○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238페이지고요. 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고시 취소판결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13개에 대한 폐지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김계순 기본적으로 공원 13개 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간인가요, 그러면?

○ 위원장 김계순 이중에는 10년 이상이 돼서 다시 재지정한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실효시설 지명도면고시 이것도 같은 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자동 실효시설 실효고시더라고요. 이것 역시 실효기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 위원장 김계순 이것 역시 장기 미집행이 기본인 거죠? 10년 이상이 된?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규모 4개소 올라왔는데요. 예산 보니까 도비 매칭인데 이 4개소 처리하고 나서 향후에 그러면 빈집이 김포시 관내에 몇 개 정도 남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내용을 보면 철거 후에 단순철거로 하고 공용 활용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터는 그냥 두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냥 공터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김포 관내 이렇게 중심에 빈 공터로 있는 것보다는 공공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재정비’ 신문 공고료를 하셨는데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해서 총 3개 언론사에 광고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이거 의무사항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꼭 언론사 지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요즘 워낙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도….

○ 위원장 김계순 법적으로 지면에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주거급여가 본예산 편성 후에 대상 가구가 증가했다는데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대략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장윤순 위원 코로나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사항 때문에 증가폭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내년에도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 살펴서 본예산에 반영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근수 과장님께 추경예산 내용은 아니고요. 본 위원장에게 염려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과장님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대곶 대명리에 요양시설 설립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혹시라도 건축 쪽에 허가 문제라든지 등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언론에 이미 기사가 났더라고요. 대곶은 거물대리라든지 환경 문제 그리고 전국에서 면 단위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고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항상 재산권 피해라든지 삶의 질의 문제를 호소하셨는데 유일하게 대곶면에 덕포진 신안리하고 약암리 그쪽 중심으로 해서 공장도 없고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서 개인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요양원 설립에 있어서 혹시라도 들어오는 게 있다면 수시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예산이 아닌데 죄송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추경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신안리는 허가가 이미 나갔죠?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행정절차에는 부합하지만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사실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곳들이 대부분 낙후되고 외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거든요. 신안리도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대벽리 건도 다시 신청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마을 한가운데에. 사실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흔쾌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서란 말이죠.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절차에 부합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허가가 합당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하게 다뤄주셔야 될 게 지역민과 신청자와 허가기관 이 3개의 이해당사자가 소통해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가 맞다고 해서 무조건 절차를 이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구 의원, 또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요양시설은 아니고요, 예전 일을 상기시키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11년도 일인데요, 그때 당시 약암리 일대에 13개 대형 화장터를 지으려고 시에서 후보지 공모를 해서 통진읍 귀전리, 대곶면 약암리를 후보지로 올렸던 적이 있죠? 2011년도, 그렇죠? 2012년도 봄에 이게 취소가 됐고 후보지에는….

○ 김기남 위원 얘기가 아니고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내용이에요. 유영록 시장 때 주민 반대에도 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대곶면 일대 주민들하고 신도시 주민들하고 같이 비대위 차려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통진읍 귀전리 같은 경우는 하성면 면민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여기 화장터 지으면 목매달려 하고 그렇게까지 강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후보지를 부적합지로 해서 내렸고 대곶 약암리 일대 몇몇 주민들이 그것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후보지가 계속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약암리 한씨 종친회에서도 극렬히 반대하셨고 저나 반대하신 주민들, 예전에 권오준 전 의원님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요양원도 보면 민원이 들어오신다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러시는데 지역주민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고요, 사분오열되고 고통이 극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과장님, 위원장을 비롯해서 두 분의 목소리의 의미를 잘 해석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역 내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이근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 차량이 전기차인가요, 아니면 내연기관차인가요?

○ 김기남 위원 이번에 자원순환과 보니까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던데 여기에는 왜 전기차가 아니고 내연기관차일까요?

○ 김기남 위원 저는 관용차는 전기차로 일체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농업 부분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내연기관차를 타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축제 지원사업(성립전)’이 있는데 이게 일회성인가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그 마을만 공모를 낸 건가요, 사업을?

○ 김기남 위원 다른 것 여쭤본 게 아니고 5개 읍면에 널리 여러 군데에 이런 축제가 많이 보급됐으면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만 20년 만에 농지관리위원회였던 게 농지위원회로 부활이 됐잖아요?

○ 김기남 위원 예전에는 2명의 확인서를 떼면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포에 63명이 농지위원회로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 김기남 위원 63명이면 농지 하나에 대해서 시민은 지금 몇 명 정도 하게 되죠?

○ 김기남 위원 한 5가지 항목으로 저도 그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예전에 농지위원회가 사실 2명의 확인서를 받으면서 많은 폐해가 있어서 이것이 저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만에 하면서 그런 폐해는 여러 명이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일면 투기를 막겠지만 만약에 절차적으로 합당한데 농지위원들 한 분이라도 ‘나 저 사람 싫어. 민원인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 대처 방법이 있나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 전의 농지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중3 때예요. 대곶에서 농지 관련해서 크게 한번 사건이 터졌던 것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 올해만큼 농사짓는 분들이 저희도 농사를 짓지만 쌀 유통이 안 돼서 한숨짓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주…. 임금님표 쌀인가요, 여주가요?

○ 김기남 위원 거기 광고는 자주 봐요. 텔레비전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요. 그런데 김포시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고 같은 이런 것 기획하고 계신지?

○ 김기남 위원 2013년도 ‘시사매거진 2580’에서 대곶면 거물대리 죽음의 먼지 방송하고 나서 사실 지금까지도 김포농산물을 사 먹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브랜드가치 제고라든지 해서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김포에서도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좀 잘 부탁드릴게요.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풍요로운 김포, 축복의 땅 김포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우리 농촌을 지키는 데 항상 응원을 드립니다.

최근 보니까요, 사업계획서 317페이지 ‘농민기본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 줄었다는데 왜일까요?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 감소요인으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면 크게 걱정할 게 없네요?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농촌에 힘을 실어주시고 에너지를 좀 넣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 농가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얼마 전에 포도 직거래 판매장이라든지 주말도 없이 연휴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 본 위원장도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요, 너무 노고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천 쌀 소비촉진운동이라고 하죠, 그것을 최근 두 달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되어 있던 2021년도 생산된 쌀이 전체 다 판매가 됐다고. 얼마 전에 농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풍년이 된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쌀값에 대한 보존이 지금 당장 저희 시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방지책이 지금 당장 단기로 일회성이라도 어렵다고 하면 한번 이벤트성이라도 조금이라도 판로에 도움이 될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지금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이 몇 년도에 구입하신 차량이죠? 이 차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 위원장 김계순 기본적으로 공용차량 내구연한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7년 이상은 됐다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구내식당에 조리원이 있는데 보조인력으로 한 분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민간 전문인력(전기·소방·가스 분야)로 해서 안전점검 추진 및 안전성 제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한 분이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1명인데 그러면 한 분이 전기·소방·가스 분야를 다 보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있고 한 분을 더 추가하신다는 건지.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업체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 기관?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쪽에서 나와서 전기·소방·가스 모든 분야를 다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아서. 239페이지 보면 ‘2021년 친환경농자재 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 위원장 김계순 작년 2021년도에 받으신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작년에 집행이 어려웠었던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예산 관련된 부분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저희 아까 농촌민박 안전관리 사업 8개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장윤순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민박사업 지원조례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장윤순 위원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안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활성화가 안 됐는데 또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점검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솔직히 지금 대부분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김포시 하면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또 숙박할 만한 데도 없네? 다 대부분 보면 강화로 왔다갔다 하시고 하는데 김포에는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원조례가 있다면 오히려 특화해서. 예를 들면 하성면 쪽 이런 데 보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까지도 민박사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용강리라든지 시암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랑 연계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것에 따른 안전관리사업도 꾸준하게 하는 게 맞고 이런 것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이라든지 사업계획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규모가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포시 관내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1000명에 대한 기준이 소득에 따라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김계순 농업인이면 누구나?

○ 위원장 김계순 대략 1000명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거냐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여성농업인 여부는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근거로….

○ 위원장 김계순 그분들이 1000명 정도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량강화’ 계속사업인데 세 곳 다 사무장님이 현재 상주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교육도 계속 받으셨던 분들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이 세 곳 마을은 혹시 과장님, 최근에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세 곳 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좀 여쭤볼게요. 학생승마체험 국비 반환금하고 시비에도 이게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타는 학생들이 없어서 이것을 반환하시는 건가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축수산과 반환금을 보니까 10억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축수산 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한 800여만 원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5000만 원 되네요. 이게 5000만 원이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반환하는 건가요?

○ 김기남 위원 이런 돈 받으면 돌려보내는 게 김포시로서는 되게 아까운 일이잖아요.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반환금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도 많이 하려고 대응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보호관리에서 보면 오히려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들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경기도 전체 동일한 삭감이 되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기도 변경내시가 반영되었던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1개소도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어요.

○ 위원장 김계순 이 축산컨설팅, 동물복지컨설팅을 신청하지 않는 농가들의 이유는 뭘까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경영인 행사 지원’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행사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관내에서 경기도 대회를 개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 반납을 하는데 추후에 혹시라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올 연말에 여부가 결정되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가능하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81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HACCP 인증받기 위해서 업체한테 지원하기보다는, 저는 이 HACCP 인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지원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일단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설에 대해 보강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판로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27회 행사 비용이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회면 매년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됐나요?

○ 위원장 김계순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 공사비가 들어왔습니다. 기정액 없이 신규인데요.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57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회 한마음 수련대회 운영 관련해서도 기정액 대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우수시군 지원’에 3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우수 시군 선정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농기계 11종 17대 구입은 본예산에 반영돼서 구매를 하신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런 농기계가 다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7년 이렇게 다 기간이 있을 텐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하시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중간에 폐기 말고 혹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고 기계로 해서.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불용 농기계 매매한 이력은 따로 없는 거죠? 매매를 했으면 예산이 또 잡힐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잡히는 거죠? 매각을 만약에 저희가 했으면?

○ 장윤순 위원 세입처리를 한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내 농업인들한테 다시 재매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재매각 하는 게 보니까 김포 관내로만 한정짓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장윤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가 분들이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김포 관내 우선적으로 불용 농기계에 대한 매각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그런 기계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범위를 넓히다 보면 좀 더 좋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농업인의 날 27회까지 왔다는데 이게 해마다 몇 명 정도 오실까요?

○ 김기남 위원 프로그램은 대략 어떻게…. 이게 이틀 정도 진행되죠?

○ 김기남 위원 사실 이 농업인의 날은 김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축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김포에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아까 축수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반환금도 있고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반환금도 있어요. 저는 이 농업인 축제를 할 때 이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쌀 가공식품도 만들어서, 이 장소도 저는 라베니체 같은 데 중앙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신도시분들 라베니체에 주말에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김포의 쌀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양돈 문화, 거기서 치킨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양돈산업 해서 거기서 편육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김포 관내 막걸리 제조사업 하시는 분들 하성에 있죠? 그런 분들 참여해서 김포 관내 사람들이 김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이렇게 가공돼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농업인의 축제에서 볼 수 있게끔 축수산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구형진 팀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산출내역, 수선유지비를 보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쭉 되어 있는데 거의 인건비성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공사비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김계순 경비와 기타 경비와 이윤과 이런 내역들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본내역인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 목재 보수공사 건인데요, 이건 일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없는 건가요? 그냥 보수공사 일식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공중화장실 측면에 지반 침하에 대해서 원인파악이라든지 선행조치가 좀 이루어졌나요? 바로 이렇게 공사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공중화장실 입구로 가는 측면이요.

○ 위원장 김계순 지반이 거기가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만 고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냥 지반 침하에 대한 보수공사는 없이 파고라 공사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일식으로 산출내역 내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새로 위탁받게 된 고촌중학교 수영장 관리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조직이 별도로 하나가 생기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시범운영 관련해서는 고촌읍에 있는 주민분들이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수영장 운영은 연내는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운영계획상에 연내는 없고….

○ 위원장 김계순 이미 시범운영을 다 하고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다 처리하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9월 8일 자로 공고가 나가서 인원을 뽑아서 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상안전요원이라든지 학생과 주민과 복합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더 안전요원이 필요한데요, 안전요원도 배치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안전요원의 기준은 몇 분 정도 배치가 되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가 연내에 정상 운영이 안 되는데 인원은 9월 8일부로 뽑아서 10월부터 인건비는 10월, 11월, 12월 다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관내에 처음 생기는 복합체육시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아니, 민과 관이 학교와 같이 복합으로 활용하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기대심이 크고요, 학부모들도 오히려 안전 문제라든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잘 활용되고 이 부분이 잘 뿌리내려서 김포 관내에 시범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포 안에도 고촌분들은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타게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픈에 있어서 연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연내에 최대한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 비율제 시간강사 인건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어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율제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많게는 인건비가 6000만 원 이상이 삭감된 분이 있고요, 적게는 1천몇백만 원 삭감됐는데 그분들의 1년 수입으로 보면 비율제 강사료이긴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생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전염병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운영이라는 것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 안에서 말 그대로 비율로 삭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꾸준히 기존에 정규직화라든지 소속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요. 비율제 방법이 강사비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공영주차장 1시간 연장하는 것 때문에 민간위탁주차장의 수입감소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1차 때 추경 2억 1000만 원 했었고 2회 때는 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혹시 인건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밑에 기 지급액만 보더라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것 중에 제일 큰 데가 아마 장기 산타로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정도이기는 해요. 1시간 연장해 준 것에 대한 지원금액 자체가 5000만 원 정도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

○ 장윤순 위원 5월까지.

○ 장윤순 위원 1000만 원?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일상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더 요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것은 일상회복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판단하기는 다각적인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경하고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기는 한데 이번에 무지개 뜨는 언덕에 주차차단기 설치하셨죠?

○ 장윤순 위원 특별히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당연히 그분들에게 우선 해 주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이 이번에 장미원도 개장했지 야외무대까지 개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 주차장 자체가 워낙 협소한 상태고 또 인근에 공사하는 인부들 차량들도 막 혼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설은 구분되어 있는 거기는 하지만 관련 부서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담당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