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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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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6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읍·면·동,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FC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읍·면·동,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FC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진읍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진읍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읍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총 9억 4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안길 재포장 및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동을산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예산으로 5000만 원, 농경지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귀전리 용수로 정비공사’ 예산으로 1000만 원, 마을안길 통행 안전성 확보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마송리 소교량 확장공사’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을산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지역 의견 수렴에 따른 미추진 및 세출 구조조정으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개청 사업’입니다. 통진읍 행정복합청사가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의 연면적 1만 5193㎡ 규모로 마송리 소재에 2020년 8월 착공을 시작하여 2년 3개월간의 공사를 끝으로 2022년 11월 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청사 개청을 위한 제반 비용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물품 이전을 위한 이사비용 3000만 원,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번호표 발행기 등 순번관리시스템 설치 비용 2100만 원,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비용 160만 원, 청사보안을 위한 도어락 설치 비용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청사의 시작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개청식 개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주청소 용역비용 3000만 원, 블라인드 설치 및 각종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비용 80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비용 1500만 원, 행정동 간판 및 청사 내부 안내 시설물 제작 설치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청사가 통진읍과 북부보건과 2개 부서의 복합청사로 확장 구성되어 관리 면적, 규모, 분야, 책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안전한 시설유지관리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이를 위한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용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96쪽입니다. 행정동 가구 및 집기비품 등 구입을 위하여 2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보수정산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로 부족한 공무직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 1000만 원을 세출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통진읍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촌읍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이어서 고촌읍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고촌읍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6억 2951만 2000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외벽청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물품 및 창고정리용 선반 설치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당초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상반기 직원 출장 현황과 여비 지급 추이를 판단하여 6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촌읍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촌읍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양촌읍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양촌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2058만 원이 증액된 21억 469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양촌읍 주민편익사업 기반시설 및 재해 긴급복구비 5000만 원은 긴급하게 발생한 기반시설 보수와 재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에 마을도로 및 배수 불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복합시설 신축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은 수도권 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주민 모임 공간, 건강 증진 및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공동 다목적복합시설 신축 설계비용 용역비입니다. 2022년 9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3월 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및 청사관리 관련 민원실 문서파쇄기 구입 100만 원과 청사 지하 헬스장 및 에어로빅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제습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 원은 양촌읍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전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관련 공무직 환경미화원 4대 보험료 3860만 원은 인건비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증액 요청분입니다.

이상으로 양촌읍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곶면장 채낙중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채낙중입니다.

대곶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곶면의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032만 1000원이 증액하여 총 19억 5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곶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나 재난 긴급복구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약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송마4리 외 3개소에 소규모 마을포장 공사로 약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서 12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건, 1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곶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곶면장 한규열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한규열입니다.

월곶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면 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42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사업으로 ‘포내1리 및 포내천 야외체육시설 차양막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구곶리 마을회관 정비공사는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노후화된 보구곶리 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2리 제방도로 정비공사는 역시 경기도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염하강 철책 옆 제방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포함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 스캐너 교체와 민원인 정보 보호를 위한 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으로 302쪽까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에 따라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이 우수사업 지원 사업비로 증액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벤치마킹에 700만 원, 주민자치회 청소년분과 통합미디어교육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3명, 청사청소원 2명 등 월곶면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회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장 축소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곶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성면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하성면장 권이철입니다.

하성면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하성면 2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35만 원이 증액된 22억 9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후평3리 마을도로 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정비입니다. 조경관리는 기존 봉성리 소공원 조성사업 대상지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시설비 낙찰 차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민원서류 발급기 구입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하여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본동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장 윤은주입니다.

사업명세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본동 2회 추경은 국내여비 삭감 1건으로 본예산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금액을 토대로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본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기본동행정민원팀장 양정철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 행정민원팀장 양정철입니다.

오늘 김광식 동장님께서는 장기본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하였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장기본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장기본동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137만 원이 증액된 9억 186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겨울철 미끄럼 사고 방지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본동 패션아웃렛 인근에 설치된 염수분사장치를 올여름에 설치했는데요. 겨울철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염수 공급비로 공급운영비 4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시설 일부 장소에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누수 공사비 2195만 원, 주차공간 내 차량 주차 시 도움을 주는 카스토퍼 관련 노후화돼서 흔들리거나 빠진 스토퍼 전면 교체를 통한 주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카스토퍼 공사비 400만 원, 청사 3층 대회의실 테라스 측면 쪽 유리 벽면을 폴딩식도어로 교체하여 회의실의 개방성을 높이고 협소한 대회의실의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대회의실 폴딩도어 설치 공사비 1200만 원, 청사 2층 출입계단 위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현상 개선을 위해 청사 외부 계단 비가림 시설 교체 공사비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직원들이 폐건전지 수거 등 운반 작업 시 몸을 이용해서 상차 작업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허리를 다치거나 디스크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동 테이블리프트 구입에 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본동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우동장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이영란입니다.

사우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사우동 제2회 추경 규모는 총 11억 492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편익사업인 ‘사우동 마을안길 계단 및 도로 정비공사’로 사우15통 마을안길 노후 계단을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콘크리트 계단에서 나무 데크 계단으로 변경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동 약수터 산책로 배수시설 정비공사 사업’으로 배수관 설치 구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금액 조정으로 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사우동 청사의 노후화로 외부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부기별로 사업비 금액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석면해체 공사와 시스템 냉·난방 설치 공사의 집행잔액 총 3500만 원을 청사 외부환경개선공사에 증액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물 옥상 방수공사와 별관동 외부 보수공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우동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풍무동장 임종구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풍무동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308쪽 ‘청사 누수 공사’입니다. 풍무동 주민자치센터 지하 2층 전기실에 인접한 곳에서 지금 누수가 발견돼서 기존 헬스장 환경개선공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사 누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무동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2019년도 5월 풍무동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2022년도 나눔문고 사용자가 급하게 줄어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인부임과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에 대한 사항은 어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어젯밤 6시에 풍무동 고개에서 상수도관로 350ml 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이 나와서 밤샘 복구를 해서 오전 중으로 통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장기동장 한흔지 안녕하십니까? 장기동장 한흔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장기23통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상기 마을은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다가구주택과 차량정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인 장기동 1945번지 도로 180m를 노상주차장 36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7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옹주물로 비법정도로 연약지반 보강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낙찰 차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노후된 지하 물탱크 누수 부분을 수리하여 발생한 상수도 요금 차익금 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사 주차장 보수 공사’입니다. 장기동 행정복지센터는 10년 된 건물로 그동안 노후된 공간에 대한 개보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청사 내 주차장 노후화로 바닥이 벗겨지고 카스토퍼가 깨지고 떨어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청사 주차장 보수공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실사례로 2021년 7월 청사 주차장에서 미끄럼 사고가 있어서 2022년 8월 영조물 배상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사업을 통해 청사 방문자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노후된 청사는 순차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마지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동은 공용차량 3대가 있으며 그중 2017년 구입한 복지업무용 차량에만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업무용 2012년에 구입한 아반떼 승용차와 1톤 화물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없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후방카메라 구입비 9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래동장 이영종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이영종입니다.

구래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0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내여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래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산동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진혜경입니다.

마산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산동은 기정액 11억 6450만 3000원 대비 3265만 9000원을 감액한 11억 31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같은 페이지 상단 주민편익사업인 ‘스마트 그린 부스 조성사업’은 상가주택 내에 간이로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CCTV 설치 및 전기공사 비용 등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청사 관리 예산 중 14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신청사 준공이 당초 1월에서 4월로 지연됨에 따라 청소원 인건비와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상단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예산 중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1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사인물 제작비 및 기념수 집행잔액 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와 여비 등 7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추가로 어제 태풍 관련해서 오기 전에 지역순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찰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운양동장 김순애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 김순애입니다.

2022년도 운양동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 사업설명서 74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운양동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0만 원이 증가한 7억 44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로 기와지붕에서 흙 떨어짐이 발생함에 따라서 한옥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과 청사 사각지대 내 CCTV 보완 추가 설치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으로 인원 추가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400만 원을 또한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올해 집행액과 전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운양동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산동, 풍무동 같은 경우는 힌남노 태풍 피해 상황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슈퍼태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매미급 이상으로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더라고요. 저도 어제 의원님들과 같이 늦게까지 의회에도 있었고 지역도 조금 살펴보고 했는데 마산동, 풍무동 말고 혹시 아침에 피해 상황들을 확인하신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통진읍장 조재국 통진읍장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1시 이상까지 비상근무를 했고 다행히 주의보가 연장이 안 돼서 4시경에 해제돼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지난 호우 때 피해 봤던 사항을 응급복구를 해놨습니다. 항구복구대책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큰비가, 태풍이 오기 때문에 재차 침수 또는 피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세 군데까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했습니다만 어제 관내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바람에 따른 일부 가지 떨어진 그런 사항 정도죠. 피해는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행입니다. 또….

○ 장기동장 한흔지 장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 저희 장기 1통에 상습 침수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비는 올 하반기에 안전총괄과로부터 예산 재배정 받아서 준설할 거고요. 그전에,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밤새 넘치지 않을까 계속 관찰을 했는데요. 다행히 넘치지는 않았고 대신 우리 동사무소 옆 21통에, 거기 상가 주변에 배수로가 막힌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하니 지금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당장은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침수 예정 위험이 있는 그 가게 앞에 직원들하고 모래주머니를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장기동에는 비가 그렇게까지 안 와서 아침 일찍 그 모래주머니를 치워서 지금 가게는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사우동장 이영란 사우동장 이영란입니다.

저희 사우동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대광연립, 그쪽에 저지대 연립, 노후된 연립에 지난번 호우 때 지하가 침수가 많이 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거기에 모래자루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계속 순찰을 돌았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침수는 없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행이네요.

○ 사우동장 이영란 그런데 사우동사무소 옆에 칠성아파트라고 있어요. 칠성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기 아파트 지하가 침수돼서 어저께 저희가 자체 관리사무소하고 통장님들하고 해서 양수기로 물을 다 퍼내서 지금은 정상으로 다 복구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는 특별하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사실 저희 근무를 다 섰는데 전화도 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 김포본동장 윤은주 김포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본동도 다른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신청된 건도 한 건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하고 재난대비반을 편성해서 3회 정도 배수구를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다 우수받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물길은 원활하게 다 돌아가고 있고요. 특이사항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대충 큰 피해가 있는 읍·면·동은 없으신 거죠? 정말 다행이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파란빛이라서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우리에게 다행히도 태풍 피해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은 크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는 어제 계속 내리더라고요, 밤에 늦게까지, 저도 늦게 퇴근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읍·면·동장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열네 분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50만 명의 안전이 바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침에 서로가 이렇게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늘 반가운 날입니다. 특히 정말로 슈퍼태풍이 지나갔는데 김포는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읍·면·동장님들 믿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생길 만한 그런 재난 재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런 유비무환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이 중요한 거니까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닙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제 지역구가 5개 읍면 쪽이다 보니 비가 올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고 가슴이 콩닥거리는데요. 미리 대비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개 읍면 읍장님들께, 여기 예산 보니까 차양막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부근이나 이런 데는 횡단보도가 크고 하니까 차양막 같은 게 횡단보도나 이런 데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5개 읍면에서는 그런 민원도 조금 접수됐거든요? 특히 학교 앞에 차양막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 안길 보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항상 저희 5개 읍면도 길이 문제잖아요. 잘 살피셔서 예산 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예가 생기고 우리끼리 이런 건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윤은주 동장님 계신데 어제 시장실에 전화하고 안 되니까 의원님한테 전화하고 해서 관련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김현주 위원님 사는 동네인데 감정 1차라고 하죠? 거기 미술관이 들어선다고 그러면서, 아마 미술관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은 전화했더니 현장에 달려와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그것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래서 그냥 몰라서 저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저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직접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반상회 때 통장님들한테 이런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우리가 제일 애매하고 얘기하기…. 기본이긴 한데 읍·면·동장님들이 제일 짜증 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데 거꾸로 내려와서 뭘 알아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다가 목소리는 마치 사람 죽일 것처럼 그것도 모르냐, 너희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다 모이셨으니 제 주문은 이런 건 통·반장님들한테 예민한 민원들이나 동향 파악이 있으면 파악하시고 그런 민원 있으면 저희한테도 미리 알려주세요. 전화 받으면 대처라도 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얼버무리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우리 같이 공유할 건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라기보다 비례대표인지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고촌부터 저 끝까지 다, 전 지역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특히 윤은주 동장님, 지금 말씀 나왔는데 지난번 수해 때 모래주머니까지 같이 나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른 모든 분들도 지금 이러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의원들 4명이 집중돼 있어요, 사실. 비례대표 2명도 거기 살고요.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거기 다 계셔서 아마 더 많은 민원이나 그런 것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가끔씩 들어와요. 들어와서 장애인들 목욕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역에 소외되신 분들 잘 챙기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각 읍·면·동에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한 번씩 더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칭찬을 해드려서 저는 궁금한 거 질의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분 질의하면 당부할 거 하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장기본동 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4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에요? 언제 이게 설치가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용으로 전기세와 염수 공급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염수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 같아서 이 사례가 잘된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에도, 필요한 부분에도, 또 우리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에서 1억 8000만 원 열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 행정민원팀장 양정철 장기본동 행정민원팀장 양정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염수분사장치 공사는 아마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건,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법정도로에 설치된 거고요. 저희는 비법정도로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 패션아웃렛 굴다리 쪽에 경사가 되게 심해요.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행정민원팀장 양정철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작업 할 때 항상 거기가 위험하고….

배강민 위원 그렇죠.

○ 행정민원팀장 양정철 거기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미끄럼 사고도…. 저희가 늘 고민했는데 타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 자동으로 관리하는 건데 저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행정민원팀장 양정철 제설작업을 할 때 비상이 걸리면 거기 가서 직접 담당자가 물을 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설이 되면 다시 끄고 그렇게 시스템을 관리할 거고요. 물론 자동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설치한 거고요. 이게 공사는 저희가 4월에 착공해서 중간에 경사가 심해서 다짐 공사하고 그래서 중간에 공사 중지되고 해서 준공은 7월 31일에 준공됐습니다. 약 4m, 3m 정도의 규모고요. 염수통은 양 사이드 두 군데인데 저희가 한 곳은 5톤짜리이고 한 곳은 3톤짜리 해서 8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11월, 12월에 한번 채우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올 추경에 세웠고요. 내년에 부족한 건 본예산에….

배강민 위원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 행정민원팀장 양정철 공사비는 이게 1980만 원 들었습니다.

배강민 위원 1980만 원?

○ 행정민원팀장 양정철 네, 가로세로 3m, 4m 정도인데요. 3m, 4m 정도 본체를 놓고 도로 면에 관을 깔아서 수동으로 열면 염수가 흘러나와서 녹이는 방식입니다.

배강민 위원 일단 이 사례는 개인적으로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4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과 오토로 운영했을 때, 스마트로 운영했을 때는 우리가 통신비가 몇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열몇 대 관리하는 데. 또 설치비도 지금 우리가 김포 관내에 깔려 있는 게 30억, 4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위험지역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것은 엄청 잘한 사례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금 제가 공사비나 유지비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설치할 만하다. 그래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같은 306페이지 ‘전동 테이블 리프트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리프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모든 14개 읍·면·동 지금 똑같이 건전지, 우유팩 등 여러 가지를 다 수거하잖아요.

○ 행정민원팀장 양정철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주셨는데 우리 읍·면·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이건 누가 운영을 하나요, 전동 테이블 리프트는?

○ 행정민원팀장 양정철 이건 전동 테이블인데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항상 상차 작업할 때 그때 쓰고 평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 이렇게 회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으로, 230만 원으로 정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괜찮은 사례라고 해서 읍·면·동장님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5개 읍면 예산들을 보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에 양촌읍도 그렇고 통진도 그렇고 월곶, 하성도 그렇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소규모 재포장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과 하수관, 퇴수로 정비가 특히나 우리 지역은 많은 만큼, 다른 지역과는, 동 지역과는 다른 만큼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수시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이장단, 반상회, 주민자치, 새마을 등 여러 기관·단체들을 지금 다 상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반상회 한 번 가면 민원들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씩 갈 때마다 9~10개씩 받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솔직히 예산이 있지 않으면 본청에 요청하게 되고 또 오래 걸리게 되니까 이번 본예산부터라도 아니면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로바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협조를 구할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랑 어찌 됐든 간에 같이 시민들을 최일선에서 대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까지 기다렸던 건가, 이 본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과 추경 확보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다 이렇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조금 넉넉히 읍면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동장님이나 읍장님, 면장님 재량하에 바로바로 해 주시면 거기 있는 기관·단체장님들도 좋아하지 않겠는가 또 저희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덜 발생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통진읍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포내1리 및 포내천 야외체육시설 차양막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4mX16m 맞나요?

○ 통진읍장 조재국 위원님, 몇 쪽인지 좀….

김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잠깐 헷갈렸습니다. 월곶면장님이십니다. 앞에 월곶면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내1리 및 포내천 야외체육시설 차양막 설치’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4mX16m 그리고 3.5mX17m짜리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하세요. 맞으시죠?

○ 월곶면장 한규열 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자료 확인) 이게 덮는 비용이 어떤 거로 덮는 건가요? 덮는 차양막의 두께가…. 아니, 덮는 게.

○ 월곶면장 한규열 월곶면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재질은 렉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렉산이고 프레임은 어떤 거로 들어가나요?

○ 월곶면장 한규열 이건 알루미늄, 철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죠? 이 비용이, 길이는 굉장히 긴데 너비도 있고요. 지금 사진을 보아 하니 여기는 주민체육시설이 딱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양막을 꼭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렉산은 열하고 태양열에 굉장히 강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그리고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시설이나 그리고 관공서 시설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많이 설치하세요. 알루미늄으로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 맞고 이음새 부분 같은 경우는 금방 녹이 슬고요. 그리고 부분 부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한 5년도 못 가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야외시설이면 특히나 이게 땡볕에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 비도 그대로 취약해져 있는데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월곶면장 한규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테인리스 재질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체육시설 이용객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여름철 아침 새벽 시간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낮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새벽 시간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이면 요즘 같은 때는 아침 이슬 같은 것들이 많이 내리고 그래서 아침에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든지 장마철 이런 때는 낮 시간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면 시민들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강풍이나 바람에 렉산 소재를 이고 그리고 그 구조물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알루미늄 소재보다는 스테인리스 소재가 훨씬 더 오래 잘 버티고 10년 이상 내구연한을 지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을 조금 더 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거 시청에서 했는데, 시에서 했는데 5년도 안 돼서 이거 벌써 이렇게 녹나고 이러네, 이거보다는 조금 청결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월곶면장 한규열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통진읍장님, 이번에 물놀이장 생겼잖아요. 이거랑 추경이랑 관계없는데 궁금해서요.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 통진읍장 조재국 주민 반응은 주민들 아주 많이 이용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장식을 공원관리과에서도 생략하고 개장했는데요. 통진에서 그런 큰 시설을 오랜만에 했는데 왜 개장식도 없이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개장을 했느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용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유매희 위원 거기에 차양막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땡볕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랑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월곶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월곶면 주민총회 가보니까 3회더라고요. 일찍 총회도 시작하신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조금 들어도 될까요?

○ 월곶면장 한규열 월곶면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6월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는데 이때 월곶면이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지원금 1000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곶면은 김OO 주민자치회장을 우선으로 해서 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새로운 과정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지원사업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먼저 제안을 하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 월곶면장 한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시비가 아닌 도비나 국비를 받아 오는 건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게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먼저 어제 늦게까지 힌남노로 고생하셨을 텐데 저번 업무보고와 오늘 이렇게 추경 심의까지 자리해 주셔서 또 성실하고 진지한 보고와 답변들에 정말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난번 8월 29일에 있었던 읍·면·동 업무보고 시 소통과 이해 부족으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그때 당시 정회까지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료 미제출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은 읍·면·동장님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또 심지어 저희 의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 부족을 아우르며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연히 그래왔다는 관행을 앞세우며 안일하게 일 처리한 모두에게 한 얘기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솔직히 의회에서 어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그걸 무시하고 독단으로 제출 안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라도 다 알 겁니다. 읍·면·동 장님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경시해서 제출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아무도 못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회시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마치 읍·면·동장님들이 잘못한 것처럼 비치는 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드립니다. 또 한 읍·면·동의 장으로서 항상 시민을 최일선에서 만나고 지역 현안을 그 누구보다 앞서서 해결하는 분들의 노고를 포함한 걸 저희 의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환위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행복위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반갑게 맞이해 드리고 인사 나눈 거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어찌 됐든 의회에서 업무보고든 추경이든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자리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저희와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개발팀장님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또 통진읍도 우리 읍장님 얼마 전에 가셨지만 위기가정이나 침수지역들, 우리 양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추석을 앞두고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구래동장님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현장 나가는 것들도 봤고 운양동장님도 비 오는데 배수로 정비하시는 것들 직접 나가서 직원들과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도 알고 의원들도 다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읍·면·동장님의 역할이 김포시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 예방, 복지사각지대와 주민편익사업 발굴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심한 읍·면·동장님들의 행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진읍 조재국 읍장님, 고촌읍 이창우 읍장님, 양촌읍 이기일 읍장님, 대곶면 채낙중 면장님, 월곶면 한규열 면장님, 하성면 권이철 면장님, 김포본동 윤은주 동장님, 장기본동 양정철 팀장님, 사우동 이영란 동장님, 풍무동 임종구 동장님, 장기동 한흔지 동장님, 구래동 이영종 동장님, 마산동 진혜경 동장님, 운양동 김순애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사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명순 보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각 과에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아주 긴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복지과나 교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정 대비 772억 정도가 추경으로 올려져 있는데 이번에 전체 추경이 2000억이 조금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려져 있는 국인데 아마 책임이 좀 더 크실 거라고 보고요. 매번 늘 복지예산들은 많은데 주로 보면 복지과는 무려 기정액 대비 78.76%가 증액됐어요, 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4/4분기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분기잖아요. 그런데 거의 80% 정도 증액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쓰셔야 해요,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적인 예산들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을 남은 4/4분기 동안에 다 쓰셔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실 거라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이게 국비….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비를 우리가 반환하거나 도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제가 다른 국보다는 어쨌든 복지교육국에서 그런 예산의 증액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흐름을 잘 잡으셔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복지예산이 김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 복지과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있고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또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각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복지사각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야근을 해서 그런 것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격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거라고 보고요. 국비 반환하게 되면, 도비 반환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있어서 더 열악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다 소진하시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랑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이 긴급복지는 가구 수가 증가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는 상태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줄어서 감액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저희가 사회복지망을 넓혀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지원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은 지원이 많아서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조금 많이 나간 편이고요. 올해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억 정도 늘렸고 이미 25억 중에서 18억을 썼거든요. 그래서 늘렸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올해 위원님,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는 재지원이 안 되게끔, 경기도에서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5억 5000만 원 정도 불용되지 않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긴급복지가 사실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1000가구가 증가됐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상황 잘 보시고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교류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포가 원래 교류로 자매결연 맺어 있는 곳이 중국 하택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게 하택시로 간 지가…. 2016년, 2019년 이때도 하택시를 다녀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포시와 결연국가인 중국 하택시와 2011년부터 저희가 재단에서 위탁운영 추진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가 되었고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6월에, 저희가 평가와 그다음에 올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택시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하택시는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줌 프로그램 사용이 조금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교류운영 도구인 키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착되지 않았고 연착되는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했던 사항에서 보게 되면 6월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하택시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이 7일, 자가격리가 7일로 최소한 14일에서 28일 격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택시로 방문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비대면으로 실시했을 때는 대면에 비해서 현저하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예산 투입 부분에 비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자매결연을 위한 것보다 이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한, 시보다는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거나 청소년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교류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포시가 현재 4개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주시 그다음에 미국의 글렌데일시티 그다음에 하택시하고 전남 해남하고 했는데 저희가 미국에 갈 수 있는 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의 과다 투입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했고요. 상주나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우수한 지자체라고 판단해서 그래도 제주도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관련해서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프로그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저희가 가서 배울 점이 많은 시군으로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영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하택시와 앞으로는 교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방향, 기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하택시하고 비대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의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저희가 오는 걸 조금, 그때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요. 어떤 교육이나 청소년 활동 같은 것이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택시, 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한다기보다는 다각도로써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교류활동 하는 것이, 국내든 국외든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방향을 갖고 진행할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정영혜 위원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행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런 교류에 대한 것도 괜찮다는 방향이긴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에서 사실 제주도를 가고 지자체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내 청소년 교류하는 행사나 그런 것들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꼭 외국을 가자, 코로나 상황에 외국을 가지 않아도 제주도로 가는 방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일단 추경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산출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교류 활동들이 청소년이 교류 활동을 하고 역사문화탐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하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넣어주시면 원래 교류하던 곳에서 제주도로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이유로 바뀌었구나라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참가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참가비가 올해는 얼마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발 방식에 관한 부분은 1차는 서류전형 하고 2차는 면접을 진행할 계획인데 국내로 가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발 비율에 관한 부분은 총 50%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적 배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한테 배려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재단 청소년 자치기구나 김포시 차세대위원한테 50%를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대부분 그렇게 배정해서 사실은 일반 다문화가정이나 그 가정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차세대 이쪽에 12명을 배정했는데 이번에는 10명으로 낮추면서 배정이 많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2019년 같은 경우 보면 김포 관내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다 열어놨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다시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선정 방법에 있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전체 학생들에 대해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일반 배려자들한테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조금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청소년 자치기구로서 차세대위원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들 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이번은 50 대 50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떤 사회적인 소외계층, 배려계층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제기된 부분들이 예전에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왜 그러면 차세대위원이나 그쪽 관련된 아이들만 가는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차세대위원은 김포시에 지금 25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2명이 차세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자치기구로서 김포시의 청소년정책이나 이런 활동들을 사실 올해도 3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에 관한 부분을 그래서 아까도 50%로 낮추고 일반이나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려학생들한테 비율을 높인 부분은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조금 조정한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사회 배려하는 건 선정 방법이 따로 있겠네요, 그것도?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저희가 우선은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할 계획인데 선발 방식부터 일반학생과 일반, 사회적 배려,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재단 그다음에 청소년자치기구, 김포시 차세대위원은 접수를 따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리가 돼서 접수와 면접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아이들, 차세대 그렇게 일하는 친구들,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도 뭔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음에는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공동과제랑 팀빌딩을 위해서 28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제주도 친구들한테도, 어쨌든 저희 예산을 들여서 그 친구들한테도 같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떤 교류 활동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제주도 학생들하고 관계 형성 및 팀빌딩, 아이스브레이킹 그다음에 양 시간에 프로그램 소개 및 청소년 안내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올해는 환경 관련 강의 및 소통 활동, 분임 활동을 통해서 환경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제주도 청소년들도 역시 우리랑 비슷하게 선발한 친구들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그렇게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쪽 친구들이 와서 할 때는 제주도 예산으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건 우리 예산으로 제주도 아이들까지 다 아울러서 하는 거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우리랑 교류를 또 하게 되는 건가요? 교류라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그렇죠. 1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활동에 관한 부분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2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제주도 학생들이 김포시로 왔을 때는 제주도 예산하고 일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주도 학생들이 왔을 때 얼마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부분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라 단체탐방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검토를 아마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런 추이를 지켜보셔서 검토도 부탁드리고 이런 공동과제 수행 결과물로 SNS 챌린지 캠페인도 하시고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결과물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알차게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택시에 갔을 때는 2000만 원이 들고 제주도는 3000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세부 산출내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항공비, 숙박비, 급식비, 간식비, 버스임차 운영비 이렇게 드는데요. 항공비를 1인당 왕복 17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현재 항공비가 우리가 기존 외국 가는 만큼의 항공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항공료가. 그 부분이 조금 크고요. 그다음에 교류활동 해서 제주도에서 보면 공동과제, 팀빌딩 그다음에 운영비, 간식비, 급식비 같은 부분으로 390만 원, 아까 문화탐방 항공비라든가 숙박비, 급식비 그 부분에서 2475만 원 그다음에 사전답사 부분에서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예산 그다음에 전체 활동 인원이 활동할 때는 40명, 저희 학생이 20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긴 하였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몇 박 며칠 가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2박 3일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통상적으로 20명이 할 때는 150만 원이고 25명, 일단 가는 것만 해서 거기에 하는 것 빼고 120만 원이고 미니멈으로 봐도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물론 타이트하게 가라는 건 아니지만 산출 근거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쓰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꼭 놀러 가서 안 먹고 그렇다기보다는 비용을 쓸 때는 너무…. 사회적 배려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봤을 때도 너무 그런 게 낭비해 보이지 않는 모습, 학생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타이트하게 운영되는구나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예산 집행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산출기초를 세울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나 계획이 나온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1월 25일하고 26일 양 이틀간 했고요. 올해도 저희는 12월 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하고요.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개강 시기라든가 아니면 체험부스를 읍·면·동하고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진행하고요. 명사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포럼이라든가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건 기획자나 주관하는 업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우선은 자체적으로 계획은 거의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을 줘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평생학습박람회가?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평생학습박람회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한 10년 정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올라왔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본예산에는 사실 이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사성 예산들을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 맞춰서 하라는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훨씬 더 진행하기가 수월하거나 아니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그런 협의 과정,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마 행사성 예산들이 2회 추경에 올라오거나 1회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침이라든가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유매희 위원 작년에 보면 잔액도 있어요, 이 행사가. 그렇죠? 어쨌거나 그 상황은 알겠고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4000만 원의 박람회면 저희 김포시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인 거 같거든요? 다른 축제나 이런 것들도 원체 금액이 적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날짜가 12월로 조금 더 밀렸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 예산이 아깝지 않게 잘 기획돼서 멋진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아까 끝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내지는 이게 내용이 진짜 전혀 없어서 “청소년 문화탐방 및 교류 활동”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됐던 거 같아요. 청소년재단 자료에 보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라도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첨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세부 산출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저희 과에서도 보내드리고요. 향후에는 첨부를 해서 보시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12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8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헬스장 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 김포본동, 풍무동 행정복지센터의 가까이배움터 7개소에 헬스장이 있고요. 그곳의 헬스장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비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헬스기구 보수비 해서 100만 원씩 7개소를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7개소에 대해서 어떤 항목입니까? 유지보수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규모가 다르고 기구가 다르고 내용이 다를 텐데 이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어떻게 7개소가 들어갔는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헬스기구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7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기구의 종류라든가 개수라든가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7개소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조금 규모가 큰 데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헬스기구도 월 점검비라든가, 통신비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100만 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일단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운영을 못 하다가 지금 7개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기구점검 및 정비도 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지금 우리 양촌이나 대곶이나 월곶이나 하성이나, 7개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화로 인해서 장비들이 오래되거나 못 쓰게 되거나 다시 구매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져서 월곶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도 없다, 공간은 많은데 러닝도 부족하다 이런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챙겨봐 주십사,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다음 일정이 됐든. 아마 월곶면에서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한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 심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경 심의는 말씀대로 예산을 올려주면 우리가 세부내역이나 산출내역이나 보고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건 적절하다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주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교류 활동만 보더라도 사업 산출내역서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이 친구들이 제주도라고만 쓰여 있는데 어디서 묵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배를 타고 가는지, 어떤 역사문화탐방을 하는지 이런 산출내역서가 앞으로는 첨부가 돼야 여기서 이 예산이 적절한가, 안 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향후에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손 들으셨어요?

정영혜 위원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김포시 노인인구가 읍·면·동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행사 운영비 지원금은 각 700만 원으로 다 똑같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뒤쪽을 보니까요. 그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같은 비용으로 인원이 더 적은 쪽이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거 같고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인원에 대한 차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7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의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면 좋기는 한데 시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경로당 회원들이 있어요. 한 4000여 명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발품을 파셔서 장소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임차 예정지가 결정이 됐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둔 곳은 있지만 거기가 현재 다시 임차가 나갔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 결정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세워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을 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장 상근근무를 안 해서 그게 위반사항이 된 거죠, 지금?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옮겨야 하는 거는 맞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미리 해 주셔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행사 등 지원 관련해서 98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에 대한 거는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은 500만 원씩 14개 읍·면·동을 주는데 그러면 약 7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어디 부족하다고 하는 지역은 없던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 부족…. 늘 어르신들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통상적인 의미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각 읍·면·동별로 보면 인구수가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더 노인들이 많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사비가, 기본 행사 세팅만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이 행사 운영비는 어떤 행사 운영비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총괄은 별도로 노인회에서 행사 운영비가 있고요.

배강민 위원 200만 원을 산정하는 데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읍·면·동별로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 운영비이고 행사 실비 보상금은 그날 참석하신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합니다.

배강민 위원 식사 대접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으면 500만 원이면 한 몇 명입니까,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게 8000원씩 계산을 하면…. 보통은 후원도 받으세요, 읍·면·동별로. 그래서 자부담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최근 추진실적에 대해서 200만 원이면 어떤 행사를 말하는지 여기에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인당 얼마씩 되는지 봤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촌이 됐든 월곶이 됐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일괄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많이 주고 어느 한쪽은 적게 주기 그렇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노인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형평성적인 부분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 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 각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똑같이 주는 게. 10집 있는 집이나 50집 있는 집이나 100집 있는 집이나 똑같이 700만 원씩 주는 게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14개 읍·면·동별로 인구 대비 어르신들, 노인인구는 다르고요. 북부권에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노인회 행사에 전원 참석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배강민 위원 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도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데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만 시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향후에 좀 더 분석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 (신규)’ 해서 367페이지 보면 1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1억 2000만 원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보증금 및 임차료라고 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고 임차료는 얼마이길래 1억 2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증금은 5000만 원을 계산을 했고요. 임차료는 3개월분에 대해서 월 4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설비비는 65평 기준으로 해서 2800만 원, 네트워크 구축비, 자산취득비, 이사 비용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에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추진을 해 주셨어요. 산출내역 보면 1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65명은 현재 파악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육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165명은 예산편성 5월 기준에 재한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수입니다. 현재는 8월 기준 174명이 재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9월부터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아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데요. 장기근속수당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책정돼 있지 않고 본예산에서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 보육과장 최명순 장기근속수당은 본예산에 세워서 2년 차 이상부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9월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5년 이상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차등을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한 2%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151쪽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사업설명서 46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혁 위원 151쪽.

○ 보육과장 최명순 네, 151쪽….

김종혁 위원 46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 보육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51개소와 법인 어린이집 7개소의 교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계속했던 건데?

○ 보육과장 최명순 네.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요즘 여러 가지 원아 모집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리고 과장님도 아마 요즘 많은 민원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듣는데 뭐냐 하면 모든 지원이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의 초점이 교사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는 반면 원장님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책임은 있고…. 그러니까 권한도 없고 책임만 있다. 그리고 요즘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직하려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되게 어렵다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나름 원장님들이 교사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녹음해서 언제 또 이걸 사용해서 나중에 원장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막 별걸 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 물론 교사나 원장님들의 처우도 중요한데 특히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육과장 최명순 지금 국공립 분과에서 원장에 대한 근속수당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사 대비 원장님의 급여가 너무 적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도 있고요. 정책 제안을 하셨던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같은 20호봉 기준으로 따지면 원장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김종혁 위원 1000만 원이요? 어디, 연봉?

○ 보육과장 최명순 네, 원장이 더 받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연봉?

○ 보육과장 최명순 네, 연봉. 연봉 따졌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실질적으로 근속수당은…. 저희가 만약에 근속수당을 주게 되면 원장하고 보육교사 같이 함께 주는 거지 원장만 별도로 수당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원장은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처우개선으로 해서 한 105만 원 정도 수당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 같이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원장만 특히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 자체예산 사업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는 원장들에게 따로 급여를 더 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만 어린이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로 나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나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 보육과장 최명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혁 위원 네.

○ 보육과장 최명순 내부적인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보육료를 주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51개소가 있는데 51개소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거는 아닙니다. 원아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고 또 급여도 못 가져가는 원장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진 같은 경우에 LH에 신규 어린이집으로 이번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지금 원아가 12명, 9명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육료 가지고 운영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 80%를 지원해 주고 20%는 보육료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디 원은 운영비가 좀 여유가 있고 어디 원은 운영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원별로 다 대동소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70% 미만된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교사들하고 원장님들하고 급여 체계 관련된 거 그거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요.

○ 보육과장 최명순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행복위 상임위 때도 관심을 가졌던 문제인데 원아 모집에 대해서 국공립 원아 모집에 대한 문제점,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그동안에 이 상임위를 안 해서 잘 모르거든요. 요즘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매수리 9, 10단지 등등 향후 어떻게…. 지금 국공립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원아 모집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보육과장 최명순 지금 원아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단지 내 영유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서 원아 모집이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개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고 있지만 그 단지 내의 영유아 수가, 그러니까 저출생으로 인해서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보니까 원아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저출산 그다음에 지금 검단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 수를 저희가 매주 받아보는데 거기에 사유를 보면 대부분 이사 가는 원아가 많아요. 이사 가는 원아가 있고 그리고 유치원이 지금 저희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예전에 유치원은 유아 학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3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유아반은 유치원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일단은 원아가 정원 충족률이 한 70% 이상은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원장님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그리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이, 반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아 모집, 단지 내 있는 원아를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에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재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원장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원장님들…. 원아 모집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백을 써서라도 가고 싶어서 30명, 40명 대기하고.

○ 보육과장 최명순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현실은 이제 반대가 돼서 엄청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체 시대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준비해야겠다. 왜냐하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원아 모집이 몇 프로 되고 운영비도 뭐가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거기다가 요즘 교사들의 어떤 이런 게 너무 강해져서 또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제 엄청 세졌잖아요. 아마 많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과장님은 되게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좀 그분들의 사기를 많이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54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거에 연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혹시 실링액에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에 들어가는….

○ 보육과장 최명순 실링액에요?

김현주 위원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 보육과장 최명순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조금이어서. 이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저희 시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 보육과장 최명순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좀 궁금해서요. 종말추경은 보육과장님의….

○ 보육과장 최명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외국인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거라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실링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그렇다면 다른 곳에 보면 실링액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제가 보면 복지교육국에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올해 종말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금액이 올해 상한액이 다 나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 금액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금액 중에 보육과 이외에.

○ 보육과장 최명순 보육과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복지교육국의?

김현주 위원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거 같은데.

○ 보육과장 최명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교육국의 자체사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총금액을 알고 싶은 거죠?

김현주 위원 실링액?

○ 보육과장 최명순 네, 실링액.

김현주 위원 네, 실링액에 들어가는.

○ 보육과장 최명순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걸 알아야지, 전체 상한액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여보겠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원장님들 처우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하고 아마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 같아요. 김포시 재무회계 이런 데 보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나 각종 수당 지급이 제외되고 있잖아요, 상여금 지급 같은 것도 제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기근속수당에서도 지원 구간을 세분화해서 확대를 해달라, 차등을 둬달라 이런 것처럼 국공립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근속 연수를 무시한 채 일정 부분을 그냥 딱 소액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인건비를 막 무조건 줘야 한다 해서 함부로 올릴 수 없지만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육과장 최명순 일단은 제수당이 인건비 상승이잖아요. 수당을 올린다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자체 운영비로 쓰게 되더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제외됐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직책수당이라든가 원장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수당이랑 직책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연봉제이거나 아니면 관리자인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도 5급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책수당으로 대신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가정분과 같은 경우도 영아반 지원 이런 것도 말씀을 하고 그러셔서 거기 역시도 반별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장님 급여가 안 나가는 실정이기도 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들은 바들이 있어서 김종혁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거 같습니다. 인건비를 함부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제수당 성격은 올리면 내릴 수는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정영혜 위원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육과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용정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김포시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는 아닌데요.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모사업이 된 게 지금 항목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기타로 체크가 돼 있네요, 맞나요? 이게 공모사업이 그냥 한꺼번에 다 기타로만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러면 공모된 게 매칭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100% 지원인가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33페이지도 그렇고 77페이지도 그렇고 공모사업으로 체크된 게 다 기타예산으로만 한 번에 나와 있어서.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은 각종 정부기관에서 받은 건데 대부분이 기타사업으로 분류된 건 100%입니다.

유매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다….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만약에 비율이 나눠지면 국비, 시비 비율이 나눠지게 돼 있는데 안 쓰여져 있으면 100%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냥 다 첨가를 해서 넣은 사항입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기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이거 양식에 작성하실 때 기타에다 넣지 말고 적시를 정확하게. 국비, 도비, 시비 칸이 따로 있잖아요?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드릴 추가….

오강현 위원 답변해 주세요, 대행님께서.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용정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대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사업으로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넣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분류를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니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사무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길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안녕하십니까? 김포FC 대표이사 서영길입니다.

50만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당에 대해서 추경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는 수당의 분배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당의 분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프로축구연맹에서는 명확한 수당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에서는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줘도 되고 2000만 원을 줘도 되고 하는 그런 액수의 제한이 없고요. 프로축구연맹에서는 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경기당.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경기 승리했을 때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5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올해 생각보다 선수도 많고 비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약 1억 정도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경기에 뛴 선수와 뛰지 않은 선수 간의 편차도 두는 건가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많이 받는 선수는 50만 원이고 적게 받는 선수는 30만 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감독님이나 대표이사님이나 구단 다른 분들은?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승리수당은 선수들만을 위한 수당이기 때문에요.

김현주 위원 오롯이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프로 그쪽에는 전혀 없고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최대 50만 원에서 적게는 30만 원까지 차등을 둬서 분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다음에 26페이지 중간에 기타 복리후생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당운영비와는 별도로 대회와 리그를 다닐 때 선수들이 먹는 한 끼 식사비에 곱하기 3식 내지는 2식인 거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선수들이…. 8000원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일반 사무직일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의 식비로 충분히 해소가 되나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시민구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고요. 재단 법규나 정관 규정상, 저희가 공무원법에 준해서 재단 규정상 8000원 이상 식비를 지급할 수 없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8000원이라는 식비가 굉장히 적어서 내년에는 실은 본예산에 원정 갔을 때만이라도 프로선수들에 한해서 식비를 현실화를 시켜주면 어떻겠냐고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려고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8000원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급량비를 충원하기 위해서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인분들을 동원해서 식대를 조금씩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든가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8000원 이상을 넘지 못하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출자·출연금 이외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후원금? 별도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현주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승리수당은 지금 기존 금액이 다 소진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앞으로 줄 거를 하는 건가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앞으로 소급…. 조금 덜 줬고요, 실은 너무 많이 이겨서 약간 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길 것까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기존에 승리수당은 다 나왔으니까 조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4000만 원을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4000만 원을 지금 지급하지 못했습니까?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4000만 원 지급한 거랑…. 지금 급여에 관계된 것도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선수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선수들 급여는 예산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도 날짜 안 미루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FC 출범하고 이후로 선수들의 급여 나간 명세서, 대표이사님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임원, 사무국 그다음에 선수들의 급여, 수당 나간 걸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어떻게 나갔는지, 어떤 선수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문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체육과장님 좀 들어오라고…. 제가 기존에 체육과장님을 같이 배석 좀 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면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내부적으로 일단은 김포FC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다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김포FC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감사는 끝났습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대표님이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과가 끝나고 나서 감사담당관에 이관합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 체육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FC에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됐다고 말씀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체육과장님한테,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FC에서의 자체감사가 잘 이뤄지고 나서 그 감사를 기초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 주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꼭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치도 물론 자체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꼭 밟아달라고 주무부서에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면계약서가 잘한 겁니까? 그게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위법은 아닌데 그에 따른 사항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공문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체육과만이 아니라 담당부서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이고 다 담당부서장님들한데 부탁을 드리 려고 해요. 같이 배석을 하셔서 관리사항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체육과장님을 갑작스럽게 모시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FC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에 꼭 결과물을 해서 추이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니, 이런 건 상의를 하면서 얘기해야지,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아, 그거는….

오강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그거는 제가 담당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체육과 때도….

오강현 위원 상임위에 부르는 건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을 하시면 이건 곤란한데?

○ 위원장 유영숙 곤란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 있었어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강현 위원 전혀 지금 일정들에서….

○ 위원장 유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잘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길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5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오강현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위원 질문 있다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그런데 아까 축조 때 다 얘기하고서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예요? 축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안 됩니다. 축조 사항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축조 사항을 말씀하시면 이 의회를….

배강민 위원 아니, 어찌 됐든….

○ 위원장 유영숙 축조 사항을 빼고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 또 축조에서 충분하게 얘기 못 한 부분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후에요. 일단 제가 지금 외부 사무실 임차료, 원마트 사무실 조성 리모델링비 납부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원마트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저희가 요청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일 이후로 의원들에게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정확하게 집행부는 의원들 개별적으로 상황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정확한 보고 과정들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절실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결재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상임위 기간에 이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직원들이, 저는 무엇보다 직원들이 이것이 부결될 경우에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조직의 책임자에게 조금 우리가 상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가결, 부결을 떠나서 해당되는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시장님이 일정하게, 앞으로라도 일정한 과정 속에서 내일 또 예결위 과정도 있습니다만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한기정
체육과장문상호
복지과장강영화
교육청소년과장문선영
노인장애인과장이회숙
여성가족과장박경애
보육과장최명순
통진읍장조재국
고촌읍장이창우
양촌읍장이기일
대곶면장채낙중
월곶면장한규열
하성면장권이철
김포본동장윤은주
사우동장이영란
풍무동장임종구
장기동장한흔지
구래동장이영종
마산동장진혜경
운양동장김순애
행정민원팀장양정철
○ 기타참석자
김포FC대표이사서영길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정용정
청소년수련관장조성훈
경영지원팀장윤영섭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주무관최정화
기록이지슬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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