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219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9.0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8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09시 58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농정과, 축수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선 8기 우리 시 농업을 위해 함께해 주실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6개 팀 39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이 몸이 아픈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국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신철우 농지전용팀장입니다.

한규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무 유통팀장입니다.

황경애 급식지원팀장입니다.

(농정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번에 학교급식물류센터가 보이는데요. 보면 옥탑에 휴게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휴게공간은 지나가면서 모든 시민이 사용해도 되는 공간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어차피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기남 위원 여기 위치가 한강하구변에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면 조망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 아시겠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거 하실 때 자전거 주차장도 충분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고요, 9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면 10월 착공 예정에 있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과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 부지확보를 위해서 하고 확보한 부지 내에 센터 이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로변 옆에 공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대계약을 저희가 도로건설과와 협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나 차량 쉼터를 해서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상설매장처럼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6번 ‘학교급식 지원’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공동식단에 보면 ‘공동식단 DAY 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김포 블루베리라는 게 김포의 블루베리 농장을 총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포 블루베리라는 농장이 최OO라는 농장주가 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일컫는 것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어느 특정 농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블루베리 농가도 단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의뢰하면 단체에서 선정해서 결정해 주십니다.

김기남 위원 블루베리 농가가 풍무역세권 사업지 내에 세네 곳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올해까지만 농사짓고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도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과장님?

○ 농정과장 윤용철 사실 블루베리가 처음에 품목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다가 판매처나 아니면 작물 생태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많이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농가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블루베리 재배 농가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쌀값 폭락으로 저희 농가에서 힘들다라고 연일 중앙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김포금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곳곳에서 할인행사라든지 기관별로 연대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쌀값 폭락이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김포금쌀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응 방안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김포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2021년산 쌀에 대해서는 공매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기관단체나 저희 자체적으로 소비 방안을 찾아서 2021년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쪽에서는 걱정은 안 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것은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생산되는 쌀이 사실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풍년이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또 올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1.4% 정도 감 생산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큰 업체를, 관내의 식당 업체를 뚫은 데도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게 계약이 돼서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김포금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랑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쌀을 급식용만이 아닌 가공 쪽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쌀 가공하는 업체를 여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김포로 끌어오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 11월 중에는 저희도 종합적인 쌀 판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판로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그게 오히려 판로에 그리고 농가에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일회성이더라도 단기적인 계획이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진국하고 우리 국가하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구에 비하면 김포가 또 농가에 지원해 주는 퍼센트가 상당히 낮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기에 적절한 일회성으로 해석될지라도 농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1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관련돼서 대상자가 1만 2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3~4월에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8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4000명 좀 안 되게, 한 3분의 1이 신청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요, 신청을 하셨는데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부정수급자 이런 부분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것은 원래 1만 5000명에서 3000명 줄어든 분들이 제외대상이 아닌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것….

장윤순 위원 말고도?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장윤순 위원 대부분 보니까 오프라인 신청자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미흡했거나 아니면 신청 절차를 잘 숙지를 못 하셔서 못 한 게 아닌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질문드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농지불법성토 관련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높이를 변경을 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 농정과장 윤용철 사실상 농지성토가 9월에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할 건데 어느 실·과·소를 성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발행위부서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개발행위 업무가 있는데 농지성토까지 개발업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처 업무를 못 챙기는 부분이 됐죠.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고 준공이 나야 그게 하나의 인허가 처리가 되는데 사실상 성토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발부서랑 협의할 때 차라리 우리가 하겠다. 어차피 성토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로 나가는 성토 허가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나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처리를 못 하니까. 그럴 바에는 저희가 일원화를 해서 신고에서 준공까지 우리가 관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매립하시는 분들이 사실, 농가들의 마인드가 문제겠죠. 이렇게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더 흙을 얹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다 전신주가 들어가거든요, 물을 퍼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항공방제나 드론방제나 이런 부분에 다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농가들이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장윤순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보니까 2인 3개 조로 해서 농정과 전 직원이 앞으로 농번기가 끝나면 다 투입돼서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불법 성토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량농지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개발행위에 따른 여러 민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농정과로 이관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더 그런 불법적인 성토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게끔 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먹거리정책과 신설의 필요성, 본 위원장이 다 읽어보고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먹거리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정과처럼 하나의 과를 신설을 요청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농정과 안에 팀, 급식팀하고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먹거리정책과?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별도로.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행정국에 있는 조직 파트나 인사정원 파트하고는 교감은 좀 있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작년부터 그 과 신설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축소되면서 못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가 농산물의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 측면이나 기타 다른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생산·유통·소비 그리고 공공급식까지 아울러서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 신설을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조직 자체가 소폭이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시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수산팀장은 어구 규제개선 관련해서 해수부 협의를 갔기 때문에 안영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가축방역팀장은 행정소송 수행 중에 있어서 신문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찬휘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포구 불법행위 단속 사실 이것 우리가 되게 많이 기대했잖아요. 이 안이 노점상들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의 본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좌판을 금액을 받고 한다든가 상당히 대명항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7월에 필요 시 행정대집행 조치인데 이것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점상이 23개소로 파악이 되었고요. 저희가 노점상들과 일단 1차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쨌든 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철거를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쨌든 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희는 현재 위탁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대집행까지 안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사실 그 노점상들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올해 안에는 여기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명항 관련해서 어촌뉴딜사업에 상당히 이제는 대명항이 어찌 보면 김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라든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한번 이 조감도를 보고 여기에 설치되는 시설들을 봤을 때 과연 사람들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면 어느 분이 제안하신 건데 상당히 그 안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보면 그 위쪽의 호동천에서 대명항구로 저기가 내려오잖아요. 호동천에서 저기가 있죠? 물막이 시설이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배수문.

한종우 위원 배수문이 있죠? 배수문 다음부터 이제 뻘이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지금 또 마을회관도 있고 그쪽 우측으로 쭉 가면 그게 초지대교랑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그 해변을 거닐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21년도에 대명항 어촌뉴딜 그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이 완료되면 다시 저희가 또 해양수산부에 재공모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 공모할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초지대교 뻘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과제를 주기는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명항에 보면 일단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구를 보관한다든가 그런 창고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쪽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와서 학생들이 어촌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신안항이 있습니다, 신안리에. 거기에 부래도 개발과 연계를 해서 대명항과 신안항까지의 관광라인을 어떻게 저희가 나름대로 수산 쪽에서 개발할까 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에 공모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면 호동천 뻘이 시작되는 그쪽이 사실 거기가 향후에는 주차장이 많이 또 부족할 거예요.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 주차장을 설치하고 오른쪽 해안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월미도 같은 데 가면 카페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지대교까지도 이렇게 갔다 오고 거기에 카페를 유치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을 위한 시설도. 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 공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 만들어도 저는 상당히 거기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산업, 접경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신청하셔서 이 대명항이 완성되려면 호동천 오른쪽 지역도 함께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포시가 점진적으로 도시화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370쪽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입니다.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데 효과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의구점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호소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입양이 안 되거나 혹은 많이 꽉 차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보호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에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동물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든가 반려인들에 대한 감수성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늦추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100두에서 한 200두 정도 규모로 지금 대부분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도 최대한 한 500두 이상 보호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간이 풀로 다 차거나 활용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도 그래서 그 안에 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정말 관리가 힘들거나 그러한 동물들을 우선적으로 안락사라든가 그런 특별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연관해서 372쪽, 보호센터 건립 및 동물공원 조성입니다.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의견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의견도 소중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소중하나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그분들 위주로 반드시 건립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 따라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새로운 부서 및 관련 과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건대 반려동물복지팀이나 반려동물관리팀 또는 반려동물가족팀 같은 하나의 팀과 과가 생겨나야 일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최근에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해서 방류하신 적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권민찬 위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폭우가 내릴 때 방류를 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폭우로 인해서 물이 많이 한강에 흐르고 있는데 방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의 기사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산자원연구소 전문기관이랑,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인 수산자원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 현재 상황, 어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서 방류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특별하게 어린 치어한테 만약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나 그랬으면 아마 저희도 연기를 했을 텐데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민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1번 ‘가축행복농장 육성지원’ 관련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축사 및 시설 개선 관련돼서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주지 근처에도 이제는 축사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집단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통해서 개선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사업주의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군하리의 봉골마을 때문에 많이 오가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더 해서 주변의 악취라든지 날림에 대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한 거고 수고하고 계신 것 잘 알지만 좀 더 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여러 축산농가들이 그런 민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들개가 주변에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들개가 나타나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들개에 대한 민원이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곳이 동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감정동부터 해서 장기동까지 인천 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인천과 연접해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수차례 드린 바도 있고요. 현재 저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들개 특성상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 덤벼든다든가 공격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포획틀 설치라든가 또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정도의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를 못 찾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허산을 등산하다 보니까 고려병원 주차장에 보면 한 네다섯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이 위협감을 많이 느꼈어요. 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현수막에 게시돼서 들개 출현지역이고 이렇게 안내한 것은 알지만 좀 더 포획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면 여기 시청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도 있어요, 들개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등산을 하신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그런 들개 문제도 있지만 우리 반려동물들에 의한 사고들도 많이 접하잖아요. 특히 아이들 대상도 많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마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반려동물과는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더 점검을 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의견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내년 사업계획 하는 데에서 같이 의견 나누면서 방법을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체험형 낙농농가가 관내에 몇 개 있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체험형 낙농농가 말씀이신가요?

김기남 위원 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은 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저도 체험형 농가를 한 두세 번 통진 쪽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고 신도시 쪽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주말에는 예약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체험형 농가가 논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파손된 농로라든지 이런 데 되게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시면 지원 같은 것 사업하실 때 파손된 농로라든지 이런 데를 면밀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로다 보니까 이정표가 없으면 사실 내비게이션을 찍어봐도 이상한 데 가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파손된 농로라든지 이정표 같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대명포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꽃게철이잖아요. 주말에 가면 사실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입할 때도 문제고 나올 때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대명항 갈 때마다 생각했던 게 진출입로를 하나를 개설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것 이미지를 좀 뽑아왔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파란 데가 대명포구예요. 대명포구에서 세로로 올라가는 길이 대명항1로 92번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로로 해서 올라가면 여기가 덕포진로 61번길입니다. 외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면 여기가 덕포진길로 만나서 좌회전하면 덕포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간이 약 1.2km예요. 지금 덕포진을 찾는 분들이…. 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말에 가면 나올 때 이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아, 가기 힘들어서 가기 싫다. 사실 김포 거주하는 분들도 주말에는 기피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덕포진이 조선 말기에 신미양요, 병인양요 격전지인데 기존 도로로 나가다가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막히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개설을 하게 되면 덕포진 가는 것도 되게 수월해질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정책에 반영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답변….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유기견 관련해서 아까 장윤순 위원님께서 들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제보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윤순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감정동 일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는 산책로가 아닙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웬만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산책할 수 없는 길이 됐다. 그 정도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관심 좀 가지셔서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봉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양봉 농가들이 요즘 꿀벌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농가의 주 수입원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밀원수 묘목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지난 2021년도 연말에 양봉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양봉협회에서 제안해 준 내용 중의 하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공원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과 이런 부분을 많이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타 과와 협의를 하셔서 밀원수 묘목을 농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양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운 현실이고요. 농가에서 블록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우리 김포시에 있는 공원과 가로수에, 공원에 식재해야 될 나무 그리고 가로수에 될 수 있으면 밀원수 묘목을 식재해 주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김포시에 필요한 식재에 있어서는 최대한 밀원수 묘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반려동물 관련해서 저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현재 유실·유기동물 구조 동구협(동물구조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동물구조협회, 동구협이 김포시에 없습니다. 동구협에서 지금 몇 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죠, 지자체 계약이?

○ 축수산과장 최근식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13개 정도. 죄송합니다. 다시.

(관계공무원과 대화) 13개 시군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3개 시군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해야 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약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동구협이 계약되어 있는 지자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 지자체를 동구협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편성이 낮은 김포시는 현장 출장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톱니바퀴식으로 아까 들개라는 표현이라든지 동구협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시민들 안전 문제가 노출되어 있고요. 시민들은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역으로 민원이 오고 그 민원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동구협이 포획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저희 김병수 시장님의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보건소 설립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이 방법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저희도 한목소리로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적극행정 해 주시면 저 역시도 옆에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기동물, 반려동물에 있어서 동물이 이제는 펫코노미 시대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만 바라보시는데 저희는 먼저 유기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부터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안락사율에 보면 안락사율과 폐사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안락사는 법정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다 안락사시킵니다. 그런데 폐사율을 보면 유기동물 중에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구분에 있어서 고양이가 폐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공간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한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때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고 또 재입양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위원장님의 고견 정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을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형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도기획팀장 구형진입니다.

김포시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정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양승호 교육정보팀장입니다.

김경호 농기계팀장입니다.

서이현 치유농업센터장입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저는 생소한 게 있어서 그것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빰빰투어라는 것은 사실 김포에서 처음 들어봐서요, 콘텐츠 종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지도기획팀장 구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55개소 농촌체험농장이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 빰빰투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 31개 농가를 빰빰투어라는 브랜드로 묶어서 BI도 만들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빰빰투어라는 의미는 로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모양이 있고요, 빰빰이 팜입니다, 팜. 농장에 자동차를 타고 놀러가자라는 의미로 2019년도부터 계속 농가 수를 늘려가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1개의 체험 농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4번 ‘시민이 함께 그린 스마트 도시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추진실적에 농장이 세 군데 있더라고요. 고촌에 두 군데가 있고 장기동 LH 임대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경기도민텃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88페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상위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이 도시화가 되면서 많아졌잖아요. 근방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텃밭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이 노인분들 일자리까지 되고 거기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을 우리가 로컬푸드라든지 직거래를 통해서 바로 시민들한테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분명히 공공주택에 텃밭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가 멀리 있는 농장을 가서 주말농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농장을 운영도 하고 수익도 발생되고 신선한 농산물들을 우리 시민들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연구 좀 해서 그런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김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최상의 체험특화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386쪽 김포 빰빰투어, 제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난하고 콩나물 심기 등 제가 비대면으로 해 봤고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과 요청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요, 운양동에 위치한 조류생태공원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아이들, 조류를 위해서 벼농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지도기획팀장 구형진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유기농으로 벼농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래서 한 7년 전에 제가 김포시에 요청을 해서 ‘벼의 한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신청인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약 한 70명 정도가 신청해서 벼 심기부터 수확까지, 마지막까지 하는 벼의 한살이를 체험을 한번 했는데요. 더 이상 운영진들이 힘들다고 못 하셔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조류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을 겁니다. 그 전망대에서 ‘벼에 그림을 그리다.’ 뭐라 그러죠? 벼가 전부 품종이 다르잖아요. 색깔도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 벼농사에서 그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이 벌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아마 김포시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농촌특화 체험관광 산업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활성화되고 또 특별히 더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빰빰투어. 빰빰투어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를 본 위원장이 예산을 다룰 때 서로의 의견 차로 인해서 확인차 예산 끝나고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빰빰투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하나는 너무 화려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만족하고 가시고 리스트에는 있는데 현장에 가면 폐쇄되어 있고요, 영업 자체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디는 가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빰빰투어를 하고 있는데 김포시 식품위생과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보거나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서울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은 빰빰투어라는 카탈로그 하나 가지고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갔는데 폐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식품위생과에서 단속에 걸렸다든지 그리고 또 농지여서 원래 안 되는 것을 농업진흥과에서는 빰빰투어로 선정해 놓은…. 어떻게 이렇게 과마다 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지적이 돼서 단속이 돼서 영업을 못 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지여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농업진흥과에서는 빰빰투어로 예산 투입을. 그러면 우리 김포시로 투입된 그 예산은 환수조치 되는 건가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농가들에 대한 이런 단속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농가가 있고요, 말씀대로 갔더니 닫혀 있거나 안 좋은 농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리스트를 작성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소비자들로 구성된 그런 평가단을 통해서 우수등급 그리고 보통등급을 매겨서 아래 처져 있는 이런 분들께 경각심도 드리고 올라설 수 있는 시설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를 못 살린다든지 경영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빰빰투어라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홍보 효과와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와 농업진흥과가 협업이 아닌 법리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과와 과의 협업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영업 마인드라든지 시설 지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농가를 더 발굴해서 해 줘야 된다고 보나, 빰빰투어의 농가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투여해서 관광산업으로 과연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찾아서 갔는데 쓰레기장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리스트가 아니라 상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외부에서, 타 지자체에서 열심히 찾아온 분들의 저희 김포 농가 체험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때도 그렇고 더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마트팜 농업하고 스마트 도시농업은 다른 개념이죠?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말 그대로 농업의 형태이고요, 스마트 도시농업은 소위 말하는 구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 스마트팜 농가가 현재 혹시 있나요?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습니다. 단어 뜻대로 테스트를 위한 스마트팜을 하나 조성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도출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상급기관에 보내기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농장 운영 쪽은 저희가….

○ 위원장 김계순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

○ 지도기획팀장 구형진 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 위원장 김계순 스마트팜 농가가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지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는 저희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 김포시도 스마트팜 정책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형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도 각별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성규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정난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지수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김포를 대표하는 작물이 뭐가 있나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시범재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에 보면 유명한 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술들. 증류주들이 좀 있죠. 선호 막걸리 있고 약주, 탁주 거기에 또 문배주도 있고.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김포를 대표하는 특산…. 작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유산균 이런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술 하나로 인해서 도시브랜드가 형성됐었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챙겨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김포를 더욱더 알릴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김포 특산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김포시는 주요 농산물이 쌀, 포도, 배 이 정도였었거든요. 저희가 소비자가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사과를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소도 많이 발굴하고 우리 김포에 맞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술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막걸리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찰수수. 문배주는 수수가 원료곡인데요, 여태까지는 강원도에서 많이 계약재배를 하고 문배주가 타 지역에서 하는 수수를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수를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나는 수수를 가지고 문배주를 조금 더 특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포를 대표하는 금쌀의 자부심, 최선봉에서 일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05쪽.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관내 벼 재배 전면적 친환경 항공방제(헬기, 드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방제 업체 선정 기준 및 현재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향후 드론의 활용도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시가 직접 운영·관리를 하는 단계로 저는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거기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는 아마 안전총괄과나 홍보, 토지, 건축,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농가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직접 관리를 통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지원사업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실은 좀 기다렸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4개 과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소장님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또 소장님 센터로 오시고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김포 농업을 이끄는 소장님으로서 간단한 소감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이 끝나면 제가 소장님께 간단한 당부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라든가 소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소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34년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라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농업 분야인데 그런 데 와서 저도 좀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어려움, 또 와서 보니까 농업뿐만 아니고 수산도 있고 축산도 있고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좀 생소해서 용어 자체가 머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창 사무실에 있을 때는 관련 팀장이나 과장한테 배워가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행정보다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체계를 갖고 농업의 효율성을…. 지금 농어민들이 대부분 다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지원 없이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지원과를 필두로 해서 농업진흥과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어민들한테 많은 기술 전수라든가 지원체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처음이지만 직원 조직관리 이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짜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처음에는 생소하다 보니까 저기를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고 위치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채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 중에 사실은 소장님께서 30여 년 해 오시면서 김포에서 이루어놓은 굵직한 결과물들의 선봉에 계셨던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술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은 사실 김포 농업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질적인 성장을 하는 부서는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이 두 부서가 농업 정책을 잘 만들고 펴간다고 하면 김포 농업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풀어야 될 숙제는 지도직과 농업직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황창하 소장 때 김포 농업이 이랬구나.” 나중에 꼭 농업인들이 “그래, 황창하 소장 때는 이랬어. 그것 참 괜찮았지.” 이런 철학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앞으로 그런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저는 감사 인사 먼저 드릴게요. 이재준 과장님과 정난이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김포시 기후위기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저번에 마련해 주셨던 아열대작목반에서 같이 하셨던 강좌 중에 ‘기후변화와 농업’이라는 강좌를 제가 가서 직접 청취를 했어요. 조례 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강좌가 사실 이번에 저는 김포에서 처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위기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김포시도 그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년 이런 강좌를 해서 김포시민들이 이런 현실을 빨리 좀 깨우치고 농민들도 거기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열대작목반에서도 관련해서 아열대식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주변에서 보면 고소득 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찾아본 것 중에 타로라는 게 있어요. 토란인데 주먹만하게 되는데 그게 농가 고소득 올리는 데 요즘 되게 각광받는 거더라고요. 그런 작물들을 많이 찾으셔서 김포 농가에서 많은 소득원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저희가 준비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김기남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첫 의사일정을 맞아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하는 클린도시과가 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성심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희 클린행정팀장입니다.

최경배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최영조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정진호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487쪽부터 49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관련된 것과 공공게시대 확충 관련돼서 정치용 현수막 공공게시대도 이제는 확충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정치 현수막도 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행안부인지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정치 현수막게시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한 2400만 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중간에 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거예요, 6월에. 정치 현수막게시대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그런 것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게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비 용도가 정치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정치용 및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국비 내려온 것을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정당 현수막이든 정치인들의 현수막들은 허용되는 부분들이니까 아무 데나 걸어도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정당법」에 정한 정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현안들에 대한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말하는 겁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정치용의 공공게시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네.

장윤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네.

장윤순 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7번인데요.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조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말고 상업지구 보면 전단지들, 불법 지라시들이 되게 많이 뿌려져 있고 대부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흥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동대를 설치해서 바로바로 수거조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배강민 위원님도 아마 이야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를 돌려서 거기가 활동을 못 하게 해서, 다른 지자체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 김포시에서 하고 있나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고 그리고 전단지에 유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시민들이 그런 데 이용하면서 피해를 보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경기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번호 해서 공문으로 발송하면 그 전화가 차단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거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기동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는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 한 80~90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해서 적치장에 갖다 놓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특사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 번호를 우리가 다 수거한 것을 정리해서 보내면….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거기서 차단.

장윤순 위원 거기에서 차단한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자체적으로는 그냥 시민수거보상제가 수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윤순 위원 전화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가. 왜냐하면 이런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식적인 전화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단지들은 뿌려지고 또 그런 것들이 환경미화적으로도 보기 흉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 더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이번에 동 지역 가로청소 추진이 면 단위는 자원순환과에서 가로청소 용역을 하시고 동 단위는 클린도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 클린도시과,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동장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저번에 자원순환과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로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이 아침 6시면 나와서 하시는 것을 몇 번 운동하면서 뵀었고 저도 주말에 같이 공원 청소를 나가면서 뵈면서 여쭤봤는데 길거리에서 사실 이것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전에 되게 취약하시더라고요. 거기 안전모가 지급이 되나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안전모는 용역사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김기남 위원 더위에 안전모 쓰시는 것도 되게 덥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안전모랑 안전화를 꼭 착용 조치시켜주시고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반사조끼를 하시지만 사실 겨울철이 되면서 일출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위험도는 더 가중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 옷에 조끼에 LED 같은 것을 부착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 안전 장비를 추가로 노동자분들에게 해서 안전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 다각적 일제정비 및 단속’인데 사실 이게 담당 부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치우고 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포 관내에 도시개발사업이 많아지잖아요. 걸포4도 있고 감정4, 앞으로도 북변3, 4 등 조합 모집 다 끝났지만. 그리고 지금 시네폴리스, 지금도 밥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시네폴리스 거기 있는 데에 비대위라는 분이 현수막을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분들이 붙이는 현수막이 내용이 되게 과격하거나 허위사실이거나 거의 빨간색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색깔들을 쓰세요. 대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많이들 수십 장씩 붙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현수막보다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평소 도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광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연철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기성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규선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임수진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2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도심지에는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자연부락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연부락까지 가서 일일이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동네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운양동 운양로 쪽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연부락에는 사실 가로등이 없으면 진짜 깜깜해서 앞을 보기조차도 힘들고 운전할 때 되게 위험도가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부락도 신경 쓰셔서 가로등 나간 것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금포로 구간에 지금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게 그것 맞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맞습니다.

김기남 위원 공사할 때도 보니까 그 옆으로도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매일 다니거든요. 공사할 때 미리, 옆으로는 잘해 놓으셨는데 앞으로는 못 다니게 막아놓든가 해야지 공사현장 하는데 자전거가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안 나게 대처 좀 부탁드리고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나진육교 밑에 교통섬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식별이 잘 안 돼서 추돌사고 나는 것 몇 번 봤고 교통섬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돌사고 흔적이 새카맣게 묻어 있어요, 타이어 추돌한 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 오병현 주무관님께서 거기에다가 안전봉을 설치해서 그 뒤로는 그런 것들이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김포 관내에 교통섬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섬은 야간에 보면 사실 식별이 안 돼요. 야광판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안전봉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통섬에 대해서 일체 조사하셔서. 젊은 분들은 사실 식별이 쉽죠, 라이트 보면 피해 가니까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 갔다가 그냥 추돌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진짜. 그래서 교통섬에 대해서 야간에 반사되게 안전 테이핑을 하시거나 안전봉도 해 주시고 그것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팀장님들 오셨을 때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지금 고양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지방에 웬만큼 도시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데는 횡단보도에 LED를 많이 설치했어요. LED 횡단보도 아마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김포는 사실 LED 횡단보도가 된 데가 없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남 위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꼭 LED 횡단보도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사고다발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인구가 한 50만이 넘어서 있고요, 이제 신도시가 된 지도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기 직렬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과라든가 공원관리과에도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게 3만 개가 넘습니다. 3만 개가 넘고 공원등이 한 7000개가 넘고 그리고 교량에 보면 경관조명이라든가 또 지하차도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 이런 것을 미처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기 직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직들이 부서장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민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기직 5급 사무관이 집행부에 있나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저희 시에는 아직 5급 사무관은 없습니다.

권민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저희 시에 보면 저희 사업소 내에 도로관리과라든가 공원관리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LED등이라든가 이런 게 숫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50만, 70만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전문가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민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첫 번째, 도로 유지관리 관련돼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행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경사면을 통해서 방지턱을 만들고 빗물이 빠질 수 있게끔 방지턱 간에 간격이 있는데 공사 시범서상에는 간격 유지가 몇 센티로 표현되어 있나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도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석에서 낮춤석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낮춤석의 기준은 100㎜이고요, 거기에서 80㎜를 묻고 20㎜가 뜰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2㎝가 기준이라는 거네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낮춤석 밑의 기준은 2㎝ 정도 됩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신도시도 보면 잘 갖춰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 2㎝ 이상인 데가 꽤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신도시는 그나마 잘 갖춰져 있지만 원도심이라든지 5개 읍면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데 보면 방지턱 높이가 높은 데가 꽤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연말에도 공사를 많이 하겠지만 시간을 좀 두시고 전수검사를 통해서 그것으로 시방 규격에 맞게끔 다시 공사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가게끔 해 주고 그대로 진행 안 되어 있는 데는 체크를 해서 재발주를 넣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제 공약이기는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수검사를 최대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인도 쪽의 보도 공사를 할 때 당연히 보면 보도블록이 평탄화 작업도 안 되어 있고 들떠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비가 오면 고이는 현상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6번 불법 노점상 관련돼서 7대 때도 참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생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대 김병수 시장님이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노점상 관련해서 별도의 추진 계획들이 또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저희들이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도 하고 하는데 노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상생위원회를 하기 위한 자료들 제공 요청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 제공이 좀 안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노점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필요성은 있으나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공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현재 노점상이 얼마나 있고 그런 현황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다음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7월 15일 자로 인사발령 온 이후에 구두 하는 회장님이 한 번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셔서 구두회는 좀 대화가 되고 있는데 그 외의 노점분들은 아직 한 분도 찾아오지를 않으셔서 대화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진계획상에는 8월까지 상생위원회 개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검토 중인 것이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병수 시장님이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노점단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들을 실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내에 있는 노점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7번에 자전거도로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한강변 철책을 제거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랑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한강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접속도로 이런 것들 계획들이 다 있으신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저희가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나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자들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연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계양천변이라든가 농로라든가 그런 곳의 일부 끊어진 구간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저희가 한강시네폴리스라든지 첨단지구 쪽은 앞으로 공사는 반영시키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예를 들면 걸포동에서도 접속하려면 한강변을 빙 돌아서 샘재마을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운양동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 쪽에 진입로들이 좀 그래도 구축이 되어 있고, 용화사IC라든지 생태공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접속할 수 있는 도로를 잘 모르겠어서.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저희가 올해 관련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검토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용역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운양동 쪽에서는 한강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접속도로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장기본동, 마산동, 구래동, 양촌읍 이런 데에서는 접속하려면 빙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라베니체 끝 지점, 그러니까 장기본동의 끝 지점 거기에서부터 용화사IC를 가는 길 쪽에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아웃렛까지는 되어 있다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되면 장기본동, 장기동 그리고 구래동, 마산동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한강변에 더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제가 자전거동호회 이런 쪽하고 소통하면서 방법을 같이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개인형 이동장비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되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 통학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중학교군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배차시간이 또 길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다 데려다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또 학교 주변에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이동장치 때문에 주민분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그런 안전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일단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모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사업자와 한번 소통을 해서 지금 마련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사업자하고 얘기해 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장윤순 위원 아이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아이들 안전에 관련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지만 우선은 민간사업자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고 시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일단 학부모단체에서도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사업 주체들, 시 집행부, 저희 의원님들, 그리고 학부모단체들 외에 또 더 오실 수 있는 분들 해서 대안 마련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도출되면 내년부터라도 빨리 시행되게끔 예산확보도 필요하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에 한번, 추석 이후라도 바로 단체들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운전해야 된다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이 개선되려면 아예 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법 개정이나 그것 없이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 다각적인 부분들도 같이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하겠고요. 단속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요, 경찰이 단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이동 중에 사고 시 보험 혜택에 대한 용역에 대한 자료잖아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 위원장 김계순 단속의 권한이라든지 사전 사고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의 권한은 없을 수는 있으나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소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 중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 직렬 보니까 기술직렬에 포함되신 분들 인력이 48명 중에 기술직렬이 18명, 행정직렬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동이 없죠, 이 자료 작성할 때와?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 위원장 김계순 아까 전기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과의 인사팀하고 혹시 논의는 해 보셨어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아직 그런 부분을 논의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공원이라든가 도로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 위원장 김계순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도로관리과 사업을 쭉 보니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라든지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가로등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주요 사업 안에서 제목만 봐도 충분히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마흔여덟 분의 직군별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특히 기술직렬뿐만이 아니라 기술직렬 안에 세부화돼서 전기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직렬별로 연차가 좀 있을 거잖아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 직군만 소홀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주요 사업에 있어서 집행에 책임과 결과를 할 수 있는 직렬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옛날에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기존에 보행자라든가 이분들의 보행권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행자가 우선이지 자전거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도 농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도 농로에 자전거도로를 표시했다든가 그런 구간이 있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지금 서울시계 있는 데서….

한종우 위원 농로.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쭉 연결돼서 북쪽으로는 농로 쪽에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자전거와 보행자, 자전거와 자동차라든가 이런 사고율은 좀 어떨까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유추해 보면 줄어들지는 않고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전거도로의 길이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 사고 횟수는 더 많아지는 게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후반기 사업의 성격을 보면 시민에게 안전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사고에 대한 안전 예방에 관련된 사업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자전거와 보행자, 자전거와 자동차 간의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현재로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현재도 저희가 서울시계 야구장에서 한강로 옆에 있는 쪽으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전거와 차량이 같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를 저희가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위에 큰 도로가 뚫리면서 그 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전거 전용으로 갈 수 있도록 자전거와 차를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로나 이런 데 있는 곳은 자전거 우선보다는 농지 운영하는 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그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해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하듯이 농로 같은 데도 농기계 우선 이런 것을 표시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자전거와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제가 농로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농로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전거 이용자 확산 문화가 되게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보행자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안전조치는 사실 보행자들에게 자전거를 조심하라고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행자와 자동차를 조심하도록 무엇인가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가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전거에 관심이 많지만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관련된 그런 공모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업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전거가 1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번을 2번으로 바꿀 수 없다면 1번이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이 예산, 이 사업의 이것을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업도 있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인력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도로관리과만이 아니라 클린도시사업소 전반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직렬별 그리고 급수별 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민선 8기 새로이 출범한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계획 설명에 앞서 공원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현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동근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황지영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2022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래동 문화의거리잖아요. 여기 지금 밤에 가보면 흡연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 눈이 많이 찌푸려지거든요. 사실 문화의거리가 조성되면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흡연하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부스를 꼭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능한 일인가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상가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담배, 저도 가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문화의거리가 착공이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세심히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 물놀이장이 2개가 조성됐잖아요. 제가 두 군데 다 가봤는데 통진 마송중앙공원 있는 데는 사실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 갔는데 그늘막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 다시 개장하실 때는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하도 많이 오시니까 땡볕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조치 부탁드리고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3번하고 8번 미세먼지 저감·차단숲과 생태보전 특화숲,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숲 조성하는 게 단지 미세먼지만 할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흡입하는 흡입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국가 법제화도 돼서 제가 김포시 기후 위기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했지만 이런 숲을 하는 데 앞으로도 특히 좀 더 많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베니체 수질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그쪽 장기본동 청송현대 살면서 예전에 물이 아주 심각했을 때, 2018년 전에. 2018년도에 김두관 전 의원이 김현미 장관 시절에 60억 얼마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속으로 ‘아,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해서 주변 분들이 되게 환호성을 질렀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쪽 수변 상가들 쪽 말고 저쪽 끝에 부분 가면 부레 같은 게 떠서 이렇게 높이 쌓여서 냄새부터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딱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물이 막혀 있으니까 물을 좀 흘려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있을까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금빛수로가 한 2.68㎞가 되는데 그 물이 시설적으로 고정돼서 갇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다음에 수온이 상승되고 이번에 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저희가 원인분석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비점오염원들이 라베니체 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사실 녹조가 되고 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근본적으로 당장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내년에는 꽃가루 유입에 대해서 3~4월부터 그것을 망으로 걸러서 가급적이면 꽃가루가 덜 들어가게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양곡근린공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양곡읍이나 통진읍으로 가면 사실 공원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성, 월곶, 대곶에 보면 하성은 태산가족공원이 있고 월곶은 종합공원이 있고 애기봉 공원이 있고 대곶은 함상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면 소재지에는 공원이 전무해요, 세 곳이 다. 저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공원이 사실 신도시나 이쪽 도심권에서는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5개 읍면 중에서 특히 하성, 월곶, 대곶면의 면 소재지 주민들은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게 전무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도 신경 좀 써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도 그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공원 관리하는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전담해서 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신도시 외 지역을 담당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이것 좀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고촌, 사우, 풍무, 장기동 여기는 남부팀 그리고 신도시를 전담하는 팀 그리고 5개 읍면만 전담하는 팀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물놀이장 관련돼서 올해 어쨌든 통진에 크게 개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동에도 작년에 공사했다가 올해 처음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용할 때 좀 수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두드러기 같은 것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인은 체크 좀 해 보셨나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리미 물놀이장에서 아마 1건, 한 어린이가 두드러기가 난 것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관리는 저희가 매일 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돗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고 있고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또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이 돌아가면서도 그 안에 소독조가 있어서 계속 소독하면서 돌아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은 그 1건이 발생됐는데 그런 것 봐서는 과연 물이 오염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건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단지 저희가 물에 대해서는 수돗물로 활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물도 교체하고 소독하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런 안전하다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물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간단한 그래프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당연히 시민들이 믿고 이용을 하지만 더 그런 것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수고한 만큼에 대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잘해 놓고 또 저희가 굳이 욕먹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각적으로 시민분들,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물놀이장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지금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북부권의 시설들이 취약한 곳에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대상지를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앞으로도 계속 추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2023년이라든지 2024년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2개 외에는 아직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개를 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고촌에도 있고 사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조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지금 조성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상지를 좀 찾고 있고 또 5개 읍면에도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신도시도 그렇고 또 풍무 지역이나 이쪽에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본예산에 요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게끔 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도시 내에는 수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까 얘기한 5개 읍면이라든지 또 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요. 아까 얘기한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호수공원에 야외무대가 너무 멋지게 잘 조성된 것 같아요. 조명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한데 하나 궁금한 것들이 관람석들이 쭉 잔디밭하고 구성이 되어 있던데 우천 시에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무대가 준공돼서 9월 5일부터 사실상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용할 때 14일 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우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마 사용자나 그런 분들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거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천 시에도 할 수 있는 관람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관람석을 만들더라도 이게 어쨌든 공원이고 주변과의 어울림 이런 것을 감안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특조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꾸며놓고 활용도가 낮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주셔서 장기적인 계획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금빛수로 수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팔당원수를 끌어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녹조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신도시 내에는 여러 수체계시설들이 쭉 많이 있는데 당연히 올해면 모든 곳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우리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진 것을 느끼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번에 한번 이 현안 때문에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체계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용량의 문제인 거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그렇죠. 일단은 수처리장의 용량도 현재 우리가 금빛수로와 호수공원 그다음에 운양동, 구래동 실개천을 다 운영하기에는 용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용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네.

장윤순 위원 이런 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여러 수체계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겠다고 홍보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봐서 많이 안타까움이 일단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용량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장기본동에 있는 그 수체계시설 갖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하수과에서 제2용수를 야생조류생태공원으로 해서 제2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2용수가 일일 한 6400톤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그렇게 되면 수자원이 좀 풍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수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을 우리 정수장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물 양은 조금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아마 수처리장이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보게 되면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만 이것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8시간만 정수를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정수가 잘 되는데 우리는 8시간만 돌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리려면 사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면 이것도 계속해서 돌려준다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8시간만 돌리고 이것을 배로 늘려준다고 하면 8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돌려준다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고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녹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가들도 제가 불러서 봤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5종 경기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을 정수하는 전문가가 왔었는데 우리 수질도 보고 가셨습니다. 우리 수질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질이다, 과거에 보면 조금 녹조가 끼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만 저희가 그 인력이 보충만 된다고 하면 저희 수질도 문제없이 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자세한 얘기야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건데 현실 진단을 잘 하셔서 정확하게 시의회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가 됐든 얘기가 돼야 되지 저희가 “공사 다 끝나면 깨끗한 물이 다 흐릅니다.” 홍보는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못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력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그게 설득이 되겠냐 이 얘기죠. 어쨌든 시 집행부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추후에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일단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23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0월 12일 개회되는 제220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일정·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김포시, 김포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의 출자법인, 자치단체의 사무 위임·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감사 장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나누어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시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토론을 거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익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의견 주신 자료요구목록을 바탕으로 협의·토론을 거쳐 안건을 채택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토론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협의·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토론된 결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녹지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농정과장윤용철
축수산과장최근식
지도기획팀장구형진
기술지원과장이재준
클린도시과장이분다
도로관리과장김영운
공원관리과장정대성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