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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9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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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5일(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김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김포문화재단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보건소,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안녕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오미선 세무1과장입니다.

유승무 세무2과장입니다.

박정애 징수과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설명 후 부서별 제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도비로 1억을 예산을 받아온 상황인데요. 이거는 신청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사우 창공에서 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우수청년공간이 구래하고 사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우수공간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면서 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우수공간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50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9월에 청년의 날 행사하는 데 재원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서류를 누가 작성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양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같이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유매희 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예산이 부족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도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오는 건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감사합니다.

유매희 위원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새일센터 지정이 있는데 이게 국비 100%인데 반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일자리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 과정을 신청해서 운영하고자 했었던 건데 3개 과정만 지금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1개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 1개 과정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다른 3개 프로그램은 그래도 잘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반응 같은 접수현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글쎄, 이것도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직과 구인과의 눈높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차이 때문에 수요가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조금 안 맞을 경우가 가끔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이것도 국비 100% 예산이어서 다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미취업 청년, 청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응시료 지원이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청년에 해당하고 있고 미취업자 청년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1인 2회 지원이었고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치셨어요. 478명, 1인 2회인데 몇 명이…. 이게 잘 되나요? 계산이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인원이 1311명이었습니다. 7월까지 1150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161명은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조건에 부합이 안 돼서 실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21년 12월 공고 내실 때는 이게 분명히 미취업 청년이라 말씀하셨는데, 공고에는 취업 지원을 위해서 김포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정작 지원 대상이나 제출서류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글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도 이쪽 업무를 7월 15일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개 과정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필요하고 이런 수요를 찾아서 새로운 걸 더 가미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때 내셨던 공고에는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제출서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즉, 미취업자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글쎄요, 그때만 해도 조금 초창기다 보니까…. 부서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서가 아니고요. 다른 여성 쪽 부서, 복지 부서에 있다가 청년 업무가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시범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시작 자체는 저희가 시작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정영혜 위원 시작 자체는 안 하셨다. 그래서 서류랑 그런 게 좀 미비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보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작하신 건 아니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열어보셨나요, 사이트를? 사이트가 어디죠? 자바바 사이트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정영혜 위원 거기 열어서 참고자료 보시면 신청서가 미비한 거를 수정하셨다고 했는데 신청서가 여전히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보시면 취업이냐, 미취업이냐라는 서류를 하시려면 적어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것들이 구비돼야 하는 게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현재는 그거는 바뀐 공고에는 돼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참고에는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저는 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원신청서뿐 아니라 공고문도 참고자료에 옛날 공고문이 같이 들어 있어요. 화면 앞쪽에는 현재 걸로 변경한다고 변경사항에 들어 있고요. 참고자료에는 옛날 공고문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유의사항 확인서 같은 거, 이거를 읽었다는 유의사항 확인서 같은 거, 서약한다는 것 하나 정도 첨부를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사항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례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죠? 민원 많이 받으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정영혜 위원 그렇죠,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과목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과목도 지금 고스펙 청년을 위한 과목밖에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맞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 인수를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너무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제안을 드린다면 아이엘츠랑 토플은 비싸잖아요. 그런데 텝스는 더 저렴하잖아요, 상대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가격을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정영혜 위원 그러면 1인 2회를 지원받는다 그러면 아이엘츠나 토플을 지원받는 고스펙 청년들은 53만 6000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고요. 텝스를 두 번 지원하면 8만 4000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형평성…. 저는 사실 전액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부담이 없이. 그런 형평성 문제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저한테 꼭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각 과목마다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는지에서 이거 관련된 자료 예전 것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보강할 내용이 그 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알아서 보강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충해놓게 되면 민원만 계속 발생이 되고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이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서 드리는 질의였으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는 다 10만 원 미만인데 토플하고 아이엘츠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타 지자체 보면 얼마 정도까지 지원한다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과 정영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잠깐만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기술직도 포함되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토익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저도 말씀주신 것처럼 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상당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오강현 위원 어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직들은 없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관련돼 있는 시험에 대한 응시료도 조금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내년 예산은 좀 넉넉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경 때 올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금 더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153쪽에 있는 이….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153쪽에 새일센터.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새일센터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라벨러 전문가 양성과정하고 사회복지행정요원 양성, 비즈니스 무역사무원 양성, 온라인 마케팅하고 쇼핑몰 창업인데 이쪽 부분이 1개 과정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이 아니네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당초에 승인됐던 것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오강현 위원 변경을 먼저 올려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저는 국비나 도비는 우리가 제대로 써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올리는, 반환하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하게 이것도 우리 과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에는 신청자 수가 7개 사. 그런데 본예산에 1500만 원이 잡힌 거고 올해는 지금 1개가 추가된 것 같아요, 8개 사.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 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내전시회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에서 상반기 내에 8개 사가 선정돼서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시회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선정한 회사가 가고 싶은 전시회에 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기업들이 자기 회사가 어느 전시회에 가는 게 제일 유리한지 판단해서 그 전시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과에다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0만 원씩 10개 업체로 돼 있어요. 8개 사는 뭐고 10개 업체는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8개 사 지원한 거는 상반기에 상반기 예산이 2200만 원으로 해서 선정이 끝난 거고요. 개별 기업체당 2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은 10개 사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거는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사업으로 예산이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8개 사업에 24개 사가 신청해서 8개 사가 선정된 게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8개 사에 24개 사?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24개 사가 신청해서 8개 사를 선정한 겁니다.

유매희 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10개 업체로 돼 있잖아요. 이건 뭐죠? 8개 사면 곱하기 8개 업체가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거는 상반기에 본예산 편성 때 예산 산출기초고요. 지금 2회 추경에는 200만 원씩 해서 10개 사를 지원하겠다 해서 200만 원에 10개 사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본예산은 지금 22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1500만 원입니다.

유매희 위원 2200만 원은 뭐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2200만 원은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전시회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게 계속 30%씩, 총액 대비 30%가 감액이 되고 있어서 기업체 수요는 많은데 도비 매칭사업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시비 사업으로 추가로 더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올해 본예산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1100만 원 해서,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도비 매칭사업 2200만 원하고 시비 자체예산 1500만 원 해서 3700만 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요구현황에는 도비가 적혀 있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이거는 시비 자체사업만 산출기초를 냈던 겁니다. 편성 자체가 도비 매칭사업하고….

유매희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보면 그래도 적혀 있잖아요, 전체를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비만 적혀 있으니까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작성할 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너무 궁금했는데요. 8개 사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10개고 게다가 더 의문인 건 2021년에는 7개 사였는데 올해는 1개가 늘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위원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업체마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률하고 이런 거 따져서 지원이 돼서 금액이 예산 처음에 세울 적에는 일률적으로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건 조금 차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 것 치고는 산출내역이 200만 원에 10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예산을 세울 적에 그렇게 세우지만 집행할 적에는…. 전시회가 좀 더 고가 전시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부담률하고 이거 따져서 저희가 40%씩 준다 그러면 일부 비싼 거는 더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유매희 위원 그거는 실제 현황인데 어쨌거나 이 서류로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7개 사 선정했을 때는 1500만 원인데 1개가 늘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증가하는 게 비율적으로 맞는 건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2021년도에 한 거는 12개 사 중 7개 사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맥시멈 비용은 1400만 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개 사가 선정됐다고 해서 3200만 원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업 목표치를 달성 못 한 거죠. 원래는 3200만 원이면 최대 16개 사를 선정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2021년도에는 7개 사밖에 선정이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참….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다시 도비 매칭사업하고 시비 자체사업하고 해서 다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설명서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썼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유매희 위원과 똑같이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이거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킨텍스라든지 코엑스, 벡스코라든지 해서 각 전시관에서 기업들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박람회에 기업들이, 지난번에는 가구박람회도 있었고 기업들이 자진 참가할 때 거기에 대한 전시 부스비 임차료 약 2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 얘기는 지금 참가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배강민 위원 그 참가비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냐, 자동차냐, 산업이냐, 건축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참가비 자체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맥시멈은 정해져 있고요. 부스 임차료가 대부분인데 부스 임차료하고 홍보비가 있는데 맥시멈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전시회에 따라서 부스 임차료가 적게 들어가거나 홍보비를 안 썼다거나 하면 200만 원 미만으로 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3200만 원, 2022년도에 2200만 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0:50으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는 2200만 원을 다 소진을 했고 코로나 이후 2022년에 다수 행사가 개최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서 지금 10개 업체를 더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 10개 업체를 더 선정하는데 지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는 우리가 2021년도에 신청기업 수 12개 사에서 7개 사를 선정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배강민 위원 2022년도에는 24개 사에서 8개 사를 선정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배강민 위원 이 10개 사는 몇 개가 신청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10개 사는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통해서 다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7개 사 선정, 8개 사 선정된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유매희 위원과 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왜 그러냐면 몇 개 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업체가 김포 내에 있는 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7개 사가 됐는데 왜 7개 사가 됐는지를 저희는 7개 사, 8개 사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는가 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 10개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176페이지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청기업 수가 원래 몇 기업 정도가 신청을 했죠, 현재?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원래 선정된 거는 93개 사에 162실이 최종 선정됐고요. 신청한 거는 97개 사에 130실이 신청됐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신청기업 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실질적으로 기숙사 지원사업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3차 공모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업들과의 정보에 대한 공유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시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들을 많이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채널을 운영해서 등록공장 7400개 중에 지금 한 2100여 개 업체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신청사업을 할 때 1차 공모 때는 9개 사만 신청을 했었고요. 2차 공모 때는 19개 사 그리고 3차 공모 때는 69개 사가 신청, 신청 증가속도가 배로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마치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기에는 선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사업비밖에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도 사업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영혜 위원 중소기업에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 서로 그런 것이 잘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말씀드렸지만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올해 5월에 공모했을 때는 공모할 때까지 97개 사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기업인들 간에 소통하는 정보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과가 목표했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홍보 외에도 혹시 기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문제는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15만 원이…. 실 비용의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해 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만 해 줘도 기업들이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 방안 그리고 기준 완화 부분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페이지 167쪽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해서 저희가 먼저 조례안 심의 때 다뤘던 얘기인데 이게 건립이 되면 관련 단체라든가 기업 지원 단체들이 다 이 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현재 제조융합혁신센터에 입주의향서를 냈던 단체들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스마트공장품질혁신지원센터하고 시험소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창업센터 그리고 김포산업진흥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동지원사무소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김종혁 위원 이거 관리 운영은 누가 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관리 운영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김종혁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의 출자·출연기관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가 한 2년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2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피부에 와닿는 설립목적에 대한 기업들이 이 산업진흥원 진짜 잘 왔네, 이런 거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산업진흥원하고 하는 사업 중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연구 용역을 해서 우리 과하고 같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에너지 보조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든 사례가 전략산업 육성 쪽인데 전기차 분야에 대한 사업 업체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무슨 또 다른 사업을 한다 그래요?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을 기계를 사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거는 다른 거예요, 진흥원하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진흥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혁 위원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10인 미만 소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공동장비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소공인들이 원하는 캐드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3D 프린터 교육 이런 교육지원사업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서 소공인하고 소통만 잘 한다고 하면 소공인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인지 어쨌는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 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짓을 왜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 우리하고 협의도 없었고 그거 왜 하는 거야? 누가 그걸 갖다 그 사람들 운영하면 또 인력도 필요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이용 안 할 거 같은데?” 이러면서. 저는 잘 몰라요, 내가 상임위를 이쪽으로 와서 그동안에 어떤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소공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인 미만 기타 기계·장비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현재 계획 자체는. 그래서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다 혜택이 가는 건 아니고요. 기타 기계·장비업하고 아마 금속가공 업종 그렇게 해서 그런 업종이 10인 미만이 우리 시 전체 산업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기타 기계·장비업이 아닌 업종에서는 조금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융합센터 그다음에 김포산업진흥원 목적과 취지, 설립배경이 좋았겠죠. 그런데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포산업진흥원 왜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관련 업종인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우리하고는 전혀, 기업을 돕는다고 그러면서 전혀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한 얘기들을 왜 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여기에 왔는데 어쨌든 지금 듣기에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단체인지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이거 괜히 예산만, 엄청난 돈을 들여 기계 사놓고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또 누가 관리하지? 인건비는 누가 하지?’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과장님, 분명히. 어쨌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 우려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서 한 3월에 개소 예정인데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74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올해까지 꾸준히 추진실적에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노동환경 개선과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많은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노동환경 개선사업…. 174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내용 중에 노동환경 개선사업에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가 들어있고요. 작업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등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사업에서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을 10% 하향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숙사도 신축까지 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아까 질의를 하셨던 그 내용과 한번 다시 접목해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올해는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서는 한 기업당 2명씩 1년에 최대 10개월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3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1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는. 그렇다면 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10% 하향이 되면서 기업의 자산에도 증액이 되고 또 10%만 지원이 되면 10인 미만의 기숙사까지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올해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기숙사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남은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컨테이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노동부에서 컨테이너 기숙사는 인정 안 하겠다, 기숙사를 마련해라 해서 봤는데 기업들이 자기 공장 내에 용적률을 남겨서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부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주말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의 모임을 갖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숙사 임대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증가돼서 오지만 크게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극히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개선사업은 어떤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작년하고 올해 보면 바닥이 지저분한,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이 지저분해서 바닥하고 LED등 그리고 적재대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건수로는 제일 많고 기반조성사업들은 워낙 공사 규모가 커서 건당 금액별로 보면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개수로 보면 작업대, 천장등 그리고 바닥보수 이런 부분 사업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일단 공모를 해서 담당자들이 나가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직접 나가봐서 노후도를 확인하고 이 정도면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그 기업들의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신청 건수와 선정 건수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또 선정 기준까지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전반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스마트 세입 증대를 위해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서, 증원을 통한 세수 증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기로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추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카카오톡 채널은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고요. 거기에 홍보활동을, 전자송달 세액공제 그거 홍보를 거기다 얹어서 하려는 거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중에 하나 음성변환 프로그램은 본예산에 세워서 처리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홍보는 올 하반기에 하고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변환 QR코드를 찍어서 하는 거는 이미 본예산에 세워서 6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활용을 하고 있고요. 1월에 시범을 거쳐서 6월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하는 거는 이번에 전자송달 세액공제액이, 감면액이 증가가 되니까 그거를 확대를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 금액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내용이었던 건가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그렇습니다. 음성변환 해서 고지서 출력을 해서 그거를 안내하는 사업은 고지서가 저희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거를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1차 업무보고에 이미 보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그 내용은 집어넣은 상태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최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기관표창도 함께 받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거는 일단 지방소득세를 한번 보시면 본예산에서 1차 추경하면서 7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2차 추경에 266억이 증액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소극적인 세수추계가 아니었나. 갑자기 세입 편성 요구액이 너무 과다하게 2차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너무 퍼센티지가 높으니까요. 이 정도면 본예산에서 조금 더 제대로 세웠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해 주신 세외수입 최우수상 수상은 징수과에서 평가에 열심히 임해서 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소득세를 1차 추경에 70억을 했고 이번에는 266억을 했는데요. 이게 지방소득세는 경기와 그다음에 요즘에는 국제화 시대기 때문에 국내 경제 상황만 갖고서 경제상황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법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그 부분은 특히나 국세하고 연결된 세목이라서 굉장히 그 국세와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5월에 1차 추경이 국세에서 소득세 분야에서만 53조가 됐습니다. 53조, 15.5%가 국세에서 추경 추가예산이, 세입예산이 수립이 돼서 저희도 국세의 소득세 증가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번에 전년도 지방소득세 세입현황을 보니까 작년 2021년도 7월 지방세 세입 수납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21.1% 증가가 돼서 197억이 더 많이 걷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요. 이런 세입추계가, 특히 지방소득 분야에서 세입추계가 되게 어렵다는 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이고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3년 차가 되니까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답변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가지 중에 있는 주행세 이자수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누락이 됐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2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예산에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은 그런 세입추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전에 2022년에 추경을 염두에 두고 축소해서 세입추계를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태세 전환 방침이라고까지도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세수추계가 정말 어렵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크기도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돈이 그냥 사장돼서 지워지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역을 위해서 쓰이는데 여기서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애써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조금 더 너무 보수적이지 않게 그렇게 잡아서 본예산에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에 메타버스 전시관 구축을 한다고 8000만 원을 올리신 건데 이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가요?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이고요. 이 대상은 공공박물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기념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청할 때 이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유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금액이 더 비싸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건 한 번 만들면 잘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려봤고 그리고 제가 향교를 가지고 메타버스로 만든 거 봤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으로도 활용이 되던데 이게 만들고 나서 사실 만드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흥미 유발이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서만 활용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유매희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활용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는 이게 학교 교육청이랑도 연계가 돼서 그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학교 수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이 됐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독립기념관은 사실 지금 김포에서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념관 있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고 우리 후대 아이들한테까지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연계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김포문예창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예창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금년도 3월에 버려져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문예창고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4명의 작가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프로그램 5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시, 공연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네 분의 작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신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상주하고 계십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사실 장소가 월곶이잖아요, 다소 생활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도 길 지나가면서 몇 번 보고는 하는데 운영현황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일일 한 40명 정도 참여를 하시는 거 같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이런 문예창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마 김포 북부권에 이런 유휴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홍보가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알지 못하면 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겉에 리모델링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운영 부분에서…. 204페이지입니다. 아, 100페이지입니다. 뒷장에 100페이지 보시면 ‘한옥마을 미디어체험관 조성’이 있어요, 3번에. 그리고 8번에 ‘VR체험관 어트랙션 보수 및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는데요. VR체험관 폐지로 관련된 예산 5000만 원을 감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이 미디어체험관으로 가서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VR체험관 어트랙션을 보수해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는데 이거 말고 미디어체험관으로 해서 AR, VR, MR, XR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정영혜 위원 본 위원도 이곳에, 한옥마을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다 보면 VR체험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조금 뜬금없지 않은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VR체험관은 실제 제가 갔을 때는 폐쇄되었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인지는 몰랐는데 콘텐츠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한옥마을 미디어체험관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서 그렇게 만드신다면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문화예술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콘텐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혜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VR체험관이라든가 아이들, 어른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것들이 한옥마을과 조금 더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 있는 콘텐츠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문화재단과 같이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6페이지 ‘김포군수 선정비 보존처리 및 이전’ 건에 대해서도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3기…. 어떻게 보면 김포군수 선정비 이게 확인이 돼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문화재 이것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시청사 주차장에 있는 선정비군으로 이전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역시 본 위원이 그냥 이건 느낀 건데 주차장 안에 있는 선정비군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좀 협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락, 방문 이런 거에 좀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느끼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정영혜 위원 몇 차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한구석에 그 옆에 있는 전기차충전소만도 못하게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알까?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지나가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전을 하고 보존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좋은 거 같은데요. 김포 역사를 담은 문화재인데 너무 주차장 한구석에 놓여 있다는 거,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차장 내에 있어야 하나? 주차장 이용할 때도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그 사이가 좁은 거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코너를 돌면서 되게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시민들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첨언해서. 거기 위에 기왓장이 떨어졌어요.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거기 차량들이 코너를 돌면서, 약간 높은 차량이었던 거 같아요. 그게 건들면서 기왓장이 떨어졌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보수가 안 돼 있고 지금 임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로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방치라고 봐요, 저는. 김포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간에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겠죠. 우리 문화예술과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긴급보수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있습니다.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본예산을 다 소진하시고 지금 진행하셨는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다 이렇게 10번씩 진행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추가로 지금 문화공연을 3번 더 추가를 해야겠다. 그게 욕구 충족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16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이 10곳은 어디다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딱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파트나 아니면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간에 10회를 진행을 다 완료한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10회가 다 어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여기 최근 3년 추진실적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다 연 10회, 연 10회, 연 10회, 6월, 6월, 7월. 사업내용 보면 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10회를 했으면 어디 지역에 했는가. 구래동, 마산동, 사우동, 풍무동 이런 지역명이라도 써주면 이게 정말 찾아가는 곳에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10회 중에서 우리 북부권은 몇 회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주면서도 정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오지도 않았는데 10회씩 계속한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3회는 어디다 할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아직 그 부분도 제가….

배강민 위원 이 10회씩 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곳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두 번째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종교 문화시설물 설치 및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4400만 원을 진행했는데 지금 3000만 원을 더 추가하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배강민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기존에 있던 트리가 낡아서 새로 설치하는 거하고 기존 트리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배강민 위원 예산의 증감사유가 철골 구조물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 제작 용역에 따른 예산 증액과 또 폐기 처리 용역에 따른 증액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얼마씩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세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강민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자료 확인 중)

이런 부분이 사업 산출내역에 안 들어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 3000만 원이 철골 구조물 노후화로 인한 신규 제작 용역에 따른 예산인가, 장식물품 폐기 처리 용역에 따른 예산 증액인가, 각각 쓴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 들어가 있는 것인가 궁금하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앞으로는 그런 부기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성탄 트리 설치 작업에 2700만 원이고 기존 트리 폐기가 300만 원입니다.

배강민 위원 27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또 그 이전에도 이렇게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석가탄신일 등탑 및 성탄 트리를 쭉 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성탄절, 석가탄신일 기념조형물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석가탄신일…. (자료 확인)

배강민 위원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 기념조형물 전부 다 여기 사우광장에다 설치하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사우사거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렇죠? 왜 사우광장에다 매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 이래요. 좀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두가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의 밀집지역이나 지형이 바뀐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사우동을 하지 마라, 사우사거리 안전지대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우리 북부권에 있는 5개 읍면에 있는 아이들은 저부터도 성탄절에 트리 보려면 사우동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등탑을 보려면 사우동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이번에도 제가 간담회 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은 월곶면이 됐든 하성면이 됐든 이번에도 트리가, 등탑이…. 지역이 넓고 설치할 공간이 있음에도 트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사업이 있어요. 공무원분들이야 출퇴근을 이 길로 하니까 트리를 보면서, 등탑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지만 구래동 이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트리나 등탑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문화적인 욕구, 본 위원이 5분 발언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5분 발언 했습니까? 균형발전은 곧 기회의 균등이라 그랬고 문화복지에 대해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신도시와의 격차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정도는 작은 예산이잖아요. 정말 이 정도에 대해서는 북부권에 통진이 됐든 양촌이 됐든 길목이 됐든 한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정확한 위치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사우동이나 구래동이나 통진이나 양촌이나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누구는 보고 누리고 누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금까지 제가 중학생들 미팅을 해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트리가 어떻게 생긴지. 요즘 교회에서도 잘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내년 본예산이든 내년 추경이든 우리 아이들이, 북부권에 있는 아이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트리 좀 구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등탑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바로 추경에 보면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지금 예산이 증가가 됐고 백마도 정비사업분이 2억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설명하셨을 때 거기에 폐기물들이 많아서 진행을 못 한다. 저는 그게 2년의 시간 동안 너무 아쉽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백마도에 K-POP 공연장 유치되는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백마도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추가경정이랑은 별도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디뮤직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기존에 백마도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었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변경되는 사항은 사전설명을 드렸지만 백마도 개발이나 아니면 거기에다 공연장 설치에 대한 부분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청에서 군부대 협조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다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개발되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현재 백마도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공연장 설치에 대한 부분은 공약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저는 백마도가 사실 얘기 들은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벌써 몇 년이 된 거 같은데 작년에는 인터넷으로 해서 백마도를 배경으로 한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진행됐는데 올해는 원래 백마도였는데, 왜냐하면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접경지대를 주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백마도에 하려고 도비 8억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도 진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되고 결국 아라마리나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안타깝고 예산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왜냐하면 벌써 2년 이상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 지점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도비 예산이 8억이 오고 저희 예산이 원래 잡혀 있었던 3500만 원에 64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지금 8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지금 8억에 경기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김포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그 페스티벌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백마도 정비 사업비에 대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2억에 대한 부분을 아라마리나로 변경하게 되면서 그 부지 정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원래 시비 매칭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할 때 시군에 대한 매칭이 일부 수반되는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렇게 돼서 반드시 이제 수반은 돼야 한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유매희 위원 지금 어쨌거나 3500만 원을 잡았던 건데 그러면 백마도에서 하게 되면 3500만 원밖에 필요 안 했던 게 아라마리나 가면서 6400만 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기존에는 백마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 2억 3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유매희 위원 오히려 줄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세부사항을 보면 버스킹 스테이지 무대 조성 및 뮤지션 섭외가 있어요. 이 뮤지션 섭외를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공기관 등 대행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그 8억 경기도비 예산에 대한 부분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저희 시비가 매칭돼서 나가는데 주체는 저희 쪽이 아닌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경기도와 김포시와 같이하게 됩니다.

유매희 위원 이걸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진흥원 안에서도….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기획사를 위탁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홍보비가 2000만 원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홍보가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일정이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홍보는 그냥 용역사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도 병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1차 출연진에 대한 부분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차 출연진에 대한 확정이 된 후에 저희가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매희 위원 저는 언제나 좋은 행사가 홍보 부분이 미비해서 잘 알려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홍보비가 2000만 원이라는, 저희 시 기준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도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기회에 저희 아라마리나나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김포둘레길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셨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김포 내 걷는 길 해서 61km라고 하셨는데요. 위치라고 해야 할까요, 대충 어떻게 정해졌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는 저희가 김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9개 코스를 제안을 했고요. 또 내 집 앞 근처에서 돌아볼 수 있는 주거지 인근 길 12개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코스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추경에 편성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대명항과 승마산 부분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영혜 위원 김포 한 바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포 한 바퀴를 둘레를 도는 거는 되게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그러면 대명항을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평화누리길이라든가 DMZ 평화의 길이라든가 이런 길과 다 연계되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현재 용역 결과상으로 봤을 때 김포 한 바퀴를 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누리길이나 DMZ 평화의 길이나 경기둘레길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새로운 길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전체적인 둘레길을 안내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이 부분은 둘레길을 권역별, 코스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단계적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사항 좀 말씀을 다시 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길 명칭, BI 제작을 위한 예산 소요인데요. 그러면 이게 향후 공사비 투입이 돼야 하고 운영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향후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거의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안내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요. 단계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개 노선에 대해서 대명항에서 승마산 부분에 1차적으로 추진한다면 대명항에서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바퀴 승마산까지 돌아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20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에서 기대효과가 도보여행길 구축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안내 및 홍보 이런 것들 조금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안내 및 홍보를 한다면 저희가 현재 매년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화누리길에 대한 부분은 현재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만약에 김포둘레길에 대한 부분이 구축이 된다면 해당 노선에 대한 걷기 여행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걷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일자리 창출 부분은 어떤 걸로 적어놓으신 건가요? 어떻게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건지요? 둘레길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은 시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둘레길을 걷는 걸로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도모를 한다는데 이걸 통해서 그런 걸 하실 계획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많은 부분은,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둘레길 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미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게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단계적 추진을 할 때 명확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지속적인 보고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정영혜 위원님 내용에 연결되는 거 같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포둘레길 조성에 있어서 용역이죠, 이거는. 거기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둘레길 정비가 일단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둘레길만 잘 정리되더라도 김포의 관광수익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만 우리 과장님이 임기 때 하셔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거기 용역 내용들 중에서 한강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지금 10회 정도예요. 물론 코로나 때 못 한 경우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마라톤대회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횟수에 비해서 참가 규모도 그렇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인데 김포둘레길과 관련된 용역 중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포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1회, 2회, 3회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올해 본예산에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저는 일반적인 시민들도, 우리 지역만 아니라 주변의 매머드급 시티에서 다 홍보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홍보도 많이 해서 용역 내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광의적이고 큰 개념의 행사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한 번 더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존 행사들은 제가 대충 아는데 조금 소규모거나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김포를 어차피 알리는 차원에 있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제가 김포한강마라톤대회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처럼 하면 어떨까 또 방송도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중파 방송과 연계시켜서. 그러니까 알려야 되니까, 일단 먼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관련돼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24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올해 13명 정도, 작년에는 14명이었는데 인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1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강현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문화유적지에 가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사실은. 아이들과 같이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안 듣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해 준다는 말이죠. 김포의 얼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육성하시면 좋겠고 지금 13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명이라서 내년도에 3명을 저희가 신규를 공모를 통해서 뽑았고요. 올해 교육을 다 이수하였습니다. 내년도 3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아마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해서 적정인원으로 좀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백마도 정비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 유매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과 관련되어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빨리 백마도를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김주영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불법 성토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불법 성토에 대한 부분이 언론보도가 되었고요. 3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원상복구 조치요청이 안전총괄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추진해서 현재 일부 원상복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제 됐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일부 됐고 100%는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직 100%는 안 된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오강현 위원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는 현재 2020년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2021년도는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대면으로 김포시에서 한 번도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김포시에서 올해 하기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한 공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김포시에서 또 지원신청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백마도라고 하는 정말 좋은 하드웨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적극적으로 이 장소를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둘레길 조성에서 용역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4500만 원은 기술을 요하는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2900만 원에 해당되는 길 명칭 및 BI, Brand Identity죠. 그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시민소통의 일환으로 시민참여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시민들에게 선순환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업을 공사까지 진행을 하는 동안에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되고 개발용역을 그냥 맡기는 거보다는 이 29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민들에게 다시 선순환시켜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둘레길 길 명칭이나 BI 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기발랄한 청년들도 김포에 많고요. 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저는 분명히 좋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후년이죠, 3월부터 12월까지 김포둘레길 안내체계 구축공사를 추진을 한다 그런다면 안정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는 2024년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진행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기보다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BI를 개발한다든지 명칭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 반영하는, 그렇게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쪽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디자인 쪽에 대한 용역을 보고 시민에 대한 의견은 저도 어떻게 본다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길 명칭에 관해서는 시민 참여 공모를 해도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위생과는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트리, 등탑, 북부권에 대해서 또 5개 읍면 균형발전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아무래도 5개 읍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남부, 중부, 북부…. 그 트리 예산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다음에 국장님, 찾아가는 음악회와 찾아가는 영화관까지 한번 계획을 잡아주셔서 관련 부서랑 해서 그런 계획들을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시정 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기모 북부보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히 업무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 이후에 우리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완화돼서 숨통이 조금 트인 것 같은데 그 전쟁상황을 잘 겪어나가면서 지금 직원들의 사기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근무 형태에 대해서 잠깐 소장님, 설명 좀….

○ 보건소장 최문갑 저희 보건소 직원들 근무 환경이나 복지에 늘 관심 가져주시는 김종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3년여간 코로나를 대응해 오면서 사실 직원들이 많이 지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퇴직한 직원이 이 기간 동안 5명에 이르고 그다음에 휴직도 15명 정도 한 상태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직원들이 격무로 느끼는 감이 없지 않아 컸고요. 그렇지만 다행히 이번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지난번 인수위 때부터 저희 직원 사기에…. 일단 뼈대는, 저희가 감염병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뼈대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바란다면 감염병관리과 인원이 사실 이번에 2명이, 과는 생깁니다만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조직개편은 9명이 늘어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북부보건과가 앞으로 진료 업무를 개시하기 때문에 방사선실, 검사실 이렇게 해서 거기 6명에 사업과 1명 더 추가시키면 나머지 감염병관리과에는 2명 정도만 늘어나는 인원이어서, 현재 관련 팀이 3개입니다. 감염병대응팀, 관리팀, 예방팀 해서 3개 팀이 운영 중인데 그 3개 팀을 그냥 묶은 형태로 되어서 좀 더 보강했으면 하는 마음은 제가 크고요. 앞으로 김포시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난번 인수위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북부보건과를 제2보건소 정도로 승격시키고 또 더 확충해서 시민들한테 다른 시, 저희 인구 규모에 비슷한 시 정도의 정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거기하고 걸맞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직원들은,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 단계에서 지금 3주째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14.8% 그다음에 지난주에 13.9%인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일평균 700명대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정점을 지지난부터 지났다고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생각하고요. 재유행의 단계가 지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 정말 특별휴가라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기관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위원 재량은 없지만 다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공무원의 어떤 처우라든가 또 이런 것이 사기업만큼은 탄력적이지 못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을 해 주고 싶고 이럴 텐데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입장에서 보면 소장님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조금 완화돼서 우리 일반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과 회식도 할 수 있고 나름 그런 어떤 지금의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보건소 관련된 직원들이 만약에 그것 했다가는 굉장히 주변에서 아니, 얘네들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이래? 이런 눈초리 때문에…. 아직 회식이라든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 보건소장 최문갑 저희 보건소는 어떤 조직적인 회식 같은 건 한 기억이 없고요. 그냥 소규모 인근 식당에 식사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소장님이 스스로 우리 어떻게 고생했으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고생한 특수활동비라도 아니면 한시적으로 뭔가 국가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시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 많이 해드릴 건 없잖아요. 다만 아, 그래도 우리가 고생한 거 알아주시네 정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심신이 지친 직원들도 나름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휴가는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허락을 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 보건소장 최문갑 그런데 재유행 상태에서 저희가 특별휴가를 주십사 하는 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요. 저희도 빨리 재유행 단계가 일찍 끝나서 그런 것도 건의드리고 일부 지자체가, 서울 같은 데 이런 데가 관련 공무원들한테 특별수당도 지급하고 이런 거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지방선거 그때도 직원, 공무원이 없어서 특별휴가를 하루씩 주고 이틀씩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중앙공무원들이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도와주라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때 총리께서 직접 지방에 출장 갔던 공무원들 특별휴가를 주라든지 이런 걸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하시는 걸 보고 저희 일선은 그런 말씀을 너무도 안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끼리 자조 섞인 말도 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한테, 하여튼 일단 열심히 그런 말 드릴 수 있게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종혁 위원 소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다른 지자체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업무수당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조금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라고 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김포시 전체의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직원들의 사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해 주시면…. 난 지금 왜냐하면 추경에 이런 건들이 하나 정도는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데 없어서 아, 이 양반이…. 이 양반,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그냥 우리 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얘기도 못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또 방법이 있다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정도 추경에 시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특수업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 명목으로 해서…. 왜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보건소장 최문갑 세밀히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가 1급 감염병에 준하는 관리에서 2급으로 확장돼서요. 저희가 수당도, 그게 끝났습니다, 1급 감염병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급부서인 도청에다가는, 도에는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도 반영해 주십사 하면 도비를 조금이라도 하고 저희 시군별로 매칭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회의석상에서 건의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때하고 달라서 그런지 지금 직원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참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특별휴가를 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 쉬게 하는 게 더…. 어떤 다른 프로그램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으로서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격렬하게 쉬고 싶다 이런 의견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까지 계상하는 일은 지금 없었던 거고요. 아무튼 김종혁 위원님, 저희가 재유행 잘 막고 그다음에 부탁드릴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제가 다른 위원님들 추경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혹시, 너무 고생들 하셔서 조금이나마 사기 진작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이 시민들한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 배윤수 본부장입니다.

평화기획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김선명 차장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경기틴즈뮤지컬부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경기도….

유매희 위원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도에서 공모를 한 거고요. 경기도 21개 시군구에서 공모를 해서 5개 시군구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5개 중에 저희가 선정돼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요. 차후에 그 결과물을 갖고 경기도에서 재심의를 해서 성과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유매희 위원 작년부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올해 2회째입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서류를 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여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항상 저희가 시비가 부족한데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 사업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가 뮤지컬 발표를, 공연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장소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발표 장소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저희가 장소는 아직….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200석 정도 되는 규모 이상으로 해서 통진에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통진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5000만 원에 시비 3000만 원이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매칭하는 비율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처음에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했고요.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해서 공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비용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다 대체됐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었고요. 금년도에는 이 결과 발표물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행사운영비, 공연이나 최종 결과물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저희 시비로 사용되는 게 조명·음향기기가 많이 잡혀 있어서, 아트홀이라고 저는 상상을 했어서 예측을 했을 때 사실 음향기기랑 조명기기가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했던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결과물 영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중계, 오히려 영상에 대한 비용이 더 적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그냥 조금 들었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연출팀들하고 필요한 연출, 객석에 대한, 무대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것에 맞춰서 전부 외부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뮤지컬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연출팀들이 무대 조명·음향감독들이라든지 뮤지컬 연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면 예산에 조금 반영됐고요. 영상은 매년 저희가 하는 예산 그대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트센터 야외공연장 운영물품 구입’이 있는데요. 보니까 드럼 장비를, 악기를 구입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트센터가 야외공연장인데 이걸 구입했을 때 보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저희가 지금 아트센터 뒤 외곽에 컨테이너 보관장 시설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및 책상 이런 것들이 보관되고 있고요. 야외공연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공연장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공연이 조금 많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매번 이런 드럼 같은 고정 악기들을 대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해 놓으면 수시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구매한 것이…. 또 조명 트러스라고 하는데 바(Bar), 조명 바가 지금 휘어져서 조명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보강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드럼을 구입해서 컨테이너박스에 오며 가며 그렇게 하고 그러면 드럼을 샀을 때 마이크 장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드럼용 마이크가 따로 별도로 있을 텐데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습니다. 핀마이크나 공연용 마이크는 저희 구비한 것도 있고요. 부족할 때는 향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 드럼은 샀을 때 사실 이용 수위가, 잘 기획하시면 많이 활용도가 있겠지만 기획을 안 하시면 활용도에 대한 지점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다른 데, 아트홀이나 통진두레 이런 데도 드럼이 없잖아요. 그런 데도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용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이동이 가능한 건 하겠는데요. 장비라는 게 이동이 잦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금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봤고요. 더 듣고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를 비롯해서 한옥마을, 김포아트빌리지 등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등을 많이 선보여 주셔서 코로나로 지쳤던 시민들한테 문화예술로 그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못 들은 답변이 있어서 그 답변만 그냥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VR체험관 어트랙션 보수 및 업그레이드’ 해서 여기서 감액을 하셔서 한옥마을 미디어체험관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듣기로는 뉴멀티미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화된 공간 구축에 대한 설명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표나 기대효과를 보니까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미디어 촬영 편집”,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나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주가 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게 더 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뉴멀티미어 구현하는 최적화된 그런 공간 구축이 주가 되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 말씀하신 거 확인했고요.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미디어 촬영”이라고 표기한 시점이, 제출한 시점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 후에 사실적인 내용이 오기가 된 거로 저는 판단되고요. 제가 얘기한 건 기존의 VR 어트랙션이라는 기기가 소위 공룡 나오고 그다음에 캐릭터들이 나와서 노는 VR 콘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2명씩 관람할 수 있는데요. 그 의자가 움직여지게끔, 4D 영화관처럼 움직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기가 잦은 고장이 나고 활용이 잘 안 되고 또 VR 콘텐츠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용이 조악하고 그래서 사용이 굉장히 불편해서 운영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한다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훨씬 좋아지면 좋은데 다수가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그래서 사실은 AR,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Interactive Media Wall)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통이면 전통, 김포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재밌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에 맞는 콘텐츠로 AR 인터랙티브 월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게 1인 크리에이터로, 오기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다 언제든지 오면 만지면 동작이 되는 그런 반응형 미디어 월을 만들고자, 아이들 중심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영혜 위원 아까 제가 그 과에 물어봤을 때 듣지 못한 답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옥마을에 갔을 때 VR체험관을 봤는데 살짝 생뚱맞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코팅 해놓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하신다고 하셨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 역사를 재밌게 한다거나 전통에 대해 한다거나 한옥마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다거나, 요즘 힙합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해서 한옥과 어우러지는, 새로우면서도 어우러지는 그런 콘텐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런 걸 담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AR이나 미디어월을 자주 쓰는, 요즘은 트렌드인데요. 많이 쓰는 이유가 콘텐츠를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청년창작지원사업을 한옥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디어아트 창작지원사업 같은 건데요. 그 청년들의 작품도 거기에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만 구축되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방향을 이렇게 선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설안전팀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말씀 주시죠.

김현주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 2021년도 예산 증감 대비에 전혀 증감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게, 왜 예산을 미리 많이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건지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올해 추경예산을 신청하면서 담당부서인, 주무부서인 예술과 쪽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정이율이 항상 있거든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보통 5%에서 10% 정도 조정이율이 있는데 그 차액분을 지금 시에서 긴급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잔여 예산들을 정리추경에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설안전팀이 대부분 나라장터에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들을 우리가 입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으로. 그 비용들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보통은 이런 시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 연말, 연초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특히나 이런 승강기나 소방 그리고 전기안전 관리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팀의 안전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견적을 미리 받고 계상을 할 수 있고 예산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5% 정도의 금액은 크게 집행이 되지 않아도, 예산에 잡지 않고 그 예산이 오히려 다른 곳에 쓰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5%보다는 조금 더 금액을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요.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국가에서 나오는 공시지가 공람이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준금액보다는 업체들이…. 왜냐하면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공시지가보다는 약간 1, 2% 차이도 있고 많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율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편성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은 정리하기 때문에 항상 조정이율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면….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기안전 관리 대응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예산이 잡혀있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네.

김현주 위원 이런 건 그러면 조정요율은 어느 정도는 잡아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 본예산도 잡아서….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 경기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문체부에서 발급하는 한국 문화예술교육사인 거 같은데 이게 지금 ㅂㅂ갤러리에서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습니다. 도비가 3100만 원이고요. 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900만 원 매칭이 됐는데 저희가 도비 확정이 조금 늦어졌고요. 도비 확정에 따라 매칭 비용으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유매희 위원 매칭이 딱 정해진 비율이 있는 건가요, 이거? 아니면 저희가 그냥 책정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유매희 위원 네.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교육사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교육사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1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최소 운영비하고, 최소 프로그램 운영비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한 금액입니다. 이제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최소 금액 사업비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여기 3100만 원은 저희가 도비로 받은 거고요. 아니, 국비로 받은 거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 1900만 원은 최소 기준의 사업비로 저희가 추가경정 신청한 예산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 매칭이 반드시 필요한….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가 북변동이잖아요. 잘 홍보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항상 저희가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그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고요. ‘한옥마을 미디어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왜, 한옥마을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미디어체험관이 한옥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왜…. 이름을 오픈스튜디오 미디어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역적인 영향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사업에 대한 명칭은….

○ 위원장 유영숙 명칭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제목은 한옥마을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체험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타이틀을 한 거고요. 실제 그 안에 콘텐츠가 개발되면 그 콘텐츠 타이틀이 또 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픈스튜디오도 있는 거고 창작 5동, 오픈스튜디오에 있는 체험시설이었는데요. 내용들하고 맞으면 맞는 내용으로 주제가 정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름이 이렇게 되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한옥마을의 뭘 체험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름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제목은 보통 속성을 써놓고요. 실제로 실행할 때는 거기에 맞는 주제 제목을 다시 정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배윤수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읍·면·동,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FC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임산영
보건소장최문갑
일자리경제과장두춘언
기업지원과장송천영
세무1과장오미선
세무2과장유승무
징수과장박정애
문화예술과장이경희
관광진흥과장이금미
식품위생과장심인섭
보건행정과장구영미
보건사업과장김영주
북부보건과장이기모
○ 기타참석자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안상용
문화예술본부장배윤수
평화기획팀장김태완
한옥마을팀장권병은
아트센터팀차장김선명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주무관최정화
기록이지슬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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