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읍·면·동, 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진읍 조재국 읍장님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지금 상임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상황은 독서실 같은 상황이고 열네 분이 다 설명하는데 다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고요.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면 어떤 현안이 있는지 2장이든 3장이든 각 읍·면·동에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할 텐데 이건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현안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가 다 알아서 적고 알아서 말해야 되니 집행부에서 준비해가지고 올 때까지는 정회를 신청하고 두 번째로는 준비가 다 되기 전에는 다른 부서 먼저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 보는데,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떤 현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하고 간다는 것은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배강민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단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사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임종구 풍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한흔지 장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영종 구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진혜경 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순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실 읍·면·동 장님들에게 시간이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원칙이 아닌, 읍·면·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근무 여건도 그렇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까 봐 저희가 웬만하면 의회에서는 모시지 않으려고 했던 관례 때문에 오늘은 민선 8기 처음이라 아마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업무보고 오셔서 읍·면·동별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가 없이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김포시 행정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다 아는 거 강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신데 지역에 사실 시의원 역할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사실은 읍·면·동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읍·면·동장님이 모르는 민원은 괜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면 여기 시의회에서 거꾸로 내려가서 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반상회라든가 이럴 때 우리 동장님들한테 기본적인 민원들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절차상 맞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들이 계신지 몰라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들은 입대위가 더 위인 줄 알아.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은 반상회 때 그걸 강조해 주셔야 해요. 저희의 뿌리는 통장님이에요, 그렇죠? 통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받거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야 동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이걸 알고 계시는데 거꾸로 가서 의원님이 어떻고 시장님이 또 막 거꾸로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걸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다 아는 건데도 혹시나 더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전체적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비가 옵니다만 한 가지만 그냥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정한 동에 한정되어서가 아니라.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까지 비가 온다는 기상 예보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제 지역구인 고촌, 사우, 풍무에서 늦은 시간까지 동료 의원들과 같이 현장들을 둘러보고 물도 푸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장님들, 읍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오늘 자료 보고서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 제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민원 중에서 매년마다, 2018년도에도 하루에 400mm가 내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장기지하차도도 잠겼었고. 어쨌든 조금씩 우리가 준비를 하면 재난 재해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덜 피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아마 가을장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상 변화가 워낙 심해서요. 그래서 가을장마가…. 오늘도 비가 오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내지는 우기가 되기 전에 하수구 막히는 데도, 맨홀이라든가 이런 데도 미리 다 하시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조금 더 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힌 데는 뚫어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제가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주민들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것들은 더 읍·면·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강조를 재차, 삼차 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오늘 보고 내용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인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더 각고의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혜 위원입니다.

대곶면 신청사 복합청사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신청사에 대해서 어떤 노인회 사무실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단체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을 사실 많이들 제기를 하세요. 아마 현장에서 더 많이 받으실 거 같은데요. 여기에도 보면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이런 복합청사 건립으로 통합적으로 시설이 들어가게끔 추진하시다 보니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서 아마도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배치할지 추후 논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 정영혜 위원 긍정적인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북변동 관련해서도 질의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네, 질문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걸포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변동 쪽에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현재 북변2·3·4구역이 재개발돼서 주민들께서 사실 민원을 내시는 사항을 제가 그냥 잠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다니실 때 되게 위험하다. 저도 그래서 밤에 일부러 가봤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워서 우범화 지역이 될 가능성도 높아서 좀 위험스럽기는 한데 지금 순찰을 돌고 계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순찰을 돌고 계신데 밤에는 혹시 순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순찰 현황이 어떤지. 아마 김포본동행복마을관리소에서 조를 짜서 순찰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영혜 위원 야간 순찰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수해를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함께 계실 때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시는 위원님 중에 배강민 위원님과 제가 같은 지역구입니다, 구래동과 5개 읍면. 말씀 아까 하신 대로 주민총회와 반상회를 돌았는데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각양각색의 색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말했던 제 지역구에 지속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래동은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신도시는 주차나 교통 문제 그리고 과밀학급을 계속 지속적인 문제로 갖고 있고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파인 도로들 그리고 좁은 도로 그리고 침수 그리고 대중교통이 계속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보면 비가 올 때마다 참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현교도 그렇고 봉성포천도 그렇고 이게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봉성포천도 지금 보면 2021년 11월에 마지막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추진 현황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함께 계속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게 빠르게 계속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기 젖 하나 더 준다고 계속 관심을 같이 가져주셔야 이런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래동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문화의 거리가 제일 메인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들 그때 T/F팀 회의도 하고 했지만 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받아주셔서 실제 살고 있는 거주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참고하셔서 더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게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진읍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하나 직접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침수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절차가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드렸는데 침수를 당하신 분들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해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관심과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그때 현장방문을 한번 가주셨느냐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수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굉장히 당황을 하시잖아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방문해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해 주시면 민원인분들이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조금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과 또 이번 집중호우로 정말 우리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진읍 도사리 통진빌라, 양촌읍 유현리, 양곡 도시재생, 대곶면, 쇄암리, 석정리, 월곶면, 군 소음 피해 지역, 도시가스, 침수 지역, 구래동 가마지천, 문화의 거리, 하성면 도시계획도로 이중에서 제가 안 가본 현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가보게 되느냐. 읍·면·동에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게 그래도 읍·면·동장님들이고 읍·면·동인데 전화할 때마다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애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이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들을 저희가 가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전화하면 저희는 또 가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이번 집중호우지 정말 우리 산업개발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았다, 읍·면·동에서 또 너무 고생 많았고. 어떤 게 장기적으로 문제점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이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언제…. 2026년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될 텐데, 봉성포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침수될 텐데 시민들한테 계속 피해 보고 있어라, 기다려 달라 그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읍·면·동장님들이든 산업개발팀장님들이든 침수 지역은 다 한번씩 나가봐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뭐가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상황들이 다 발생되지 않느냐. 또한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그때서야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시죠. 이 부분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같은 업무보고 상황에서 공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안전총괄과가 됐든 상하수도사업소가 됐든 공원관리과가 됐든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라, 추경에 세워라,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상황들이 없다 보니까 읍·면·동은 따로, 의원들은 따로, 집행부는 따로.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읍·면·동에다 말하면 집행부에다, 본청에다 말하라 그러고 본청에다 말하면 읍·면·동에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같이 가는 협력 관계다.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우리 읍·면·동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에요. 서로 같이 고민을 하고 맞대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산이 2026년도에 이게 완공된다고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줘야죠.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읍·면·동장님들도 찾아가고 또 산업개발팀장님들을 가장 많이 만났지만 돌아가시면 우리 산업개발팀장님들한테, 그 팀에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말씀을 주세요.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또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못 하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전체 면적을 다 커버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사전에 문제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배수로, 퇴수로 이런 예방활동을 좀 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한 70%가 물이 안 빠졌던 게 거기에 대해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안 빠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활동을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시작부터 읍·면·동장님들 힘들게 했을지 모르나 서로 앞으로 4년을 잘하자는 차원에서 또 서로 같이 챙겨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돌아가시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것들 직원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집중호우나 침수가 발생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겠다 싶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하성면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면청사 진출입로 확충 및 개선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 하성초등학교 스쿨존 때문에 통학로 미확보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여기가 근본적으로 학교에 스쿨존을 설치를 할 수 없는 도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만든다고 하셔도 아이들이 정작 걸어서 갈 수 있는 보도가 아예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성초등학교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는 시에서 아무리 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학교에서 담벼락을 허물어서 도로를 내주지 않고는, 땅을 내어주지 않고는 아이들의 통학로는 계속 미확보될 거 같거든요. 면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 김현주 위원 초록색…. 하얀색, 하얀색,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진척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둘, 세 군데 정도 협의를 보셔야 할 거 같은데?

○ 김현주 위원 제가 간 것도 한 3~4년 전부터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통학로가 없고 인도가 없는 곳을 되게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민원도 또 운전자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개선이 필요하다고만 한다기보다는 빨리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하고 행정도 같이 합하고. 지금 파출소라고 그러면 파출소가, 경찰서가….

○ 김현주 위원 어쨌든 빨리 좀 해결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안만 한다기보다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점지역에서 주민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읍·면·동 행정이 행정서비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김포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읍·면·동장님의 역할을 잘 살펴주시고 김포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진읍 조재국 읍장님, 고촌읍 이창우 읍장님, 양촌읍 이기일 읍장님, 대곶면 채낙중 면장님, 월곶면 한규열 면장님, 하성면 권이철 면장님, 김포본동 윤은주 동장님, 사우동 이영란 동장님, 풍무동 임종구 동장님, 구래동 이영종 동장님, 마산동 진혜경 동장님, 운양동 김순애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권재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일단 이것 좀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조직개편이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되면 바뀌잖아요. 이관되는데 이 3개의 팀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3개 팀 유지 플러스 철책 철거팀?

○ 오강현 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민선 7기 때 미래전략담당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김포가 현재로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고 확대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포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중에서 하나가 투자유치팀이 갖고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투자유치팀이 앞으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상반기 때나 올해, 지금 8월 말인데 투자유치팀이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깐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계속 반복해서 제가 4년째 행복위…. 5년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남이나 분당이나 그다음에 가까운 파주 같은 경우도 LG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이 세도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포는 그런 대기업들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게 우리 세입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건데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이 이관해서,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투자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경제에 대한 미래 상황들을 좋게 만들기 위한 투자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대곶 E-city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팀장님한테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전기자동차 만드는 공고를 냈고 노사가 함께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알지 못하고 계신 거 같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곶 E-city랑 이미지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맞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라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두 국회의원님한테 제안도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어쨌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짓는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팀 자체가. 그런 역할을 이관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으셔서 또 찾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70 미래도시를 대비한 미래모빌리티 기반 조성’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UAM(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적합한 공역 선점이라든가 안전성, 더 나아가서 버티포트 구축해서 김포에 유용한 교통수단을 잘, 관련 산업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UAM,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전 자율차 추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여기 적혀 있는 대로라면?

○ 정영혜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 추진계획은 김포시의 추진계획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자료 확인 중)

24페이지.

○ 정영혜 위원 아, 김포시의 계획인가요? 만약 김포시의 계획이라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언제 도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교통 불편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 어디를 예상하고 계신가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5개 읍면인지 아니면 신도시 쪽인지 그런 것들을 질의하고 싶었고 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는 차량과 차량 아니면 차량과 다른 사물, 신호등 체계 아니면 사람 이런 관계에 대해서 VTX라고 첨단 도로, 교통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들이 있으신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들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연동이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한테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 정영혜 위원 안전한 교통 환경이 구축돼서 자율주행자동차나 UAM이 현실화되면 김포 교통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랑 뒤에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 MOA까지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2027년으로 조성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는 지금 변동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대학종합병원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요. 종합병원, 어린이전문병원, 국제의료센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가 다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 유매희 위원 1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아직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아까 대곶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대곶지구도 굉장히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저희가 신청을 한 번 했다가 선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문제잖아요. 예산 수립이 문제인데 이게 어쨌거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유매희 위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여기에 주민들은 거대 계획에 가서 지역발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이 높게 나와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옆에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이 있는데요. 아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 유매희 위원 대곶지구나 평화경제특구나 다 저의 지역구 5개 읍면 쪽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거고요. 주민들이 개발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유매희 위원님이 질문한 거와 비슷한 건데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인수위 백서랑 비교해보면 인수위 백서에 한 두 줄 정도밖에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추진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걸로 알면 될 거 같고 그리고 대형종합병원이라는 거는 새로운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하대병원이 아니라 새로운 병원을….

○ 정영혜 위원 공약사항에 있는 부분이라 자꾸 문의하게 되고 시민들이 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31페이지 역시 추진계획을 보시면 인수위 자료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랑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연도라든가, 2023년에 하겠다고 인수위 자료에 나와 있다면 여기 추진계획에는 2024년으로 돼 있고 이렇게 조금 달라서 인수위 때는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해보니 2024년에 해야겠다 이렇게 변경된 건지 아니면 소통이 안 된 건지.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인수위 자료에 있는 몇 년 몇 월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그냥 명시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들은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에 있어서 제가 주문 잠깐 할게요. ‘대형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국제의료센터 설립’ 이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인데 추진계획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2024년도 “설립(유치) 확정” 이런 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정 및 관련 절차 이행” 그다음에 2025년 “건축 공사 등 시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냐면 확정, 시행 이런 말들이 되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뭔가 결정되었구나, 이때 가능한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추진계획이라는 말 이것에 변화될 수 있다 내지는 무슨 상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말들 쓰잖아요. 그다음에 미확정, 이건 미확정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부연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김포의 여러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한번 집행부에서 발간하게 되면.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해서 이렇게 공문서에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에 이 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뭔가 공신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문서에는 저렇게 나와 있거나 또 매년마다 이게 숫자가 달라지거나 용어가 살짝씩 바뀌거나. 착공과 착수 이런 거 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말들이에요, 다. 여기 보면 거의 시행, 확정. 그 앞에는 또 계획수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들은 거의 결정된 거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특히 더 세심하게 오해가 되지 않고 또 이후에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열린 문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참고해서 문서 만드실 때, 자료 제출하실 때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 하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짧게만 제가 하나만 주문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이거 11월 1일에 용역 결과 나오나요?

○ 오강현 위원 제가 한번, 2035계획도 그렇고 2040계획도 그런데 이런 5년, 10년 치 계획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계획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의원들 의견 반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 의견 반영이 되어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게 용역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결과만 봤는데 용역에 중간에 있어서 의원들 의견 반영을 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가능한가요, 일단?

○ 오강현 위원 그때 말씀을 한 번 더 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만 하시더라고요.

○ 오강현 위원 살짝 하나만 더요. 28페이지에, 페이지가 담당관님이랑 갖고 있는 게 좀 다른 거 같은데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건데 2022년 올해 계획이 캠퍼스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이에요?

○ 오강현 위원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 오강현 위원 시에서의 역할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MOA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풍무역세권개발주식회사랑 인하대랑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우리는 그냥 참관한 거죠, 정확하게 행사에. 그렇죠? MOA 맺을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우리의 사업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중요한 건데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김포시 집행부의 역할은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MOA도 우리 시에서 맺은 게 아닌데 우리 시에서 맺은 것처럼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역할은 사실은 뭔가 또 앞으로 하실 계획들은 뭔가. 이게 캠퍼스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풍무역세권개발주식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죠, 인하대학교랑.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 오강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역할을 적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메디컬캠퍼스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지를 적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이나 김포시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시민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는 역할이, 직접 하는 역할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로.

○ 오강현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해 주세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언제 이 수변공간이 시민들한테 돌아갑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시민들은….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공약도 있지만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게 되면 친수공간으로서 누리게 돼서 각자의 생각들로 각자의 자전거도로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염하구간 약암방조제 유실구간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보존지구 하천기본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변공원 활용에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 배강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로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희망적으로 봐야 하나요? 예측을 할 수 없네요. 추진계획 보면 2선 철책 제거를 한강구간은 2022년 10월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염하구간은 2023년 6월에 준공이 되는 게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 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많은 시민분들이 갖고 계셔서 알고 있는데 과연 2선까지는 이렇게 철책제거가 됐는데 앞으로 남은 1선은 언제 철거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은 이런 문제점들은 과연 몇 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한 거죠.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될 것처럼 우리들이 말을 해놔서 이걸 당장 2년, 3년 안에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3년, 4년 안에 이게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 배강민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대곶지구 조성사업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사업, 대형종합병원, 어린이전문병원, 첨단우수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말들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은 아직 첫 삽도 안 떠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50만 대도시에서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70만 대도시 돼서 누려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김포의 미래다. 곧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다. 그래서 정말 빠짐없이 잘 챙겨주셔야 한다. 대곶지구도 특히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제한 고시했다가 해제했다가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시간을 써주시고 이미 누려야 할 것들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공약이라는 게 시정운영의 나침판이자 설계도라고 그렇게 명시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인수위백서와 비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봤는데 분야별 공약현황을 살펴보면 여기에 64개 사업이 있는데 복지, 노인, 장애인 이 부분을 인수위활동백서랑 비교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노인, 복지, 장애인이라는 분야 타이틀이 없더라고요. 인수위활동백서에 오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공약이 아주 빼곡히 담겨 있는 인수위활동백서에 중요한 타이틀 부분이 오타가 나 있다는 건, 위에 거랑 똑같이 그냥 붙여넣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인수위활동백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맨 뒤에도 보면 김포시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버젓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이나 오타 같은 것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그래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약관리계획에서 보면 2022년 11월 민선 8기 공약 시민평가 실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약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공약관리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걸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자격과 모집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정영혜 위원 민선 7기에도 운영이 되었던 건데 그러면 달라진 건가요? 선정 방법이나 이런 점….

○ 정영혜 위원 정말 그래서 제가 그냥 민선 7기 때 걸 한번 봐서, 예전에 하시던 걸 봐서 말씀을 잠시 드려 보면 “주요경력, 시정참여 실적, 평가단 참여 동기, 의지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죠?

○ 정영혜 위원 여기서 봤을 때 참여 동기랑 의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주요경력, 시정참여 실적이 시민공약평가단에 꼭 필요한 항목인가, 일반시민이면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력, 시정참여 실적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없는 일반시민의 피부로 와닿는 것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포시가 그렇게 선정을 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 그런가 하고 몇 군데를 그냥 찾아봤어요. 평택시 이런 데도 찾아봤더니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천 방식, 평택시도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그냥 찾아봤어요. 구리시도 거기에 거주하는…. 똑같아요, 무작위 선발. 부평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약이행평가단은 특정인이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고 참여 기회 평등성 확보, 공약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모집 인원 1.5배수 이상 접수하고 무작위 추천 방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청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해놓은 게 “가급적 각종 위원회나 직능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시정 참여에 관심이 많은, 봉사 의지가 확고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찾은 것들이 우연치 않게 우리 시와 조금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찾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포시만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정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주민의 대표성, 그리고 참여 기회도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등성 확보, 어떤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무작위 추천 방식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이걸 그대로 아마 쓰셨다면 시정참여 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정참여를 하면 아무래도 더 잘 알겠죠. 하지만 그게 공약,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한번 그것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사실 기획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가장 궁금한데 사실 이 자료에는 지금 한 장짜리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활동백서가 있는 건데 인수위활동백서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도 괜찮나요?

○ 유매희 위원 많은 것들이 궁금하지만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북부권에 노면전차 도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쪽짜리로 설명이 멈춰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또 북부권이다 보니 제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는 게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인수위원회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여성과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부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마지막으로 공약백서에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센트럴 컬쳐 플랫폼, CCP(Central Culture Platform)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지역 선정이, 예정 지역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안 나 있나요? 저희 구래동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수위활동백서 관련된 건 지금 동일한 대답이 계속 반복될 거 같아서….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보고 자료로 다시 넘어와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시민정책제안 플랫폼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플랫폼에 관련된 건데 지금 이게 예정된 사이트가 있나요? 아니면 김포시청 사이트 내에서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 건수가, 그 양을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그런 정보들이 홍보의 차원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마지막 질문은 그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국회·도·시의원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이 있는데 세부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이것도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개원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소통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인수위활동백서에 대해서 해도 된다고 하셔서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GTX-D 노선 관련해서 여기 적시된 걸 잠시 보면, 91페이지를 보면 “GTX-D 노선 김포, 강남, 팔당 실현하겠다.” 장기과제로 철도과에서 하시겠다고 했고 공약사항 199페이지에 보면 “사업구간은 김포 장기, 부천종합운동장, 서울 강남, 팔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59페이지를 보시면 “GTX-D 노선 김포시 전략은 기존에 계획된 김포, 부천, 용산 GTX-D 노선을 김포, 대장, 신림, 사당, 삼성, 하남, 팔당 라인 김팔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인수위 자료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된 거 같은데요?

○ 정영혜 위원 본 위원도 검토가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검토해서…. GTX-D 노선이 김포시민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 사항일 수 있는데 노선이 지금 제가 찾은,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지만 세 군데의 노선이 지금 다 달라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일관성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아까 전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할 건 김포시 광역철도위원회 발족을 2022년 8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해를 할 것은 여기 나온 대로 또 김포, 대장, 신림, 사당, 삼성, 하남, 팔당 라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걸 2023년에서 2024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그냥 진행 중이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할게요. 일단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이게 기획담당관 쪽에서의 업무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건설도로과?

○ 오강현 위원 거기서도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최종이 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조금 달라질 거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포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 오강현 위원 민선 7기 때 김포, 고양, 파주가 같이 협력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어요, 나름은. 그다음에 경기도와도 역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일산대교까지 와서 다양한 퍼포먼스도 하고 또 실제로 무료화를 짧지만 진행도 했었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 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와 경기도, 특히 경기도지사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플랜들이 있어요? 플랜 A, 플랜 B 있어야 할 거 같은데?

○ 오강현 위원 언제요?

○ 오강현 위원 9월 6일?

○ 오강현 위원 세 지자체, 경기도도 포함돼서?

○ 오강현 위원 주관해서. 세 지자체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오강현 위원 저는 혹시나 민선 7기 때는 모두 다 사실 정당이 같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잘됐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런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제는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빨리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김포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한강대교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들은 무료화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료화될 수 있도록 협력의 주체들과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요. 기획담당관 이후에 건설교통과?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 50페이지 ‘국회·도·시의원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을 떠나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일단 뭐냐 하면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도·시의원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적시하기 전에 사실은 논의, 제안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료로 먼저 협력체계 구축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의 입장으로 접근되지 않도록….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혹여나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제시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은 미리 사전에 비서나 보좌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국회는. 사무국도 있을 것이고, 지역 의원의 같은 경우는. 논의가 적어도 제안 정도는 미리 하고 사업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알죠. 그런데 민선 7기는 7기대로, 민선 8기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움직임들이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먼저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충분히 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민선 7기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바뀌었고 선출직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시·도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부탁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민선 8기 김포시의회 내용인데요.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건입니다. 지금 심사위원 추천이….

○ 정영혜 위원 10명 추천되어 있고 행정과랑 민원여권과에서 적격자 심사를 했는데 교체를 해야 하는 분이 계셔서….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고 추가적으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포시청 자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또 우리 의원들도 일산대교 무료화하겠다 하고 시위도 많이 했었고 일부 무료화도 어느 순간 됐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유료화로 바뀌어 버렸는데, 무료화됐다 유료화로 바뀌어 버렸는데, 2022년 4월, 5월에 공동추진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그 2회 차 회의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김포-고양 민관협력공동추진회의를 4월, 5월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2회를.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야, 이거 봐라. 소송이 장기화되겠네. 그러면 장기화되면 어느 정도까지 장기화를 내다봐야 하나?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무료화는 언제 되는 것인가. 일산대교가 연간 300억씩 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인데 정말 계약 기간 막 다다라서 이거 무료화돼 봐야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내다보세요, 담당관님은? 우리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때요?

○ 배강민 위원 지금 경기도민 90%가 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통권과 이동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누차 말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여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대한 시민과 약속은 지키겠다, 어떤 언론이 나가든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물론 1심, 2심, 3심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고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시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마냥 기다린 게 우리가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거든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건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 당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56페이지 보면 공직자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체계 강화,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네.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 및 적극행정 실천’ 내용 제일 하단에 보시면.

○ 배강민 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포상이?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공직자가 지금 늘어나는 게 보면 우리가 1200명, 1400명, 1600명, 18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몇백 명이 늘었는데 상장, 포상에 대한 부분은 단 3명, 2명, 매년 똑같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까지 적극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에 대한 범위를 저는 좀 늘려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 받아 보니까, 담당관님이 돌아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똑같거든요, 공무원 수가 증원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 배강민 위원 우리 시장 표창이 몇 명이에요, 시장 표창이?

○ 배강민 위원 네. 이거 모범우수사원인가요? 우수직원인가요, 모범우수직원?

○ 배강민 위원 모범공무원?

○ 배강민 위원 이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체계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를 적극행정 조례 이렇게 만들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 만들어서 이건 시행된 거고 모범이라든가 우리가 경기도….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경기도 모범공무원, 시 모범공무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배강민 위원 거기에 대한 가점 제도가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구성은 지금까지 변함이 쭉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변화가 2명 받았던 거 4명으로 받을 수 있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900명일 때와 지금 1400명, 1500명일 때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폭넓게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대교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 김현주 위원 도지사.

○ 김현주 위원 도지사가 지금…. 그렇죠? 원고가….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어쨌든 소송에 우리가 원고도 아니고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9월 아까 며칠이라고 하셨죠? 6일 그때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산대교 무료화하겠다.

○ 김현주 위원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소송도 굉장히 짧게 끝내주시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50만 김포시민도 다 보셨고요, 그 퍼포먼스도. 그리고 파주, 고양 그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도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빨리 끝내주시고 우리의 이동권과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굉장히 힘든 걸 빨리 끝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도 적극행정 해서 시청이나 행정에서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현재 지방공공기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담당하고 관리감독하는 건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예전부터 지금까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많았었고 근태라든지 인사, 조직, 회계 관계된 거에서 모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기획담당관에서 어떤 획기적인 관리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똑같을 거 같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혹시 고민 좀 해보고 계시는지. 이거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부기관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 속에서도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신문 보도며 지역언론이며 해서 예술단체 또 이런 기관마다 계속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해요, 이제. 지금 인사, 조직, 재무, 복무. 복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대책은 없을까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영평가 및 고객 만족도 외부평가를 위한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라고 했는데 고객 만족도 외부평가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유영숙 이게 몇 년마다 하나요?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매년 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이거 매년 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이거 고객만족도 외부평가 매년 하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포시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이런 문제들 관계돼서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협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장님이 저희 의원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말씀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철저한 의회주의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그렇게 알았어요. “나는 철저하게 의회에서 협조해달라는 것 등등 자료 제출, 불편 사항 이런 거 철저히 협조할 테니 충분히 아무거나 아주 편하게 저는 아무 때나 저를 불러주셔도 항상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시장님의 나는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한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담당관님?

○ 김종혁 위원 한번 들으셨죠?

○ 김종혁 위원 그게 우리 시장님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시장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기본적인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전에도 제가 행복위 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예산 편성 중이죠?

○ 김종혁 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세출하고 세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입 분야하고는 얼마나 소통합니까?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한 번 더 기본적인 걸 짚고 넘어가냐면 담당관님의 시각이에요. 내가 세출부서로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를 약간이라도 무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반들 어렵게 세금 걷어서 뭐 하고 그러는데 돈 쓰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건 소통의 의지가 있으신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우려됐던 거기 무시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시다, 그런 마인드다. 그래서 걱정이 덜 되는데 한 번 더 세입 분야하고의 소통, 예산 편성이라든가 등등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 김종혁 위원 존중하시고 고생하시는 부서 이렇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살아가자는 좋은 취지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회적경제기업.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육성시키고 또 사업 추진도 김포시에서 더 많이 힘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실이 우리가 8개 기업 입주되어 있죠, 지금? 고촌에 있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살펴봤는데 위쪽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데는 그냥 책상과 의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육 인큐베이팅 하는 곳이라 그런지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공간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시에서도 알고는 계시긴 한데 LH에서 보면, LH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김포권역에도 저쪽에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람과평화돌봄공동체가 들어가 있기도 한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런 사회적기업 공간을 LH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곡, 마송 그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공간의 경우에, 그때도 LH에서 사회적기업 공간 인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포시 쪽으로. 그런데 김포시에서 일단 거절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거절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대돼서 지금 시행 중인 거네요?

○ 정영혜 위원 LH에서 하지 않고 김포시로 와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려는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절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어떤 사유가 있었나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69페이지에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협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와 자료 요청까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 밑에 보면 국민운동 3단체 활성화 지원에 3개의 단체와 민간단체 지원에 7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10개 단체를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산을 보니까 꾸준히 지원해 주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주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그동안 활동해 온 내역이나 이런 성과물들에 대한 피드백은, 시민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성과물들의 자료는 다 받고 계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자발적 참여 공동체라고 저는 보는데 지자체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공익성이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위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되어 있는 3개 단체를 제외한 이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의 간극이 좀 큽니다. 60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까지 예산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년간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저는 그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합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으로 쓰이는 돈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와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분명히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보고가 있다고 하니 투명하게 잘 쓰인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은 들춰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료 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생활밀착형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금 3개 읍·면·동 중에서 월곶면, 대곶면, 김포본동 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조금 더 확대할 생각, 계획 있으세요, 이거?

○ 오강현 위원 5개소?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서…. 저는 김포본동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되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 시찰, 방범 활동도 하시고 지금 거기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아이들도 집에 부모님 안 계실 경우 잠깐 들렀다가 거기에서 돌봄 같은 것도 같이 신경 써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했었어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많은 14개 읍·면·동 중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사실 실제로 사우동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 있는 곳 선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게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잘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짧게. 이제 주민협치담당관이 시민협치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안,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 주민. 주민협치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 오강현 위원 주민자치회는 그대로 주민자치회인 거죠?

○ 오강현 위원 시민자치회로 바뀌는 건 아니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명칭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었어요, 우리 주민협치담당관님의 입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랑 분권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 속에서 저희 「지방자치법」도 시행되고 있고 주민협치담당관의 부서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단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체들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리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획과 지원에서 끝나지 말고 관리와 육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랑 뭐라고 할까. 지역의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달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저도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상생샵과 공정무역도시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상생샵 같은 경우는 명절을 얼마 앞두고 있고 공정무역도시는 활동가도 양성하고 그랬는데 이게 둘 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시민들이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정무역도시가 2021년 12월 6일 우리 김포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이 뭐야,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여기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경제생태계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상생샵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초로 사실 선정된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이것도 홈플러스 안에 있는데 이것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냥 그분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보팀의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쭉 다 보면 하고 계신 사업들 대상이 거의 어른에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교육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 김포시민에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시민 중에 벌써 6만 명 훨씬 넘게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요. 학생이나 아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홍보 같은 것에도 참여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김포에 대한 정주의식도 쌓이고 애향심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살아있는 김포 홍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NS 홍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김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진짜 한번 다 살펴봤어요. 김포시의 인스타그램도 봤는데 외국인들, 김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런 외국인들이 김포를….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이 김포를 알 수 있는 방법, 한글을 모르는 다문화여성들도 사실은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도 많고 그런 이주여성들도 많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서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배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것 역시 저도 김포시 이야기, 보건소 편이었죠. 그거랑 쇼츠도 되게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제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 역시도 김포가 이제는 한국, 국내 안에서의 그런 김포보다도 세계 속의 김포로….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도 김포 사람들끼리만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도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더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제작, 자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힘을 써주셔서 김포 홍보에 대한 큰 역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88페이지 시민의…. 이게 하울링이 심하네. ‘시민에 더 가까운 시정소식 제공’과 관련된 88페이지 내용 가지고 저 잠깐…. 일단 점자판 120부 하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시각장애인들 구독자를 위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는데 실제 120부 다 이용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정확하게 몇 명이 김포에 계신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오래됐잖아요, 김포마루가.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여러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고 조금 더…. 예전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자가 되게 작아서 보기 힘든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글자판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발행을 계속할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면으로 구독하는 것,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도 더 신경 써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잘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활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말고도 시각장애인들, 어르신들 등등 아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조사하셔서 적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있는 ‘민선 8기 홈페이지 개편 및 시민 편의 기능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각 부서들 중에서 저도 아쉬웠던 것 중 하나였는데 다행히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안전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교통정보 같은 경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강화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아마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실시간 현황들 제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온라인 쪽에 신경을 많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통해서 좀 더 정보가 많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아마 다른 부서 중에서도 혹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각각의 홈페이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0만 시민 대도시 지정이 내년에 되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저는….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정보들을 카드뉴스로 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들을 바로바로,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 주셨고 협조해 주셨고 각 부서마다 긴급 사항들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다양한 SNS,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홍보담당관이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런 역할 할 때예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조금 전에 주민협치담당관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정무역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 공보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홍보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굉장히 긴밀하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주민들은 홍보담당관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라도 제대로 느낄 때 홍보담당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행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 상생샵에서 되게 질 좋은 상품 정보를 홍보담당관에서 간접적으로 해 주고 해서 좋은 상품을 샀다고 하면 굉장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시면, 각 부서에 정말로 홍보가 필요한 것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틀이 잡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큰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잘 잡고 계세요. 이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김포시 카카오채널 보니까 현재 4053명 정도가…. 2월부터 시작했죠, 개통을?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SNS 채널들을 이제는 시민들이 더 많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시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계층과 남녀노소 입장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들을, SNS를 잘 적절하게 구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방향들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말씀은 육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의 슬로건이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기획팀에 보면 홍보물, 홍보시설물 제작 및 관리도 업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태리교차로 쪽에 보면 엄청 큰 입간판이 있는 거 아시죠?

○ 김현주 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아예 교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시 구석구석에 약간 이런 로고나 슬로건 자체가 바뀌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쯤 바뀔까요? 오늘 딱 60일 됐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태리교차로에 있는 거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48번 국도변이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건 슬로건도 계속 바뀌어 있고요. 사람들이 그쪽 48번 국도로는 계속 교통 유동량도 많은데 이건 언제까지…. 계속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철거 이외에라도 아니면 기존에 그 겉면이라도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가 어디인가요? 세 군데가 지금 철거해야 한다는 거….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게 여태껏 불법가설물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언제 설치가 되어 있었던, 언제부터 되어 있었던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86페이지에 ‘50만 대도시 전략적인 홍보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여기 추진하시는 걸 보면 3월에서 5월에 시정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6월에는 직원 홍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진행되었던 거죠?

○ 정영혜 위원 좋습니다. 시정홍보 달인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어떤 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정영혜 위원 평가, 어떤 점수가 가산점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 정영혜 위원 혹시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감점 사항도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행사들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비해서 그 효과가 창출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어떤 실질적인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한 번 더 하고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홍보했는데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다,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아니면 이사를 많이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감사하고요. 전략적인 홍보체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어떤 피상적인 그런 운영이 아니라 효과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문숙 감사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아무도 안 하셔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 위원장 유영숙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발언하시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사항,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시면서 단순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 감사 참여에 대한 걸 명문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실질적 감사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했기 때문에 하기로 규정을 명문화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정영혜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 정영혜 위원 예전에도 시민명예감사관 활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활동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9월 1일 자로 얘기를 들었는데 외부 감사담당관이 오시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팀장님이시죠?

○ 김종혁 위원 외부 감사전문가로서 담당관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감사팀장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지금 김포시 조직의 문화도 있고 또 어떤 정서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건데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 같은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너그러웠고 융통성이 있었는데 외부 담당자가 또 전문가가 오면서 이 정도는 아까 얘기하셨던 조직문화 속에 이해될 부분인데도 너무 엄격하다.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일하는 데 위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못 방향이 잡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조하고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분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팀장님들이 계속 계신다면 그런 어떤 중간 역할들을 조금 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문화,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은 좋아할까요?

○ 김종혁 위원 솔직히 얘기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직원들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보시자고요. 좋은 외부의 전문가 감사담당관을 모시는데 어떻게 보면 더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작게 생각했던 부분을 넓게 일할 수도 있게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했죠?

○ 김종혁 위원 뭘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인허가에 대한 얘기. 제가 무슨 이것이 종합허가과를 만들, 이게 제가 얘기한 중심의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직까지 왜 이러지 하는 어떤…. 그분들은 이제 행정이 굉장히 수요자 중심, 맞춤의 행정으로 거의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김포는. 왜, 사람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리고 당신들이 사셨던 어디 어디는 이러지 않았는데, 꼭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살던 어디는, 내가 살던 강남은, 이런 말씀 하시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김포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감사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질의사항 듣다 보니까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왔을 때 직원들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인인 제가 들었을 때는, 시민인 제가 들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감사담당관들이 쭉 해왔는데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좋았던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불편하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지금 하시는 답변이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 배강민 위원 아무리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 배강민 위원 왜 그러냐면 감사팀에서는 지금까지 청렴문화 정착 지속하기 위해서 새올청렴퀴즈, 청렴방송, 청렴문자, 청렴추진교육, 외부청렴도 강화 이렇게 해서 쭉 직원 징계 처분 내역까지 했는데 본인들은 본인의 역량에서 본인들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감사담당관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 못했다는 것인가. 얼마나 못했으면 외부담당관이 오는 것인가. 외부에서 담당관이 오는 걸 왜 저는 오늘 알았을까요? 외부 감사담당관이 오는 걸, 본 위원은? 왜 집행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외부담당관이 오는 걸 말해 주지 않았을까요? 외부담당관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담당관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인건비는 어디서 나와요? 외부담당관의 인건비는?

○ 배강민 위원 시에서 나오면 시의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민의 돈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부담당관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공무원분들한테, 시민분들한테 이런 담당관이 오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겠다, 조금 더 우리가 믿고 더 일할 수 있겠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외부담당관으로 바뀌겠다 그런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왜 집행부는 어느 하나도 없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아니, 소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집행부서에서 담당팀장님도 오늘 그 내용을 문자로 받았다고 하고 본 위원도 오늘 알았다는 것은 그러면….

○ 배강민 위원 아니, 9월 1일에 여기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8월 29일 아니에요? 그렇죠? 8월 29일 오늘 하면 이제 2~3일 남았는데 2~3일 남겨놓고 나 이 사람 데려와서 쓸 거야, 알아서 돈 줘, 알아서 이거 결재해 줘. 내가 만약에 내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유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스펙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 배강민 위원 팀장님, 하나 다른 거 이제 여쭤볼게요, 팀장님 권한은 아닌 거 같아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적어도 본 위원들에게는 공유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불쾌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팀장님이 그 업무를 하셨든 또 그 팀에 소속이 되어 있든 직원들은 좋지 않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의 모든 업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왜,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2020년도에 비해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배강민 위원 네, 우리가 2020년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1년은 측정이? 종합청렴도 평가가?

○ 배강민 위원 2018년도에 청렴 등급 2등급, 2019년도에 2등급, 2020년도에 2등급, 2021년도에 4등급 두 계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배강민 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건 외부담당관이 새로 온다고 하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부청렴도 중요합니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사전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라는 부분에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담당관이 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등급이 지금 떨어졌는데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직원 징계 처분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고 나서는 그 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인사팀?

○ 유매희 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감점을 받고 하면 적용이 적절히 되고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보셨을 때 감점이나 이런 상황들이 적절한 수위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떠신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점을 받은 사례인데도 적용이 전혀 안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스템이 다 구축되는 것도 중요한데 구축된 시스템이 실제로 평가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을 저보다는 더 먼저 팀장님들이 보시겠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도 강력하게 이런 청렴에 대한 부분, 반부패에 대한 부분이 딱 된다고 하면 정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냐. 감사담당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건데 거기 109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에서 2022년 6월 기준 55건인데 110페이지에 있는 직원 징계 처분 내역은 61건 이건 언제 기준이에요?

○ 오강현 위원 6월 말 기준?

○ 오강현 위원 앞에 있는 이것도 6월 말 기준?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건요?

○ 오강현 위원 감찰활동 자체적으로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5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랑 뒤에 있는 6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음주운전 2건 있잖아요, 중징계 2명에서. 이분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피드백을 좀 정확하게, 이런 징계 받았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인사조치가 별도로 된 거예요? 그 내용도 여기 적시를 해 주세요. 자료에 61건, 55건에 대한 징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인사에 반영됐는지의 후 상황을 간단하게 적시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숙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기모 북부보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산후조리원 종일돌봄 공공서비스 공급(공약)’에 나온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에 앞서서 김포시의 임신·출산 지원 현황을 한번, 여기 지금 띄엄띄엄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묶어봤는데 임신축하금이 50만 원 지역화폐로 주시고 출산축하금 둘째아 이상 100만 원, 경기도에서 나오는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 50만 원 그리고 산후도우미 비용 평균 90만 원 정도 상당 지원 그리고 출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지금 제가 말한 게, 언급한 게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확인 중)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건요. 산후조리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추진계획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불가 판정이 나오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여기서 불가 판정내고 만약에 판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도 되어야 하는데…. 사실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지자체에 아직 없죠? 그것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솔직히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시다가 갑자기 산후조리원비로 방향을 전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니신가요?

○ 정영혜 위원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에 관심이 많아서, 양구 같은 데는 잘되고 있지만 송파 같은 데는 폐쇄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긴 합니다. 이용하긴 하지만 이용 못 하는 산모들의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불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용 못 하시는 불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차라리 산후조리원비가 아니라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주면…. 산후조리비 안에는 산후조리원비가 들어가지만 산후조리원비 안에 산후조리비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저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4300명….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4만 3142명 확진자가 나왔고 김포시가 오늘 날짜 보니까 468명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50세 이상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4차 접종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김포가? 아, 그쪽에서 보건사업과….

○ 오강현 위원 아주 정확한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예요? 30….

○ 오강현 위원 33.4%….

○ 오강현 위원 34.3%. 50세 이상 4차 접종자 얘기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16.7%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입니까?

○ 오강현 위원 36점?

○ 오강현 위원 2%. 우리가 조금 낮은 상황이네요, 한 2% 정도. 이게 50세 이하인 사람들은 접종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건?

○ 오강현 위원 9월 1일부터….

○ 오강현 위원 예약 시작이라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누구나 18세 이상은 맞을 수….

○ 오강현 위원 접종을 맞은 분들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 미접종….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제가 의원입니다만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홍보를 지금 하고는 계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확진자가 매일같이 김포도 수백 명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2021년과 2022년에 이런 차이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까요, 홍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그리고 또 정부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랑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코로나 방역 대응이…. 코로나가 몇 종 바이러스로 되어 있어요, 현재?

○ 오강현 위원 2종 바이러스면 아직 감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감도 아니고.

○ 오강현 위원 독감이 몇 종이에요?

○ 오강현 위원 독감 상황으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2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들이 저는 지방정부는 조금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접종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물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2년 넘게 고생하시는 건 다 아는데 아직은 이게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인력들도 조금 더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그쪽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퍼센티지가…. 접종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시작된 지가 언제죠, 4차 접종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접종 기간과 2차 접종 기간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텀이 30% 정도 이렇게 육박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30% 기간이 더 딜레이가 되면 이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까지도 생각이 되어요. 지금 거의 풀어놓은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 전과는 진짜로 다르게 4종의 독감 이하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을 안 하신다 이런 초점보다는 현실이 그러니까요. 제가 통계를 받아 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조금 느슨한 방역의 입장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만큼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처럼 조여 매서 방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금연과 관련돼 있는…. 우리 공원마다, 제가 저쪽 운양동 생태공원 근처에도 이게 딱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드려서 지금 LED로, 태양광 LED 금연구역 도시공원에 설치했죠?

○ 오강현 위원 21개소에 했나요?

○ 오강현 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피드백이 조금 되셨어요? 효과나 이런 것들이….

○ 오강현 위원 서로가 약간은, 감액이 될 정도로 약간은 논란이 조금 있었던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예산이 정상적으로 올리신 것들에 대해서 감액되고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보자고 했었던 것일수록 피드백이 있어야 해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다음 예산을 세울 때 더 나머지 것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의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직접 현장에 가 봤어요, 제 스스로가. 가봤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들이…. 시민들 반응들도 좋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좋고요. 그렇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이후에 나머지 설치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자살자가 올해 몇 명 나왔어요?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김포시….

○ 오강현 위원 올해 건 나온 게 없고요, 아직?

○ 오강현 위원 최종적인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2020년입니까?

○ 오강현 위원 94명이요?

○ 오강현 위원 2021년도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 오강현 위원 그걸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1년도 거는.

○ 오강현 위원 2021년 걸 확인하게 되면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자살 통계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질의 시간을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5분 정도 발언하시고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금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래동이 지역구이고 자주 가는데 구래동에 지금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마다 금연 표시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담배꽁초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구래역에서 금연금지 캠페인도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직원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단속이 그냥…. 어떻게 단속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리고 LED 안내표지판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분이 궁금하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공동구역이 8개소가 추가 지정됐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LED가 붙어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단속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사실 구래동 같은 경우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흡연과 비흡연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반반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사실 흡연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리고 거리 곳곳이, 벤치 밑이랑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있어서 이게 건강도 그렇지만 거리의 환경적인 부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함께 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방금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구래동 같은 경우는 저도 비흡연자인데 아이랑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안 피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가게에 나와서 피우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그런 흡연부스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곳곳에 놔두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왜 그러냐면 LED를 저도 봤지만 그거 본다고 해서…. 그거 보면서 피우고 있더라고요.

○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울 같은 데 가면 흡연구역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나무도 해놓고 보기 좋게 꾸며 놔서 그쪽에서 피우더라고요. 우리도 그 옆이 공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갖다가 공원인데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싶은 거죠. 서울에 있는 다른 몇 군데 흡연구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스는 남들이 다 안 들어가고 들어가서 피우면 답답하니까 밖에 나와서 또 피우게 되는데 흡연구역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 놔서 앞에 재떨이랑 있고 주변에 나무로, 대나무식으로 돌려놓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는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이 공원부지이고 하니까 지하주차장 조성 끝나고 나면 그런 계획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 배강민 위원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이고 지금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단속을 나가봤자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또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많아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저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6페이지 보면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준공” 해서 2022년 11월 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 75.24%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80페이지에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제2보건소 설립 추진” 해서 202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2보건소 설립 추진 2023년. 280페이지 보시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보건과장님께서는 지금 2022년 2회 추경 예산에 17억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이게 입주하면서?

○ 배강민 위원 아무튼 업무는 그렇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7000만 원으로 사업 규모 150명이 가능하나요?

○ 배강민 위원 6개월분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에는 스마트기기 5종을, 저희가 2022년 6월에 5종 구매 계약 체결했는데 이 5종에 대한 기계값입니까? 아니면 전담인력 1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7000만 원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기기값은 어느 정도예요? 얼마 정도예요, 이 5대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기계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5종 전체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 5종을 가지고 가면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허약이나 만성질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기계를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를 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건강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심장박동수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시계 차면?

○ 배강민 위원 저는 그거예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스마트기기 5종을 이분한테 이렇게 직접 드리고 하루 이틀 드리느냐 아니면 영원히 드리느냐 아니면 한 달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이분 찾아가서 해 주고 저분 찾아가서 해 주고 저분 찾아가서 해 주느냐, 어떤 거냐 그거죠. 왜 그런 걸 질문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기기가 150명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한 5대 가지고, 그 전담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150명이 이 스마트기기 5종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거의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150명에 대한 지급 내역을 제출을 한번 주세요.

○ 배강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18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8900만 원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것도 사업 대상이 지금 170명이에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 실적을 보면 전문인력 채용 2명 해서 그다음에 대상자 등록 및 관리 177명 하고 혈압 및 혈당, 체성분 200건을 했는데 또 사업홍보도 했는데 이 8900만 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이 사업도 상세 내역을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보건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시립도서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