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부탁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기를 잘 맞춰서 시민들 불편함 없게 잘 준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북변사거리 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에 거기가 지금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예전부터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사고도 많이 목격했고요. 주말이면 김포웨딩홀에 결혼식이 있을 시 위반하는 차량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수립하실 때 교통신호 감시카메라를 꼭 좀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부서별 단속하는 게 산재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에도 있고?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걸포동이나 장기동 보면 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 많이 대서 이번에 장기동 반상회 할 때도 주민분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야간에 가셔서 하셔서 근절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3번,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현재 작년, 올해 40대 운행 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인구가 많이 늘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나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늦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동차량을 늘려서 이런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관련해서 별도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업무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1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봤을 때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풍무2지구 그다음에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10% 미만이던데 풍무 자주식이야 내년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해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연장 관련된 부분들도 추후 하반기 안에 예산 소요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드리면 일단 민선 8기 비전 및 추진목표에 보면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는 그런 목표라든지 과제들이 누구나 공감되는 내용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2023년에는 정책과 과제에 있어서 선진 기법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증체계들도 많이 있어서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교통 관련돼서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선진 기법들…. 예를 들면 신호등도 같이 연동돼서 반영되는 시스템도 있고 어린이 안전시설들 보면 밑에 LED로 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도시가 도시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선진 기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나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7번, 26페이지 보시면 BRT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결과야 2023년 3월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BRT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강변북로부터 진행하고 올림픽대로는 추후에 진행될 건데 그전에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 하면 개화IC 쪽에 아라뱃길 넘으면 전호대교 넘어서 3차로가 2차로로 병목구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도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아 버리면 이 용역 결과도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목구간에 대해서 교통과, 100% 교통과만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2023년 3월에 결과 나올 때 병목구간 해결방안에 대한 것도 용역에 반영될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보면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6월에 준비된 자료죠, 이 자료?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공정률이 6월에는 89%였으니까 지금 마무리 됐겠네요, 환승센터?

○ 위원장 김계순 건물의 준공이 다 됐다고 하면 9월 15일 준공식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도시관리공사가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위탁 운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환승센터가 가져가는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견이 서로 조율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대중교통 활성화 이 내용 그대로 출퇴근하시는 인근 시민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자차로 이동해서 환승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시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된다, 장점이라든지 혜택으로 꼽고 있는 것은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아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논의 중에 있으나 그래도 자차로 환승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하루를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 위원장 김계순 인근에, 저희 지자체는 아니지만 강서에 김포시민들이 환승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의 운영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위원장 김계순 운영 방안에 있어서 위탁사하고 논의해서 조율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환승센터잖아요. 환승센터가 그냥 일반 공유주차장 개념으로 되지 않도록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환승하면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중교통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의하시고 하실 때 환승의 개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많은 고생하고 있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대신 차량 추가적으로 계속 증차할 수 있는, 단속차량 증차할 수 있는 계획 세웠으면 좋겠어요. 인력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차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민들 보면 단속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계가 좀 있으니까 차량을 더 증차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들과 민원, 많은 반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아이들 등하교 할 때는 걸어오거나 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좀 많은 혼란들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정식으로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더라고요, 하교할 수 있는 하교존 같은 것들을, 등하교존을.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하는 부분에 대한…. 상위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그것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학원 차량이라든가 우천 시 이렇게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신도시 지역구다 보니까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 쪽에서 불법유턴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주 출입구 쪽에는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도 하고 어른들도 다니는데 거기서 불법유턴을 하다 보면 사고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과라든지 경찰서에서 많은 노고를 해서 불법유턴 표지판도 부착하시고 도로에도 페인트 표시도 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신도시는 단위계획상 계속 순환되게끔 해 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중간중간 보면 6차선에서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포켓 라인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그래서 못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허용해 주고 정확하게 불법유턴을 통해서 사고가 유발될 때는 볼라드라든지 아니면 규제봉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도시화가 확대되고 김포시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교통과에서 사전준비를 잘 하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윤순, 김기남 위원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센트럴자이 1, 2단지 허산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야간에 퇴근하면서 보니까 사고위험이 한번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외에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단속을 일단 계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우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흥리버티, 경찰서 인근에 불법 화물트럭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만성적인 건데요. 북변5일장 48국도 주차에 대한 문제가 만성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교통과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일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이음택시가 지금 자동결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자동결제시스템 안 되어 있죠, 이음택시?

○ 김기남 위원 제가 여기저기서 탔는데 안 돼요. 따로 결제 해야 돼요. 자동결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결제시스템 구축하는 데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자동결제시스템 구축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8번인데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을 하신다는데 제가 특히 겨울철에 승하차를 할 때 화강암 경계석 아시죠? 시민분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그것을 딛고 내려요, 화강암 경계석. 바로 내리면. 그런데 아시겠지만 화강암 경계석이 엄청 매끄러워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많이 미끄러지거나 노약자분들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류소 승하차 시 화강암 경계석을 논슬립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9번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인데요. 제가 올해 고양종합고속터미널인가요, 거기가? 종합버스터미널인가요, 고양시?

○ 김기남 위원 제가 강원도 쪽 가면서 그쪽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사실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됐는데도 거기는 이용객이 정말 없더라고요. 버스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김포에 이게 들어섰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복합환승센터가 김포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고양시처럼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많은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차고지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차고지가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 하려고 했더니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통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물 불법 주정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번에도 차고지 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안동의 사례를 보면 안동 낙동강변에, 도시의 중심이죠. 거기다가 화물 차고지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김포시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화물차 운전자들도 늘어날 게 뻔한데 이것을 차일피일 뒤로 미룰 게 아니고요. 땅값은 비싸겠지만 도심지 안에 차고지를 준비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질문드릴 게 택시 총량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 있는데 4차가 지금 적용 중에 있고 매년 증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5차 심의는 몇 년도에 진행하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4차 총량제 때는 여러 부서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총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가 다른 지자체, 인구 대비 택시 수량이 적잖아요. 총량제에 묶여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택시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안 그래도 5개 읍면은 5개 읍면대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택시를 증차하는 데 있어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장윤순 위원 버스정류장 쉘터작업 많이 하고 있는데 성동구 혹시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성동구?

○ 장윤순 위원 네, 서울 성동구. 거기가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게 여러 언론이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를 한번 답사라든지 모니터링 겸 해서 갔다 오신 적 있으신지?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상임위 사람도 같이 해서 선진 기법들 운영하는 데 같이 다녀오는 것도 어떨까. 아니면 저라도 개인적으로 부서 팀장님들과 한번 가서 어떤 것들이 정말 잘 구성되어 있고 우리 김포시에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제가 봤을 때 쉘터형도 708개 있지만 쉘터형이 단순히 지붕만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개발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화물차고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도시 민원 중에 제일 큰 게 화물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 말씀 못 드렸지만 운양동 같은 경우 환승센터가 이번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화물차가 다 주차할 수는 없겠지만 탑차라도 주정차 가능할 수 있게끔. 낮 시간대라든지 이른 밤까지는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고 그분들이 퇴근하면서 빠지면 공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화물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다가 그분들은 아침에 또 출근하러 나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정적인 부분들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 종사자가 많이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30%대로 알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예 버스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들과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당연히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말에도 배차 시간도 줄였으면 좋겠고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답변하실 내용….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택시화물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음택시 활성화에 보면 추진계획에 두 번째, 정책 참여도에 따른 포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음택시 사업 참여율이 높은 운수종사자 반기별 포상 했는데 이 말뜻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이음택시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 한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수종사자 반기별 포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이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지난주에도 제가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구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순주 팀장님. 보면 ‘공공마을버스 추진’ 해서 우리가 약 14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17개 노선에 21대를 투입한단 말이죠. 사실 이 사업이 이음택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보세요.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일 신청 횟수가 많은 지역에, 아마 일정 기준 내에 300건 이상 되는데 아마 근래에 이용, 실행 횟수가 아마 제로일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음택시 사업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해결방안이라고 하신 게 콜 수락률이 높은 운수종사자 반기별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구책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시에 택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 운행되는 택시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음택시 앱이나 콜택시 전화로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도시권은 더 이용하기 힘든 거죠.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가벼운 수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세 가지 당부드릴게요, 세 가지. 같은 과의 사업과 사업은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는. 아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택시가 못 가는 데는 마을버스를 투입해 주고. 사실 이분들이 마을버스를 자주자주 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 시간에 버스가 와 주길 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선이 좀…. 이번에 보니까 30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분들이 그런 것들이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의 콜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음택시 앱이나 김포통합콜 그것 상당히 합법적으로 승차거부하는 빌미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것 진짜 잘 안 되면 내년에 택시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가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운행되는 택시의 숫자를 높이는 데 그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드라인 혼잡률을 어떻게든 20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환승센터를 기점으로 그 노선만 가는 버스, 아마 그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평균 이용률이 아까 잠깐 들었는데 코로나 때는 6만 명대였다가 지금은 거의 8만 명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선…. 그게 한시적 면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식 노선이 아니라 한정 면허잖아요, 한정 면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혼잡률 개선해 주시고 그런 네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만 말씀해 주시고.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골드라인에서 탑승을 못 하는 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못 타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도 부서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골드라인이랑 대중교통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한정노선 면허로 상호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앞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아파트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고촌에 캐슬앤파밀리에 들어온 것은 아시죠? 거기의 문제점은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리버시티라는 곳이 동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김포시민인데 왜 우리만 없냐, 모든 길은 48국도로 가느냐,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런 주장이 강력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센트럴자이 1, 2단지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가 한 5~6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위원님.

○ 황성석 위원 대중교통과에 정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테이핑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잠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운영 계획안이 준비되어 있나요? 도입 시기라든지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수요조사를 통해서?

○ 위원장 김계순 내년에 60?

○ 위원장 김계순 지금 168대인데 내년에 마을버스 포함해서 64대를….

○ 위원장 김계순 이 수요조사는 운수업체에 하는 건가요? 버스업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좌석버스하고 광역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에 제외인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광역버스나 좌석버스에 리프트 설치 퍼센트는 혹시 확인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리프트도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 위원장 김계순 그냥 단층으로 해서 마을버스 포함해서 도입률이 41% 정도고 2023년에 64대가 추가적으로 도입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간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셔서 연간 수요조사에도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도입 퍼센트를 높여가는 방안도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는 활용 가능하나 광역이나 좌석버스를 일반 시민이라는 표현 안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에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대 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여론이 많이 확산됐고 그 이후로도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로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확산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당시 김포시에 민선 6기죠. 김포시통합재난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현된 것은 모르겠어요. 민·관·군·경이 다 해서 컨트롤타워를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가 매년 심해지면서 이런 통합재난대응체계가 더욱더 공고해졌으면 하고요. 1번,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별로 되어 있지만 유관기관 부서가, 민·관·군·경이 제대로 체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아까도 기후위기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 해에는 눈도 많이 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폭설, 지진과 침수 관련해서 대비책을 더 공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응체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재난대응체계 관련해서 대책 매뉴얼 메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김경수 과장님 오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폭우라든지 재난 관련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도 폭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피해들이 많이 접수됐고 역류되는 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폭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보면 배수구라든지 이런 데 거름망 같은 걸 많이 설치해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들 같은 게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게 방어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하수구에 거름망을 해서 음식물 같은 게 안 들어가게끔 해서 버리면 영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관이라든지 맨홀 쪽에 거름망 설치를 통해서 낙엽이라든지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들을 선제적인 차단을 하다 보면 하수·우수관 같은 게 막혀서 역류되거나 이런 현상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을 통해서…. 폭우 때 상습 침수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적용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제가 시의원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게끔 하는 게 제 나름대로 목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김병수 시장님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에서 담당관 격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각 부서들 간의 협업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 없게끔 적극적으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름망 관련된 것은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체크해서 부서들 계획 받으셔서 예산도 확보하게끔 추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금번 수해에 대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부서 중 하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백두산 천지에 8월에 폭설이 내린 것 알고 계시죠? 제가 12년 전만 해도 천둥고개를 승용차로 못 넘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설 대비해서, 수해는 걱정 다 하시겠지만 폭설도 대비해야 되겠다. 고촌에 천둥고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십니까?

○ 황성석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안전총괄과의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주문은 타 부서하고 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유기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진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참 쉽지 않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보상 문제부터 해서 여러 민원들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은 이따가 순차적으로 질의할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는 아까 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큰 병목구간 중에 하나가 개화IC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강로를 타고 올림픽대로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전호대교를 넘으면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일단 일차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개화IC.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로 타고 전호대교를 넘으면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랑은 조금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들은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3번, 강화-계양 고속도로 관련해서 계획대로 쭉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R&D 3축 도로라고 신도시 처음 조성됐을 때 계획됐던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포 구간들은 다 공사가 끝났는데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광역도로로 계획됐던 것들이 검단신도시가 축소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중지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는 문제인 건지. 또 문제가 이게 강화-계양 고속도로랑 경제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저희 구간 잘 끝났다면 인천시 쪽이랑 해서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큰 계획 속에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신곡6지구 개발되면 그쪽도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쭉 보면서 이 부분들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제가 그 답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화-계양 고속도로가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되면 실제로 빨라야 10년입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한강로가 엄청나게 막히고 있는 상태고 48국도도 또한 그럴 거고. 그렇다면 강화-계양 고속도로 완공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보시고 우리 김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고 옆 지자체와 할 게 있으면 우리가 국토부를 통하든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움직이시면서 그런 것들을 김포시를 위한 도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파주 쪽에서 지하로 한강을 뚫고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하성면 석탄리 쪽에 지하 구간이 길었다가 공법이 바뀌면서 짧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이 더 많은 구간을 차지하는 바람에 도로 옆에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꽃농부 이렇게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농조합들도 바로 근처에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역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쪽에서 보상 관련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해결책이 100%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굳이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번, 87페이지 국지도 78호선 합병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거 확장을 해서 하면 교통량이 하성 쪽이라든지 공장지대 쪽으로 차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로에서 이 78호선을 타기 위해서 인터체인지 통해서 나오는 길이 엄청나게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 아시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 도로건설 사업에 여기 부분도 같이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이 78호선은 운양삼거리에서부터 전류리까지인 거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운양삼거리까지 가는…. 한강로에서 차들이 하성을 가기 위해서, 운양삼거리를 가기 위해서 고가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막히는 부분들까지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아침에 출근시간 때 보면 한강로 여기에 병목구간이 엄청나고 또 반대로 장기본동에서 용화사IC 쪽, 오른쪽에서도 엄청나게 차량들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48국도가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분산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경 써서 그런 개선사업을 같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끔. 인터체인지가 차선이 하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운양삼거리 쪽에 진입하기 위한 구간들이 너무 짧다 보니까 차량들이 서로 엉키다 보니까 많은 정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응답 중에 나온 드림로하고 3축 도로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별도의 용역, 드림로하고 3축로 관련해서.

○ 위원장 김계순 시 자체적으로 검토나 용역이나 이런 것 시행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드림로하고 3축 도로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해서 우리 시 집행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골드라인의 승강장하고 골드라인 내부의 공기질 개선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1차로 대형 에코버 설치가 끝났고, 5월에요. 8월 말까지 실내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지금 그게 완료가 되어 가고 있나요? 이번 주가 말일인데?

○ 김기남 위원 실내가 8월 말일 자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실내가 완료됐어요?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골드라인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나잖아요. 저가 중국산 부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저번에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게 지금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네요.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서울에 집중호우 시 강남 같은 데 역에 물이 들어차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벽도 무너지고. 김포에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는 없었지만 향후, 내년에도 비가 어느 정도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포시 각 역에 침수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 정부에서 2020년도에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기후위기 관련해서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100년 안에 40도를 넘는 일이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2년 만에 왔어요, 올해.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올해 선포했어요. 저희도 지금 50년, 100년 단위로 집중호우 관련해서 대비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김포도 사실 집중호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김기남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에스컬레이터 관련돼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122페이지 보면 2022년도 운영비 원래 협약 금액은 182억이었는데 82억 추가비용이 발생됐잖아요. 그게 아마 다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 같은데 총 264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저희 상임위로 제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되면 김포에 굵직한 철도사업에 대한 윤곽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3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되면서 GTX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반대로 2023년도에 SOC사업 예산비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GTX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의견 주셔도 되는데 GTX가 예비타당성조사 가능한가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장윤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절차라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사전타당성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사전타당성검토 결과를 발표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나오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쭉 갈 건데 그런 부분들의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론을 잘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은 홍보하시면서. 잘못했다가는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가 우리 조건상 된다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 장윤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5호선 관련해서도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건데 13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중간에 보면 (건폐장 통합 개발 시나리오 검토)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차량기지와 건폐장 통합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보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건폐장은 서울시에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건폐장을 이전하게 되면 어디로 갈지는 나중 문제인 거고. 그 건폐장 이전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쪽을 개발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5호선 연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온라인상에서 보면 건폐장하고 방화차량기지 개발하면 그 이익으로 5호선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지다 보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써 놓는 것은 맞겠지만 명확하게 아닌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걸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통해서 더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5호선과 GTX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드라인 운영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골드라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매뉴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비되고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 보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된 일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듯한데요. 관리감독에 있어서 운영사가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수시로 운영방안 관련해서 매뉴얼도 점검하시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 관련해서 건폐장,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나리오 검토상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5호선 유치와 건폐장 두 가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론 수렴을 하시거나 그냥 온라인상에 퍼지듯이 여론몰이상의 카더라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들의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질 CCTV 기준이 몇만 화소로 보고 계시는 거죠?

○ 장윤순 위원 비율이 대략 어떻게 돼요? 200만 화소 기준으로 했을 때 고화질 CCTV와 저화질 CCTV. 대략 비율이….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200만 화소는 안면인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화질로 구축을 해야 나중에 통합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다각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 조치를 하시고 저희가 행감자료에 보면 관내 CCTV 현황 관련돼서 기종별로 화질에 대한 것들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어떻게 되죠?

○ 장윤순 위원 1인당이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교대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대조? 교대하면서 이렇게….

○ 장윤순 위원 깜짝 놀랐네, 1인당 1000대가 넘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CCTV를 제대로 확인 못 하면 12분이 지나면 위험사항의 45%, 22분이 지나면 위험사항의 95%를 놓친다는 보고서가 있길래. 그런데 1명이 1000대를 보면 이것은 절대, 위험사항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583페이지 보면 ‘CCTV 활용 범죄검거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후 확인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권고사항인데요. 1인당 1000대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방범용 CCTV가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CCTV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사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전적인 대응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불법유턴하는 차량들 아니면 인도에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들을 다 저런 걸로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것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구현이 안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단속이 주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 몇십억이면 좀 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 건데, 저희가 예산이 없는 지자체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의회에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예산과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방안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사항인데 혹시 스마트도시 인증제라는 것을 아시나요? 국제인증?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국제표준이니까 ISO일 거고 37106이라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도가 분명히 국제적으로 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자체 중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단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스템대로 운영·관리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센터입니다. 2014년도 10월 13일 개청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를 해서 내부 전산시스템에서부터 전부 다 견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최초에 알고 있기로는 이 스마토피아라는 곳이 김포시 전역에 걸친 정보센터가 아닌 한강신도시만을 위한 정보센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원스톱 원격 안전시스템’이라는 타이틀로 시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한다는,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김포시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패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귀가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다는, 홍보영상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김포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김포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1000대에 1명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 이하 여러 공직에 계신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일단 통합관제운영위원회 현재 임기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구성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재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 위원장 김계순 통합관제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설치 기능이 있는데 그 임기가 4월 29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속히 구성해서 다시 재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현장 답사를 한번 진행을 해야지만 위원님들의 의문점과 의구심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 가 보기 전에는 1인 1000대, 놀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조속히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유섭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자리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주된 업무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시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다 보면 성과지표 관리들도 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고객을 주로 대응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인증제도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표준 ISO10002. 10002는 고객만족경영시스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고객만족경영시스템 ISO10002. 그리고 반부패경영시스템이라고 ISO37001이라는 시스템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부서의 평가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선진 기법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서 고객을 응대하고 대응하고 또 그것에 따라 성과지표들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것은 별도로 추후에 행정과 통해서라도 시 집행부에 부서별로도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서들은 하게끔 할 건데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유섭 팀장님, 굳은 날씨에 외부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늘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장에서 노고가 많다는 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회기 일정에는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위원장 김계순 아닙니다. 향후에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기다리는 일정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유섭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