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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22.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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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8일(목)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

2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

3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변경)

3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

3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

3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변경)

34.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5.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6.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8.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9.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0.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45.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

5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

5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

5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

5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

54.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5.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

5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

5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 (황성석 의원·오강현 의원·유매희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매희 의원 발의)

5.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2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3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3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3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3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34.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9.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40.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2.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4.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5.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6.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7.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8.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5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5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김포시장 제출)

5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5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4.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55.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김포시장 제출)

5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김포시장 제출)

5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8.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석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오강현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장윤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황성석 의원·오강현 의원·유매희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황성석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성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 장기중학군 중학교 신설을 위한 제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나 선거구 시의원 황성석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 사회 전반의 화합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청, 김포교육지원청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협의가 필요한 장기중학군 중학교 신설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기동 일대에서는 학군 내 장거리 통학에 따른 중학교 신설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강신도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이후 감정동 67번지 일대에 신축된 한강센트럴자이아파트는 4100여 세대에 달해 중학교 설립 기준에 부합했음에도 당시 시행사는 학교 설립 회피 목적으로 일명 쪼개기 분양이라는 초강수를 두어서 해당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은 현재까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현재 50만을 넘어 70만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6.9명으로 화성시 27.4명 다음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전체 중학교의 70%가 학급당 30명이 넘어섰고 장기 등 4개 학교로 구성된 장기·운양중학군은 전체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인수위 백서에 장기중학군 내 중학교 설치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신뢰가 기본이며 시민의 불편함을 살피어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기중학군 중학교 신설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첫째, 집행기관은 학교 신설 추진 부서를 정해 시급히 부지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중학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T/F팀 구성이 필요하고 LH공사 소유 필지 중 중학교 설립에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여 매입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중학교 신설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김포시의회, 김포시청, 학부모대표, 김포교육지원청 등이 소속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간담회, 공청회, 민·관·전문가 합동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해 문제를 진단하고 적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불편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기중학군에 거주하는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매년 배정 시기가 다가올 때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김포시의회와 김포시는 시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김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이고 해당 학군 안팎으로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형국이어서 어느 누구도 과밀학급 정점은 이미 지나 감소 추세라고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김포시청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현재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집중하여 장기중학군 중학교 신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김포시, 성장하는 김포시 조성을 위해 장기중학군 중학교 신설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가 선거구 시의원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생활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간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패러다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접하면서 귀를 의심하게 됐고 교육 환경이 20년 전으로 퇴보한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만 도시를 향해가는 김포시, 스마트 도시와 교육자유특구를 표방하는 김포시 관내 초등학교에 여전히 화변기 설치율이 높아 아이들이 용변을 보지 못하여 하교 후 가정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현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김포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시급합니다. 집행기관은 김포시 학교 화장실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더 이상 학교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김포시 관내 등하굣길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통학 여건에 놓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행 차량은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개선됐지만 등하굣길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은 현 상황은 집행기관과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 및 법령 마련과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김포시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아동친화도시가 아닙니다. 당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향산리에는 몇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농구대 하나 없어 농구를 하기 위해 사우동으로 원정을 온다고 합니다. 거대한 테마파크는 아니더라도 아이들 가까운 곳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김포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제언하겠습니다.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인구 유입률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나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적 교육행정 없이는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하남시와 같이 과밀학급T/F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김포시는 김포교육지원청과 학교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지원하는 타 지역 사례와 같이 안심통학차량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궁극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인 학교 신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학교 부지 매입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 정책토론회, 업무협약에 이어 부지 매입 등 적극적 교육행정을 펼쳐야만 근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꽃은 주민참여입니다. 김포시 교육 문제는 시의회, 김포시와 교육지원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민의가 담기지 않은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국가교육회의와 유사한 김포의 교육공동체인 주민들이 중심인 김포교육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공동체들이 수시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김포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여 교육 예산과 입법에 민의를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함께 이룩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약 오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더 나은 김포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64개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김병수 시장은 후보 시절 지하철 5호선 임기 내 반드시 착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 문제는 결정되어도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북부권 노면전차 도입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회 활동백서 1쪽에 그치는 자료로 노선과 예산, 추진계획 등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고 GTX-D 노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현 가능한 것을 공약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20일간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도 현실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포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4개의 공약사항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연임 혹은 사임과 관련하여 인수위원회의 직·간접적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 김현아 본부장 재임용 부결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현아 전 본부장은 계약만료일 바로 전날 인사위원회가 열려 바로 다음 날 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 인사위원회 녹취록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재임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 있었다.”라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과 인수위의 요청 등 관련하여 절차에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재임용 부결과 사임은 비단 김포문화재단만의 일은 아닙니다. 선거 이후 김포산업진흥원 원장이 사직했으며 김포FC 대표이사 또한 사직서 제출 후 보류상태입니다.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역시 6.1 지방선거 이후 시민단체와 예술단체들의 사임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인재를 구성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김포시의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다음 인사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수인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 김포시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우려를 표합니다.

셋째, 시민이 편하고 행정이 원활한 청사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김포시청은 부서 특성상 본청에 있어야 함에도 평생학습관, 시민회관, BYC 건물 임차 사무실 등 서로 떨어진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의 불편입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 위치하는지도 모른 채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중·장기적 실행 가능한 청사 계획을 세워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5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정치와 행정, 시민의식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 즉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됩니다. 시민의 선택은 제시된 공약이 근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시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마련,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시정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1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매희 의원 발의)

(10시 2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제219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중복·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하위법령인 본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2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3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3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3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3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34.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5.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6.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7.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8.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3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비정기적 축제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한 무분별한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철저히 하고 「예술인복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변경)」으로 지속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상 인원 대비 주차장 수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인근 주차장 부지 및 건물과 연계한 주차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최종 의결일 전 조례의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당초 계획상의 연면적이 감소한 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사업비 54억이 증가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산출내역이 부족한바 연약지반 판정에 따른 대책 마련 및 향후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40.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2.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4.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5.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6.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7.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8.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5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5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김포시장 제출)

5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5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4.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55.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김포시장 제출)

5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김포시장 제출)

(10시 4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지자체 소관 사항 외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범위 내로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안건 중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최종 의결일 전 조례의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후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김포시 전입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배부받아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실제 현장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허가 기간 연장으로 연장되었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허가자 및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철저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과 관련하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은 예상되는 바이나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항목별 증액 전후에 대한 비교 및 판단이 어려우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련 사업비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산출내역상에 항목별 증감 내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전 부서에 주문드립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산림교육센터의 위치가 신도시라는 특성을 유념하여 조감도 설계 시 도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아트빌리지, 학교, 운양도서관 등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용률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야생곤충 체험 등의 체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네 가지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 결과 지방공단 설립 위탁 운영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으로 드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2024년 9월 27일 자를 기준으로 타당성검토 용역 준공 및 지방공단 설립 추진 시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8.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5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847억 363만 5000원, 특별회계 2290억 817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9% 증가된 1조 8137억 8537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평화교류협력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한 연도 말 조성 규모는 39억 3734만 2000원이며 금번 13억 6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출범 이후 첫 회기부터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행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경고합니다.

조직개편과 연계한 청사 확보 목적의 원마트 사전 임대차 계약 체결은 선집행 후의결 행위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김포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후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었을 경우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집행기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번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했지만 향후 제2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금번 사태에 대한 추진 경위 및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김포시의 중장기적인 청사 확보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늦었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지금이라도 향후 인구 70만 시대 및 김포시 조직과 인력 증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시 청사 확보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기관 내 회계과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회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로 김포시 청사 확보계획 수립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인해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혹시라도 고향에서 가족, 친지 중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김인수오강현권민찬김계순김기남황성석김종혁
유매희배강민한종우장윤순유영숙정영혜김현주
○ 출석공무원
부시장허승범
기획담당관황규만
행정국장박동익
경제문화국장임산영
복지교육국장한기정
환경녹지국장신승호
교통건설국장박헌규
도시주택국장이용훈
보건소장최문갑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김헌겸
의사팀장이영권
주무관최정화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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