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맞죠?

○ 최명진 위원 2024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수립하고 난 후에 우리 김포의 문제인 난개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용역비도 8억이라는 용역비를 쓰시는데 가장 김포시의 심각한 문제가 난개발이거든요. 주택지인지 공장지인지 구분이 안 가게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그동안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계획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수립이 최대한 빨리 돼서 이게 정리가 돼서 주거공간으로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진짜 이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임을 숙지하시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주택과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고 마지막 회기다 보니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포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노후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수리·보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택과에서 이런 공동 아파트의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아파트들이 많았었죠?

○ 최명진 위원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늘어나면 시에서도 예산을 증액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중에서 계속 선발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부서에서 기준 마련을 확실히 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시민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과 시가 지원하는 부분을 정확한 선을 그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앞으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들어왔을 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홍보와 담당을 해 주시면 저희도 민원에 답을 주기가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김포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일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오래됐죠? 그래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민원 중에 지적적으로 잘 안 맞는 면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이번 토지면적에 대한 증감이나 조정금액 차이에 의해서 또 다른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지금은 민원이 없다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사업의 취지나 법적 근거들을 잘 숙지해서 민원인들하고 더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용역’이 있는데 2022년 본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에 지금 70% 정도 상향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처리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이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금액이 상향이 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입찰을 했을 때….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낮아서 유찰될 것은 예상을 못 한 건가요? 비교분석을 좀 하셨으면 이렇게 금액을 많이 올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것을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용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보군요?

○ 최명진 위원 다음에는 용역하실 때 이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일 없이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클린도시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옥외광고를 많이 개선시켜 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게 조금 문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옥외광고나 아니면 광고판 같은 게 지금 많이 예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다시 크기부터 해서 어떤 사이즈, 사이즈부터 해서 각자 이제 광고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다시 확대되면서 흐트러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앞으로의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니, 불법현수막도 많이 줄어들었고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보여요. 그동안의 그것에 대한 공로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한동안은 열심히 하시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조금 완화되다가 이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시 시민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면, 그 고비만 넘기면…. 시민들은 정착될 때까지 그게 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행정력을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조금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훨씬 다행이네요.

○ 최명진 위원 부서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네요. 그런 부분이 보강돼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하나 질문하는 김에…. 부서에서, 클린도시사업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데 이 자전거도로에도 외부인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전거를 타고 휴일이나 주말이 많이 오는데 그 길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보강이 어려운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같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사실 다른 도심지역은 이제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곽에 있는 강변도로 쪽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서 저는 시민의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의식이 중요한 건데 그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를 저도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행정이 좀 미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용역’ 관련해서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유찰돼서 다시 진행을 했는데 그 업체가…. 이전의 업체는 어떤 업체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와 이전에 진행했던 업체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가가 지금 이제 70% 정도 상향됐는데 단가가 원래 용역을 했을 때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인근 시에 비해서 최소금액이면 그 인근 시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공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 또 7만 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인상의 요인이 왜 인상이 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아니,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 또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다 8만 원대로 형성이 되고 또 7만 원대로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순수하게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맞춰주는 입장. 저들이 유찰, 참여를 안 해버리면 유찰되게 되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저들이 요구하는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갔을 때, 8만 원으로 갔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8만 원으로 간 것인가, 어떤 부분이 올라서, 어떤 부분의 작업량이 늘어서 간 것인가. 인상에 대한 요인을 부서에서는 분석을 해야. 이 70%라는 돈이 나갔을 때는 과장님이 아까 말했던 다른 지자체에 대한 기준을 삼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는 누구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 업체를 택할 때는, 단가를 택할 때는, 다른 지자체의 단가를 택할 때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70%가 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셨고 4만 원에서 단가가 7만 7000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올랐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부서에서 했을 것 아닌가 싶은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가 차이가 거의 70%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과 또 다른 지자체와 물론 뭐 비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지자체가 정말 전국을 다 뒤진 게 아니라 그냥 샘플만 뒤져본 거니까. 왜 늘었는지, 왜 인상이 됐는지는 알아야 우리도 대처하고 끌려가지 않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해마다 우리가 끌려가고 맞춰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우리가 매번 맞춰가면서 끌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지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도 저기 어디야, 나주까지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폐기물 이렇게 버리는 것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아까 말씀하셨던 지명입찰계약 추진했을 때 참여했던 업체들 있죠? 최근 3년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내용을 주십시오. 업체하고 단가하고 그다음에 인상에 대한 요인들을 갖다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단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지 경위도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내역 보시면 1회 추경에 1억 43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배강민 위원 1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저는 좀 더 내용이…. 분명히 이 안에는 차선분리대가 됐든 교통안전표지판이 됐든 보차도휀스가 됐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폭넓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 1억 4300만 원에 대한 것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1억 4300만 원에서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인가, 이 품목들을.

○ 배강민 위원 유지관리 자재구입에 대한 부분이 어떤 품목인지, 또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금액만 이렇게 통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품목이 어떤 게 더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게 더 시민들의 삶의 불편함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차선규제봉이 더 들어가는지 아니면 표지판이 더 들어가는지 분리대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고원식 횡단보도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배강민 위원 지금 그러면 이 58개소를 정비하는 데 3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58개소는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문서로 내려왔다 그랬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단서 조항이?

○ 배강민 위원 당장 언제까지 하라는 조항은 없고 그냥 정비를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201페이지에 ‘전호리 통로암거 긴급복구공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6억이 들어가는,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6억을 진행하셨는데?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이 현장을 한번 가서 보셨나요?

○ 배강민 위원 통행금지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인근에 민원 때문에 현장 나가서 보고 했는데 민원을 접수한 부분이, 민원인들이 몇 명이나 민원을 넣던가요? 어느 분이 민원을 넣던가요? 어디 지역에서?

○ 배강민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당장 진행을 안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중지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그쪽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6억이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까 그런 부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사업내역서를 보면 도로관리과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과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2회 추경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없다고 해서 정말 이용을 못 하는 것인가, 못 가는 것인가, 이 6억을 지금 써야 되는 것인가, 한두 달 뒤에 써도 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대절토사면 보수·보강공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거기가 방치가 됐었고 사업도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조속히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한종우 위원 두 번째는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도로관리과 들어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곳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에 수반되는 중요한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못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 보면 도로관리과가 고생 많으시고 불특정한 기간에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도 많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신데 지난 2월 1일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는 상당히 제설작업을 잘 했지만 그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일반 인도가 사실 거의 무방비상태였다는 것 알고 계세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아마 눈이 녹으면서 그게 얼어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해보다 상당히 추웠잖아요, 그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녹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넘어짐이나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인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 눈이 왔을 때 사실 인도, 음지 같은 데는 상당히 녹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빙판 형성이 되게 빠르거든요. 올해 보면 다 잘 하셨는데 그런 인도 관리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발생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업무분장이 명확히 돼야 되겠죠. 일반 주 도로와 간선도로만 관리한다면, 인도는 읍·면·동 소관이다 그러면 그런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매뉴얼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 도로에 의해서 사고도 나지만 인도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소장님이 명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인도도 그런 어떤 제설작업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로관리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나 보도블록에 대한 개선작업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추진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포트홀 같은 게 생겨서 사고가 지금도 간혹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도심에 몇 해 지나면 파헤쳐져 있던 것을 다시 파헤쳐서 개선하는 것보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개 읍면 쪽이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추경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한강신도시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관련 과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발굴해서 그동안 어르신들의 공간이 없었던 것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데 이게 그러면 대략 준공은 언제쯤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2월 28일까지의 추진실적은 올해 공사 발주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 김종혁 위원 올해 가능할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추진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 김종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민선 8기로 넘어가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지지부진할까 봐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선 7기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거네요?

○ 김종혁 위원 반드시 이 말씀 과장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김종혁 위원 그래요. 민선 7기 마지막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기다리는 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돕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에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관리’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사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이 와서 파행도 있었다가 다시 재개되고 이러는 건데 올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 김종혁 위원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지난 겨울에 썰매 사업은 어땠습니까?

○ 김종혁 위원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서서히 풀리고 그동안 억눌렸던 시민들의 분출되는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공원도 그렇고 특히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잘 해서 큰 문제, 안전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김종혁 위원 소장님 할 얘기 있어요?

○ 김종혁 위원 하나 더 질의하는 건데 편의시설이 그동안 매점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매점 운영, 편의시설 관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김종혁 위원 편의점은 전혀 없어요, 지금?

○ 김종혁 위원 편의점 없어요?

○ 김종혁 위원 뭐뭐 팔아요, 거기에?

○ 김종혁 위원 사발면도 팔아요?

○ 김종혁 위원 그냥 간단한 음료,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 김종혁 위원 간단한 것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주가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어린이들이 그런 것도 와서 타고 그러면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드릴 게 우리가 한강신도시 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한강신도시 어린이공원이 청송마을에 있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안전환경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거기 안에 있는 도로는, 그 안에 단지 내의 도로는 관리주차라든가 그게 우리 시로 귀속되어 있나요?

○ 한종우 위원 아파트죠? 그러면 그 시설 내에 어린이공원에 시비를 투입해서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적인 성격을 띠는데,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차단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게 논리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우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48국도 옆에 위치해 있잖아요. 거기는 접근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런 데는 시비가 들어가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일반인은 여기 그러면 접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런 차단기가 있음으로 해서 진입에 통제를 받는다 이거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걸어가든 차를 끌고 가든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걸어서는 당연히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걷는 것도 정식 도로로 가려면 그 차단기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이 편의상 완충녹지인가 거기에 샛길을 만들어서 다니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지 정식으로 보면 거기에 진입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인도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단기 설치나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게 있다고 해서 진입 못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가 거기에 접근을 본인들의 뜻대로 차단기 설치해서 통제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한번….

○ 한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김포골드밸리 3호 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2개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이 있음에도 거기가 사실은 어떤 조도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주민들의 이용이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밤 되면 학생들이 모여서 탈선행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환경을 좀 개선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현장조사라든가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쪽의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봄 되고 따뜻해지면 어딘가 운동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상당히 슬럼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 의견 좀 들으셔서 거기가 좀 개선될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와 5개 읍면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같은 공원을 조성해도 주변환경에 따라서 이용률이라든가 효율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들었는데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거기는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택지지구 내에 한참 행정복지센터부터 해서 많이 건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공원들이 확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원은 경계를 명확히 해서 그 안의 기능은 살려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골드밸리 제3근린공원도 주변에 공사는 하지 않지만 지리적인 사항으로 거기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등을 좀 없애달라 말씀드린 부분이고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와 5개 읍면이 같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라베니체에 용수가 농업용수에서 이제 팔당원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게 직수로 들어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사실 농업용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고기도 따라들어와서 라베니체에 가끔 물고기도 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원수로 들어오면 그런 것은 없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살 수 있는 물인지….

○ 최명진 위원 살 수 있는 물인가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 최명진 위원 깨끗한 물이면서 이렇게 어떤….

○ 최명진 위원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방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도 가끔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 트인 시야를 위해서도 많이 제거하는 추세인데 사실 나무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위해서도 많이 심어줘야 이런 열섬효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공원에서도 요즘 기부채납 받다 보면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도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포시는 나무도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공원관리과에서 어떤 식이든지 나무를 많이 심는 정책을 좀 펴줬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이제 마지막 회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어서 공원관리과에서는 최대한 어떤 부분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나무 심는 운동으로 조금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은 참 잘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부서의 정책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은 성과로 가져가고 시민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세 번째로 마지막 당부는 풍무동 계양천이, 사우동 계양천은 그래도 공원관리과에서나 공원녹지과에서 또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관심으로 굉장히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풍무동 계양천도 좀 더, 이제 인구도 김포에서 1~2위를 다투는 것이 풍무동이거든요. 그것에 걸맞게 계양천에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것을 검단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런 부분 해야지 항상 가까운 데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는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쪽이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좀 더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양곡제3근린공원 생태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회 추경을 5억 96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 세수 부족으로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올린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이 그러면 들어있었던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저는 보고받지도 듣지도 못했고 본예산으로는 5억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방금 추경으로 해서 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 5억 9600만 원에 대한 조경식재공사가 이 정도 돈을 들이게 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간경관은 3억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작은 공원에다가 3억을 넣고 2억 96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기존에 이제 5억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5억 400만 원을 배정했는데 5억 9600만 원을 들여서 총 1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 제3근린공원이. 그러면 이 정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지 충분히 부서에서는 이 2억 9600만 원에 대한, 이 3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지역구 의원이든 상임위든 와서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미리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이해를 할 텐데 본예산에서는 이것만 필요하다고 5억 딱 진행하셔놓고 바로 이렇게 추경에다가, 1회 추경에다가 이거 해야 되니 5억 9600만 원을 해 달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을 투입하게 되면 4월에서 6월에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이 되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5억에 대한 밑그림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본예산의 5억에 대한 밑그림은?

○ 배강민 위원 여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원님들이든, 도비로 우리가 또 받았으니까. 도의원님이든 여기 계신 지역구 한종우 위원님이든 저든 양곡 이장단이든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10억, 10억, 5억 해가지고 했던 건데 뜬금없는, 알지 못하는 이 추경이 나와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예산을 반영하고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년 가을부터, 추경부터 해가지고 이거 본예산에 올립시다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됩니다 해가지고 세웠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건 좀 너무…. 이거를 꼬집는 이유는 너무 공원관리과나 이런 시설부서, 클린도시사업소에서 지금 보면 너무 의회랑 소통이 안 되지 않는가.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하고 땅땅땅, 땅땅땅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적어도 이 정도 돈을 쓰고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하면 본인들의 PR도 할 겸 어느 정도 공유를 해 주셔야 아까 그런 단가 부분이든 도로관리과 부분이든 지금 공원관리과 부분이든. 너무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 배강민 위원 지금 클린도시사업소 대다수의 부서들이 보면 그 중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변경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또 추경에 신규사업 하는 것들이 단 한 번도 와가지고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이뤄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느꼈을 때는 이게 정말 마지막 추경이어서, 회기여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게밖에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왕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미리 공유를 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은 줄인다는 거죠. 그거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든 과장이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이 안 길어지는 거죠.

○ 배강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