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박헌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 개의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준비를 다 하시고 오셨는데 저희들 일로 인해서 지연되고 늦어졌다는 것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이 민선 7기, 오늘 저희가 마지막 임시회 추경을 하는데 간단하게 주문을 드린다면 교통은 안전 그다음에 안정화가 이제는 됐으면 좋겠다. 왜?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교통이 아직 과도기다, 혼란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올해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도 그동안 열심히들 하셔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도 마무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설도로과도 지금 건설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빨리 잘해 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민선 7기 1회 추경인데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철도과는 그동안 저희가 민선 7기에서 지적한 사항들 그다음에 민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화하는 문제, 용역도 추경에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업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도시가 지역구다 보니까 신도시가 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많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아파트단지들 앞에 보면 아이들 학교 등교, 유치원 등원 때문에 엄청 복잡한데 제 눈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여요. 큰길 옆에 차량들은 빠르게 다니고 어수선하고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주차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차들이…. 물론 경비아저씨들이 그것을 아침마다 일정 부분 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경비아저씨들도 한 분이 눈이 10개가 달리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 분들, 우리가 사업도 하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는데 아침 등굣길 교통통제, 아이들 통학안전지도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주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 밀집한 지역에 배치를 해서 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아침마다 난리예요. 어린아이들 손잡고 부모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다 데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하고 여러 가지 펜스, 안전표지판 한다고 해서 저학년 아이들이나 유아원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런 것을 잘 캐치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하고 뭔가 협의가 돼서 그 단지 내에서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교통통제를 어떻게 협조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사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공사하는 부분에 공사 칸막이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두 군데 지나다니면서 김포에서도 이제 이렇게 품격 있게 공사를 하고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나 문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민간 공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시범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하시는데 이번에 13개소를 하더라고요. 그 13개소가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세부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 당부드리는 말씀이 무인 교통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의무화가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다 해 줘야 돼요. 어린이집도 다 해 줘야 되고 학교도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교통단속에 경찰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경찰 차량들을 보기가 사실 드물어졌어요. 그래서 범법에 대해서 카메라 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지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카메라 설치가 능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단속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을 경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시에 다 떠넘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경찰이 자기네 설치할 부분까지 우리가 설치는 안 해야 되고 그들의 역할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부서에서 조율을 해 줬으면 싶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신호위반만 경찰에서 하고 불법 주정차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렇게 분리가….

○ 최명진 위원 저희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옛날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에서 했었는데 이게 많이 우리 시한테 떠넘기는 게 아닌가 나름의 염려가 있어서 했는데 이렇게 분리가, 영역 분리가 있다면 잘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인카메라 단속도 부서에서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잘 운영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순간순간에 적극행정 해 주고 간담회 추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파(캐슬앤파밀리에)나 여러 저희 지역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도심에서 공영화하는 과정에서도 마을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캐파나 프라임빌의 버스 노선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민선 7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마무리되더라도,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좀 더…. 지금도 많이 열심히 하시고 있어서 감사해요,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마무리를 저희가 없더라도 좀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이제 많이 좀 설치가 됐어요. 많이 설치가 됐는데 이 그늘막은 특히 신도시, 원도심 할 것 없이 김포가 지금 새롭게 도시 조성되고 개발되면서 사실 그늘이 돼 줄 만한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어르신들이 이제 또 뙤약볕에 서 있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늘막은 좀 많이 해 주세요, 투자를, 곳곳에 더, 이제 학교 앞뿐만 아니라, 큰 도로나 대로변 쪽에는 많이 됐는데 학교 앞이나 소도로 중심으로 해서 또 통행이 좀 많은 데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우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그 5분 발언 관련해서 답변들은 우리 철도과에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성의껏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하고 대광위 면담하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인천시하고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도과가 민간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지금 뭐 작년에 확정고시 됐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좀 수동적으로 가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천시 도시교통국 면담도 그때 잡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제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어쨌든 뭐 철도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계속 뭐 나서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또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유연하게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5호선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겨지지 않으면 지금 김포시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골드라인 혼잡률 갈수록 지금 코로나 풀리고 하면 엄청나게…. 지금도 감당 못 할 수준인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검단 입주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한데. 우리 과장님, 인천시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제가 바라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가 굉장히 젊어지다 보니까 교통 문제하고 학교 문제가 제일 중요한 현안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에 이 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김포가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골드라인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철도가 들어와야 될까는 부서에서 용역이나 더 많이 고민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에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성을 갖고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이번 용역을 잘 부서에서 마무리 지어 주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번에 골드라인 역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빈 공간들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간 공간도 있겠지만 접근성이 꼭 차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비워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좀 부서에서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술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예술인들한테 싸게 임대를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전시회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또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그쪽에서 함으로써 그 공간을 활용하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그것 한번 참조를 해서 그런 공간을 비워두기보다는 채워서 활용할 방안들을 고민해 보시라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최명진 위원 시에서 돈을 직접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우회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쪽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신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골드라인 노조가 파업을 한다든가 등등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공기업 설립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 가지 공사 설립이나 또 향후에 혹시 걸림돌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나 뭐 등등 해서….

○ 김종혁 위원 지금 어쨌든 이 김포도시철도에 관여하게 할 어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전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골드라인에 있는 직원들도, 그분들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용불안을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저는 그래요, 항상. 너무 느슨하면 갑자기 또 그네들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좀 돼야 되고 앞으로 2024년까지, 그네들 생각은 그럴 것 아닙니까? 재계약을 하든지. 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내 밥이다 하고 있을 텐데. 시스템만 조금 바뀌어지나?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설립한대도 우리는 그냥 고용승계 할 거야. 이런 것인지. 일정량의 그런 어떤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철도가 있는 건데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갑을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분들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어떤 불안이 지금의 도시철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를 좀 잘 고려해서 이런 문제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시민회관 체육관 안전난간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강공사를 안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시민회관이 또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2200만 원 정도로 다른 쪽으로 보수…. 그러니까 보수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위에 덧대서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전진단 지적사항이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재활용수집소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합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인데요. 이게 원래 자원화센터에서도…. 아니 자원화센터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거기와의 차별성은 무슨 차별성이 있기에 예산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올라왔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서는 사실 관리·운영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설 면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이번 재활용수집소 현대화사업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염려하는 부분은 부분부분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제대로 만드는 게 사실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 부서 간에 협력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고 또 국비 받아서 공사할 부분은 남아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쓰레기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이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확충하는데 이 시설을 꼼꼼히, 전문가 투입해가지고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인구 대비 시설이 맞는 인구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안전배치요원이 보통 일정 면적에 따라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공공실내수영장이 몇 개가 있죠?

○ 한종우 위원 세 군데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 한종우 위원 보완이 아니라 규정이 위반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수영강사가 강습과 안전근무를 병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 면적 이상에는 안전요원을 꼭 배치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이것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한종우 위원 그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 내용을 보면 “당초 공사 예산의 부담으로 인해 3개년에 걸쳐 석면 철거공사를 계획하였으나 분할공사 시 철거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사비 증액을 통해 전체 철거공사를 하고자 함”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러면 애시당초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거죠.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게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도시관리공사 시설 중에 노후화된 시설 많거든요. 이런 시설들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예산 관련 없는 얘기인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철도과에서 김포도시철도 공기업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사하고 공단하고 분리했다가 합칠 때도 1자치단체에 1공사만 승인을 하는 조건들 때문에 합치고 했는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김포도시철도가 만약에 공기업으로 설립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사 사장님으로서,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개인 의견 주셔도 괜찮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그렇게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1자치단체 1공사만 허용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흡수해서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준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기 대부분 관리를 오랫동안 하셨던 실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 부분도 철도과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얘기는 없었죠?

○ 김종혁 위원 제가 아까 전제로 단 것이 어쨌든 객관성을 한번 유지하려고. 관련 과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공사 사장님이시니까 혹시나 그랬을 경우에 이런 준비도…. 제가 볼 때는 사전에 협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분의 의지가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나중에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사장님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너무 조직이 비대해지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용역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혹시나 오셨으니까 마지막 민선 7기에 그런 어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의 장이시니까 한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과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