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384쪽에 보면 3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396쪽에 “위기가구의 신속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3년째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직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발생하고 위기가정은 또 가정해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14개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있지만 새롭게 위기에 빠지는 가정들이 많이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신문지상에도 김포시는 여러 번 큰 이슈를 가져왔던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특별히 올해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각종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 북부권종합사회복지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위기가정 이런 쪽에 신경을 특별히 좀 더 쓸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지원 및 예우에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신설했는데 연령이 몇 세부터인가요?

○ 유영숙 위원 연령제한은 없다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기준으로 명예수당에 해당되시는 분이 올해부터 월 10만을 받고.

○ 유영숙 위원 김포시는 65명이 해당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국가권익위에 들어갔던 사항은 정리가 됐나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 유영숙 위원 촉구 공문은 언제 보내셨나요?

○ 유영숙 위원 기간 180일은 다 채운 거네요. 180일은 다 채웠기 때문에 촉구 공문 보내고 그랬으니까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쨌든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양쪽이 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결론이 나면 피드백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작년에 국비 신청하겠다고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혹시 국비 신청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김계순 위원 국비 타 지자체는 국도비를 받은 사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국비 받는 기본 조건이 30년 이상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2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1~2년은 기본 시간으로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고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라든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보훈처에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라도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시비보다는 국가의 관심으로 했다는 그런 거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하시는데 이 청년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청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일반 청년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소득기준 없죠?

○ 김계순 위원 67명의 사업규모는 국가 내시가 67명의 금액에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일반 청년 대상이라고 한다면 복지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청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국가 내시가 복지과로 딱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자립준비에 일반 청년에 대한 일대일 마음준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시에 자립과 창업 등등 많은 단독으로 본인 혼자가 아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주무부서와 밖으로 티 나지 않는 일대일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과에 국비 내시로 어쩔 수 없이 여기 사업으로 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청년사업안의 일환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효과성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 보셔서 어떤 게 더 청년들한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시작되고 나서 현재 장기화되는 과정 중에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관계 산하기관이라든지 다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특히 복지과 위기가정이라든지 또 국도비 예산이 폭발적으로 내시가 되면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신 걸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한 해 무난하고 무탈하게 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요. 2022년도에도 복지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직접 만족도 느끼면서 소외받는 느낌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중에서 385페이지에 있는 이게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에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2017년도 1만 3000명 정도, 2018년도가 4만 2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가 다시 1만 명 정도. 이게 기준이 따로….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동수당 도입으로 신규조사 건수 증가…. 아동수당 도입이라는 것과 신규조사 건수 증가가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신규조사가 전수조사 형태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 거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신규조사 건수 자체가 늘어난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는, 신규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 대비 늘어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400페이지에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 사업량이 545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량에 대한 기준은.

○ 오강현 위원 그 기준에 사업량이 딱 545가구가 나온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국비가 거의 90% 이상…. 90%가 들어가는 거네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처음 이 내용을 보게 돼서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401페이지에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이것도 사업규모가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몇 세부터요?

○ 오강현 위원 소득기준은 없고요.

○ 오강현 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업 중에서 이게 거의 신규사업인가요? 있었던 사업인가요?

○ 오강현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러프하게 나와 있어서 복지에 있어서 매년마다 아마 신규사업들이 더 추가되고 추가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지 부분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더욱.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쨌든 시스템이 늘어날 때마다 그 내용들이 저는 가급적이면 수혜를 대상자들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조차도 모르면 일반 시민은 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일단 저는 적어도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자료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수동적인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로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서 수혜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역할까지도 저는 복지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도가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찾아먹어라가 아니라 찾아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셨죠, 올해에?

○ 오강현 위원 아마 그 사이에 교육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섭렵하시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문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민선 7기 4년의 주요 성과들 중에 교육의 성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지정되고 교육전문관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육예산 확보해서 진행했었던 거라든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수학여행 비용 지원 등등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민선 6기에 비해서는 민선 7기 때 교육적 성과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증유, 확실하게 완료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인 역할들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426쪽에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평생교육관이 있고요.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관 그다음에…. 물론 이것은 인프라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우리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또 있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조금 정리가…. 일단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평생학습관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평생교육관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게 맞는 거고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원 이렇게 약간은 명칭이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그런 내용들이 혼란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평생학습, 평생교육원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첫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초·중·고, 대학까지의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40대, 50대, 60대 평생교육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424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과정이 아직은 거의 확정이 아니라 용역 정도의, 추진사항이 검토용역이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해당되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이랑도 논의를 몇 번 했었는데 용역 과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민들이, 물론 설문조사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설문조사에 시민들도 일정하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설문조사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움직임들은 수혜를 받고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의 과정 속에서 함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시민들이 이 김포시평생교육원 설립 과정 속에서 여론이 많이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평생교육원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치들이 다 달라요, 계층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공부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니즈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려고 하는 참여의 기회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민들이 최대한 같이 함께 여론 형성도 해 주시고 또 요구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는 올해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하반기 때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한 말씀만 그냥 드리면요. 장소를 모색하고 찾고 하는 것, 100% 좋은 환경의 장소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위기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들 한 명, 두 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시간 경과가 너무 많이 됐고요. 최초에 저희가 민선 7기 시작될 때 제안했었던 것인데 지금 4년이 경과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울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많이. 우리가 좋은 환경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또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면 돼요. 일단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연관된 질문이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쉼터가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면 그것을 빨리 계약할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라든지 기획담당관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러면 계약금 정도는 확보할 수 있거나, 그것은 현재 잘 해결이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통학차량 운영비 및 교체 사업” 이거 하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옥균 위원 이게 물론 도심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버스라든지 이렇게 노선이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여기서도, 이런 지역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버스를 노선으로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고촌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몇 명이니까 큰 버스를 해 주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 태워다주고 하는 학원버스 그런 버스들을 활용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등교, 하교만 해 주면 되잖아요. 등교시간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해서…. 애들이 학교가 집하고 멀면 학부모들이 반발이 굉장해요. 반발을 해서 우리 못 살겠다, 김포에서 못 살겠다. 학교가 왜 이렇게 우리 아들만 찾아가냐 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시켜주는 것. 교육청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학교가 너무 멀다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학원버스들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애들을 등교를 시켜주고, 하교까지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민원들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좌우지간 애들 등하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다른 교통수단이 꼭, 우리 정기버스 노선만 말고 다른 데로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몇 명에 의해서 이걸 신설하고 그럴 경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조성”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22페이지.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고 20억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업무보고 받은 것은 학대피해아동보호센터라든지 위기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김포에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또 신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용도가 물론 이 용도가 있지만 좀 더 큰 데서 같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시설들이니까. 이 위기청소년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고 위기가정지원센터도 공개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항들이, 지금 여성가족과도 이것을 장소를 매입해서 하려고, 전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들이에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층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크게 건물들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번호를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가 다르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면 되고 공간에 대한 임대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공간에 대한 문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쪽 예산이라고 여기만 써야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한번 적당한 크기의 건물. 한 91평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300㎡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시간이 그러니까 얘기하기 그렇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하고 의논 한번 하시죠. 국장님도 얘기 한번 하시죠, 저희하고.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주문사항 정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 배정문제라든지 과밀학급 때문에 현장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거 과장님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선출직으로서 그리고 또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듣는 한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문을 두드리면 갑을로 표현하자면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답변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 그대로 예산지원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딱딱 줘야 되는 하나의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현장의 민원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고요. 학교 배정 문제에 있어서는 다 학생들이 지원했던 희망이 2지망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의 답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통학차량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소규모 초등학교만 진행을 하고 있고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이고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고촌 말씀드려서 고촌 민원을 상당히, 현장에서는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거나 학교로 연결할 수 있는 가까운 학교가 배치가 안 되거나 그러면 다른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그러니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연결해 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학교를 등하교하는 데 4명씩 짝을 지어서 택시를 불러서 등하교해야 되는 현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우리 김포시 지자체가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긴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고요. 저희가 갑을의 을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업무진행에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학교 배정문제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육에 있어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 귀담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는 모양새라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주문사항 드리고요. 학교, 대중교통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통학버스 지원의 근거가 중학교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일단 검토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얘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압축돼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만 차별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상 30분 내에 통학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게 내 아이만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되면 누구나 부모들은 똑같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을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지자체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시대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더군다나 김포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런 거예요, 아침에 통학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안 되면 학부모님들이 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버스를 전세라든가 한 학기를 돈을 지불하고 계를 짠단 말이죠. 모임을 만들어서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어머님들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그거는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내몰고 있는 통학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조사해 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침에 학교에 가보면 조금 예를 들어 고촌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아침에 등굣길에 보면 민간이 운행하는 차량이 대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현실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초등학교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확대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버스공영제가 일부 시범적으로 진행되는데 확대할 생각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버스공영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들도 배차시간에 대한 것도. 아까 17A를 얘기했는데 17A를 보면 이게 웃겨요, 운행되고 있는 시간대를 보면. 일반적으로 15~2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40분 정도 배차시간이. 아침 7시 46분에 시작하면 8시 25분에 차가 있어요. 그런데 7시 46분은 이른 시간이라서 이용을 안 하는데 40분 있다가 운행이 됩니다, 8시 25분에. 미니버스입니다. 이게 운행시간도 원래는 15~20분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 확인해 보면 많이 탈 것 같지만 많이 타지 않아요. 배차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그거 이용하면 되는데 실제 운행되는 상황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중교통과랑 얘기해서 정확히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은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 있잖아요. 학군이 지금 6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학군이. 금란초등학교에서 신곡중학교를 가게 돼요. 그런데 보름초등학교가 코앞인데도 금란초등학교에서 배정받아서 신곡중학교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자녀 적용은 자기가 지원하는 1지망을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군 내에서. 이런 경우도 가까이 코앞에 있는 보름초등학교나 신곡초등학교는 신곡중학교를 못 가는데 고개 넘어서 있는 금란초등학교는 갈 수 있게 되는 여건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보름초나 신곡초 23명이 고촌중학교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든가 또 우리가 이음버스가 있어요. 혁신지구 하면서 이음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음버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음버스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500억 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0억이 안 됩니다만.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교육 예산이 대략 600억에서 700억 정도 쓰이고 있는데 초중고에 47개, 24개, 14개 초·중·고등학교에 쓰이고 있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민원들은 통학이에요, 통학.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가 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왜 해소 못 해 주고 있나.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돼 있는 직업을, 직장을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있단 말이죠.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또 인원 숫자가 내년에는 더 늘어나요, 후년에는 더 늘어나고. 아마 피크가 내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교육에 대한 무상복지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저도 간곡하게 재차, 3차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과장님께서 이런 중책들을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서 아마 과장님으로 이렇게 인사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 내용이 대부분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미에 말씀 주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 15년 전부터 예상됐던 문제고요. 중앙정부에서 아예 우리 지방정부를 위한 학교 신설을 안 하는 게 정책이었어요, 안 하는 게. 시의원 되어서부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캐슬앤파밀리에시티 같은 경우에도 4만 가구 쪼개기해서 6만 가구 만들고 이럴 때 우리 시에서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학교를 짓는 거를 오히려 옛날 얘기지만 총량제 개념으로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15년 전부터 우리 김포시 학부모들이 얘기했던 게 아예 묵살돼 버렸고 그래서 초등학교가 중축을 했고 3~4년 뒤에 중학교가 증축을 했고 지금 그래서 고촌을 예를 들면 고촌중학교, 신곡중학교 증축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해결한다? 과장님한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민원이 이러니 이러니 이거 해결합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을버스도 해 주고 등등 지금 좋은 의견 나왔지만 이거는 지엽적인 거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평준화 운운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에 1500명 고등학생이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김포시 학교 현황 용역이라도 해서 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15개년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해야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한번 전체적인 용역을 해 보자, 현황을 우리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황 파악하시겠다. 우리 과장님이 현황 파악하시는 것은 과장님 업무대로 하시고 김포시 전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고 어떻게 배정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실이. 교실이 없는 이런 사달을 만든…. 그래서 저는 용역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엽적이지만. 그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실 게 있으면 주시고요.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6명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함께할 테니까 과장님,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답을 찾아보자고요.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의원 발의였고요. 그때 검토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노인장애인과의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김포시에 4900명이 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 중에 11%에 달하는 분들이 대상자라고 하면서 한 52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거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규모가 올해 10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게 2019년도에 조례가 발의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520명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 10명으로 가능한 건가요? 10명의 사업규모는….

○ 김계순 위원 등급 A하고 B 판정자분들 보면 거동이나 인지에 있어서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해당사항을 본 어르신들이 인지하고 계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장기요양등급 외 A나 B에 해당된다고, 내가 해당된다고 인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을 했을 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못 받은 분들 중에 A하고 B에 나눠져 있잖아요, A 판정, B 판정. 이 A, B 판정에 해당되는 대상자라고 알고 계신 어르신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장기요양등급은 그렇죠. 등급은 공단에서 이번에 몇 등급입니다, 판정이 기각됐습니다가 통보가 가니까 아는데 그 등급 외에 A하고 B하고. 여기 서류 보시면 “A, B 판정자 중”이잖아요. A하고 B를 판정받으신 분들은 A는 실내 이동에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해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은 못 받았지만 A등급, B등급에 포함되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이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 김계순 위원 아니요.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지원자격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요, 외에 A하고 B 판정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A하고 B에 판정받는 분들이 보면 실내 이동만이라도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해야 되는 분도 A에 해당되고 실내 이동이나 실외 이동에 자립 비율이 상당히 낮거나 이런 분들이 등급에 따라 A, B가 나눠지는데 이 A, B로 나눠지는 해당 대상자들이 본인이 A인지 B인지 알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그게 있냐는 거죠. 인지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 등급을 5등급까지 받지 못하는 분은 일괄적으로, 저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인데 판정의 등급만 통보가 될 뿐이지 외적인 통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못 받았구나만 인지를 하게 되는 건데 A하고 B에 해당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520명이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신청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청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본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요양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A하고 B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 김계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공지사항들을 쭉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신체와 인지기능상태 유형까지도 세부적으로 해서 경로당을 비롯해 곳곳에 홍보를 했더라고요. 보면 목욕하기라든지 화장실 이동에 어려운 분들도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 놨고 수발자가 장시간 공백에 있을 경우 그런 것까지 다 명시가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나 해당 대상자가 어느 선에서 인지하고 신청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200만 원밖에 예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저는 사업이 그 정도로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축소해간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반면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기존의 목표치에 맞게 사업규모를 다시 확대해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신 걸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021년도 주요 성과 중 43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100개, 2021년도에 200개 해서 경로당은 완료된 걸로 보이고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한 상황이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현황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이제 한 48개소, 51개소는 금년에 사업 진행할 계획이시고요?

○ 위원장 홍원길 2019년 11월 정례회 때, 196회죠. 그때 제가 이게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마을회관은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 위원장 홍원길 건설도로과죠.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건설도로과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되잖아요. 이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을회관 내 경로당, 대부분이 오래된 시골들이죠. 이 현황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은 마을회관 내 경로당도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회관 화장실을 가보면 아직도 입식이에요.

○ 위원장 홍원길 네, 국장님.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특히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또 몇 채 안 되거든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함께 쓰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현황조사 하시고 정리가 되시면 국장님, 티타임 한번 하시고 상황 정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계획서 457쪽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 지원”에 맨 밑에 보면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수가 2021년 12월에 664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1인 가구 비율이 31.7%다, 3명 중에 1명은 지금 1인 가구다. 가구 비율이 이렇게 된 게 굉장히 큰 건데요. 김포시도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많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잘 안 나오는데 며칠 전에 중앙 일간지에서 본 내용을 여기에다 올려놨는데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각종 광역시를 비롯해서 기초 이런 데서 각종 제도 내지는 사업들을 적시해 놓은 걸 제가 올려놨는데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대구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4종 세트 지원사업, 충남은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강화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1인 가구를 다 지원해 주면 참 좋겠지만 어떤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비롯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도 저런 제도나 사업들을, 물론 광역들이 대부분이고 예산이 여유로운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보면 기초에도 저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제 저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런 제도나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 내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린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겠지만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일단은 실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세 조금 많으신 분들이 공동생활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층마다 하고 살면서 식당을 공유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도 혹시 있나요, 김포시가?

○ 김옥균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는 것은 각자 살면서 식당을 공유해서 본인들이 같이 운영하고 이런 상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인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주 간단한 거 확인 잠깐 할게요. 46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 오강현 위원 465쪽.

○ 오강현 위원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기청정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올해 계획이 있죠, 이게?

○ 오강현 위원 올해 계획이 있죠?

○ 오강현 위원 올해 계획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여기는 2018년도부터 374개소, 392개소, 412개소, 389개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몇 개소예요?

○ 오강현 위원 올해 계획이. 사백?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중에서.

○ 오강현 위원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죠?

○ 오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 포함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어린이집은 다 포함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사항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들 조금. 이동쉼터하고 청소년쉼터하고 다른 의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조성을 올해 한 20억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물론 학비 지원이 있고 국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전부 다 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부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동이라는 말만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이거 알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네. 설명 좀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 김옥균 위원 네? 말씀을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아웃리치가 뭐예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성격은 비슷한데 이동쉼터라는 것은 움직여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생소한…. 용어 자체가, 아웃리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와닿지 않은 느낌이에요.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 김옥균 위원 법령용어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 김옥균 위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기나 이거나.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지금 애들이…. 우리 때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을 갖고 살았던 시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갈등을 적게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쉼터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갈등을 느끼고 하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왜?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리치료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가면 네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해서 본인들이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게 극복이 되면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래서 상담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애들하고 상담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 경험이 많은 만큼 이것저것 봐왔던 것이 많은 것처럼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경험에 따라서 상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쉼터가 조성이 되면 이게 청소년재단에 어차피 위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거기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둬서 관리를 했으면 훨씬 더…. 아까 99% 얘기하셨는데, 청소년행복지수가 99.9%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달성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청소년재단은 지금까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 왔던 재단인데 한 2년 동안 온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의 노하우보다 오프라인 쪽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앞으로 2022년에는 어떻게 그것을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건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2년 동안 거의 다 비대면으로 해왔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면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옛날에는 많은 인원들이 했던 반면에 지금은 인원을 규제하거나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 하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사각지대로 남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그냥 정체돼서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식할 정도로 거의 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계속 끝난다, 끝난다 하면서 끝나지 않고 위드코로나를 계획했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이것을 대면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다 전환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제는 체크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참석하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보고만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라든지 재단 쪽에 맡기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소년재단은 현재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유영숙 위원 저도 한번 페이스북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 청소년 전용카페 운영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카페라는 의미는 그냥 공간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전체 다 오픈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래서 김포시 청소년은 누구나 다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중봉청소년수련관하고 권역별 4개 해서 총 5개를 카페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오후?

○ 김계순 위원 저녁 9시까지, 그 이후로는 개방하지 않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마치신 거 같고요. 저도 두 가지만 우리 이영근 수련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련원에 있잖아요. 그 현황하고 계획 좀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 아이들 모험시설이 짚라인 등등 있는데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 그런 계획이나 현황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다 준비하고 계셨네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 또 김포시민들이 우리 수련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렇게 계획 세워서 원장님께서 금년 여름에 물썰매 하신다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2년 4월 이후에는 확진자 격리시설로 쓸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 위원장 홍원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미 짚라인이나 시설도 일부는 교체나 안전점검을 하신 거네요?

○ 위원장 홍원길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영근 원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사무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껏 제일 관심 있게 계속 말씀드렸던 건 복지맵을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앱의 사용률이 많아야 되는데 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이런 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다 잘 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요. 예산을 들였잖아요, 큰 금액을 들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활용성이 있어서 계속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사장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리뷰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제공 기관은 좋은데 수요자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이것을 다운받아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불편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을 아까도 하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이 해야 이것도, 접속자가 많다 보면 그게 좋은 건가 싶어서 붙는데 아무도 없으면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가족부터, 우리 복지재단 식구들부터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지금 이게 다 되어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느 정도…. 그걸 뭐라 그러죠? 다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자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앱을 개발하는 데 참여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많은 금액에 비해서 표현된 게 솔직히 말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어떤 로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금액에 비해서. 이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고 만들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줬는데도 구현되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푸시를 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간 금액 대비 구현된 것은 민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도록 대표님의 어떤 말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성과에 15페이지에 “전문가 T/F 운영”하셨어요. 통합서비스 질 개선 관련해서 선도적인 복지정책 개발에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역량강화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전문성 강화 T/F의 본 성격과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고 또 이 결과물이 어떻게 저희 복지재단에 반영이 됐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문가 T/F 운영은 2021년도에도 진행했지만 2022년도에도 이 역량강화 회의는 계속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재단 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김포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 세 곳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현재 그곳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단위도 크고 해서 관심 있는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많이 포커스가 있어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는데요. 자활센터나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지도점검 월 1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그 원장님은 언제부터 채용되셨어요?

○ 김계순 위원 언제부터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작년 3월. 그러면 지금 원장님 체제로 공석 없이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주간에만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사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언론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요양보호사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일이다 보니까, 업무로 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중앙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김포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특히 우리 관에서, 재단에서 수탁해서 관리하는 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김포 관내에 이런 부분과 종사하시는 분들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