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마치 제가 꼭 이 시나리오를 항상 하는 것처럼 하게 됐는데 먼저 우리 이용훈 국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또 도시주택국 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이 2022년도에 교통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등등 도시주택국의, 이제 민선 7기의 거의 마지막인데 안정이 돼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도시주택국의 큰 업무의 방향은 어느 것인지, 또 어ᄄᅠᆫ 것을 해낼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이 하여간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해서 올해 업무의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고 포괄적으로 좋은 얘기를 다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토목 직렬이시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 도시주택국에는 주택 관련 또 건축 관련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의 다른 직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전문성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위원 한 가지만 더. 도시주택국장님의 역할과 도시관리공사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답보에 있는 사업들이 많고 해서 이거가 사실 도시주택국장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물론 시장님하고 가까운 정책보좌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아까 국장님 큰 틀에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소통도 필요하고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318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 실현’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고 운양동에 주차장 공사장을 갔더니 굉장히 깨끗하면서 디자인적으로 붙여놓으니까. 정말 김포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많이 신경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디자인과가 생김으로써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각각 디자인쪽으로 모든 사업들이 들어감으로써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보는데 이번 야간경관 명소화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2개의 사업이 들어가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 사업이 걸포중앙공원하고 마송중앙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국장님,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밤에 찍은 사진인데 어딘지 모르시죠?

○ 최명진 위원 여기가 아침고요수목원이에요. 아침고요수목원인데 시민들은 이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불 좀 켜 주세요. 저는 그래요. 여기는 10년이 넘게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경관이 차곡차곡, 초창기에 제가 갔을 때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가면서 단계별로 디자인이나 경관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눈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행정은 여기를 사실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것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대치만큼 되어야 시민들은 그래도 김포의 경관이라고 갈 만한 곳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동사무소에서도 군데군데 쉼터 그다음에 공원에 경관조명을 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디자인도 같이 카운슬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경관디자인이나 디자인팀에 힘을 실어줘야지만 이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명진 위원 저는 이게 부서만 꼼지락꼼지락해서는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모든 분한테 의견도 물어보시고 공개를 해 버리면 더 좋은 작품에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봐줄 수 있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협치를 들어가는 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 의견도 물을 수가 있으면 물어 주시고 같이 협조해서 좋은 작품을 하나 김포에도 만들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랑 같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 28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약 5개월 과정에 거쳐서.

○ 배강민 위원 지금 진행 단계가 입찰공고가 2021년 11월에 진행이 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개최됐고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셨죠?

○ 배강민 위원 남은 5개월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진행했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는 야간경관 관광을 활성화하자, 우리 북부권도 그렇고 중부권도 그렇고 남부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잘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정말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시민들에게 빛을 통해서 휴식과 힐링이 될 수 있겠는가. 김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저는 착수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듣고 내용을 봤지만 아무튼 5월에는 이런 부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 금액 대비 효율성 대비 나오겠는가 지켜볼 테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야 우리 북부권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북부 5개 읍면 쪽에 가면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이게 결국은 도시관리계획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칙과 정말 김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농림지역에 옆에 농가주택이 들어서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합법화되고 그런 식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또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반도로라든가 기반 어떤 하수처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택과 공장이 구분 없이 막 들어오게 되고 산림과 임야 구분 없이 주택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면 앞으로의 김포에…. 정말 우리가 과거에 김포 하면 떠오르는 게 김포 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은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지금 저렇게 난개발이 심화된 북부권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지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를 많이 남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갈 때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저거 나중에 한번 또 재정비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 겁니다. 우리 시의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손을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김포시 향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런 도시관리계획들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런 사명감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박우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게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됐었던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은 굉장히 그것을 몸으로 체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우리가 질서 있게, 우리가 앞으로 변화나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측 가능하게 뭔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준비를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공장 집적 이렇게 개발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중구난방이어서,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잘 정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서 단계별로 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제일 밑에 있던 농림지역을 개발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지가가 싸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건드리다 보면 그쪽은 해제가 쉬운 반면에 사실 지정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문제가 생지지 않았는가. 개발이 되면 차곡차곡 단계가 올라와서 마지막에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 갔을 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단계를 안 밟은 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 추진을 한다면 그 제도가 시행할 때부터만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만약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급이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소급될 수 없고 진행할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겠네요? 정리가 다 되려면?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보면 김포전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라뱃길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김포하고 단절된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김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드림로하고 지금 48국도로 연결된 그 도로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김포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상이 없나요?

○ 최명진 위원 그 계획 수립 중에 그런 부분을 담아주셔야지 나중에 김포가 단절되고 섬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되면 진짜 서울에 편입해 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될 수 있으니까 고촌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게, 도보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마련이 돼야지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죠?

○ 최명진 위원 여기 국유지 건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 최명진 위원 나중에 한번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시네폴리스나 풍무역세권 이런 개발사업들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니까 여기에 기업을 또 유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교통이 불편한데 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여기 우리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강로 진입도로 개설을 하겠다 그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도로 관련해서는?

○ 위원장 박우식 이쪽에 저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산 쪽하고 다리 개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규 다리. 지금 우리 일산대교하고 김포대교 여기가 거의 중간지점이죠,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런 것은 검토된 게 없으세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교통 관련해서 그런 것을 관련 부서나 아니면 광역 쪽에 건의를 하든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어쨌든 산업단지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교통 부분들이 어쨌든 풀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하철 5호선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 이외의 도로나 교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인.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면 교통이 편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나 또 우리가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부분들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갈산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신청된 것은 아니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3월이 돼야지 이게 개조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단지 공모가 되면 국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공모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당선이 되면 사실 예산 절감하는 거니까, 시비 절감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취약계층이. 그런데 저는 재생사업이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되면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해야지 그다음 뉴딜사업이나 이런 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우5A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 최명진 위원 이게 오늘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최명진 위원 이게 진행이 사실 주택과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주택조합 문제는 이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고 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라는 부분이 있군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총회 결과만 나오면 자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데 4500만 원 투입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이 4500만 원으로 경비휴게실 4개소, 청소휴게실 5개소 해서 총 9개소가 진행되는데 이 금액으로 인건비 부분이나 자재비나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런 간단간단한 도배가 됐든, 거의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도배가 됐든 주변에 대한 시설개선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이 안 들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휴게시설을 갖춰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다 휴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우리가 9개씩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몇 세대 정도가 있을까요, 개선사업 대상이 될 만한 세대가?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청소환경노동자 인권조례도 있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번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한 해에 9개씩 추진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단지를 다 케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피부에 와닿게, 이런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 면밀히 살펴 주십사, 이번 사업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2019년도에 19%, 2020년도에 20.27%, 2021년에 20.57%로 비율이 제자리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 최명진 위원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품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사실 이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건도 있었지만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이 못 미치는 업체 쓴다는 게 사실 그들도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는 기회를 줘야지만 역량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라도 조금씩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허물어 들어가야 지역 업체들이 설 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자체의 사업들만큼은 그래도 들어올 때 이 조건을 내걸어서 관내 업체 몇 퍼센트는 써야 된다는 명분을 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미달하는 것에 대안으로 높일 수 있는 우수 관내 업체를 발굴하는 데에도 일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중간역할을 해 주실 때, 관에서 연결해 줄 때 관내 좋은 업체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최명진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사우5A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가 사우5A에서 조합끼리의 분쟁으로 인해서 총회가 오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주택과에서 양쪽 측의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다들 이유는 있다고 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중립에서 적정하게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해야지 이분들은 다 답답한 거예요. 특히 개발사업에서는 갈등 문제가 많아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도 역할을 못 하잖아요. 협상가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도 갈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협상가를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모든 일을 끌다 보면 결국은 서로 피해가 가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중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예방이랑 안전을 잘 점검을 해야지만 추후에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점검 하실 때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건축물에 대한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정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별개라서. 민원사항이긴 한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화인아트빌 아시죠? 밑에 풍무동 가는 길에 보람갈비 밑으로 가면 화인아트빌 있거든요. 화인아트빌인데 여기가 건축물대장하고 호수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도 엉뚱한 집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에서 호수가 건축물대장하고 안 맞는 곳이 아직도 있는 건지 여기만 그런 건지를 물어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안 맞으면 혹시라도 화재나 도난사고가 있을 때 긴급출동이 엉뚱한 데 가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면적이 다르면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면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꿀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 최명진 위원 이 부분 부탁드리고 그러면 하성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직도 김포에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71페이지 보면 ‘자주재원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1256억으로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그게 진행률이 37.56%라는 것은 징수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37.56% 징수했다는 말인가요?

○ 최명진 위원 1080억이요?

○ 최명진 위원 그것은 징수하지 않았어요?

○ 최명진 위원 고생하셨네요.

○ 최명진 위원 보강이 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럼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 최명진 위원 사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 사람이 받아낸다고 그러면 충분히 인건비 몇 배 이상으로 일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건데 이런 쪽의 인력을 보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올해는 해서 이 진행률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시급성 있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을 봐서는 업무보고가 이게 무슨 타당하기나 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개선조치도 없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다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많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위에서 많은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정4지구나 풍무역세권 상당히 지금 마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핵심 논쟁의 포인트는 주민동의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 거기 위원회분들 다 불러서 해소하면 되지 그것 하나 해소 못 해서 시청 앞에 저렇게 해가 넘기도록 시끄럽게. 이게 과연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상정하겠다. 이것 엄포입니까, 엄포? 먼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죠. 그냥 뭐 상반기에 다시 재상정하겠다. 참 보면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자꾸만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서 감추기보다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꼼수를 부리면 이게…. 그렇잖아요, 바둑도. 정공법으로 가셔야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오픈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이 과정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 발목을 잡겠습니까, 뭘 잡겠습니까?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 저희가 출자 승인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해소시켜 주시고 좀 더 도시관리공사답게 김포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