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PPT. 사업명세서 205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5쪽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원이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 올 6월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이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미 한번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을 3000만 원 책정했는데 집행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이게 몇 명이죠?

○ 김인수 위원 자료 나온 이후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를 보니까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 1인당 7만 5000원이니까 경제적 부담완화는 목적실현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취업을 필요로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거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직업교육을 통해서 구직을 알선해 주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한 세상이다 보니까 세계 트렌드 그다음에 우리 노동시장에서 어떤 분야에 청년들이 취업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은 어떤 분야를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구직알선 이런 식이 주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응시료 지원 같은 것들은 보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보고요.

저 PPT 내용은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비판적으로 쓴 것도 있어요. 제목 보시면 ‘청년표 노린 지자체들 현금 살포’ 나왔는데 언더라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일, 이게 11월 22일에 난 문화일보 기사인데 “김포시에 따르면 올 8월부터 시범적으로 벌인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해 만 19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토익과 한국사시험 등 취업에 필요한 9개 시험 응시료를 연 2회 실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책정하신 거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많게는 14명, 적게는 12명 이렇게 했는데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사회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감정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갑질에 대한 이런 부분의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민업무 중점인 거겠죠. 그분들이나 뭐 많을 텐데 예산 자체는 지금 감액이 됐고요. 참여하는 비율이 대상이 어느 정도, 12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가 참여하는 건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감정노동자분들한테 정말 힐링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분기별로 진행하는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이건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사업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그분들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개별 상담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분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풀 수 있게끔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사업” 저희 국비 매칭사업인데 신중년 조례 보면 사업규모에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 조례에 65세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70세로 현실을 감안해서 하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퇴직전문인력 열두 분인데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규모가 적다면 효과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할 것 같은데 12명의 규모는 국비 내시된 금액 때문인가요, 아니면. 열두 분으로 잡은 이유 좀.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신중년 일자리사업 규모를 보면 멘토단 12명, 취업지원관 3명인데 이 규모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네요. 공모로 해서.

○ 김계순 위원 김포 일자리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 안에 신중년사업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모사업 말고 김포시 별도의 신중년사업.

○ 김계순 위원 저는 일자리센터가 우리 김포시에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중년분들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상당히 적고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 별도로 신중년분들 보면 전공하신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일자리에 대한 연결도 하시고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하나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 부분에서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021년도 구직 등록이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취업자 수가 5835명. 취업자 수 5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직 등록 수에 비하면 매칭률은 좀 낮아요, 1만 명이 넘었는데 5000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5000명의 취업자 수 중에 이직률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일자리센터가 당연히 알선하고 취업자들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취업에 대한 그냥 단순히 창구 역할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자리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걸 쭉 보면서 이직률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 창구 역할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김포시 지역화폐 현재 할인율이 10% 진행하고 있죠?

○ 김계순 위원 내년도 10%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4%?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0% 하다가 4% 하면 이용률이….

○ 김계순 위원 6%?

○ 김계순 위원 하반기는 6%. 그러면 퍼센트 차이가 4% 정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0% 할인율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할인율이 하반기에는 낮아진다고 하면 김포페이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나 고민하신 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하반기에도 10% 가능하다?

○ 김계순 위원 우리 김포페이가 실질적으로 지역 골목상권에 활용되면서 골목상권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10%까지 유지된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혹시라도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포인트제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성의 뭐라도 한번 고민을 계속 해 주셔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25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김포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인데 사업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증액을 시켰고, 하나는. 하나는 감소를 시켰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주지 않은 금액들을 자체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도비가 어떤 항목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어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고 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31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중에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채용디딤돌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 김옥균 위원 내시가 줄었다는 얘기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아요?

○ 김옥균 위원 사업이 자체가 성과가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여기서 줄여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래 양성에서는 온라인 그다음에 기술개발,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창업플러스에서는 초기에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분리를 했어요, 두 가지를. 그런데 보니까 디딤돌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취업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건지.

○ 김옥균 위원 비디오 한번 틀어보실래요. 동아일보에 엊그제 기사 난 건데요. “청년 첫발부터 빚투 인생” 이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청년들이 학비하고…. 학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나 봐요. 생활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출발부터 빚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지금 중년보다도 오히려 청년의 빚이 더 많이 부담하고 사회 첫출발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플러스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얘기고 계속적인, 연재적으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확신도 없이 주위에서 꼬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봤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의 고민이 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여기에 뒷받침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이라도 조금 더 청년들한테 줘서 일자리를 어떻게든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일자리, 내가 어떤 일자리를 계속 일을 해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 하는 지속적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 일시적인 일자리는 몇 개 취업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숫자놀음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김계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50% 취업했다, 상담률의 50% 취업했다. 그 일자리에 대해서 숫자놀이 그거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앞에서 김계순 위원님과 김옥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김포형 맞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25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증감사유가 조금 저는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예산이 삭감된, 감액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 얘기와는 다르게 제안 부족이라는 말 얘기하셨고요. “청년정책 제안공모 우수자 보상 감액(청년정책으로 반영 가능한 제안 부족으로 실제 사업효과 미비)” 이거는 글쎄요.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의 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하나하나들에 대한 청년정책, 청년사업, 청년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이 사실은 이게 예산 규모는 작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조금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사우·구래창공이라든가 하물며 원탁회의 때 청년정책과 관련돼 있는 섹션을 만들어서 진행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정책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또 제안들이 많고 그걸 얼마나 잘 수렴했는지에 대한, 이게 위원회 활동만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나와 있지만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일 거예요,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예산 쓰이는 내용인데요. 그것과 제안 부족이라는 이것 너무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증감사유에 여러 정책들을 지금 제안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청년정책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똑같은 게 어떤 게 들어오는데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이 왜 제안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제 얘기는요,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실 예산이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방법들과 스킬들을 이용해서 제안들은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겹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나이브한 조건을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안해봐라 했더니 제안이 몇 개 들어왔어요. 아까 스물몇 개 들어오고 몇 개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제안받도록 할 수 있는 스킬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지금 예산 심사기 때문에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닌데 깎은 증감사유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이다.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청년정책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제가 실제 몇 개 활동들을 같이 참여해봤는데요, 안들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실무진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아이디어 제공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열망들이 제가 이 표현들에 의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표현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가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91쪽에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한 이것도 역시 약간 축소가 된 금액이, 예산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89페이지도 같이 연계되는 거네요.

○ 오강현 위원 기존에 몇 명 채용이 됐었죠?

○ 오강현 위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후에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게 예산 지원이 직접적으로 상인회 쪽으로 직접 교부가 됐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더 강하겠네요?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시에서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 오강현 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계속 유지는 되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김포산업진흥원에 설치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조례 내용을 봐서 알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산업진흥원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최근에 직장 괴롭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아, 그거는 기업지원과?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다 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지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는 하는데 이게 생기면 김포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여기에 전화를 통해서 해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런가요. 여러모로 노동자들한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센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과 건설현장을 상시 점검, 계도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지킴이라는 타이틀만으로?

○ 유영숙 위원 미리 공문을 하고 나간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벌써 환경지도과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미세먼지. 건설현장에 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거기 현장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했을 때 공문을 띄워서 간다, 그렇게 해서 권한이 부여된다.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가 아니라 산업안전재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자들을, 어떤 산재보험이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해서 그런 법들을 잘 알고 그 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람들을 무슨 어떤 컨트롤 능력이 있어서.

○ 유영숙 위원 이게 일자리로 풀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일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거가 왜 일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보육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육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많은 곳에서 와서 감시와 그렇게 여기에서 이거 하나, 저기 하나 그런 거랑 똑같이 이런 현장에서도 너무 많은 섹터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 감시받다가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걱정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의무사항이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일자리인가? 나는 오히려 산업안전 쪽이 왜 우리가 해야 되나.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공문을 띄우고 들어간다. 너무 수많은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보이고 하여튼 고민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제정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 유영숙 위원 이게 계도라는 게 과장님, 현장에서의 계도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계도일까.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에 대해서 다 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거든요. 건설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산업현장에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건 이미 다 그 부서에 맞게 국가에 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와서 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가 와서 또 하고 그러는 거는 이중,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미 그 법이 시행되는 거에 있어서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해요.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지방자치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계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계속 하면 좋죠. 이거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다 하면 좋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온도 차가 심한데 여기다 또다시 이런 것을 계속 엎어 놓는 게 경영계 쪽에서도 힘들겠다는 반대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계도함으로써 현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또 다른 어떤 권한 높은 분들의 행동처럼 거기 다가가서 저는 산업현장에 그런 거에 큰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요. 저도 한 가지만.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현계자 팀장 자리에 계신가요?

○ 위원장 홍원길 제가 팀장님께 이 내용을 한번, 아무래도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사업설명서 56쪽부터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 내용은 뭐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 위원장 홍원길 56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여기 사업비를 보면 운영비는 2200만 원이고 인력운영비는 6500만 원이고. 제가 질의 다 끝나면 포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추진실적 보면 취업이 2019년도 99명, 2020년도에는 7명, 2021년 현재 44명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도 집행잔액, 예산 사용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다음 5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앞이랑 똑같죠. 그런데 이거는 도비사업이에요. 이것도 보면 최근 3년 실적 쭉 한번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3조제1항에 같은 법, 그런데 이거는 자체 지원이기는 하지만 직업 교육 훈련 미확정에 따른 교육장 임대료 확보가 불필요해서 예산이 줄었고 사업비를 보면 그냥 센터 운영비가 전액이고. 그다음 63쪽에 보면 이거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인데 이것도 국비 전액인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2019년도 취업 인원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취업 인원이 10명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물론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 65쪽 보면 새일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1조인데 이것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억 6000만 원 정도,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내용 그렇고 뒤로 좀 넘어가서 보면 다 같은 내용인데 사업설명서 112쪽에 보면 이거는 운영지원 자체사업인데 조금 예산이 늘은 이유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전체가 시비로 운영인력 조직비용이고요. 그다음에 114쪽도 마찬가지로 조금 증액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99명이 취업했는데 2020년도에는 7명이 취업한 걸로 여기 자료에 있고요. 이런 사항들을 우리 가장 잘 내용을 깊게 아시는 분이 현계자 팀장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자료 정리해서 한번 같이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팀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대상자도 힘들고 또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같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이거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팀장님 혹시 추후에 시간이 되시면 이거 한번 정리하셔서 저하고 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설명서는 194쪽입니다. 보니까 관내 기업 중에 중소기업들이 기숙사 신축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고자 임차료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과장님,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해서 5억 원인가요?

○ 김인수 위원 시비가 3억?

○ 김인수 위원 자부담이 2억.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타 시도가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 하면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환경개선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파주라든가 밀양이라든가. 그래서 아무튼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있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우리 김포시가 10인 이하의 업체가 약 8000여 개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100개 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기준이나…. 8000여 개 중에서 100개를 갖다가 하려면 선정기준하고 아무래도 원하는 데는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공평성 차원에서. 단계별 지원계획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일단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11월 23일 기준으로 100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161명이고요.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기준에 의해서 모든 기업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이미 공지는 다 된 거죠?

○ 김인수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아무튼 순차적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기준이 설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PL보험 아시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인데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을 PL보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PL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PL보험 가입 안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업 측에서 본인 위험들을 보험으로 전가시키는 거니까 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원책도 있고 하니까 보험에 가입해서 지원도 받고 안전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156페이지 “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시비에서 2억 7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스타기업이 관내에 6개가 있다고 해요.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선정했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실래요?

○ 김옥균 위원 물론 2억 7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기업별로 나누겠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기업을 선정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도 좋은 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우리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게끔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염려라서 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아까 특례보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소기업 특례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례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재산도 없고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줘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돈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일으키거나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또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데 자금을 쓰거나 해서 보증제도가 굉장히 담보력이 없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특례보증이라는 게. 청년기업 특례보증에서 우리가 81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아까 봤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동아일보 톱뉴스로 나온 겁니다. “청년 첫발부터 빚투 인생” 그래서 청년대출이 중년의 대출보다 앞서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지만 저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례보증을 했을 때 다른 사람, 다른 것은 조금 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저런 어떤 거에 의해서 본인이 원치 않은 대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본인이 착각해서 모르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청년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지금 김포에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보증을 해 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어디에 맡기고 있죠?

○ 김옥균 위원 경기신보에 맡기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도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렇게 청년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 살아온 인생에서 빚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는 사태들은 우리가 조금 성인으로서, 기성인으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김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산업진흥원 3년 추진 업무실적을 보면 2020년 7월에 업무가 게시됐습니다. 딱 1년 근무를 한 거 같은데요. 얼마 전에 갑질 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신문기사 출력해왔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조사결과가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진흥원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상황설명 및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징계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 김계순 위원 징계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사전에 사실 듣고자 했는데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해야 될 기획담당관실과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이 정도에 오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외부적으로 문제를, 그 안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동선 분리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자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부분 시정이 됐고 그리고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고 하니 이후에 개별적으로 더 질의하겠지만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수시로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138페이지 “등록공장 사후관리업무수행 관용차량 구입” 올리셨는데요. 등록공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전용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 폐업, 휴업 이런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현재?

○ 김계순 위원 파악은 가능한데 되어 있지 않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 숫자만 파악한 게 아니라 폐업과 휴업이 되어 있는 현황도 정확히 자료가….

○ 김계순 위원 폐업은 확인되는데 휴업은 확인 안 된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요. 정확히 휴업과 폐업에 대한 현황이 사업자등록도 있을 것이고 공장 가서 현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통계자료가 김포시 세금에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화해 두셔야, 좀 정비를 해 두셔야 다른 부서에서나 더 확인하고 되지 않을까요?

○ 김계순 위원 민원인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업자를 정리한 지가, 공장 운영하다 사업자를 정리했는데 그 공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김포시에서 갖고 있지 않은지 세금이 부과가 됐대요.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미 공장은 유치돼 있지만 사업자는 없어졌고 공장은 다른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지 본인한테 세금이 부과됐고 본인이 그 세금에 대해서 일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고 그걸 다시 반환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등록에 있어서 그냥 여부만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등록공장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김계순 위원 저는 그 민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하고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 현황이라고 한다면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계순 위원 앞서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타기업 육성사업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선발과정에서 40개 사에 포함되지 못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탈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인지 이 의미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지 못해서 탈락된 기업을 우리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중스타기업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업을 발굴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미흡한 부분을 육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162페이지에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컴프레서 설치를 500개 사 하신다고 지금 사업규모를 해 주셨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 김계순 위원 자부담 40%?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에 84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자부담한 금액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인 건가요? 아니면 하나가 84만 원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140만 원. 이게 자부담률이 낮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이 낮다고 하면 필요 없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왕이면 지원 있을 때 교체해야지 하면서 다 응모하지 않을까요?

○ 김계순 위원 현장실사를 거친다?

○ 김계순 위원 현장도 방문하시고 하셔서 기준을 정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김포 사례는 아닌데 보면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례 그런 거 있잖아요. 농기계를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해서 부담률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구입해서 다시 중고 판매를 하는 사례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 방문해서 정말 영세한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자부담률을 낮추면서 확대한다고 하면 영세한 기업들한테 기회가 오히려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 현장도 담겠지만 다시 판매하는 가능성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김계순 위원 자부담률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 내용은 참 좋고 한데 기업이 한 50여 개 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기준은 있겠죠?

○ 유영숙 위원 기준이 30억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 그러면 30억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80% 정도 되죠?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래요. 50개 사가 받는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 속에서 항상 늘 질문하는 게 다 이 혜택이 가냐, 고루. 한 7000여 개 하면 거기에 그 기업들이 다 고루 이걸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느냐. 이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모를 통하잖아요. 공모를 통하는데 이 영세기업이 그 공모에 대한 것을 할 정도로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들은 거의 사장 하나 그다음에 직원 2명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일일이 공모를 찾아서 본인이 이런 보험을 찾아서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받지 못한 기업들에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있으니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렇게 여쭤보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채널을 이용해서 정보가 많이, 고지주의라는 거죠. 나는 상대방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는 적극적인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적극적인 게 채널이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넓혀가는 게 적극적인 거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한 7000개 정도의 기업 중에서 점차적으로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느냐 그런 거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받았던 데는 안 된다든지 중복은 거른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

○ 유영숙 위원 똑같은 주문을 계속 드리는 거 같습니다. 항상 행감 때라든지 예산 때도 똑같은 주문을 드리는데 거의 한 257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고루 갈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7000여 개에 대해서 그래도 고지주의로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에다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안 소진되냐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1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보다 못한 사업주들이 많아요. 차라리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아 가면 되지만 사업주는 그냥 유지만 해야 되거든요. 노동자를 유지해야 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 그게 온다고 해서 그걸 자세히 본다거나 그럴 만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3명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든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에는 고지주의보다 안내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확인만 할 텐데요. 사업설명서 172쪽에 있는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잖아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여기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진출에 도전하려고 해도 해외홍보용 자료 및 외국어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전에는 이것을 각자 그냥 해결했나요, 어떻게?

○ 오강현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 오강현 위원 없었다고요?

○ 오강현 위원 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김포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단순한 홍보,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어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했다고 하는, 지원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게도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공적기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고서 사실 좀 민망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15개 업체로만 진행이 되네요, 또?

○ 오강현 위원 미만?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업들보다는 뭔가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막상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15개 업체가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이거는 조금 더 보편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예산 규모도 적고 자부담도 한 5 대 5로 하는 거 같은데요, 조금 더. 이거는 당연히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192쪽에 있는 “청소년 드론교육 지원사업”은 김포시청소년재단에 위탁시켜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관내에 드론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 오강현 위원 뭐냐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드론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교육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 사업체들과 연계시켜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교육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좀 알아봐주시면, 드론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도 알아봐주시고요. 이런 교육들을 조금 더 청소년과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김포 관내에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과 관계시켜서 교육 위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하고요, 사업설명서 119쪽인데요. 125쪽부터. 지금 우리 김포의 중소기업 중에 30억, 10억 미만 한 70% 하면 70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현재 기업지원사업알리미 서비스가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 좋은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2000여 개로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7000여 개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아까 유영숙 위원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예산이 90만 원 증액해서 150만 원 맞나요?

○ 위원장 홍원길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널리 알려서 우리 기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119쪽에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지금 이게 한 1000부, 1300부, 1500부, 금년에 15000부인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참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셨어요. 마스크 지원 2500개 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이게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든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을 우리 기업지원과 공직자는 물론이고 산업진흥원에도 비치해서 좀 더 간략하고 집중된 책자 홍보물을 만드셔서 늘 우리가 회사에 방문할 때는 한 부씩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하셔서.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몰라서, 사실은 바쁘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에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150만 원하고 똑같이 이것도 사실 홍보물 650만 원 아닙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알차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리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표를 우리가 50%는 하겠다. 사실은 중소기업인들끼리 사장님들끼리, 근처 사장님들은 점심도 하시고 저녁때 막걸리도 한잔하시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얘기 듣고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하나는 궁금해서 물어볼 사항인데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앞에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여기서 하잖아요, 세입추계를 하시죠?

○ 김옥균 위원 세입추계 자체를 보수적으로 했을 경우는 예산편성을 적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고 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고 너무 확장해서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부족해서 빌려서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정과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혹시 세입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이거는 하느님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라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225페이지, 장수가 별로 안 돼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업설명서.

○ 김옥균 위원 조세 부과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기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개별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 이런 데는 우리 김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같이 하고 있으면 더 물어볼 사항들이 많은데 개별주택만 하고 있어서 표준지로 선정해서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을 해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매기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민원이 많은 건지 민원이 없는 건지 민원에 대한 그런 상황들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 김옥균 위원 민원은 별로 그렇게. 공동주택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개별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적다.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9페이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129억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지방소비세.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7억이 최종적인 지방소비세 세입이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올해는 퍼센티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59억을 더해서 129억이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67억이었다가 올해 한 4차까지 가면 한 7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2021년은?

○ 유영숙 위원 2021년은 70억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퍼센티지 자체가 늘어나니까 129억이 되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5페이지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소멸기금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 건가요?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것에서 저희가 보전받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같은 의미인가요? 제가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받는 기금은 없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쪽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세입에 대한 것은 129억이 새로 생긴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129억은 아니네요. 좀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59억이 늘어난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 있는데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면….

○ 김계순 위원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가 있는데요.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면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5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소는 어디고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서, 세무직이 파견 가서 어디에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약 6개월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장소는 김포시 공무원 두 분 정도가….

○ 김계순 위원 올해 운영을 했고 또 내년에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 기존에 들어오던 세입보다 증가되는 효과가 있나요, 세입이?

○ 김계순 위원 그렇겠죠. 과장님이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계순 위원 지금은 일단 시기적으로 뭔가 증가했다,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향후에 볼 때는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자리 잡고 하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납세하시는 분한테 참 편리한 행정 서비스인 거 같아요. 지방소득세 자체가 저희 김포시의 자주재원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번거롭고 힘들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 증가가 될 수 있고 확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221페이지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해서 되어 있는데 조사원이 두 분에서 세 분으로 증가가 되셨어요. 혹시 조사실적하고 현재 추징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징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징하기 전에 감면해 준 액 있잖아요.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계순 위원 200?

○ 김계순 위원 260건이 넘어요, 추징 건수가?

○ 김계순 위원 267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두 분이서 추징한 건수가 267건이라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그렇기는 해도 일단 누락된 세원인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7건을 발굴해서 했다는 거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조사원이 도비도 있지만 3명이 아니라 인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누락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1명 할 게 아니라.

○ 김계순 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비에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도세이기는 하나 그래도 누락된 세원을 이렇게 발굴하는 효과가 있으면 인원에 있어서 1~2명 더 충원을 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도 방금 다 웃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관은 감액됐는데 이거는 2월에 다시 도비가 내시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 유영숙 위원 아예 저기가 줄어든 거예요? 실태조사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외수입 관리에서 감액된 부분의 증감사유를 보니까 체납차량 신규자동차 등록번호판 인식 기능 개선 사업 완료로 사업비 감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3대는 다 번호판 인식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없다는 의미인 거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3대 중에 1대만 안 그랬었는데 인식 프로그램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3대가 풀가동되니까 많이 유용하기는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인식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번호판 인식을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올해까지 79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규모를 보면 대폭 줄었어요, 44명으로. 대폭 줄은 이유가 뭔가요?

○ 김계순 위원 인원을 도지사 공약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실적이 150억이라는 징수의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일자리 연계사업에 더 포커스가 강했던 부분인데 일자리도 되고 150억에 대한 징수의 실적도 있는데 대폭 이렇게 반을 줄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 지원이 아니더라도, 꼭 이걸 도비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그렇게 징수액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시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계순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굳이 도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김포시 일자리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징수액에도, 조사반 인원이 줄면 징수액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더 고민하셔서 인원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명세서 250쪽, 사업설명서 300쪽에 있는 “김포시사 편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얼마죠, 금액이? 요구액이? 5514만 원 올라온 거죠?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 3회…. 언제냐면 지난 9월, 추경이 언제 있었냐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있었어요. 약 석 달 전인데, 불과 지난번에 바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조건과 상황 여러 가지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산이 상정이 돼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라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또 불과 얼마 전에 조례도 부결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특별한 상황, 조건 여러 가지가 변동되어야 다시 올라오지.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고 민선 7기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냐 하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와요, 다시. 그러니까 거르지도 않고 조건과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바로 다시 올리는 의도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해서인지 아니면 밀어붙이면 통과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에 6대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도 본회의에서 재부의해서 다시 통과시키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저희들 스스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문화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 전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도 많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또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경기도콘텐츠 사업에서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김포시에서 5000만 원이 있었고 경기도콘텐츠에서는 얼마를 같이 매칭해서 했었죠?

○ 유영숙 위원 경기도에서 5000만 원, 김포시에서 5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으로 했었나요?

○ 유영숙 위원 1억으로 했다는 얘기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으로 했던 게 2억 5000만 원으로 갑자기 오른 사유는 어떤 건가요? 5000만 원에서 2억이 증액된 거죠?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전체가 2억 5000만 원인 거죠?

○ 유영숙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많은 돈을 상향했나요?

○ 유영숙 위원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갑자기…. 김포시에서 5000만 원을 들였고 매칭으로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했는데 인건비가 실비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봉사로 했었는데 인력비를 김포시에서 다 줘야 한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에 형평과 공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드림마루 오케스트라 지원도 1억 9000만 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래됐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것도 한 7~8년 정도 됐죠. 그다음에 김포시에 단체가 또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어디죠? (자료 확인) 잠깐만요. 단체에서 들어가는 돈도 한 8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문화원 전체적으로 해도 2억이 안 돼요, 통진두레놀이도 그 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없어요. 여태까지 꾸준히 해 왔던 것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면서 그거의 상황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첨가를 하고 빼고 이러면서 그것을 계속 관리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에서 2억을 확 늘려서 하는 것은 첨가가 없는 거예요. 첨가와 삭감이 없이 문득 튀어나온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봤던 여태까지 본인들이 예산은 우리도 더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인력도 필요하고 돈이 더 많이 투입될수록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작은음악회도 돈 많이 주면 더 잘할 수 있죠. 아니,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갑자기 뭔가 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는 많이 해 주고 여태까지 꾸준하게 해서 그쪽에서도 계속 예산 요구했지만 김포에 예산이 없다. 지금 2000억인데 1000억밖에 쓸 수 없다. 그러면 다 삭감을 한 판국에 갑자기 뜬금없이 5000만 원 하던 걸 2억으로 껑충 뛰어서 올라오는 그 논리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단체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의 규칙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어떻게 됐냐면 300만, 2000만, 200만 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솔직히 말해서 올해 예산은 굉장히 타이트하구나, 그래서 손을 볼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타이트하게 열심히들 조금씩 나눠서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올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이거는 100%, 200%…. 400%가 늘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균형을 갖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목소리 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보니까 어떤 단체…. 제가 단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단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조금밖에 안 가는데 여기가 갑자기 2억이라 이게 무슨 형평성을 가지고 한 거지? 제가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는 거에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올렸다.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한곳에다가 그렇게 갑자기 많은 자금을 투여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업이 자비로 했다는 것도 알고 굉장히 튼튼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설명서 254페이지에 김포문예창고 해서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하시겠다고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월곶면 평화공원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평수로는 51평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창작공간, 전시공간인데 전시공간이야 다양하게 공유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작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예술인들만의 개인의 독립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개개인의 공간도 혹시 되나요?

○ 김계순 위원 신경을 잘 써주셔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0페이지 “시청사 내 갤러리 운영” 신규사업이에요. 전시 작품에 대한 보험료나 운반비인 것 같은데 작품 구입하고 작품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전시할 때마다 보험료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함께 공간을 공유하다 보면 행정이 갖고 있는 답답한 문턱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더 시민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좋은 장점은 있는데 전시소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험은 사전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시에서 구입하거나 하는 물품에 있어서. 그런데 보험료를 별도로 이렇게 전시할 때 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예산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보험 가입을 안 해 놓고 그냥 구입만 해 놓고 있다가 전시할 때마다 보험료를 내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 건이 부결됐는데요. 이번 본예산 보면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시사편찬 일반수용비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에 원래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고 개정안이 부결된 거지 시사편찬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김계순 위원 기존 조례 본 위원도 확인했거든요. 확인한 조례에 보면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시사편찬위원회는 쭉 있으면서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도 제6조와 제12조에 다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관한 건 부결이지만 이 예산의 편성 근거나 집행의 근거는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점은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김포학총서 사업 지원”이 있어요.

○ 김계순 위원 네. 거기에 보면 김포의 출토유물 기록자료라든지 도록을 제작하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현재 출토된 유물이 있는 거고 그 유물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우리 김포의 유물이 지금 공주….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유물이 상당히 많네요.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유물이 우리 생활도 알 수 있는 귀한 부분일 텐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품 유물이 2만이 넘는다는 게…. 과장님, 이런 사업은 조금 진작 선행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문화 확산되고 하면서 영상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김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됐는데요. 김포청소년영화제가 4년 차, 5년 차….

○ 김계순 위원 올해 4년 차죠. 4년 차까지 오면서 매년 출품하는 작품 수가 늘어나고 김포를 넘어서 국제에서 국가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김포에 수많은 행사와 축제는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조금 빠른 시일 안에 규모가 확장되고 정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출품한 작품 수와 국제적으로 참여한 국가를 알고 계시는 현황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대학진로와 관계라는 게 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소서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이번 영화제에 참여해서 영화를 두 편 정도 봤는데요. 평상시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나라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 교감하지 못했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참 좋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전국의 영화제, 무주의 산골영화제라든지 가까운 부천 등 곳곳에 보면 영화제 규모가 무주군 시골에 있는 규모도 산골영화제 자체 예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 딱 얼마입니다라고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지금 넷플릭스 워낙,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용되고 있는 1~2위가 다 저희 대한민국의 감독과 영화배우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먼저 액수에 대한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하고 키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청소년영화제가 4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5회, 6회 쭉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사업명세서 249쪽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우리 유영숙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는 296쪽부터 297쪽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써놓은 거 보니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지역의 대표 영화제로 육성시켜 지역 내 영화·영상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그다음에 예산 증감사유,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내역 여러 가지 쭉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와 목적, 증감사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5000만 원으로 하다가 2억 5000만 원 됐다는 게 사실은 5배예요, 4배가 아니고. 우리 유영숙 위원님이 4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안이 단번에 5배 뛰었다는 거는 아마 의회 역사상 이게 처음일 거예요. 최소한 이렇다면 아무리 취지와 목적, 상황과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라면 담당과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산출내역에 대해서 적시가 안 돼 있어요. 딱 한 줄이에요. 김포국제영화제 개최 2억 5000만 원. 예산이 별안간에 5배가 증액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뭐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게 사전에 이런 정도의 증액이 된다면 과에서 와서 사전설명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참 너무나 무성의하고 준비 부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사업명세서 258쪽에 “통진이청 주변 도유지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이고요. 과장님, 이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월곶의용소방대 토지다 이거죠?

○ 김인수 위원 2022년 예산 내년 요구액이 1억 500만 원. 이 금액은 월곶의용소방대하고 사전에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탁상감정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인수 위원 통진 관아지 복원 사업지하고 바로 인접한 땅입니까?

○ 김인수 위원 여기 예산요구의 필요성 사업내용에 보면 토지의 일부가 월곶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 및 주변환경 조성,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통진 관아지 복원을 위한다면…. 항상 이런 문화재 시설은 보면 주변에 그 부지보다 더 넓게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 문제라든가 나중에 필요한 시설들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한 건데, 다만 인접 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도 사람 심리가. 비근한 예가 우리 동사무소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동사무소들이 주차장 만드는 데 한 100m 떨어져서 주차장을 부지 매입을 하면 걸어서 주차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주차 해놓고 얼른 가서 보고 와서 걸리면 참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것이 꼭 인접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 문제는 탁상감정에 의해서 1억 500만 원 책정한 거고 직접적인 연관은 그러니까 없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혹시 소방대에서도 그 시설을 이전하지만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에 다른 시설 이용할 건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매각한다는 거는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그런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월곶의용소방대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격은 탁상감정을 하더라도 거기도 국가 내지는 도유지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소방대하고 의논할지라도 최소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사전에 공감을 해야만 되는 거지 결혼하는데 혼자 짝사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육성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사전에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면 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김포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산들이 문화자산이 많이 없고 또 지금까지 영화제를 육성해 와서 이 정도 영화제로 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서 정말 내년에는 김포가 세계 속의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이 영화제를 개최해서 김포를 알리는, 공항만 서울 오갈 때 김포공항이 아니라 김포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하는 자산으로서 육성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산이 조금 무리하게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게 개최가 돼서 정말 김포의 대표하는 축제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신 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거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393페이지에 보시면 “역사문화탐방로(경기옛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많이 걸어다니고 하는데 경기도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본 같은 것이 많이 걸려 있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길인가 경기옛길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옹진군 앞에도 보면 그 길에 리본이 다 달려 있어요. 그 길하고 이 길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예산 가지고 옛길에 대해서 복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하고 김포시한테 돈을 청구하는 거 이 자체도 문제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설계를 했으면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죠. 김포가 경기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 자체가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김포 둘레길에 대해서 만들겠다고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잘 만들어보라고 얘기했던 건데 예산 그렇게 조금 가지고 그냥 둘레길에 용역을 추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했는데 지금 그 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도 좀….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이걸 굳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경기둘레길이라고….

○ 김옥균 위원 아니요, 제가 그때 경기도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경기둘레길이라고 쓰여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경기둘레길이라고 묶어놨지, 이거는?

○ 김옥균 위원 왜 도비나 마찬가지죠? 시비로 편성하고 그러면 이거 다시 받아요? 돌려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출하고 돌려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내려보내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 도비가 이게 어디…. 시비인데 도비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길이 이 길뿐만 아니라 워낙 많아서. 솔직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8국도가 다녔던 길이잖아요, 강화 가는 길이잖아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길 따라서 아마 모든 것들이 통행이 이루어지고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금은…. 경기도가 하자 그러면 경기도가 자기가 돈을 내서 하든지 해야지 김포시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 해서” 30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북변동 원도심 자체를 여러 가지로 촬영을 해서 보관하겠다고 그런 상황이죠?

○ 김옥균 위원 좀 많이 늦은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개발에 이렇게 몰리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5구역은 아직 저기 없지만 3, 4구역은 이미 펜스를 다 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사업들을 하려고 결정되고 다 이사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야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정말 늦었다.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 생각했던 게 도전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면 김포 역사문화와 모든 것들이 집중됐던 그런 상황이고 이게 솔직히 어떤 추억을 살리고 추억의 길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진즉 구상을 했으면 좋았는데 왜 이제서 이걸 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 조금 더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서 이걸 보관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게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 김옥균 위원 사진 촬영은 이미….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게…. 하여튼 잘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전체 예산 중에서 저는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체적인 대폭적인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예산이 실제로 신규사업은 뭐가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증액들이 얼마가 됐는지 그다음에 정말 예술인들에게 와닿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진한 느낌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보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2년,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포함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문화의 담당 축으로서, 또 김포시민들이 충분하게 항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었는데요. 적어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내년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문화예술 예산들을 쭉 하나하나씩 봤었습니다. 민예총 이런 예술단체도 그렇고요. 각각의 장르, 갈래마다에 예술지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한기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제대로 계획대로 돼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김포시 풍물연합회 지원” 이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그중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 증감 사유에 보니까 “2021년 사업 성과 평가 미흡으로 인한 예산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완설명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혹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해당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협의가 돼 있는 건가요, 사전에?

○ 오강현 위원 아니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대체가 됐거나 다른 것으로 전환됐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냥 있으면서 삭감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였고요, 작년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성과를 논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는 얘기일까. 이게 금액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단체 입장으로는 삭감됐다는 게 156만 원인가요, 전체 삭감된 금액이. 이게 적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걸 두 번, 세 번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어요, 이 단체에다가. 자체 텍스트만 보고 올려주신 설명서만 보고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근거자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거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더 깊이 있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회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계획은 하고 계신지. 나름대로 단체에서도 예산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올렸을 거예요, 어떻게 행사하겠다고. 내년 예산을. 그 내용들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설명서 296쪽에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4회였고요. 내년이 5회가 되는 것이죠?

○ 오강현 위원 영화제는 3회 이상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런데 시작부터 나름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여기 자료에 봐도 2019년도에 407편의 국내·해외 작품이 모집이 됐다고 했는데 첫해에 이렇게 많이 영화제에서 전국에 보면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테마를 하고 있는 영화제가 굉장히 많아요. 전북청소년영화제, 의정부청소년영화제,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등등 검색만 해 봐도 청소년영화제 쳐보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첫해부터 참여를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한 팩트, 사실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영화 아까 얘기하셨지만 규모 면에서 세계 90개국에서 영화 3000편이에요, 3000편. 제가 알기로는 전북청소년영화제는 47편 정도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 편수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규모의 영화제가 있어요, 그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스몰 사이즈의 다른 영역에서의 영화제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국제적인 행사죠, 국제적인 영화제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이거는 연중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특정한 기간만 주간이 있어요. 그때만 하는데 12여 억을 써요, 12여 억을. 우리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영화제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자비 출연도 있었고 콘진원에서 매칭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요. 근근이 이렇게 4회까지 유지를 했다고요. 이후에 그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 왔냐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함께 나중에 공인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말 명실상부한 다른 지역에서의 영화제 못지않은 것으로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이제 김포시가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항의조로 사비를 들여가면서 3회, 4회까지 온 거예요. 4년 동안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요. 정상궤도까지 됐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더 여론도 커졌고 그 영화의 위상도 커졌다고요. 2억 5000만 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12억의 규모로 이건 또 한 일주일 정도도 안 해요. 그 정도의 영화제에서 12억을 쓰는데 우리는…. 이거는 연중이에요, 연중. 1년 내내 영화제를 해요. 그래서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설명들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배경이라든가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장님, 영화만 상영하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그중에서 빠트린 것 중에서 미디어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미디어장비 대여도 하고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미디어연구도 하고 미디어를 통한 김포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게 9시 뉴스에 두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 오강현 위원 미디어와 관련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척박한 김포에서…. 미디어센터도 없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3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왜 이런 선택과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는가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생각까지도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붐들을 만들고 교육을 해 나가고 영화제를 해 나가는데 우리 관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4년 동안 뭘 했는가에 대한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들이 같이 겹치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포에는 축제나 제대로 된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우리 내에서 예산 문제 갖고서 다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김포의 위상이 50만 시대가 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영화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고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자족하는 소규모의 영화제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4회까지 됐으면 이제는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런 정도는 90여 개국에서 3000편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모아지고 있는 이런 영화제 정도는 하나 제대로 키워야 하는데 그게 2억 5000만 원 갖고는 사실 부족해요. 공감하시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매머드급 시티들이 있는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있고요, 서울은 더 이야기할 것이 없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화에 있어서 청소년국제영화제는 나름대로 기획을 잘 잡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얹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포시사 편찬에 대한 얘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조례가 이미 있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지난주에 조례에 대한 심사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11월 10일에 우리 김포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철책철거가 있었어요. 이게 1970년대 간첩사건 때문에 그래서 김포에도 철책이라고 하는 것이 197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도에 휴전되고 난 다음에 우리 철책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5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50년도의 전쟁 이후에 남북 분단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역사라고 하는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의미 부여가 되고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앞으로 현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김포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서 한 걸음씩 가려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500만 원은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사편찬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 오강현 위원 현재 1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은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 시작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저는 뭐가 좀 아쉬운 거냐 하면 본예산 올려주셨지만 9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부터…. 물론 그거 역시 시사편찬위원회는 그냥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례나 여러 가지 근거자료가 있어요, 그 역시도. 그래서 시작이 됐고 어떤 계획을 짜셨으면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와 생각과 계획들이 있다면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동의와 협조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사업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기반조성” 245페이지, 이번에 5060만 원 정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자꾸 저희가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못 받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금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도 투입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일단은 그래도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미술작품 구입비가 원래는 1000만 원이었다가,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미술작품 구입” 확인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5000만 원이 증액해서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미술작품을 1000만 원만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작품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똘똘 말아서 아트빌리지 지하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품만 산다고 해서 좋은 걸까요?

○ 유영숙 위원 작품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과하게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57페이지 “김포 신안리 신석기유적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이렇게 해서 예전에 1억, 2억과 지금 2억까지 하면 거의 5억 정도가 3차 투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유적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발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의 한계를 잘 몰라서 이렇게 1~3차를 계속 투입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며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표현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거의 5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금액이 한도가 없이 계속 몇 차까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계를 알 수가 없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6쪽에 보면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질 예정인 보존가치가 있는 마을, 옛길, 골목 등”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현재 5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물론 구도심도 필요하지만 5개 읍면은 물론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전호2리 일부, 영사정·은행정 쪽, 풍곡리 석골나루 쪽, 사우 구도심하고 조리미 구도심 일부, 김포향교 아랫동네, 감정동 일부 등등 아까 언급해 주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드론 GPS촬영, 3D스캔, VR제작. 현장 스캔 및 촬영 비용이 1240만 원이에요, 5500만 원 중에. 그렇다고 보면 중장기계획이 됐든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언급했던 제가 5개 읍면은 물론 지금 그나마 구도심에 남아 있는 시민들이 살았던 터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김포향교 마사토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3200만 원인데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 부탁입니다. 통진향교도 마찬가지지만 배수관리가 안 되면 마사토 공사를 하셔도, 특히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교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과연 어느 게 시설 이용하시는 어른들 또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 가장 편리한 사업이 될지 얼마 안 되는 사업비지만 적절하게 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향교 내에 화장실도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시설도?

○ 위원장 홍원길 마사토 공사하실 때 화장실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도 좀….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1쪽에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법적근거에 보면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쭉쭉 있는데 2007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문화재의 전면부하고 후면부, 그러니까 옛날 법에는 전면부, 후면부를 다 동일시했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로 저는 기억하는데 전면부는 전혀 손 댈 수 없지만 후면부의 일부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법 개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 용역사하고 협의하실 때 전면부는 보존하고 후면부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홍원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사업설명서 436쪽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성사업 하려는 부지가 검문소 옆에 있는 토지 맞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지금 개장을 했는데 보면 주차장이 사실 주말이라든가 행락철, 특히 대형 행사 같은 거 할 경우에 굉장히 비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에부터 김포시의회에서 현지점검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언급을 해 주셔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필요성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가 다 된 건가요?

○ 김인수 위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이 토지주를 잘 알기 때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거기 토목공사를 해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토지주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여기에도 투자사업 추진계획, 사업설명서 437쪽의 중·하단을 보면 보상비가 23억 8800만 원 정도. 물론 이거는 감정평가 내지 탁상감정을 한 가격인 거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법」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 이것을 매입하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감정평가라는 거는 단계수용은 감정평가가 가능하지만 민간 토지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어느 정도 가격 절충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감정을 하고 나서 추경을 또 확보해야 돼서 그럴 경우 왕왕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하고 민간인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갭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이 토지주하고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이분하고도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김포시에서. 그리고 아직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각, 뭐 가격이 맞으면 사유지도 얼마든지 거래는 가능하지만 가격이 안 맞으면 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어떤 논의가 진행돼서 구두의 합의 절차에 이른 상황에서 이게 진행돼야지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놨는데 너무나 가격 차이에 의해서 갭이 크면 이게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나 예산을 갖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토지주하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한 얘기지만 서로 간에 갭이 크면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지원하고 숙박비를 지원하고 당일여행 지원을 내국인은 5000원, 외국인은 1만 원인데 이게 로드맵이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예를 들면 남양주시에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그 마을에서 한 50명이 김포로 여행을 신청을 했을 때 본인들이 그 동네 버스를 타고 그렇겠죠. 당신네들 동네의 버스를 타고 김포시를 와서 한두 군데를 애기봉을 들리고 라베니체를 들려서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버스비용에 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50명이면 내국인에 대해서 당일이니까 5000만 원에서 50 이렇게 한 그거에 따른 돈을 그분들한테 준다는….

○ 유영숙 위원 계획서만 제출하고 그게 된다고요?

○ 유영숙 위원 계획서만 제출해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 유영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약간 침체된 관광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활성화가 되고 빌미…. 빌미가 아니라 어떤 이유를 통해서 도움도 되고 그런 목적에서 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 방방곡곡 투어사업 올해 하셨어요. 내년에 예산 또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온라인 스탬프 투어 스마트 어플로 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이번 올해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이 어플을 깔고 있고 이 어플을 활용을 해 봐서 어플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홍보 리플릿 제작은 어플을 활용하는 건데 굳이 홍보 리플릿을 제작을 해야 될까요? 온라인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계순 위원 이 어플을 저도 활용해 보니까 제가 갔다 온 곳이 다 기록에 남는다는 장점이 참 좋더라고요. 장릉을 가면 장릉에 왔다 갔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대명항 갔다가 함상공원을 가면 표시가 되는 그게 가족과 갔던 공간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기록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뭔가 스탬프 종이로 찍는 것보다는 훨씬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함상공원에 들어가서 세워져 있는 함상 배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입구에서 바로 그냥 체킹이 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함상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차장 입구에만 딱 가도 바로 체크가 된다 이거는 그렇게 김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3~5개 찍혀요. 그렇게 되면 5000원 수령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방법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앞에만 가도 그게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우리 김포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9개 시군이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낙 요즘 핸드폰, 컴퓨터를 다 한 대씩 들고 다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싼 금액 투자 대비 관람하는 관객이나 이런 분들이 보실 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몇 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전국 단위 여행업체라는 표현이 전국 단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 여행업체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업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시로 여행을 오면 숙박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포에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나눠서 오시겠지만 2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캠핑장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 지원이?

○ 김계순 위원 숙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안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포시 여행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알겠고요. 김포시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라고 인센티브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포시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바로 가는 그런 인센티브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여행업체는 말 그대로 전국 단위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 김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숙박하고 이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5페이지 보시면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평화누리길이 있고 그다음에 439페이지 DMZ 평화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길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 김옥균 위원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을 유치하려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화누리길하고 DMZ 평화의 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거의 비슷한 길인데 일부만 조금 다르다.

○ 김옥균 위원 구별이 되는 길입니까?

○ 김옥균 위원 저도 평화누리길을 걸어보면서 느꼈던 게 솔직히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이게 길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길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화누리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또 평화누리길이 괜찮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누리길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시민들 중에서는 평화누리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노력해서 구간구간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걸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라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갖춰져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길을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또 만드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만들어놓으면 관리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거저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둘레길, 김포둘레길. 김포둘레길은 아직 용역이 안 끝났죠?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김포둘레길 잘하시겠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옛길…. 평화누리길은 DMZ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는 길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길이라서 아직까지 호응이 많은데 이런 길들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길들을 몇 가지 길은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만들어놓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 몇 가지 길만, 정말 우리가 꼭 육성해야 될 길만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지나치게 이 길, 저 길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길마다 전부 다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5 대 5 매칭을 하다가 지금 도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비 예산이 투여되는데 다른 데다 쓸 예산들이 또 솔직히 여기에다 투여가 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냐. 하여튼 길을 만들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길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길들을 만들어서 그 길을 과거에 갔던 길 똑같이 긋고 똑같이 긋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김포둘레길을 경기도 옛길로 만들 수도 있고 경기도둘레길로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김포둘레길이라고 김포둘레길 따로 있고 경기도둘레길 따로 있고. 그러니까 김포둘레길을 정말 잘 만들어서 이 길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하나만 부탁할게요. 평화누리길하고 DMZ 평화의 길도 제가 보기에는 민통선에서 사람 통행 자체가 어려운 길 거기만 제하면 나머지 길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다만 평화누리길을 걸으면서 김포시가 그 길 옆에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은 아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김포시가 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솔직히 자판이라도, 필요하게 생산되는 거라도 가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사람들이 와서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 김옥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지역의 특색 있게끔 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백마도 정비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마도 정비사업이 2020년에 2억 8800만 원 투입이 됐고 다시 2022년도에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를 했던 거죠, 2억 8800만 원일 때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잡석이 기존에 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감액하고 2억을 계상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억 정도 투입이 되려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화장실 같은 거는 고정….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된 개방시간이 있다는데 그게 몇 시 정도.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2억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정비를 한다 그러면 그게 좀 보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2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거기에 고정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디뮤직 행사할 때마다 2억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번만 투입하면 그냥 끝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린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관계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는 43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432페이지 보면 전시 및 행사비 해서 전망대 및 전시관 상설전시 2000만 원 4회, 문화행사 및 기획공연 1000만 원 5회. 이렇게 항상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1000만 원짜리를 5번만 하겠다, 2000만 원짜리는 4번 하겠다. 이렇게 일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 유영숙 위원 이게 원래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그냥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대행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우리 유영숙 위원님이 백마도 정비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백마도가 사실 지역 축제 장소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요즘에 지역 축제가 지역 홍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2억 8800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2억이 올라와서 왜 이게 또 투입이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또 금액이 2억 정도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여기 뒤에 사업설명서 430쪽 상단에 보니까 “수목제거”, “토공작업”, “포장공 및 부대공”, “폐기물처리비용” 해놓고 2억 이렇게 써놨어요. 산출내역이 여기에 자재, 인건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투입예산이 든 내역서가 어느 정도 디테일한 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사전설명 내지는 산출내역이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적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 저도 하나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아주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5쪽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조건은 저도 아까 조성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자주 가봤지만 제주 올레길 가면 생산자 농민하고 그다음에 해녀들 해산물하고 어르신들 커피 판매하고 주민들이 막걸리하고 토속음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조성춘 국장님 말씀에 운영주체는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걸 전제하고 총액이 5억 3000만 원인데 지금 맨 위에 보면 평화누리길 환경정비 해서 제초작업이 1000만 원씩 4회 해서 4000만 원이고요. 평화누리길 꽃 식재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액이 60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이 만약에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혜택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실까. 그 주체가 새마을이든 이장단이든 부녀회든 그거야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리고 화장실 설치가 7000만 원이에요. 2개소에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화장실이기에 7000만 원씩 합니까?

○ 위원장 홍원길 정화조는 붙어 있는 건가요?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홍원길 붙어 있는 거죠?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화장실 맨 밑에 안내판 정비에 일식에 2000만 원인데. 그 칸에 있습니다, 설명서 416쪽에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예요, 아니면 신규로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홍원길 네.

○ 위원장 홍원길 아니요. 종합안내판 밑에, 밑에 안내판 정비.

○ 위원장 홍원길 네.

○ 위원장 홍원길 그러게. 아, 일식으로 하셨구나.

○ 위원장 홍원길 1건….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지만 맨 아래 위탁수수료 보면 평화누리길 화장실 관리도 역시 26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우리 마을 주민들께 길 내주고 혜택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일부 시범지역이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하시면. 총 5억 3000만 원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5억 정도가 예산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하고 설명서 510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김포 맛집 지정이라고 해서 주방시설 개선 지원 150만 원 30개소가 4500만 원이 시도 매칭으로 돼 있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찾으셨어요? 3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자료 확인 중)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3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510페이지인데 마지막 장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식품진흥기금하고 본예산 올라온 거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보시면 여기가 주방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150만 원으로 3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라온 게 보면. 김포 맛집 지원이라고 해서 35만 원 37개소 해서 1295만 원 있고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사업 지원 10만 원 해서 23개소 230만 원. 다시 또 본예산에 보면 맛집 지정업소 60만 원 해서 37개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60만 원 해서 220개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맛집 지원에 37개소는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뒤에 팀장님.

○ 유영숙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 유영숙 위원 상하수도비 지원했던 35만 원….

○ 유영숙 위원 청소비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37개소 김포 맛집은 35만 원을 청소기요? 청소기로 주고 그다음에 또 지정업소가 60만 원 하면 95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37개소는? 같이 중복되는 업소죠?

○ 유영숙 위원 95만 원. 팀장님, 과장님 찾을 동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요. 김포 맛집 지원 해서 35만 원 37개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김포 맛집이 37개소가 지정이 되면 12월이나…. 언제 지정이 되나요, 거의?

○ 유영숙 위원 이거가 제가 궁금한 내용이 기금에서 35만 원이 나가고 또 일반회계 예산에서 60만 원이 나가는 이거를 왜 분리해서 해놨나요? 그러면 맛집은 둘 다 기금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다는 거죠.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맛집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게 95만 원이 나가는 거를 빨리 알아채기도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주방시설 개선지원 150만 원 30개소 이거 중복되지는 않고 업체가 다 달리 나오나요?

○ 유영숙 위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220개가 지정된 거는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 유영숙 위원 거의 3배가 늘어난 거네요?

○ 유영숙 위원 3배 늘린 거네요?

○ 유영숙 위원 2019년도에 17개소, 2020년도에 52개소….

○ 유영숙 위원 지금 기금이 거의 다 소진되지는 않고 한 1억 9400만 원 이렇게 남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기금 관리를 하든지 맛집이면 한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옳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 맛집을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쪽도 있고 이쪽도 그러면 차라리 기금을 늘리든지, 기금을 다 쓰든지 그게 옳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작년인가요,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금빛초등학교 앞에 학생이 뭘 뽑아서 먹지 못하는 건데 먹게끔 생겨서, 제가 봐도 짬뽕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도 해당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495페이지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애들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위험하다,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잘 구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섭취해서 결국은 수술을 한다든지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그렇게 애들이 착각해서 먹을 수 없게끔 해서 애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들을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앞으로는 점검을 잘하셔서.

○ 김옥균 위원 잘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도 이렇게 판단을 못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착각하게끔 무슨 짬뽕인가 이렇게 해서 그거 먹어도 괜찮을 것같이 보여요, 저희들도. 뽑으면 한번 먹고 싶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애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한 그런 상황들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또 학교 바로 옆에다가 애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애들은 용돈은 엄마, 아빠가 주니까 자기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뽑았는데 이거 먹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까지 가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시고 학교 밖 한 200m 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착각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확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지금 8개 업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다 선정됐나요?

○ 김계순 위원 선정해서 나갔어요?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미.

○ 김계순 위원 우수판매업소가 대부분 조리하거나 제조하는 곳이잖아요. 사례를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 학교 인근에서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식품이 어느 유인가요?

○ 김계순 위원 편의점도 포함이에요?

○ 김계순 위원 편의점도 포함돼서 편의점과 떡과 빵 그런 분식류, 문구류까지 다 포함해서….

○ 김계순 위원 그렇게 제조 조리업체로 되어 있는 게 390개소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390개에서 우수업소로 8개를 뽑아서 지원을….

○ 김계순 위원 390개 중에 스물….

○ 김계순 위원 매년 똑같아요?

○ 김계순 위원 매년 늘어나는데 연평균 29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29개에서 8개….

○ 김계순 위원 29개 신청이 들어왔고 29개를 현장점검이랑 다 해서 8개를 선정해서 50만 원을….

○ 김계순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우수업소는 늘어나는데 우리 지원은 8개만 해 주잖아요. 그러면 8개를 매년마다 중복되지 않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8개를 제가 선정해서 주는 거냐고 질문을 한 건데….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데가 늘어나서 29개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조리판매업소로 등록된 게 390개인데 390개 중에 신청한 데가 29개라는 게 아니고 우수업소가 29개고 우수업소 29개 중에 신청한 데가 8개고 8개를 줬다는 말인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후의 진행절차 이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냥 글로 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맛집 금액에 대해서 60만 원, 35만 원 있는데 다른 시도는 맛집에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지 또 위생업소는 몇 곳인지 이런 것 대략적으로 데이터 취합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