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질문인데, 국장님께. 교통건설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큰 그림. 그러니까 교통·건설·철도 이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큰 틀에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회를 드리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김포시가 지금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의 교통이라든가 건설, 도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늦었다 하는 게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철도의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대중버스의 승객은 줄어드는 편인데 제가 체감한 대중교통의 버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장기동만 가더라도 건너편에 가서 타야 될지, 김포를 오는데. 건너편에 가서 타야 되는지 이쪽에서 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복잡하다. 이제는, 물론 여러 가지 교통, 도로도 그렇게 됐는데 맞은편 가서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쪽…. 이런 난감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교통건설국 처음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질의를 한 건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안정화가 돼야 돼요. 계속 과도기일 수는 없어요. 아까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안정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검단 2기인가요? 거기 입주 시작해서 쏟아져나오면 이쪽에서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잘 버무려져서 안정기로 가야 되는데 과연 내년에 그럴 수 있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2022년도에는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국장님, 검단신도시 쪽에서 나오는 분들이나 감정동 연결이 되면 되고 난 후에 교통수요는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한강에 다리를 일산대교나 그것처럼 정부에서 놓는 다리 한 2개 정도. 하나는 향산리 쪽, 건의를 드린다면. 하나는 일산대교 위쪽으로 해서 2개 정도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언제쯤 개통 가능해요, 그건?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런 것은 우리가 준비 좀 해야 될 거고 금방 닥쳐요. 그러니까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심의 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다른 예산 관련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무상점검을 했어요, 그렇죠? 차량정비업체가 무상점검을 했는데 혹시 차량 점검한 대수는 몇 대 정도 점검을 받았나요?

○ 최명진 위원 이유가 뭐였죠?

○ 최명진 위원 제가 4시쯤 왔는데 벌써 끝났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시간이 15시 반까지 하나요?

○ 최명진 위원 15시까지요? 그래서 4시니까 끝난 거네요.

굉장히 시민들이…. 시정소식으로 이게 이틀 전에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김포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자동차정비업체가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시민들이 사실 여기 말대로 차량은 가지고 있되 잘 모르는 분들, 여성분들은 특히 활용하면. 와서 상담도 받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업체를 갈 수가 있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확산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분들이 자부담을 본인들이 1000만 원을 해요.

○ 최명진 위원 자부담 하고 시비가 700만 원밖에 아닌데 그것에 비해서 이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도 홍보를 시키지만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자부담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봉사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부담도…. 그것은 적절하게 과장님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이 정책이 소수에만 알려지지 말고. 2019년도에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제도인데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리그로 가지 않는 게 저희 의원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색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처음 제도적으로 시행하는데 이 보호구역을 어느 지역에 이런 도색이나 재포장을 하는 건지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혹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시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 구역만 하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규정이 있는 건지. 저도 이것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앞이 이렇게 옛날에 도색이나 이런 게 다 지워지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규정이 안 맞는다 해서 이게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지역의 규정으로 설치를 합니다라는 어떤 매뉴얼이 딱 저희한테도 있다면 시민들 민원에 대응하기에 중간 역할을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진행할 것은 부서한테 연계해 주고 이런 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조금 확대할 거라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거네요?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이용훈 과장님, 올해 주차장 확충과 조성에 많은 업무가 편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팀장님들 항상 지역에 어떤 민원사항이나 현안사항 있으면 항상 현장에 나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께 우선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교통과가 주차장 조성과 확충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인력이라든가 여러 업무가 많이 편중이 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초기에 대응을 잘 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됐을 부분인데. 그래서 한 가지, 도시주택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어떤 시설 중에 주차장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개발사업에는 기부채납의 어떤 그런 시설에 주차장도 꼭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카포스 관련해서 그날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셨고 저희도 있었지만 사실 이 카포스는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단체는 순수봉사, 이것도 순수봉사지만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또 좀 더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 그런 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기 사업장 상호를 걸고 거기에서 봉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시켜 주시면 되냐면 좀 더 이 카포스가 하는 봉사가 더 확대돼서 이 카포스에 가입되는 어떤 정비업소들이 많음으로 해서 그들이 김포에서 신뢰성을 얻어 가면 결국 그들의 사업이 더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관에서 그런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게 예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보면 약간 시기적으로 그렇고 사실은 홍보시기가 좀 늦었잖아요, 좀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 500대 이상 하는데 250대인가 260대뿐이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봉사의 규모나 어떤 의미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뒷받침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자부담 비율은 줄여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 및 당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 제가 2018년도에 막 시의회에 들어와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비를 부탁했었는데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정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한 가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노란신호등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노란신호등 관련해서 처음에 진행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또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 배강민 위원 이제는 사람들이 한 3년이 지나니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학교 앞이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 보면 도로재포장 및 안전펜스 설치해서 이렇게 1억이 들어가고 연간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각 1억씩 들어가는데 저는 부서에서 검토해 주실 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좀 달라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운초등학교가 됐든 대명초등학교가 됐든 또 수남초등학교가 됐든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들은 그만큼 많이 이용하니까 도로 훼손율이 더 많은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해 줬다고 해서 올해 한 번 해 줬으니까 내년에 해 줘야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6개월 만에 이미 도로 색이 다 발하고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미끄럼 포장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된다, 업체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공을 할 때도.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가 왜 KS마크를 사용하고 제대로 된 기술자들이 시공을 합니까? 오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학교별로, 차량 통행량별로 연간 단가의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 했던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높이 세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또 우리 집행부에 민원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이분들이 계속 전화 오세요. 또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번 해 줬으니까 아, 별 문제 없겠지. 그쪽으로 다니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민원이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그런 부분을 힘들어하니까 연간 단가에 대한 부분을 더 넣어서 1년에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펜스를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설치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안전펜스 교체에 대해서 지금 학교 앞의 안전펜스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그 글자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단가가 다 이것도 9만 원, 저것도 9만 원, 9만 5000원, 10만 원, 뭐 1만 원 안팎이에요. 글자 하나 들어가고 그림 하나가 들어갔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글자나 그림을 봐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글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볼 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 노란 펜스가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노란 펜스로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제는 시범운영상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관련된 법들이 강화가 돼서 운전자도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노란 신호등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또 바닥면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훼손돼 있어서 그것으로 운전자가 인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가 다 돌아다녀보니까 펜스가 각기 다 다른 색이에요. 검은색, 또 어떤 데는 스텐, 어떤 데는 또 회색, 글자가 들어간 것, 안 들어간 것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만 앞으로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한 50m든 그 상황에 맞게, 한 20m든 노란 펜스로 바꾸면, 아니면 색깔만 칠해도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색상만 노란색으로 입혀주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신호등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운전자는 진입하는 순간부터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고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3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도로 진입하자마자 속도를 줄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있어도 누가 표지판 잘 보지 않고 훼손되고 밑에 미끄럼방지도 그 전부터, 100m 전부터 해 놔도 이것 다 훼손돼서 안 되니까 그 부분 한 두세 군데를 시범운영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것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보면 김포한강로 BRT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김포시가 BRT나 서부권BTX 연장에 대한 부분에 처음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을 하는데 이게 용역을 할 때 보통…. 제가 만 4년이 안 됐지만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용역이라는 게 거의 중앙의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판박이에서 그 안에 끼워 맞추기식이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BRT 타당성조사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이 BRT에 대해 부서에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셔서 이 용역을 실시했을 때 의견을 충분하게 심도 있게 줄 수 있도록 그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을 하다 보면 다 관심들이 떨어져서 거기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역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우리 김포시에서 쓸모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그런 부분에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교통과에서 일도 많고 업무가 과중하지만 이 부분이 또 우리의 큰 계획이고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무인으로 하더라고요, 공영주차장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무인으로 이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운영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건가요, 그러면?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무인으로 하면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이 여러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적용할 수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아, 그래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인으로 하다 보면 물론 아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퇴사하게 되는,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유·무인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서 시에서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든지 무인화 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이 시스템이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 또 거기에 장단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최소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사항인데요.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단속 전에 미리 방송을 하지 않죠, 우리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안 하고 있죠?

○ 위원장 박우식 제가 인천 부평에 가니까 거기는 제가 잠시 주차를 했는데 단속차량이 와서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지금 여기 불법주차 돼 있으니 차를 빨리 이동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단속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분들도 잠시 불가피하게 주차했는데 불법주차딱지 떼고 요즘 가뜩이나 먹고살기도 힘든데 불법주차딱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을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송을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쪽 벤치마킹 하셔서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도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 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우리 BRT 용역은 이게 지금 용역비가 2억이에요. 그런데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해서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교통과장 이용훈, 자료 확인 중)

왜 2억을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죠, 어떤 근거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 교통과에서 이것을 지금 산출한 거예요, 이렇게?

○ 위원장 박우식 이게 지금 2억이나 가야 될 그런 용역인가요? 그 용역이라는 게 그 용역의 난이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투입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용역단가라는 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게 사실, 물론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이게 고난이도의 그런 용역과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도로는 지금 딱 정해져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용역을 한다라는 게 지금 용역구간을 시네폴리스에서 행주대교까지 그 구간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을 지금 도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하는 게 2억이나 주고 해야 될 용역인가요?

○ 위원장 박우식 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듣고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 질문을. 교통약자 임차택시 이 사업은 어떤 개념인가요? 여기 나온 내용만 보고 저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 임차택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대 있고,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추가 증차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어쨌든 40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40대가 지금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지금 그 40대로 이용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가요?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은 과장님,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루 평균 이용하는 시민분들 숫자라든가 평균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 데이터를 좀.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차량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 임차택시를 했을 때 임차택시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누구 보험으로? 개인택시 보험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일단 그 자료는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풍무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지역을 내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48국도로 진입하는 그 도로 옆에 전답 있는 쪽 그 부지의 도로 옆에 일부 조성한다라는 거죠, 지금 길게?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쪽 풍무 쪽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상가 밀집지역에 뭔가 주차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길 거의 8차선이죠, 이게 지금? 4차선인가요? 4차선 도로 길 건너편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여기에 주차하고 시민분들이 길을 건너서 이쪽 상가나 이런 것을 이용할까, 그런 이용수요가 실제로 있을까라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위원장 박우식 주차장이 어쨌든 뭐 주차장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여기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어놓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것은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쪽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여기 몇 면 정도 조성이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90면이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궁금한 거 간단한 거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자치단체부담금 사업이에요. 이게 관내 13세 이상에서 만 23세 이하 청소년한테 교통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도 70%, 시 30%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몇 년도까지?

○ 김종혁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죠?

○ 김종혁 위원 자꾸 청소년들한테 통신비든 교통비든 교복을 사 주든 수학여행을 보내든 좋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커나가는 데 실질적인…. 내가 나라에서, 김포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낄까 우려스러워서. 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선심성 교통비 지원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아마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신데 도지사 시절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도지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년 말고 2023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저는 그래요. 재정이 튼튼하고 이만큼 줄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지원이 안 돼. 그러면 지원 안 되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걱정스러워요.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평생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박탈감 느낄 거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2019년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 설치한 개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 최명진 위원 올해 34개소 해서 총….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내년에 25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25개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곳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있는 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비로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저는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설치를 해 주는 게 시의 의무라고 보는데 계속 소도로, 예를 들면 내 집 앞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선에서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게 또 설치하는 거 보니까 파손돼도 굉장히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그거 폈다 접었다 하는 데도 돈이 들고 굉장히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요.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최명진 위원 추가로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설치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켜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일관성 있게 기준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불법행위 감시 용역’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박우식 몇 분인가요, 여기?

○ 위원장 박우식 세 분?

○ 위원장 박우식 세 분이 하천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게 인력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 위원장 박우식 우리 김포에 하천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하천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줍기나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아직 그런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천에 불법투기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뭘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과연 세 분으로 실효적인 하천 감시활동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 세 분에 대한, 세 분의 활동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어떠한 관리감독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냥 맡겨 놓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일지 정도 확인하는 수준에서만 그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것이냐.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인력이 더 필요하면 더 충원을 하든 이런 대책들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정화 활동에서 30명이 3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요 하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하천은 30회 정도 하면, 몇 번만 해도 사실 깨끗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적이 많지 않은. 예를 들어 전호 쪽이라든가 한강을 따라서 그쪽 지역들은 굉장히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분산을 해서 안 가는 쪽,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쪽도 관심을 갖고 한두 번 정도는 가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활동들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던 데만 매번 하면 사실 수월하고 깨끗해 보여서 좋지만 안 가는 쪽에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여러 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곶에도 간동사거리라든지 또 월곶에도 큰 도로라든지.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의 어떤 기관단체의 회의를 가보면 저희한테 언제 이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언제 또 개통이 되느냐, 준공되느냐 계속 물어보세요. 또 대곶으로 이사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 전에 이사 오신 분, 또 1년 전에 이사 오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도로마다 현수막이든 아니면 어떤 알림판이든 제작을 해서 언제 착공, 언제 준공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텐데 신문을 접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일반 시민들은 쉽지 않거든요. 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 이게 언제 되겠구나 아는 것이지, 몇몇 단체장님들만 아는 것이지 일반 시민은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도 제가 월곶면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도로에 대한 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 과정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까지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고 지금까지 알림판으로 조그맣게 해 놓다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시는 분이나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동사거리만 하더라도 거기가 계속 정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에 대해서 이게 언제 착공했고 언제 준공하는구나 현수막을 보게 되면 사람이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진행되는 중간 과정은 없더라도 시작과 끝부분만 알려주더라도 사람들이 아, 이게 시간이 걸리겠구나 알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정말 각 도로마다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제가 읍·면·동이든 기관단체든 미팅을 해 보면 다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건설도로과 직원처럼 제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당장 12월이든 아니면 1월이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 때 되면 현수막이 또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궁금해하시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업명세서 963쪽에 보면 ‘김포골드라인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연구용역이 좀 늦은 감이 있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지체할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드라인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제가 또 많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진단은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골드라인이 진짜 여기에서 목적한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조속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처음에는 골드라인이 어떤 이용률에 대해서 이렇게 혼잡률이 높을 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순기능 중에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저는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퍼즐을 잘 못 맞추는 거죠. 조금의 개선과 그런 진단을 통해서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중에 제일 정확한 게 지금 도시철도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정확히 진단돼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 그 다음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게 조속히 그리고 정확히 진단해서 효율이 극대화되기를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은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용역이 착공이 내년 1월부터 기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최명진 위원 사실은 저희가 계약이 2024년도에 끝나니까 저는 이게 2022년도 6월에 용역을 마치면 아까 말대로 신속하게 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이것을 꼼꼼하게 가려면 한 1년 정도는 들여다보면서 가야 되는데 2024년 시행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6개월에 맞춰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계획 프로세스가 그렇게 나와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과, 효율적으로도 갈 수 있고. 저는 새로운 철도 사업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직영으로 받느냐 아니냐 중대 기로에 서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로를 제대로 가져가야지 또 지금처럼의 이런 어설픈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금액도 조금 사실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용역은 굉장히 생각보다도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액이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 용역비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했고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 중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다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믿어는 보겠지만 약간 걱정은 되는데.

○ 최명진 위원 부서에서 사실 더 꼼꼼하게 챙겼겠지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좋은 용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좀…. 이것 예산 관련한 내용은 아닌데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역사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지금 고장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어디 역이에요?

○ 위원장 박우식 운양역 하나.

○ 위원장 박우식 장기역 2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수리 안 되고 방치된 게 지금 얼마 정도 됐죠?

○ 위원장 박우식 왜 이렇게 수리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고장이 발생했고 최장 3주 동안 수리가 안 돼서 지금 방치되고 있고 그 고장의 원인이 이게 지금 중국산이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중국산인데 중국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중국 기술자가 와야만 수리가 되는 건지. 뭐예요, 이게 도대체?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중국에서 지금 오는데 그러면 왜 3주씩이나 못 오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지금 그러면 우리 골드라인 역사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게 다 중국산입니까?

○ 위원장 박우식 참 이것 뭐 지금 내가 과거 일까지 따지고 싶지 않지만 고장나면 수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 중국산을 지금 깔아서 시민들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 위원장 박우식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세요. 3주 동안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수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놔두고. 내가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중국에서 부품 수급도 어렵고 고장수리도 쉽지 않고 하면 빨리 급한 데부터라도 국산화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를 하든 대책을…. 지금 대책 갖고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네?

○ 위원장 박우식 어떤 식으로…. 시기와 언제쯤 이것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해 나갈지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3주씩이나 방치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이게 너무….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고장이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빈번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좀 빨리, 속도감을 갖고 해야 돼요. 출퇴근 시간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내려가다가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사람이 몰릴 때 내려가다가 갑자기 스톱하거나 그때 고장이 생기거나 하면 그것은 정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도 에스컬레이터 고장 관련해서 인명사고나 안전사고 있었던 사례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중국산 제품이 고장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작동이 되는 제품이라도 다 안전점검,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을 다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우식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3주씩이나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이게 신속한 건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 위원장 박우식 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빨리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우식 그리고 이런 고장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과 앞으로 개선방안들 이런 것은 골드라인 홈페이지나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해 주세요, 시민분들 답답해하지 않도록. 시민분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언제 고쳐지냐고 맨날 하소연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규열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과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