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 보건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평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유선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저는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연초에 시작돼서 올해 벌써 2년째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4차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일일 발생자가. 무슨 얘기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올 연말까지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잡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몇 달 전만 해도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3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백신 2차 접종자가. 그런데 외려 더 많아지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는 종말추경 때 감액을 했고 이번에는 3차 추경 때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이게 행사성예산 같은 거는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아마 감액되는 비용이 엄청나죠? 총액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얼마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한 예산이 138건에 188억 정도 됩니다.
○ 김인수 위원 138건에 188억.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그렇죠? 시민의 세금이 걷혀서 빨리 이것이 다시 피드백돼서 김포시민들의 공익 내지는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건데 이것이 정체되고 피드백이 안 되면 그만큼 낭비적 요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삭감이 되는 예산들은 전문가 내지는 언론 추이를 봐서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예산들이 바른 곳에, 필요불급한 내지는 시급성을 요하는 데 예산들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보면 내년도에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해서 행사성예산 편성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내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 정도는 자제하고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1차, 2차, 3차. 그러면 상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무리단계에 왔다 하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해서 하반기에 또 시행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4페이지 보면 김포도시관리공사(대행사업 본부) 예금이자가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분리돼서 그런 건가요? 이전된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도시관리공사에 매년 사업비가 각 부서에서 사업비 주는 것도 저희가 인건비 다 해서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 예산을 예금을 해서 발생한 이자를 수입으로 잡는 건데 3회 추경에 잡습니다, 이걸. 그래서 12월까지 추정치 5000만 원 정도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예금이자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죠. 매년 말쯤에 이자 들어온 사항들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결산해서 12월까지 추정해서 그렇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결산할 때 그거를 확정을 짓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거는 앞으로 발생할 예금이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의 추정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결산할 때 확정을 짓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거든요, 매년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1억인데 올해는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연초에 잡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도 3년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자가 3차 추경에 잡히거나 이러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번 제기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이자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자로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딱히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런데 종말추경에 잡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종말추경 바로 전 3회 추경에 이런 수입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앞에도 말씀 주셨지만 2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9월 7일 날짜 지역신문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추석이 방역의 고비다.’ 그다음에 이후는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 그런 얘기의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경제활성화 대책 핵심은 예산 편성일 것 같고요.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서 이게 잘되고 있는 업종과 잘되지 않는 업종들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경제활성화의 어떤 대책들은 코로나로 피해를 보신 분들 이걸 어떻게 다시 되살려볼까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해서 편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드코로나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부서별로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3차 추경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또 예산 올려주신 것들을 봤는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고민이 얼마나 예산으로 반영됐을까를 따져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후에 내년 예산을 갖고서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복안들을 이제는 꺼내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제 핵심은 위드코로나 방역에 대한 것들을 일상생활로 맡기고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치밀하게 우리 지역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접근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번 3차 추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난번 2차 추경에서도 예고를 했었는데 3차 추경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 본예산을 세우시거나 또 기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꼭 염두에 두셨다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안정을 위한 예산에 더욱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욱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이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에 대해서 기존에 5000만 원이 있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마을기업은 6개고요. 예비 마을기업이 하나 더 있어서 총 7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선정된 2개소는 기존에 하성의 미술인들 협동조합이 국도비 내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5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7월에 선정이 됐고요. 또 추가로 올해 국도비 확보하지 않았던 후평마을정미소영농조합이 7월에 새롭게 마을기업으로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후평마을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정미소 운영하려고 하는 기계들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마을기업 자체가 7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지금 등록된 6개와 예비 1개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7개 정도 되는데 마을기업 자체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마을기업을 육성시켜서 그분들이 수익을 내게끔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취지가.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되고 있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위원님이 또 마을기업 중에 논란이 있고 이런 기업도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래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마을기업을 위해서 초창기에는 현재 있는 후평마을정미소나 하성 미술인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미소 운영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받으면 마을 주민들의 수익창출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성의 미술인들 같은 경우에도 통일미술체험교육이나 관광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마을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오래된 마을기업들 중에서는 저희가 현재 최근에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초창기에는 그 마을을 위해서 많은 수익창출이나 도움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계가 돼서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더 좋은 취지로 주민들에게 그것을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된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지만 지속해서 저희가 좀 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마을을 위해서…. 마을 자체가 규모가 있잖아요. 일반 개인 한두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로 지원하다 보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된다는 그런 얘기처럼 그게 한두 사람에 대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만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마을기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제시하고 지도관리를 해야지 돈만 지원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잘 쓰여서 마을에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검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들이 이전에 투여가 됐지만 거의 효과가 없이 어디로 돈이 갔는지조차 흔적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금액이 적어서, 그러니까 적어서 저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가 됐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건물 하나만 달랑 남아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임새가 있고 그 사람들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마을에. 그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하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지원하실 때는 고민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지금까지 아까 7개하고 새로 선정된 마을기업들 자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 돈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전에 지원했던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끝나고 나서.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가 나와 있어요. 사업명세서가 42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5쪽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감액을 했는데 예산 증감사유에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지원(전액 도비) 미교부에 따른 전액 감액” 국비라든가 도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또 사전에 교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건데 안 주니까 그냥 포기한 건가요, 삭감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사전 교감 없이 그냥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무인택배보관함은 경기도에서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가 왔었는데요. 그 내시대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실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반영…. 저희 내시에는 줬었는데 최종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 사업은 접기로 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데 모두 미반영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시액에서는 저희 편성했을 때는 있었는데 최종 도 예산 쪽에서 편성이 안 돼서 조금 이게….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삭감된 건 아니고 내시액대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준다고 하고 안 준 건가요, 그러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내시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른 시군도 다 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내시를 했다가 안 할 적에는 자체의 법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위반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접은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아니요, 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자체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부서에서는 시행을 하려고 각 시군에 내시를 했다가 최종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못 해서 각 시군에 삭감요청이 왔습니다.
○ 김인수 위원 사전에 국비나 도비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거를 점검을 해서 확정된 다음에…. 준다 그래서 했는데, 계획을 잡았는데 안 주니까 못 하고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한 건데 철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담당관실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서 주민협치담당관이 대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감액 건수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카운트하다 그냥 말았는데 한 80건도 넘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우리 과요?
○ 김인수 위원 네, 몇 건이나 돼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 과는 현재 예산서를….
○ 김인수 위원 사업명세서 보니까 세다가 하도 많아서. 몇 건이나 됩니까? 모르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자료 확인) 저희가 한 10건 정도 됩니다.
○ 김인수 위원 감액액이?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감액 건수요?
○ 김인수 위원 네, 감액 건수는 수를 셀 수가 없는데 무슨 10건이야.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감액 건수요?
○ 김인수 위원 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자료 확인) 13건입니다, 감액 건수는.
○ 김인수 위원 감액 건수가 13건이에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 김인수 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 항목, 목대로 보면 굉장히 많던데? 사업명세서에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사업명세서의 감액 건수가 목대로 봐서 그렇죠, 현재 자치분권 정책발굴사업 일부하고….
○ 김인수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수를 카운트했나 보다, 그렇죠?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 김인수 위원 그게 아니고 목대로 하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80건 되는 거 같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위원님, 80건까지는 안 되고요.
○ 김인수 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눈대중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 코로나와 연관된 것들 때문에 감액된 것도 많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필요하면 하지 연초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가 안 되니까 감액을 하고 이러면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계속 현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내년까지 다 하면.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과감한 예산 편성을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추경에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배분에도 바람직한 거 같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과의 특성상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각 보조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은 연초에 본예산 할 때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3건 삭감 건수 중에 한 반 정도는 사회단체에서 일부 금액들을 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해서 추경에 취소 반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각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이 구분을 해야죠. 경상경비는 있어야 되지만 행사성예산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 유영숙 위원 지금 운영실태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거기에 공구도 대여해 준다고 옛날에 했었고 생활공구 대여라든지 마을환경 개선, 무인택배함도 하기로 했었지만 이번에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안 됐고 지역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요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저희가 월곶이랑 김포본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현장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무인택배보관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그거 말고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곶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마을공동체 월곶쌀롱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또 행복마을관리소를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월곶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병원 이송 서비스나 아동·청소년 방과후교실, 거기 방과후교실에 아동돌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리고 마을홍보게시판도 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이불빨래 서비스 등 다양한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찾아가는 이불빨래 서비스나 사랑의 휠체어나 우산 대여 서비스나 벽화 그리기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잘되고 있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대곶이나 다른 구도심 지역에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지만 구도심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이런 데들은 정말 행복마을관리소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원래 취지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의 관리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가 제가 여쭤본 요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되고 있다니 다행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리스트별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운영 해서 있는데요. 지금 저희 김포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판로 확보한 사업으로는, 특히 대형매장을 이렇게 확보한 거는 처음 있는 사례여서 잘 준비하셔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진행, 벌써 9월이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상생샾 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5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수탁자 모집을 위해서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까지 공고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공고가 끝나면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리모델링 사업들도 하고 해서 10월까지는 일단 개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홈플러스 풍무점 지하 1층인데요. 거기 홈플러스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가 끝나봐야지 그다음에 수탁자를 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거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수탁자에 있어서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저희 김포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인 건지 아니면 경기도로 확대를 해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인지.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저희가 지원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1억 범위 안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적경제당사자조직협의회나 사회적경제 유통 분야 전문대행사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으로 신청자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포시에 주 사무소를 둔다거나 이런 건 저희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 뒤에 나머지 사회적경제당사자조직협의회나 사회적경제 유통 분야 전문대행사,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 이거는 행안부에서 신청자격을 정해 준 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함께해 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기모 북부보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확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보건사업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순서대로요?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지금 질의 순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검사를 위한 대기시간이요?
○ 보건소장 최문갑 8월 31일 이후 오늘까지 열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시간, 평일에는 1시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1시쯤에 와서 개소를 하기 전에 기다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개 100~20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 말고는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요, 대기시간 길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네,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네, 한 번씩만 하는 것이고요.
○ 보건소장 최문갑 지금 1만 8865명 진행했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저희는 사실 대상이 외국인 1인 이상을 채용한 기업체의 내·외국인이었습니다, 행정명령 검사 대상이. 외국인뿐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3만 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 1만 8865명 했으니까….
○ 보건소장 최문갑 네, 저희로서는 50% 이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행정명령이라는 건 사실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지만 몇천 개소 또 몇만 명의 대상을 관련 부서가 모두 돌아다니면서 그걸 점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명령을 하고 각 부서가 해당되는 업체에 검사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서 만약에 검사명령을 했는데도 어떤 불미스러운, 검사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 구상권 청구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게 되는 식으로 행정제재가 가해집니다.
○ 유영숙 위원 행정명령이 이루어졌으면 딱히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페널티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최문갑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명령이라는 게 어떤 기업체를 사실 구속하고 벌주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검사를 유도해서 확진자를 좀 다운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거기에는 회사와 이름과 핸드폰번호와 이런 걸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네.
○ 보건소장 최문갑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 보건소장 최문갑 네, 일일이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하여튼 어떤 물의를 일으켰을 때, 검사를 회피함으로써 어떤 물의가 일어났을 때는 단호하게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아닙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월곶은 9월까지입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네, 행정명령 기간은 2주로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를 내렸고요. 나머지 2주는 그 지역민들 운영사항을 보면서 더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이용자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더 연장 여부 같은 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업설명서 626쪽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감액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8억 정도?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오강현 위원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부터 1개소 운영비 또 예진의사 근무수당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근무수당 그다음에 예방접종센터 운영 의료물품 구입. 감액된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방접종센터를 국가에서 50만 이상일 때 1개소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2월에 저희는 40만이 안 됐기 때문에 1개소만 지원을 약속받았고 그 후 거의 5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1개를 더 추가로 요청해서 저희가 4월에 2개를 개소했었는데 그때 당시 국가의 방침은 당초 기준대로 1개소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마산동 운영에 대한 예산비를, 설치 운영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의사·간호사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만 그렇게 기준대로 설치를 추가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또 독려를 했었습니다, 더 많이 설치하도록. 그러면서 추후에 계속 성립전예산으로 한 3분기별로 운영비나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데 그 이후로 나머지 1개소에 대한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설치 운영비나 다른 인건비에 대한 것도 지원받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차후에 올해 예산 사용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미리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반납하면 나머지 예산으로는 저희가 사용 가능해서 산출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핵심은 국비 받았기 때문에 시비 삭감을 했다, 감액을 했다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지금 운영은 2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인구 대비로 그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원래 50만을 기준으로 50만 이상이 된 시군은 2개 설치를 의무화했었고 50만 미만은 1개소 설치를 의무화하였는데 그때 당시 의무지만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접종률이나 이런 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설치하고 그거는 각자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때 방침은 그랬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접종센터를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추가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때 더 1개소를 요청했더니 4월에 개소하고 5월에 개소를 제출했었는데 4월에 저희가 2개소를 개소하게 됐었거든요, 2주 간격으로. 그때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그걸 요청했었고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운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모든 것을 수용해서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설치된 센터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겠다고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 그러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는 마땅히 반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안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고 걱정 없이 센터를 2개 잘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는 벌써 9월인데 계산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결정은 혹시 언제 됐나요? 시기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저희가 4월에 첫 번째 접종센터를 개소하고 운영비가 지금 저희가 계속 사실은 분기별로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우고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저희가 이번에도 7월 29일에 경기도와 질병정책과에서 국비 교부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623쪽에 있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통계목이 변경된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셨나요?
○ 오강현 위원 623쪽.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623쪽,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통계목 변경이 된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오강현 위원 지금 금연환경조성사업으로 노면표식이나 야광표지판 제작으로 중점 시행하겠다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금연환경조성사업, 노면표식이나 야광표지판 제작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포시에서 지금 계속 이런 노면표시라든지 야광표지판에 대한 거는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 필요한 부분보다는 예산 수립이나 시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못해 왔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통계목을 변경해서 금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된 건 물론 현재 우리 김포시에 표지판이 야광이 아닌 상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광을 해야 밤에도 담배 피울 때 이런 표시가 안 되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쪽에서 이런 사업을 자꾸 통계목을 변경하게 된 거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올해 코로나 상황이 상반기 쯤에 어떤 그런 걸 예상하고 예산을 다시 저희가 수립을 했던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보건사업과에서는 접종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사업 통합 이런 쪽으로 예산을 변경을 했는데 그쪽에 7월에 회의가 소집됐고 경기도에서 봤을 때 수립한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 맞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라는 저희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뿐 아니라 통합 마찬가지고 금연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비대면으로 모든 사업을 전환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했는데 그중에 각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그리고 그동안 부족했고 우리가 사실 올해분 예산에 금액이 많이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금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바꿔서 할 때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라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이번에 어렵지만 해 보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는 이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고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10월부터 해서 즉시 진행하려는 계획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진행하겠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거의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야광표지판이나 노면표식, 특히 야광표지판은 저도 금연의 거리들 쭉 보고 있었는데 확인을 못한 게 있어서 혹시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지금 보건소의 중점적인 사업들이 코로나에 집중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은 술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그다음에 흡연율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중점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은. 그러나 점점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풍선효과처럼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어쨌든 흡연과 음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코로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정 내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신경을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목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가 금연의 거리를 지정해 놓고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취지와 의도는 상당히 좋아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의 거리에서 흡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봐서 더 아이러니하게 모순되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보고서 금연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것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사업들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28페이지고요. 백신 보관용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정산이고요. 52개소 산출내역 하셨는데 지금 위탁기관 계약완료는 133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52개 산출한 근거와 사업의 진행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52개소를 추가했고요. 2회 때 81개소는 이미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2250만 원 정도가 2차 추경에 있어서 그때 저희가 81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52개소 위탁의료기관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반영된 예산이고요. 현재 디지털온도계는 코로나백신접종위탁기관으로 계약한 의료기관에서 디지털온도계를 설치했을 때 25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치를 하시고 저희한테 서류를 갖춰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후에 돈을 지급해 드리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1개소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52개소에 대한 것도 해서 133개소 모두 추진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앞서 먼저 예산 확보했던 81개소 관련해서는 사후정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참여율이 어느 정도.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어제 이것 때문에 확인했었는데 81개소에 대한 예산이 다 의료기관에 돈이 주어졌는지 물어봤더니 그게 아마도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대략 신청은 몇 건이나.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아직 81개소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김계순 위원 집행과 신청 사후정산 정리된 내역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638페이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에 있어서 본인 부담 약제비가 삭감됐어요. 사유에 보면 진료업무가 중단됨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이런 만성질환자분들의 경제적인 경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면 이분들, 저희 시비는 삭감이지만 이분들 가정에서는 오히려 지출에 대한 약재비 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삭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3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것을 처방할 수 있는 곳이 일반 위탁의료기관이 아니라 보건소나 보건소 지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였는데 지금 보건소는 코로나 업무 때문에 진료업무를 거의 중단했고 지소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기존에 처방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속 받는 수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세워도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사실 예산 세울 때는 이걸 반영해서 적게 세우는 게 아니라 작년 9월에는 올해 정상화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그만큼 세웠더니 계속 보건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속되면서 삭감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가 지금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이 뭔가 올해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2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고혈압이나 당뇨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거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약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최근 3년의 추진 실적이 2000명이 넘어요. 2300명 또 2019년도에는 2900명이 넘었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가 중단됐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고혈압 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략 3000명이 지원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모색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중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고. 지금 이 비용이 한 5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소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 원래 금액은 얼마인데 20만 원, 5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혹시 금액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인공수정 시술비는….
○ 유영숙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인공수정 시술비는 2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는 50만 원인데 원래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몇 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에, 1회 금액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1회 금액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원 건수에 대한 말씀….
○ 유영숙 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1명당 20만 원씩 5회를 주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1명이 한 100만 원은 받는 거네요, 인공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637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37페이지 보고 질의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선배아를 7회까지 할 수 있는데 1회부터 4차까지는 110만 원이고 5회부터 7회차까지는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동결배아는 5회인데 1~3회차는 50만 원이고 4회부터 5회차가 40만 원이니까 제 생각에 산모한테 지급되는 돈은 신선배아인 경우에는 한 200만 원이고 1부터 7차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5회이기 때문에 90만 원 정도 되고 인공수정 5회까지 가능한데 1회부터 3회차까지는 30만 원이고 4회부터 5회차까지는 2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회당 지원이 가능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설명을 빨리 해 주셔서, 여하튼 산모…. 가임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A라는 분이 있으면 1회부터 3회까지는 체외수정비를 3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는 2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지금 끝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5회가 있는데, 인공수정의 경우에. 앞에 3회차까지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고 4회부터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자료를 나중에 정확하게 주시고요.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금액과 토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1인당 5회씩 해서 100만 원을 주는 건지 이거 자세한 내역 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에 대한 성공률도 조사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지는. 이것도 혹시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공률에 대한 것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됐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보건소에서 하는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은 참 본 위원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선택이지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4단계가 실시되면서 안 했고 다시 10월에는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했던 게 어느 정도까지 실시가 되었었나요, 실질적으로.
○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저희가 강사까지는 어느 정도 섭외가 됐고 모집이 다 됐는데요. 코로나19 4단계가 지속되면서 할 수가 없어서 현재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해서 비예산으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걸로 실시는 하고 있고 아직 예산은 비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현재는 그렇습니다.
○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통합치매 쪽에서 치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정신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보건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조정남 환경사업실장입니다.
황정인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통진도서관 직원분들에 대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통진도서관 직원이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포함해서 사서직이 9명이 제일 어려움에 있는데요. 그 사서직 9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금년 12월 말에 3명의 퇴직 예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명하고, 고촌중학교 수영장이 건립이 다 됐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고촌체육팀이 신설되게 되면 증원인력이 한 2명 정도. 그다음에 운양환승센터가 내년도 2월 28일 완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팀이 증설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략 한 2명 정도 하면 인력에 대한 거는 재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와 시는 내년 3월 2일 자로 동시에 인사발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3월 한 달 동안 같이 합동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칠 거고요. 내년 4월 1일 자로 직영화 체계로 전환시키고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노조위원장이라든지 통진도서관 직원들하고 간담회 2회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직원들이 재배치됐을 때…. 물론 사서직 한 12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소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산도서관이 9월 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공사가 위탁관리를 받으면 한 2개 정도 시설 운영하면 문제없겠다 저도 이렇게 판단했던 건데요. 시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통진도서관을 시로 직영체계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했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분들을 그렇게 발령하겠다 하는데 그게 그분들이 수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나는 사서인데, 대학도 그렇게 다녔고 그 업무만 했는데 나는 그게 싫다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먼저 제가 8월 26일에 면담한 거로는 딱히 안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그런데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저도 한 12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의 경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실시키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한경쟁을 원했던 거죠. 우리 4급이 세 분, 5급이 세 분, 6급이 세 분 그래서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4급은 7급으로 제한경쟁 그다음에 5급은 8급 그다음에 6급은 9급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과에 제한경쟁을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채를 벗어나서 제한경쟁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시하고 협의했던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공사에 재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각 시설별, 저희가 운양환승센터라든지 고촌중학교 등 지금 28개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2개가 더 늘어나게 되면 한 31개 정도 되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배치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특혜시비가 있어서 못 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에 근무했던 분들 그다음에 공사에 근무했던 분을 다시 공무원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과연 특혜하고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특혜 그런 시비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특혜시비는 그게 특혜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그런 요소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같은 조직, 그러니까 다른 조직이지만 거기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특혜시비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크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그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어떻게 특혜시비로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적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대표이사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조금 다른 거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차비 감면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물론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시가 손실을 입은 부분, 시가 지원했거나 자체 수익을 못 받았던 그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걸 파악하고 싶어서.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주차장을 한 40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손실되는 부분이 대략 한, 1시간 정도 감면하는 걸 금년 연말까지 연장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 12월 말까지 했다가 3월 말까지 했다가 금년 12월 말까지 1시간을 연장하는 걸로 했을 때 대략 작년 통계로 봤을 때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가 교통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운영상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입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체 6개 지원해 주는 게 대략 한 월 7000만 원 정도, 지금 6개 단체에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기존에 정리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 추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희가 작년 자료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올해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들 그다음에 예상 수입으로서 손해 봤던 거하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금액들 그거까지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는 정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사업설명서 14쪽 보면 “사우문화체육광장 바닥 대리석 보수공사”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때문에 시민회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인 거 같아요. 이거를 보수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어서 시민회관은 코로나 백신접종을 계속할 것이고 지금 전체 국내에서 2000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김포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민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이용해야 되잖아요. 고치고 나서 다시 이용하면 다시 파손될 수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대리석으로 보수를 했던 건데요. 이게 2005년도에 거기에 모래를 포설하고 대리석을 깔은 거잖아요. 그게 한 1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반이 지금 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대리석을 계속 수선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수리할 때는…. 교통지원실 협조를 구해서 도로 포장재 콜타르 있잖아요, 그거로 우선 응급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가 내년 상반기 또 길게는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내년도 끝나는 시기에, 지금 우선 이 비용은 응급조치 비용인 거고요. 내년도 전체 보수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해서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참고해서 예산이 최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대리석은 장기간 되면 균형 때문에 공간이 생기면 결국 깨지게 되는데 특히 차량을, 주차장 이용하면 그거는 금방 파손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내지는 다른 용도로 해서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식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대리석은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비용도 비싸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리석으로 1차 하다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밑에 지반이 워낙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차량 도로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을 1차로 한번 시범적으로 했더니 그게 차라리 나은 거 같아요. 물론 대리석은 회색 부분인 거고 콜타르 부분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기는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완료되는 시점에 이게 먼저 끝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또 사우운동장 개발 시기하고 철거 시기하고 맞는다 그러면 그때 개발 논리를 적용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이거는 추경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지하차도 점검 6월에 하셨죠? 모의 홍수피해 하셨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 오강현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던 것 중에서 요즘 가을이 됐는데도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천장에서 많이 물이 떨어진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지하차도에서는…. 글쎄, 바깥에 비가 오더라도 지하차도를 갈 때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데 물이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제가 한 2건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것에 대한 모의훈련들은 우리가 6월에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들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빈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 재작년도인가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물이 계속 새다 보면 그게 빈틈이 생기고 부식이 되거나 부실화되게 되면 내려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 어쨌든 사전에 예방을 꼼꼼하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제가 두 차례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침수됐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재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음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는 제가 일부러 민원 전화를 받고 비 오는 날 가봤습니다. 실제로 물이 떨어져요. 확인을 꼼꼼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추석 명절맞이로 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무지개 뜨는 언덕 사전예약제 운영’이라고 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게 전화 예약과 방문 예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 예약만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좀 불편해하실 거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한번. 담당자분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실장 조정남 환경사업실 조정남 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전화 예약으로만 받았었는데요. 시민들이 전화 한 대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불통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화상담 오시면 온라인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 예약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거나 그러면 자녀분 연락처를 저희들이 받아서 자녀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녀분들도 없고 그러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방문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온라인 예약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되고 어차피 전화가 한 대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진행이 되면 분산이 되니까. 지금 전화 받으실 분은 한 분 계시면서 그걸 받아서 그냥 예약을 해 줘야지 이걸 다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보다. 행정상 조금 불편한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정, 바꿨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사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은 온라인하고 전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오후에 현장 다시 한번 나가서 체크해 보고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추모공원은 그냥….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냥 추모공원은 자연스럽게 오시면 될 거고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화장실,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추석 명절 때 한번 가봤더니 여성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줄을 한 열댓 분 서서 계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설 명절 때부터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야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기 기사 내용에는 “실외시설인 김포시 추모공원은 사전예약 없이 4인까지 방문 가능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족은 8인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추모공원도 75명만 실내에 들어가기로 했다는데 지금 가족들이 왔을 때는 8인까지는 가능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가족은 8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제가 챙겨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명절 연휴 기간에 다녀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FC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 출석위원 |
|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박정우 |
| 주민협치담당관 | 주이자 |
| 보건소장 | 최문갑 |
| 보건행정과장 | 구영미 |
| 보건사업과장 | 김영주 |
| 북부보건과장 | 이기모 |
| ○ 기타참석자 | |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 김동석 |
| 시설관리본부장 | 송근하 |
| 경영사업본부장직무대행 | 이해운 |
| 교통지원실장 | 이공희 |
| 체육사업실장 | 지준우 |
| 환경사업실장 | 조정남 |
| 공원관리실장 | 황정인 |
| 자원화센터실장 | 이한기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홍정범 |
| 주무관 | 박정인 |
| 기록 | 김재승 |
| 기록 | 이지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