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홍원길 의원, 박우식 의원, 김옥균 의원, 한종우 의원, 오강현 의원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김옥균 위원님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위원장님으로 홍원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홍원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홍원길 위원이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길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옥균, 위원장 홍원길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부위원장님으로 김옥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옥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균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시 05분)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경이 지금 세 번째인데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추경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작년, 올해…. 작년에 어떤 선행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예산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미진한 부분, 또 우리 지역의 특수성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의미를 코로나 상황에 대한 극복의 의미로 접근이 되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지난 추경 2차에서 긴급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리려고 했었고요. 제가 행정국의 국장님한테 2차 추경에 대해서 긴급하게 추경이 진행됐었던 부분에 대한 집행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들, 682명에 대한 지원들을 확인해 본 결과 90명이 채 지원이 안 됐단 말이죠. 10%, 모르겠습니다. 이게 긴급하게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기간이 9월 3일로 끝났습니다.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작년에 학습을 했었고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추경을 통해서 해 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조금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조사부터 시작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집행이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서 확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재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층과 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했는데 사실 집행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까지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의회 때 그 말씀이 있어서 좀 챙겨보니까 대개 90% 이상은 집행이 됐는데 단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637명 정도 문화진흥재단인가 등록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김포예총에 등록된 인원이 한 100명밖에 안 돼서 집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빨리 연말까지라도 김포예총에 등록을 하셔서 충분히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집행까지 다 일일이 챙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사항 같은 것은 조금 살펴보고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문제는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지원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적정 자격이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기획안들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담당관에서는 확인을, 필터링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코로나가 올해 쉽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종말추경도 있을 것이고요, 이후에. 그래서 추경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한 조건들, 지원에 대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이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저는 그래요. 수학여행비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수학여행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정하게 지난번 추경 2차에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어려운 여건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재발굴을 통해서 3차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삭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원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끝난 것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하게 3차 추경에서 삭감으로 끝나게 되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금 9월입니다만 10월, 11월, 12월 본예산 책정하고 그다음에 종말추경으로 끝난단 말이죠. 종말추경 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제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올해 내에 소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수학여행비를 책정한 것 자체는 올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비도 포함해서 저희가 138건에 188억을 삭감,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 예결위 하시겠지만 삭감되는 금액은 4회 추경이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3회 추경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고 나머지 남은 종말추경, 그때는 결산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정부 발표는 백신율이 60%, 11월 되면 80% 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로 가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측은 내년도도 그냥 준비하면서 예산을 세우기는 합니다만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던 상황들이고 마포의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데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정말 어려운 데가 어디인지 그것들을 한번 보셔서 김포가 정말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은 못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뭔가 그것을 한번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5차까지 정부지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게 사실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참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인데 또 저희 시에서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세입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세입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접거나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김포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어려운 데 지원해 주시는 게 예산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체육과장 조재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체력인증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체력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체력을 측정한 결과를 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맞춤형 운동 방식으로 해서 실습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110m2 이상의 면적이 확보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먼저 설치가 되고 문체부에 공모를 해야 인증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를 따져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설비를 6억을 요청을 했고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기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에 운영비를 더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총 본예산 요청비까지 합하면 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김포시 인구 대비 한 2000원 미만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를 꼭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환승센터가 거의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내년 초면 이제 준공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과 연계를 해서 실시설계 때 각각 부담으로 연계해서 실시설계 해서, 공사를 분담을 해서 이렇게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준공 때 예산 절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 사업을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요, 이후에 공사를 할 경우에 더 많은 시설비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측정시설은 저희 체육에서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 서비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시설비를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체력인증센터 자체를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김포만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체육과장 조재국 지금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 38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네?
○ 체육과장 조재국 38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 김옥균 위원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38개소면 좀 많은 데는 2군데, 3군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 체육과장 조재국 그 현황은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경기도는 그렇고 그러면…. 이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 듣고 판단해 본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시민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센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립이 안 되게끔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필요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체육과장 조재국 숫자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75개소가 있고요, 수도권 경기도 포함해서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력인증센터는 시민의 체력을 측정해서 처방을 내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만관리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요구하는 체력 인증관계라든지 이런 서류가 반드시 소요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시민의 체력과 체육을 위해서 가장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인증센터시설이 마지막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50만 대비 대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어디 어디 있는지, 어느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체육과장 조재국 저희가 인근 시설에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 김옥균 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 체육과장 조재국 인천 동구 인증센터.
○ 김옥균 위원 네?
○ 체육과장 조재국 인천 동구의 인증센터하고요, 미추홀 인증센터, 그다음에 송파 체력인증센터, 고양 체력인증센터 이렇게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좀 달리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기본적인 체력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인증을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좀 부족하니까 당신은 이런 식의 운동들을 더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다른 운동을 해서 체력을 보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은 합격입니다, 체력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 체육과장 조재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력 측정하고 진단할 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운동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실습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촬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운동을 제공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체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정보를 주고 하는 게 지금 전무하니까 이게 좀 있어서 시민들이 내가 운동하는 것, 어떤 것들을 검증받아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 체육과장 조재국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결과도 그렇고 저희 계획도 그렇고 1일 20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네?
○ 체육과장 조재국 1일 20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20인?
○ 체육과장 조재국 20인 정도.
○ 김옥균 위원 20명이요?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20명이 이용하면…. 이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나요?
○ 체육과장 조재국 그것이 측정을 하고 처방을 하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만 여기 가서 인증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체육과장 조재국 아닙니다. 이것은 11세 이상 전 시민 누구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체력이 더 안 좋으신 분들, 체육시설에 소외되셨던 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김옥균 위원 20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제가 보기로는 이해가 되는 게 환승센터가 준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공사할 때 조금 같이 하면 좀 공사비 절감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져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런 것은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된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득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꼭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 20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러면 20명이 매일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몇 백 명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 체육과장 조재국 위원님, 이 시설은 단순 운동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측정을 하고 처방을 하고 인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1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1일 20명이 되면 전체 시민적으로 봤을 때 1년에는 1000여 명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체력 측정 결과에 의해서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그런 시설에서 운동을 하게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인원은 측정 결과가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측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저희가 측정할 때는 7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1일 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의회에서 한 번 보고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월례회의 때인지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도 상당수 의원님들이 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시설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은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절차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잠깐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관리직원 포함해서 채용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유지비용들이 또 계속 나가야 되는데. 고정비죠. 우리 김포시도 지금 여러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각종 센터들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이 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보니까 인력수요가 세 분 정도인데 이 세 분의 어떤 인건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고정비용들에 대한 부담들. 물론 그만큼 시민들의 이용도나 활용도들이 좋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들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수요 파악들이 선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위치에 차라리 지금 신도시 내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지만 청소년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여가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도 계속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게 활용도 측면에서나 필요성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체육과장 조재국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홍원길 네.
○ 체육과장 조재국 그 급여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포함해서 9억을 말씀해 드렸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체부에 체력인증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인건비와 초기시설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은 저희가 벤치마킹한 토대로 저희도 산정을 했고요, 또 타 시군 봐도 1일 15명, 10명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 선정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이 직사각형으로 110m2 이상의 현 시설면적을 확인을 해 본 결과 구할 수가 없었고 불가피하게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아시설이나 어린이시설하고 주차장을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설이 적합한데 거기에 체력인증센터의 규격이라든가 자격 인증요건에 맞춰보면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보통 문체부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공모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해에 몇 곳을 선정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 2억씩을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지금 문체부 사업을 응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 그러면 문체부에서 공모를 할 때 첫 번째 사항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이것 선정하는 데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아까 과장님 체력인증센터 먼저 선행했던 네 곳을 방문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네 곳 어디 어디죠?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체육과장 조재국 아까 말씀드린 동구 체력인증센터하고요.
○ 한종우 위원 어디요?
○ 체육과장 조재국 동구요, 동구.
○ 한종우 위원 동구.
○ 체육과장 조재국 그다음에 미추홀 체력인증센터.
○ 한종우 위원 어디요?
○ 체육과장 조재국 미추홀.
○ 한종우 위원 미추홀.
○ 체육과장 조재국 그다음에 송파 체력인증센터.
○ 한종우 위원 송파. 또 하나는요?
○ 체육과장 조재국 고양 체력인증센터.
○ 한종우 위원 고양.
본 위원이 이 인증센터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체력인증센터가 어떤 공적기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력인증센터가 보건소에도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업해서 건강검진과 체력검진을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적기관의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관 같은 데 취업을 할 때 이것이 근거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체력인증센터에서 어떤 그런 잘 받으면 또 금융권에서 뭘 해 주냐면 우대금리 같은 것을 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 공적기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건강검진센터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지리적인 위치가 그곳이어야 하느냐가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월례회 때 왜 그 공간을 거기에 쓰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양은 스포츠센터에 있어요. 마포도 스포츠센터, 부천도 스포츠센터, 서대문 스포츠시설, 동작 스포츠시설, 금천 스포츠센터. 이것 한 25개 되는데 다 체육 관련 시설에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지금 이 네 곳이 역사에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만큼 체력인증센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운양동 환승센터가 과연 이것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월례회 때 지적을 한 거예요. 적당하지 않다. 인증센터 자체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가.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 체력인증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하성에서 거기 오려면, 또 저쪽 고촌에서 오려면 쉽지 않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수송방안도 다 생각해 보셨어요?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접근성은 저희가 역이기 때문에, 운양역 앞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발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위치에서 버스 통행도 원활하고 그리고 위치 또한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 한종우 위원 그것은 역을 이용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골드라인이 깔려 있는 거기에만 해당하는 거죠. 저쪽 학운리에서 거기 가라고 해 보세요.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그다음에 종합스포츠타운 이런 데 있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는 공적으로 모든 다수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 거기는 이용하거든. 그런 접근성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가야 되잖아요, 일부러.
○ 체육과장 조재국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느 시설도 최초로 입주할 때는 교통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고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시설로 인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따로 대중교통을 유치하거나 하기에는 인증센터로 인해서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일반 대중 또는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는 운양역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위치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센터 이외의 시설, 어떤 시설이든 접근성이 가장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위치가 좋은데 왜 당신은 그 위치가 안 좋다고 하냐?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조재국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니고 역이라든가 어떤 대중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과장님께 원한 답은 지리적인 위치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 맞는 거죠. 문체부에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체부에서 이 프로그램 실시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리적으로 인증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출장전담반을 운영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라고 문체부가 얘기한 거예요, 사업 주체가. 그러면 과장님 대답에서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접근이 어렵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위치적으로 문제가 없다?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특정 다수가 접근하기는 편하지만 결국 특정 소수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아니에요. 일부러 거기 가지는 않잖아요, 운양역에.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체육과장 조재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인증센터는 어떤 공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센터를 만들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줘야 하며 그리고 또 어떤 이동에, 접근에 불편이 없게 그런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보통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 신청을 해서 먼저 공모에 선정된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을 잡고 하는 게 맞는데 이 공모사업은 일정 시설 규모가 갖춰져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 확보를 해서 내년에 환승센터 준공에 맞춰서 인증센터를 개원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체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비로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공모 신청을 다시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네, 2023년.
○ 체육과장 조재국 내년에는 인건비만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고요. 체력인증센터는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접근성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신체 불편하신 분들의 이용관계는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공적인 체력인증센터는 사실상 취약계층,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취약계층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력이 조금 좋지 않으신 분들도 이 센터를 통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받고 이후에 치료 방안까지 어드바이스를 받고요. 그래서 새롭게 체력이 증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건강하신 분들이야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헬스장도 다니시고 하니까. 사실 소외계층들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안들이 같이 설명이 됐었으면, 또 보건소와의 연계성이라든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게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이후에 추진하시면서 진행하실 예정인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15명, 중국 하택시 청소년 15명 총 30명이 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상에서 만나 세계 시민의식, 환경, 기후변화 등에 대해 대화·토론 및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의 국제 감각을 고양하고 김포시와 하택시, 양 도시 간 우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라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고 증진시켜 주는 것 자체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임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솔직히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게 저기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못한다, 영어를.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영어를 자꾸 접하면서 영어를 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외국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어떤 감각들을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커 가는 청소년들이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 임무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한 게 선물이나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치중해서 설명했는데 결국은 이 비용들 자체가 거의 다 영상통화를 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상임위 할 때 얘기를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물 구입비라고 해서 청소년하고 하택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2006년부터 매년 해 오던 행사의 관례상 저희가 답방했을 때, 또 중국에서 왔을 때 상호 학생들하고 기관에 선물을 교환했던 그런 것에 준해서 세웠던 내용이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재단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줘요.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2000만 원 중에 1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용으로는 60만 원, 그리고 하택시 기관은 80만 원인데 기관 한 곳에 80만 원이 아니라 기관이 세 곳입니다. 하택시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하택에 있는 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가는 80만 원입니다.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개최하면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해서 그 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택에 방문했을 때 하택에서 받았고 하택에서 우리 올 때 우리가 제공하고. 이게 행사할 때마다 비슷하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던 것을 계획을 그대로 그 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선물의 의미는 비대면지만 그래도 기관과 기관과의 교류상태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매년 하던 대로 예산 편성 계획을 했고요. 이 선물은 걸포동에 있는 중봉청소년수련관 1층에 보시면 1층에 전시를 해 놨습니다, 하택에서 저희가 받은 선물들을. 하택에서도 전시해 놓고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업체견적을 받았다가 업체견적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야를 쪼개서 단독적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면서 예산을 좀 낮춘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단독적으로 매칭하다 보니까 얻은 것은 업체에서 주는 일방적인 서비스를 벗어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더 많이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가 이렇게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주최를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주최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최를 하니까 주최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마음을 전하는 표시는 서로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선물비용이 그래도 조금은 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거나 추가된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우리가 주최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선물은 계속 해 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혹시 이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별도로 드릴 수 있나 여쭙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주세요, 자료. 아까 준 거 아니에요?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네, 아까 드린 겁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보고서 중간에 보시면 해마다 저희가 선물을 구입해서 하택시에 제공한 금액이 있습니다, 중간에 표에 보시면. 첫 장 중간에 표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124만 7000원, 2017년에는 메르스로 취소가 됐고 2018년에는 119만 원, 2019년에는 213만 8000원 그리고 2020년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4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예산 반영 조정을 해 오신 금액이 1780만 원이신 거죠?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청소년 참여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순하게 나눠보니까 청소년 1인당 한 118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들이 해외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참여 인원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15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15명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그것 또한 참여하고자 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실감을 줄 수 있고.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한정된 예산에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퍼실리테이터 비용이랑 플랫폼 영상제작, 어쨌든 이게 줌이잖아요.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의 장점들이 오프라인에서의 행사보다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들이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 규모에 참여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과장님?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1명당 우리 한국 청소년 3명, 중국에서는 중국의 통역이나 강사가 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아이들도 일반적으로 영어는 중급 이상 해야 됩니다.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기반이고 또 퍼실리테이터가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통역을 해 주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1명이, 이번에 1회가 3시간입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시간이. 그래서 1명이 우리 청소년 3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청소년 3명까지 해서 6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명이 3시간 동안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하려면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난해한 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 박우식 위원 지금 계획한 15명보다 이것을 2배 3배 확 늘릴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참여 학생들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강사비나 영상제작 이런 비용들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게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라도 어쨌든 참여 학생들을 여기에서 두세 배 확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보니까 강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몇 명까지냐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심사에 따라서 역량 있는 강사를 쓴다면 거기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각 조당 1~2명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뭔가 예산이라든가 편집비용이라든가 영상제작비가 늘어난다면…. 지금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220만 원 삭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만든다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강사들을 직접적으로 매칭을 할 때 더 인원을 추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고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어느 대학교에서 발굴된 강사들하고 연계해서 협의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조를 늘리고 강사들의 강사료를 조금 하향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도 검토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 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6억 3650만 9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9월 1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홍원길김옥균오강현한종우박우식 |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박정우 |
| 세정과장 | 오미선 |
| 체육과장 | 조재국 |
| 교육청소년과장 | 이경희 |
| ○ 기타참석자 | |
| 청소년수련관장 | 조성훈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이일순 |
| 주무관 | 최정화 |
| 기록 | 김용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