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09시 59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이근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 내의 사람들의 주거 및 각종 활동과 관련해서 공간 배치나 제도와 규칙을 세우는 일을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맞죠,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인간의 주거하고 활동 기능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김포의 도시계획이 이제는 제대로 되고 난개발이 되는 것은 막아달라는 게 도시계획의 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번에 운유산이나 다른 전류리 쪽에 있는 많은 산들의 산지보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이 주거의 어떤 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많은 사람한테 유익한 부분을 준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 난개발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저희가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담아서 2035도시정비계획에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부서에서도 협조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막아보는 방법도 저희가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물론 각 실행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라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면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이 딱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곳에나 개발이 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보전지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2020년 12월 3일에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난개발 지침이라는 게 마련됐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기준 조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할 지역과 보전지역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보전지역은 끝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셔서 각 실행부서하고 더 깊은 논의와 그 안에서 대안 마련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야간경관개선 및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야간 명소화 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야간활동에 대한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야간 경제가 야간 관광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등을 활용해서 야간 관광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나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작년에 야간 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계속해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김포시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신도심권에만 조금 있을까 하고 원도심에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명소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본인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천 중구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이 잘 되어 있더라, 우리도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 이런 명소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야간 명소화를 하면 다른 지자체는, 인천 중구도 그렇고 3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가고 그만한 관광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김포시에는 전혀, 공원은 많지만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천이나 노원구 그리고 통영 같은 데에는 지금 한 20억에서 50억까지도 투자를 하면서 명소화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만의 콘셉트에 맞고 김포시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자 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과장님, 한강신도시 보면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날로 변해가고 있고 이번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했더라고요, 펜스에다가 경관조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카페들이나 커뮤니티, SNS를 보면 김포가 이런 야간 명소다 하고 호수공원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왜 야간 명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우리같이 도농복합도시에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북부권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 노원구 말씀하신 것도 보고 중구도 보고 송도하고 영종도도 보면 왔다갔다 교류를 하거든요.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어, 이런 곳이 있었네?’ 주변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또 아이를 키우고 가정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거든요. 저도 어제 우리 아들이랑 산책을 했지만 안전하고 또 보기 좋고. 그런데 저는 우리 북부권의 계획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있는 것인가, 향후에 대한 계획이.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북부권에는 언제, 어느 정도에 가능할 것인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저희가 올 4월에 용역을, 명소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18개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개소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3개소의 명소화 사업과 6개의 개선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게 두 군데, 걸포중앙공원과 마산중앙공원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향후에 이런 거점을 우선 활성화를 시켜 놓고 국제조각공원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한 9군데 선정한 곳을 하게 되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김포시 내에서만도 서로 가볼 만한 곳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위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된 거 영상을 많이 봤었고 또 그 주변 주민들한테 활성화된 사실을 봤었고 저 역시도 몇 군데를 다녀보고, 인천에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잘 되면 우리 북부권에도 이런 부분이 정착돼서 어떻게 보면 남부권과 북부권이 교류가 될 수 있는,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북부권에 와서 구경도 하고 우리 농수산물도 좀 사고 자연스럽게 장이 서고 이런 게 좀…. 애기봉이든 태산패밀리파크든 주변에 있는 곳들이 밤에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북부권은 밤만 되면 엄청 어둡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SNS에서도 이걸 처음에 이렇게 말했던 게 우리 북부권에 크리스마스트리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우리는 트리조차도 없거든요, 야간경관이. 밤 되면 다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일의 진행상황을 좀 확인하고자. 아마 도시개발과 과장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에 인하대학교 캠퍼스하고 대학병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국장님? 그리고 물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건데 도시주택국에서도 개발 관련해서 협조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먼저 인하대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MOU 체결을 하고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그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난 얘기, 저희 월례회의 때도 기획담당관 오셔서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저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장님은 이거 한다고 언론에 터뜨려서 김포시 전역에 인하대병원 유치한다고 해 놓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바보 만들고. 본인은 살고 우리는 죽고,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비공개로 하지 왜 뻥튀기 터뜨려놓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그거 어떻게 진행돼요?” 그러면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그거는 저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게 없고….
○ 김종혁 위원 왜 질의했냐면 물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다 하는데 구체적인 게 여기서 개발사업을 하면 협조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착공식 이런 것도 다 조율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상호 협력은 해야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협력은 해야 되죠.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물론 시장님 입장이 그동안, 그간에 국민대하고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저희는 진짜 그 지역에 가면 무능한 지역 시의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 6시쯤 와서 내일 MOU 체결한대요 하고 담당 과장 왔다 가고. 그러면 그냥 끝까지 비공개를 했으면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공개해 놓고 비공개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사업에 관련된 것은 관련 도시국에서 해야 돼, 도시주택국에서. 그런데 담당 국장님 전혀 모르셔. 그러면 구체적인 착공 예정이나 땅 소유권, 담보제공 등등 여러 가지가…. 토지 무상임대 등등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 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혹시 윤철헌 과장님 일은 아닌데 거기 관련 과 하셨는데 이런 거 개발과에서 관여 안 합니까? 아니, 거기 개발과장 하셨으니까. 그냥 이거 다, 나중에 토지 무상임대든 담보든 이런 문제는 도시주택국에서 전혀 안 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그 안에 대학부지를 무상 대여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까지만 해서 그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한 보고는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 내용까지는 답변이….
○ 김종혁 위원 그것도 어렵죠? 제가 물론 국장님한테도 이 시간에 이것을 질의할 사항이 아닌 건 저도 아는데 답답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지역 출신…. 우리가 누가 지명해서 공무원들처럼 지역에 가면 그랬나 보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시장님은 다 터뜨려서 플래카드 각 단체에서 축하한다고 다 해 놨어. 그런데 우리는 가면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서. 그게 무슨 의원이에요?
이런 게 있어서 물론 개발과가 오늘 예산이 없어서 안 올라오셨지만 혹시 담당 국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듣고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가서 얘기라도 한마디 해야지 하고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시지 말고, 국장님. 하여간 앞으로 혹시라도 진행상황을 알게 되시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모르냐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저쪽 상임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몰라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철헌 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시에서는 이런 쪽으로 도시개발과 쪽이라든지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이런 행정절차적인 이행은 해 주는데 사실 실질적인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도 해서….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야간 조명 경관 이거 사업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걸포중앙공원하고 마송중앙공원하고 예산의 차이가 커요.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하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면 이게 앞으로 유지관리비용도 아마 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느 정도 추산하는지 그것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경관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4월에 실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에 비용 들어갔던 것들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반짝이는 사물에 대해 비추는 일반적인 형태의 조명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미디어파사드라든가 고보조명, 프로젝트영상 등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교감하는 조명을 설치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의 차이는 사업의 면적의 차이도 있고요. 우선 명소화사업과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류를 했습니다. 명소화사업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걸포 중앙공원과 월곶 국제조각공원 이런 데를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움직이는 영상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소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조명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거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치를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영상물을 보여주면 식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용역비를,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적게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비용을 어느 정도 추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조명, 야간조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교체도 해야 되고 수명이 다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비바람이 불고 깨지거나 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올리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매달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 매달로 추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해 봤는데.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지금 조명에 대한 내용들을 바꾸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주기를 보고 있고요. 고장 난 것 수리하는 것은 매년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총 유지비용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연간?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5000만 원에서 1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데 혹시 지자체에서 이것과 유사한 설치 사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어림짐작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0만 원에서 1억이라고 너무….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짐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많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타 지자체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 주기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간 그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이 정도 사업을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이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거기에서 저는 당연히 이것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것 좀 다른 데 사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추산한 금액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여튼 빨리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보면 이번 본예산에 4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회 추경 때 1100만 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한 내용에서는 그냥 총 사업비 중에 삭감이라는 말만 있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예상했을 때는 한 20개소 정도를 운영하려고 해서 46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총 9개 중에서 8개가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사업비는 사실상 불용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미리 삭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주민제안사업이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주민제안사업이 영역이 좀 제한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민제안사업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거나 또 애향심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저는 한다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주의식을 높이고 애향심을 높이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내 마을은 내가 내 손으로 일궈낸다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업으로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게 부서의 또 역할이고 도시재생의 의미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별로 기록보관소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있나요, 혹시? 기록보관소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마을별로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기록보관소가 있어서 그 기록에 대한 것을 모두 차곡차곡 문서화 해 두고 그것을 또 전시를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 지역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의 마을에 대한 사랑, 애향심도 고취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도시재생에서 일궈가야지 크게 어떤 변화가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주민공모사업을 좀 확대하고 적은 금액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조금 넓혀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내년도 사업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포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20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아파트 연차가…. 몇 단지 정도 됩니까? 40년 된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몇 단지 정도 됩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는 아직 40년 이상 된 단지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년 이상 단지가 49개 단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20년 이상이 49개 단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리고 15년부터 20년 사이가 17개 단지가 있고요. 10년부터 15년 사이가 37개 단지.
○ 위원장 박우식 30년 이상 된 것은?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가 아직 30년까지를 아직 파악을 안 해 놨고요, 김포에 최초 아파트가 들어온 게 1992년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1992년이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년을 지금 꽉 채우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이제 막 30년째 들어오는 단지가 최초 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김포도 소위 말하는 연차나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위원장 박우식 거기에 대한 그 단지들, 특히 우리 원도심 쪽에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 단지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들,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갈지 재건축으로 갈지 어떻게 방향들에 대한 검토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 시도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 아파트가 벌써 30년이 돼 가고 있고 지금 요 근래 신축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도 향후에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 시도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 것 미리미리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노후화가 된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주택에 사는 비율보다 이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에 대한 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서에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저는 우리 시의 자체 용역에 한번 들어가서 그 진단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 가실 건지 말씀 간략하게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연히 공동주택의 주민들 간의 분쟁, 그다음에 동 대표들 간의 분쟁, 선거와 관련된 분쟁,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지원센터 신설을 이제 진행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지금 막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쯤 되면 전문가들을 채용도 하고 또 분쟁 관련된 그런 위원회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주민들이 제일 시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시에 이런 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중에 하나가 노후화가 되다 보면 수리하는 단계에서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이게 모델이 어느 지역에서 이런 가격으로 했다는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가격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하시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전문가가 해야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로 꾸려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은 언제…. 지금 업무가 시작된 건가요, 그러면?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저희가 7월 1일 자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7월 1일 자로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저도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몰랐으니까 어떤 일을 여기에서 담당하고 주민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 간단하게 한 1장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공유를 해 주세요, 과장님.
○ 주택과장 박영수 네,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보고까지는 아니고 자료만 하나씩 나눠주세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처리가 되면 그 공사장에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감리자가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감리자가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원래 우리 건축허가의 목적대로 그리고 허가받은 그 기준대로 이게 공사 진행이나 그런 부분이 사용이 안 됐을 때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는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감시단이나 이런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감리자가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근수 공사감리자가 허가 나간 이후에 준공까지에 대한 모든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용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공사감리자가 관리감독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검사 대행 건축사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허가사항과 맞는지 안 맞는지 시공에 대한 게 확인이 돼서 맞게 시공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우리 시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있습니다, 절차는 있는데 끝까지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감리자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오늘 의회 첫 보고 자리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김종혁 위원 제가 항상 첫 진급해서 오시면 축하 말씀도 드리고 또 발언 기회도 드리고 해서 그런 의미로 오늘 모처럼 과장님 교육 마치시고 오늘 추경예산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관련, 또 방향을 어떻게 가시겠다, 그다음에 또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저는 지적직으로 입문해서 지금 28년간 지적업무를 계속해 왔는데요. 과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처음 의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지 관련 업무는 지적업무가 있고 또 토지정보에 대한 부동산 관련된 업무, 그 외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세입에 대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토지정보과가 당면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조직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과장이 됐으니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이런 시민의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밀접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토지 지적에 대한 부분이 100년 전의 지적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고 또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기대가 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업무, 김포가 계속 발전하고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것 한 가지 업무 관련해서.
185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보증인들 뭐 어떤 것? 8만 원씩 주신다고 그랬는데?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전체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1995년도 이전에 매매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하고도 이전의 매도인이라든지 등기 의무자의 부재 아니면 사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등기를 못 낸 것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조치법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동네의 오래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신 일반 보증인과 전문 보증인인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는 보증인들에 대한 책임이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기존에도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보증인들이 어떤 보증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물어왔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증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수당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고 이번 법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조항을 제정을 해 놓고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증인 수당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 업무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자격보증인은 그 외로 신청인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보증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당에서는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세요.
○ 최명진 위원 처음 우리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김포에 난개발이나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중개업자하고 개발업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김포의 땅들을 많이 소유하시면서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의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는 중개업자하고 개발업자에 대한 교육이 토지정보과에서 항상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법을 지켰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되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김포의 어떤 행정의 기준이 이거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파고드는 게 또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파고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업자들이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지키는 분들은 시에서 보호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토지정보과에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는 지금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관련된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떤 투기적인 세력들도 김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이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그 외의 법에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중개업법을 위반하는 사항들이 또 발견이 되거나 발생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바로바로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개발을 하거나 어떤 법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인지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장에 어떤 개발업 상호를 붙이고 그런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제보도 있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다소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경기도지회에 김포지부가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같이 업무 협의를 공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어떤 제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의 대여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자율 정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QR코드하고 명찰패용에 대한 특수 시책을 진행 중인데 해당 부동산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라든지 중개보조원의 신상 정보가 QR코드를 찍으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공인중개사가 근무하는지를 알고 사무소에 방문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QR코드를 진행하고 나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고용을 하고 등록 신청을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많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원래 사실은 있잖아요, 김포에 사시고 합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상실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을 할 수 있는 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인중개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법인 분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한국공인중개사나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칙을 해야지 사실 피해는 나중에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가는, 선량한 잘 모르는 분한테 가는 게 많거든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증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많이 지금 현장에서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잡아놓으면 오히려 이게 살기 좋은 김포랑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큰 불만, 불평이 조금씩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힘드시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서 건전한 중개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대로 협회하고 협조 열심히 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으셔서 일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좀 표현이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다. 흔히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스치는 칼에는 그 사람이 다치지만 스치는 혀에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세 치 혀가 그만큼 큰 위력을 가지는 겁니다, 위력을. 지난 31일에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 관련해서 대곶의 면장님, 그다음에 이장단 회장님, 주민자치회장, 남녀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장님 그리고 상마리 주민 두 분 이렇게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시장님이 가셨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가셨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도시계획과장님이 가신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날이요? 알고 계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네, 오후에 알았습니다.
○ 한종우 위원 오후에 아셨어요? 오후 몇 시에 아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정확히.
○ 한종우 위원 그 이후에 아셨어요, 이전에 아셨어요?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가는 날 나한테….
○ 한종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그날 거기는 왜 가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풍무동 공원묘지 상마리 이전 관련해서 현안사항 간담회가 있다는 얘기를 대곶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고 국장님한테는 가기 전에 거기 참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왜 가셨냐고요, 거기.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우선은 관계자라고 해서 대곶면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 한종우 위원 요청이 와서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래서 갔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8월 19일 오후 1시에 시장님이 김포공원하고 풍무도시개발추진위원회하고 김포시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의미 있는 협약이 있었다 그러시면서 이전되는 대곶면 상마리 소재 김포공원묘지 또한….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이게 8월 19일이고 8월 31일에 간담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대곶의 지역민심을 들으셨겠죠, 원성을 들으셨을 거고. 그런데 대곶면민이 반대하면 상마리 이전은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아직까지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에 관해서 상세한 계획은 안 나왔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말장난이지 뭐예요? 업무협약 했다, 상마리 이전한다, 대곶 와서는 대곶면민이 반대하면 상마리 이전 없다.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과장님은 왜 가시냐 이거죠. 도시계획과는 보면 실행부서라기보다는 기획부서 아니에요, 기획부서. 그 자리에 도시계획과장님이 갔다는 자체가 우려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해를 하겠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아, 이게 좀 더 구체화 됐나 보다.’ 하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강민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지역의 원성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크거든요. 또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의원들은 그냥 바보 된 거예요, 바보 된 거.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이 신중해야죠. 가시고 안 가시고는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책임 못 질 말과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제가 오늘 다른 부서에 추경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몇 가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내용이 추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한마디의 말에 1만 명 가까운 대곶 주민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행보, 하나의 행동에 북부권 주민들은 다 근심에 싸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으로 마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박동익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이근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이덕인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에는…. 지원하는 청년이 몇 명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공고 내서 선정한 청년 대상 농가는 지금 2명입니다.
○ 최명진 위원 2명이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농업을 한 게 3년 임대…. 몇 년, 10년이라고 했죠?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받은 기간은 총 10년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10년이면 2명을 가지고 계속 10년을 한다는 건 아니고 몇 명쯤을 한다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일단은 2명이 저희 계획으로서는 3년 동안 임대농장에서 실습을 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2명을 다시 선정해서 다시 3년을 더 운영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2명이 10년 동안 총 3회 정도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 6명밖에 육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상황인데 3년이라는 기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정한 이유가?
○ 농정과장 윤용철 특정해서 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스마트팜 설치하기 전에 경상도 지역의 완주나 이쪽에서 스마트팜시설 대단위로 해서 하는 시범, 국비예산으로 하는 시군이 있어서 거기를 먼저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2~3년 정도는 실습을 해야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을 하고 기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기간을 3년 정도로 선택을 해서 공고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물론 많이 할수록, 기간이 길수록 좋겠죠. 그런데 저도 농업을 해 보는 과정에서 보면 이 스마트온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이 또래의 농부보다도 청년농들이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다고 보는데 이것을 3년씩 가는 것은 일정 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하고 5번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을 육성해내는 게, 오히려 그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기술 습득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사이면 충분히 기술 습득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이 아예 농업을 안 하신 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비닐하우스에서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양육재배를 일부 경험했던 분들이 신청을 하신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무리가 없다면 2년으로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경기도 전진대회는 작년에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전진대회는 경기도 내의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12개 시군 정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각 시군 자체에서 농민회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매년 격려나 아니면 거기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같은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서 홍보하고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경기도지역본부랑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4단계가 진행이 되고 또 추석명절 지나고 나서도 특별하게 감소 추세가 없으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도 경기도의회에 행사가 10월 말에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 저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화합의 장, 정보의 장 등등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 과목이 갑자기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당초에는 저희 농정과나 아니면 저희 4개 과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진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 같지 않고 시설비나 기타 목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없고 거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도 보조사업을 써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전부 다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5000만 원이라도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를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예산만큼은, 농민께 돌아가는 민간자본 보조는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다 주관해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본부에다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랬더니 자부담 하겠다고 진행이 돼서 이번에 목 변경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첫 번째 이유가 먼저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자본 보조가 농민께 우선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목 편성 자체를 민간자원 보조가 아닌 행사운영비 쪽으로 세워서 저희가 진행코자 했던 부분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초의 목적은.
○ 농정과장 윤용철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30여 명?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여기는 한 사백 분 정도 참석 예정인데 권역별로 아까 말씀 주신 게 저희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12개 시군이면 한 3분의 1 정도 오시는 건데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로 12개 시군 선별하는 겁니까? 어떤….
○ 농정과장 윤용철 선별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기도 본부에 가입되어 있는 농민회가 각 시군 자체별로 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 권역별로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아닙니다, 김포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덕포진누리센터 부지 매입’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간 덕포진누리센터는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윤용철 덕포진누리센터는 건축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시비가 투입이 돼서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가?
○ 농정과장 윤용철 전체적으로…. (자료 확인)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배강민 위원 건축비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아니라 누리센터에 센터가 있고 덕포진 주차장 밑에 야영 캠핑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 포함해서입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덕포진누리센터에서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지는 마을회 거고 건축은 우리 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 25억이 전체 건축비가 들어간 것은 아닌 거예요. 한 5억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사실적으로 운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첫 출발할 때는 거기에다가 농축산물판매장, 체험장, 동아리방, 풍경카페 해서 저도 개장했을 때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게 어떤 운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매입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래도 안에 신안항 개발하는 거랑 대명항 개발하는 거랑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 사업이랑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콘텐츠문화원이랑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콘텐츠문화원에서는 만화작가를 연결해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덕포진누리센터 부지 매입’ 해서 예산을 2억 3265만 원을 올려 주셨는데 예산요구 필요성이 지역주민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앞으로 있을 부래도라든지 대명항이라든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언제 완료가 되는 건지도 모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됐다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문 닫은 상황입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준공 이후부터 전체적인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서 마을소득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선정이나 선택, 과거의 일이지만 선정이나 선택을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마을에서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이 선정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 마을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부지 매입해서 마을 돈이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지가 마을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주민동의를 구하고자 하면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또 우려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건물을, 그때 당시 저도 1층 2층 3층을 다 둘러봤지만 이 좋은 건물을 잘 지어놓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또 사람 손이 안 타다 보니까 더 노후화가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부지까지 매입해서 부지나 건물이나 그대로 또 놔둔다? 그대로 놔두는 시간이 얼마까지 그대로 놔둘 것인가. 우리가 전류리 앞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난리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갔더라면 여기 부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겠구나, 부지까지 되면 건물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구나 하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부지만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 예산이 맞는 것인가 하고 질의를 드려 보는 사항이에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이 이번에도 3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친환경 재배 면적보다 신청량이, 사업량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2019년도에 친환경 농가가 109농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91농가로 계속 줄었어요. 올해는 친환경 농가의 어떤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아직은 정확하게 농가나 면적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전작이나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100% 이상 노동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한두 분씩 포기를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심 끝에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재배면적당 지원금을 더 증액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반여건을 더 개선시켜드려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211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도 학교급식 지원도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로 거의 그쪽으로 나가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으로 꼭 고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이분들이 해야지 이게 늘어날 텐데 계속 친환경 농가는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먹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되게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학교급식 지원도 막힌 상태에서 이분들의 어려움은 진짜 심해요. 그래서 행정지원이 보통 대상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지원은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이유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농가에 대한 부서에서 몇 사람 안 되니까, 점점 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육성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앞으로는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어항시설 점용 사용료 같아요, 그렇죠? 어항시설 점사용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 세웠다가 기정액은 0원인데 다시 비교증감 1억 6900만 원이 생겼어요,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이것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왜 그랬죠?
(축수산과장 이덕인, 자료 확인 중)
12페이지. 사업명세서 12페이지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예산 납부할 수 있는 세입예산이요?
○ 한종우 위원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죠, 사용료수입. 이게 1억 69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기정액은 다시 0원이 됐다가 다시 1억 6900만 원….
○ 축수산과장 이덕인 이거는 대명항 직판장 있잖아요, 직판장에 대한 점사용료 그거 부과된 건데 거기에 대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 5월에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그러니까 항목을 편성했다가 이게 0원이 됐다가 다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세입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게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에 안 세웠었고요, 지금 추경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이게 세운 거예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세운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아니, 여기 그런데 이 예산액이 그러니까 지금 증감 예산액을 말하는 거죠?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안 세웠다가?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안 세웠다가 이제 세운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안 세웠다가?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안 세운 이유는 뭐예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나와 줘야 되는데.
○ 한종우 위원 아, 그런….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그것 때문에.
○ 한종우 위원 그런 데이터가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야생조수 차단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이게 AI 관련해서 대비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야생조수를 농장 주위에 오지 말도록 하자는 안을 한번 냈어요, 경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했었냐 하면 양계농장 주위의 밭을 다 갈자. 논밭을 다 갈아서….
○ 위원장 박우식 뭘 단다고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밭, 논. 그러니까 기러기랑 이런 게 오지 못하게 농장 주변을 다 경운하는, 경운, 갈아요. 그렇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레이저 총으로 쏴서 기러기가 못 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또 했어요. 그래서….
○ 위원장 박우식 레이저는 그러면 사람이 쏜다고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사람이 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아니, 그러면 이런 야생조수가 올 때 계속 거기 대기해서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쏴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어떻게 한다고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면서 그 지역에서 레이저 총을 쏘는데 광선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광선이 나가게 되면 새가 날아간다고 해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 위원장 박우식 확실히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경기도에서 사업을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아니,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내용은 정확하게 알겠는데 레이저로 쐈을 적에 어떻게 나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기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우식 제가 기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저도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사람이 쏜다는 거잖아요, 레이저 총을?
○ 축수산과장 이덕인 네, 근무자가….
○ 위원장 박우식 어떤 근무자가?
○ 축수산과장 이덕인 용역 근무자.
○ 위원장 박우식 용역 근무자가 그러면 그 양계장 주변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순회하면서 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순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언제 그 야생조수가 거기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순회했을 때 꼭 날아오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사업의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제 말은. 야생조수들이 몇 시에 날아온다, 시간을 정해 놓고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 축수산과장 이덕인 야생조수가 주로 활동하는 것은 오전에 많이 활동하거든요. 오전하고 오후에 많이 활동하는데 그때 농장 주위를 돌면서 레이저 총을 쏴서 새들이 못 오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야생조수가 언제 날아온다 이것도 지금 불확실한데 그분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 순회하면서 왔을 때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있을 때 혹시라도 쏴서 쫓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조금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솔솔 큐어파크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도 하시는데 새로운 농업 모델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농민들이 이 치유농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활성화할 때 보니까 심포지엄도 하시는데 하실 때 우리가 치유농업이라는 것의 건강프로그램이 접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료 쪽에 있는 분들의 교육을 농민들한테 같이 접목시켜주면 농업과 어떤 치유 목적의 농업이 제대로 우리 김포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심포지엄 시기를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가을이면 좋은데 코로나가 상황이 종료가 안 되다 보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인의 날 때 행사를 같이 연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의료기기나 지금 실제 저희가 치유농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건소하고 또 정신병원하고 일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심포지엄의 성과가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해외에서는 치유농업이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들도 많이 농민들한테 접목시켜주고 그 안에서의 기본 매뉴얼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 안의 자체에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줘서 농민들이 좀 더 치유농업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잘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이덕인 과장님, 이인숙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맑은물사업소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 출석위원 |
|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박동익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광희 |
| 도시계획과장 | 윤철헌 |
| 도시관리과장 | 김재성 |
| 주택과장 | 박영수 |
| 건축과장 | 이근수 |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성 |
| 농정과장 | 윤용철 |
| 축수산과장 | 이덕인 |
| 농업진흥과장 | 이인숙 |
| 기술지원과장 | 이재준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전익홍 |
| 주무관 | 표세홍 |
| 기록 | 김용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