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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21.09.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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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5.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10.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11.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3.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8.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홍원길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배강민·홍원길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발의)

6.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4.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홍원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옥균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홍원길 의원)

(10시 0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제안.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6회 정례회 5분 발언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제언’을 통해 고촌읍의 학교 문제, 특히 중학교 신설과 증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별한 해결방법 없이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촌읍에는 2020년 9월에 개교한 향산초·중학교와 2020년 기존 건물에 각각 8개 교실을 증축한 고촌중학교, 신곡중학교 총 3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곡6지구 캐슬엔파밀리에아파트 3블록, 즉 3단지가 7월 30일 김포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로 1297세대가 「건축법」 제11조를 근거로 건축허가가 되면서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로 입주하는 세대의 학교 배정 문제를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재증축은 없다는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부지확보 없이 비좁은 학교 공간에 또다시 증축을 통해 해결할 계획을 알려온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출직 의원, 교육청 및 김포시 관계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회 등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열어 논의에 논의를 거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한 소통창구 부재, 상황에 따른 입장 변화로 인한 불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학부모 사이에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1회성 회의가 아닌 누적되고 일관성 있는 논의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더욱 인구증가가 될 미래의 김포시를 위해, 지방자치 속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김포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의의 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는 교육의 지역 분권화를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자체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증축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진행해야 할 고교학점제, 고교평준화를 비롯해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김포시에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교육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는 완성된 지방자치를 가기 위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협력거버넌스의 틀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얼마 전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시청, 기초자치단체와 ‘2030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선언 선포식’을 공동 개최하면서 교육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제도 개선과 확대, 학생 중심 교육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전문화·세분화된 맞춤형 교육복지 실시, 교육청-시·군·구청, 학교-지역사회 소통과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생애주기별 진로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 간 평생학습 협업시스템 구축, 고교학점제 연계 청소년 자기주도형 진로교육시스템 도입, 함께하는 미래학교와 마을공동체를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법적 제도 마련, 학교 교육과 결합 가능한 마을 교육과정 구성 등을 공동비전선언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크고 작은 교육거버넌스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포시도 김포시의 다양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김포교육을 위해 우리 상황에 맞는 교육거버넌스가 절실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포시의 교육 갈등을 김포의 교육공동체인 교육청, 김포시,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육단체, 선출직 등이 함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교육회의가 있듯이 우리 지방정부도 김포교육지원청에 한정된 교육행정 결정이 아닌 가칭 김포교육회의와 같은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현재의 김포교육의 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다양한 교육문제 해소와 미래 김포교육의 방향성을 지방정부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 김포한강시네폴리스를 메타버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자.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지역구 홍원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2008년 5월 경기영상위원회에서 영상문화산업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112만 1000㎡, 34만 평의 부지에 사업비 1조 3000억을 들여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지분 20%를 민관 공동방식의 SPC에 참여하여 2024년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보상 관련 수없이 많은 진통을 겪고 사업자 변경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승인을 받고 10년이 지난 2021년 5월 4일에서야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3만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7조 9000억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국내외 영상산업 환경은 급변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네폴리스 산단이 기대만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맞붙은 고양시가 비슷한 분야를 선점한 것도 시네폴리스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고양시에는 기존의 SBS A&T와 일산MBC드림센터에 더해 2017년 EBS, 2019년 JTBC스튜디오가 개국하고 2024년까지 CJ라이브시티는 1조 8000억 사업규모의 K-컬처밸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한강시네폴리스는 올림픽대로 직결이라는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시설용지 17필지 분양에서 입주신청이 접수된 것은 단지 7필지에 불과해 기존의 고양시나 서울 강서지역 기반산업과 차별성이 없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산업 발굴과 과감한 사업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얼마 전 경인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향후 100년 후까지 내다보는 김포시 발전의 기틀과 경제자립도시로서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하는 현재 추진 중인 시네폴리스 사업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고양시에는 방송영상산업을 선점하여 MBC, SBS, EBS, JTBC 등 대표적인 방송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보다 발 빠르게 2만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지난 5월 건축허가 승인받고 일대 10만 평에 미디어 체험형 대규모 K-콘텐츠단지를 2024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등을 유치하고 특급호텔이 들어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강시네폴리스 타임스케줄은 2024년 준공하는 것으로 인근 고양 CJ라이브시티와 같은 연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도대체 한강시네폴리스에는 무슨 방송·영상시설과 스튜디오, 뉴미디어 시설이 들어서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유치할 계획인지 아직 홍보되고 알려진 게 전무하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혹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명무실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홍보전략 부재, 관련 기업 유치전략 부재, 콘텐츠 부재, 세밀하고 탄탄한 타임스케줄 부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사업추진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앞서가는 고양시에 이미 대규모로 추진하여 유치된 영상·문화 관련 산업과 경쟁하여 김포시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양영상밸리 유치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만 한강시네폴리스에 유치할 것입니까? 지금 어떤 홍보전략과 시네폴리스 조성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대 상황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고 시네폴리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전략을 제안합니다.

김포시 10년, 20년, 100년 후를 책임지는 기간산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네폴리스에 VR, AR, MR, XR 산업을 아우르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야만 합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SNS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산업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제페토(ZEPETO)는 현재 이용자가 2억 명, 월 1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향후 시장가치는 20조로 평가받고 있으며 무궁무진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 영역의 미래 핵심산업 분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영상 제작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통한 획기적인 예산 절감은 물론 젊은 층에 유인력 있는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류를 대표하는 K-팝 아이돌그룹도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홍보, 비대면 공연, 영상제작,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히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네폴리스산업 즉 방송영상 기술은 이제 메타버스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미래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분야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지금이 메타버스 산업 유치의 최적기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잠재력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게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 집적화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기업 유인 방안을 마련하여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산업의 중심지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추진을 적극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계순 의원 발의)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고 사용 내역을 매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청렴한 지방의회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배강민·홍원길 의원 공동발의)

5.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발의)

6.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경력단절 고용중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5건, 총 7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5조제2항을 수정하였고 다음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내용의 간결·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취약노동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모든 취약노동자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2조제4호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김포FC의 프로리그 진출에는 동의하였으나 그에 수반되는 재정 조달의 구체적 방안 등이 불분명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경력단절 고용중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4.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금번 개정된 조례 및 평가 지침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당부드리며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위원의 구성과 강화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필요합니다.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선정 조건을 구체화하여 전문성을 갖추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 및 주민평가 수렴을 통해 업체평가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여 평가에 차등을 줄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특히 평가항목 중 ‘주민만족도평가’항목의 평가 반영비율 상향조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450억 5227만 원, 특별회계 2195억 8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8% 증가된 1조 7645억 6081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6억 365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으로 ‘김포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사업 6억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체력인증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거리 시민들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방안을 강구하고 1일 예상 이용 인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김포시사 편찬’ 사업 3650만 9000원은 편찬사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 준비 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황 속 불요불급한 예산의 경우 신속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실시하고 긴급한 사업의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 추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종사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모처럼 재충전의 시간 가지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인수오강현최명진홍원길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이석범
기획담당관박정우
행정국장이재국
복지교육국장심상연
환경녹지국장임산영
교통건설국장박헌규
도시주택국장박동익
보건소장최문갑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광희
상하수도사업소장임헌경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두수
전문위원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류규형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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