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번에 291페이지 보면 왜 우리 여기 부서에는 낙찰차액이 없어요? 이게 낙찰차액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다른 부서 다? 예산이 다 여기에서 보면 지출잔액 있는데 그 옆에 원래 낙찰차액이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부서에는 낙찰차액이 다 사유가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낙찰차액이 없어요.

○ 한종우 위원 안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전년도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라 전년도에 표기가 됐다?

○ 한종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지금 또 하나 여쭤볼 게 성과보고서 1174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이 달성률이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게 달성률이 100%인 이유가 보상비를 다 소진해서 그런 건가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보상해야 될 100%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있어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보상하지는 않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신청….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100%는 신청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100%. 그래서 이런 것은 성과지표는 좋은데 측정산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목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보면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책사업목표에 1172페이지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사업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 용역인데 부서의 중요 정책사업목표를 도시 성장 도모라고 했는데 이 회계목 안에 중요한 사업단위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측정산식을 대입해서 달성성과를 표기해야 맞다라는 거거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이것을 100% 달성했다 이것은 좀 정책사업목표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의례적인 어떤 그런 것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100쪽을 잠깐 보시면 다른 장황한 목에 의해서 대부분 세워진 예산에 이행강제금은 세입예산에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 이렇게 생겨났어요. 원래부터도 이행강제금이 전혀 없었던 것이 징수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예산이 그 전년도, 또 그 전년도에도 계속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다른 과,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이런 데에는 이행강제금의…. 이행강제금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만 세입예산에 안 넣었어요. 건축과는 있습니다. 거기도 이행강제금이 있죠?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 등등 해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이 잡히는데 왜 여기는 안 했을까요? 기존에도 있었고.

○ 김종혁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김종혁 위원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91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291쪽 맨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자체)” 이렇게 했는데.

○ 김종혁 위원 네. 이것 그린벨트의 관련 사항입니까? 아니면….

○ 김종혁 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잖아요.

○ 김종혁 위원 291쪽 제일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

○ 김종혁 위원 아니, 여기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주민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것 800여만 원은 그냥 잔액으로 남아서 이것 또 이월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전년도 이월액이 올해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넘어와서. 지금 800만 원 남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2020년도면 이월이 올해 된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이월된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172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조치율이 있어요. 2019년도 달성성과가 100%이고 2020년도 달성성과가 100%입니다. 저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조치건수하고 위반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입니까?

○ 배강민 위원 네, 1172페이지입니다.

○ 배강민 위원 32건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위반건수가 32건이고 조치건수도 조치가 완료된 것이 32건이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도 32건, 32건이고?

○ 배강민 위원 2020년도도 32건이고,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조치건수와 위반건수가 같을 수가 있나요?

○ 배강민 위원 2019년도도 발생건수가 22건이고 2020년도도 발생건수가 22건이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발생건수는 어떻게 제보로 된 겁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발생한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위성사진하고 제보하고 각각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에 따라서 위반건수가 몇 건 정도가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 또 여기 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는 거고 여기에 따른 세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설명을 하실 수가 없으면 성과분석에 그 내용들이 코멘트가 들어가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물어보게 되잖아요, 내용이 여기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다른 과 대비해서 도시국에서 처음 지금 진행하는데 도시계획과만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이것만 보았을 때는 도시계획과가 정말 무슨 일을 하지? 이런 일을 하는가? 정말 목표설정이 이게 맞는 것인가? 용역을 맡긴 게 과연 목표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까 말했던 미집행시설 작성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밑에 공백 많잖아요. 이왕 작성하실 때 좀 성의 있게 작성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도 마찬가지고 단위사업들 보면 단위사업들도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국 전체가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자, 22건으로 공교롭게도 2개 다 22건이고 위성사진으로 했는지 각자 직접 저희가 나가서 했는지 제보로 했는지 내용은 알 수 없는 거고 위반건수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벌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태료는? 성과로 내셨으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8건 정도 부과하게 되면 얼마 정도 부과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2086만 2000원 부과를 한 거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 배강민 위원 지금 수납총액은 그런데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 배강민 위원 저희는 지금 결산서를 보고 이것을 보고 체킹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대로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 이후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는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그러면 여기에다가 좀 코멘트를 넣어주시든가 작성이 됐더라면 이렇게 번거롭게 질문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2086만 2000원에 징수 결정했는데 수납총액은 1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미수납액이 크다 보니까 저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다 됐다는 거잖아요, 1건 빼놓고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징수율 제고” 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 추진 중”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완결로 봐야 되나요? 1건이 남았으니까 추진 중으로 봐야겠죠?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는 목표에 대한 설정과 그다음에 이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없고 지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과가 정책목표로 지금 세운 게 선 계획 후 개발이에요.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하겠다, 이게 정책목표거든요. 그러면 선 계획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저는 교통과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무역세권 성과보고를 보면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감정평가 착수. 지금 이 이후에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온 거죠, 정확하게?

○ 위원장 박우식 다음 달에?

○ 위원장 박우식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할 거라고요?

○ 위원장 박우식 감정평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 위원장 박우식 몰라요?

○ 위원장 박우식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후에 이게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이루어지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수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과장님은?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과장님은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큰 문제 없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계획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시네폴리스 사업이 한 110억 정도 돼요. 그 사업 말고 도시재생 사업,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어떤 성과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면, 제가 부서마다 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대부분 당해연도치, 그것에 대한 자료가 예산에 준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누적치가 없는 거죠. 사업이 진행돼온 누적치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측정산식도 하나의 사업을 누적 실적을 갖다 측정산식에 대입해서 달성률을 해야 맞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명을 이렇게 하고 그냥 100% 달성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좀 다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산식으로 말하면 그냥 일식이에요, 일식. 쉽게 말하면 예산으로 따지면 그냥 예산의 어떤 항목을 일식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성과지표를,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목표를 좀 더 세분화하고 그것에 대한 누적 공정률, 누적 진행률을 갖고 그 측정산식을 갖고 달성률을 도출해야 저희가 다양한 성과지표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 있는 것들 있어요. 빈집실태조사에 빈집정비계획 수립하고 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돼온 누적치를 가지고 다음에는 결산 때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업에 예산 규모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이 여기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없이 그냥 단위사업의 진행상황만, 경위만 나열했을 뿐이지 그것이 진짜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율성이나 성과지표가 있는지 이걸 가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사업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는, 다른 부서에는 개발사업들이 거의 주가 돼요.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이 개발에 대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존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개발이 들어가는 과정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개발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간 안에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높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도시관리과에서 이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발을 하는 과정, 어차피 도시는 개발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텀 안에 어떻게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율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로 또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이 사업 전체 목표에 담아주시면 훨씬 더 역량이 굉장히 좋은 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편으로 저는 사실 개발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악착같이 지키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다 엎어서 완전히 싹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자산이 그 안에 군데군데 있는 거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9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것은 한 단계로 지원을 하죠?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몇 단지 이렇게 하는 것 맞죠?

○ 최명진 위원 그것 1개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는 14개 단지를 지원하고 2020년도는 16개 단지를 지원하셨습니다. 우리 김포가 점점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저는 좀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원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렇게 지원을 좀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세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이것 늘리자니 지금 사실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작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1단계에서 좀 여러 단지를 적은 금액에서 나눠서 주고 2단계 조금 이렇게 해야지만 단지별로 혜택이 고르게 많이 들어가고 많은 단지를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것에 대한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방법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많은 단지에서 혜택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 데서 써야 되니까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방법을 좀 구상해 주면. 달성률도 그래요. 지금 16개만 잡아놨는데 22개, 그만큼 하겠다는 단지들의 요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도 지금 굉장히 달성률이 높아요. 2019년도는 416% 그다음에 2020년도는 225%인데 이것 지금 감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목표치를 조금 우리가 높여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놓으면 사실, 물론 힘들 줄은 알지만 거기에 대해 달성하기 위한 것이 너무 쉽게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목표치를 조금 상향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실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밑에 그래서 성과분석에 2021년도에는 상향 조정해서 과대 달성을 지양하겠다는 자체의 반성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가. 좀 노력하는, 이렇게 되면 너무 노력이 아니라 쉽게 달성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지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택 행정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직원분들이 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는 성과분석이 잘됐다.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는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주요 추진성과들 보면 각 항목별로 다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된 것 보니까 이것을 보면 별다르게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다른 부서도 봤지만 정말 이렇게 주택과처럼 어느 정도, 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목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건에 관련된 것은 좀 상향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초 수선유지급여 관련해서 계획 건수 대비해서 실행 건수가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좀 상향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 좀 바로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왜 목표에는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나요, 우리가 목표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런 세입에 대한 부분은, 목표설정에?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몇 건이 걸릴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다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고.

그러면 우리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 징수결정액이 나왔습니까? 징수결정액과 그다음에 미납액을 지금 현 상황에서 알고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징수결정액 7900만 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은 942만 3400원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아래 세부적으로 이행강제금은 800만 원, 과태료는 7000만 원. 그래서 이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이 금액에 머물러 있는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회수가 됐는가, 조치가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이번 결산검사 때 개선 권고사항의 조치내용을 봤는데 다 완결로 떠 있어서 아직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왜 완결로 됐나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아무튼 주택과 관련해서는 잘 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보면 결산을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보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도 집행률이라든가 건수, 명수 이렇게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잘 편성하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보면 주택과 사업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급여가 있거든요. 주거급여가 한 129억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고이월도 없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분도 없고 여러 가지 잘 하셨는데 이 보조금 반납금이 한 62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지금 이 주거급여 지원책과 관련해서 부정수급자라든가 이런 발생률은 어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6230만 원이 부정수급에서 그런 반납금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의 그런….

○ 한종우 위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반납금이라는 말씀이시죠?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 결국은 환수조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으로 손결처리….

○ 한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 하나 주문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에서도 계속 개발사업들이 있으면서 공동주택들이 입주가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 예정인 그런 세대들도 있는데 입주 초기 하자 문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아마 입주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초기에 어떤 시공사와의 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입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시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지표에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택과의 성과나 정책목표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나 입주자 권익보호 이런 것들이 정책목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로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이근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02페이지 보면 한옥건축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명진 위원 지연?

○ 최명진 위원 4개 동. 그러면 이건 올해는 추진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이게 그 해에 원래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연된 상황이죠?

○ 최명진 위원 조속하게 이 부분이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그 옆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는 하나요?

○ 최명진 위원 어떤 사업이 예산 편성돼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다면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또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이 지연되고 또다시 그다음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조희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매년 결산 때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개발부담금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세금과 연계해서 걷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높이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팀장님이 오셔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갖고 계신지 팀장님이 한번 말씀 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 한종우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른 세금과 연계해서 추징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많이 노력해 오신 거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게 그런 제도적인 어떤 안을 또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 1208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건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사업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이게 단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다 올리면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거네요?

○ 최명진 위원 이게 2020년에 9건이라는 건지 아니면 토털 누적이 9건이라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되면 지원을 하려면 부동산에서 올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 이게 왜냐하면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모르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부동산에 그게 정보가 알려져서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들한테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올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최명진 위원 앞으로 토지정보과 홈페이지에도 정말 저소득층들이 정보를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그래도 꾸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이사를 가셨을 때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시에서 홍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거는 건수는 정해진 게 아니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정보과도 부서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과징금이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3600만 원. 이렇게 세입 추계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 편성이 현저하게 이런 사항들이 꽤 있어요. 과장님, 여기는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 김종혁 위원 이게 수납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 김종혁 위원 미수납인데.

○ 김종혁 위원 오늘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이 결산 마지막 시간인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도시주택국에 있는 몇 개 과가 계속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세입 관련돼서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또 너무 적게 편성이 됐거나. 이게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어떤 관행과 관례처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또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또 결산 담당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결산에 자꾸 이러는 거,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미편성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조희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으로 황창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미수금하고 블납결손액이 있는데 미수금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 5년인가요, 6년간 계속 누적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네. 이 금액이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는 이 미수금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는 일은 뭐가 있죠?

○ 한종우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5~10만 원 이런 납세태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납세태만자 비율이 되게 많이 높을 거라고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에 대한 어떤 체납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기간이 넘어간 거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징수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5년이죠?

○ 한종우 위원 지금 발생 금액 대비 불납결손액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수도과장 황창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치상의 그런 어떤 율 이런 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 중에 하나를, 미수금에 대한 징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측정산식을, 방식을 대입해서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결해가고 있다는 성과지표들을 도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노력을 해 오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미수금을 징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적으로 따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좀 더 대안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차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들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의회 들어와서 결산했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미수금 해결방안에 대한 것을 요구를,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서 각 부서마다 그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다음에는 결산서에 올라왔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부서별로.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해가 거듭하면서 조금 루즈해진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결산에서는 저희가 하든 다른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할 수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명시를 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대안이 마련되면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대안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하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대안이 안 생길 수가 있으니 새로운 대안을 항상 고민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도 좀 섭섭한 시간이 돼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국장님, 오늘 아마 제가 듣기에는 6월까지 재직하시고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소장님한테는 어떤 시간인지 또 그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텐데 한 말씀 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동안 아마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소장님, 그동안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연수기간 또 인생 2막에 대한 준비 잘 하셔서 퇴임 이후에도 김포에 대한 애정을 늘 가져주시면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다시 한번 그동안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