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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7.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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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6일(금) 13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5.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8.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9.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8.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김포시장 제출)


(13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7.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8.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김포시장 제출)

(13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82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2826호로 부의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에게만 지급되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19세 이상 농업인 개인께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농업 인구가 1만 2026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1만 2천….

○ 농정과장 윤용철 26명.

○ 위원장 박우식 26명이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그래서 연 60만 원….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은 어떻게 선정된 인원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농업….

○ 농정과장 윤용철 경영체 등록이요.

○ 위원장 박우식 경영체 등록이 되신 분 기준으로 1만 2026명이라고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그래서 지역화폐로 1년에 6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총 소요 예산은 지금 예측하기는 72억 1600만 원인데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도비 50%, 시비 50%?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우리 시 부담액이 36억 정도 되겠네요, 연간?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개인이면 부부가 다 농민이면 개개인별로 지급되는 거고요?

○ 농정과장 윤용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민이라 하더라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농업소득이?

○ 농정과장 윤용철 농업 외 소득이.

○ 위원장 박우식 농업 외 소득이?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위원장 박우식 지급금액이 월 5만 원이라고 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죠. 60만 원이니까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5만 원 금액….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이 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도에서도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내정이 된 부분이라서 타 시군에서 이거 도비 매칭 안 하고 자체 시비로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것 같고요. 또 재원 확보도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도 매칭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연이은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호정 자원순환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은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8호로 부의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수수료 기준이 2021년에는 54원이었고 2022년에는 66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산출이 됐나요?

○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현재 종량제봉투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게 환산 계수 0.75g을 적용을 해서 종량제봉투가 만약에 20리터라고 하면 20리터 곱하기 0.75 하면 15㎏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82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최명진 위원 가격이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1㎏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점점 이게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54원이었는데 왜 내년에는 66원이 나오는지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어떤 지자체는 좀 높게 나온 데가 있고 우리보다 좀 낮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라서. 우리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인데 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부터군요.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가격을 계속 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부담률이 음식물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에는 14%가 되는데 2020년도, 내년도 가면 27%까지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인상이 잡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 그 이후에도 또 인상이 되는 건가요?

○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2022년도 이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계획은 없는데 2022년까지…. 왜냐하면 RFID가 배출자 부담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RFID를 시행하려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어야지 너무 낮다든가 너무 높다든가 하면 효과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격에 대한 것을 잘 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내년도까지 인상이 되고 아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27%가 주민부담률인데요. 점차적으로 좀 더 올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65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54원으로 시작해서 66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타 지자체보다 너무 높아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정한, 타당한 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과 채갑기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위와 장마 기간 중에 많은 의정활동과 특히 교통·건설·안전 등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 안건에 대해 담당하고 계시는 김경수 안전총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9호로 부의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익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과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810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823호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할 때 지금 김포에서 도시계획상에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공장,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사람이 사는 곳을 공장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들대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는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제가 5개 읍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농로로 덤프트럭들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도로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규정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당연히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하고 용도변경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김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이렇게 난개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로 문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하수나 오폐수 처리에 관한 문제, 주차에 대한 문제, 농업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뒷감당을 하는 데도 버벅대잖아요, 사실. 이거 요건에 맞으니까 이쪽은 용도변경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 해 주면 옆에 또 요건에 맞는 것들을 맞춰서 오겠죠. 그러면 거기도 변경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도시계획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접근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5개 읍면을 어떻게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대로 굉장히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도로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인근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나 민원도 계속 있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김포시에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해야 될 큰 난제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여러 얽히고설킨 실타래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기가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항상 업무를 처리할 때 이게 규정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다 규정에 맞게 해 오죠. 그 사람들은 서류 맞춰서 규정에 맞게 다 해 오죠.

어쨌든 김포시에서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김포시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로 우리가 갖춰 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기본적 사고 속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갈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으로 이런 부분들 감안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조례가 그동안에는 없었죠?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데 주거복지팀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생김으로써 실태조사부터 다양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일들이 여러 가지 실태조사부터 해서 복지,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팀이 이 인원으로 과연 이것을….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센터를 만들 겁니다.

주거복지팀장 최경실입니다.

주거복지센터를 만들 겁니다. 아직까지 인원은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나중에는 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양한 임대사업이나 집수리나 여러 가지 실태조사부터 해서 데이터화하는 과정도 주거복지에서 아직 센터로 가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주거복지팀장 최경실입니다.

사실상 힘든데 어차피 센터까지는 해야죠, 뭐. 그때까지는 저희들끼리 해야죠.

최명진 위원 그러면 센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일단 조례 제정….

최명진 위원 막연하게 센터까지 가야 된다는 건지.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일단 조례 제정하고요, 행정과에 인력요청을 할 겁니다. 인력요청이요.

최명진 위원 네?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사람 증원해야죠.

최명진 위원 사람 증원이요? 내년에요?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네.

최명진 위원 주거복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주택과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아요. 이것 외에도 앞으로는 공동주택지원센터도 갈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주거복지지원센터도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주거복지에 가는 것을 센터까지 가려면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전문인력이 구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떻게 할 건지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주거복지팀장 최경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명진 위원 조례 개정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제정, 네.

최명진 위원 주거복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복지사업으로 완벽하게 구비가 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려면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센터까지 갈 건지 부서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게 보니까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 경기도 시군에서도 3개 시만 주거복지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센터를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부서에서 고민하겠지만 조례가 생기면서 업무도 많은 업무들이 늘어나리라고 봐요. 업무가 늘어나는데 기존의 복지팀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고 만약에 없다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다양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먼저 역량이 된다고 해야지 다음에 복지센터를 하더라도 그것을 핸들링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팀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주거복지팀장 최경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실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강 솔솔 치유센터가 지난 정책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공모에 당선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반이 됐던 게 학교급식지원센터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모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이번에 한강 솔솔 치유센터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김포가 치유농업으로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제가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이인숙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급식센터라든가 이걸 하면서 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채택이 되는 데 유리한 사항이 됐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최우수가 60억이고 우수가 40억인데 60억이 됐으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더 절약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40억이라도 확보를 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향후에 치유농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정책사업으로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이인숙 과장이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치유농업 김포시 조례라든가 또 조직이 앉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그것 또한 학교급식물류센터하고 같이 기반이 되어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낼 수 있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목적적인 부분은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강 솔솔 치유센터를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체험장을 갖춰서 운영하는,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 내에 한강 솔솔 치유센터라고 하는 약1800㎡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회의실, 교육장, 또 프로그램실 이런 것을 건축을 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요. 외부의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거기에는 다양한 필드형 체험이 될 수 있게끔 원예치료라든가 곤충치료, 또 ICT를 이용한 첨단농법 기술교육. 꼭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 플러스 창업까지, 젊은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 농업세대 육성까지 같이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실제 인큐베이팅 창업공간 내지는 인포메이션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질문하고 하는 것은 자꾸 되새기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공유가 돼야지만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질문드리고요. 과장님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건물만 달랑 그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투여된 만큼 제대로 된 활용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강 솔솔 치유센터. 이게 말 그대로 치유잖아요, 치유. 그러면 농업 치유에는 꼭 성립돼야 되는 조건이 팜이 형성돼야 돼요, 팜. 그런데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치유센터 말고 팜, 유리온실 말고 뭐가 있을까요? 유리온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팜이, 어떤 다양한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그게 치유농업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치유 관련된 것은 치유센터 유리온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외부적인 팜도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온실 갖고는 치유농업을 하기에는 센터 유리온실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에 자연과 친화적일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팜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것은 팜이 아니잖아요. 팜이 아니라 그냥 단순 센터 유리온실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그래서 위원님, 실제 농업인들도 체험관광농업인들이나 치유농업을 하는 일부 농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예산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설 자리가 어디 있냐라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갈 길이 바쁘고 멀다. 이게 인포메이션센터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 중요한 지적처럼 나아갈 길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부터 준비했던 게, 2019년도부터 준비했던 게 체험관광농업 플러스 거기다가 치유까지 갈 수 있는 농업 연구회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C형 텃밭이나 공영텃밭, 텃밭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 사회복지회관, 보건소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아마 연구성과가 연말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필드가 기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체험농장들이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랑 같이 호흡 맞춰서 정말 김포 농업이 센터만, 농업기술센터만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어찌 보면 앞서 가는 선도 농가들이죠. 그분들이 그 치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또 목적한 바를 얻는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다양한 팜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좋은 팜들을 많이 확보해서 치유농업센터가 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잘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솔솔 치유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치유센터 신축 전에 치유센터에서 하고 있던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모든 것을 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기존에 하고 있는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님, 아까 한종우 위원님 답변드릴 때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의 단순한 농업생산공간을 떠나서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에 저희 과 업무가 초점이 있다고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화미르마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한 마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체험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업무가 베이스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사회 트렌드나 중앙정부가 관광농업 플러스 거기에다가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치유농업을 굉장히 이슈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김포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저희 농업진흥과의 한 팀도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생겨서 현재 그 업무를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또 염려 한 가지가 생겼다. 관련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관광농업이나 체험마을도 관리운영에 굉장히 미흡함이 있는데 또 하나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솔솔치유센터를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걱정이 돼요. 왜?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해 놨어요. 다른 것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체험마을이든 등등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펼쳐놓지만 말고 좀 내실을 기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었는데 또 하나의 한강 솔솔 치유센터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동안의 우려, 이것은 어떻게 불식시킬 건가요,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일정 부분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매화미르체험마을 접경지역 사업장, 매화미르체험마을이 지금 몇 년째 저희 팀장이 책임지고 일주일마다 나가서 운영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린 것 같습니다만 매화미르체험마을 빼고는 그래도 현재 27개소 중에 한두 마을만 문제지 나머지는 적어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상반기 집계를 내 봤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도시 소비자들이 왔다갔고 또 키트상품도 많이 소비가 되고 촉진이 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홍보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두 마을 빼고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좀 한번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올리도록 할까요?

김종혁 위원 치유센터 신축 관련 농민도 기대가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병행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큰 일거리가 생겼어, 인원 보충은 됐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그렇지 않아도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계에.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공모는 해 놓고 인력충원도 뒤따르지 않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염려 불식이 안 돼요. 처음은, 시작은 창대해.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저의 우려예요. 그래서 이것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합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목적대로 하면 돼요, 너무 좋아. 다만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 하는 것도 준비가 돼서 인력충원도 하고 같이 공감도 농민들한테 하고 해서 호응도 얻고 이런 차근차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농업인들은 굉장히, 저희들보다 더 뜨겁습니다. 열정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김종혁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랬을 거고요. 어쨌든 한강 솔솔 치유센터, 하여튼 목적하고 준비하신 대로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 이인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임산영
교통건설국장박헌규
도시주택국장박동익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광희
도시계획과장윤철헌
도시관리과장김재성
안전총괄과장김경수
건축과장이근수
농정과장윤용철
축수산과장이덕인
농업진흥과장이인숙
자원행정팀장채갑기
주거복지팀장최경실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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