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성과보고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이 의회사무국부터 시작을 해서 담당관실,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직속기관 사업소 성과지표들을 쭉 보면 지금 행정국은 65.52%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국에 비해서 65.52%는 현저하게 평균 이하입니다. 전체 평균이 의회사무국은 지표 자체가 2 개라서 50%. 점수를 좀 깎아먹고 있는데, 평균점수를 많이.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빼고 난 다음에 평균치보다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 행정국이나 행정과에 있어서 행정 성과지표도 높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를 또 해 봤어요. 작년 게 행정국에 있어서는 85.71%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김포시 기관 중에서 각 부서보다, 각 국보다 평균치 이상으로 높았는데 올해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과지표가 나타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떨어지고요. 일단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입장을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일단 시작하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 전체적인 것에 대한 거니까.

○ 오강현 위원 이걸 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성과지표나 성과보고서가 해당되는 국의, 부서의, 과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또 결과에 대해서 일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성과지표이고 성과보고서에 이것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우리가 ‘형식적으로’라고 하는 말로 면피를 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더군다나 다른 부서와의 비교, 타 부서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또 매년마다 지표가 약간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전년도와 다음 년도를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고민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성과지표의 달성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좀 전에 모두 얘기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우리 행정과가 있습니다. 세입목이 뭔지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세입목이 뭐죠?

○ 오강현 위원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현황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에서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현황이 이게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이 뭔지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이것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예상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잖아요, 다른 항목이 아니라.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이게 왜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의 편성이 왜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 항목이, 이 세입목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들어간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아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264만 4000원,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여러 가지 김포에 있어서의 세입, 세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틀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미진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정한 수입 추계를 통한 세입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경우는, 저는 특히 행정과에서는 이런 게 가장 본이 돼야 되는 부서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뻔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임대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특이사항 또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간혹가다 빠질 수도 있다, 그것도 안 됩니다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정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과 30% 이상 불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이 있는데요. 통리장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이북도민회 지원, 공무원 노조 지원 그다음에 한강하구 활성화 사업. 이 내용들을 보면 불용사유가 코로나라고 명시돼 있어요.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연초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9년도 말에 본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될 수는 있는데. 혹시 이 내용 4가지가 또 올해 편성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이런 거죠.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계속 불용이 연속되면 과감히 축소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이거를 다시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그래도 이거 에이, 해야지.’ 그러면 반복되잖아요, 지금 벌써 이게 두 번째인데. 반복되면 안 되고 이것들은 축소를 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하면 됩니다. 봄 추경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3월, 9월에 있는데 올해는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지만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충분히…. 9월에 하면 이게 실제로 적용을 못 하겠지만 1차 추경에 하면 분명히 이것은 축소됐던 것도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팀장님이 나오신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 철책사업이 시설비가 1억 7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출원인행위액과 명시이월 된 거 또 잔액된 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건지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실시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실시설계가 지난주면 6월?

○ 유영숙 위원 아, 실시설계가 6월 7일에 준공되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아니, 아까 그런데…. 이 시설비에도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 8700만 원 지출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썼다고 하셨죠?

○ 유영숙 위원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 유영숙 위원 아, 2개 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비라고 했지만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비 2개 다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결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걸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장답사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1구간에서는 소송 중이라고 한 거고 2구간에서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을 해서 길을 한 3m에서 5m 정도로 넓혀서 2023년도에 그것을 다…. 2021년인가요? 언제 완공이었죠?

○ 유영숙 위원 내년 상반기 3월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이의제기한 부분은 철책을 제거하는 철거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안쪽 것만 철거를 하고 우리는 바깥쪽은 철거하지 않는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철거라고 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속 철거사업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광고가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가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한 논의는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중으로 된 거에 대해서 하나가 철거가 되고 다 언제 그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라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7월에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홍보는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예비비를 작년에 2844만 2210원을 지출하셨어요. 지출 내용을 보니까 민족평화자문회의 지원…. 이게 뭐죠? 뭘 지원하셨죠? 예비비를 지원한 사항이 뭐, 뭐입니까?

○ 김옥균 위원 이게 예비비 아닌가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위에 사항이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뭐예요? 페이지가 178페이지 맨 끝에.

○ 김옥균 위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서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이북도민회 지원.

○ 김옥균 위원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거기에서 1764만 원이 계획 변경 등 집행 미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달라고요.

○ 김옥균 위원 이게 그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어차피 결산이니까. 행정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예산현액이 1112억이에요. 지출액이 1000억 해서 한 98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98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물론 예산 자체가 많으니까 좀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 게 김포시가 꼭 해야 될 일이고 행정과에서 앞장서서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예산 편성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쓸 테니까 예산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 인정해 줬던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더더욱 그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상반기에 몇 명을 하겠다 하는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그게 채용 인원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는….

○ 김옥균 위원 그러면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소통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전부 다 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활기찬 직장 분위기, 물론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늘상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과장님이 많이 점하고 있으면 다른 과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매년 강조해서 하는 얘기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결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거 받는 데도 이게 불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관이 있는 거니까 이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세입 관련해서 정확한 추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에 보면 저희가 예산현황하고 수납액이 현저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1400만 원이요?

○ 김계순 위원 올해는 1400만 원?

○ 김계순 위원 11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3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 김계순 위원 올해는 1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분에 있어서는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1400만 원으로 예측한 건 뭔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총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82%, 8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저히 떨어지는, 말 그대로 시민 통리장단 구성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의식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은 50%가 안 됩니다. 48%밖에 진행 못 하고 있고 합이, 3가지 사업의 집행률은 76%입니다. 우리 김포 성인지 예산 집행률에 보면 평균적으로 80%를 다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는 못 미치고 있다는 현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저희 행정과에서, 특히 집행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에서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자리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좀 균형감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읍·면·동장님들 행감 때 뵀을 때 여성 읍·면·동장님들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동을 비롯해서 저희 민원여권과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대부분의 대민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체가 성비거든요. 저희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자체 특화사업이 성비를 나타내는 건데 집행률이 48%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집행 그리고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인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복지포인트가 2019년도에도 목표가 99%였고요. 2020년도에도 성과목표로 잡으신 게 99% 그리고 실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특별한 노력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복지포인트가 목표와 실적이 똑같다고 하면 뭔가 달성지표라든지 목표치를 개선하는, 아니면 이 사용률에 대한 것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성과의 지표를 달리 분석하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인사 및 조직 운영에 인사위원회 운영을 27회 개최한 것으로 성과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산 내용은 아닐 수 있으나 과장님께 꼭 이 자리 빌어서 인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얼마 전에 진행했고 어제는 승진대상자 사전예고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끊임없이 계속 요구한 건 인사에 대해서 객관성, 공정성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주문을 항상 드렸는데요. 이번에 승진대상자 사전예고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한정적인 승진 결과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김포시의회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저희 김포시의회 인사에서 배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인사에 있어서는, 특히 인사 제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객관성 있게 내용을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 제도는 행안부에서나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인사의 규정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보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포시 집행부에서 인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은 배분했으나 말할 수 없다.

○ 김계순 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제도 안에 내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를 2020년도에 27회나 개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할 수 없고 누구는 계속 배제되고. 제가 질의한 것은 왜 김포시의회는 배제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제됐고요. 이번에도 배제됐습니다. 저는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가져가는 운영 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에 있어서는 이 수치와 횟수가 과연 보장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이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 승진대상자가 누구였고 직렬에 있어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도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77페이지 성과분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친절 교육 이수율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고요. 이게 김포시 행정서비스 품질 관리 용역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교육 실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 유영숙 위원 보셨나요? 이 용역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놔서 각 부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용역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서술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서 우수 부서하고 최하위 부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유영숙 위원 우수 부서의 사례와 지금 제일 성적이 안 좋은 사업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지표로 삼기는 했는데 지표로 삼는 것에 실적, 시간만 가지고…. 이건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 유영숙 위원 기본 본예산에서 이게 탈락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우매한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조사가 있다는 거죠, 올해?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전용이 1건 있더라고요, 전용도.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도…. 전용은 일단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불용액이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30% 이상 되는 불용액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곳이 전 부서에 늘어난 것에 비해서 행정과에서는 13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공교롭게도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똑같은 목이 있어서 이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아세요? 2019년도, 2020년도 똑같이 30% 이상의 불용액이 나온 목이?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연이어서 30% 이상 불용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김포시 이북도민회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단 통일염원 합동망향제나 DMZ 안보 견학이 언제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작년?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코로나가 우리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작년 하반기 상황들을 우리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줌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회의부터 시작해서 또 소규모의 어떤 행사들로 어쨌든 적응이 될 수 있었던 시기가 하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반기와는 다르게 이 통일염원 망향제나 DMZ 안보 견학이라든가, 특히 저는 이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김포시 이북도민회 지원과 같은 사업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재작년 2019년도에도 좀 미진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100% 불용이 됐어요, 이건. 일부 진행된 것도 아니고 10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올해는 적어도, 작년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있어도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개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소수로 진행을 몇 날 며칠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올해는 완벽한 정상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염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과 열망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미리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사무실 문제도 같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 차가 될 수 있으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라도. 그러니까 소수로 날짜를 여러 군데를 잡으셔서 진행하시든, 한 날짜가 힘드시면.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의 어떤 심적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전략사업팀의 이영종 팀장님이시죠?

○ 위원장 홍원길 아까 유영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한강하구 활용계획 용역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계획대로 한강 구간은 바깥에 줄, 도로 쪽 제거 그다음에 염하 구간은 안쪽, 바깥쪽 두 줄 다 제거하잖아요?

○ 위원장 홍원길 그러고 나서 한강하구를 이용하기 위한 용역이었는지 그 용역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홍원길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철책제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작년도에 한강하구 활용계획 용역 내용이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홍원길 사실 한강철책 이후에 우리가 흔히 강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한강유역청의 문제 또 기준의 문제 그다음에 군 동의 문제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보면 지금 당장은 2022년도 초까지 한 29억 들여서 계획대로 철책 제거하는 안이 전부란 말이죠,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러면 그 내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다음에 철책이 일산대교에서 전류리까지 한 줄이 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목표는 철책을 제거해서 한강변을 자유롭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송 중인 구간은 그렇다 쳐도 일산대교에서 전류리 8.7km는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강유역청에서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부 구간은 시설물이 가능하고 또 일부 구간은 시설물조차도 안 되고 그런 구간이 제가 정확하게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나중에 그 구간별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나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홍원길 그다음에 이건 장기적인 거지만 어쨌든 우리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여름마다 홍수 때 떠내려오는 목함지뢰 제거사업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한강 근처까지만 가기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한강 밑에 둔치를 가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계획까지는 그동안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 이게 십수 년에 걸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 시민들이 한강변에 들어가서 여가도 즐기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종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와 관련돼 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821쪽에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나와 있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결산 환류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시청사 시설 및 환경 개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시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제고’ 달성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100%라고 되어 있는데 100%인데 얘기할 게 없을 거 같지만 사실은 이게 100%라 하더라도, 전체 우리 회계과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전년도, 2020년도.

○ 오강현 위원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112억 원?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을 보면 지표 3개 만드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67억 정도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92억, 112억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성과목표를 두셨던 기준들, 성과지표의 어떤 기준들과는…. 기준을 사실 정할 때 우리가 결산은 예산이니까 예산에 있어서 가장 비중도가 높은 것들, 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주되게 두고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대한 성과들을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192억, 거의 200억 정도 그다음 112억에 해당되는 것에 한 67억 정도가 우리 성과지표 성과목표액에 해당되는 달성금액인데 이게 조금은 지표가 수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과지표라고 하는 거는 몇 개로 하든 기준이 이 과는 3개만 하십시오, 이 과는 5개만 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부서의 재량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갖고서 성과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100억을 총 예산으로 이 부서에서 쓰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쓰는 것만 성과지표로 우리가 100% 달성했습니다, 10억 잘 썼습니다, 100%의 성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비웃음거리예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요. 아니, 90%인 90억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고작 10억짜리의 예산을 갖고서 내가 성과를 이뤘다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뭔가 상향,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거나 또 부서에 어떤 발전적인 모색들이 아닌 너무 소극적인 접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분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수정을. 아마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에도 권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표를 수정하시고 아니면 좀 더 보완하시든지 더 추가하시든지 해서 2021년도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예산에 충실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권고사항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를 주문받으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거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지적을 받으신 거 같아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조치사항은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권고내용이 뭔지를 재차 확인한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건데요. 미수령된 게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미수령된 게 있어요?

○ 오강현 위원 미수령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라는 권고 받으셨죠?

○ 오강현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적게 쓰고 많이 쓰고도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미수령되지 않도록 권고를 받은 이유를 저는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미수령된 게 얼마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사항에 권고사항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조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2020년에는?

○ 오강현 위원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2019년도부터.

○ 오강현 위원 2019년도에는 뭐를 미수령했었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말씀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네. 편하게 얘기하세요.

○ 오강현 위원 네, 일단 앉으세요. 저는 국도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똑같은 대등한 의미로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수령이 됐거나. 아니, 주려고 하는데 이걸 안 받아, 또 이거를 충분하게 안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는 31개 지자체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김포시 지자체가 도비를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수령조차도 안 했다. 그러면 위에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회계과에서는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재차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고 각 부서와의 면밀한 공유와 또 협의와 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재차 삼차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조치할 게 없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 오강현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찾아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신 게 매월 사업별로 교부액 대비 집행액 부서별 관리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수령 현황 대비 지출 현황을 매월 부서별 제출받아 집행률 및 수령액 초과지출 등 관리하겠다. 부서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지출 품의 시 국도비 교부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부서 및 지출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현황 및 수령액 범위 내 집행 등 상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런 말을 하지 마셔야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100% 우리의 문제가 아니면….

○ 오강현 위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수사례에 우리 회계과가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서 뽑히셨어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대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회의라든지 간담회 이런 거는 가능해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그래도 빨리 진행해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수사례에 회계과가 이렇게 있어서 참 본 위원은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격려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82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저희가 시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달성성과의 목표치를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80%에서 90%로 상승해서 목표를 잡으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실적도 확연히 98%에서 100%으로 올리는 달성률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다른 과나 쭉 보면 목표치가 일괄되게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목표치를 잡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는데 회계과는 한 해 걸러서 이렇게 성과 목표치가 달라지고 집행률이나 달성률에 있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좀 잔소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임무니까. 집행 예산이 112억 정도 편성이 됐고 46억을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63억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보조금 반납이 77만 원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1억 5700만 원 정도 되네요.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자체가 좀 많으니까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김옥균 위원 하실 얘기가 많죠, 이런 얘기 하면? 그런데 어차피 지금 김포시 자체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조금 받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줄여 가십시오. 과장님이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필요하신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얘기하신 거 아니야?

○ 김옥균 위원 집행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0원 딱, 예산 세운 대로 바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번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 김옥균 위원 찾으셨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게 공유재산임대료를 환급을 해 줬어요. 526만 원 정도를 환급해 줬는데 환급 사유가 뭐죠, 이거?

○ 김옥균 위원 공유재산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착한 임대료에 혹시 관계돼서 환급을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 김옥균 위원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칭찬 좀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아니네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결산이니까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 하는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그냥 들으시고 이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저희들도 과마다 이런 잔소리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도 불편합니다, 약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아 봤는데요. 우수 사례에 행정전산장비 예산 절감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한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되어서 일단은 저도 보면서 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것 결과 간단히 잠깐 소개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굉장히, 낙찰자 선정 및 다량 납품 최대 할인 20% 적용. 그래서 62대를 더 증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대응해 주셨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해당되는 곳에 썼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 842페이지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이 부분은 드릴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과학 행정서비스 제공 성과지표가 있는데 일단 달성을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실무 담당자 2명에서 1명으로 감소가 되어서 5건의 목표실적이 4건만 진행이 됐고 1건은 못 하게 돼서 80%의 진행률을, 성과지표를 보여줬는데 이걸 잠깐 설명을 좀. 왜 1명이 감소가 되어서 이후에 보완…. 인사 조정 때문에,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아, 육아휴직에.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실무 담당자가 휴직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보완이 바로 진행이 되어서 원래 목표였던 어쨌든 5건의 목표 실적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은 대체 인력들이 보완되거나 빠르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어쨌든 모든 업무에 있어서 목표에 대해서 최대한 완성할 수 있도록 또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일단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 내용에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의 전반적 개선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처리 계획이나 추진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구체적인 작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거는요. 그렇죠? 구체적인 것들, 제가 그래서 기준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대시민서비스일 경우는 뭐를 했다고 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만족도, 이용률. 그렇죠? 효과성 측정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물론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빅데이터 분석 과학 행정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더 구체적인 실무 업무를 돕기 위해서 정보과에서 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업 중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건 내가 몇 건을 했다, 얼마 예산을 들여서 몇 건을 해서 그래서 달성성과가 높다, 낮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건을 했다고 하면 10건에 대한 시민들이나 내가 제공했었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봤는지, 만족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대시민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 초점을 다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성과지표가 몇 년째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신경들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더 쓰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8년도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권고사항이 또 있었어요, 정보과에. 그렇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2018년도 있었고 2019년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게 있었던 건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까지도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성과지표가, 완성된 성과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수 사례 행정전산장비 예산 절감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부분, 결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성인지 예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했을 때 평균 8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통신과는 99%의 집행률 보였다는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생하셨고요. 이후에도 이렇게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고 믿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89억 정도 예산을 작년에 책정을 했는데 81억을 집행하고 5억 6600만 원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됐고 137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이게 저희가 늘상 다른 과에도 계속 하는 이야기이지만 불용 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 김옥균 위원 그게 보통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도시 구현하고 그다음에 시민 안전 환경 조성 이 두 가지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네요?

○ 김옥균 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 편성부터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그래도 30%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게 필요가 없는 예산들은 사전에 반납해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반납을 해서 그걸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이관호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분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전반적인 개선 권고를 받으셨는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일단 그런 권고를 받으셨죠, 우리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성과…. 제가 보니까 지적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성과보고서에서 859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이 2020년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2020년은 조금 적네요, 그렇죠? 10억 정도.

○ 오강현 위원 10억 정도에서 가장 비중도가 있는 사업은 지금 뭔지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주된 게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이 가장 예산 비중도는 높네요?

○ 오강현 위원 6억 4000만 원 정도. 10억 정도 중에서 어쨌든 가장 비중도가 높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이 2억이 넘는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전반적인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저는 포커스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또 추진 진행해 볼까를 고민해 보면 어쨌든 주력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민원콜센터에 대한 성과지표는 익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민원콜센터 전화상담민원 1차 처리율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성과지표나 기준에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 제가 민원인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민원여권과를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관련된 것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지금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성과지표, 성과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제가 과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여권과에서의 어떤 성과지표들은 당연히 지금 주된 사업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아주 특별한 것을 성과기준표로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단순하게 사업을 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성과지표, 성과분석에 대한 전반적 개선 권고에 대한 처리나 추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30% 이상의 불용액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하철, 도시철도 역사 내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비가 82%가 불용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 장기로 되어 있는 걸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사에 있는 것을 동에서 관리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행정동에서 관여를 하면 저희 여권과에서는 월 단위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이용도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일일?

○ 김계순 위원 우리 지금 19대가 설치 중심이 철도 역사 내에 있는 게 몇 곳이나 되나요? 다 역사에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역사는 장기동에 하나 비치돼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 이용률에 대해서 건수는?

○ 김계순 위원 15건?

○ 김계순 위원 일일 15건, 일일 평균이 다른 데는 48건 정도 되는데 장기동 역사는 15건 정도밖에 안 된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예전에 한번 다룬 내용인가 해서. 858페이지에 보면 민원콜센터 전화상담민원 1차 처리율 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부서들의 공통사항인데 2019년의 달성성과가 목표를 60%로 잡았고 실적이 58.7%가 됐는데 2020년 달성성과를 58%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66%가 돼서 달성률이 114%가 됐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목표가 58.7%면 이것보다 꼭 높아야 되느냐 이런 부담률이 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가 지금 맞는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적을 똑같은 것을 올린…. 좀 더 낮춘 거죠. 58.7%인데 오히려 퍼센티지를 낮춰서 실적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님네 것만 그런, 민원여권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그런 목표에 대해서 잡는 게 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민원여권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 부서에서 이 목표를 잡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게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부서가 그렇기는 한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표를 잡으실 때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과는 상대적으로 우리 행정국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한 가지 정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자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고 당연히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체육과에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미수납액 중 오기 및 이중부과 현황에 대한 것 중에 우리 체육과가 2가지나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전체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얘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미수납액 중 오기 및 이중부과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항목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오기는 어떤 거고 이중부과는 어떤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목이 뭡니까? 세입목이 뭡니까?

○ 오강현 위원 세외수입으로?

○ 오강현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자료에는 기타사용료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얘기하셨던 도시관리공사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에 해당되는 거일 거 같고요. 기타사용료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정확하게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액은 기타사용료에서 61만 9050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은 47만 3730원 이렇게 돼 있네요. 미수납액은…. 이게 같아요, 금액이. 미수납액과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액 이거 같은 거 같아요. 이중부과액과 미수납액이 같은 이유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임대료요?

○ 오강현 위원 미수납액 안에 이중부과액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61만 9000원과 47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서,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에 대한 세입 부과 및 관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오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봐요.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 오기라고 하는 거는 기초적인 것에 대한 확인들을 안 하신 거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재차, 3차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이거는 주지를 좀 정확하게 시키셔야 할 거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자료에 보니까 역시 체육과가 또 있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거는 왜 미편성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언제…. 2020년 언제에 미편성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예요? 언제 발생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12월 31일?

○ 오강현 위원 그럼요. 이게 추경이 우리가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편성된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체육과는 12건 중에서 2건이나 있는데 그런데 아니, 추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 때 분명 중간점검들을, 예산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기존 예산에 본예산에 쓰인 것들이 얼마나 지금 쓰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어떤 건가 또 전체적인 확인들을 중간점검을 하실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더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로 추경예산에 요구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 과정이 분명 있는데 이렇게 미편성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점검들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게 없어야 됩니다. 지금 지적되는 내용들이 저는 예산에 있어서 어떤 돈을 산정해서 직접 쓰시고 또 남은 것, 남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간에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일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어떤 성립과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비용 추계를 내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미편성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기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좀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음 연도에 결산할 때는 이런 과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 오강현 위원 주의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불용액이 66.67%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 불용액이 64.32%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업 계획이 4개에서 2개로 변경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코로나 같은 거는 물론 작년은 첫 해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지만 이런 것들이 참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라 할지라도 국비든 도비든 그게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이 문제를 진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편성 시에 이것이 신중하게 결정돼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26페이지에 보시면 엘리트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달성률이 7%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 김옥균 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유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됐는데 하여튼 성과가 너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코로나….

○ 김옥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조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모든 과에 제가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예산을 상당히 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신 사업들이 많은데…. (자료 확인) 지금 보조금 반납이 2억 900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이창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은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은 참 타 부서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참 지표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둥글고 보면 다 100%로, 달성목표가 도서관 책 축제 개최 여부 이렇게 해서 완료가 100%고 아니면 제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부각시켜줄 게 많은데 그런 지표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만족도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신규에 관계된, 어차피 2021년 것은 결정이 되어서 그걸 아마 할 텐데 그때 우리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듯이 신규 유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관계된 거라든지 또 이미 지나간 것이기는 하겠지만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에 그때도 똑같이 갑자기 0.8%라는 계수를 넣어서 어떤 수치를 줄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정이, 바뀐 거네요. 그게 3개는 어떤 지표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만족도하고 또?

○ 유영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에서 봤을 때 김포시 도서관이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렇게 나온 게 있죠? 그런 자료가 있죠, 과장님?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런 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좀 더 늘려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담아낼 수 없겠네요, 지표에. 그렇죠? 어떤 그런 내용을 실을 수 있는, 불만을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 도서관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지표로 나타내면 그런 건 안 되는 거겠죠?

○ 유영숙 위원 그 정도 들어가면 만족도는 많이 상충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 말씀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그것만 확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2020년 우리 시립도서관의 전체 예산이 2019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얼마였죠?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일단 천 단위 빼고 106억이죠?

○ 오강현 위원 106억 정도. 그러면 실제 2020년 돈을 쓴 결산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90억 정도요? 90억 정도 쓰신 거죠, 결산액이?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16억 정도를 불용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안 쓰신 것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 오강현 위원 이월도 있을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16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성성과들 중에서 성과를 이룬 것들이 한 2개가 있고, 성과지표 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중에서 2개가 성과가 달성되었고 나머지는 달성이 안 됐는데요. 제가 그냥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된 것이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30% 이상일 경우 4개의 목이 있던데 일단 이게 행사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시에서 작년에 코로나 긴급재난기금으로 다 부서마다 조금씩 다시 반납을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있었죠?

○ 오강현 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되십니까?

○ 오강현 위원 1억 2000….

○ 오강현 위원 4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에서 행사비는 빼고 아까 16억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재난기금으로 반납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도서관이 작년에 가동된 날짜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 오강현 위원 전체 1년 중에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운영이 됐었던 거죠?

○ 오강현 위원 120일 정도?

○ 오강현 위원 정리를 해 보면 올해는 작년…. 제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큰 변동은 없죠?

○ 오강현 위원 한 106억 정도, 작년 2020년 예산에서 16억 정도를 못 쓰셨고 어쨌든 1억 2000만 원 정도는 재난기금으로 반납했었던 것이고 운영은 어쨌든 한 120일 정도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조금 이게 코로나의 상황이 진전도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요. 작년의 어떤 대응력들이 조금은, 대응력 자체가 면역이 된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아니라 경험을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그 자체가 면역이 됐는데 여러 다양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업들이 조금 더 변형되거나 방역지침 지켜가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모색을 많이 해서 어쨌든 불용액도 조금 줄어들고 예산 금액 쓰지 않았던 16억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로 올해는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중간이라도 지금 점검을 하셔서, 지금 6월이니까요. 하반기 때 사업을 조금 더 가속도를 내주셔서 작년과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16억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106억 중에서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120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일단 휴관된 날짜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가장 큰 타격을 봤었던 곳은 코로나 때문에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 자체가 방역지침 때문에 공적기관으로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표상에 X가 많아요, 사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 오강현 위원 동그라미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결산을 통해서 동그라미가 많이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모든 과에 다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예산의 편성을 우리 관장님이 했지만 또 집행도 관장님이 하셨잖아요. 작년에 219억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9700만 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말고 저스트하게 편성해서 그다음에 집행도 잘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불용이 안 남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월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이월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월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 결산 때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지 않으면 가급적 이월하지 마시고 편성한 예산들은 그냥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작년에 계속비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이 2억 1000만 원 있고 사고이월이 920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자 부분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시면 설명 좀…. 여기서 해 주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타이자수입 1억 361만 4250원 34건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대표님? 조금 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외 건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말고 이거 관계돼서 설명해 주실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말씀 주세요.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 앉아서 말씀하세요.

○ 유영숙 위원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에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3만….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 이자 부분이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유입되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던 거다라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김포도시관리공사 계좌의 이자가 유입되면서 이 금액이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가 어떤 사항인지 제가 그렇게 들은 사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에 의해서 1억이라는 돈이 발생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이자수입.

○ 유영숙 위원 늘 그러면 매해 이 정도의 이자수입은 있었고 그 이자가 기획담당관에 이관됐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나게 뭔가 통합되면서 2020년도만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매해 이자수입은 기획담당관에 이관됐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 못한 거네요. 그러면 사업의 사업비를 너무 일찍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업비를 너무 일찍 내려준 건가요?”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건가요? 무슨 어떤 거에 대한 이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건데 이자가 이만큼 발생했다.

○ 유영숙 위원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라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다 내려온 건데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이 설명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하고 있는 거나 지금 팀장님이 의도하고 있는 거랑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늘 이자는 1억 정도 발생했던 거네요, 매년?

○ 유영숙 위원 그리고 그 이자 발생된 것은 계속 기획담당관에 이관을 했었고, 연말에?

○ 유영숙 위원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납입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분기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그래도 그 이관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이관하는 시기.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 돈이죠, 그렇죠? 1억 2000만 원 돈이, 1억 300만 원하고 1800만 원 해서 한 1억 2000만 원 돈에 관계된 것이 1년으로 봤을 때 6월 이전에 반, 6월 이후에 반 이 정도는 됩니까?

○ 유영숙 위원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기획담당관이 올렸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에 이 금액이 올라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올렸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에서 그것을 다 집계를 해서 추경이나 이런 거에 올라왔어야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상이 됐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잘 기획담당관도 파악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올려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날짜별대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언제 이관했는지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추가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끝나기 전에 금방 질의하는 거라 자료 좀 보고. 결산 부록이라는 거, 회계연도 결산 부록을 제가 봤습니다. 결산 부록을 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어떤 그냥 단순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질의로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참여라는 부분에, 성과지표에 사회공헌 활동 참여 부분이 60 대 20 대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실제 지표에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부록 17페이지.

○ 유영숙 위원 그렇죠. 본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결산하고 나면 성과도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김포도시관리공사도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가운데 이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직원들에 어떻게 이 지표가 들어가게 된 이유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9, 10, 11, 12, 13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당으로 1인당 9시간을 해서 10시간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숫자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17페이지.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관리공사 직원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간, 헌혈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지표로 투입을 해서 산출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11시간이면…. 그러면 헌혈하면 4시간인데?

○ 유영숙 위원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수치에 넣었나라고 했는데 개인 간의 직원분들의 개인 수치를 다 넣는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시민이 편리한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 이거를 지표로 삼은 거예요. 확인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22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이고 27페이지에도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이 성과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지표로 삼았을까요?

○ 유영숙 위원 본인은 이 수치를 보면 계획예산액 대비 예산투입액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에 의해서 만약에 1억이면 1억의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다 쓴 게 무슨 성과지표이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편리성을 위해서 시설을 그 금액을 다 소진함으로 인해서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한강로 지하터널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김포한강로. 한강로에 터널이 있습니다, 운양동 밑으로 지나가는.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결산과 다른 건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핸드폰이 끊깁니다. 제가 거기를 항상 자주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위급할 때가 있을 때는 핸드폰이 끊기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에 관계돼서 터지는 수신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실이라든지 주차교통지원실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로 잡고 있는 게 다 95%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목표를 그렇게 쭉 잡아두셨는데 달성률을 보면 이미, 실적이나 달성률을 보면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다 넘었습니다. 예시로 해서 보면 기획조정실에, 65페이지고요. 잠시만요…. 교통지원실 76페이지는 2019년도, 2020년도 똑같이 목표를 95%로 잡았습니다. 실적은 이미 98%를 둘 다 넘었고요. 달성률도 도달했고 그다음 체육사업실도 그렇고요. 95%를 잡고 있으나 실적은 98~99%를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실적을 목표로 잡는 거는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목표치에 있어서 너무 일관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다를 수 있도록 좀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앞서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조금 첨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전체 2020년 본예산으로 세웠던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억 단위 정도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 오강현 위원 다시 한번, 350억 전에 본예산은 삼백 얼마라고….

○ 오강현 위원 300?

○ 오강현 위원 382억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가장 주되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업의 내용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자원화센터요?

○ 오강현 위원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36.14%인가요, 비중도가?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지원실이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체육사업실이 있고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우리 성과계획에 있어서, 정책사업에 있어서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명 이것에 가장 비중도가 높은 예산이 어쨌든 많이 투여가 되는 데에 중점이 돼야 되고 성과계획이나 지표도 세부적으로 가장 비중도가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데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적용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추가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20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은 또 달라요. 그다음에 2021년도, 올해 진행되고 있는 예산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증감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증감의 변화는 기준은 2020년을 갖고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가장 비중도가 높았던 사업들과 부서, 2019년도와 2021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따라서 해당되는 평가 기준들도 약간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목표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죠. 예산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유동적인 거죠. 기준도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 동의하시죠?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많은 것과 뭐 그런 것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다 확인을 해서.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들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과지표와 그다음에 성과목표 이런 것들은 고정은 아니에요.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은 비중도가 있는 데서는 조금 더,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목표율 자체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비중도가 높아지다 보면 또 예산이 증가되다 보면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기획실에서 많이 하셔서 현실적인 기준들의 안들을 조기에 계획을 잡으시고 또 기준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관례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 증가도 그렇지만 사실 예산 규모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부서의…. 지금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결합됐기 때문에 아마도 정착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큰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는 제대로 된 대시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목표에 대해서 또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감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률 그다음에 효용률 또 만족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여기에서는,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공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획실과 얘기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마무리로. 382억은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거기에 증감된 것이, 증감된 재정이 53억 정도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53억이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382억 중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 그다음에 실제로 성과지표와 성과율에 반영이 잘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30% 이상 불용액 자료를 보면 불용 사유에 있어서는 워낙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자체가 감소하거나 운영이 어려우니까 인건비라든지 다 이해는 됐는데 금액은 적을 수 있는데 시청사 주차장, 시민회관 주차장, 운동장 1주차장 해서 인터넷 사용료 잔액으로 30% 이상이 금액이 똑같이 불용액이 됐어요.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이 되는 건지. 이 주차장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운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하고 지출이….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 위원장 홍원길 사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김계순 위원 잠시만요. 비대면으로 해서 인터넷 사용료가 늘었다고 하면 현 예산액을 다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잡아놓고 예산액의 30%를 불용시켰다고요.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시켰는데 세 곳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퍼센트, 잔돈까지 똑같이 남았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건데 비대면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다고 하면….

○ 김계순 위원 일단 주차장 인터넷 사용료가 왜 비대면하고 대면하고의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이 폐쇄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시청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운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잔액 이 부분의 사유가 코로나로 잡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관련된 예산현액을 책정한 것과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예산현액을 잡으실 때, 편성하실 때 그냥 통신료 개념인 건지 아니면 주차장 면수라든지 하루에 통행에 따라 책정되는 건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60페이지, 결산 부록의 60페이지 보면 시민에게 인정받는 안전·윤리경영 실현이라고 해서 안전사고 건수 그래서 목표와 실적 달성률을 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 안전사고 발생 건 목표를 18건 그리고 2020년도는 16건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 실적 건수가 15건, 5건 이렇게 됐는데 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목표가 제로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게 어떤 사유의 안전사고였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목표 건수에 있어서는 안전사고의 건수인 거잖아요.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목표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목표에 있어서 점층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그렇게 건수에 있어서는 좀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사고를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전사고는 제로가, 원래 모든 안전사고는 제로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18건에서 안전사고가 15건이, 목표가 18개인데 실적이 15개라고 해서 달성률이 100%다. 목표가 16개인데 5개의 사고가 나서 100%다 이거는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하려면 약간 지표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어도 제로로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라는 것은,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정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표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하는 거, 보수적으로 하는 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청렴정책 실행 건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똑같거든요. 이것도 밑에 보면 설명 보면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해서 이게 굉장히, 2019년도와 2020년도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이런 것도 바꿔주는 것, 이런 것도 좀…. 왜냐하면 이것도 작년에 대표님 오셔서부터 뭐든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38페이지 보면, 38페이지 지금 똑같은 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결산부록으로 3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량 해서 가운데 보면 2018년도에는 실적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다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3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량. 기획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이거 공란으로 나오는 거, 결산보고인데 이것에 대해서 채워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도 보면 2019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셨습니까, 39페이지?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 결산이 같이 있어야 된다. 예산안만 있으면 안 되죠, 결산보고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것도 확인하시고 추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43페이지는, 제가 이거는 지표상의 공원시설 방문객 수하고 장서확충은 좋다. 하지만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확인하셨습니까, 43페이지?

○ 유영숙 위원 43페이지 공원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의 성과지표에 공원시설 방문객 수, 명수로 하는 거 좋습니다. 장서확충 권으로 하는 것 좋은데 2019, 2020년 수치 표기하지 않았고요. 이런 것도 같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란으로 된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과 결산이 같이 있어야 결산보고니까 44페이지도 보완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만 있는 것에 대해서 결산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결산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건 계획표를 보고 제가 잘못 얘기한 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과 결산을 표현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93페이지에?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하고.

○ 유영숙 위원 이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의 편익이용시설 이용객 수라는 건 한강수영장을 말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 자료를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54페이지에 청렴문화 구현 및 안전문화 확산 관련해서 직원 교육 참여율이라든지 안전사고 건수 이런 게 지금 달성성과는 있는데 결산액하고 비중이 제로, 제로 되어 있어서 이걸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54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청렴문화 구현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은 없나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앞 페이지에…. 아니, 직원 청렴교육 참여율에서는 가중치가 60% 해서 이미 직원 교육 이수 실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직원의 청렴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이 그냥 총괄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

○ 김계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이 별도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청렴….

○ 김계순 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김포시 공직의 일환으로서 해서 청렴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하셔야 되고요. 또 심화과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점층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문제라든지 도시관리공사에서 꾸준히 나왔던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도 저는 엮으려고 엮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 예산은 꼭 편성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산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 저희 정회가 되고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무지개뜨는언덕 관련해서 저희가 현충일을 맞아서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화장터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곧 다 채워져서 공간 부족의 문제를 저희한테 목소리를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알기로는 건물의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다는 것을 얼핏 듣기는 했는데 혹시 별도로 검토하신 내용이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운영만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고는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추모객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것도,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방금 저희 결산 질의응답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포함한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에 있어서는 내용 파악이나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산이 아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할 때는 상임위에 오시는 팀장님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내용 파악을 인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보다는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듣고자 하는 답변이 우선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님,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