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요. 30% 불용사업이 18건입니다, 무려. 물론 코로나와 연관된 것이 10건으로 불용 사유에 적시를 했는데 지금 김포시의 모든 과 중에서 최다입니다. 농정과, 축수산과, 일자리경제과 공히 3개 과가 30% 불용사업 건이 제일 많습니다. 18건으로. 어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첫해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또 2021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됐었다면 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충분히 코로나 대안 백신이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8건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것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했다가 추경에 다시 책정을 해도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과장님, 이 30% 불용된 것들 올해 또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대부분이죠?

○ 김인수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감하게 계속 연이어서 불용되는 사업들은 축소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3월이나 4월에 보통 추경을 하니까 그때 다시 책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매년 하던 거니까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면 비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의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도 불용액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국장님에게 국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지표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성과보고서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초기에 어떤 기준에 부실함이라든가 조금 보완해야 할 것들을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과지표 달성 여부 미달성 수라든가 달성률 자체가 현격하게 좀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경제국에 대한 거는 이 자료로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심각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해서 담당관실, 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환경국, 교통국, 도시국,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거의 하위권. 꼴찌입니다, 꼴찌. 이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전에 불용액에 대한 수치도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좀 대대적인 경제국의 뭔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또 목표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오강현 위원 구체적으로 좀 보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73% 정도밖에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7%가 안 된 겁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 불용액, 김포시 예산 중에서 집행된 것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 중에서 우리 경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서는 가장 낙제점인 거예요, 결산에 있어서는. 지금 과락입니다. 성과지표가 50%밖에 실현이 안 된 거거든요.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꼴찌. 그러니까 김포시 전체에 대한 평균 달성률이 66.83%인데 50%밖에 성과지표가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20년도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전에 2019년도는 지금 미달성 수가 9개입니다. 그래서 65.38%인데 이때도 꼴찌였습니다. 전체 평균이 85.07%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경제국의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큰 다짐이 없으면 이거는 한 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경제국은 김포의 가장 살림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40.35%입니다.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은, 예산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잖아요. 가야 하는데. 그래서 성과지표가 50%밖에 실현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사업이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가야 할 것이 못 갔다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코로나 상황은 면피용이 작년도의 상반기로 한정된다. 작년도 하반기와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언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와도 비교가 분명히 되는 거고요. 다른 부서는 코로나 상황인데 이렇게 잘 했는데 성과지표율이 1위가 되는 데는 뭡니까? 예산집행률이 높은 데는 또 뭡니까? 그런데 왜 우리 부서만, 우리 국만 또 우리 김포시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유를, 면피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구분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코로나를 갖고서, 내년에 2021년도 결산할 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불용된 것이라든가 다양한 집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원인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들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30% 이상이 되는 불용액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0.35%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게 실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만든 아예 노골적으로 코로나 극복용의 예산들이에요. 코로나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집행됐을 때 퍼센티지를 높여서 거의 100%에 가까운 집행이 됐을 때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극복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집행됐을 때.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했어야 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예산을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만 집행률이 높아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용률이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불용률이.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55억이에요. 물론 희망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것, 고용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55억을 반납하는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나 봤더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사안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불용률이 100%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99.79%, 불용률이. 코로나하고 관계…. 물론 관계있을 수도 있겠죠. 중소유통공급도소매 관리운영 100%, 일자리 노후전선 정비사업 100%, 마송 5일장 천막 고정장치 설치 100%. 마송 5일장 천막 고정장치 설치는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또 100% 불용을 시켰어요. 이것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반증도 될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시면 안전성을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 보고 했어야죠. 이게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이것도 지금 동의 미달로 100%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점검이라든지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용률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5건이 되고 6건. 99.79%를 집행한, 그러니까 불용률이 된 게 거의 이게 6건이라고 봐야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예산을 세울 때 집행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용될 수 있는 사안들을 예산을 세워서 검토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정말 열심히 하셔야만 집행 불용액이 적어진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아까 오강현 위원 질의를 했지만 희망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강제로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렇게 불용될 수밖에 없다 하기에, 그 이유를 찾기는 너무 또….

○ 김옥균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맞겠지만 저는 그런 사안이라면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률이, 제가 보기로는 우리 시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낮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유별나게 더 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받으면 또 집행률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 고민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거는 되는가, 저거는 되는가 하는 그런 검토도 많이 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로는 일자리경제과가 오강현 위원 이야기했듯이 별로 썩 성과가 좋지 않고 낙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분발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가 작년에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잊어버렸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생각도, 반성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들을 세워서 이렇게 100% 불용시키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하실 이야기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이 좀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국장님이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별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80% 미만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징수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후에 체납징수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리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성평등추진사업에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7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관련 부서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저희 결산위원님들이 우수 사례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뽑아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일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에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이것에서 불용액이 30.57%가 남은 건데요. 이거 다른 질의, 결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김포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안.

○ 유영숙 위원 그 조례안에 의한 지원이 이것과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전통시장 말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

○ 유영숙 위원 그것에 관계된 예산 혹시 올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칭해서 할 사업이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현재 그것에 대해 신청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죠?

○ 유영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홍보도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노후전선 정비, 마송 5일장 등등 있는데 지금 혹시 5일장에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한 소화기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은 있나요?

○ 위원장 홍원길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제가 그래서 불용액들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 안정화라는 표현을 같이 해서 조금 있으면 찬 바람 불고 특히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이잖아요. 지금 다양하게, 소화기들이 진짜 다양합니다. 뿌리는 거, 던져서 깨뜨리는 거, 옛날 전통 소화기부터 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면 불용액 이런 사항을 떠나서 그런 대안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위원장 홍원길 다양한 것과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한 단품으로 하시지 말고 보면 확 던지면 터지면서 진압되는 거, 초기에는 우리 옛날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거 그다음에 화재가 컸을 때는 옛날부터 있던 소화기 등 이렇게 다양하니까 한번…. 우리 상인, 전통시장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 위원장 홍원길 같이 상의하셔서 한번 그런 예산도…. 불용될 바에야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나 또 기업에 있어서 어떤 활성화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많이 있었죠?

○ 오강현 위원 그나마 그래도 김포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적절한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작은 계기, 동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기업 활성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응들이 있었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칭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 양촌산단 산업시설용지 매각 수입 이 2개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완충녹지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었던 겁니까,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어서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완전히 정리가 끝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 수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 오강현 위원 26억이나 돼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수입금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수입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를 해 주신 것도 이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886페이지 “공공폐수시설 설치 지원(양촌) 공정률” 해서 나왔는데 2019년에는 공정률을 50%로 잡고 2020년에는 공정률을 100%로 잡은 건가요, 이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됐다는 거고 준공이 났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지표가 설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어떤 것으로 지표를 잡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근버스에 대한 지원과.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개설 도로와…. 그런데 지금 그거는 100% 공정률이 끝났으면 그거는 이제 빠져야 하는데 그것도 들어가….

○ 유영숙 위원 또 하나, 또?

○ 유영숙 위원 2개 중에 하나. 하나는 다 된 거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여기 보시면 예비비 이용액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코로나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99.79%를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여기서 왜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옥균 위원 그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도. 코로나 대응, 이게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 김옥균 위원 그래요?

○ 김옥균 위원 이게 99.79%가 불용액이 된 거예요. 예산을 1건밖에 집행하지 않은 건인데 왜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나눠서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물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하는데 여기도, 일자리경제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그걸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로 과에서 과별로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시급했던 상황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일자리,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정말 급격한 상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손실이 더 커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보험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정말로 예비비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아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출연금 중에 3억 4000만 원 정도가 채용 인력 구성 등 운영비 미지출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산업진흥원에서 직원 채용이라고 할까요. 여태까지 직원 채용 등등을 안 하게 된 이유, 두 번째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될 거며, 세 번째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될 거며 지금 공간에서 인원이 추가된다고 그랬을 때 업무가 가능할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1 66페이지인데요. 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66페이지 그외수입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초과 수납총액이 상당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분기별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연말에 한 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 김계순 위원 2016년도부터 부가가치세 6%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납부가 된다고 하면 상반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부분은 빠른 시일에 잡으셔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금액 차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30% 이상의 초과수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이 국세가 어떻고 어떻고보다는 디테일하게 세입에 있어서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히 10%, 20%가 아니라 이 금액이 130% 이상이 지금 초과로 납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입에 있어서, 세입 직렬 담당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과할 것이 아니라 2016년도의 이 부분에 있어서 쭉 설명하신 거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면 이후에도 이런 일을 방지하셔야 되고요.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방세 못지않게 국세에 있어서 부가가치, 우리 김포시에 들어온 세입에 있어서는 구분하기보다는 디테일도 챙겨야 하지만 큰 틀 안에서 새는 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다 연동되는 이야기라서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성과지표는 성과보고서 905쪽부터 쭉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성과지표명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법질서, 지방세·세외수입 등등이 있는데요. 어쨌든 목표달성이 성과지표명에 해당되는 세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사항 조치 내용에도 있어서 제가 읽어 봤고요. 처리 계획과 추진 내용들 잘 봤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 거죠?

○ 오강현 위원 한 말씀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 5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현황이 있는데 2020년 징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징수과장 박정애,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0년 징수율.

○ 오강현 위원 네. 대략 아시는 선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소수점까지 모르셔도 대략 이 정도일 거라고 아시는 정도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게 2018년도, 2019년도는 한 70%가 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현황을 보면 어쨌든 2020년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보고받은 것으로는 “법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독촉, 체납 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바란다.” 이게 여러 가지 징수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적 내용이고, 매년마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납세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라.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거의 69억,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0억 정도의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 규모 전체로 따지면 퍼센티지가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일 금액으로 70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이란 말이죠. 70억을 우리가 거뒀을 때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보니까 2018, 2019, 2020년 결산검사의견서에 계속 똑같은 내용들의 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가 의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은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앵무새처럼 똑같은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들이. 의회에서는 또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징수과나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나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똑같은 되풀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매년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대책 강구를 아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방법들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분석을 해 보면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은 높아요. 그런데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에 대한, 특히 과태료는 금액이 조금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체 퍼센티지 중에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중에 과태료가 제일 많고요.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처 간의 협의와 협조 그다음에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비중도가 높고 그다음에 징수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이 방법들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반을 세우겠다, 이 포괄적인 의미는 무대책이라고 저는 봐요. 과마다 부서마다의 대책들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의 대책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접근 자체가 나이브하게 일반적인 론으로 접근하면 열심히 하겠다, 대책반을 세우겠다, T/F팀을 만들겠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지금 성과지표가 안 나오는 것도 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징수과에서의 핵심은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후에 다시 결산을 낼 때 성과지표가, 또 전체적인 징수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더 구체화시키고 또 과별로, 세목별로, 항목별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들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시니까 우리 국장님과 잘 논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PPT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게 무슨 표냐 하면 2020년도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분석한 표입니다. 크게 뭐냐 하면 재정건전성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재정효율성 그다음에 재정계획성 크게 3개로 대별되어 있는데 보면 수치가 빨간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그 좌측 그 노란 것들이 다 보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세입 관리에서 그렇고요. 그 밑에 줄 세출 관리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그 밑에 재정계획성에 보면 중기 재정 계획 반영 비율, 세수오차 비율 그다음에 이불용액 비율. 이게 김포시가 안 좋은 겁니다, 저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8개의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세입 관리에서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요, 저 빨간 박스. 그게 보면 전국이 평균 1.27%인데 김포시가 2.95%예요, 약 2배 이상 됩니다. 약 2.3배 이상 되는데, 물론 전년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3.20%에서 2.95%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평균의 2.3배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출 관리에서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 전국이 0.88%인데 우리 김포시가 2.72%, 3배가 넘습니다. 물론 전년보다 낮아진 거죠. 3.27%에서 2.72%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결산 결과에 의하면 3배 이상 높다. 그래서 특히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김포가 매우 낮은 결과를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징수과가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전국 평균보다 지표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이 지금 8개 지표가 있고 그중에 2개는 전국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별안간에 저희 김포시 인구 증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들은 과도한 편에 속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만 드릴게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돼요.

○ 김인수 위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설명까지 해 주셔서. 그러면 과장님, 혹시 체납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면은 없지 않아요?

○ 김인수 위원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인사팀에 해서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다면 결손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홍원길 네.

○ 김인수 위원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인원 증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결과나 통계에서 보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가 징수율 같은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 그게 높다면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효율적인 세정, 징수 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907페이지 성과보고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표 말씀드리면 그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자세하게 성과분석에 대한 수치 기입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도 성과지표가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징수과는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표기 좀 부탁드리고요.

○ 유영숙 위원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부탁드린 거니까 내년에 꼭 좀 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납세태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납세태만은 어떤 것이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나요? 지금 1409페이지입니다, 1409페이지. 3권, 첨부서류 3권에 보면 1409페이지에 납세태만이 있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해서 납세태만. 1409.

○ 유영숙 위원 1408, 1409. 책이 다른가요?

(징수과장 박정애, 관계공무원과 대화)

첨부서류….

○ 유영숙 위원 납세태만은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소액 체납자를 납세태만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196억이죠?

○ 유영숙 위원 196억이고 지난 연도에 98억이 체납된 거고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적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징수하기도, 체납에 대해서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태만에 대한, 이거 굉장히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을 하면 변호사를 사서라도 일괄적으로 통장 압류를 해서, 100억 정도가 되니까. 변호사를 사서라든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라도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실래요?

○ 김옥균 위원 67페이지요.

○ 김옥균 위원 네. 지방세 수입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징수액하고 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세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래서 349억인데 그다음에 112억을 하셨고 그다음에 196억 자체가 미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지적을 했다시피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에 비하면 또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외수입도 똑같은 결과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82억 자체가 징수결정액인데 수납은 64억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192억 자체가 미수납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28억 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세금에 대한 징수과가 하는 일이 김포의 세수를 높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이걸 지표로 보면 너무 일을 많이 안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채찍질을 해 보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징수과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조금 반납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1억 7000만 원 정도 돼서 예산하고…. 물론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살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현황 분석을 보면 결손액이라든지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이 미세하지만 감소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납액은 증가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결산 때 본 위원이 시효소멸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빠른 결손처리가 행정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우리 시 재정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효소멸이 미세하지만 감소했고요. 그리고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도 시효소멸까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지는 않겠지만 독려하고 하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감소할 수 있도록 결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얘기할 게 워낙 많아서 무엇을 먼저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지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 성적표를 학부모님한테 제출한 느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마음가짐은 많이 떨리고 그러실 텐데 그런 마음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지도 않으면 개선책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잠깐 큰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면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13개 항목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등등이 있습니다. 보건 등등 해서 기타예비비까지. 문화 및 관광 한 과목인데요, 이 과목의 집행률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예산 현액이 1131억입니다. 여기에 562억 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49.67% 정도의 집행률입니다. 꼴찌예요, 꼴찌. 일단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문제는 2019년도와 비교를, 그러니까 작년도의 상황을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공연예술 할 수 없었습니다,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무슨 이유를 얘기할까가 궁금하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2019년도가 꼴찌였어요. 2019년도 꼴찌, 2020년도도 꼴찌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꼴찌였어요. 2019년도 그때는 54.74%였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압축돼 있는 얘기입니다, 함축돼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불용액 많다는 얘기예요. 이월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 이월이 있겠죠, 명시이월도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의 상황만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또 문화관광과의 특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와 비교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꼴찌면 자극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작년도에 그래도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수 사례가 2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적다, 불용액이 많다 해도 우수 사례가 있어서 그나마 가능성, 희망을 봤고 또 올해는 문화관광에 대한 뭔가 좋은 사례조차도 없어요. 그거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더 앞에서 지적한 내용보다 더 정말로 부끄러운 게 이게 정확한 세입 부과 및 관리 철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미수납액 중 오기 및 이중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습니다. 8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4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기, 잘못 표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중 부과를 했다. 이거는, 저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인 우를 범하셨다. 뭐뭐가 오기 및 이중 부과 사항인지 아십니까?

○ 오강현 위원 무엇 무엇을 잘못하신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잖아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가지, 딱. 뭐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뭐라고요? 어디가….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입장료는요? 함상공원이요?

○ 오강현 위원 기타사용료는요?

○ 오강현 위원 기타이자는요?

○ 오강현 위원 호환이 잘못된 건 어느 항목입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당해 연도만 호환이 잘못된 겁니까? 전과 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앞에서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산 때까지 우리가 중간에 잘못된 거나 잘못 표기한 거나 또 잘못 이중 부과한 것들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정정할 수 있는 상황들, 미수납된 것들은 다시 수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중간 점검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들을 안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 전에 작은 결산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시고 지금 결산 때까지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최소한 결산의 ABC와 같은 것들인데요, A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돈, 시민들이 낸 돈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성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하나하나씩을 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으레, 으레 어떤 상황으로 대응하신다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것이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결산 때는 오기 및 이중 부과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호환이 안 된다, 된다. 아니, 중간에 결산하기 전에 분명히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음만 먹으면 왜 못 합니까? 이런 것은 정말 주의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문화재 긴급보수가 이게 문화예술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라마린페스티벌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역문화관광 서비스선진화사업. 이게 관광진흥과 소속인데 이것들이 다 30% 이상 불용액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위원 이유가 다 있겠죠. 이게 코로나 이런 것으로 다 연기되고 취소되고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올해는 또 예산으로 책정이 됐나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코로나 사태가 백신 공급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빤히 이 사업 자체가 축소나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굳이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축소나 폐지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이것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의례적으로 3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지금 코로나 추이를 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고 이게 국비, 도비도 사실 우리랑 매칭사업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국민이 내든 시민이 내든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지금 모든 과에 계속 제가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쭉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특히 보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이 감염병이 그렇게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하셔서 국비, 도비도 국가나 광역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요청하고 계획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배정이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한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저희 예산을 8000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6300만 원이고 또 수납액은 8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환급을 33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52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환급액 3300만 원이 아까 임대료에 있어서 감면해 줬다는 그 금액인가요? 이 감면해 준 3300만 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3300만 원 환급액은 감면에 대한 3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기타사용료 역시 780만 원이 환급됐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 김계순 위원 숙박도 선결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년 치에 있어서 선수납된 게 780만 원 정도였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숙박료로 운영되고 있는 칸이 몇 칸이나 되나요, 현재?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이 공간을 직접 가서 봤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해 본 분들도 확인도 해 보고 했었는데 이 두 동을 가지고 작년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임대료 환급을 780만 원 정도 해 드렸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마스크 때문인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이 미수납액 사유가 어떤 건가요? 무재산, 소액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거의 50%거든요? 결정액에 비해서…. 결정액이 3500만 원인데, 3400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400만 원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왜 이런 거며 어떻게 부과됐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금액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몇 건이고.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자료 확인 중)

천천히 보십시오.

○ 유영숙 위원 159건이요? 159건에서 가장 큰 금액부터 적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유영숙 위원 10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159건이 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미수납은 35건이고 총부과한 것은 159건에서 124건은 다 받아서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35건은 14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 부과했던 이유가 식당에 관계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과징금과 과태료라 코로나하고는 거의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담당 팀장은, 담당팀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 유영숙 위원 4개 팀에서 다 전화를 합니까?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35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보건증에 관계된 기본적인 위생에 관계된 건이라면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과태료 미수납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식품위생과에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도기금 불입”이라고 쓰여 있는 492페이지. “과징금 도기금 불입” 해서 수정이 당초에는 20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돈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해 줬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발생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영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같은 얘기 물어볼게요. 결산서 71쪽 과태료 부분 보면 징수결정액이 3419만 1660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징수율은, 미수납액이 1435만 8160원 그래서 징수율이 58.01%인데 여기 결산서 71쪽 중간에 보면 예산액 목표를 17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1700만 원을 잡았죠? 결산서 보면 목표액이잖아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보면 거둬들인 거는 1983만 3500원을 거둬들인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1400만 원인데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도 한 68.71%인데 이거보다는 낮지만 목표액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목표액을 1700만 원을 했는데 1900만 원 정도 거둬들였으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과태료 걷다가 시간 지나면 이거를 징수과로 이관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통계만 보면 어떻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냐 하면 적당히 걷다가 목표액을 한 반 설정해 놓고요, 그러니까 3400만 원이 징수결정액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1700만 원이라는 거는 약 50%를 걷어야겠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더 거뒀어요. 1900만 원을 거뒀는데 전체 금액 3400만 원으로 따지면 58.01%가 징수율이죠. 더 걷은 건데 문제는 이게 매년 걷다가 징수 안 되는 거는 징수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이것이 소극적 행정, 그러니까 지로용지 내지는 전산상으로 통보만 하고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하다가 안 되면 징수과로 넘겨버리는 방만한 행정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왜냐하면 모든 과에 과태료, 과징금이 있어요. 걷다가 때 되면 ‘이거 뭐 전담하는 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우리 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거지 과태료, 과징금 걷는 과가 아니니까 적극행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 제공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김인수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규정 같은 거, 상벌규정? 경기도 내지는 전국 평균 몇 퍼센트 이상일 적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거죠. 적극행정을 해서 그 과에 어떤 혜택을 주는, 평균 이상을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공헌했다면 본연의 주 업무 외에도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벌 규정을 상 규정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전체를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식품위생과 많지 않고. 보조금 반납이 2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4억에서 5000만 원 자체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잘 쓰시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셨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썼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 그다음에 소비위생관리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맛집 지정 지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데는 예산이 조금 편성하는 데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살펴서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이 안 되게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하세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과태료나 과징금 관련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산 때마다 식품위생과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본 위원이 똑같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책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말 반복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었고 또 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작년 코로나 한 해 동안 식품위생과에서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들 한 분 한 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하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7월 1일부로 출범하셔서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고 그것에 작년에 스타트를 해서 올해 아마 이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사업들이. 그래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관내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임, 특히 해외 인증의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인증에 관계돼서 필요를 많이 하는데 그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을 선별하고 또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고 또 선정한 거에 대해서 타 기업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선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인증과 해외 인증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본인들이 자체 회사에서 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형평성에 대한 거를 위해서 선정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하고는 그렇게 저기가 없는데 이게 올해 사업은 계속 연장돼서 하고 있죠, 원장님?

○ 유영숙 위원 없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군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에 대한 그런 문제는 많이 불식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년 돼 가는데 아마 기본적인 밑바탕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목표를 잡아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것을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틀들을 잡는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국장님이셨던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조직에 대한 성과 목표 또 전략 정책 이런 것들 잘 챙겨나가실 거라고 보는데 87쪽의 성과 목표 및 재원 비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이 김포는 다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없죠, 거의.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퍼센티지가 적은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SNS 홍보 서포터즈 모집 그다음에 SNS 홍보 기업지원 콘텐츠나 영상 이런 부분은 달성성과에는 조금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입장 이야기해 주시고 보완 방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산업진흥원, 김포시 산업진흥원의 역할 그다음에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비중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저도 확인하고 5대 전략사업에 대한 입장들 표명을 하셨고 그 내용이 예산 규모에 어느 정도나 투자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봤습니다. 큰 틀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큰 틀에 있어서는.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것의 주력인, 주력으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특히 5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모습이 예산 규모를 보면, 예산 비중도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김포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제가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업들 방문도 조금 했어요,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전화도 드리고.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역할들을 현장에서 못 느끼세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것들의 이유가 뭘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성과지표에 아주 투박하게지만, 러프하게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홍보 분야의 성과 미달성의 모습도…. 물론 1년 사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충분하게 갖추는 기초 단계가 1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 같으면 홍보 부분을 나름대로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저도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조금 하셔서 지금은 산업진흥원의 틀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티를 내실 수 있는 보장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NS를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모집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좀 전에 유튜브 콘텐츠 영상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담당자님이 누구세요, 두 팀 중에서?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사실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직 링크가, 홈페이지를 제가 누군가한테. 김포산업진흥원 어떤 시의원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우리 만들었으니까 한번, 당연히 있을 거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했더니 저도 검색을 바로 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진흥원들이나, 다른 지역의. 광주가 됐든 등등.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 같았는데, 저는요. 그래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오프라인에 집이 만들어졌잖아요. 온라인도 집을 만드셔야 해요. 지금은 온라인 집도 중요합니다. 건물만 높게 쌓는 현장에서의, 오프라인에서의 건물이 중요한 게…. 그거는 없어도 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 집만 잘 구축돼도 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생각과 마인드, 가치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산업진흥원은 서포트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김포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정말로 우리 기업들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김포산업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성과분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분석 “김포시 기업지원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이거 3월에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회 했습니까, 원장님?

○ 유영숙 위원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지역문제 해결 및 김포시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게 나왔나요? 김포시민 체감형 서비스에 관계된.

○ 유영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러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결과보고가 나왔으면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김포의 어떤 기업에 관계된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왔길 바랐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 유영숙 위원 2억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억으로 구체적인 것을 실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재정보험료 공제 가입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작년에는 그게 실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재정보험료 공제 가입 여부가 실현이 됐습니까? 108페이지입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이 공제액, 108페이지에 보면.

○ 유영숙 위원 지출 잔액으로.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관계직원과 대화)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금년 3월에 다 가입되어 있는 거죠? 재정공제회비 다 해서.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법무, 회계, 노무 자문책정료가 있는데 이게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급 사유는 미발생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 방법은 매달 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급 사유가 미발생해서 100% 불용률이 됐다고 했길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걸,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생길 때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매달 어쨌든. 그리고 뒤에서 끄덕이는 거 보면 매달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그런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지역 기업조사, 지역 기업조사며 이런 불용된 거는 올해 사업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아예 불용됐던 것에 대해서 올해 그게 다시 사업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작년으로 불용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는지.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산업진흥원이 작년 7월에 발족이 됐으니까 그 전에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것 같아요. 7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4억 2200만 원 정도 됐고 불용액이 44.9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원장님?

○ 김옥균 위원 그거는 이유 있는 불용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범부터 다 갖추어서 출범하신 게 아니니까 그것도 되는데 진흥원 자체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산업진흥원이 빨리 캐치를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급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그 변화에 발맞춰서 도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여기 팀장님? 팀장님이 부장 정도 되나요? 하여튼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기업들이 산업진흥원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안상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대표님, 30%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대표님. 대표님은 오시자마자 조직도도 다 바꿨는데 30% 불용액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 유영숙 위원 결산의 기본은요, 30% 불용액과 미납금이 기본이에요. 그걸 리스트업을 해서 30%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요. 미납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 자료도 집행부와 다른 게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이거 집행부와 일치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해 주셔야 해요. 책자 보고 알아서 하세요라는 건요, 그런 설명해 주시는 부서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지 말고 총무님만 보냈어야죠. 30% 불용액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찾아가는 어떤 거요?

○ 유영숙 위원 대표님, 페이지 수 일단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죠? 페이지 수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7페이지 보면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결산이라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여유분으로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됐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결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 이상 불용된 다른 사업은 어떤 게 또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몇 페이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2개에 관계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30% 불용된 것은. 30% 이상 불용.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30% 불용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만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 유영숙 위원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러 오신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총무과 팀장님, 조성균 팀장님. 30% 이상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빼고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떤 게 34% 불용됐다고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추경에 감액되지 않았던 사유는 무엇인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영숙 위원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예산과목별 30% 이상 불용 사유 77쪽부터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30% 불용 자료가 있어요. 똑같게 내용을, 여기 보면 사업별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목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불용됐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번 결산서 작성하실 적에 집행부에서 작성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숙 위원님하고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 주셨어요. 결산부록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30% 이상 불용액 줘서 제출한 양식에 맞춰서 양식은 갖춰주셨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이거 반쪽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자료제출 하실 때 총무팀이나 해서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들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내용 보시면 30% 이상 불용액인데 여기 불용이 0%도 목록에 들어가 있고요. 10%, 12%. 자료에 대한 기본은 충실히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30% 이상…. 이 자료 한 장만, 반 페이지만 보셨어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걸로 보면 제출하신 내용에 30% 이상은 다섯 가지 사업이 30% 이상 불용됐고요. 기본적인 자료에 있어서 양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을 며칠째 하고 있는데 성과에 있어서 양식이 다른 부서는 목표 또 성과 달성률로 기본적으로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결산부록을 보면 앞에 성과지표가 어떤 항목은 목표가 먼저 나와 있고 실적이 뒤에 나와 있고 또 어디는 성과와 실적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목적이 나와 있고. 저희가 습관적으로 보는 기본 틀 안에서 성과가 목표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목표가 성과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기획과 전문성 있는 분야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경영·운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는 대표이사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료에 있어서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상임위에 최소한 답변하실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데 회계처리 방법에 계속비이월로 돼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현금이라는 건지 현물이라는 건지 잘 인식할 수가 없어서, 89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명세서 안에 기부금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관계직원과 대화)

○ 김계순 위원 문화공방…. 네?

○ 김계순 위원 이 회계처리 방법이 계속비이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 김계순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 잡아놓고 이월을 하면 활용을 할 때 한정 기준이 있나요? 기부금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사회공헌을 한다든지 이런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문화재단이 비영리인 거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건가요? 물품, 현금 상관이 없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하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3년 동안 받은 내역이 이 100만 원이라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평화문화공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이고 결산이 9249만 8400원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평화공감 문화행사(2020 조강평화문화제)”에서 행사 참여자 수를 1만 7000명 잡았는데 이 집계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행사 참여자 수를 잡으셨나요? 53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여하튼 53페이지에 “평화공감 문화행사(2020 조강평화문화제)”에서 행사 참여자 수 1만 7000명 잡은 거 집계 어떻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대표님, 대표님 뭐 준비해 오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대표님은 지금 집계방식도 확인하지 않고 불용률도 확인하지 않고 후원금도 확인하지 않고. 대표님, 준비해 온 거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 결산에 대해서 이번에 파악하신 거 있잖아요. 올해 2020년도 결산을 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파악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영숙 위원 대표님 있잖아요, 축구 김포FC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급여를 받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이 다 설명해요. 대표님은 급여도 받는데 어떻게 결산심의 하는데 대표님이 하나도 안 하고 팀장님들이 다 합니까? 여기에 국장님들 오셔도 국장님들이 다 말씀하세요. 아니, 대표님이…. 대표님이 어떻게 하나도 준비를 안 해 오세요?

○ 유영숙 위원 이거 하나하나 아닙니다, 책자에 나온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 저도 참가했는데 QR코드 받는 데가 없었는데 이거 QR코드로 했다는 거죠?

결산에는 결산 금액의 불용률이라든지 미수납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돼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2020년도를 토털 해서 결산을 하는 건데, 어려울 게 없는 거 같은데 대표님이 하나도 준비해 온 게 없어서 질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애써주셨던 우리 김용 본부장님,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위원장 홍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본부장님 그동안 김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말입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그랬고 지금 결산 시에도 그랬고 행정감사든 결산이든 목적에 따라서 최소한의 업무숙지가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준비가 안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결산심의를 내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