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 차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4일 3일 차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 중지 사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는 관련 자료가 소송 진행 중인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관련 자료를 금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48만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본 위원회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소송이 종료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클린도시사업소,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광희 소장님과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광희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종합센터 구축 왜 자꾸 재검토, 재검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한번 물리력 행사해야 돼요? 왜 자꾸 이게 재검토, 재검토. 다 좋아요, 좋은데 뭔가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보니까 또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고요. 한강솔솔큐어파크 조성사업 해서 거기 글라스樂인가 뭐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농업종합센터 안에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틀은 새로 만들지 않고…. 앞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요.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사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배후단지에 대해 계획되지도 않았는데 112억을 들여서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아니, 계획도 없는 사업은 100억 넘는 거 떡 하니 예산 하고 진짜 중요한 농업은…. 그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보면 그 지자체의 사업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농업 예산을 보면 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이 진짜 천덕꾸러기고 너무 홀대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직도 보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거기서 일할 능률도 나고 그러는데 조직 간의 어떤 대립도 있고 위치상 그렇고 또 사업의 성격이 농업에 대한 어떤 진흥이어야 되는데 농업의 진흥이 안 돼요. 진흥이 안 되고 그냥 연명하는 것 같다는 거죠.

소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결정권자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와서 4년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년째 얘기했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한 삽을 꼭 떠 주시고 가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최소한 한 삽은 뜨고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업무보고에도 빠지기 시작하고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은, 언젠가는 부지 세 군데 중에 어디를 택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러시더니 어느 날부터 시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해서 의지가 없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고요. 전혀 행감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조차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지금 소장님 뭉뚱그려서 말씀 주셨는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안 할 겁니까? 아니, 그렇게 자꾸 뭉뚱그리시지 말고 안 할 거면 안 한다, 할 거면 할 건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느 날부터 끝났어요. 얘기해 주세요. 하실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꼭 필요한데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중단이 됐잖아요. 왜 중단됐습니까?

○ 김종혁 위원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도 그렇고 중단이 됐잖아요.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어요. 무슨 농민들이 말이 많습니까? 농민들은 하나같이 원해요. 농민들이 원하고 시장님도 다 오케이 했고 그런 사항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막 하다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그런 건지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 김종혁 위원 잠깐만요. 재검토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 김종혁 위원 부지가 적정하지 않아, 그러면 적절한 곳을 골라야 되잖아요. 안 고르고 있잖아요.

○ 김종혁 위원 하실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진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고요?

○ 김종혁 위원 제가 2016년 3월 15일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5분 발언 한 이후에 그때 유영록 전 시장도 공감을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정하영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구체화됐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은 그냥 진행이 되고 있나 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중지됐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안 하면 안 할 건지. 우리 농민들 희망고문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계획이 있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 줘야 돼요. 우리가 풍무역세권이나 어느 개발사업, 언제까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 맞춰서 못 가요. 보상 작년 9월에 한다, 또 올해도 못 한다, 이렇게 갑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대략적이라도 계획 세워서 가면서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딱 중단돼 버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의지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의지가 꺾였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구체화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끝이야. 그것을 농민들한테 말씀을 해 드려야죠. 나중에 추진한다 그랬다가 매일, 이건 아니에요. 윤용철 과장님한테도 그거 작년에도 내가 물어봤고, 그런데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 끊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었어요, 구체적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안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똑같이 예산 부족에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이제 안 돼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GTX-D 노선, 김포한강선 연장에 대해서 들끓고 일어나는 거? 농민들 바보예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농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 거예요? 얘기를 해 줘야 그분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저는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것은 얼마든지 해요. 시장님이 할 의지가 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담당 소장님으로서 시장님 대신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해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이제 와서, 옮긴다고 구체적으로 몇 년째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리모델링 또….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급식센터 이것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거 늦어집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니까요. 자꾸 이거 할 거고 어쩌고. 이것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농민들이 원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상황이 이렇게이렇게 바뀌어서 사실은 이게 더 급한 것 같으니 이거 먼저 하고 기술센터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드려야 저희가 시민들한테 도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체적인 게 딱 끊기고 나더니 글쎄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소장님, 자꾸 얘기해 봐야 소장님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으니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서, 추진 과정, 추진 진행사항을 한번 계획을 짜서 자료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연계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담고 푸드플랜을 다 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만 쏙 빼먹고 나머지는…. 실리만 다 찾아가면 나중에 개털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참,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한강솔솔큐어파크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계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시장님 공약사항 연관된 것은 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님 공약사항 아닌 거는 개무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세요. 한강솔솔큐어파크 보면 공모사업인데 민선 7기 공약과 연계가 가능한 시군 특화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은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은 사업이 아닌 건가?

참 이게 한심합니다, 한심해. 저도 좀 어떤 억울함, 소외감 어떤 그런 걸 농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뭔가 상대가 돼야 이야기를 하죠. 편협한 거예요, 편협한 거. 공약사항이나 이행하려고 사업을 이딴 식으로 추진한다는 자체가 진짜 편협한 거죠, 편협한 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농지 불법 전용조사 및 처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조사는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과 조사 인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서미경 부팀장님하고 하재헌 님하고 유현정 님 이 세 분이 진행한다는 건가요, 조사를?

○ 배강민 위원 이 세 분이서 조사하시는데 2019년도 84건, 2020년도 391건, 2021년도 46건 진행 중인데 이렇게 농지 불법 전용조사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어렵던가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농지 불법 전용조사 합계 내 준 합계 항목을 보면 이 데이터가 정말 이 이상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명이 나가서 조사했을 때 이 데이터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우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에 농지 불법 전용조사 및 처분현황 해서 2018년도부터 현재, 552개에 대해서 2018년도 143, 2019년도 81, 2020년도 328 해서 보면 불법 용도변경 해서 동식물시설 창고 원상회복, 원상회복. 다 보면 원상회복, 원상회복, 고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원상회복이라고 기록된 것들이 정말로 원상회복이 됐나요?

○ 배강민 위원 적발은 했죠?

○ 배강민 위원 적발은 해서 이제 다시 갔는데 원상회복이 됐다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원상회복이 됐다는 기준은 어떤 사진자료나 어떤 보고서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원상회복됐는데 그다음에 또 다시, 이게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또다시 창고를 원상회복했다고 했는데 다시 걸린 상황이 진주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대다수가, 10건 중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7건 이상이 다 다시 그대로 원상복구했다고 하지만 다시 이용하는 거죠. 다시 이용해서 임대를 주고 다시 이용해서 재산을 불려가는 건데 우리 그때 보면 농정과에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 우리 다 전수조사해서 강제이행금 때린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 배강민 위원 그분들 엄청 억울해하셨죠?

○ 배강민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버젓이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관리를,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391건이에요. 2019년도 84건, 2020년도 391건 여기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저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뻔히 아시잖아요. 원상회복했다 하고 다시 운영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미경 팀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인원도 지금 공업직인 하재헌 팀장님하고 농업직인 유현정 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재조사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포시도 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고 또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으니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조사를 전체, 우리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원상회복됐다고 그랬는데 원상회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재조사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디테일하게 관리할 것인가. 과연 이 인원으로, 지금 보면 우리 하재헌 님이나 유현정 님은 농지불법매립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농지불법. 우리 하재헌 님은 양촌, 하성, 고촌 동 지역 관리하고 유현정 님은 통진, 대곶, 월곶 관리하고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남북을 나눠서?

○ 배강민 위원 이 세 분이 과연 이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또 신고만 받고. 농지불법매립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통선 내 규정 초과한 토사매립, 초토화된 농지 해서 경인일보에서 이게 떴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현장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 배강민 위원 어떻던가요?

○ 배강민 위원 그 이상으로 해 놔서 이 사진에 보면 진짜 이것은 좀 참담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기 계신 분이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뭐 하냐, 이 논을 다 이렇게 성토하는데. 진짜 이것 비웃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통진읍 서암리 한번 가보셨나요?

○ 배강민 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 밑에 있는 인삼농가보다 엄청 높이 쌓여서 비가 오면 그 인삼농가로 다 흘러내리니까 그분의 피해는 엄청나겠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불법매립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분들 셋이서 어떻게 다 조사하고 또 현장 한번 다 나가보고 이런 매립단속을 다 하겠느냐. 좀 대책안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대책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 부서랑 연계해서 회의한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자원순환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비록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부서별 지적사항 보면,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조치내용을 보면 ‘농업 분야 담당 직원이 함께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부서와 업무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불법 매립·성토 몸살 앓는 김포시, 통진읍도 당했다, 민통선도 당했다 이런 언론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세 분이서 가능하겠는가. 또 저는 그래요. 농지매립 관련해서 우리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기관 단체장님이나 마을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마을 이장님들이 잘 알면, 저는 그래요.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마을에서 이장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에 읍·면·동장들이 하나씩 기입을 하라는 거죠, 지금 농지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곳. 그러면 이장님들이 회의 참석했다가 학운리 농지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어디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만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받은 데이터를 농정과에 넘겨주면 나가만 보더라도 나은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신고만 받고 나가잖아요?

○ 배강민 위원 신고만 받고 나가니까 그러면 신고 안 한 데는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3명이 다 쫓아다닙니까, 이 김포 전역을? 그런 대책안들이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일일이 전 지역을 다 이 세 분이 감시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 회의록에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든 읍·면·동장 이장단 회의를 하든 그 밑에 농지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농정과로 넘겨주면 그런 데를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한 번씩 나가본다면 좀 더 덜 하지 않겠나, 우리가 먼저 나가본다면. 신고 받고 나가는 것과 먼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더 매립업자 입장에서도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 배강민 위원 그것을 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장단 회의를 가보고 하면, 기관단체장 회의를 가보면 농지매립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주변에 있나요? 그 말 한마디 물어보고 기록해서 내면 되는 것들이라. 회의양식 틀에 농지매립이 발생하고 있는 곳. 그게 농정과에서 사활을 걸고 농지에 대한 또 농업인에 대해 챙기는 거죠. 그런 사소한…. 저는 우리 이 3명이 앞으로도 인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누가 농정과 이것 농업 관련해서 일하고 싶겠어요? 맨날 이렇게 행감 때마다 배강민 위원이 지적하지, 맨날 뭐라 그러지, 일은 늘어나지, 인원은 제한적이지. 이제 신입직원들 2020년도에 5월에 오고 2019년도에 와서 김포 전역을 농지매립과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고보다는 자진신고 읍·면·동이랑 협업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 지금 계속 제가 2018년도부터 불법매립이나 5분 발언도 진행하고 꾸준히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계속 들여다볼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면 저희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세요,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게요. 또 도와주러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좀 해야지 너무 이분들한테만 맞춰놓다 보니까 지금 언론의 김포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단속을 하면서도 이렇게 빵빵 맞아버리면 누가 김포에서 살고 싶겠어요? 김포 농업에 대해서 누가 신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우량 농지에 지정하죠?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지정 대상은 국토이용계획의 법률에 의해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다만 특별시 일대 녹지지역을 제외한다고 「농지법」 제31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구역 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중지시키지는 못할망정 속도감을 늦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 김포시가 농산물 가공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시기에는 그쪽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농산물 가공은 가능하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불법전용을 보니까 가공시설을 다 다른 용도, 오죽하면 승마장까지 이용하셨어요. 수산물판매장, 제조부터 해서 창고, 사무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농지는 농지의 목적에 맞춰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지를 너무 수익에 많이 의존을 하시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공시설을 다른 용도로 하면 진짜 가공을 하는 분이 피해가 오히려 이분들을 육성하는데 시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공시설이 아니면 임대는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악용, 그러니까 원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허가를 정작 할 때는 되게 깐깐하게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게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또 느끼다 보니 이게 정말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시설을 원 목적으로 안 하면 사실 폐업을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원상복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기존에 하고 싶은 사람이 가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 정도는 해서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 최명진 위원 이것을 저는 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의 육성을 하면 이분들하고 이런 것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말 당신이 허가를 받았는데 몸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임대를 저렴하게 해서 매칭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또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을 바꿔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식인데 사실 농지는 농지로 가공이면 가공으로 이용을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원 목적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초보, 가공하려고 하는 관내의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이렇게 매칭해 주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한 우리 김포시만은 불법 농지 전용하는 게 안 된다는 인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만약에 하려면 하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 창고 짓는데 나는 안 지으면 왠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에 그냥 하지도 않을 것을 계속 지어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토하는 목적이 정말 농사지으려고 해서 밭농사 지으려고 하려고 성토하는 사람…. 보통은 이 목적이 많아요. 그런 성토이기 때문에 성토부터 근본적인 것을 잡지 않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나중에 집을 지어놓고 다시 부수려면 그것 되게 힘드니까 기초부터 제도를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고생스럽고 또 불법, 서미경 부팀장님도 고생이 많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는 얘기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그래도 어떤 공익적인 면을 갖고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푸드플랜 말씀을 하셨거든요. 푸드플랜이 사실 2월에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아닌가요?

○ 최명진 위원 6월인데 지금 코로나로 늦어지고 있는데 6월에 중간보고회가 개최를 해요. 8월에 결과보고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9월에 먹거리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자꾸 이렇게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이것은 특히 같이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 용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용역비를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용역비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어서.

○ 최명진 위원 이것을 줌 화상으로라도 좀 해 보시고 그러시지 그러세요?

○ 최명진 위원 안 해 봤어요?

○ 최명진 위원 이제는 코로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관거버넌스로 가면 위원회 구성이 어쨌든 간에 특수한 사항이에요, 저희 먹거리 푸드플랜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줌 화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당신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줌 화상으로 해서 이것은 추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검토해 주시고 이게 사실 푸드플랜에 대한 것이 큰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먹거리의 큰 틀을 꼼꼼하게 가야 되니까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잘 챙겨야지 우리가 김포의 백년 먹거리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이 굉장히 터닝포인트라고 봐요, 먹거리의.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시군 종합평가를 하는데 보면 우리가 농업 분야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세요?

○ 한종우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면적에 대한 어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과는 어느 과예요?

○ 한종우 위원 맞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평가에서 보면, 이게 아마 7월에 나올 거예요. 7월에 나올 건데 보면 5개의 평가를 했어요. S, A, B, C, D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S등급은 탁월이고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미흡, D는 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 달성률이 D고요.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달성률이 D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포가 가치를 두 배로 이런 슬로건이 걸렸는데 그러면 김포가 한반도 최초의 쌀 재배지라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만 내세웠지,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속 빈 거죠, 속 빈 거. 진짜 그런 가치를 올리고 쌀 인증 최초의 쌀 재배지역이라고 하면 이러한 분야의 평가가 D가 나와서 되겠어요?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선도부서가 없어요. 선도농가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선도부서가 없어요. 대부분 친환경은요, 보면 주변의 친환경 농가들과 연대해서 하는데 그런 효율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사업이 그만큼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아마 이게 7월에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 관련해서는 하나의 별도 부서가 있어야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그냥 한 팀 내의 한 어떤 담당자가 한다는 자체가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D가 나왔으니 한번 자료가 나오면 보시고 내년에 사업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이게 D가 안 나오게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잘 잡아주세요.

○ 한종우 위원 기술지원과에서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기술지원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 아까 우리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지성토 관련해서 하성면 마조리면 우리 김포에 몇 안 되는 청정지역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우식 맞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여기도 지금 성토 매립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2m 성토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확인해 보신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정확하게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 위원장 박우식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그 이후에 조치가 됐나요? 그러면 원상회복이 된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졌어요?

○ 위원장 박우식 30일이 더 됐잖아요, 성토 이후가?

○ 위원장 박우식 30일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30일 이내에 돼야 된다면서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왜 아직 안 된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너무 봐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정말 저는 김포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 청정지역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의 몇 안 되는 청정지역에까지 이렇게 불법 토사매립,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농기센터의 존재 이유가 있나요?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농민들도 있을 수가 없고 농기센터도 존재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좀 더 강한 단속 그리고 아까 배강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장단들과의 협조체계 그런 시스템들을 좀 적극적으로 갖춰서 정말 김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민들을 농기센터에서는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민통선 바로 접해 있는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이 기사를 보면서 김포는 이제 남아나는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원상회복 이후 진행과정들 다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철저하게 진행상황들. 토지주, 매립업자들. 그리고 왜 기간을 안 지킵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면.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30일 넘었는데. 필요하면 형사고발도 하시고 다시 저희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축수산과는 과가 축수산이잖아요. 김포가 축수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돼지열병부터 해서 많이 축수산이 위축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김포는 어쨌든 간에 3면이 거의 바다에 접해 있어요. 바다나 하천에 접해 있는데 수산이 과연 활성이 됐나, 시민들이 수산물 공급을 풍성하게 받고 있냐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퀘스천마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대명항에 어항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수산물을 구입하는데 교통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한 번 가려면 막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수산물을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도 대명항이 아닌 도심 쪽으로 수산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만약에 민간 차원에서 가야 된다면 어떤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너희가 해 하면 과연 들어올 게, 시하고 행정이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민간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만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번씩 먹으려면 강서구 있잖아요, 서울 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냉동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 시민도 수산물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지금 축산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한번 과장님,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류리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업 시작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가?

○ 배강민 위원 그렇죠? 2013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이 예산이 15억 들어간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국비 12억, 도비 8800만 원, 시비 2억 12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매년 행감 때마다, 저번에도 제가 이것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운영해 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촌체험마을인가. 그전에 운영했던 게 뭐예요? 식당이었죠? 일오삼 식당?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면서 시민들은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나, 이것은 체험마을이 아니고 식당이 오픈했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입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저번에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매달리겠다 했는데 지금 건물이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어떻게 이것은 좀….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전혀 상대적인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거예요?

○ 배강민 위원 토지를 매입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토지, 지금 한 10억 정도에 매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토지가는 4억 얼마였는데 지금은 10억 정도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아니, 6만 원짜리 토지에다가 건물을 15억 들여서 우리가 해 놨는데 지금 건물이 수시로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집을 비워놨을 때 사람 있는 거고 하고 없는 거하고 관리가 다르잖아요. 또 유지보수비용이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게. 사람 있을 때는 관리를 하고 고치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쓰는데 지금 이렇게 텅 빈 상황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찌 보면 토지주들은 6만 원 주고 사서 말씀하신 것처럼 48만 원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시비를 15억 들여서 해 놔가지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니 축수산과에서는 작년에도 잘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국장님, 올해 2월에 주요 사업장 현황을 갖다가 축수산과장님이랑 대대적으로 돌았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합원 간에, 서로 간에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우리 건물을 해 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3년간 지켜보면서, 축수산과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좋은 땅을, 그 좋은 위치에 이 큰 금액을 들여놔서 이렇게 시에서 선정을 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 목표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시민들 간에 소송만, 분란만 일으키고 있고 건물은 15억 정도 들여놨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계속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천혜림 씨인가요? 한강어촌체험장 운영관리 맡고 있는 분이?

○ 배강민 위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에 오신 것으로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행정 9급이시고. 이분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운영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 싶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매월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회의를 하든 여기를 좀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좋은 건물을 15억 정도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을 못 하고 계속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여러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지만, 물론 잘 된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체험마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곳도 다들 아시다시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저희한테 심의를 하러 오신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과연 바로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체험마을을 지금 이렇게 좋게 잘 지어놓고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앞으로 우리가 농촌 지역의 체험마을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더라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공무원조직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예산이 바르게 집행이 될 것이냐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어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어촌체험마을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식당으로, 누가 보면 식당 오픈한 줄 알아요. 거기 식당에서 밥 먹고 옆에 있는 카페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프로그램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는 이것을 3년째 봐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뭔가는 나오지 않겠는가.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하든 서로 간에 조율하든 해서, 저는 앞으로 전류리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주변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가야지 남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축수산과 문제가 과장님이든 센터장님이든 작년에 말해 놓으면 바뀌고 재작년에 말해 놓으면 또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15억이 들어갔어도,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시민들 혈세로 들어갔어도 우리는 담당자들이 바뀌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알 때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돈이라면 15억짜리 건물이 방치됐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건물이 15억짜리가 텅 비어서 놀고 있다면 과장님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3년간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에 대한 것들을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저도 신뢰를 못 하게 된다면 서로가 힘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잠깐 계시든 1년 계시든 2년 계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해서 좋은 기사가 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촌체험마을 해서 시가 결자해지 해야. 안 돌아간다, 뭐 한다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축수산과가 다 잘 하고 있는데, 대명항도 명품 대명항 만들기, 뉴딜사업 해서 축수산과가 잘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오점 때문에 계속 우리 축수산과가 일한 것들이 묻히는 것은 저는 원치 않고 여기 누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도와드릴 테니 좀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반려(유기)동물 보호 관리 운영 및 등록 현황 보면 지금 위탁업체가 있고요. 우리가 유기동물 이 사업을 할 때 김포 관내에 위탁업체가 있나요? 위탁업체 위치가 없는데?

○ 한종우 위원 없죠? 그러면 이분이 관외로 유기동물을 보내는 거죠? 저쪽….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획 없어요, 향후에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김포시가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보면 유기동물보호소가 등록이 된 곳이 아니잖아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 한종우 위원 네, 사설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유기동물이 이나마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설동물보호소가 위치라든가 어떤 건축물 때문에 위반 사항에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이것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것 꼭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계속 사설보호소에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업농가가 있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에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초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실링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그분들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실망이 너무 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 한종우 위원 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폐업농가 3농가가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 국비보조사업이 있어요. 슬레이트처리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부서랑 만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철거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허가업체에서 하면 사실은 그 기존 비용의 3분의 2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부담, 예를 들어서 국비를 안 받고 일반으로 했을 때, 그리고 폐업농가 지원을 받았을 때 부담하는 비용과 폐업농가 지원을 받고 국비도 받았을 때 자부담 비용이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개를 다 받아도 국비사업이 훨씬 더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23일에 끝나면 정확히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향후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주도는 축수산과에서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담당관과 그다음에 환경과와 축수산과가 이번 달이 가기 전에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국비보조사업과 그다음에 축수산과에서 폐업농가 철거 지원사업을 믹싱을 해서 최적안을 해서 그분들이 합리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것 꼭 진행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대명항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조 팀장님 계시지만 매주 2회씩 나가서 카드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고 여러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갔는데 아직도 대명항에 대한 인식이 불신이 많아요. 값이 비싸다. 그런데 우선은 꼭 정리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 정리가 꼭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거기가 또 조직화가 됐더라고요. 과일가게에서 일반 노점상들에게 월 7만 원을 받고 노점을 또 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해도 벌금 물려도 그것보다 돈 많이 버니까 거기에서 그냥 무대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촌뉴딜사업 하려면 향후에는 거기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장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가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 노점상이 길로 나오는 것은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 해요. 왜냐하면 어느 항이나 가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개 지자체 빼고는요, 나머지 항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다 실패했어요. 그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공용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내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것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상거래질서의 첫 번째예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정리해 주지 못하면 거기는 진짜 무법천지고 어떠한 법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강제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지금 적어도 어판장 옆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철거, 정리가 꼭 선행돼야 된다.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지금 보면 어촌계랑 주차장의 노점상들이랑은 상생관계에 있어요. 보면 거기에 수산물을 사러 오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노점상들이 그냥 곁가지 식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 또 신선한 과일을 팔고 뭘 팔더라. 그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플러스 요소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본질이 왜곡된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항에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야 되는 주차장에 그렇게 넓은 면적을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한다? 귀퉁이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말에 아마 1000만 단위 이상을 벌 겁니다. 그러면 주말에 1000만 단위 이상 이것은 그냥 귀퉁이 장사가 아니죠. 이것 정리 못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 관할 지자체가 이것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하시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어촌계의 인식전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경대응으로 거기 최소한 노점상에 대한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관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무게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해서 거기 정리 좀 꼭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의 현황하고 사후관리 현황이 106쪽, 107쪽에 있어요, 과장님. 지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완료일이 다 다릅니까, 가축에 따라서?

○ 김종혁 위원 네, 그러니까 20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가축매몰지의 조치내역에 퇴비화 그다음에 완료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료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4개월 정도의 매몰지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개월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벌써 이게 다 소멸이 됐어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여기는 지금 완료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얘네는 작년 연말에. 이것 언제 소멸돼요, 대략?

○ 김종혁 위원 3년?

○ 김종혁 위원 구제역은요?

○ 김종혁 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해서 재입식이 진행이 되고 있죠?

○ 김종혁 위원 지금 예전만큼은 아닌데 일단 지금 입식이 되고 있거든요. 큰 문제 없어요?

○ 김종혁 위원 모돈 지원에 대한 우리 예산 세웠어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올해 혹시 또 그런 어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예상이 혹시…. 이건 모르잖아요, 또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혹시 매몰지 확보는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야, 이것 큰일 났네, 생겼네 이러면 그때 그냥 정합니까? 미리, 매몰지…. 왜냐하면 또 급해지면….

○ 김종혁 위원 글쎄요, 이게 사후관리가 돼야 되고. 그동안에 민원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어요?

○ 김종혁 위원 우리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는 더 없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시 치유농업정책 관련해서 경기도 정책공모 최종심사에서 우수상 받은 내역 한번 브리핑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일단 우리 김포시가 6개 시·군·구와 함께 본선에 올라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정말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확보해서 양촌읍에 대해서 치유센터와 체험시설 조성하는 사업에 잘 내실 있게 꾸며줬으면 좋겠고 부서에서 하시고 있는 것들이 도시농업을 배우고 또 힐링, 충전할 수 있도록. 또 치유농업 관련해서 치매랑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화들이 좀 더 가시화됐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치매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진행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포도 치매와 하루빨리 연결돼서 도시농업도 배우고 힐링도 하고 충전도 할 수 있는 치유농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농촌체험마을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돈도 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20년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사업 그래서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또 성동1리 메주간장마을, 고막1리 로컬푸드체험센터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 건지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지금 정비사업 한 취지하고 지금 어떻게 그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남의 일 사업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예를 들면 일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치나 청정지역, 또 용연이라는 굉장히 김포에서 보기 어려운 천혜의 자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못 나갔습니다만 예전에 가보면 일단 진입로가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이렇게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그러면 접근하기도 좋아야 돼요. 일단 용강리에 들어가려면 해병대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그 진입하는 길에 전혀 거기까지, 아마 초행길인 사람은 거기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갈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용강리 검문소를 통하지 않아도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있다고요? 용강리 검문소 통과 안 하고 다른 데로 거기 갈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용강리 들어가서 검문소 통과하면 어쨌든 마을길로 해서 구불구불한 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교차하기도 어렵고, 농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김포에서 나름 체험장이라고 하면 진입도 좋아야 되고 접근하기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가면 관리가 엉망이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갔더니 용연이라고 붙여놓은 이런 설명서도 그렇고 누가 보면 나간 집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체험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연락해야 됩니까? 접경 체험마을이라면서요, 그렇죠? 체험하려면 어느 분한테 연락해야 돼요?

○ 김종혁 위원 행감이나 예산 관련돼서 의회에서 질의할 때 이거 자꾸 거론하는 것도 민망하고 미안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일 바빠서 죽겠는데 되지도 않는 일 갖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관리하겠다는 동네에서는 비협조적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털고 갈 수도 없고. 돈은 들어갔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거기다가 이거 언론에서라도 한번 꽝 터지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뭐라도 거리라도 만들어서. 거기 가면 좋기는 해요, 일단 캠핑장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용연이라는 그거 보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을 수억을 더 들여서 애기봉처럼 하든지. 이거 그냥, 참 안타까워서…. 위치적으로 참 좋잖아요. 과장님, 거기 얼마나 청정지역입니까? 김포에 그런 청정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 현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면 공무원들이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 협조도 얻어야 되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일해야 되는데 별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예산도 투입이 됐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체험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털어버리든지 해서. 이거 불안해서 잠 오겠어요, 과장님?

○ 김종혁 위원 대표자 이분이 이장님이세요? 정OO?

○ 김종혁 위원 예전에 배밭 하시고 그러셨던 분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동안 저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든지 털든지. 제가 보면 소장님도 안 되고 과장님도 안 되고 그러면 시장님이라도 나가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담판을 짓든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새로운 어떤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거기서 두부도 만들고 뭐를 하든지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든지. 좀 어린이들이 가서 할 것도 거리를 만들어서 말을 타든지 경운기를 좀 타든지 마차를 좀 타든지 아이들 가서 미꾸라지를 좀 잡든지 뭔가 좀 있어야 활성화도 될 것 같고 그러는데…. 하여간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강민 위원님 없으세요?

○ 배강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인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재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가 새로 조직개편 해서 생겼죠? 각 지역에 나가 계신 지역 소장님들 다 본소로 들어오셨고.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데 지역 소장님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변화된 건 뭐 있을까요? 각 읍·면·동 상담소에 계셨잖아요. 흔히 우리는 소장님, 소장님 그러시는데 그분들을 본소로 다 이관조치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일 많이 여기 오셨고 또 일부는 다른 과에 계시기는 한데 간략히, 기존의 방식과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장님들을 내부로 불러들이신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직개편 자체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가 우선 없었어요. 없었고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어떤 방향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지원과를 봤을 때는 기술지원과는 우선 김포시 농업에 대한 자료가 DB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엑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면적 얼마, 면적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전략적인 과가 돼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는. 그러려면 김포 농업에 대한 어떤 자료를 DB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일반직이 아니라 그냥 지도 저기잖아요.

○ 한종우 위원 지도직이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그런 DB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행정직 역할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소장님들이,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지역에서 어떤 소통의 채널이었고 그걸 농업정책에 반영했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불러들이고 나서 봤을 때는 좀 무책임한 조직개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먼저 해 주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과에서 못 하고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에서 해야지 제일 핵심 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 기술지원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김포 농업의 진흥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농업진흥과를 했는데 각 과의 과 제목은 잘 지었어요. 농업진흥과 그러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진흥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떨구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진흥과도 그냥 흔히 말하면 하나의 기획사 같은 거예요, 기획사. 농업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상품만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그거 뭘 농업진흥과라고 해, 그냥 농업기계과라고 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지원과도 정말 기술을 지원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김포 농업의 어떤 아직도 못 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기술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 한종우 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기술지원과가 기존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봤을 때는 특별하게 기술지원에 대한 사업이 책자에도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다양한 신품종 작목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엿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김포가 그동안에는 배 위주로, 과수도 배 위주로 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과도 많이 올라왔나 봐요. 재배 한계선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실증시험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사과 작목 연구회가 있는데 이 9농가에 대해서 사과 실증시험을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어떤 식으로 주면서 이분들의 실증시험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수확은 아직 아니죠?

○ 최명진 위원 올해 가을에 나온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실증시험을 통해서 김포산 사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 중에서 우리 소비자의 입맛에 맞고 온도를 따져서 그 품종으로 뽑아낸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새로운 김포를 대표하는 과일이 사과가 등록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을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미니수박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어떠셨어요?

○ 최명진 위원 어느 날 로컬푸드에 갔더니 단호박 이만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실증시험으로 나온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품종이 항상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을 저희가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품종 다양화가 다양한 과수라든가 채소를 변형을 해서 옛날에는 크기가 컸던 게 작아지는 추세로 많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작은 단호박 같은 경우는 껍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실증시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이 지금 기술지원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지원에 대한 실증시험을 많이 해서 다양한 김포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업무가 농정과 업무인 줄 알았더니 기술지원과로 좀 이전이 된 것 같아요, 새로 조직개편 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해서 기술지원과가 맞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얼마 하겠다고 그것을 정량을 정해 놓고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술이 얼마만큼 친환경 기술이 보급돼서 많은 농민들이 그 친환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좀 큰 어떤 틀에서 말씀드리면 매년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하고요, 경기도에서 지표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이게 아마 올 7월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우리는 두 번째 부류예요.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인데 그룹에서 우리가 5위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우리가 점수를 깎아먹었냐면 경기도에서 합동평가 연계지표 61개, 도 시책지표 32개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에서 하는데 등급이 5개 등급이에요. 탁월, 우수, 양호, 미흡, 부족인데 제일 꼴찌가, 부족이 D예요. 그러니까 S부터 A, B, C, D인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달성률이 D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어찌 보면 꼴찌인 거죠. 그래서 기술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지표 달성률을 갖고 우리가 여러 사업에 영향을 또 이렇게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내년에 이게 부족하다는 D등급이 나오지 않게 이 부분….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농업이 살려면 일정 부분은 친환경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수반하지 않으면 이제는 농업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 한종우 위원 일정 부분 그것은 꼭 정량으로 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부족하지 않게. 한 번에 S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인증 농가와 면적이 늘어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ICT 활용 기술보급 사업, 2021년도 실적을 3군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업체를 어디에서 선정한다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기술이전을 한다는 게….

○ 위원장 박우식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실적이 3군데잖아요, 자료에 보면. 화훼 2개, 채소 1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여기 지금 PC제어도 있고,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온도센서 이런 시스템을 누가 구축해 주냐고요, 어디에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런 업체를 권유해 주면 농가에서 선택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박우식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뭐 해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이게 ICT 관련한 이런 스마트팜이라든가 ICT를 접목한 어쨌든 농업환경들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전문성들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업체에서 어떤 농가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됐고 제대로 오퍼레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잘…. 그러니까 지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여기 개입하는 정도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농촌진흥청에서 업체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농가에서 거기를 선택하고 구축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제가 좀 잘 와 닿지가 않거든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들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부 직원들이 이런 전문성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5분 발언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쌓으려면 어쨌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김포 관내에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뭔가 교육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도 있는 김포대학하고 이것을 좀 관련 과를, 관련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아니면 좀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5분 발언 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혹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산학 연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김포 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한번 과장님이 김포대학 쪽하고 접촉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산학협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굉장히 전문영역이잖아요, 어쨌든.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가서 뭔가 교육받고 학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김포대학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도 IT 관련 전공한 그런 박사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 받을 수 있는 것 자문 받고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하고 이렇게 가야 뭔가 이게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이례적으로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실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광희 소장님과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응빈 소장님과 황창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장응빈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황창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산소관 세척 기술 무상이전 MOU 맺으셨죠?

○ 최명진 위원 이 기술 무상이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기술을 이전하는 건가요, 혹시? 우리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지, 저는 왜 물어봤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직원분이 이 기술을 인수를 받아서 자체 세척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의계약에서 관 세척하는데 ‘김포수도’라고 나와 있는 데는 민간기업이죠?

○ 최명진 위원 거기에다가 기술이전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관 세척을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김포수도’에서 여기에 관 세척하는 것을 기술 무상이전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면 하는 건지.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알아야지 용역을 쓰든 수의계약을 쓰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인수받는 게 직원분이 인수받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기술이전을. 지금 우리는 계속 관 세척 하는 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관 세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 맡겨놓고 그냥 일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우리가 기술을 받아서 그 업체를 관리감독을 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관 세척이 앞으로 저희가 노후화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반드시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신동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김포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 용량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하수처리장 증설, 신설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거기 대비들은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하수처리용량을 증설이나 신설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은 시차의 문제도 있고 인구증가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기에 적절하게 신·증설이 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 대부분 김포에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각 가정에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수돗물 배출, 사용들을 줄이는 운동들을 전 시민운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런 고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없나요?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들이 없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지나 홈페이지상은 사람들이 사실 경각심을 갖기 쉽지 않거든요. 김포의 현실들, 지금 상황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통장단 회의에서도 홍보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김포의 하수처리시설이 만만치 않다, 여러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들을 짜서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이진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철언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진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포시는 2013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315페이지 보시면 시민수거보상제 추진 실적 나와 있습니다. 이 시민수거보상제에 따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취지와 진행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참가자격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배강민 위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당….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좋은 취지에서 어찌 보면 이게 전단지 20원, 벽보 50원, 현수막 건당 500원 이걸 모으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것을 다 수거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모 아파트단지 관련된 보상금에 대한, 우리가 5년간 49명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것은 2억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어떤 부분이에요?

○ 배강민 위원 우리 시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보상금액 대비 정비건수가 2019년도에 1억 6000만 원인가요? 1억 6724만 원, 2020년도에 9425만 원, 2021년도에 5573만 원.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대비 금액이 줄어들면서 정비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 배강민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했다시피 클린도시과에서 전부 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고 쾌적한 김포시가 또 도시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련된 것과 이런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그거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불법 광고물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줄어든다? 그러면 이것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다만 언론에서 경로당에 대해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은 그분들의 그것은 우리가 다 터치할 수는 없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언론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본래 취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해 주면서 또 도시도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다듬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시민수거보상제 언론에 나온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잘 운영해 주셔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단형 거치대 진행하고 있죠? 2019년도, 2020년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단형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떤 문제점들이 혹시나 파악이 되던가요?

○ 배강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어차피 저단형 이렇게 운영을 했었잖아요. 통진, 고촌, 풍무, 장기, 운양동에 대해서. 면수는 2개, 2개, 2개 해서 읍사무소 주변, 풍무동 주민센터 주변. 그런데 2020년도도 저단형을 지금 14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2020년도도?

○ 배강민 위원 그래서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 저단형이 보니까 첫 번째, 낮기 때문에 시인성이 안 좋고 제일 뭐했던 것은 우리가 우기철이나 아니면 겨울에나 이게 낮다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돌면서 거기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죠, 훼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되게 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눈 오고 난 다음에 저단형이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어떤 것을 광고하는 것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작 보완됐어야 되지 않았나. 저단형이 시인성 좋으라고 대로변 옆에, 도로변 옆에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비로 인한 아니면 폭설로 인한, 눈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염돼서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또 시인성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갖고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 배강민 위원 위치를 좀 이동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설정해야지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차가 지나가면 그게 다 튀어서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현수막을 계속 갈아줄 거예요, 비나 눈이 올 때마다? 그래서 주요 부분들을 한번 모니터링 하셔서 이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처음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만에 이 부서에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운영하셔서 올해 수행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게 처음 올해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설맞이 환경정비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자율청결봉사대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방도로 환경정비까지 지금 하셨어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1년에 설맞이 한 번 가지고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쓰레기 줍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봉사점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봉사점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봉사점수를 쓰레기 줍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의회 구간이 있다면. 저희는 사실 바빠서 이렇게 할 때 저희가 같이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간을 주시면 여기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구간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설맞이도 했지만, 가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한 번 전체적으로 청소를 같이 시민들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보면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손이 안 가는 데는 여전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근성이 어려운 데는 어차피 시에서 동원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겠지만 접근성이 유리한 곳은 단체나 이런 구간을 정해줘서 스케줄을 부서에서 짜서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는 구간 이런 게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아무 때나, 만약에 시의회에서 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우리끼리 해서 가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청소하는 그런 봉사점수를 받으면 이런 게 오히려 되고. 왜냐하면 제가 단체에 자연보호나 뭐를 해 보면 남들이 했던 데 또 가서 하니까 특별하게 쓰레기가 없어요. 정말 지저분한 데는 오히려 안 가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간을 정해 주면 거기에 더 이 구간은 지저분하면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날짜를 잡아서 가서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만약에 부서에서 이게 굉장히 합당하고 이런 부분이 좋은 방안이 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클린사업소, 아니, 저기 클린…. 갑자기.

○ 최명진 위원 클린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용역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 이번에 가로청소용역을 하셨을 때 11개월로 했습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이 11개월로 함으로써 노동자한테서 이게 문제제기로 나왔는데 이것은 잘 해결하셨습니까?

○ 최명진 위원 저는 첫 번째 질의할 게 올해는 무슨 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것 똑같이 11개월을 할 것인지 아니면 12개월로 내년에는 그렇게 들어갈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 최명진 위원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끝난다는 것.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지금 그 문제 발생에 대해서 노동자 측과 지금 가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추후에 또 다른 분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그분도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서로 어떤 불만이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사실 계약에 이래라 저래라 그런 부분이 없지만 이 원계약이 11개월로 한 것이 일단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클린도시사업소에 몇 개 과가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클린도시사업소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3개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근무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혹시 80명 중에서는 자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자차를 가지고 다닐까요, 80명 중에서?

○ 배강민 위원 그렇죠? 한 70%가 자기 차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클린도시사업소 안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 배강민 위원 우리 하루 인허가절차에 따른, 또 아까 말했던 클린도시과, 도시환경정비과, 도시시설관리과 관련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은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70% 정도가 자차를 이용하고 있고 80명 중에서 주차면적은 20면밖에 안 되면 보통 아침에 출근시간에 그 20면은 다 차 있는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은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제가 주말에도 이용을 해 보고 거기에 주차를 해 보고 하면 물론 그 옆에 있는 빌라에 주차를 해 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를 거기에 고정으로 대놓으시는 분들도. 그런데 저는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를 대서 우리 클린도시사업소에서 빼서 공터에다 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이 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원이 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댈 것인가 어떤 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민원인 전용에 대한 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강민 위원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시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지금 이 하절기에 이렇게 덥고 그런데 민원인한테 거기에다 대놓고 저기에서 걸어오라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두 자리가 됐든 세 자리가 됐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민원인만 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민원인한테 1시간짜리 준다고 저 공영주차장에 대고 오라고 그러고 직원들은 여기에다 다 주차를 해 놓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20면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는 최소한 한두 자리는 놔둬야 되지 않겠는가.

○ 배강민 위원 어차피 거기 주차장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잖아요. 가면 항상 복잡해요. 우리도 그 중앙공원에 행사가 많아서 가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유휴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도로관리과가 됐든 주차 관련된 부서들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은 하되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지만 우리 사업소 내에 있는 20면에 대한 것 중에서는 민원인들이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들 보면…. 제가 올해 1월부터 제출 요구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자료 제출 요구했었는데 지금 계속 자료제출을 안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그렇죠?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의회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라고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다 그 권한을 부여한 거고 감사와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금 보내주신 자료…. 제일 처음에는 판례를 예를 들어서 제출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 의회사무국 자문 교수,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달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 해석을 또 받았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한테 우리가 질의 회신했었던 이 답변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저희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한테 회신 받은 답변서도 받았죠,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

○ 위원장 박우식 저는 이해를 못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 자료를 위원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보겠다고 하는데 이 생활폐기물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그 내용들, 진행 과정들, 선정 과정들을 살펴보겠다고 자료를 요구한 건데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최근에 온 자료에서는 열람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열람하라는 게? 아니, 지금 그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의 노하우가 또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가리고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체 노하우라는 것이 여기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입찰 참가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심각한 사생활 침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발생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의회에 사전 양해를 받아 인적사항 부분들은 익명 처리하는 등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조치 후 제출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류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 고문 변호사는 회신을 주셨거든요. 열람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익명 필요 최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우고 익명처리 하고라도 제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 얘기는….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계속 이것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아니, 의회의 본연의 권한에 대해서….

○ 김종혁 위원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관련 근거를 대서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이런 어떤 법적 근거를 대야지 그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라면 수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김종혁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좀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일단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열람이 아닌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진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관리과 사무실이 소방서 있는 그쪽에 아직도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현원 26명에 청원경찰, 공무직 해서 한 45명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일 때문에 가보면 완전히 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미로를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정도의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너무 열악해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거기 장비도 있지 않아요?

○ 김종혁 위원 장비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도로보수팀에 공무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 하시는 일은 뭡니까? 담당 업무는 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뭐 하세요, 이분들?

○ 김종혁 위원 이분들이 기술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 김종혁 위원 장비 없으시다면서요. 뭐 가지고 해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싱크홀 이런 것을 긴급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의 자격이 뭐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뭐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도로유지 보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선거 때 도와줘서 와서 근무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몇 분 아는 분들도 계시거든. 이분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와서 근무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기술적인 게 있어서 가서, 단순작업이지만 하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신 있으면 하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전문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조그마한 일, 안전에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다 용역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걱정이 안 돼요, 과장님? 관련 전문직이 아니시잖아요, 행정직이시니까. 이분들이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 김종혁 위원 이분들 사무실에 책상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의자만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사무실이 너무 비좁은데 어쨌든 이분들도 공무직이라고 하지만 직원들인데 책상도 없다고 그러면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히 관리하시고 하시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도로시설팀 6급이 세 분이나 계세요, 이례적으로. 어떤 직제입니까?

○ 김종혁 위원 동학준 팀장이 직위해제가 됐어요?

○ 김종혁 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죠?

○ 김종혁 위원 지금 세 분이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동학준 전 팀장이 직위해제가 되는 바람에 길윤정 팀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세 분이 한 팀에 계셔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문제, 요즘 민원이 꽤 많죠?

○ 김종혁 위원 두철언 소장님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 업무는 도로관리·운영에만 중점을 둬야지 자꾸 이런 업무들 갖고 와서. 제가 관련 과에 물어봤더니 킥보드 운영은 인허가를 여기서 내준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합당해요? 과장님, 이거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 김종혁 위원 이게 원래 도로관리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굉장히 긴급을 요하잖아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갑자기 일이 생기면 진짜 1차적인 민원들을 해결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갑자기 킥보드가 제가 알아봤더니 인허가에 관련됐다고 해서 여기에 관리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초창기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내가 보면 항상 떠안아. 이게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서 하든지 해야지 가뜩이나 인원도 부족하고 노점상 단속까지 해야 되고 이런 업무까지 하면서. 전동킥보드 민원 발생 우려가 돼요, 안 돼요, 소장님?

○ 김종혁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담당 과나 계를 바꾸든지 해 줘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반상회 나가잖아요, 킥보드 얘기 많이 나와요.

○ 김종혁 위원 아까 서두에 문상호 과장님이 보고할 때 캠페인 열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 홍보…. 이거 어떻게 지금 인력 갖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한다고 하지.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실적 갖고 와서 뭐 한 거 갖고 와 봐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하시기야 하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요. 도로관리과 업무는 도로관리에 중점을 둬라. 자꾸 이런, 지금도 정신없는데. 왜냐하면 이 민원은 또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현실적인, 자전거팀 직원도 없고 그런데 그것까지 껴안고 이것까지 하면 과장님도 터져요, 속.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에서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종혁 위원 말씀 드리면 저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어느 분이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처음에 김포에서 그것을 발견했던 게 사우 원마트 사거리 거기에 그게 서 있었는데 색깔과 모양이 김포시 마크와 같은 그런 유사한 개인용 이동장치였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이 문제는 초동대처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도로 무단점유는 무조건 계도나 단속을 했어야 맞고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화가, 보급 속도가 되게 빨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래서 초동대처가 우선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은 원칙을 원칙으로 가야 돼요. 원칙은 허가 내준 거 없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무단점유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무단점유죠?

○ 한종우 위원 아니, 도로에다 그냥 놓잖아요. 도로에 그냥 거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세워놓잖아요. 그거 무단점유 아니에요? 그게 인도지, 원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를 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헬멧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세워놓으면 당연히 위법이죠, 무단점유죠.

○ 한종우 위원 그게 세워놓으면 우측 끝선에 넣을 수 없고 최소한 도로에, 아무리 넓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2분의 1은 잡아먹어요,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선 후속의 어떤 규정이나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보면 우리 시에도 간혹 컬러레인 유도차선이 있어요, 그렇죠? 컬러로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예를 들면 하이패스 통과하면 파란색으로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불안한 게 다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진출을 하거나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히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해 놓은 모범적인, 모범적이라고 해야 될까, 잘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에 보면 경인고속도로에서 외곽순환도로로 나오면 다시 부천으로 가는 곳과 일산으로 가는 그것을 잘 컬러 유도선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나 처음 오는 사람도 차선에 대해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잘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천 시에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컬러레인 유도차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걸 부탁드리고 싶냐면 대도시나 교통통행량이 무척 많은 데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김포시에는 아마 유용한 곳이 많을 거예요. 회전교차로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우선은 회전교차로에 가면 속도를 감속하게 되고요, 또 유턴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기가 없으니까 공회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돼요. 그런데 우리 시를 다녀보면 여기는 좀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중간한 데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드문 데, 늦은 시간대에 갈까 말까 하다가 위반차량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은 최대한 물 흐르듯이 하게 해 줘야지 인위적으로 물을 끊어버리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회전교차로 사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원형교차로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교통체계를 그렇게 개선하면 아마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우선 마음이 여유롭거든요. 회전교차로는 조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되도록이면 비보호 좌회전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누구나 운전을 다 하시기 때문에 옛날처럼 초보자들이 교통법규 몰라서 이러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운전이 너무나 보편화가 됐으니까 그럴수록, 경찰서랑 분기마다 협의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데는 비보호 좌회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운전 수준이 향상됐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보다도 도로 사정이랑 도로 유지관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볼라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볼라드라는 게 개구리주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는 했지만 볼라드가 제가 자전거를 탈 때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너무 조밀하게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개구리주차 방지나 이런 게 목적이 크다고 보는데 맞나요, 과장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나요, 볼라드 설치하는 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일단은 개발사업 한 데는 저희가 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설치해서 시한테 이관하기 때문에 설치가 좀 조밀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간격을 넓혀서 다니기에, 통행하는 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게 조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다닥다닥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타 지역도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다닥다닥 붙이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을 5월 28일에 하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시작했나요, 그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착수하면 240일간이니까 한 8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 한 2월 정도나 결과보고가 나올 텐데 그렇게 나오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결과보고 나오면?

○ 최명진 위원 검토 노선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전호야구장에서 풍곡자전거쉼터는 이 부분이 막혀 있는, 단절된 자전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해서 여기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나 지금 신곡사거리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2월에 하면 정말 예산이 추경에나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추경 가지고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하시면. 풍곡자전거쉼터나 이쪽이 잘 마련되면 이게 단절되어 있던 아라뱃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빨리. 관내 이동장치 현안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389페이지를 보니까 한 동에서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볼까, 다양한 이동기구가 여기저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아까 보니까 반납했을 때는 100원 할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면 일레클 같은 경우 거치대에다 반납하면 100원 할인해 줘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1분에 100원이에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게 과연 나 같아도….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굳이 편한데 내 집 앞까지 가서 내려서 가는데 이것은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조금 있어야지, 아니면 반납했을 때 보증금 제도로 해서 그것을 반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편리하고 정말 그분들은 잘 타니까 이것을 활용을 되게 많이 해서 보기는 좋은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 데나 방치돼 있으면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아까 말한 안전문제 두 가지는 꼭 힘드시더라도 개선해 주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 안전모 관련해서 홍보를 한번 했었죠?

○ 배강민 위원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은 왜 하신 거죠? 그리고 몇 개 정도를 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 배강민 위원 홍보용으로 몇 개 제공되던가요?

○ 배강민 위원 200개를 그날 당일에 다 장기동에서 배부가 끝난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날은 비가 왔었는데, 홍보하는 날은. 200개가 다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요?

○ 배강민 위원 그것을 이렇게 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이게 장기동 한 지역에서만 지금 200개를 배부한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200개를 다 받아 가신 거잖아요, 배부용이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게 또 어떤 건지 궁금해 할 것 같고 또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인가. 저 같아도 모자를 보니까, 헬멧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나눠준다고 그러면 미리 가족들이랑 가서 좀 받으려고요.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서명하고 이런 것도 사인 기록으로 안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냥 주는 것 받는 건데 싫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200개에 대해서 나갔다. 앞으로 또 이렇게 배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품을 보니까 훌륭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나 내용이 남지 않다 보니까 그 200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받아갔으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다 받아갔으면 좋았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정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차라리 그런 부분이 또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고 세 번째로는 구래동이든 장기동이든 고촌이든 운양이든 골고루 지역분배가 있어서 그쪽에서 같이 나눠줬으면 그런 지역의 편차는 없을 것 아닌가. 그런데 그 200개를 한 번에 장기동에서 다 배분을 했다는 거죠.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한 분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그 시간대에 홍보하는지도 모르는데 나와서 딱 주면 좋죠, 받아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 배강민 위원 도에서 공짜로 나온 것을 그렇게 골고루 분배해 주거나 취약계층을 나눠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시비로 제작을 한다는 것은 그때 가봐서 또 심의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공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황금로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설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 18억 중에서 7억이 지금 이쪽으로 이용이 된 거잖아요. 황금로에 관련해서,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 신설공사 관련해서?

○ 배강민 위원 해병2사단 사거리부터 양지사까지가 7억이 소요된 겁니다, 비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구축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는 줬지만 과연 여기에 대한 실용성이 있을 것인가. 이 구간은 제가 여기에서 10년을 살아봐서 알지만 해병2사단에서 양지사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하는 것은 출퇴근 근무자 빼놓고는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 표지가 되어 있는데, 바닥면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에는 보행자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준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용은 없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또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아까 5월 28일 착수 예정인 240일간 자전거도로 노선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재검토가 돼서 우선순위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7억이, 이게 지금 7억 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담았으면 좋겠고 자전거도로 및 노선별 단절구간에 보면 우리 착수하고 있는 과업 내용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내용 검토 및 보완, 김포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한강 철책제거사업 반영 및 연계노선 선정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실시설계에서 제대로 된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황금로 같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지금 신도시와 북부권이 나눠졌는데 이 실시설계에는 우리 북부권이 담겨져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에는 그래도 자전거도로가 마산동, 구래동, 운양동 다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또 정말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는 여유 있는 삶이 되는데 우리 북부권에 보면 제 지역구가 73%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월곶, 양촌, 대곶, 통진, 하성 이 5개 지역에, 73% 면적에 과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인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 유지보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인도도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탈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좀. 지금 김포시 자전거도로가 보면 서울로만 나가지 이 위쪽으로는 안 오게 되는 거죠. 왜 안 오냐? 자전거도로가 안 좋고 비포장이고 길이 단절되어 있고 화물차들이 다니고 인도도 없는 곳에 자전거 타고 어떻게 위험하게 다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물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하겠지만 자전거도로 지도를 보면 제가 출력을 안 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중심지에 신도시,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관할하는 종별 자전거도로 현황도를 아마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북부권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용역에 대해서, 또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평화누리길이 됐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염수장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염수장치 29개소 관련해서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통신비를 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우리가 설치하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설치했어요. 총 29개 설치하면서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 배강민 위원 47억이나 주고 했는데 우리가 불과 써먹은 것은, 물론 안전적인 차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지만 불과 써먹은 것은 작년에 잠깐 썼을까요? 그전에는 아예 써먹지도 못했고. 또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고장 난 것들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 한국전력공사에 1400만 원씩을 내야 되고 통신요금으로 우리가 매년 1700만 원씩 별도로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겨울에 잠깐 몇 번 사용하려고 이 금액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저번에 당부한 게 어찌 됐든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통신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납부하는 상황인데 2020년도 소요액이 1740만 원이잖아요, 통신요금이?

○ 배강민 위원 전기요금은 1470만 원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1740만 원이면 통신사별로 또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LG유플러스가 23대, 개소별 월 5만 4000원. LG유플러스 6대, 개소별 4만 9500원. KT 3대, 월 7만 7000원. KT 1대, 월 2만 2000원. 제각각 다 다른 거죠. 어떤 것은 2만 2000원, 어떤 것은 7만 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로 봐야 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KT 3대 같은 경우는 개소별로 월 7만 7000원이고 KT 1대 같은 경우는 개소별로 월 2만 2000원이면 이것은 가격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걸까요?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배강민 위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설치했으니까 유지관리비용 우리가 그 40억 넘는 장비는 장비대로 고장 날 때마다 A/S기간이 끝나면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전기비하고 통신비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에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부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별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알았다 그러면 저는 아마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고양은 8만 원이고 부천시도 8만 원이고 그런다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싸다고 해서 이것은 결코 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올해 염수장치 관련해서는 점검대장까지 비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전점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48억짜리 장비거든요. 40억이 넘는 장비다 보니까 그만큼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잘 관리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더 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도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석모리 일대나 주변 보면 차선분리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 배강민 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차선분리대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차선분리대가. 어떤 것은 세로, 어떤 것은 가로, 어떤 것은 3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다 스타일별로 이렇게 다르던데 우리가 차선분리대 같은 경우 구매하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구매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구매를 하는 것인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특화된 것에 대한 선택은 지금 팀장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경관은 그 구간당의, 한 경관당의 금액들은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왔다갔다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금 모양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 구간에서 한 구간 가는 데, 석모리에서 저기 가는 모양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의 갈빗대가 빠졌을 때 A/S 기준에 대한, 또 아니면 설치 기준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싶고 구매를 할 때 회복력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돈이, 시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돌아보면 김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 예전에도 강풍에도 이렇게 넘어가고 설치가 또 잘못된 사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 동안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되게 저돌적이시고 되게 열정이 강하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적극현장행정 하시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지역격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교통 특히나 그렇죠? 이런 어떤 격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개 읍면 쪽에 사업하는 거 한번 나열해 봐 주세요. 5개 읍면 쪽에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많은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운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숲 이런 것은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고 양곡의 제1공원 같은 경우에는 5억 얼마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 자체 예산사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송공원은 면적이 240㎡예요, 2836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쪽, 신도시 쪽이나 그런 쪽에 비율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규모를 같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5개 읍면에 있는 주민들도 그러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꼭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제는 자꾸 격차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의 수준, 정책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야죠. 인구수는 느는데 정책과 행정이 못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 본예산에도 꼭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부서의 책임자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런 폭넓은 어떤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녹지와 공원을 연결할 때 아주 이상적인 그런 시설이 나오잖아요. 보면 5개 읍면에도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의 공원과 5개 읍면의 가현산과 산업단지의 그런 쪽을 연결하면 사실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일반 공원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갖고 같이 하나의 코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거든요. 사실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많은데 누구도 5개 읍면 쪽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든가 문화, 교통 이런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할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두철언 소장님한테는 장기동 게이트볼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최근에 상고창 폐구거지에 다시 예정대로, 거기다가 당초대로 게이트볼장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어제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상황은 경찰서 옆에 어린이공원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먼저도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랬다가 다시 그러면 상고창 폐구거지에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었는데 다시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경찰서 옆에 어린이공원 아시죠?

○ 김종혁 위원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과가 해당되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염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역의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좀 거기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는 그래요. 물론 어린이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융통성 없이 그럴 필요 없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어린이공원에 할아버지들이, 또 할머니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교육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다고 거기가 막 활성화돼서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죠, 저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해야 되니까 사기업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율도 있을 거고 문제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왜냐하면 정하영 시장님도 굉장히 출구전략이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매년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건의사항 받아놓고 지금 만약에 안 하면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좋은 계획과 방법을 찾아서 시장님의 출구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래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시장님하고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것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아요. 하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그러면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더니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역에 나가서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 폐구거지에 안 되면 건의를 그렇게 드렸대요, 어린이공원에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 이것은 어린이공원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건가 보다.’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체육과장님이나 여러 분들 모시고 얘기도 해 보고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또 동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동장한테도. 거기서 자꾸 해서 여기 담당 과를 움직이게 해 줘야지 여기서 알아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눴는데 그렇게 되면 좀 과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려 봐요.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다시 아니래요.

○ 김종혁 위원 제발, 진짜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압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의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까 물품하고 용역하고 공사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이 조례도 바뀌어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긴급할 때 빠르게 효율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향도 있고 관내 업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했을 때는 관내 업체를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중소기업들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지역 활성화를 해서 관내 업체를 공공 부문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로 해서 이런 게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어렵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명진 위원 그러게요. 다른 지역에서는 수의계약이 인건비 상승부터 해서 조금 올라간 편인데 우리는 최대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조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가겠지만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업체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사의 특색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질 저하가 될 수도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다른 지역도, 저도 이런 문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다른 지역들도 인건비랑 뭐랑 해서 좀 올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물론 1000만 원 이상에서는 경쟁입찰 하니까 외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생겼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관외 업체하고 관내 업체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애로사항이 생겨버렸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왜 부서 중에서 특히 공원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리 쪽에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피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부서별로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별개로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철언 국장님 그리고 정성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철도과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과장님, 풍무 역사에 엘리베이터 타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펜스가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풍무 역사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밖에 안 계셔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쪽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쪽에 안전펜스가 있는 게 계속 흔들리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도, 그러고 나서 또 가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빠른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안전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역사 관리하시는 분이 물론 안에서 역사 관리하시니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도…. 외부는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최명진 위원 그분이 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외부도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리이니만큼 행감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골드라인 관련해서 노조가 집단파업을 예고했을 때, 그때 직영 관련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는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게 비밀이 아니라면.

○ 김종혁 위원 준비를 하고 계세요?

○ 김종혁 위원 아니, 한동안 얘기가 나왔다가 없어져서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나 싶어서.

○ 김종혁 위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인원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포골드라인 관리 운영 등등 하는 것만 해도 급급한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직영문제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인원 증원도 필요하고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GTX-D 노선 또 김포한강선 등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즘 굉장히 상처도 많이 됐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집회도 하고 제가 지적했듯이 저희가 일찍 더 적극적으로 인원충원도 좀 하고 T/F팀도 만들어서 좀 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은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이 6월 말에 발표될, 확정 고시될 GTX-D 노선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김부선으로 갈 건지, 그게 다른 안으로 확정됐을 때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조금 아까 한 것은 GTX-D 노선 얘기이고 김포한강선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전 홍철호 의원님, 또 우리 당협위원장님 이렇게 같이 네 분이 가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당부하고 그러면서. 공동합의문조차 내놓은 게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엄청나게 뭔가 하나 보따리를 풀어서 저희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또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김종혁 위원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날 시장님은 왜 안 가셨죠? 가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김포한강선 유치 등의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B/C값이라든지 또 각 지자체 간의 협조. 그러면 사실 정하영 시장님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사실 지금 누구 핑계대고 이럴 건 아닌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입장을 표명하고 의지를 보이고 뭐라도 좀 하나 건져서 왔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안 가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관련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시장님 생각이 예전보다 김포한강선 유치에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바뀌셨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대로이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냥 그때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 뭐라도 하나 플러스가 있었으면 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다 책임 면할 수 없고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혼자만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모들도 잘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연구하시고 이게 두 가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저도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릴게요.

보면 세 가지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축은 시민이고요, 하나의 축은 김포시의 집행부고 하나의 축은 우리와 같은 선출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축이 제 역할을 잘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려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시민은 당연히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선출직하고 시 집행부를 봤을 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너무 등한시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이 지금 사활을 걸고 GTX-D 원안 반영하고 김포한강선 연장을 외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아직도 시장님은 의지가 없어요. 아직도 제3자예요. 공청회 때도 그렇고요, 결연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서울시에도 그게 띡 하고 공문 보낼 일입니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함께 논하자, 같이 협력해서 하자 그래야 맞는 거지 문서 하나, 공문 하나 딱 보내놓고 줄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누가 준다고 그럽니까?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역사 앞에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들이 다 차후에 평가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진짜 무능하다. 모두가 시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 각자의 축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된 이유 중에 배강민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과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합리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고 배강민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함께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설득해 보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 같은 역할이잖아요. 시민들에게 함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 전자의 것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시장님을 바라보잖아요. 이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에 최소한 보류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서와 시장님은 솔루션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시민한테 묻습니까? 시민은 머리를 깎고요, 십시일반 다 1000원, 1만 원 모아서 지금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뽑아준 사람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관둬야죠.

그래서 우선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마음을 읽고 제3자가 아닌 최선의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양촌역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강민 위원님, 어떻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 배강민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세요. 저는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래요. 저는 당장 6월부터 우리 양촌 지역에서는 출근시간에 이렇게 철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일에 대해서, 열차운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신 보고서 내용대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촌역 이용인원 해서, 이용객 및 조사인원 해서 그 조사를 언제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 배강민 위원 누가 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직원이 몇 명이 나간 겁니까? 3월 2일에 나간 직원이 몇 명이에요?

○ 배강민 위원 3월 3일은 몇 명이 나갔습니까?

○ 배강민 위원 4명이고?

○ 배강민 위원 3월 4일은?

○ 배강민 위원 3일간 4명씩 다 같은 인원이 나간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7시부터 9시까지 조사를 한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용객 및 조사인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한 겁니까? 방법은 현장이용객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문조사라고 하면 설문지가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조사한 인원들을 보면 양촌역에서 승차한 인원이 3월 2일 72명, 3월 3일은 74명, 3월 4일 74명, 저는 그거죠.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조사를 했는데 승차한 인원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72명, 74명, 74명?

○ 배강민 위원 그리고 하차한 인원도 93명, 93명, 97명. 하차한 인원도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숫자가 같게 나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철도에 관련해서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느냐가…. 그러면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이 숫자대로라면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직접 카운팅 했으니까 오차범위는 없겠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도시철도에 자료요구를 해서 그 시간대에 카드 찍은 이용내역을 보면 맞겠네요, 숫자가?

○ 배강민 위원 대동소이가 어디 있어요? 딱 맞아야지, 이 시간대.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7시부터 9시까지 양촌역에서 승차한 인원과 하차한 인원에 대해서 카드매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이 내용대로 이렇게 딱 맞는다고 그러면 이 조사는 제대로 됐구나 싶은데 두 번째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72명, 74명, 74명 되어 있는데 그 뒤 페이지 보시면 김포골드라인 단기 및 중장기 수송수요예측 용역 맡긴 것 있죠?

○ 배강민 위원 그 수송 용역에는 2030년도까지 몇 명입니까?

○ 배강민 위원 2025년은요? 675명?

○ 배강민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의 경우에, 양촌역 이용인원 조사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1000명이었다, 600명이었다 그랬더라도….

○ 배강민 위원 하루의?

○ 배강민 위원 7시부터 9시까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7시부터 9시까지…. 이것은 보면 나는 그거죠. 72명이든 120명이든 150명이든 7시부터 9시까지 양촌역에서, 만약에 200명 수치로 나왔다. 그래도 출근시간을 이렇게 제외시킬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아니, 양촌역 이용객을 조사해 보니 승차가 72명, 74명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 배강민 위원 200명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래도 양촌역에서 출근하는 철도를 없앨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을 안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200명이 나오든 300명이 나오든, 우리 양촌시민들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고통 받더라도 여기는 버스를 당연하게 이용할 것 아니에요. 양촌역은 당연히 지금 없앤다는 거잖아요. 출근시간에 이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 배강민 위원 아니요, 국장님 잠시만요.

저는 그래서 이 수치가 의미가 없다는 거고 어차피 200명 나왔든 300명 나왔든 양촌역에 대해서는 출근시간에 운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수치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조사하고 나서 저희한테 첫 보고 언제 했습니까? 3월 5일에 보고하셨죠?

○ 배강민 위원 그렇죠. 3월 5일 당정협의 시에 보고하신 거죠?

○ 배강민 위원 당정협의 시에 의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시도의원하고 있어서 국가철도망 추진현황 열차운행계획 변경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 포인트는 국가철도망 추진현황에 대해서 팩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때 3월 5일에 이야기하고 나서 저희한테 또 언제 보고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교통문제연구모임도 중요하나 도시환경위원회도 있고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이때 3월 29일에 여기에만 보고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공유를 안 해 주셨죠, 그렇죠?

행정절차 진행사항 한번 봐 보세요. 언제 진행했습니까? 2021년 3월부터 4월 9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사전협의 운영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셨죠?

○ 배강민 위원 2021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운영사에서 국토부에 하셨죠? 2021년 4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하셨고. 이 기간 동안에, 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과 진행상황 보고 경위와 이 일정과 이용객 조사인원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우리는 패싱한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한테는 이게 제일 큰 현안인데요, 제 지역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철도과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여러 사안이 있다고 해서 이 양촌지역에 있는 철도 역사를 아침 출근시간에 운영을 안 한다? 혼잡률 285%로 조사돼서 시민들이 불편하니 양촌역을 없애자? 아침 출근 시간 때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고촌, 사우, 풍무가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하고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잡률이 개선이 돼요,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 배강민 위원 아니, 인원이 늘어날수록 버스는 계속 늘어나고 운영사에서 다 부담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 관련해서도 김포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침 출근시간에 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행정절차는 다 밟아가면서 나중에 돼서야, 5월 31일 시의원 정담회 돼서야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한다는 것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는 되게 우리 철도과 관련해서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기관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공유 한 번 안 하고 소통 한 번 안 하고.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말 한마디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또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 것인가. 과장님, 너무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야 여기 계시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부서 가시면 되지만 지역에 사는 우리는…. 아까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두고두고 이렇게 욕을 먹는 입장인데, 우리 시민들은 두고두고 3년 동안 불편한 사항인데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의논도 없이 행정절차 다 밟아놓고 나서 그때 가서 말을 해요?

저희가 편해요?

철도과 고생한다고 예산들 다 승인해 주고 다 따라 주고 다 같이 해 주니까 편해요?

이 이용조사는 의미 없는 이용조사예요, 70명 나오든 100명 나오든 200명 나오든 운영을 안 할 거니까. 이런 큰일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지역구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안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뭐 했어, 의원 둘 다 있는데. 이렇게까지 양촌역에 대해서 출근시간에 이용을 못 하게 됐는데.” 이런 큰일을 치르는 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물론 GTX-D도 좋고 5호선도 좋습니다만 당장에….

나는 정말 행감 이 시간이 속상해서 마무리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도 않고 기분이 상당히 언짢네요. 이렇게 결론내고 끝내자니 그 뒤로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쭉 이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말해 봐야 의미 없는 말만 계속될 것 같고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어쨌든 양촌역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철도에 대한 모든 분들의, GTX나 한강선(서울 5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머리도 깎으시고 김주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까지 만나서 교통에 대해서 관계 있다는 라인이라는 라인은 다 만나고 다니시고 있고 홍철호 전 의원님은 또 홍철호 전 의원님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은 다 만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성과물을,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은 결국 그 시대의 지자체장인 시장님 책임입니다.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결국 책임은 시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어떤 식이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GTX든지 서울 5호선이든지 그걸 유치했을 때는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닌 모든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과연 혼잡률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을 부서에서 잘 새겨들으시고. 안전사고 문제가 저는 사실 계속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혼잡률이 높다 보니까 이용 혼잡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운행 중에 생기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이 부서에서 철도과 과장님이 운행사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그쪽은 그분들 책임이거든요. 안전 문제나 이런 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운행 중에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항상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우식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국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GTX-D,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50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만큼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염원을 잘 받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집행부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인원 증원이라든가 T/F팀 구성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그런 발언들도 많이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GTX나 한강선, 골드라인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 시도 의원들,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공무원들을 세종시 국토부에 상주를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민관이 함께 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여러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제가 한 발언들을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GTX 관련해서나 한강선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결과론적으로 어떠냐, 다 뒤늦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뒤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관 협동으로 해서 연석회의 이런 것을 미리미리 구성하자, 의회에서 다 얘기 한 번씩 했었던 겁니다. T/F팀 구성해서 하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의 이렇게 참 고민에 찬 여러 얘기들을 집행부에서 항상 잘 귀담아 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집행부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다 김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받아들이고 귀를 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장님 설득해서 반영시키고 그게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우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1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힘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5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