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국장님과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헌규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상가 쪽 있잖아요. 장기동 라베니체 상가도 그렇고 풍무동 쪽 상가도 그렇고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건축 허가, 이게 물론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낼 때 뭔가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주차 관리 부서에서도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상가 건물들 신축하는 데 주차장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충분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 관련 부서, 여기 부서하고 협의가 됩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주차난이 생기면 그게 다 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 위원장 박우식 협의를 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주차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나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나는 게 맞아요?

○ 위원장 박우식 조례 규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기준이?

○ 위원장 박우식 그거를 좀 현실에 맞게끔…. 지금 여기 풍무동도 그렇고 운양동 쪽에 새로…. 저기 어디지? 아트빌리지 그쪽 맞은편에 보면 지금 신축 상가 비슷한 건물들이 몇 동이 들어섰어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까, 그 건물에? 아세요, 그 내용?

○ 위원장 박우식 내가 봤을 때 그 상가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주차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거 같아요, 신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가 쪽에 보면 라베니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풍무동, 운양동, 지금 구래동은 어쨌든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장기동 먹자골목 쪽 보면 이 도로 양 사이드에 주차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도로 교행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고 라베니체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거기 공영주차장 신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게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오기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 허가 부서하고 주차관리 쪽 부서하고…. 주차 조례 그거는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인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동에 1·2 공영주자창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예산을 우리가 7억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 현황은?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산동 공영주차장은 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죠?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7억 5000만 원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놨는데, 그렇게 불편하다고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률은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 보면 항상 텅텅 비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마산 공영주차장 54면 중에 정기권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마산1 공영주차장 54면, 마산2 공영주차장 33면 중에서 정기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억 5000만 원을 들였을 때, 이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것인데 과연 그 수요가 지금 따라주고 있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아마 작년 행감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 행감 당시에는 이게 거론이 안 됐었는데 지금도 제가 마산동을 지나 보면, 또 마산동 인근 지역에서 건물주들 미팅을 해 보면 지금 주차단속을 그 주변 일대를 일제히 다 했대요.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허가가 나갔을 때는 1호에 한 차량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쪼개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들이 더 늘어나고 쓰레기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주차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서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느냐. 아니, 길가에다 대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돈 주고 댈 필요성이 있겠느냐. 실제 마산동 주민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7억 5000만 원 들여놨는데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정기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작년 12월 기준으로 마산1 공영주차장 54면 중에 16면, 마산2 공영주차장 33면 중에 9면 정도 이용되고 있는데 그때 CCTV로 단속했을 때 시청에 건의 한번 들어왔었죠? 200대 정도인가 단속에 걸렸죠?

○ 배강민 위원 차량용?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 민원 제기한 게 몇 대였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시민은 불법주정차 했다고 250대를 찍어서 국민신문고에다 올렸는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올렸는데 마산동 공영주차장은 그런 논리라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안 차 있을까요? 시민은 이백몇 대를 너무 불편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 주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250대를…. 솔직히 개인이 250대를 찍어서 생활불편신고 앱에다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여기는 주차에 대한 부분이, 불법에 대한 부분이…. 수치적으로 한 부분에서 250대만 치더라도 1·2 공영주차장은 지금 사용률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보세요?

○ 배강민 위원 물론 코로나 시대에 거기 있는 상가들도 입주가 덜 됐고 상가들이 1층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생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차딱지 그거 하나 끊을 때마다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상가 이용객들은 다시는 안 가게 되는 거죠. 상가도 어렵고 시민들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 딱지를 안 끊었으면 좋겠고 또 상가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정말 이백몇 명이 그 딱지를 받았을 때는 억장 무너지죠. 잠깐 밥 먹으러 왔는데, 또 1층 다 비어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주차단속을 거기 심하게 해서 이쪽으로 다 넣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또 정말 그런다고 해서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또 거기 솔직히 빌라 주변에는 주차를 하기 좋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주차단속에 대한 홍보가,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니까 홍보를 해서. 7억 5000만 원 들여놨는데 제가 아까운 거예요. 7억 5000만 원 들였는데 이걸 이용 안 하고 시민들이 밖에 대서 이백오십몇 대가 걸렸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에도 와이파이가 되죠? 저희 시 버스 와이파이의 사업을 교통과에서도 지금….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버스 이것도 다 통합….

○ 최명진 위원 설치 문제는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물어볼 수도 없네요,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S-BRT라고 아세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아시죠? 잘 아실 거 같아요. ‘Super-Bus Rapid Transit’의 약자로서 S-BRT 하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최고급의 BRT 체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방식은 버스전용차로만 다니는데 S-BRT를 하면 전용도로나 우선 신호등 시스템도 확충하니까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시민들이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철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저는 S-BRT가 저희 시에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니까 1월에 이 S-BRT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3기 신도시를 위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기 신도시인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철도도 철도 나름대로 가야 되겠지만 이 S-BRT가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철도 문제는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S-BRT 같은 경우…. 앞으로 지하를 계속 파서 싱크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고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추고 또 국토부에서 여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협의가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 어떤 해달라는 욕구가 있어야지 그것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지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통과에서 횡단보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교통 도색 문제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1인 수의계약이 많아요. 시급성이 있다 보면 1인 수의계약이 가장 편리할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많아지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의계약 할 때 원도급이 전문가가 아닌, 전문업체가 아닌 비전문가가 낙찰을 받았을 때 다시 전문가한테 하도급으로 줬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충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실시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가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만이라도 관리를 하면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수의계약 했을 때 제대로 된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장기동에 라베니체 상가 주차장 문제로 최근까지 쌍용예가 주민들하고, 우리 주차장 선 긋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고 또 시에서는 그으려고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눈치 보면서 못 하신 거 같은데 일단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결이 아직 안 됐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주차시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라베니체 상가에 특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장사 잘 안 돼,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 확보해서 그 사람들 장사 잘 되게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형평에 맞게 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주차장 부지라면 자기네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장사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가에서? 그런데 이것까지 시에서 해 주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25면이라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상가에 있는 주차장을 상가에 있는 그분들이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걸 확보해야지 이거를 시에서 임차해서 해 줘요? 그러면 만약에 상가들 장사 잘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상가 얻어서 장사 대신 해 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추진하는 건 좋아요. 저도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좋은데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장사 안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 상가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임차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그분들 주차장 확보 안 하고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그 건물에 일단 주차장 부지로 확보가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개인이?

○ 김종혁 위원 우리가 임차하려고 하는 그 위치, 건물.

○ 김종혁 위원 주차장 용지?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그 동안에….

○ 김종혁 위원 주차장으로 쓰려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장사도 안 되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거는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로면에 공간이 있는 곳들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인근 별로 해당도 안 되는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안 된다고 막 민원을 제기해서 긋고 싶어도 못 그었다가…. 그 상가 자체 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차해서 확보를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이 돈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계속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

○ 김종혁 위원 아니, 그거는 공감하는데. 아니, 과장님 말씀에 공감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부지 확보라든가 시설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있는 건물…. 이게 오히려 싸지. 다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라베니체 상가에서 해결해야 될 공간인데 이거까지 우리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정 노력을 상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종혁 위원 스스로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될 공간을. 나는 우려되는 게, 저는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거 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른 데 다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주차장 확보해서 시에서 다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 김종혁 위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도시관리공사에다 위탁해서 임대료라도 뽑아야지 이거 그냥…. 아니,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들 돈 받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거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 김종혁 위원 아니, 없어도. 왜냐하면 이게 또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너무 몰리고 질서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하여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방법론을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민원 발생 소지 또 형평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점도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지금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는 밤에는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낮에는 그러면 누가 단속해요? 이거 대형화물차 낮에는 누가? 밤에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낮에는 불법 누가 합니까?

○ 김종혁 위원 대형화물차?

○ 김종혁 위원 그것도 교통과에서 해요?

○ 김종혁 위원 밤에는 그것도 좀…. 그러면 밤에 전화 오면 대중교통과장님이 전화 받고 낮에 불법주차 거기는 또 교통과장님이 받고 그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동 안 하고 세워놓은 거 많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것을 업무를 참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대형화물차의 인허가나 등등의 관리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이게 불법주정차에 포함이 되니까 여기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밤샘주차, 밤에는 그러면 불법주정차 지역에 있을 때 누가 해요?

○ 김종혁 위원 아니, 불법주차….

○ 김종혁 위원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지금 대형화물차 그거의 문제는 여기는 불법주정차 관련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는 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 공급률이 보니까 김포시가 차량이 한 23~24만 대 되죠? 우리가 주차 공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그런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23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천백칠십몇억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보니까 노상 불법주차율이 92%예요, 그렇죠? 부서에서 낸 자료에 그렇게 나온 걸 제가 본 거예요. 엄청 심각하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지금 주차난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기존의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 못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고 일반인이 일부는 근린상가로 쓰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쓴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 용지 활용계획에는 주차장 부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설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의 개념을 하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그 주변 상가에서 공영주차장처럼 편하게 활용하게 하고요. 그런 게 그나마 좀 잘 되는 게 구래동 이마트 뒤에 가면 주차장 부지 있죠, 1층에는 카페 있고. 거기 그 건물이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주차권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그런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있는 환경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주차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은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그 주변의 상가도 살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오늘 가져오신 이 민간주차,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한 면당 4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한 면당 조성하는 데. 그런데 이런 민간주차장을 활용하면 일부 주차, 그러니까 주차 공급률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양곡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종교 부지를 임대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게 매각이 되는 바람에 양곡리 1258번지 유수지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수지가 보니까 한 팔천몇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그중의 일부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우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보면 그 면적이 한 370~380평 정도 돼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도 비슷해요. 헤베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곱미터가 한 20m2뿐이 차이가 안 나요, 면적이. 그러면 사우공영주차장은 봤을 때 제가 세어보니까 상단부에는 좀 많이 대더라고요. 상단부에 한 50대 가까이 대요. 그러면 예산 대비 지금 유수지에서 택지지구 내 독립기념관까지 오는 데 정확히, 택지지구 내 센터에서 우리 체육 수영장 짓는 부지까지 정확히 450m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 주변의 택지지구 내의 어떤 주차난도 해결하고 거기에 오는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유수지는 나중에 유수지 나름대로의 활용가치가 있고. 왜냐하면 너무 주차장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료로 이용했을 때는 분명히 이용자가 없을 거고요. 일반 그냥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는 장기 주차하는 그 사람들 공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주차 공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상 대수선한 데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만큼 차량 대수가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주차 공급률을 높이려면 민간 주차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계획에 2023년까지 자주식 주차장 이것 확충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도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방향을 잘 좀 검토하셔서 이 주차난 해결에…. 이제는 우리가 정점에 왔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 못 하면 너무 과부하예요, 과부하. 그래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어떤 과업을 진행할 때는 이것이 최선이냐 아니냐를 시민들은 보잖아요. 그런데 유수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책임 없는 그냥 대안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독립기념관 옆에 자주식 주차장을 다시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서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그것은 최선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과업 방향을 시민들이 최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12월 20일에 화물차 갓길 불법주차 해서 추돌사고로 1명이 사망했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배강민 위원 우리 김포에서 ‘위험천만 화물차 갓길 불법주차 추돌 사고로 1명 사망’ 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60대 운전자분께서 화물차 뒤를 이렇게 들이받아서 차가 밑에 깔리면서. 그런데 이것을 왜 화물차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단속하시는데 이 부분을 모르실 수가 있지?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이 화물차 운전기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화물차는 김포 화물차가 아니겠죠? 그 지역으로 갔겠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우리 화물차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화물차 갓길 관련해서는 저녁에는 이쪽에서 단속을 하고,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주차구역 내에 있는 것은 이쪽에서 단속한다고 그래서 업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업무분장을 쭉 보니까 승용에 관련된 거나 주차에 관련된 거나 단속에 관련된 게 여기에서 하는 게 있고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나 거기에 대한 주 2회, 주 3회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대중교통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우리 김포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 부서가, 누구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의 단속에 대한, 낮이 중요하고 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주차를 하다 보면 주로 주차를 정차할 수 있는 곳에 계속 정차를 하잖아요, 고촌도 보면. 그러면 두 부서가 좀 협의해서 그쪽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정말 규제봉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수시로 단속을 한다든지. 대중교통과도 이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업무보고에도,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대중교통과에 말을 해서 주 2회, 주 3회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여기 현안보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우리 교통과. 물류단지에 관련해서도 우리 학운산단도 마찬가지죠. 학운산단도 낮에 화물차들이 다 아파트 인근에 주차를 해놓고 있어서 단속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물류단지나 산단에는 화물주차장 차고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랑 협의를 해서. 화물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산단에는 당연히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화물터미널 1, 2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화물터미널 휴게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김포가 고촌주차장 대중교통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고촌에 화물주차장이 조성이 2024년도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서 화물주차장 조성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물류단지들이 앞으로 김포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화물주차장이 여러 개가 지역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속에 대한 부분은 이 부서 저 부서 할 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망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 전체가 움직여서라도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대책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정도는 또 팀장님 정도는 지역의 이슈인데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서로 팀끼리는 또 국끼리는 공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화물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차고지등록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어차피 승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개선을 해서. 특히나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우리 신도시가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다 유모차 끌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도 지금 신경 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화물 불법주차가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피해를 준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도로 위 흉기라고 할 만큼 굴착기, 덤프트럭, 대형 건설기계, 화물차들을 각 산단이라든가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속의 횟수라든가 인원을 늘리든 차량을 늘려서라도 시민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주거하는 그 주거환경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은 계속 단속해도 괜찮아요, 그런 차들은. 그래야 주차장에 넣든지 아니면 정말 한가한 저 공터에다 넣든지 하지. 그 차들 사이로, 화물차 사이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 보다 보니까 인사사고도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챙겨 주십사.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과하고 하셔서 그 사망사고 난 데, 또 그때 당시에도 15대 화물차들이 주차를 했다고 그러는데 원인 분석을 하셔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2019년도에 7개, 2020년도에 4개, 2021년도에 2개소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8개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성하는 것까지는 교통과의 업무이지만 국장님이 한번 또 이렇게 컨트롤하셔서 조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공사,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건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계약관계는 우리 교통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입찰이 딱 이렇게 되면? 그렇죠, 계약관계는?

○ 배강민 위원 그렇게 되면 터파기라든가 또 건축허가 표지판이라든가 또 인도에 대한 무단점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알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과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것인데 서로 네 일, 내 일 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우리 장기5주차장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다 점령하고 터파기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상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그 사람들은 피해 보면서 주차장 건설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불편을 안 겪어야 되는데.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외지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외국인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안내가 알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도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장기5주차장 표지판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편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든 아니면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곳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다 못 나가봐서 그렇지. 그래서 다 못 나갈 것 같으면 사전에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도 안 따라주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돌아본다든지 그래야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이지 마냥 그냥 승인만 해 놓고 조성한다고 돈만 받아놓고 이용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운영이 안 된다면 이게 다음부터 예산 승인할 때, 심의할 때 제대로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려봅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교통과에 마지막으로 행감 중이나 그래도 또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든 김포에 처음 도입한 노란신호등이든 그런 부분 신경 써 준 거나 또 인원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여러 다양한 방면에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6회 정례회 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하성초에 대해서 대형차량 많이 다녀서 불편하다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잘한 것들인데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발 빠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곡에 차량 주차장 개관식도 하지만 고촌은 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고 그런데 풍무2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이 지금은 들어가야 된다. 이미 새로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주차시설이 정확하게 없을 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에서 인지를 하니까 개발사업 내줄 때 그것을 확실히 짚어줘야겠지만 이미 개발사업이 끝난 데는 대안이나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쪽 풍무2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주차요금이 되게 비싸요. 저도 몇 번 세우면서 한 2시간 세우면 거의 1만 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되니까 자꾸 빈 공간을 찾게 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또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차 부지를 마련하면…. 주차요금이 일단은 현실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풍무2지구에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빈 공간이 있는데 아직 건축 안 한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은 그쪽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 추진하셔서 일단은 주차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빈 공간이…. 거기가 쓰레기만 있거든요. 쓰레기도 치울 겸, 버리지 않을 겸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지금 주 52시간 관련 개정으로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잘 헤쳐나가고 계신 거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나가보시고 또 그 방법을 찾아서 시민과 대화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은 분들도 어떤 소외됨 없이 교통을 잘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 김광식 과장님 계실 때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사무처리 규정으로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개인택시 면허가 상당히 문제가, 이의제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존의 사무처리 규정으로 봤을 때는 택시에 종사한 사람 이외에는 택시를 향후에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무조건 택시 10년 이상 한 성실의무자, 의무이행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약 2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5개년 계획 해서 60대…. 60대인가요? 그렇죠? 60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택시하시는 분 외에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4번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여객 및 화물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면 그분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택시하시는 분밖에 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리 규정을 좀 개선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 자료에 보면, 284페이지에 부서공통 집단민원, 진정, 탄원 등 접수 및 처리 내역을 보면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순위 분야별 비율제 도입 예정”이다. 그런데 처리완료 여부는 “O”예요. 그러면 이게 예정했기 때문에 “O”인 건지 아니면 개정 계획이 있는 건지. 과장님, 우선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15대, 이제 3년 계획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15대에 대한 어떤 개정이 이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자격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배수를 갖고 있지만 의외로 다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격을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적용해서 거기서 한 분을 이렇게 선발한다든가 그래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이 사무처리 규정대로면 버스나 일반 화물 하시는 분들은 백날 깨어나도 이거 못 타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년 계획 내에 그런 개정이 되도록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한 가지 그리고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김포 통합택시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택시가, 우리가 택시를 콜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갖다 이미 다 우리가 오픈을 하죠. 택시를 부를 때 “어디입니다, 어디까지 갑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노상이나 이런 데서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못 간다 그러면 승차 거부니까. 그런데 이 통합콜 제도, 이 앱 제도는 합법적인 승차거부 제도예요. 그냥 통합으로 올라오면 내가 잡고 싶으면 잡고 잡기 싫으면 안 잡아요. 예를 들면 약간 구래동 외곽 쪽에서 택시를 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내양이 전화를 받아요. “어디십니까? 어디까지 가세요?”그러면 “유현리에서 통진까지 갑니다.” 그러면 유현리에서 구래 가깝잖아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그거를 콜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합법적인 승차거부인 거예요, 승차거부. 그런데 가보면 택시는 일자로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손님 태우고 가려는….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택시가 지금 2부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걸 2부제라 그러나요? 3부제? 보통 대도시권은, 서울이나 인천은 있잖아요. 3부제, 이틀 하고 하루 쉬고. 그런데 김포는 그게 가나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택시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취미예요, 취미. 벌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한 김포시 택시라는 교통체계에 이 택시는 반하는 거죠. 지금 통합콜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불법을 우리가 방기하는 거예요, 방기하는 거 그냥.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됩니다. 정말 택시가 잡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합법적인 승차거부, 이거 꼭 제도 개선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저희는 택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 절대 지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들이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이요. 승차거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92쪽에 공영화물차고지 조성 현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사업이 멈췄어요. 여러 가지 그린벨트 내의 어떤 계획 변경, 여러 가지 절차가 남은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언제쯤 다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협의 과정이 작년 2020년 9월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멈춰버렸어요. 협의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왜 맴돌고 있는 건지.

○ 김종혁 위원 향후 계획이 추진 경과만 있는데 어떤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더 이상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떤 사업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게 대략적인 어떤 마무리가 언제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GB지역이면 이 공영화물차고지가 되는 데 문제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린벨트에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크게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부서에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게 아닌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머물고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왜 자꾸…. 2020년 9월에 협의 진행 중 그러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강이음버스가 사업목적이 교통취약지역하고 역사를 연결하는 신도시 간에 순환버스 이용편의를 위해서 아마 한강이음버스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마을버스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주말에만 공원과 공원 그다음에 수변상가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움직이는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나가는 거는 몇 번 봤는데 탈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게 테마가 공원이면 공원, 어디 가야 한다는 걸 딱 사람들이 인지하면 좋은데 다양한 곳을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공원이면 저희 같은 경우 걸포중앙공원이 빠져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런 공원만 테마를 연결하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노선을 더 추가해야 될 부분. 저도 계속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노선을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생각하니까, 아마 합리적인 노선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음버스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는 홍보를 좀 더 시민들한테, 그게 더 필요해서 이런 이음버스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실 이음버스도 자전거도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전거를 타면서 공원과 공원을 옮겨 다니면서 타고 갈 수도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구상해 주면 어떠신가 하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관광지역, 역사지역을 순환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을해설가들을 육성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 이런 이음버스에 가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1시간씩 돌면서 역사문화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분들이 돈을 안 받고 한다는 게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단속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물차 단속이 참 딜레마예요. 하자니 이분들에 대한 반발과 어려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저희 시가 이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나가고,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이분들에게 꼭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능사는 아니에요. 어려운데 그거 한 번 나가면 사실 굉장히 타격이 될 수가 있으니 경고 조치 기록을 남기면 어떤가. 이분들이 나중에 시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혜택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로 가서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안 해야겠다는 것, 나중에 이런 기록이 남는다는 걸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과태료 부과도 추후에 그거를 또 징수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이런 계속 위반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는 시에서 주는 어떤 혜택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을 드리는….

○ 최명진 위원 선량하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악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단호하게 그런 부분을 근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 제가 버스승강장 유료광고 관리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우리가 1월 4일에 광고물 신규 신청 시 안내문구 및 필증 부착장소를 통일하겠다, 이렇게 협의됐다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건의 완료 돼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는 돈만 있으면 쉘터를 다 차지하는 그런 게 좀 싫었고 또 고정적으로 한번 이 자리를 딱 맡아놓으면, 이 자리가 3만 원이다 그러면 이 자리를 맡아놓은 이 사람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계속 사용한다는 게 싫었고 또 이렇게 1면 2면 3면이 있는데 두서없이 이쪽 면에다 자동차 광고 다, 또 이쪽 면에다 자동차 광고. 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 세 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면은 시에 대한 홍보, 2면은 정말 광고에 대한 부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무질서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이거 행감 때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종이로 해서 쉘터 승강장에 다 붙어 있는 거는…. 제가 유난히 많이 보는 거는 폐업에 대한 부분 또 자동차학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만 난립해서 하다 보니까 김포가 옆에는 정말 근사하게 덕포진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이런 광고로 인해서 참 김포시민들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도시가 좀 깨끗하려면 그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적인 것도 필요하다 해서 그때 당부드렸는데 저는 이게 좀 더딘 거 같아요,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그리고 제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시스템이 그때는 직접 수기로 진행했다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로 구축은 됐다는데 그게 구축돼서 운영하는 건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시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광고 부서에서는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게시대에다 해서 색깔조차도 딱 어떤 색으로 써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하겠다 해서 디자인팀이든 광고팀이든 그렇게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쉘터는 노란색, 빨간색 정말 알록달록하게 그 큰 것들을 딱딱 붙여놓으니. 그 쉘터가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업체의 그냥 홍보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제가 이번 12월까지 기다려는 보겠지만 저는 어제까지도 돌아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6개월 만에 행감을 다시 하니까 재촉하는 모습은 좋지 않아서 지금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을 안 했지만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버스 쉘터 보시면 위에 안내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내화면 다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 배강민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대중교통과에다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광고판을 보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또 언제 도착하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쉘터 구입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대한 그게 옵션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시면 그게 없어도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는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신도시 지역에 타지도 않는 곳에 그런 게 있다. 또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또 설치가 안 돼 있다. 그거 설치하려면 추가적으로 또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하기 전에, 도입하기 전에 업체가 제안하는 쉘터 사양만 보지 마시고 정말 이게 이 지역에 타는 사람들이나 이 지역에 그 예산을 들였을 때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른 거 노선에 관련된 거야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 배강민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단속에 대한 거나 또 운영에 대한 거는 더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음택시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음택시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입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운영했는데 어때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운영 실적이?

○ 배강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사8리, 도사3리, 풍곡3리, 전호2리, 태리2리, 태리3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양촌읍 학운3리 있죠?

○ 배강민 위원 학운3리 같은 경우는 1분기 215회, 2분기 187회, 3분기 198회 그다음에 10월부터 11월까지 191회. 학운3리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가 분기에, 아까 송마3리 같은 경우도 2분기에 1건이잖아요. 3분기에 6건이잖아요. 그러면 분기에 1건 이용하는, 또 아예 분기에 하나도 이용 안 하는 곳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한 1년간 운영을 해 봐서. 이제 학운3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데이터면 마을버스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수치를…. 어느 사람이 이용을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이용을 하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노선형 이음택시로 운영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이게 작년 10월부터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버스처럼 이 시간대에 정말 택시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싶고 또 택시들이…. 지금 우리 택시 일반 소비자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음택시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콜비 냅니까, 안 냅니까?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그 이용자 말고 콜비 따로 이렇게 우리가 택시를 김포콜에서 이렇게 전화를…. 이 이음택시 앱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택시를 부르게 되면 이 이음택시 말고 콜비를 우리가 시민이 별도로.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그 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 소비자가, 제가 이음택시가 아니라 이 앱에서 콜택시를 딱 부르는데 이 콜택시를 부름과 동시에 1000원을 우리가 별도로 콜비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택시도 없는데, 잡기도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택시로 택시를 잡고 뭐 하고 하는데 또 5개 읍면이나 안쪽에 콜을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사업주가 그 콜이 정말 이용률이 저조하면 접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쉬워서 1대라도 더 잡으려고 콜비 주고 부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 충남 서산 보죠. 충남 서산에 보면 택시 콜비를 모두 폐지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지부랑 이야기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콜비가 또 면제되니까, 발생이 안 되니까 더 활성화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김포도 이제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나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지자체들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택시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용 택시를 저도 아르바이트 할 때 1년을 운영을 해 봤지만, 1년 365일을 택시를 12시간씩 타면서 사납금을 채워봤지만 저부터도 일단은 그 사납금을 채워야 되니까, 개인택시가 아닌 이상은. 돈이 되는 데로 움직이려 그러고 또 수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이것은 정말 그 지역을, 학운리 지역을 가야 그 콜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먼 데에서 거기까지 일부러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공무원분들이 이음택시 운행 관련해서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외지역에 대한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해 놨는데 노력하신 만큼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 도시철도 혼잡률 개선 관련해서 풍무와 고촌 쪽에서의 버스노선 개편. 그쪽에서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몇 번 차량을 보내야만 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특히 풍무, 고촌 이쪽 분들의 교통수요 분석, 패턴 조사 통해서 어쨌든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버스노선들이 좀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김포시가 교통문제 때문에 전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도 살피시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료로 따로 한번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굉장히 자주 왔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오늘도 비가 지금 오고,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5월에 지금 김포에 비가 몇 차례 왔는지 알고 있나요?

○ 위원장 박우식 제 기억에도 꽤 많이 온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폭우·폭설 이런 대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또 지금 일반적인 장마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7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들을 잘 미리미리. 예전 사례를 보면 침수피해라든가 도로침수, 지하차도의 침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올해 언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폭염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미리미리 좀, 주요 장마, 폭우에 있어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시설 이런 데는 미리미리 정비점검 계획들은 다 갖고 있죠?

○ 위원장 박우식 일제점검 하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문제인 지역 없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하성 어디에요?

○ 위원장 박우식 내가 이 북부 5개 읍면 쪽 다니다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게 건축 허가들이 너무 남발돼서 그런지 이게 산을 막 깎아서 공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데를 많이 보게 돼요. 허가기준이 좀 달라진 건가요, 지금? 나는 이게 ‘저기에 지금 폭우가 내리면 정말 산사태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지역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 이상뿐만 아니라 그 이하 정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의 필요성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허가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난개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하다 보면 여러 문제되는 산사태라든가 지반침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미리 매뉴얼을 정비하든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하든가 좀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식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폭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폭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대비로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한 200개가 거의 관내에 설치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관리 문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보수도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부분이 정확하게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1차적으로 들고 두 번째는 기존에 설치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역들은 지금 다 거의 설치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역에 설치가 불편한 데나 이런 데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설치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다 설치해서….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로를 방해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지역민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요구들이 많아요.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설치기준을 가지고 할 곳과 안 할 곳을 정확하게 줘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설치할 데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수량도 많아지면 관리의 한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빨리 노후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이 사실 침수공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선형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잖아요. 계양천이라든가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선형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으로 약간 이슈화가 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선형공원이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응도 좋고 이런 게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런 선형공원을 혹시 우리 철책을 중심으로 해서, 선형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길도 선형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길게 뭐, 국회 같은 곳은 국회대로도 선형공원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굉장히 멋지게 탈바꿈하는 경우, 그러니까 도로인데도 공원처럼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철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류리 쪽까지 그 길도 선형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강을 중심으로 하면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혹시?

○ 최명진 위원 관리기구가 형성되면서 이제 관리를 들어간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다시 그때 논의해도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은 저희 같은 경우도, 선형공원이라면 꼭 저도 하천만 생각했는데 하천이 아닌 여러 가지 방도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선형공원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자꾸 공모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이것을 질문하는 주목적은 안전총괄과에서 과연 선형공원을 만들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안전총괄과에서 공원관리를 받아도 이것을 어떻게 하지?’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형공원 계양천이나 하는 것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 최명진 위원 아, 이관을 하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관을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보니까 아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수고로 인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마 정부에서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그거 또 줄 거 같은데 1인당 30만 원씩 아마 추석 전에 여름휴가 때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담당 업무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크게 인력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다?

○ 김종혁 위원 아니, 또다시….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 봤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안전 관련해서 하면 그때,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가 가장 바쁠 때가 우기 때나 여름이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때 직원들이 막 거기에 매달리면 이거 펌프장 등등 관리도 해야 되고 장마철 겹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좀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동안 재난기본소득금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잘 이겨내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 계양천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발 빠르게 금방 해결해 주셔서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더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비가 좀 어땠어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해 수해가 나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석모리 운양교회 그 밑에…. 그러니까 운양교회와 은행연립 그 사이 거기가 분지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하수관로가 그쪽 농로를 따라서 가마지천을 하월해서 해평 쪽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매해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그쪽에 침수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매년 침수가 돼요. 그런데 부서에서 나와서 뭐라 그러셨냐면 비가 오면 양수기를 갖다 앉혀서 퍼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해 그런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해 주겠다고 믿었는데 또 그에 넘어가고 또 그에 넘어갔거든요. 상습침수구역이에요, 거기요. 올해 거기도 한번 좀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어느 날 나가신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 계신 이장님이 됐든 그분하고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현장 한번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아까 그늘막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늘막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그늘막 관련해서?

○ 배강민 위원 4월 말에서 5월 초?

○ 배강민 위원 5월 초에 운영을 해서 언제 마무리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보통 작년 기준으로는 5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0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침수지역이든 이런 그늘막이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거의 자율방재단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거 같아요. 자율방재단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자율방재단의 고유 업무는 그러한 업무예요. 우리 작년에 그늘막 관련해서는 누가 관리했어요?

○ 배강민 위원 이런 그늘막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0개 정도, 작년 기준으로는 160개 정도를 그러면 자율방재단에서 다 펴고 걷고 했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개월간 자율방재단에서 일시에…. 이 그늘막을 펴는 기준과 접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배강민 위원 풍속이나 기온에 따라서 이거를 펴거나 접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인력으로 하다 보면 방재단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13개 읍·면·동의 이 그늘막을 전부 다 일시에 조치가 가능한가 싶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방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굳이 펴지 않아도 되는 데가 펴져 있거나 접어야 되는 상황인데 접지도 않고 있거나.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분수 관련해서 비가 오는데 분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군데서 원격제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데 이거 그늘막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도 160개, 200개 지금 다 이렇게 확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인력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는다고 보십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얼마큼의 그늘막을 앞으로, 저번에 김종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여기서 멈춰야겠다. 160개에서, 170개에서, 180개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또 그 기준의 잣대를 명확하게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쪽이 어렵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방재단이나 또 작년에 읍·면·동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어떤 직원들이 나가서 그늘막을 펴고 걷고 합니까?

○ 배강민 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그늘막 텐트 걷고 펴고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신도시에 있는 읍·면·동이라든지 5개 읍면의 읍·면·동이라든지 작년의 그 민원을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도 방재단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해 봤지만 각자의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재단이 다른 기관 단체이지 직원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걷으세요.”, “이거 접으세요.”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나.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셨나 싶어요. 뭐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게 있으신가요?

○ 배강민 위원 이분들이 지금 겨울에도 제설작업도 해 주고 계시죠?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인력으로 하지만 인력으로 도저히 힘든 것들은 아까 말했던 용역을 검토하셔서 올해 사전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동화시스템을 구래동, 운양동 이런 신도시에 맞게,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맞게 자동으로 된 데는 샘플링으로 테스트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변해가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이거 우산식으로 접었다 폈다 또 이거 “이거 접으세요.”하면 그 이백몇 개를 주르륵 접으러 다닙니까, 주르륵 펴러 다니고. 이거는 좀 뒤처진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어디 한 군데 가니까 어느 정도 온도를 설정해놓으면 그 온도가 되면 쫙 차양막이 펴지고 또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펴졌다가 또 어느 정도 강풍이 불 거 같으면 접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와서 시에 대한 정보사항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변화가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이 그 돈 같다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지만 용역업체를 써서 당장은 200개를 운영해야 되니까 진행하겠지만 앞으로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으니 발맞춰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폭염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올해 살수차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이 살수차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다니는 데는 다니고 또 안 다니는 데는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도 부서 가서 제가 당부하고 부탁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행감장에서는 안 하겠지만 한 번 침수된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은 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고통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통진연립, 하성면 원산리 토탈키즈 인근, 누산빌라, 고촌읍 신곡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 예상지역으로 잡아놨지만 작년도에 피해 받았던 이 지역에 대해서 중복되는 데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펌프장도 지금 설치됐잖아요, 양수기도 더 많이 구매를 해 놨고. 또 그 관련해서 방재단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배치를 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올해도 강수량이 작년과 같다 그러고 많이 온다 그러니 또 지대가 공사가 많아지면서 침수지역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지대가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언론에 나온 것들 매 보면 원산천, 봉성 펌프장 과장님들이 거기 현장 다니는 것만 나와.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현장에 필요한 침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다녔다는 게 귀에 좀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펌프장 관련해서 9개 우리가 시범운영 했었나요? 관내 9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점검 및 시범가동 했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때 시범운영을, 5월에 9개 배수펌프장에 대해 전체 일체적으로 시험가동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혹시 의원님들 같이 갈 생각은 못 했던 거죠?

○ 배강민 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펌프 관련해서 29개 단체가 그때 왔었나요, 기관 단체가? 배수·배전반 업체라든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요? 관내 9개소 정도를 배수펌프장 점검 및 시험가동을 했는데 여기에 김포시 관계공무원 및 배전반 그다음 여기 업체들이든 해서 전체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봉성천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을 공유해 줬으면 시의원으로서 참여해서 어찌 됐든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 상황이고 그게 또 큰 사업이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작년 겨울에도 과장님 거기 봉성천 갔다 오셨고 또 올해 점검한다고 갔다 오셨고, 사진상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만 챙기지 마시고 작은 곳들도 한번씩 돌아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큰 운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들은, 지적사항들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얼마 전에 보고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사정IC 도로개설사업이 사실 2017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는 2020년에 완공으로 그렇게 아마 언론에서는 홍보가 됐었어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늦어지기는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유료화잖아요. 유료화를 무료화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최명진 위원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게 무료화로 되는 게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역민들은 유료화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화로 이걸 추진하는 게, 부서에서도 좀 더 진행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 최명진 위원 최대한 이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질질 끌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유료화로 갈까 그런 염려가 생기거든요

○ 최명진 위원 네, 이것 좀 조속하게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40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관리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2019년도부터 지원한 내역을 작성하셨는데 2021년 보면 예로 갈산1리가 있고 감정3통이 있어요. 갈산1리는 보조금 3000만 원이 4월 2일에 지급됐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감정3통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마을회관 지원조례 제8조제4항을 보면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해 똑같이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마을은 3000만 원 받고 어느 마을은 4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아. 그러면 5년 후에….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걸 유발시키냐면 보통…. 본 위원이 자꾸 지역 격차가 복지 격차라 그러는데 신도시나 이런 데는 기반시설, 마을회관 다 잘 돼 있죠. 거기는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나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개보수하거나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렵고 또 신축, 개축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개축을 하거나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특성을 보면 새로 된 신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연차 수가 몇 년 이상 된 건 개보수비는 마을회관 지원금으로 포함 안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좋죠. 이게 자꾸 분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500만 원 받아서 5년 동안 못 받는데, 그러면 5년 동안 거기는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부서의 검토 후 의견을 같이 나눠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그러면 아마 많은 마을회관이, 사실 적은 금액으로 그들의 복지나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개선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5개 읍면 북부권 같은 경우는 농업이 생업입니다,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그러면 농로 관련해서 우리가 농로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할 때 그 통행료는 징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징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농로를 통해서, 그 농로를 이용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통행료를 농어촌공사에서 징수 받아서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런 개발사업을 하고 농로가 파손되고 배수로라든지 용수로들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로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예산 같은 경우나 지원해 주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맥을 짚고 싶은 거죠. 저는 당연히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다 전화하니까 안 해 준다는 말이죠. 왜?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한테 말하거나 읍·면·동에다 말하거나 하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거는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아닌데, 항목에 맞지 않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당연히 그 농업기반시설 대한, 농업구역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배강민 위원 팩트는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의 수자원 부장이라든지 이런 김포지사를 만나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정하영 시장님이, 저는 그래요. 작년에 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사업비가 17억 2300만 원 중에 87%가 해당되는 14억 9300만 원을 우리 김포시가 부담한 거예요. 이것은 일을 잘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될 것을, 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 김포시가 14억 9300만 원을 부담한 거예요, 87%에 해당하는. 이것은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하고 당장의 농로 파손에 대한 또 용수로·배수로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안쓰러우니까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해서 풀어갈 것이냐, 저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번에 용수로 개보수 사업비 배정된 것은 2억 6000만 원이래요. 2억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지에 관련해서 보존하고 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끌려갈 것인가, 시민을 볼모로 이 예산을. 예산이 지금은 14억 9300만 원 썼지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언론에도 이게 나왔던 사항이니까. 또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치나 데이터들을 자료 요구해서 아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계산을 해서 나온 것들이니까. 저는 그래요. 5개 읍면에 지역구를 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니까, 농어촌공사가 못 해 주는 것 시가 도와주니까 고맙기는 하나 돈 사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분이, 거기에 대한 개정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 계속 이렇게 잘못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고촌농협 앞에 보상은 다 끝났나요?

○ 최명진 위원 그 보상은 손쉽게 할 수 있을, 서로 기준….

○ 최명진 위원 순조롭게 될 것 같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착공이 6월인 줄 알았더니 또 미뤄지고 올해 말 정도에 가능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올해 말까지면 이제 마무리까지 다 끝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신경 좀 부탁드리겠고요.

○ 최명진 위원 제일공고 앞에 그것도 지주하고 마무리는 다 된 거죠?

○ 최명진 위원 이것도 측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보상이 아직 안 끝났죠, 이것도?

○ 최명진 위원 보상은 잘 그분하고….

○ 최명진 위원 협의가 다 끝났나요?

○ 최명진 위원 이것도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히 5개 읍면 쪽 다니다 보면 도로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아요.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특히 그쪽에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다 사실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서 관리가 되면 가장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된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우식 굉장히 난개발 됐고 어쨌든 그 사람들도 기업 활동을 하면서 또 김포시에 세금을 내는 김포시의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같이 가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균형 자체가 힘들 정도로 도로사정이 안 좋잖아요. 한곳은 포장이 되어 있고 한곳은 비포장이다 보니까 포장된 쪽으로만 차량이 다니고 또 그 앞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레미콘 차량들이 수시로 막 왔다갔다 하고 도로파손이 내가 보니까 상시적으로 있고 거기에 또 기업들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기업 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그 사유지 토지주하고도 만나보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자꾸 기다리지 말고 가서 만나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하셔서. 그분들도 특별히 반대하실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셔서 어쨌든 기업활동 하시는 분이나 주민분들 사고의 위험들을 최소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관의 역할이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 부분을.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철도과 행감은 행감이고 또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니까 GTX-D 관련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전 직원들 정말 이렇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바쁜지는 알지만 또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골드라인 열차 운행 계획 변경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철도과에서는 저희 의회에 최초 보고를 한 게 언제입니까? 언제, 언제 보고하셨어요? 공유를 해 주셨어요?

○ 배강민 위원 연초, 2~3개월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셨죠?

○ 배강민 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 배강민 위원 그렇게 지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은 저한테 어떤 결과치를 줬나요? 분명히 저는 그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이랑 저랑은 미팅한 적이 6월 월례회의 관련해서 미팅한 게 다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배강민 위원 혹시나 제 의원실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나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때 연초에 한 번 말하고 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정담회 할 때 말한 게 다예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나는 지금 이게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그렇게 말해서 나는 분명히 싫다고 말을 했고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고 지역구에 2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저한테만 안 했을까요, 한종우 위원님한테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 한종우 위원님한테는 보고하신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제가 분명히 지역의 민원들을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의 이슈나 지역의 민원들은 어떤 걸,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 말도 듣지 않고, 우리에 대한 의견도 한 번도 듣지 않아놓고 어떤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이런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좋으나 본 의원들한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와서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러이러합니다.” 이해를 시키든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감수를 하겠는데 아니,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6월 14일부터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 연초에 이것 나는 분명히 싫다고 말했는데 또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거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떡하니 이게 딱 이렇게 나와서 오늘 행감장에서도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엄청 언짢은 거예요.

자, 한번 들여다 봐봅시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부터 당장에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 배강민 위원 120여 명?

○ 배강민 위원 160명이 아침마다 이것 출퇴근 시간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일일이 카운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출에 대한 조사예요?

○ 배강민 위원 아침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날은 많이 탈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날은 안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 조사 데이터를 과연 믿어야 되나.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정말 160명이 맞는 것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한 것인지, 그날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인지 적게 이용한 것인지. 저는 다른 때는 카드 찍는 거라든지 요금으로 인해서, 탑승구간을 이용해서 산출이 가능한데 직접 카운팅을 해서 했다고 그러니 이게 많게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 배강민 위원 구래에서 양촌으로 가는 분이 90명, 양촌에서 구래에 오는 분이 70명. 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겪어야 되는 상황은 아까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 배강민 위원 그 한시적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시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장 1~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3년 가까이를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을 양촌역사가 있는데 있는 역사를 폐쇄해 놓고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90명인데?

○ 배강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이라는 게, 한시적이라는 게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 선에서 2024년이면. 아니, 그러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GTX-D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10년 동안 좀 기다려주십시오. 뭐가 달라요? 한시적으로 10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랑 한시적으로 3년 기다려주십시오랑. 역사가 없어도 이러는데 역사가 있는데 있는 역사를 아침마다 이용 못 하게 하고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3년만 기다려주십시오. 예산 투입해 놓고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놓고.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은 아침에 출퇴근하려고 그쪽이 좀 더 역사랑도 가까우니까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는 몇 명 이용할 것 같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 주변의 오피스텔과 그 주변의 지식산업센터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는 과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90명, 70명, 160명이라 치지만 앞으로 향후 내다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사 오는 사람들은 양촌역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사 왔어. 그런데 아침마다 출근이 안 된대. 이거 뭐야? 지역구 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어? 역사 만들어놓고 버스 타고 또 가래. 지금 2량짜리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데서, 마산동에서 구래동까지 와서 타고 간다든가 장기동에서 구래동 와서 타고 간다든가 그러한 상황에 다시 양촌에서 버스 타고 와서 구래역에서 이것을 타고 간다? 이분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전세버스 5분 배차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4대로. 지금은 4대지만 인원이 늘어갈수록 전세버스는 늘어날 거고 말이 5분 배차지 사람이 올 때마다 기다렸다가 정차했다가 출발한다는 것이 한 번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자리에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또 내려서 다시 역으로 가고 이게 쉽냐 말이죠.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타야, 뭐 1명 타도 바로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김포골드라인 열차 운행 계획 변경 해서 너무 우리 과장님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또 지역구 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 또 기분 나빠요. 장기역에서는 기대효과가 차차 장기역 출발열차 신설로 이용편의 증진하는데 양촌역에서는 어떤 것을 증진하는 거예요? 불편사항을 증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역 하나 더 폐쇄해야죠. 구래역을 폐쇄하든가 마산역을 폐쇄하든가. 구래역이 더 많이 타요, 마산역이 많이 타요? 마산역만 폐쇄하고 마산역에서 저쪽까지 셔틀버스로 5분 단위로 보내줘요. 그러면 훨씬 혼잡률이 줄어들지. 왜 양촌역이에요?

○ 배강민 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2021년도, 2022년도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역사가 운영되는 줄 알고 왔는데 역사가 운영이 안 되면 이 민원은 2024년도까지 건물이 완공돼서 분양돼서 다 이렇게 입주할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계속 철도과에 계실 거예요, 2024년도까지?

○ 배강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양촌역에서 더럭스나인이든 구래역이든 디원시티든 나중 문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김포골드라인 열차 운행 계획 변경 관련해서 상당히 자료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저는 애당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해 봐야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이 싫어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또 반대할 거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을, 양촌 또 김포 5개 읍면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가 안 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정말 카운팅을 했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제가 지금 행감을 중지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수요조사 하셨던 자료들 요청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셨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 자료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일단 배강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과거 수요조사 했던 자료들하고….

○ 위원장 박우식 네,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지금 바로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중 김포골드라인 열차 운행 계획 변경과 관련 4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금일 중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철도과 답변이 있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금일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박헌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봉규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소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박봉규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3개 팀이 있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무실이 비좁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사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가봤던 차량등록사업소의 사무실 규모로는 적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사항인데. 어디를 확장합니까?

○ 김종혁 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업무가 늘어나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불편사항이나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점심이랄까 주변에 식당도 별로 없고 한데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 안에 식당은 자체….

○ 김종혁 위원 없고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관리과도 그 옆에 있죠?

○ 김종혁 위원 거기도 그렇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는 뭐….

○ 김종혁 위원 같이 하나 운영을 좀 하면….

○ 김종혁 위원 아, 인원이 협소해서?

○ 김종혁 위원 뭐가 좀 더 근무여건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차량세무팀에 행정 8급 김광진이라는 직원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2015년에 부서 전입을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 공무원에 임용되고 처음부터 계속 거기에만 계신 건가요?

○ 김종혁 위원 아니, 행정 8급인데?

○ 김종혁 위원 이게 행정직인데도 그래요?

○ 김종혁 위원 김광진 행정 8급 이분은 어쨌든 6여 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아, 그래서….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혹시 조금 외곽에 있고 하니까 자꾸 인사 파트에서 잘 못 챙겨서 그냥 본의 아니게 애먼 곳에서 오래 있나 좀 걱정이 돼서.

○ 김종혁 위원 특수한 경우다?

○ 김종혁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계세요. 차량등록팀에 이진주 행정 7급 직원이 계신데 이분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 김종혁 위원 이게 한 부서에 4년씩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상에 어떤 자꾸 불이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 김종혁 위원 특별히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인사상이라든가, 왜냐하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예전 말로는 그랬잖아요, 한직이니 뭐니 이래서 너무 한곳에 오래 계셔서 그거를 인사 파트에서 잘 캐치를 못 해서 그러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런 일은 없다?

○ 김종혁 위원 거기도 어떤 민원 현장이라 그게 조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거나 그러면 또 말이 많으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종혁 위원 뭐 다른 불편사항은 없고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김포시청이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종우 위원 14개 읍·면·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했는데 어느 동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1등을 한 동이 90.1점이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꼴찌 했어요, 꼴찌. 65.9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뭘 갖고 했냐면 전화와 방문했을 때 그걸 모니터링해서 순위를 매긴 거예요. 제가 사업소장님께 뭐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그런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다수의 어떤 행정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어떤 근무의 형태가 많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인사에 대해서 소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한번 잘 보시고요.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세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그렇고 임산부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노약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수차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변화를 준 거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도 차량등록 대행업체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지?’ 그랬었는데 지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 배강민 위원 네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네 군데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책상도 제공해 주고 공간도 마련해 주고 팩스도 제공해 주고 5월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제공을 한 게 맞죠?

○ 배강민 위원 그게 그러면 정상적인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 사람들은 대행업체이고. 소장님, 소장님은 그쪽을 관리하고 감독해서 소장님으로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이 지금 저한테 팩스를 제공해 주고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주고 책상을 제공해 준다 그러는데 그분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업무를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 민원 60%를 소화를 하는 거는, 그 대행업체가 받고 있는 거는…. 저도 대행에다 맡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개인이 잘 안 와요. 대행에다 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대행업체가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 안 받으면 모르는데 우리한테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비로. 저번에 인테리어하고 이거, 이거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일 때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게 왜 대행업체들한테 좋게 돌아가는 거죠?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꾸려서 와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일상적인 행정민원들을 처리해야지.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책상도 그렇고 팩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해 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배강민 위원 그럼 팩스만? 그 공간만 내주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만약에 그 팩스를 거기에 제공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요, 민원인들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대행업체들이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배강민 위원 아, 그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팩스하고 책상 제공한다고, 2개 업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대행업체가 쓰고 있는 공간과 쓰고 있는 비품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조건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다른 지자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다른 지자체가 한다 해서 우리도 뭐 해 줘야 되는, 그 대행업체가 잘할 수 있도록 또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거기서 또 정리해 줘야 우리가 편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 배강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한번….

○ 배강민 위원 일단 그 내용 저한테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보충이 됐어요?

○ 최명진 위원 2명이 보충됐는데 기존에 있던, 그전에는 사실 결원이 생기면 남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이 2명 보충함으로써 그런 부분은 약간 숨통이 트였겠네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결원했을 때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이 됐나요?

○ 최명진 위원 자가격리요?

○ 최명진 위원 사실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하고 떨어진데다가 업무는 좀 많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좀 많이 들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려움을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잘 굴러갈 수 있어야지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수익도 거기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봉규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