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와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국장님과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심상연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진혜경 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팡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복지팡팡이 5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5월 언제, 정확하게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 유영숙 위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제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221명 채널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니까 도시가스 검침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한테 다 홍보하겠다는 건데 경찰, 종교기관, 복지기관, 주민 이런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들어온 게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저도 보면 항상 복지 사각지대를 말하는데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검침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사례가 있으면 들어와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담원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관리자가 현재 몇 명으로 돼 있고 이걸 수시로 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복지팀장님이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수시로 봐줘야 되는 건데, 팀장님들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상담원이 있는가라고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라오면 팀장이라든지 14명이 그때그때 보는 거지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거죠?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전담 인력과 홍보가 한 달 정도 됐으면 그래도 좀 메시지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좀 해서 한 1200명 정도 확 들어왔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현충탑 식재가, 3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32페이지를 보면 물품이라고 해서 현충탑 화단식재용 무궁화 구입이 712만 8000원이죠, 이게?

○ 유영숙 위원 712만 8000원이 두 번 중복됐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건지 연도수가 다른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연도별이면 연도별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면 기간이 어쨌든 기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구입한다는 거는 똑같은 중복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라는 게 좀 약간, 장미하고 무궁화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같은 금액에 같은 화원에서 왔다는 것은, 이 화원이 유공자가 운영하는 업체입니까?

○ 유영숙 위원 수의계약에 같은 금액에 같은 업체가 한다는 것은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이기도 하고 같은 금액이 매년 중복된다는 것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한번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연도별 기간도 하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어제 현충일 맞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유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팡팡 관련해서 한 2주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해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복지팡팡이라는 서비스에 있어서 복지과가 명예사회복지사를 1000명 이상 가입을 이끌어내서 사각지대 발굴하고자 노력해 주시고 또 그걸 SNS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뭔가 단계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 있고 시대흐름에 맞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서 고민해 주시고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복지팡팡 저도 들어가서 가입해서 쭉 보면 쉽게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제가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대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홍보. 과장님께서 전단지를 저한테 거의 200장 수준으로 주셨는데 제가 200장을 다 뿌릴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발로 뛰시면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례관리사 배치 근무 현황 개별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사업규모가 8명 해서 저희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여덟 분이 배치돼 됐는데요. 근무지를 쭉 보면 마산동, 통진읍, 김포본동, 장기동, 구래동, 사우동, 장기동이 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안배에 있어서 설명과 그리고 보면 지금 읍면 단위에는 통진읍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8명 규모로 책정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 1위에서 14위까지 분포도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선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서 배치를 보면 양촌읍이 없는데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1위에서 14위까지의 지역 분포를 파악해서 진행은 하시되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순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보조로 지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분들 최초 임용일이 2012년도, 2010년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 전환이 2018년도 이러는데 처우나 아니면 근로개선 차원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을 갖거나 그런 고…. 고취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있어서 계약직이나 정규직 이렇게 공무원화할 수 있는 신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다 무기계약직이 되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희 지역자활센터 이전 신규 업무보고 때는 5월 중에 이전하시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이전 완료했나요? 정식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 김계순 위원 자활사업 중에 이분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황이라든지 현재 수익 현황 이런 거는 혹시 보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수입은 창출되고 있는….

○ 김계순 위원 지금 양촌산단으로 이전을 했으면 그분들의 출퇴근, 교통 편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계순 위원 교통 문제는 없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교통에 있어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개선책을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것보다는 이제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하고 또 자활사업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 연초에 복지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설명해 주실 때 이 사업이 치료에서부터 완료까지 기간적인 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연초에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정말 저희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추진에 있어서 의욕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초 목적에 맞게 또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결실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정착해 나가기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적극행정의 모습이잖아요. 그분들이 전화 한 통에 감동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치과하고 연계해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추진하시겠지만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계순 위원이 질의했지만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질문할게요. 이거 지금 조례 발의가, 우리가 1월에 조례가 발의됐나요?

○ 김옥균 위원 시행하는 게, 그러니까 조례 발의 날짜가.

○ 김옥균 위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김옥균 위원 이게 1월에 이 시술을 종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발의가 되면서 그런 분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이게 발의가 될 때 이미 이런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이걸 뽑고 어떤 과정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전 과정들이 생략되고 김포시에서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면 그분들한테 유리하게끔 법률적인 해석을 하셔서…. 이게 종료되신 분, 1월에 종료되어서 하신 분들한테도 지원해 줘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351페이지 통합사례관리.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 복지 하나만 해당하지 않을 거예요. 다방면에 문제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서로 복지팀 그다음에 교육팀 여러 가지 연계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처방들을 내려주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걸 237가구 정도를 해결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례별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런 상황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누차 계속 이야기하지만 위기가정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빨리 설립되어서 하여튼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팀들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전문가들을 따로따로 초청해서 필요에 따라서 초청해서 같이 논의하고 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저는 복지를 하셔야 한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이게 상당히 좋은 안인데 좋은 안이면 확대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잘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한두 가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조례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요. 우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주문입니다. 김포에 있어서 1인 가구 맞춤형 복지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인구 통계가 김포시 1인 가구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보니까 복지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지금은 보니까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보편적 복지도 중요한데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맞춤형 복지들이 지형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변화의 트렌드가 있고 또 지자체 나름대로의 특화되어 있는 복지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의 변화는 사회적인 인구 변화 중에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좀 전에 1인 가구 통계 중에서 대부분 다 문제가 되는 게 어르신들 고독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성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1인 가구 중에서 여성들은 무인안심택배함 같은 걸 운영한다든가 안전귀가 서비스 앱 같은 거 개발한다든가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요즘 결혼하지 않고 약간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1인 가구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어르신들, 여성들, 청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의. 특히 청년들은 오피스텔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주거가 안정되지 않거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젊은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태의 맞춤형 1인 가구에 대한 복지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어르신들, 여성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들을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서. 이게 우리가 조례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특별한 건 없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 1인 가구를 위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꽤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에 대해서. 어차피 1인 가구는 이제 비정상적인 가구가 아니에요. 이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게 1인 가구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족들이 구성원이 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형태와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복지, 맞춤 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형 복지사업들 중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공이불빨래방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불 빨래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동구나 영덕읍이라든가 지자체마다 보니까 각각 어떤 특징의 사업들을 하고 있나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고유한 특징들을 잡아서 진행하더라고요.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보편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자녀, 소년·소녀 가장들. 저도 20대 때나 10대 후반 때 거의 장애인인 아버님을 모시고 혼자 같이 산 적이 있어요. 이불 빨래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불빨래도움사업 같은 경우를 한번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고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시는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게 일자리 제공도 되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동네마다 세탁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세탁소가 요즘은 빨래방들이 코인으로, 돈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빨래를 하잖아요. 세탁소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누가 사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맨날 배달하시니까. 그분들과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세탁소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을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불빨래도움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일부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걸 조금 확대시켜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동한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보고요. 우리는 특히나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젊은 층이기는 하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김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 우리 독자적인 어떤 복지, 맞춤형 지자체형 복지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조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질의보다는 하나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도비사업이고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워킹맘 70가구, 저소득층 안에 70가구를 선정해서 그 집안의 가정 청소와 이런 걸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70가구 중에 현재 추진현황이 워낙 저소득층이라고 제한적인 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워킹맘 봉사단체에서 가서 청소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할 수 있게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지적사항”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매년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저도 현장 상황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이 주고 또 부정수급까지 다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복지 예산이 거의 4000억 정도 넘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수급도 반드시 저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있어야 하고 조직 충원해서 여기에 잘 반영이 됐고. 이게 지금 그런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면 꼭 줘야 하는 거는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한번, 꼭 이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꼭 부정수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반대 견제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인지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반영됐을 때는 꼭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33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리감독 사항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비지정후원금 관리 미흡”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많이 정착이 됐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 유영숙 위원 근태 규정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서 안면인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게 많이 개선됐다고….

○ 유영숙 위원 그건 언제, 올해?

○ 유영숙 위원 작년?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42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2019년에 3425억, 결산액 기준입니다. 2020년도에 4149억이고 2021년은 예산액 자체가 결산하지도 않은 현재 한 4월까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4147억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저는 보면서 많이 우려되는 게 이렇게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시민한테 좋은 걸 주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포지션을 차지하나 그러는 건데 지금 저희가 거의 우리 본예산의 40% 차지…. 몇 프로 차지하는 거죠, 이게?

○ 유영숙 위원 40% 차지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거를 과장님 선에서 복지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려가 된다,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고 이러면서 많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표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우리가 정책토론회 했을 때 위기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어디로 옮겨졌나요? 이거 복지과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옮기기로 했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의 워딩에서 보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월에 했으면 거기에 김포시에서 누군가가 가서 그 얘기를 듣거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거는 복지과가 아니고 다른 과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성가족과에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김포시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복지부의 가이드라인도 있죠, 그게?

○ 김인수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김인수 위원 규모라든가 시설별로 보수 체계가 일원화되고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요. 열악한 데는 또 열악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아무튼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일원화하고 보수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의병의 날 조례와 관련돼서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6월 1일은 항일의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정부가 법률적으로 정한 의병의 날입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행사나 기념식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하셔서 공동발의해서 진행했었던 조례가 있었고요. 그게 발의가 돼서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례가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1일에 저희 회기였기 때문에 의원들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조금은 좀…. 법률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있고 그것이 제정되고 했다고 하면 지금 성남시, 의령군, 홍성군, 나주시 등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나주시는 지금 11회째 의병기념식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돼 있는 학술 그다음에 항일의병 기념탑도 만들고 참배도 하시고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공동발의를 했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굉장히 좀. 이게 조금 전에 열거했던 것처럼 김포에 의병활동을 하신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조헌 선생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정말로 가장 정신적인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기리고 있는 분이고 또 동상까지 세워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3·1운동의 정신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맥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안 그래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도 원전수 방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민간단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특수한 의병들도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그냥 행사로 떠넘기는 그런 느낌.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형태로 의병과 관련돼 있는, 기념과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모아서 민간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이제 올해는 또 지나갔고요. 내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국장님께 한 말씀, 제언을 드린다고 그럴까.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의 업무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위기가정 문제 또 통합관리시스템 문제 또 부서를 보면 교육청소년과의 일부를 제외한 복지과, 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등등 특히 복지 관련해서 이거 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부서별 협의도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서는 50만 대비해서 조직개편 용역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단기·중기·장기 이런 형태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복지교육국 자체 시스템을 정리하고 업무분장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체 용역 같은 거는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업무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건지 국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경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하는데요. 일단 먼저 한두 가지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쉼터 설치, 고정쉼터와 관련돼 있는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동쉼터는 어쨌든 지금 버스가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인스타라든가 SNS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이동쉼터 다음에 고정쉼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의회에서 많이 주문을 해 줬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정쉼터 지금 상황 현황을. 좀 일찍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됐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선택 가능성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정도 고정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좀 지정될 만한 곳을 콘택트해서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그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좀 더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언제 정도 가능한지 말씀을. 60평 이상 단독주택 물색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학생들이 장소에 대한 어떤 유불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서 진행하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게 구분이…. 잘 구분을 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사이버상의 어떤 폭력 문제부터 성적 문제 다 이게 청소년 문제와 연동돼 있는 것이고요. 또 학교폭력 문제, 왕따 문제 등등. 또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상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집을 나가게 되면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고정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절박성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진행을 하고 계신데 가시적인 결과들이 없고 또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종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현실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 검토는 주로 구래동 아니면 사우동 쪽에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장소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몇 군데 나왔어요? 자리가?

○ 오강현 위원 예산은 총사업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20억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 고정쉼터 잡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거는 또 아니잖아요, 20억 정도면. 저는 조금 더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문관이 계시죠?

○ 오강현 위원 전에 계셨던 분에서 지금 교육자문관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어떻게…. 그거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주 1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뭐가 나온 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세요, 뭐를 제안하셨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자료 확인 중)

교육자문관이 새롭게 교체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오강현 위원 전에 자문관님이 다시 학교로 가셨죠?

○ 오강현 위원 새로 자문관님이 오셨는데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직접적으로. 참 그게….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또 위원님들 계신데 교육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이 국방비 다음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역할을, 각각 파트를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끼리 어떤 서로 협의와 논의들이 아주 주기적이고 정기적이고 긴밀하게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와 시의회는 더. 큰 방향들을 서로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문관님은 1년이 됐는데 저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센터장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

○ 오강현 위원 저는 지금 김포의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교통이긴 하지만 그다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6만 명, 7만 명이 넘는 학생들. 그와 함께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김포의 공적기관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해서 하나의 파트너로서 김포시가 같이,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에 230개가 넘는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협력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탕을 만들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큰 역할을 저는 교육자문관님에게 바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의 특별한 어떤 역할들을 전 자문관님도 참 열심히 해 주셨는데 새롭게 뽑혀서 오시게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뭐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또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나 스스로가 과소평가해서 그러신 것인지 활발한 활동들이 곧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게 혜택이 가는 건데요. 참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자문관님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18쪽 “고교평준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김포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인식조사한 결과를 여기 적시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조사 대상은 교사, 학부모. 정작 학생들은 하지 않았네요, 보니까.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비평준화 입시제도 만족도 보면 불만족이 약 59.2%.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평준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게 67.4%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가 일반 고등학교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가 통학거리, 교통편의 2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보면 평준화제도 도입 시 통학 수용 가능 기간. 30분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는 답변이 83.3%로 굉장히 중요한 답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니까 419쪽에 “인식조사 요약 및 결론” 그래서 나온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평준화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다음에 “평준화 시 통학거리는 30분 미만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아마 인식조사 결과 요약 및 결론인 것 같아요.

과장님, 김포시에서 고교평준화 실시를 언제쯤 하려고 예정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 현황을 제가 알아보니까 다 아는 바와 같이 교육부 장관하고 경기도 교육감이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까지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런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사고나 특목고 보면 지정 취소를 했는데 학교에서 소송을 걸어서 학교 측이 이겼어요,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세화고등학교, 배제, 해운대고, 이대부고 여러 가지 학교들이 승소를 한 상황이에요. 김포도 김포외고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과장님도 알다시피 김포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도 그런 우려가 쓰여 있지만, 인식조사. 김포시가 남북으로 깁니다, 시의 길이가. 하다 보니까 평준화 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김포시를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이라고 하는데 남부권하고 북부권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런 평준의 통학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전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부권, 남부권에는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향후 신도시의 유입 인구, 특히 우리 2020년도 국내 인구수 유입 인구 전국 1위예요, 김포시가.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통계가 말해 주지만 북부로 가려는 학생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지금 유입해 오는 인구들도 대부분 중·남부권에 거주를 하려는 목적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주어진 환경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 환경도 그렇고 우리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2024년도에 하려면 지금 약 3년 정도 남은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현황도 그렇고 김포시가 처한 문제점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걸 그냥 섣부르게 시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도 기타에 이런 이야기를 써 놨어요. 419쪽 하단에 보니까 “도입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 제도 도입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 수요자와 지속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 속에는 아마 실시 시기의 조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섣부르게 시기에 얽매어서 강행을 한다면 누구를 위한 평준화냐 내지는 그 문제점이 더 크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정책결정자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조율이 필요해서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긍정적인, 비교를 따져서 긍정적인 힘이 클 때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점이 정리가 된 다음에 실시 시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현재 신입생 교복비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는지 그 추진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한 현황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계순 위원 구천?

○ 김계순 위원 9186명의 학생들에게 교복이 지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38개교 9186명 중에 저희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몇 개 학교에 몇 명이나 되나요?

○ 김계순 위원 6명. 지금 김포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신입생 수가 몇 명인가요?

○ 김계순 위원 9개 학교에 208명인데 지금 지원은 6개 학교에 몇 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208명 중에 6명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208명이 신입생이라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금년도에 입학한, 이미 입학을 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로 진학한, 입학한 학생 수가 저희 김포의 교육기관이 몇 개이며 몇 명의 입학 학생에 지원이 됐냐는 질문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냥 개수만.

○ 김계순 위원 9개 학교 중에, 9개 기관 중에 6개 기관이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학교별로 일일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있어서 일반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그리고 타 시도 소재한 학교로 입학한 신입 학생은 교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 6월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이미 지급이…. 그러면 타 시군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이나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겠네요? 없습니까?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를 포함한, 그래서 입학한 학생 수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조례에 의하면 학생들이 신청하는 제도잖아요. 교복비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단체복을 이렇게 이렇게 구입했다고 신청하는 제도인데 이것에 있어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과 타 시군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절차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김계순 위원 일단 선행적으로 올해 연말이면 다음 해 학생들의 입학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구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자체가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인지 학생 수, 입학 학생의 그 인원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정하영 시장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고 이 공약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대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추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시군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예 1명도 지원이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계순 위원 대안교육기관으로 입학한 학생들 먼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보면 수많은 청원글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김포를 검색해서 김포를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로서 그리고 또 교육청에 그래도 의견을 어필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청원에 보면 검정고시 치르러 차 타고 2~3시간 가야 해서 경기도 고사장을 늘려달라는 청원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전달이 된 건지 이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응시하는 관내 청소년들한테 대리 접수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서울로 단체 접수해서 목동에서 치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정, 검정고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복지국으로 왔잖아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계순 위원 한 번에 개선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 수의 수요가 김포만 특정 지어서 많아서 김포만 딱 할 수는 없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시고 아이들이 2~3시간 그리고 접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걸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어필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시간을 놓쳐서 시험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하고도 그냥 바라만 보다가 끝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 업무보고해 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 청소년재단 외에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 김계순 위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은 그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없나요?

○ 김계순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셔도.

○ 김계순 위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 김계순 위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보안이 되나요?

○ 김계순 위원 정보 보안이라든지 위기청소년이라고 낙인화된다든지 이런 거는 방지가 되나요?

○ 김계순 위원 정보 보안은 되고.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을 일반청소년이다, 위기청소년이다, 모범청소년이다 이렇게 낙인화될 수 있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재단 주무부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죠?

○ 김계순 위원 현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해서 공모가 1차, 2차 해서 재공모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하는 데 있어서 다시 재공모, 재공모 뭔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징조가 상당히 안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김포는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뭔가 시원치 않을까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신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요. 자격기준에 미달자분들이 많아서 재공모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배수의 인원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재공모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1차, 2차의 재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또 3차 공모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일련의 과정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리고 또 이후에 3차까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정리해 보면 공모에 있어서는 배수는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1차,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볼 때는 자격미달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서류상에 문제가 있어서.

○ 김계순 위원 그렇다면 서류 접수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족인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건 자격조건에 못 미쳐서 그런 건가요? 임원추천위원분들이 다양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하고 소통은 되고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의견조율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일단은 자격은 다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적합에 있어서 서류상의 적합과 또 운영의 대표이사로서 보는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달리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저희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서류에서부터…. 아니, 1차적으로 자격판정을 받은 분들을 면접이나 이런 진행 없이 그냥 1차에서 다 탈락, 2차에서 다 탈락하는 것은 바라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계속 의심의 여지밖에 보여주지 않고 인사에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향후에 3차 공모를 해서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겠지만 공백기 없이 저희 청소년재단이 중심 잡고 잘 갈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신한 인재발굴도 좋지만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기간이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기에 적합하게 하는 것도 행정의 능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에서도 있었던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실·과·소의 과장들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실·과·소 과장이라든지 담당부서의 국장님한테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결과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1차는 이래서 결론, 2차는 이래서 결론 이게 보고가 또 그 보고가 또다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이거는 1차도 모르고 2차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책임을 물을 때나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하기관에 막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원래는 주무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할권을 우리 주무부서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자료 365쪽에 있는 “부서별 지적사항” 내용을 갖고서 얘기를 할 텐데요. 거기에 지적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행감…. 작년이라고 해서 1년 전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행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는 계속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민선 7기 전부터 내지는 민선 7기 들어와서 계속 얘기가 됐던 겁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통합학교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과밀학급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저희가 주문을 드렸고요. 옆에 조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담당관에서 행감 자료로 주신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 현황에 우리 교육과 관련돼 있는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이 꽤 많아요. 체크리스트 쭉 하나하나씩 얼마나 진전돼 있는지를 계속 저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도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가 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과밀·과소학급 문제 해결. 제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질의할 것은 민선 7기 시장 공약에 포함돼 있는 두 가지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두 가지를 좀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과밀학급의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어차피 공약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안 내세웠으면 그래도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교육청에다가 더 두드리면 되고 교육청이 주무부서니까요, 주무관청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육과 관련돼 있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다른 부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일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교육청과 협조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민선 7기 시작하면서 3년 동안 해소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저는 많은 부분이 의문이 들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점심 먹고 현장 교장선생님과 통화도 했어요. 제가 특정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교장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데이터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고 따져봤는데요. 일단은 과장님, 학급에 몇 명이 적정 인원으로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다시, 초등학교는 몇 명이라고요?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이제 평당 기준으로 따져요, 평당. 예를 들어서 교실 20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평에 1명씩이에요. 그래서 적정 인원이나 권장 인원은 20평 기준으로 20명이에요, 학교에서 교실이요. 그 기준들을 한번 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밀학급에 대한 거를 물론 융통성을 두고서 접근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30명 정도 넘으면, 20명대 후반부터는 일반적으로 과밀학급으로 봅니다. 적정 인원이 평당 1명씩 해서 20명이기 때문에,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고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름초등학교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현황들을 봤는데 거의 30명대예요. 그러니까 과밀학급이죠, 다. 그런데 하물며 금란초등학교도 30명이 넘는 반이 있더라고요, 소형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6개 학급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2021년에 24학급이에요, 759명입니다. 이게 2020년에 8개 교실 더 증축해서 27개 학급 예상을 해서 어쨌든 증축을 완료했는데 이게 내년이면 풀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가 이 정도의 인원 사이즈로 생각하지 않고 급식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특별실이라든가 등굣길이라든가, 하물며. 화장실이라든가 다 사이즈를 아이들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식실도 부족하고 교실 자체도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증축을 한 번 했는데 또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교실은 늘어나더라도 공간들이 다 협소해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최초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지금 50만 명 기준, 2035년도에 76만 명 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것들은 더 신설에 대한 것들은 아주 더디게 계획이 잡혀지고 학령인구 숫자는 계속 김포는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6만 명, 7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이런 것들이 우리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매달려서 진행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과밀과 과소가 격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과밀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교통, 여러 가지가 다 문화적인 것들이 잘 돼 있는 데 사람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지자체의 종합적인 것들을 갖고서 교육이라는 것은 접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하나만 갖고서 접근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연동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그렇게 접근이 경제, 사회, 문화가 같이 접목되어야 되는 것이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계획성 있게 잡아서 접근이 되게 초기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게 돼서 또다시 원점으로 원점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도 상당히 문제예요. 인사의 잦은 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육은. 그런 것이 저는 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는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은 앞서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갖고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4년 임기 중에서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센터장 아직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공석인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언제 팀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까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역시 공약사항이잖아요. 공약사항인데 해당되는 주무부서의 실질적인 센터장이 공석으로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비어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거나. 글쎄요, 조금은 좀 책임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혁신교육센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왜 크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쨌든 비중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혁신교육사업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총 얼마나 들어가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 중에서. 그런데 센터장이 8개월 동안 공석이라는 게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조금은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 오강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센터장이 없어도 그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장학사들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적으로 거의 뭐 거버넌스 틀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서 하부 단위의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센터장이 없어도 진행이 기본적인 것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믿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자랑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조금 민망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파악도 많이 했었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많은데요. 다만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장학사님들과…. 교육청 장학사님이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 오강현 위원 한 분 나와 계세요?

○ 오강현 위원 직원 몇 분 계세요?

○ 오강현 위원 두 분 나와 계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몇 분 들어가 계세요?

○ 오강현 위원 합쳐서 4명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6명이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혁신교육센터와 진로센터의 역할들의 정리를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서로의 역할분담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우리 혁신교육센터에서 하시고, 예산 총괄. 어차피 집행부에서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마을교육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인 네트워크나 데이터가 있는 진로센터가 담당하면 참 좋겠는데 진로센터가 예전부터, 혁신교육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러한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에 대한 정확한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분담들을, 분장들을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센터 내에서의 팀이나 해당되는 주무관들의 역할들은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어떤 기관과 기관, 특히 진로센터와 그다음에 혁신교육센터의 어떤 일적인 사업에 대한 분장들에 대한 역할들을, 틀을 지금 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꼭 하셔야 되고 빨리 조속하게 똑같이 김포시에서 진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진로센터도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님의 공약이에요. 진로센터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초기에 인사위원회에서 만든 공약 내용 중에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강화시킨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교육적인 기관인 두 기관이 조금 더 업무분담을 해서 더 틀을 만들어가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이제는 혁신교육지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보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결과물들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실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아이들 실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차별화되고 김포의 혁신교육지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줄까,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벌써 혁신교육지구 시즌3가 됐습니다. 시즌1, 2, 3을 하면서 우리끼리의 반성들은 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을 받는 수요자였던 학부모님들의 입장들은 이것이 피부로 와닿는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혁신교육지구 사업인지 몽실학교 사업인지 꿈의 학교인지 꿈의 대학인지 갈무리가 안 돼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틀들이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센터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틀들을 또 확인들을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 오강현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김포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와 관련된 아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청소년재단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야기할 것과 지금 국장님이 계신 데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청소년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단마다 문화재단은 문화 전문가가 복지재단은 복지 전문가가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청소년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청소년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낙하산처럼. 그런 상황은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틀을,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참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 기준을 만들어낸 것과 지금 두 번의 결정을 못하셨잖아요. 그 이유일 거예요, 아마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해요. 이게 내부 승진자는 지금 한 분께서 내부에서 승진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뭔가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인사도 내부 승진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쌓아서 내가 대표가 되어서 뭔가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면 다시 복직이 안 되잖아요. 거의 모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승진자가 대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내부의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의 경험들을 대표가 되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것만 되면 안 되죠. 외부의 인사 전문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개방해 주시고 같이 접목되어서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게 그렇게 기준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자체가 지금 시즌3을 맞고 있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성과도 어느 정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저는 혁신교육을 지금 하는 이유가 저희 때는 주입식 교육만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못해요.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사물을 익히든지 스스로 익혀서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품게 해서 정말로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래를 이끌어 갈 기둥을,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하고 싶은 마음에서 혁신교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올 수 없겠지만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걸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성과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체로 분석했을 때 성과물이 어느 정도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도 없는 상황들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혁신교육하지 않냐. 그러다 보면 그런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성과물이 있다고 판가름하기는 지금 이를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결과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혁신교육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의 생각들이 다양해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뭔가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 김옥균 위원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 김옥균 위원 만족도가 좋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혁신교육을 지금 하는데 이게 체험학습 위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 김옥균 위원 프로그램이 체험학습 위주로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김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김포에도 체험학습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볼게요.

○ 김옥균 위원 체험학습은 그러면 김포 관내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 김옥균 위원 지역 자체를…. 하여튼 깊게 이야기는 안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김포는 더 학생들한테 인식시켜주고 김포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인식시켜주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 추진 현황” 415페이지, 415페이지인데 혹시….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꿈의 학교 성과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면 내용도 조금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지금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만족도가 크게끔 또 여기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교육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이 주입식 교육받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체험하고 또 스스로 느끼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들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편협적인 인재가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뭔가를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혁신교육 그다음에 꿈의 학교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학생들의 만족도가 있는 것. 그다음에 뭐를 해야지 이게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항상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 이름을 갑자기 모르겠네요. 하여튼 교육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중복된 거는 그냥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운양…. 3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상황만 나와 있는데 그래도 365페이지 보면. 365페이지 중간쯤을 보면 “2023년 3월 운양 1초·중 통합학교 개교”로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최근에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조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우리는 쳐다만 봐야 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뭐든지 주도적으로 하고 나가는 것은 맞는데 민원은 우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수많은 자원을, 재원을 지금 대주고 있는데 이렇게 대주고 있음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러한 복지 욕구가 다 집행부로 오고 있어요, 자꾸 점점 더. 이렇게 오면 우리도 요구해야 하잖아요. 너희는 이걸 어떻게 개교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따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으로. 그런데 피드백이 잘 안 옵니다, 피드백이 안 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집행부한테 할 거냐. 우리 집행부도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래도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전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이거는 꼭 해야 한다,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을 하는 거라든지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계속 피드백을 달라.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피드백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권한은 없어도 피드백을 줘야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아는데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추진현황을. 그걸 매수를 하면 매수를 하기 위한 현황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받아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추진 상황을 우리 의원들한테는 주지 않지만 과장님한테는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하면 교육청에 요구하기보다는 아마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현황을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67페이지. 36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수학여행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걸 30억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이럼에 따라서 지금 이게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데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서…. 작년에 분명히 가능하지 않다고 봤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이 6월이고 학교의 프로그램상 이걸 다시, 수학여행을 취소를 하면 다시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상. 그래서 물론 12월에 가겠다는 것까지 취소해서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취소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합니다. 감액을 해서 그 비용을 적재적소에 쓰셔야 해요. 그런 계획을, 지금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취소가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아직 살아 있는 곳하고 그런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감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집행되고 있지 않고 그때 자료를 줬을 때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학교에서도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11월, 12월이면 다 계획이 나옵니다, 학교는. 그래서 그다음에 비행기를 탈 것 또 버스를 정할 것 이게 다 11월에 결정되는데 X 된 데가 많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소한 데가 많은데 그것이 아직도 계획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들마다 직접적으로 검사를 교육청에 의뢰하셔서 감경할 거 감경하고 살릴 것 살려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다음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강사는 어떻게 강사를 모집하나요?

○ 유영숙 위원 공개모집을 하나요?

○ 유영숙 위원 거기는 그러면 강사의 등급이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강사 등급은 없고 그냥 강사를 모집해서 그냥 하는 과정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급여는 다 일률적이겠네요?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공모 절차는 거치고 강사 등급은 일률적이라 금액은 똑같이 나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생학습관에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 하나 들어 봤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김누리 교수님?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수업이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이라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물론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정치적인 면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른들이라 그건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듣는 교육은 본인들의 생각이 다 이미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게 정보가 되면 정보가 되지 그게 흔들리지 않는데 분단학교 교육에 어린이들이 400명이 아마 들어가는 교육이 있었을 거예요. 통진중학교, 신양중학교. 아마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 유영숙 위원 네. 거기 학교가 거기 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수업을 들을 때는, 그게 아마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보면 분단체험학교에 통일 교육이 있고 신양중학교, 양곡중학교, 통진중학교에서 참가 인원이 445명이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런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정치적인 것이 나오면. 이것은 그 안에 있는 학부모님들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듣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념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다 보면 이게 계속, 굉장히 취지가 좋더라도 통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너 나 없이 원하는 게 통일인데 이념이 들어가면 이게 정권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는 정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통일만 들어가면 그거는 어느 때도 항상 할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마 팀장님한테도 보고가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황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수업이 더 연장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념을 뺀 순수한 통일 교육만 있어야 한다.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이라든지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본인들은 정치적이지 않다, 이게 어느 기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양쪽에서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냥 다 빼버리면, 이쪽에서 옳게 하고 이쪽에서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다 빼버리고 순수한 통일 교육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389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을교육자원 중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단체 수가 31개예요, 31개고 프로그램 수가 101개입니다. 389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활용현황을 보면 단체 수가 40개고 프로그램이 57개다. 참여 현황은 학교 수가 129학교고 2만 5000명의 학생인데 중복은 계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시즌1, 2, 3을 거치면서 제일 호응도가 좋았던 것, 호응도가 좋았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라든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혁신교육팀에서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거기 보면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죠?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잘 살려주시는 것은 혁신센터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지금 내부적으로 이 단체들의…. 우리 김포에 있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나갈 때 그 강사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 유영숙 위원 팀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의 기준, 기준도 명확해야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역량 강화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는 또 다른 계산이 있다. 그 프로그램이 오히려 그들의 강사 기준이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권위자. 그 강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힘을 주는 어떤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라고 드리면 이게 지금 교육비라든지 이 교육을 받고 나…. A라는 선생님한테 “역량이 강화되시려면 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교육이 또다시 이 사람의 어떤 또 다른 뭐가 나타나고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정비를 할 것이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거기에는, 우수한 프로그램에는 강사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호응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강사가 능력이 있고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호응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잘 살려주기만 하면 더 좋겠다. 강사의 기준을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거는 앞으로 차츰 다 정비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프로그램이 우수한 걸 전면 배치해서 많이 광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지금 검증 과정을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보완하는 컨설팅도 하고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그 기준을 잘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우려 사항,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다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정대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KBS 뉴스에 나왔던 건데 지난….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저기 보면 “월급 셀프 인상에 친척 채용”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K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위원 지금 저런 기관들, 장애인기관들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지금 몇 가지 어떤…. 첫 번째는 시설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상근 직원 내지는 대표 보조금 관련. 부분별로 구분이 돼서 체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사설은 지금 그러면 보조금을 안 주는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사건사고가 나서 사법기관이 개입이 돼서 뉴스에 날 경우에만 우리가 시에서 개입을 해서 점검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장애인복지서비스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상황에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책을 위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분명히 이런 대안 마련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 김인수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하면 어떤 조례라든가 우리 지침에 의해서 시설 그다음에 보조금 주는 단체에 관해서 특히, 그렇죠? 경상경비 또 그다음에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전담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관리감독 시설이 많거나 거기에 관리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 전담 인력이 없으면 이런 문제들은 누수가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인이라는 말 대신에 어르신으로 명칭 개정하는 거 진행 중이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점자로 안내하는 것들 현장조사 다 하셨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다 조치가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아직 완료된 거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완료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내용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및 이행현황을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거기에 노인장애인과가 지적된 게 좀 있더라고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들 이행현황과 조치사항, 무엇 때문에 지적을 당했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잠깐. 그래서 결격 사유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결격 대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오강현 위원 다행히 결격 대상자는 없었는데 조회를 안 하신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예산 운영을 부적정 주의를 받으셨단 말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미리 주신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적사항들에 대한 조치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보는데 지금 지적사항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관행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으레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실적보고를 정확하게 하고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시기적인 것들 으레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이 되어서 부적정, 예산 운영에 대한 부적정 주의를 받으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3개도 말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또.

○ 오강현 위원 환수를 다시 하셨죠,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또.

○ 오강현 위원 다섯 가지 정도 주의를 받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 묘지 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는 노인장애인과가 지적사항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꽤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좀 정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가 도비와 같이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의나 시정을 받으신 전체적인 지적사항을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용이 사업들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더 바짝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김포시 작년 2020년도 집행률이 96%에 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데 사망 신고자 대비 신청이 되신 분들 중에 몇 프로나 신청을 해서 하고 있나요? 지급이 되고 있나요?

○ 김계순 위원 파악이….

○ 김계순 위원 장례를 저희가 특히 화장이라는 걸 김포 지역에서 진행할 수 없다 보니 저희가 타 지역에 가서 상당한, 100만 원 이상 나가는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절충한 금액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서 화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금액이 개개인마다 많이 지출이 되는 이 과정에서 관내에 향후에 이렇게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 개인적으로나 관에서나 늘어나는 이 비용을 좀 절약하고 하는 방안에 있어서 관내에서 화장장 설치 계획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 정도는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화장이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김포로 오시거나 이렇게 해도 특별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없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무지개다리 갔다 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여성, 노인, 어르신들 중에 특히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고 독거어르신 중에도 여성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뵙거나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식 간에 오가는 말들 중에 화장이라는 문화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장례를 치르는 화장이라는 비용에 100만 원도 문제지만 김포로 들어오는 이동의 거리에 있어서 비용이 달라진다는 말씀의 걱정,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기피이거나 혐오일지라도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라든지 화장 문화에 있어서는 시에서만큼은 선제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화장 비용이 사례를 뽑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50만 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과연 개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5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도. 그래서 시설계획에 대한 큰 틀에서 그리고 화장장의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지금 이 시기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계순 위원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가 저희 김포에 지금 있는데요.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지원센터에서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두 분이? 두 분이 근무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김포시의 공공시설 비롯한 공공건축물은 다 그분들이,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계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사후 진행 여부도 그분들이 절차상 확인을 하나요?

○ 김계순 위원 설계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도 그분들이 다 확인 절차를 갖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이동기기, 제가 페이지 수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지급이 1년 1회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평균 한 번을 타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김계순 위원 휠체어하고 전기 스쿠터?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부품비 포함해서 1인 1회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1회 한정되어 있는 분이 몇 퍼센트나 지금….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무상 수리.

○ 김계순 위원 30만 원 이내의 수리비하고 부품 비용이었는데 수리비는 무상 수리가 되면 30만 원 안에 부품만 비용이 지급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30만 원 정도면 대략 한 번 수리하는 데 부품이 평균 어느 정도, 값이 어느 정도인가요?

○ 김계순 위원 부품은 종류별로 지난 처음, 우리 이동기기수리센터 처음에 할 때는 부품을 장애인분 본인이 직접 부품을 사다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 김계순 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런 보완이 되어서 부품이 비치가 다 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수리센터에서 직접?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동편의라든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한 거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주눅 들지 않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지 않도록 아까 저희 편의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동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5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451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누수 현상이 좀 있나 봐요. 누수하고 관련되어 있나 봐요. 방수 그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하여튼 ‘주식회사 장안’이 이걸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추모공원 봉안당 및 자연장지 조성공사”에서는 ‘주식회사 장안’이 발주를 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서는 ‘장안개발’이라는 회사가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비슷한 회사 아니에요, 이거?

○ 김옥균 위원 같은 회사가 맞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5억 이상 설계 변경하는 데 이게 꾸준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의심이 다분히 가는 상황 아닌지. 제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이, 이렇게 5억 이상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보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당연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옥균 위원 이거 장안하고 장안개발 자체 사업자등록증 플러스 혹시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여튼 노인정에 지급하는 것들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노인정마다 차별 있게 지급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지급하시는 것들이 어떤 어떤 품목을 보통 지급하고 계십니까? 도와주시는,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출하든지 하는 비용들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 식사 그거 도와주는 비용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거나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원을 안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청소 같은 거 도와주시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급식도 하고 그러면 청소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어느 경로당만 지급하고 어느 경로당은 왜 지급 안 해 주냐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경로당 자체가, 거기 물론 인원수가 많고 적고의 상관은 있겠지만 동일하게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경로당도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하시고 저는 아까 식사도우미 이야기하시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보면, 그러니까 여자분도 계시지만 남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가부장 사회에서 살아오시던 분이라서 그걸 잘 못하세요. 또 남자분들이 음식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식사도우미를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차별이 있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고 했던 상황인데 아까 활동도우미…. 아니, 뭐였죠? 아까 질의 그 앞에 질의했던 사항.

○ 김옥균 위원 아니, 수리센터 말고. 수리센터 말고….

○ 김옥균 위원 네, 편의시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동편익에 대해서.

○ 김옥균 위원 그걸 도와…. 그러니까 이동편익을 하는데 대부분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도 지체장애인도 있지만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대별해서 구별하는데 지체장애인만 거기에 참석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체장애인들도 보통 보면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타서 그걸 편익을 도모해야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솔직히 점자블록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려요.

○ 김옥균 위원 건물에도 마찬가지고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건물도 점자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점자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일반분들이 그걸 점검하고 지체장애인들이 그걸 점검하고 하다 보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게 점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그렇게 해서 제가 조례를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들을 여러 사람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쳤는데 그렇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점검들이 지금 우리가 대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걸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별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지체장애인들이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잘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이동편익 자체가. 장애인 편익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조금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각장애인이 참여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시지만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주치의제 우리가 하고 있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주치의제.

○ 오강현 위원 네. 치과.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앞에서 복지과 할 때 그런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들의 변화들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1인 가구 맞춤형복지 그다음에 지자체형 복지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자체형 복지사업 중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사실 치과를 다닙니다,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경로당 주치의제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부천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그다음에 광주 남구라든가 영동군 등등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 주치의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치아에 대한 어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게 도농도시, 농촌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 위주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치과를 한 번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도농도시라서 5개 읍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는 어떤 주치의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쨌든 경로당을 하나씩 맡아서 치과의사님들께서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양치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제 치료를 해 주시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주치의제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할 테니까 한번 다른 지자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독거노인들 특히 이게 고독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여성이라든가 또 청년들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복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앞에서 제안했었던 것 중에서 이불빨래도움사업 같은 거 얘기했었어요. 그것도 복지과랑 논의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분들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 보면 이게 이불과 관련돼 있는 거를 오랫동안 빨래가 안 돼서 냄새도 나고 또 실제 위생과 관련돼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복지과랑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주문들 드립니다. 논의해 보셔서 전향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비에서 20인 이하, 21인에서 49인 이렇게 있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479페이지 교부시기 해서. 보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거 지금 경로당 문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과장님?

○ 유영숙 위원 작년에도 나갔었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목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목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쓸 수가 있는 건지 못 쓰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노인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돈을 써야 될지 혼자 쓰셔야 될지 저분 혼자 쓰는 건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정해 줘야 해요, 규칙을. 이거는 이렇게 쓰셔야 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어야지 그냥 돈을 이렇게 내려주시기만 하시고 그러면 1년이면 거의 연간 258만 원에서 많게는 288만 원인데 아마 대부분 20인 이하겠죠, 경로당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이러한 돈에 대해서 지침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알려주세요.

○ 유영숙 위원 원래 1년에 한 번씩 내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않는 건가요? 대부분 거의 다 쓰실 것 같아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쓰시지 못했을 거예요, 작년에 어떻게 다 쓰신 걸로 됐나요?

○ 유영숙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 유영숙 위원 팀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346개의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침…. 제가 보니까 관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관리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정도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부모라든지 가족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제가 자료로 볼 때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외에는 없나요?

○ 김계순 위원 부모님 상담해 주는 사업 외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특별한 사업, 특화된 사업이 없다는….

○ 김계순 위원 휴식지원이요? 지금 자료에는 휴식지원이…. 휴식지원은 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국비 70%랑 해서 있는데 휴식지원은.

○ 김계순 위원 휴식지원이 있다는 거죠, 현재?

○ 김계순 위원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시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상담지원만 제공하는 자료밖에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장애인 가족 힐링사업도 있고 문화사업이라든지 가족이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하고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사례가 많고 또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사업 설명해 주신 거 행감자료에는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작년 행감 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함께 쓰는 시설에 있어서 특히 화장실 문제가 사실은 관리부서 협의도 어려운 사항이었고 전수조사도 어려웠는데 관리부서 협의해 주시고 전수조사하셔서 처리하고 계시고 금년 말이면 아마 다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화장비 지원 안내 관련해서 보통 사망신고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할 때 그 시점에 화장비 지원 안내문이라고 할까요, 가칭. 그거를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니까 가족들께 안내문을 드리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일반 어르신들이….

○ 위원장 홍원길 그렇게 하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사망자 대비 장례비 지원 현황을…. 물론 자료를 찾으면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간단한 문제잖아요, 어차피 사망신고 가족이 하고 사망신고가 돼야지 화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망신고 시점에 김포시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 하나만 하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과장님 마무리해서 답변 주시죠, 제 의견에 대해서.

○ 위원장 홍원길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끝으로 우리 새마음경로대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황하고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게 과장님 부서 일이 아니면 다른 부서 업무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새마음경로대학이 없어지는 건가요?

○ 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학장님하고 저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도 한번,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공부하시고 하는 공간인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경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과장님, 뉴딜사업 들어보셨죠?

○ 오강현 위원 김포형뉴딜에 우리 여성가족과도 포함돼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파트를 맡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자료 받은 걸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그다음에 휴먼뉴딜이 있는데, 안전망강화 부분이 이제 휴먼뉴딜인데 거기에 파트가 들어가 있던데요, 자료에?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제출하셨다고요?

○ 오강현 위원 제출하신 거는 맞아요?

○ 오강현 위원 기존 사업 어떤 부분을 제출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관계공무원과 대화)

○ 오강현 위원 시민안심귀갓길이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포형 뉴딜사업 중에서 일단 휴먼뉴딜 안에 일자리경제과나 관광진흥과,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여성가족과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 거기에 좀 더 접목시켜서 진행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특히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안전망 강화라든가 평생교육 조성, 평화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휴먼뉴딜에 포함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 및 돌봄 지원 같은 경우가 휴먼뉴딜의 핵심적인 우리 김포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내용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심화시켜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해서 조금 더 휴먼뉴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포에서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신청을 공모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실패를 했잖아요. 이전 기관이 7개였었는데 3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27일인가 언제 발표됐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김포시가 신청을 했었던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 이유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여론조사 40%가 희망하지 않는다고….

○ 오강현 위원 아니, 그 여론조사 내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그 이유가 정말 GTX-D의 행정적 불신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고 이유를, 얘기를 그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분석이.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주시든 이게 정확하게 GTX-D 때문에 40%가 희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내용 정리를 하셔서 근거를 정확하게 객관적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오강현 위원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그 설문조사 며칠에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우리가 일자를 정확하게 설문조사가 광역철도 공청회 발표가 22일에 됐는데. 글쎄요,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성가족재단 선정순위에서 저희가 꼴찌를 했죠?

○ 오강현 위원 1위가 이천이 됐고 가평, 남양주 그다음이 김포더라고요. 4위를 했는데, 네 군데 지자체가 지원해서. 글쎄, 열심히 한 달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해당되는 주무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열심히 뛰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든 결과치는 4등을 했단 말이죠. 순위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미스 내지는 소통이나 정보력의 부족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래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가 김포의 그런 어떤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설문조사의 어떤…. 물론 비밀스럽게 했겠지만 정보력을 파악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준비….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준비를 해달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공공시설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상가를 임대해서 진행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어차피 유치할 걸 준비하려고 했었다,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유치 실패가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게 연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치 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확실하게 기대를 많이 하게 했는데 결과가 다들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이후에 공모사업에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적극성도 필요하고 정보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 서로가 협조적인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저희가 팻말 정도 들고 사진 찍은 것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했었던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여론 형성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미진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자체 분석을 통해서 이후에 여성친화도시 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이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바짝 쓰셔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게 작년이죠? 12월 28일에 기사화된 서울신문 내용인데 “김포·여수 ‘두 아동방임 범죄’ 평행이론.”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을 보니까 “김포 신고자, 세입자 신고로 방임 확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편모 양육’ 공통점.” “위기아동 발굴 위한 전담 인력 늘려야 한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올 4월 6일 연합뉴스 기사 보니까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어요, 보호자가. 김포 양촌읍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이것에 따른 경기 침체도 있고요. 또 우리 김포 지역적 요인이 국내 인구 유입 수 1위, 평균 나이 40세 이하.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시에. 지금 김포시에서 작년에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죠?

○ 김인수 위원 203건이요. 지금 발생하면 조사 및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현재는 우리 시에서 마땅치 않아서 부천으로 주로 보내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사례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경기도 동탄하고 금천구에 사례 연구차 벤치마킹도 갔다 온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495쪽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2021년 10월 말까지 배치하겠다, 그렇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 김인수 위원 이 문제는 아동학대뿐만 아니고 사실은 통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보면 대부분 출발점이 실업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거기에 동반하는 게 어떤 가정폭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이런 것이 토털로, 빈곤의 악순환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국 차원의 여러 가지 관련 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성가족과? 지금 하는 여성가족과하고 보육, 여러 가지 관련. 종합적으로 이게 점검이 되어야지 이거는 뭐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복지국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다뤄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동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인구 유입에 따라서. 또 부모들도 굉장히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반해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위기가정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어쨌든 행감 전에 한번 전화도 해 보시고 확인 사항도 고쳤다고 하니 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이 김포에 4개의 상담센터가 있다고 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저는 과장님,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렇게 여성재단이 탈락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이게 우리가 위기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거는 민·관·경이 같이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관은 빠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시민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위기가정지원센터를 하면서 제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과 대화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참 좋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모두 피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꿔서 봤을 때 그건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 김포가 지금 급격하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외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 여성, 아동전담 공무원만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항상 모든 것에는 경찰과 같이 따라다닐 텐데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묶어서 하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4개 상담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민간 주도형으로 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관 주도형이 옳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 주도형은 이미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관이 그 데이터를 잘 모르니까 거기를 끌어다가 관에서 약간 주도만, 약간 컨트롤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다 인구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와 경찰과 우리가 조금 컨트롤만 하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안 하려는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고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관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거기 같이 하는 거라고….

○ 유영숙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과장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군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위기가정지원센터. 화성시처럼 공간이 없는 데는 민간에 있는 민간 상담사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화성시를 저희가 같이 가서 봤을 때 장점은 내담자에 대한 보호, 분리 그리고 사법적인 처리까지, 사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이 김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폭력이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나 아이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담자에 대한 가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신변 보호라든지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심리상담이나 그런 것도 필요, 치유도 가능하지만 경찰에서 참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법처리도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대담자가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일사천리로 된다는 보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 지금 있는 양곡에 어디 어디 어디, 이미 공간적인 공간이 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는 데에서 내담자가 거기를 가서 통합사례관리자가 한다 한들 이게 특별히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저희 충분히 상담하고 있고 충분히 피해에 대한 지원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차별화되어서 대담자를 보호하거나 대담자가 갖는 사후에 사법처리나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될까요?

○ 김계순 위원 행정적으로 민이 주도냐 관이 주도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조금 구분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에 저희가 갔을 때 그 모델하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위기가정지원센터 저희가 갔던 화성시의 우수 사례, 모범적인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토론하면서 나왔던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은 원스톱이거든요. 당연히 내담자에 대한 보호와 재발방지와 이런 부분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인데 저는 민간에서 주도하더라도 그게 원스톱으로 가능하냐, 그 대담자의 보호가 가능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화성의 지리적인 것하고 김포의 지역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민간 주도보다는 저희 관 주도, 관과 민이 협력해서 하되 그 안에 경찰까지 포함한 그게 꼭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계순 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현재 김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상담소 안에 우리 시의 상담사가 안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공간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정폭력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담 내역이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통합으로 거기서 같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면 내려온 공문 안에는 저희 시 관하고 민간하고 합이면 경찰서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 김계순 위원 그 부분의 이후 진행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대담자에 대한 보호고 내담자가 다시 치유도 되지만 재발방지와 그분에 있어서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는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 김포의 실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12월에 입소…. 입소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입소를 하게 되면 12월에 들어가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김포시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회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2020년도 결산을 봤는데 결산에 2000만 원 예산 중에 1500만 원가량 쓰고 나머지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왜 부족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12월에 과목이 맞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그다음 1월에 소급적용돼서 받지는 못하나요?

○ 김계순 위원 문제점 인식은 이미 하신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사례 저는 찾았거든요. 서울시 비롯해서 타 지자체는 1월에 소급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보면 여가부는 소급적용해서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크게….

○ 김계순 위원 회계 연도에 있어서 그게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회계 처리는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특별 생계급여고요, 피해자에 대한 생계급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또 여가부 자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도 타 지자체에서 가능한 판단은 저희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폭에서 가능 여부를 좀 찾아서 이런 부분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성별영향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개별 사업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연 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딱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대로….

○ 김계순 위원 연 단위로 개별 사업이나 개별 사안들을 체크하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도 연말에 진행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페이지 수는 520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지금 나열해 주신 사업은 상당히 많아요, 예산범위도 상당히 크고. 올해 여성친화도시 공모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타 과하고 협업을 위해서 담당 과하고 모여서 한 번쯤은 회의는 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막연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손에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안에는 노인도 아동도 장애인도 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다 담은 게 여성친화도시고요. 어떤 분은 가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다 담은 게 여성친화도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추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거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의식을 먼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업해야 되는 과의 과장님들부터 만나셔서 의식을 바꿔주시고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좀 더 기계적인 업무가 아닌 정말 책임감 있게 여성친화도시를 열심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 관심은 많고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김옥균 위원 방과 후 학습 자체가,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몇 프로에 속하시는 분에 한해서, 자녀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딱 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과장님이 봐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김옥균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많은 지역들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김옥균 위원 국도비 사업입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원이 좀 열악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시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많이 신경 쓰는 거 자체가 예산을 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냥 말로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아동센터에 어떤 식으로 민간이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서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파트를 맡아서 개인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본인들 생활하시고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설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 김옥균 위원 아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방과 후 학습센터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엄마도 직장에 다녀야지 또 가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거기다가 맡기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 여력이 되는 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1개소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몇 개씩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든지 차례대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과장님이 약속했으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문선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올해 보니까 현재까지 세 곳이 선정되었고요. 세 곳을 본 위원이 개별 요청한 자료에 보면 개인이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아까 설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공모가 없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후에 저희가 지금 5개 정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단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사회적경제 영역의 단위에서 위탁받아서 할 만한 역량이 되어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단위 안에 받을 만한 그룹이나 이런 데가, 조율이 되는 데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보육어린이집 현황 중에 어린이집을 쭉 봤는데, 제출해 주신 명단을 쭉 봤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CCTV는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CCTV가 한 공간에, 평당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냥 설치 여부만?

○ 김계순 위원 공간별 하나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 현원이 많은 공간이 넓은 데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지역 그런 데는 없나요? 그렇게 할 수….

○ 김계순 위원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제가 지금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이나 시간연장형이나 보면 정원이 현원에 가득 채워져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정원이 20명인데 2명 정도 있거나 정원이 다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역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고 각종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정에 있는 보호자분들을 대면하지는 않겠지만 원장님들을 통해서 각종의 불만,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다고 요구하는 게,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 김계순 위원 두 분, 양쪽의 의견에 있어서 상충될 때도 있고 힘드시겠지만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또한 과장님의 역량으로 충분히 다 지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작년 부서별 지적사항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에 있어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 및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바람.” 이런 것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이러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죠. 아파트가 한 10년이 되면 아이들은 없어지고 또 거기에서는 존재감이 위태롭고 그 옆에 또다시 생기고. 이렇게 계속 500세대라는 기준에 맞춰서 자꾸 생겨나는 것에 대한 대처, 그런 것에 대한 민원. 그런 거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다 들어보니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다, 워낙 그쪽 계통에 오래 계셔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민원은 과장님의 말씀의 룰만 지켜진다면 저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7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석명절맞이 이게 몇 년도인가요? 2020년 수의계약 내용인데 관외가 3900만 원 돈이 소액수의로 됐거든요. 이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추석명절맞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기관 물품구입” “3917만 1000원, 화컴퍼니.”

○ 유영숙 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여성기업인이라고 표시를 안 해 놓으셨네요?

○ 유영숙 위원 수의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어떤 것을 구입한 것이죠?

○ 유영숙 위원 관내에 있는 물품을 꾸러미로 했는데 관외업체이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꾸러미가 개당 얼마로 몇 개였었죠?

○ 유영숙 위원 한 5만 원인데 후원물품까지 한 8만 원 정도고 개수는 그러면 5 곱하기 7에 35 하면 칠천….

○ 유영숙 위원 구백이면 한 1000개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다 일일이 배송하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관외업체이고 여성기업인을 통해서 물품을 했다는 거죠? 김포 관내에는 이런 기업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 유영숙 위원 여의치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없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709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입니다. 2019년 것인데 에스더블유복지재단에서 물품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다시 용역으로 잔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밑에 708페이지와 709페이지 보면 물품으로 맨 마지막 줄에 750만 원 에스더블유복지재단이 있고 709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보면 김포형 커뮤니티케어에서 750만 원이 다시 또 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 유영숙 위원 대표님, 수의계약에 관외가 왜 이렇게 많죠?

○ 유영숙 위원 용역만이 아니라 지금 물품구입이라든지 해서 복지재단에 관외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인데 가능한 한 수의계약은 행정 편의성도 있지만 김포시 관내를 이용하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가 많습니다. 김포에 없으면 관외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유독 복지재단이 관외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 관내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이 복지재단을 처음에 운영하셨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대표님이 오셔서 굉장히 반갑고 김포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 것 같아서 참 좋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1년 남은 선거에 맞물려서 복지 쪽에서 특히 해야 될 것이 복지와 정치는 별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가 정치가 될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처음과 똑같이 그렇게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 분야는 넓고 또 종사자도 많고 복지수혜자도 많고 복지에 관련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초심을 잃지 말고 대표님의 운영방침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홍보비가 별도로 있나요? 홍보비. 홍보비가 대략 어느 정도.

○ 김계순 위원 연 2400만 원 정도?

○ 김계순 위원 홈페이지나 SNS 보면 웹자보처럼 제작돼서 올라오는 것들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그거는 건건이 용역이나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직접 제작을 하나요?

○ 김계순 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그러면 2400만 원 홍보비 안에는 제작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가면 2400만 원의 홍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 비용이 2400만 원이다? 본 위원은 직접 제작해서 복지재단에서 각각의 업무가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접 제작하신다고 하니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재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하고 SNS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페이스북 2개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다 들어가 봤는데 2주 전, 일주일 전 그리고 최근 금요일에 올라온 3일 전 해서 봤는데 좋아요 수나 빈도수나 현저히 낮습니다. 금요일에 올린 게 좋아요가 달랑 두 분. 그리고 2주 전에 올라온 게 일곱 분, 네 분.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좋은 웹자보를 돈 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과 열정을 담아서 홍보하고자 하실 텐데. 그런데 심지어 지금 앉아 계시는 대표이사님부터 해서 직원분들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1년 전 것도 조회 수 보면 100건 미만이라는 점. 그래서 홍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김계순 위원 대표이사님이 개인적인 SNS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SNS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올리는 것보다는 쌍방소통이, SNS 올리시고 그 안에서 같이 공유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는 김포시민들도 복지재단에서 가져가는 사업에 있어서 코멘트 정도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SNS에 기계적으로 그냥 제작하고 며칟날 한다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성과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저는 질의보다는 한 말씀만 딱.

저희 복지재단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잖아요. 저희 김포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봉사에 있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간혹가다가 우리 시민들이 워낙 우리가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본 위원들한테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의 구분이 명백히 없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집 고쳐주기 등등 여러 사업이 복지재단에서 보고 중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님 처음 오실 때 복지 전문성, 우리 김포의 복지에 로드맵을 새롭게 구축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기부와 봉사를 구분을 하셔서 봉사 영역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일반기탁하고 지정기탁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지정기탁이든 일반기탁이든 복지재단 기부금 목표액에는 동일하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주위에 보면 지정기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든 물품이든 간에. 그래서 지정기탁도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본인이 목표한 기부처가 있고 목표한 기부액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점점 대표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저는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 정용정 사무국장님, 최규장 관장님, 조성훈 수련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종상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상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가 쭉, 오늘 행감이 청소년재단이 마지막인데요. 작년 행감 때의 지적사항들을 처리 내용들을 쭉 보는데 그래도 가장 길게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해 주셔서 행감을 하고 있는 피감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의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태도가 가장 그래도 우리 청소년재단이 열심히 해 주고 있지 않나.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업에 반영도 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임원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로센터본부장님이 안 계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모집 공고에 지원하신 거고요. 제가 대표이사 채용공고 또 심사하는 어떤 기준들, 그러니까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은 상당히 저는 전과는 달라진 모습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각각의 재단마다 산하기관에서 전문가들을, 김포산업진흥원은 경제 전문가가 또 복지재단은 복지 전문가,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전문가가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와 경험들이 새로운 어떤 목표와 방향을 잡아서 시대가 많이 변화하는 데 접근되어야지 저는 김포가 각각의 재단들의 역할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칭찬하고 싶은데 이게 내부 승진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퇴사를 하시고 그러고서 모집공고에 응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재차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재단에도 많은 직원이, 팀장님들과 또 부서장님들이 계신데 부서장님이 네 분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팀장이 열두 분 계시고요?

○ 오강현 위원 14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적어도 청소년재단을 내가 대표이사를 맡아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퇴직을 해야만이 모집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만약에 지금 진로센터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 오강현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 오강현 위원 동일하게 만들었죠?

○ 오강현 위원 다 동일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런 규정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재단에 우리 김포 말고 있어요? 이런 게?

○ 오강현 위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런 경우가. 내부 승진을 권장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더 학습하고 노력해서 뭔가 그래서 생긴 노하우는 타 지역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들은 거의 유일무이할 겁니다, 김포가.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물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문제점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이게 타 지역 관련 분야 종사자도 지원할 수 있어요. 타 지역 관련 분야 종사자는 거꾸로 지원이 가능해요, 재직 중에도.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내부 승진과 외부 인사가 다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어쨌든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에 재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각각의 팀장들, 각 부서장들 또 주무관들이 뭔가 꿈을 갖고 내가 그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상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하나 관련되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표이사 뽑는 것은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변화들이 있는 데에 비해서 아까 조금 전에 팀장이 14명이라고 했나요?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저는…. 문화재단은 문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저는 청소년재단도 팀장부터 시작해서 부서장은 더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지금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 이제는, 올해 성과들이 조금 전에 수상 실적들도 있고 우리 현재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잘 운영해 주셔서 그래서 그나마 청소년재단이 그런대로 수상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정적으로 청소년재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부 조직의 팀장들, 부서장들 또 하물며 거기 직원들까지도 청소년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은?

○ 오강현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 상황인가요?

○ 오강현 위원 우리 부서장님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 오강현 위원 두 분이?

○ 오강현 위원 누구 누구? 네 분이시잖아요, 네 분 중에 두 분?

○ 오강현 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다 마찬가지. 가급적이면 청소년재단은 그런 전문가들이…. 꼭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능사냐라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소년재단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청소년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서 근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흔히들 능력이 조금 더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새로운 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청소년재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당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61페이지. 이제 9월부터 학교가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년진로박람회가 10월에 일단 계획적으로는 대면으로 중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담당 팀장님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것도 역시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찾아가는 수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영숙 위원 앉아주시고요.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현재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에 대해서도 몇 종, 몇 종 해서 계속 여기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호응도가 좋다든지. 왜냐하면 비대면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볼 것 같다, 또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비대면 영상이라든지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던 거라든지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코로나 임시생활숙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전면적으로 대면수업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임시생활숙소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게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제는 원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맞춰서. 그것도 꼭 거기만이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아니고 많이 저기도 줄지 않았나 싶어서 환자도 많이 줄고 그랬으니 거기도 이용가치가 많지 않다면 학생들과 같이 함께 그것도 전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그게 학생들이 올 수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터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아웃도어 활동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그런 것 같이 동시에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1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