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춘 국장님과 황규만 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성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황규만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진 PPT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 김인수 위원 네, 양곡오라니장터입니다. 우리가 크게 시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시장이 있고, 오라니장터는 전통시장에 속하고 또 저기에 5일장이 섭니다. 2일, 1일, 6일에 양곡장이 서는 데인데….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거기까지. 아, 그 전까지. 맨 처음으로 가주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5일장에 서신 분들이 원래는 8시에 일괄 폐장을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주차를 저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차량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죠. 기존의 전통시장 오라니장터 상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지금 오른쪽, 왼쪽 저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문제는 5일장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곡장 1일하고 6일이 되면 5일장에 오신 저거 하시는 분들이 유료주차장에 안 대고 저기다 막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라니장터 점포 주인들 앞에 가로막고 있거나 하다 보니까 오라니장터 점포 주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을 받는 날과 겹치면 거기 와서 차를 대고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정작 5일장 차량이 있어서 엄청난 불편함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넘기시면. 이게 뭐냐 하면 오라니장터에 이불가게가 있어요. 그 앞에 튀김을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이 튀김 냄새가 이불에 다 배다 보니까 새 이불 사갔는데 막 이불에 튀김 냄새 나고 그러니까 환불 소동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 저기 생선 파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점포 주인들이 아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편한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상설시장 건립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통시장과 5일장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서로 고객과의 문제, 주차 문제 그다음에 상호 점포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위원 이게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접수된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김포시 상설시장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쟁점사항에 보면 제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장소도 좀 문제인 거 같아요. 상설시장이 필요한 곳이 장소도 지금 마땅치가 않고 여러 가지 부지 선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현재 당면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거시적인 상설시장 건립 이전에 소소한 거 같지만 이 문제는 단기간에 빨리 정리가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과 5일장 상생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양평군 용문면에 보면 천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5일장 회비를 5일장 임원들이 직접 걷어서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답니다, 일일 5000원씩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니까 경제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용 이것들을 걷어서 상인들한테 전달한 사례도 있고요. 오산에 보면 오색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5일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답니다, 2만 원 받는 데도 있고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통시장에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고요, 전통시장분들이. 그래서 지금 상생하는 곳이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필요한 거 같아요. 일단 단기대책이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확인 내지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딜과 관련돼 있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김포형 지역균형뉴딜 추진계획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김포형 뉴딜에 디지털경제뉴딜이랑 그린전환뉴딜, 휴먼뉴딜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죠?

○ 오강현 위원 결국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게 국가적 차원 그다음에 광역 차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성들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포형 뉴딜 같은 경우는 단장님이 부시장님이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총괄반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맡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디지털뉴딜 안에 일자리경제과가 들어가 있고 휴먼뉴딜 안에도 일자리경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관련돼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디지털뉴딜에도 연관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아까 사업에 대한 내용들 쭉 전체적인 모두발언을 하실 때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평가가 되는데 먼저 진행한 다른 지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순위로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앞서 진행됐었던 지자체와 비교해서 또 같이 동시에 진행됐던 지자체와 비교해서 상황을 좀 더 분석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 오강현 위원 4위요?

○ 오강현 위원 1위요, 1위?

○ 오강현 위원 아마 매출액이…. 그 이유가 뭐죠, 잘 나오는 이유가?

○ 오강현 위원 지금 판촉행사 추가 예산 수립 검토 내용을 제가 다른 지자체 거까지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가 수원이나 양평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홍보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거명했던 지자체보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 같지는 않은데?

○ 오강현 위원 예산이 14억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 오강현 위원 그렇군요. 글쎄, 예산 책정돼 있는 거 보니까 수원은 어마, 14억 정도가….

○ 오강현 위원 양평은 1억 750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우리 김포 지역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매출액이 1위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김포페이와 연동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핵심인 거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김포페이가 성공적으로, 저는 일자리경제과 하면 김포페이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그만큼 성공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수상도 하셨고. 이 기반을, 이 데이터를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걸 계속 확장시켜나가고 연동시켜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돼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르르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연동, 협력, 확대시켜나갈 것인가. 고정돼 있는 김포페이가 아니라 자꾸만 배달특급과 같은 형태로 접목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또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야만 지역경제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떤 매출액이 올라가는 데 영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포페이가 어느 순간에 홍보도 좀 루즈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접목시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분석한 거로는 어쨌든 홍보비보다는 김포페이와의 연동성이 배달특급은 성공의 어떤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이거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의 휴먼뉴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희망일자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제가 현장 중에서 5일장을, 옆에 계신 김옥균 위원님도 같이 가셨었는데요. 5일장에서 5일장상인연합회랑 같이 간담회를 했었어요. 우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희망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5일장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지원을 사실상 현재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조금 유연성 있고 직종마다 또 인력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들이, 그러니까 금액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딱 고정돼 있는 틀로서 적용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라고 하는 전제에서 진행이 되면 각각 업종마다의, 장소마다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딱 고정돼 있는 프레임에 의해서, 똑같은 틀에 의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북변동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있어서 이게 아마 한 곳에서 진행되게 되면 5일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다른 지역과 연동, 물론 장소의 이동성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까 10명이라고 했는데 숫자를 조금 더 많이 투여해서 교대를 좀 자주 한다든가,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모집이 안 됐을 경우는.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5일장이 지원을 못 받은 사각지대 중 하나예요. 이후에 저희 코로나특위에서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띠어서 코로나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개장을 못 한 상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 5일장 분들은 지원을 전혀 못 받았어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역만큼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에서,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희망일자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다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화됐기 때문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2024년…. 계약 기간이 만료가 언제입니까? 2024년 8월?

○ 유영숙 위원 만기가 2024년 8월이죠? 이건 이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가…. 이 협약서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포시에 대한 관리 사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상생기금이 들어갔잖아요, 한 16억 4500만 원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현대아웃렛에서 김포시 소상공인, 슈퍼들이죠. 그런 슈퍼들의 어떤 손해에 대해서 기금으로서 한 16억 4500만 원을 줬는데 이건 조합한테 일체 그 관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김포시는 그것에 대한….

○ 유영숙 위원 저희는 관여를 할 수가 없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저도 이 상생기금에 대한 게 장기아웃렛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고 그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것에 우리가 관리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참….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관리와 감독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 향후 계획에는. 어떤 것에 의거해서 이게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해지할 수 없으면 계속 2024년까지 해야 되는 거고 해지 부분이 생기면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가 결론입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김포시가 출자한 비율이 시비가 12억 4000만 원. 12억 4000만 원이면 지분율은 그러면 한 24% 정도. 매매가 되면 출자 비율대로 반환해야 함. 센터 매각 시 매각 대금은 출자 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함. 그러면 이건 김포시의 지분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12.4%?

○ 유영숙 위원 그건 50억일 때?

○ 유영숙 위원 100%로 하면 한 24% 정도가 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반환도 가능한 것이다?

○ 유영숙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화됐기 때문에 김포시의 권한이, 협약서를 봐야지 저희도 권한을 알 수 있겠는데.

○ 유영숙 위원 협약서를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슈퍼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하면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무조건 매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 감독으로 인해서 살려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면 뭔가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그런 것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이번에 어쨌든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구래청년센터와 사우청년센터가 있어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임대주택, 청년임대주택.

○ 유영숙 위원 LH 겁니까,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청년들이, 제가 최근에 청년센터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글을 올려봤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답변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진짜 구직을 하는 청년들과 우리 김포 상공인들 있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청년들과 대표가? 상공인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혹시 만남이 이루어진 적은 있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계획 잡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힘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포에 있는 상공인들하고, 대표님들하고 직접 만나게 해 줘야 해요. 대표님들에 의해서 특별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스펙이거든요. 인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인턴으로 있으면서 자기들의 기재란에, 어디에서 자기 전문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든지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중에 그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거 어차피 요즘에는 꼭 만나서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줌으로 하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분기별이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그건 정례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신 행정사무감사 예상 쟁점사항, 어느 과도 이렇게 준비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제가 개별 요청한 자료 중에 산업현장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 김포시는 지금 산업현장 노동안전지킴이가 여섯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죠?

○ 김계순 위원 2인 1조에?

○ 김계순 위원 6명 해서 3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분들을 다 직접 뵀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경제국이 있는 이 건물에….

○ 김계순 위원 그분들 말씀 한 분, 한 분 들어보니 이전의 경력이나 이런 노하우도 현장에서 접목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돈의 목적보다는 사람의 생명, 생명을 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사명감이 들고 너무 보람찬 하루를 보낸다는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기사에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설립 공사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운영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감소되기보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노동안전지킴이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직접 하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생명, 안전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업주, 경영자, 감독관 또는 시행의 주체가,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한국 사회에서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이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건데 김포시는 산재 발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각종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노동정책팀 신설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김포시 조직 내에 노동전담팀이 없어서 노동정책이라든지 즉, 인권 정책의 부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노동정책팀 신설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사팀에 노동정책팀 신설 관련해서 제안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인사팀에서는 인사 7월이 아니라 9월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신년업무보고에 가장 중요시하게 첫 번째 주요 업무 계획으로 잡아주신 게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고용 문화를 첫 번째로 뽑아주셨고요. 그 안에 보면 고용노동 안전망 구축하겠다고 하셔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정책팀 안에 저희 김포시 노동자들의 인권을 다 포함하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에 있어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비해 인원이 6명이나 되고 3개 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더 곳곳에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플러스 지원사업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보고에 주요 업무계획으로 고용노동 안전망 구축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특수 시책으로 뽑아주셨고요.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뉴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인데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 행복위에서 조례까지 개정 완료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업 미추진으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올리실 때는 예산팀에서 비용 추계를 하지 않고 그냥….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예산 추계랑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또 이제는 예산이 안 되니…. 추진 사항을 보면 3월에 조례 하고요. 4월에 예산 미확보고요. 또 3/4분기 현재 사업 추진. 3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사이에 업무가 이렇게….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올해 사업은 어렵다, 이미 미추진 결정됐다는 거고요.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코로나에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한테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가 어렵다가 아니라 이 뉴딜사업에 있어서 사회보험 플러스 사업은 아예 추진도 못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업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핑퐁하시고 또….

○ 김계순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팀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 줬기 때문이라고 핑퐁하시고. 그러면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조례하고 하는 이 부분이 누가 책임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최소한의…. 답변하실 게 있으신 건가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별도로….

○ 김계순 위원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이 나왔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에도 이미 사업 추진 불가 결정이라고 주셨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 보면 이미 사업 미추진 결정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 있을지 그리고 2차 추경이 가능할지 이런 것보다는 먼저 그냥 사업 미추진 결정으로 해서 왔다는 거고요. 저희가 조례 하나하나 심의할 때는 기대효과라는 것이 있고 그 기대효과에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한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조례를 가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저희보고 하라고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사업 추진은 예산이. 그러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별개로 갈 거면 저는….

○ 김계순 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하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연초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조례 설명하실 때도 필요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고요. 저희는 그런 의지를 믿고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이 뉴딜사업의 장점은 국비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고요. 이후에….

○ 김계순 위원 이후에 코로나….

○ 김계순 위원 제가 이 질의 말고 다른 질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결정에 있어서, 이미 미추진하겠다고 결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무 단위에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계순 위원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어서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사업들은 유기적으로 업무 연계를 하셔서 미래전략담당관실과 예산팀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 연계를 좀 스피드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페이지로는 49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체크 정도만. 저희 신년 업무보고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사업을 하겠다. 워킹맘 70가구를 선정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사업을 해 주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경과 설명과 그리고 정말 워킹맘분들의 실질적인 만족 여부, 효과 이런 걸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8개요?

○ 김계순 위원 지금 70가구 선정이 안 된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70개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40개밖에 안 되는 이유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8개 선정해서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실질적으로 보셨을 때 효과는?

○ 김계순 위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40가구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 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맞벌이 가정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가족 수가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실….

○ 김계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얼마 전 봉사단체를 통해서 본 위원이 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이 아니고요,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시는 분이었고요. 저희 복지과장님한테 그분의 주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본인이 육아와 일을 해야 되는데 맞벌이 가정이 아닌 혼자 키우시는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육아에 있어서 청소에 대해서 집안 환경 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벌이라고 해서 워킹맘에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그분들이라든지 해서 발굴을. 그냥 하겠다는 공모가 아니라 저희 과에 이미 재산소득이 잡혀 있잖아요, 이분들. 원하시는 사업은 재산소득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저희 김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네, 민간위탁인가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그렇죠? 새일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까운 고양시라든지 타 지역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대비 직영도 좋은 장점이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 새로일하기센터에 공격적이고 뭔가 추진실적을 위해서 재구조화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취업 인원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지만 최근 실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취업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받은 프로그램이 취업에 연결이 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방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계순 위원 2019년도에 908명이 2020년도에 795명으로 조금이지만 최근에 실적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말고, 코로나라는 현실을 빼고 원인 분석은 해 보셨는지?

○ 김계순 위원 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주요사업이 여성 친화적인 환경, 여성들이 일하기 편한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였고요. 지금은 재지정은 받지 못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김포시에 대한 평가가 여성의 비율이 50%가 넘고 여성의 연령대가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사회 참여율을 성평등지수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성평등지수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 참여의 기회가 없고 사회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새일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여성가족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현실을 좀 고려한 그리고 여성들한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그런 걸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의 여성센터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화성, 고양 이런 데는 민간위탁이기는 하나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바라보는 행정에 있어서 한계점을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결코 좋다는 건 아니지만 벤치마킹도 과감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재구조화도 한번 틀에 놓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 먼저?

○ 김인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계순 위원님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 신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얘기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면 5월 말 현재 김포시 관내 기업체가 7065개인데요. 아시다시피 김포시에는 외국인들이 현재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말 기준 1만 82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정책팀 신설을 고려할 적에 경기도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경기도 여기 자료에 경기도노동국을 보면 과가 3개가 있어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3개 과가. 물론 경기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팀 내에 업무분장에 의해서 역할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외국인이 경기도 내에서 아마 3위인가로 알고 있는데 노동 전담 조직을 만들 적에, 여기 자료에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가 현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부서 팀 내지는 주무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의 어떤 정책들에 따라서 시설도 필요한 것들이 같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설시장도 우리 시 50만의 인구에 걸맞게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립계획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의 5일장의 상황들을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다른 데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교통 문제가 많이…. 5일장만 되면 교통이 엄청나게 막혀서 또 다른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목소리가 커요.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상설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시민들이 정말 많이 해요. 제가 관심을 가져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안 만들어 주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설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거 빨리 좀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해 달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사항을 받는 입장에서 꼭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탄생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들이 뭔가를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의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김포시 규모하고 커가는 과정들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상설시장이 꼭 필요하고. 하여튼 그런 5일장하고 접목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도 그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항들이 그래도 한 페이지라도 차지해서 우리 행감 목록에 하나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성과라고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머물러 있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고민하셔서 키워서 정말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언제 하실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네. 우리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말씀 좀 하세요.

○ 김옥균 위원 김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리고 이 주위에, 제가 사는 주위에도 농토들이 굉장히 많고 로컬푸드도 있습니다. 로컬푸드도 있지만 로컬푸드를 어떤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내가 생산한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좌판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파실 수 있게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저는 상생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검토를 여러 가지…. 하나의 장점만 가지고, 하나의 일만 가지고 이걸 제가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인수 위원님이 외국인 관련 상담소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요즘에 기업이라든지 또 농촌에서 외국인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언론에서도 많고요. 김포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외국인의 수요가 필요한데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거를 뭔가 풀어줘야,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래서부터 그런 문이 계속 올라가서 거기에 닿아야 되거든요. 기업체들이 계속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거가 있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나요? 어디 선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이게 어디 선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가능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이걸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릴까,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릴까 그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만 아니라 농촌도 힘듭니다. 지금 씨는 뿌려놓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최근에 오강현 위원님도 아마 일자리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여성의전화라든지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혹시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없죠?

○ 유영숙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경력 단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건사고로 인해서 단절이 된 거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프로그램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관계된 거가 기술기반 실시간 부정거래 단속 시스템으로 이상거래 단속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 허위 가맹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김포가 김포페이로 굉장히 유명한 만큼 또 그런 거에 반대급부적으로 치루는 홍역이거든요. 이런 홍역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대응밖에는, 다른 건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그거를 잡아낼 수는 없지만 범죄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문만이라도 강력하게 해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술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려하는 부분을 이걸 해 주는 데에다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신년 업무보고에 “휴식있는 근로자 주말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1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진행의 경과, 참여자 수는 어떻고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이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사업인데 현재까지….

○ 김계순 위원 28명 진행하고 있다?

○ 김계순 위원 이 28명, 그분들은 상당히 만족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이어나가시겠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추진사업의 목표나 이런 걸 보면 다 “노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이 있는 근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통일이 노동에 있어서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고요.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휴식이 있는 근로자 주말 만들기가 아니고 휴식이 있는 노동자 주말 만들기로 정확히 명칭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 질문 두 개 정도만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김포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지금 대략적인 통계 짧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 537건, 2019년 1385건, 2020년 2151건인데요. 이게 대부분 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 일을 못 하게 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김포인데 그것이 직장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를 좀 했을 거예요, 팀장님은 아실 텐데. 제가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발표를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취업 및 알선 사업 추진 등 별도 사업은 없는데 새일센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이 1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 가장도 있고 성매매 피해자도 있는데 이 성매매 피해자와 유사, 그러니까 성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데 직장 내에서의 어떤 성폭력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취약계층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열네 번째 항목으로, 취약계층의 열네 번째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추진 여부나 사업 여부에 대한, 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작년도 경기도 감사 중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주의사항을. 김포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선정 검토 소홀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행정상으로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행 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평가 업무를 좀 정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핵심이.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마치셨고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상설시장 관련해서 화두를 던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깊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공식적으로 화두를 던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5일장에 체온 측정 업무 종사자가 있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홍원길 자체로 한 가게당 1만 원씩 걷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신청자 자체가 부족하다면 그냥 그분들을, 그 비용을 이렇게 그분들을 신청자로 해서. 어쨌든 지금 5일장 내에 체온 측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송장, 양곡장, 김포장까지 다 5일장연합회에서 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신가요?

○ 위원장 홍원길 제가 5일장연합회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미팅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또 그 직장을 놓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지원이 가능한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셔서.

○ 위원장 홍원길 기존에 3개월 가까이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사실 상인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계시겠지만 판단이 빨라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일 문제가 5일장 상인들이 사업자를 안 내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방법을 한번 우리 과장님 연구하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위원장 홍원길 그게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줄 알고 오셨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상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어떤 순환이 안 좋은 순환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 위원장 홍원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이게 우리 과장님 업무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축제의 대표적인 포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농정과하고, 농정과만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같이 과장님이 어떤 서포트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작년에 제주도에서 완전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이 미팅이 끝나고, 우리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담당 팀장님이 됐든 저하고 이거 관련해서 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우리 송천영 과장께서 소관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제가 3년 차 지금 시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예상 쟁점사항을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에 있는 부서별 지적사항.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부서별 지적사항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완료하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첫 번째 게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바라며,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환경오염 유발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토록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치 내용을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을 수립(2020.12월)하였으며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산업형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지속 협의 중임.” 아마 이게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에 수립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또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처리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건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감이 11월이 아니라 6월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완료사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산단이 이전된 것도 아니고, 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떻게 이게 완료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작년 행감에 지적했었던 사항은 대부분 다 진행 중일 거예요. 지금 6월 초입니다. 저는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행감이 11월에 했을 때도 완료이고 6월에 진행하는데도 지금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다 진행 내용이 없이 완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완료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러면 회기가 사실 11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6월에 다 끝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회기가? 저는 너무 무책임하게 완료라는 말을 쓰시는 건 아닌가. 우리 과장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리 완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대략. 저도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또 질의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구분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노력에 대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완료 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완료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의지에 대한, 표명에 대한, 노력에 대한, 추상적인 것에 대한 완료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행감에서 지적되어서 바로 “예스”라고 대답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저희가 이렇게 조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행감에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표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획성을 갖고 이걸 해소해 달라, 해결해 달라. 그러면 진행 중이면 추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추진이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 오강현 위원 완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의지에 대한 완료, 또 사업에 대한 완료 여러 가지가 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완료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명을 해 주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번 회기는, 행정감사는 현재 6월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은 매년마다 11월에 진행됐었던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행감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실은 매년 관성화되어 있는 느낌? 완료 내지는 진행인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변함없이…. 이번에는 그래도 “진행이다.”, “추진 중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이 완료예요. 이건 뭔가, 도대체. 행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하나하나씩 지적한 것들은 단순히 의지의 표명만을 요구한 것들은 아닐 거예요. 너무 관성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고. 이건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 및 이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우리 기업지원과도 지적을 좀 받으셨어요. 시정 2건을 받으셨나요?

○ 오강현 위원 3건입니까? 뭐, 뭐, 뭐 받으셨습니까?

○ 오강현 위원 3건을 받은 이유가 뭔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이행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산업단지 관리소홀 또 공장총량 운영 관리소홀에 대해서 시정이라고 하는 걸 받으셨는데요. 훈계는 산업단지관리소는 하나, 공장총량 운영 관리소홀은 훈계 둘을 신분상 조치를 받으셨네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김포에 공장이 참 많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까 부서별 지적사항에도 관련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있는 건데요. 공장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번째로 많은가요, 우리 김포가?

○ 오강현 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김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이게 인구 50만 그다음에 2035도시기본계획 목표 76만 명인데 앞으로 삶의 질 내지는 단순히 제조업 공장이 많은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자체 발전의 한계성들, 발목을 잡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있어서의 자립도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세 증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또 체질개선을 어느 정도…. 이게 왜냐하면 환경 문제도 되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만, 긍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제조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필수 제조업들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나 너무 많다 혹은 무분별하다,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도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는 고민을 하셔서 김포만의 제조업을 무엇을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김포산업진흥원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김포만의 어떤 특징들을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 의해서 공장총량 운영 관리소홀이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스러워요, 사실은. 좀 더 체계를 잡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내용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어쨌든 처분 제목 자체가 우리 김포에 공장이 많은 것에 대한 현실들이 또한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행은 잘 하신 거죠?

○ 오강현 위원 다시는 이런 세 가지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일단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공모가 됐습니다,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이거 공모하셔서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팬택 자리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3년간 지원을 하는 것인데 3년간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국비와의 도비는 장비로 되는 거고 시비가 운영비로 진행….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라 한 번 더 제가 여쭤본 거고요.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126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처분제한 기간 내 소유권 변동내역 및 사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처분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처분을 언제까지,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죠? 그 목적이 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 유영숙 위원 저가로 실수요자에게 5년 이내에는….

○ 유영숙 위원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후 5년 내에는 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분양가 더 높이 받을 수가 없다?

○ 유영숙 위원 그 분양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 처분하더라도?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보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게 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처분신청에 개인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사유는 어떤 것을 개인사유라고 합니까?

○ 유영숙 위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회사…. 자금 사정이 좋은 회사도 있던데?

○ 유영숙 위원 이전이요?

○ 유영숙 위원 이전도 개인사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 개인사유가 자금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처분신청에 경매라든지 경영악화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악화라는 것은 회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알 수 있겠지만 개인사유가 팔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거죠.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 게 없죠?

○ 유영숙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현재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그쪽 세계에서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분양가 이상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분양가 이상으로 받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목격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 속에서 왜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하는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법률적으로 하고 서류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제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이 없다, 법률적인 걸로 이게 기준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허가해 주는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이 소유권을 변동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처분하고 싶은 사람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못 하게 했는데도 이게 지금 이렇게 서른몇 건까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35건, 경매로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경영악화라는 것은 보면 알 수 있는데 개인사유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게 기준이 없다는 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인사유가 발생하면 입찰에 부친다?

○ 유영숙 위원 입찰을 부쳐서 입찰가로 이걸 낙찰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민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입찰을 해서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나온다고 하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그거는 허위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뭐를 주셔야 되냐면 개인사유가 발생한 걸로 인해서 입찰이 이게 다 들어가서 매수자 우선순위가 몇 명이 들어와서 얼마의 금액을 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저한테 반증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민원 거리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민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주시면.

○ 유영숙 위원 네,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 처분할 때 업종코드가 변경은 안 되죠?

○ 유영숙 위원 업종코드는 변경이 안 되고. 개인 이전 시 분양가 밑으로만 되지 분양가 위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 유영숙 위원 분양가 금액대로? 그러면 그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 드는 사람이, 원서를 넣은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건지. 왜냐하면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경매가 안 되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대기수요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우선순위가 말하는 게 민간에서 말하는 대기수요자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대기, 뒤로 붙어 있는.

○ 유영숙 위원 다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의해서 된다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의 소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양촌읍 학운리 3901, 아래에서 둘 넷 다섯 번째를 보시면 1개의 공장을 3명이 나눠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피엠씨테크놀로지’, ‘한소닉’, ‘빅붐브러쉬’ 해서 세 분이 이걸 3개로 나눠 가졌는데 이렇게도 나눠서 갖게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이렇게 3명이 나눠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개별 요청한 자료 중에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개별로 요청했었습니다. 스타기업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5개 사가 신청 접수를 했는데 3개 사가 선정됐고요. 2020년도에는 2개 사가 신청을 했는데 1개 사만 선정이 됐고 올해 역시 2개 사가 신청을 했는데 1개 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여기 명시하시면서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신청률이 떨어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취지와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저는 ‘선택적 조건이라든지 필수조건에 과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김포에 있는 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될까? 과연 이 조건에 부합해서 여기 선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김포 시비만 반영이 되고 도비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 기업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스타기업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굴에 있어서 조건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서 답변해 주신 대로 조건에 있어서 선택적 조건이 충족이 어렵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건을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 초에 신년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에 김포시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회장 운영을 1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지원 안에 포함을 해 주셨어요. 지금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회장 운영되고 있죠?

○ 김계순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김포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위치하고 대략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운영 성과가 있는지 성과 중심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그 옆에 견인 차고랑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맞죠?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이 공간에 가봤습니다. 공산품 전시회장이 만들어진 지가 꽤 시간이 흘렀죠. 대략 언제부터?

○ 김계순 위원 김포상공회의소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운영에 있어서 논의는 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공산품 전시회장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공간이 주는 한계점을 넘기보다는 공간에 대한 한계를 가둬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말 그대로 전시회장이 아니라 거기는 창고형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산품 전시회장에 있어서 위치부터 해서 또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 받은 김포상공회의소하고 상의하셔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없다는 입장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이후에 있어서 진행방안이나 이런 부분 보고 부탁드리고 재검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에 공해를 많이 유발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 김옥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만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단속 플러스 다른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공해 유발 업체들을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업체들만 같이 모으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 같은데. 일방적으로 계속 나가라 단속만 하고 뭘 좀 시정하겠다, 뭘 좀 고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거의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요즘 먼지 그런 것들 하는 거 뭡니까? 제거하는 거 뭐 그런 거 설치를 하겠다, 오래돼서 수리하든 다른 걸로 새 걸로 바꾸겠다 그러면 집진기 그런 것도 거의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 년, 우리 김포에서 20년 넘게 하는 기업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차별하는 자체가 과연 맞는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집진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한업종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단속만 계속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환경오염시키고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김포에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왜 있습니까? 그런 걸 해야죠.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단속만 하고 벌금만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안인지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국장님,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을 받아서…. 그걸 수리하겠다, 본인들이 다 새로 설치하겠다, 그것도 안 된다, 뭐 하는데 뭐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년 넘게 기업하는 사람, 제가 조금 사례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처리했던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우리 국장님하고 토론해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안들은 여러 가지 많아요. 조성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그렇게 제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20~30년 동안 김포에서 자리 잡고 기업을 했는데 내가 집진기 시설을 바꾸겠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먼지가 나지도 않는데 그걸 대야에 받아서 퍼서 담으라고 하고. 그게 먼지가 덜 납니까? 먼지가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먼지가 난다고 봤을 때 대야에 받아서 담는 게 먼지가 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포장되는 그게 먼지가 적게 납니까? 그런데 자동으로 포장되는 걸 못 하게 하고 이걸 대야에 담아서 봉지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도 또 생각해 보…. 제한 업종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도시관리공사라는 것 자체가 왜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공단을 만들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서 단속, 김포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채찍과 당근을 같이 겸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단속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업을 합니까?

○ 김옥균 위원 단속도 강화시키되 그 대신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하고 말씀도 드린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특혜도 좀…. 아니, 특혜가 아니라 지원도 해 주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미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45페이지 보시면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결과 및 수상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연이어서 수상하신 거 일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혹시 재정분석평가 내용 보셨는지요?

○ 김계순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재정분석표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손에 가지고 왔는데요. 부진 항목에서 보면 첫 번째가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전국 평균이 98%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유형 평균이 96%. 그런데 저희 94% 정도고요. 그리고 세수 오차 비율이 지방세에서 전국 평균이 92%인데 그리고 우리와 유형이 같은 평균도 94%인데 저희는 91%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받는 수상에 대한 평가는 같은데 왜 이렇게 재정분석표로는 현저히 차이가 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방세 수납액이 보면 1%, 2%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보다 1%가 아니라 2%, 많게는 4%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말씀 다….

○ 김계순 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지금 전국 평균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김포시와 유형을 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도 말씀드렸어요. 이 유형이 같다는 건 인구도 그렇고 도시 형태, 방금 말씀하신 도농복합도시라든지 모든 유형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하면 이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는 재정분석표가 문제라는 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주는 이 상, 최우수상 받으신 게 재정분석으로 인한 것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 이것하고 다르게 우리 세정과가 특별히 뭔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은 어떤 뭔가를 더 잘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잘해서 이래서 받았습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재정분석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세부적인 향후 대책은 정말 나열은 쭉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원인이 뭐고 그 원인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계순 위원 국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세정과와 징수과가 외부에서 수상 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똑같이 징수과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징수과와 세정과는 수상의 이력은 좋으나 저희가 재정분석표의 부진 항목은 1번에서 3번까지는 다 세정과하고 징수과입니다. 유형 평균에도 저희가 못 미치고 있는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개인적인 자료를 주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직접 기획담당관실하고 논의를 하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12명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문점을, 이건 모순에 가까울 정도로. 지방 세정 운영을 잘해서 최우수상을 받는데 재정분석표에는, 언론에서는 저희가 최하위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12명 의원님들에게 한번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의 기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분석표와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원인이 뭔지 주된 내용을 저희도 파악하고자 한번 그렇게 부진 항목 중심으로 기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50페이지. 지방세 행정심판 여기 보니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행하신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진행 종결 보면 대부분 패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패소만 빼놓은 게 아니라 전체를 지금 다 넣으셨는데 패소가 없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소송 수행에 있어서 패소가 없을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잘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53페이지네 세원 발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린 항목인데요. 지금 건수로는 4000건이 넘고 세액이 30억이 넘는데 이건 올해 2021년도의 결과치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3년 치?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자료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 올라왔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작년 역시 이게 감면을 해 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추정해서 저희가 지금 발굴한 사업이잖아요, 세원을?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셨나 했더니 자료가 올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료 올려주실 때, 행감이 연말이 아니고 6월이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정확히 정리를,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추정해서 세원을 30억 이상을 발굴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초과세입이 40%를 차지한다는 이런 얘기가 이번 행감 중에 나왔습니다. 초과세입이 40%를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맞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40%를 차지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데에 있어서도 미세한 데 있죠, 우리가 크게 잡는 세입 말고도 동이라든지 각 부서 실·과·소에서도 이 세입에 대한 게 누락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뭐든지 다 포함해서 이 초과세입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고 또 그런 걸 요구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조정지역이라든지 유가 변동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초과세입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차질 없이 결과를 잘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취득세 감면 뒤 타용도 임대 해서 김포시 지식산업센터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추징이 이루어져서 한 2억 9600여만 원이 추징된 거는 정말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 성과가 잘 이루어져서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납세자 권리 강화로 해서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접하지 못해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분의 마을 세무사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나요?

○ 유영숙 위원 이분들이 재능기부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에 세무사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 유영숙 위원 늘벚세무회계사에….

○ 유영숙 위원 이OO 세무사요?

○ 유영숙 위원 이OO 세무사님하고.

○ 유영숙 위원 구?

○ 유영숙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세무사님이 이렇게 재능기부로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죠.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재능기부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재능기부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많은 것을…. 이분들을 치켜세워줄 것은 그분들의 이름을 외워주고 그분들을 어떤 노출되게 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그분들도 힘을 받아서 전화가 와도 좋게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진짜 실질적인 매출도 이루어지고. 무조건 봉사라는 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을 시켜주세요. 내가 이번에 신문기사 스크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도 기사가 뜨지 않은 과들이 있어요, 실·과·소들이. 그 과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냐, 못해서 그런 것이냐? 잘하든 못하든 기사가 났다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코로나 내내 잠잠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좀 같이 재능기부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짧게 저는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나 얘기할 거는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결국 문제는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초과세입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세입에 있어서 좀 미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인구증가도 있었고 아까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출에 있어서는 그만큼 계획했던 것보다 불용액 같은 경우도 생겼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세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세입과 세출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조금 깊이 있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수 추징을 해서 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나갈 것인지를 좀 더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만큼은,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6월인데 정확하게 그런 어떤 계획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논의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재정분석한 것에 대한 부진사유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부적으로 이미 계획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건지.

○ 오강현 위원 아마 저는 방법론들은 이미 다 나왔다고 봐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불용액 최소화시켜나가고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세수 증감 요인 분석을 정확하게 심층분석하셔서 세무 부서와 예산 부서 간에 철저한 사전검토하시고. 아까 T/F팀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세수 오차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규모 재정사업들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됐는데 재정여건상 예산에 미편성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미편성되면 세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됐는데 큰 사업의 예산규모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짜는 겁니다. 세부적인 걸 짤 때 사실 미편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성에 대한 것들이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획담당관이라든가 전 부서랑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똑같은 과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들 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내야 될지,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 입장으로 정확하게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또 지금은 사실 작년에 경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풀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시중에. 그래서 부동산 열풍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적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우리 김포만의 특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접목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특징만을 자꾸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경제상황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유가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상황들도 우리 지역과 접목시켜서 분석을 해 들어가면 이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부서에서 주도면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대안들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거 같고 저도 하나만 궁금해서. 현재 풍무2지구가 토지분이든 세금 부과 현황 때문에 사실 이런 저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래서 공공용지 부분이 금년에 다행히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것마저도 해결이 안 될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황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시죠. 그러면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에게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가 가능하지만 토지가 공유잖아요, 아직 분할이 안 됐잖아요. 혹시 풍무2지구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이 업무를? 나중에 우리 행감 끝나고 시간 좀 내셔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지역구에 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미팅을 했으면 하는데.

○ 위원장 홍원길 행감 끝나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박정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회 추경안 때 한 것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아직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중입니까, 그러면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렇게 자금이 내려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해서 시스템을 써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세정과라든지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컴퓨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빨리, 그런 금액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실행을 해달라는 주문을 넣고 이게 지금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면, 각 실·과·소별대로 체납 현황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뒤에 우리 징수과로 온다고 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타 부서에서.

○ 유영숙 위원 과년도분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까먹는데 과년도 분 그게 오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징수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서 또 그 부서에서는 본인들의 체납 관리가 다 이루어지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기획담당관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만약에 다 관리하거나 그랬다, 체납액이 없이 됐다는 데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혹시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체납이 엄청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금액이 아주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징수과에서 직접 관련 부서에 “체납액을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건 같은 부서끼리 충돌돼서 안 될 것 같고 이건 국·과장님끼리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 이건 국장님들의 각 실·과·소에서 어떤 대책이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다 클린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징수율을 높이는 건데 한 부서에서 과년도 것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이 사유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진짜 잘 아는 건 실·과·소에서. 저 사람은 어찌어찌해서 저 돈을 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난 저 돈을 받을 수 있어라는 건 그 실·과·소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그 과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들끼리는 이런 건 너무 사소해서 이야기를 안 나누실까요? 어떨까요?

○ 유영숙 위원 과년도는 징수과가 하는 게 맞지만,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맞는데 그 과에서 클린하게 그것을 해결해 줬을 때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한다.

○ 유영숙 위원 네,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 실·과·소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지켜야 한다. 이건 나중에 이게 결손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결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제가 결산 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각 실·과·소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에서는 어쨌든 체납이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주된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 세우시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고액 체납자 전담 징수반이 현재….

○ 오강현 위원 이게 언제,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조금 더 전담 징수반에서, 기존에 있었던 반이기는 하지만 3000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체납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전담 징수반에서 특별 대책들을 세워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적 보강을 더 하시든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실적이 2021년에 없는 이유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한기정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동시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221쪽에 문화도시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결국은 문체부에서 지역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죠?

○ 김인수 위원 만약에 지정이 된다 하면 우리를 비롯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획기적인 문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2차, 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도 이미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 김인수 위원 지금 기호일보 기사를 보니까 여기 밑에 언론보도 내용에 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보니까 5개 지자체가 지원을 했는데 수원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가 탈락을 했어요. 김포시도 포함이 됐어요. 군포시, 김포시, 의정부시, 가평군.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탈락을 하면 3차에는 아예 지원을 못 하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1차 떨어지고 2차도 안 됐고 3차에 예비공모에서 아웃됐기 때문에 3차에는 아예 공모를 못 하겠네요?

○ 김인수 위원 이게 진짜…. 물론 전국에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1차에도 10개 도시인가요?

○ 김인수 위원 그리고 2차에도 문화도시를 지정했고 이번에 3차에 공모한 게 다섯 군데. 계속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인데 보면 예비 공모에서 지금 우리는 탈락을 했기 때문에 3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또 하겠죠, 4차·5차. 아까 과장님의 보고 내용 중에 탈락했을 때 자문을 구해서 우리 시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셨다 그랬는데 1차 때는 뭐였어요?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의 기억 속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아마 문체부에서 1차 탈락 원인이 김포시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하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스스로 주도가 되어야 되는 게 아쉬웠다, 그것이 가장 주안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문화도시 관련 간담회인가요? 그때 보고 때 그런 거에 대한 주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혹시 2차에는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2차에 또 안 됐고. 계속해서 이게 지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자체가 많기는 하지만 원인을 분석하면 대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게 피드백이 되는데 원인 분석, 진단, 대안이 안 되고 현 수준에서 계속 인지만 하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 분석까지만 항상 되는 거 같아요, 대안 마련이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하던 과장님이 또 인사이동해서 다른 과로 가버리고 팀장님도 교체되고 그 원인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했던 담당자들이 문제 인식을 하고 그것의 대안을 준비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인수인계가 안 돼서 다른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를 겪고. 원인파악은 항상 잘하시는 거 같아. 그래서 내년에 되겠지, 그런데 보면…. 이게 벌써 어떻게 보면 삼세번이잖아요, 예비 공모까지 탈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든지 한 번, 두 번인데 세 번 정도 하면 이제는….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제는 우리가 지정을 받을 만한 때가 됐다. 진짜 이번에도 또 안 돼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건데 3차는 안 될 거고 그러면 네 번째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준비를 지금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원인진단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시는 내용 중에 전담부서든 팀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제가 기억으로는 문화관광과 시절에 과장님을 하셨어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다 또 다른 과 갔다가 문화예술과랑 관광진흥과로 분리가 되면서 이번에 다시 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의 추진의 연속성이 그것도 굉장히 영향이 큰 거 같아요, 1년에 한 번 계속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업무를 추진하던 분이…. 그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국장님,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 같아요. 업무분장을 했는데 인수인계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여태까지 분석과 진단은 많이 했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다음에는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내용이 많은데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문화예술 수장이 되어서 일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지속성에 있어서, 일관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한기정 과장님께서 일하셨던 분이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일단 두 가지 먼저. 예술가 지원에 대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셨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코로나 이후에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문들을 요구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5분 발언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682명인가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하신 분들 682명에 1인당 50만 원씩 3억 4100만 원인가요, 예산이?

○ 오강현 위원 1회 추경입니까?

○ 오강현 위원 다음 추경이죠? 여기 682명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민감해요. 지원이 되는 분과 안 되는 분, 기준에 탈락되신 분과 기준에 충족되신 분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더 있었던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처음에는 몇 명이나 통계가?

○ 오강현 위원 몇 명이요?

○ 오강현 위원 900?

○ 오강현 위원 37명?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외되신 분들은 근 삼백 분이 좀 안 되는데 이분들은 1년 이상 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 오강현 위원 937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 오강현 위원 어디를 통해서 알아보셨다고요?

○ 오강현 위원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통해서 알아보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민간단체에서 확인해 보니까 활동하고 계신 분이 937명이었고, 총 모아보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 기준에 합당한 분들이 682명으로 정리가 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전혀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재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되시는 분들과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나눠지다 보니까 제외가 되시는…. 예술가로 지역단체에 가입하셨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한 삼백여 분 정도가 되실 거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보니까. 어쨌든 이나마 계속 코로나 상황 속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관철되는 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면 다음 2차 추경에 이걸 올리시면 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 정도가 될 거 같습니까?

○ 오강현 위원 몇 월이요? 9월?

○ 오강현 위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통과가 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주문드리면 등록을 하셨지만, 예술가 단체에 가입은 돼 있지만 어쨌든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한 후대책들은 어떤 것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문수산성….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사진 보내드렸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거 수리가 됐어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기에 학생들이 문화재 탐방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들 가는데 경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저기에 사람이 내려올 때 정면을 응시하면서 내려오기가 힘들 정도로 계단 옆 좌우에 전혀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굉장히 위험해요, 보니까. 저 사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 오강현 위원 그리고 특히 문수산성 보수정비사업으로 성곽보수도 하고요, 주변환경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게 책정되고 있는데 앞서 깃발을 보시면 몇 년도에 저거를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찢어져 있어요. 매년마다 주변환경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책정되는 몇천만 원씩 되는 금액을…. 저건 눈에 바로 띄는 거란 말이죠. 현장에 대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확인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꼬박꼬박 저희가 드리는데 현장 어디에 보수정비 예산이 쓰이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거는 관광객들도 흔히 오고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요. 제가 강화도를 가끔 가는데 강화도는 정말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 오강현 위원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저게 그때그때마다 교체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저거는 수년 된 느낌이에요.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 보내주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교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오강현 위원 지금 교체돼 있는 상태예요?

○ 오강현 위원 교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계단 좀 잠깐. (자료화면 가리키며) 저건 계단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가보니까 돌이 깨끗해요. 안전장치 만들어놓으셨어요?

○ 오강현 위원 저건 사고를 조장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저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 오강현 위원 문화재에 대한 정비들을 해 나갈 때 고증 작업들을 먼저 선행하고 이게 정말로 필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이용됐던 것인지 그게 의문이 드는 정비예요. 어설프게 해놨어요.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가리키며) 김포 장릉, 물론 장릉은 우리 관할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포 장릉 안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한 장만 더. 제가 우리 김주영 의원님이랑 같이 쓰레기 청소 작업을 몇 번 했었는데요, 4월에. 제가 걸어서 시청에 있다가 장릉공원을 몇 번 돌 때 가장 거슬렸던 게 뭐냐 하면 입구예요, 입구. 입구 중에서 왼쪽입니다. 간판 집, 간판 사업장 바로 옆에 쓰레기가. 저기가 둘레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먼지 같은 거 제거하는 게 있어요,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장릉국가문화재로서 딱 입간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 간판이 있죠. 이정표 형태, 그건 뒤에 있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가 수년째 쌓여 있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하면서 꼭 저걸 내가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했습니다. 아예 날짜를 잡아서 가서 환경, 쓰레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치웠습니다, 저걸.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쓰레기가 쌓여요. 아니, 국가적인 문화유산인데 세계적 유네스코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바로 입구에 저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문화재들을 우리가 정비를 하고 또 아까 예산 중에서 보수 및 정비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눈에서도 쉽게 우리 김포시청 공무원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해당 부서가 우리 한기정 과장님이 문화재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쓰레기와 관련된 것이라서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국장님께서 문화재 문화유적지 주변에 있어서의 정비를. 다른 지자체 문화재나 유적지 근처에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통계 자료를 봤더니 김포의 관광지 중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그나마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입장 숫자를 딱 따져보시면 장릉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갔어요, 실제로. 주말에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오고 가고 하면서 저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분께서 실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런 정비부터 기초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데 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정비사업들을 먼저, 환경정비사업이나 또 눈에 보이는 깃발 같은 경우나 저 계단들. 이건 정말로 김포의 문화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깃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갔던 겁니다. 다 보셨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1시간이 넘었거든요. 5분만 정회하고 싶은데 혹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말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제보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럼에도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문화재단.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죠, 문화재단 주무부서가?

○ 김계순 위원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는 포괄적으로 조금 이따가 하고요. 첫 번째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86페이지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초에 신년 업무보고 때보다 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 사업량이 줄었는데 이 사업량 줄은 이유가.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저희 연초에 신년 업무보고의 사업량과 지금 행감의 사업량이 축소가 됐는데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6개만 지원하고 끝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6개를 공모하고 6개를 지원한 것으로. 그러면 연초에 저희….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연초에 신년 업무보고 하실 때는 예술단체 10개와 그리고 예산을 95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저희가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밖에 안 채워져서 6개만 지원을 해 줬다는 말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정확히 저희 연초 신년 업무보고에는 똑같이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공모 선정 프로그램을 9500만 원, 10개 단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6개밖에 지원이 안 돼서 저는 이 6개 선정이 우리 김포시에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1개라도 더, 한 곳이라도 더 지원이 가야 하지 않나. 왜 네 곳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6개만 공모를 했고 6개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 보면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이 사업하고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시면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문화의 날 예술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10개씩 예술단체가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하고 지금 이 문화의 날 사업하고 다르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는 연초에는 10개였지만 지금 6개를 선정해서 6개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미디어센터 유치…. 설립 관련해서, 설립인 거죠? 영상미디어센터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사업을 설명해 주실 때 시민의 거버넌스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미디어센터 유치, 설립하자는 토론회가 이번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시민들이 주도해서 1회를 했고 또 한 번은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고 또 한 번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 계신 홍원길 위원님과 제가 토론자로 직접 참여를 했었고요. 토론자로 참석해서 저희 행복위 위원장님께서도 조례 및 예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 말씀에 있어서는 한기정 과장님에게 적극적인 추진에 있어서 확답을 받고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저희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됐고 또 시민들의 거버넌스가 구성이 됐는데 이번에 조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홍원길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주최했던 시민들 앞에서 과장님께서 내년 1월, 2월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올 6월에는 꼭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조례를 봐도 조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저희 방에서 모여서 할 때도 똑같이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공모는 내년 연초다. 공모해야 할 자격을, 자격 기준, 선정될 기준을 그 전에 타임 스케줄을 짜서 미리 준비하자는 게 조례가 6월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응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할 자격 기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는 조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6월이 아닌 7월로 미루어지거나 8월로 미루어진다고 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행정을 추진하자. 이미 시민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거버넌스는 형성이 됐고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목소리가 강하니 엮어보자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타임 스케줄상으로 보면 내년 연초에 공모는 어렵다예요. 그러면 2022년도 공모가 아니면 2023년도에 공모하실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내년 공모에 응하겠다. 그러면 응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필요한 자격 기준에 있어서 꼭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가 그냥 개인적인 소유 욕구라든지 개인의 목소리로 반영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미디어에 대한 욕구라든지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공공재적 기본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주 업무가 지역예술단체와 예술인들 지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예술아람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해서 김포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기사화가 됐는데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70….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단순히 아쉬운 점으로 남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김포라는 공간에서, 문화 안에서도 문화를 이어가시는…. 문화 안에서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예술인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필수자 부담 매칭 비율을 폐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 청년예술인들 지원에 지역예술인들하고 묶어서 같이 할 것이 아니고요. 총 칠십몇 곳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청년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예술단체 중에?

○ 김계순 위원 지금 지원이 대략 몇 명의 예술인과 몇 개의 단체가 지원하고 그 지원 중에 평가가 절하되거나 청년이 양성화되어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산점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가 그리고 또 김포에서 어느 정도의 청년 비율이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까지 김포에서 전통문화예술을 이어가고자 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전수하고 이수하신 분들은 출발선부터가 다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당에서 근무하면서 여성이라든지 청년들이 똑같은 기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예술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주무부서에서 계속 아쉽다는 표현으로 해서 이걸 정리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예술아람 선정이 공연예술 분야에서 총 18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신규가 13곳입니다. 18곳 중에 13곳이 신규고요. 지금 그동안 김포에서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목소리 내고 쭉 해 오셨던 분들이 특별한 특혜나 혜택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어왔던 분들이 공연도 할 수 없고 본인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사 직전이기 때문에 빠른 수급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강조했었습니다. 신규 발굴을 별도로 하시든지 예산을 나눠서 청년을 발굴하실 예산을 쓰시든지요. 지역예술인들이라고 크게 묶어 놓고 그 안에서 신규 발굴을 하고 그 안에서 청년 가산점 별도로 주고. 그러면 여성 예술인도 별도로 주셔야죠. 경로 우대는 안 해드립니까?

○ 김계순 위원 전문예술인이든 생활예술인이든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이 공간에서, 김포라는 공간에서 자생력을 강화하시려고 끊임없이 이수하시고 전수하시고 하셨던 노력의 대가가 뭔가를 차별받고 이렇게는 평가되지는 않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집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건 세워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에 제가 문화재단에도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사건, 사건 하나하나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이걸 띄울 수는 없지만 민원인을 만나서 다 작성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문화재단 무용론입니다. 문화재단이 왜 있냐고 묻습니다. 문화재단 인건비 주려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신년 업무보고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예술인 증명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은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못 하는 부분을 인력을 배치해서 예술인들의 증명을 하고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니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나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 행정적인 지원을 인력 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 현장에서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했습니다. 예술복지재단 지원금 관련해서 신청 현황, 우리 김포시에 있는 예술인들 중에 신청 현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문화재단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준 현황 요청했습니다. 딸랑 한 줄 왔습니다. “지원금 관련 신청 및 지원 현황 없음.”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없는 것인지. 저는 현장에서 지역예술인들, 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필요성, 당위성 자체가 상실됐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문화예술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분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것으로 질의는 끝내고요. 이거 관련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없으실까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한 번의 실망감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 내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 희망고문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한 걸로 질의할게요. 나진교 옆에 남양스테인레스 뒤에 문중 산이 있는데 그게 연안이씨들 땅인가요?

○ 김옥균 위원 열녀문 있는 거기 땅이죠?

○ 김옥균 위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가리키며) 저기 보면 최근에 주유소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기가 옹벽을 쳐서 주유소를 뒤에다 만들고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저거는 저걸 만들기 전에 처음에 찍었던 사진이고 지금은 나중의 산인데. 그러니까 저게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글쎄, 물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땅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건물도 짓고 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옹벽이 쳐 있다는 거 자체가, 옹벽을 쳤거든요. 저게 과연 저 그림으로 매치가 되느냐. 어느 정도…. 아니, 저런 옹벽을 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걸 옹벽을 쳤더라고요. 물론 땅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옹벽을 쳤겠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게 솔직히 김포에서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인데 무분별하게 저렇게 허가를 해 주면서 저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자체가 과연 김포를 위한 정책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옹벽을 치지 못하게끔, 옹벽을 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저기를 개발할 수 있고 한데 저렇게 옹벽을 쳐놓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뒤에 있는 게 너무 초라해 보여요.

○ 김옥균 위원 저도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저런 귀중한 자산들이 저렇게 보호가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구나 생각도 들고.

○ 김옥균 위원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화적 가치 평가를 높게 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개발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중요합니다. 어차피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하지만 저기다 저런 건물을 짓고 또 저렇게 옹벽을 쳐서 좀 보기 흉해요. 저도 앞에서 보면 들어가는데 거의 붙였어요, 저기를. 그게 뭐죠? 담, 담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저기에 혹시 금이 갈까 봐 여러 가지 장치는 하더라고요, 옹벽을 치기 전에. 그래서 금은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 김옥균 위원 저도 저기 민원을 받아서 저기 부분에서 허가해 주는 거 자체는 좀 부당하다는 얘기했고 그랬지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허가가 났더라고요, 허가가 났는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연락이 많이 와서 반대에 대해서 의견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결국은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서 주유소를 지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솔직히 앞으로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랬을 때 과연 그냥 방치하고 말아야 되나.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리고 그 예방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개발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게 그래도 저기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게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시군 종합평과 지표별 결과 및 개선책 추진현황을 보다가, 기획담당관에서 본 겁니다. 그냥 일단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쭉 지표관리를 하는 걸 봤더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률이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C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S이면 스페셜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전체 한 61개 지표 중에서 C가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거 사항이에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달성률. 그래서 봤더니 187페이지를 보면…. 이게 2020년 거예요, 2020년이 C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또…. 시군 종합평가는 매년 하죠, 국장님?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또 언제 하느냐 봤더니 이거가 매년 똑같다고 한다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평가기간입니다. 이 평가기간 때 이게 다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점수가 높아진다.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집중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준공 예정이 6월이니 12월이니, 2021년 5월 이렇게 굉장히 착수…. 국가지정문화재만 관계된 거거든요. 약간 좀 포인트과외 하듯 이걸 맞춰도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관리목록 현황을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에서?

○ 유영숙 위원 문화예술과한테 미술작품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이거 관리를 한번 보셨어요? 거기 가셔서 보셨어요, 우리 거에 관계된 거? 김포문화재단 수장고에 가서 우리 미술작품 현황 보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87개 정도의 목록을 받았습니다. 이 목록을 그냥 일렬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건을…. 작년 조례에 뭐가 있었냐면, 작년 조례에 의한 건지 뭐에 의한 건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문화 미술작품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적어서 이거 목록을 좀 해 주세요. 미술작품 관리목록에 따른 반출일, 이거는 어디 왔다갔다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일, 현재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과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고 저희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김포시의회 주문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 내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예술인 지원에 힘쓰기 바람.” 이거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시에 있는 682명의 예술인분들을 잘 관리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분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리가 과장님이신데 이거를 문화재단에다 한다는 자체가. 누가 주무부서입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가 문화재단한테 말할 게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화재단 대표가 잘못한 겁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한 거지. 예술인에 대해서 복지와 창작활동을 해 주자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말했어요. 그래서 복지와 창작활동은 누가 해 줘야 되죠? 682명 과장님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왜 우리가 문화재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한 건데.

○ 유영숙 위원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활동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세요. 저번에 계획 좀 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세우셔야 돼요. 이거 그냥 말로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포는 사업만 하겠다 그러지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을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합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김포에 문화예술가들에게, 단체에게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 총 몇 개예요?

○ 오강현 위원 몇 개요?

○ 오강현 위원 2개?

○ 오강현 위원 문화재단 3개?

○ 오강현 위원 김포시에서 하는 건 2개, 문화재단은 3개. 그게 김포시의 문화예술인들,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총 5개가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3개 정도입니까, 3개입니까?

○ 오강현 위원 3개입니까?

○ 오강현 위원 5개가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뭐냐 하면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문화재단에 직접 얘기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공모사업을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기회를 다양하게 드리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연 전혀 못 하잖아요. 예술활동 전혀 못 하잖아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작년, 재작년도 코로나 전에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김포는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된 게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모 같은 경우는 구분하지 말고, 예술성에 여러 기준이 있겠죠. 다양화 차원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장르의 갈래에 있어서 지원의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자 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주문드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로나19로 예술이 죽었고 이번 공모사업에 제외되어서 다시 또 사살을 하신 거예요. 확인사살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제외돼서 이분들은 절망에 또 한 번의 절망을 느낀 겁니다. 왜 그 심정을…. 문화예술의 준전문가시잖아요, 그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그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래서 공모사업 그 내용으로만 갖고서 예술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에게 왜 칼을 왜 꽂습니까? 더 혜택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한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술은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죽이신 거예요. 공모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기회를 더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마저도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준을 완화시키든 변화시키든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건데 왜….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왜 외면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시고. 문화재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공모사업이 몇 개 진행됐습니까, 현재? 6월 시점으로 몇 개가 끝났습니까?

○ 오강현 위원 3개가 진행됐고요. 하나 진행 중, 하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 오강현 위원 올해 공모사업에 대한 변화를 주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올해 왜 변화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올해 왜 기준을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과장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이후에 하나 진행되는 것과 하나 남아 있는 공모에서도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고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조치를 취해서 재차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사진 뭔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대곶면 신안리에서 신석기 시대의 마을 유적이 발견됐잖아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신석기 시대의 마을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적지는 거의 관광지화가 될 수 있어요. 김포에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신안리 일대가 굉장히,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이 보시는 것처럼 빗살무늬토기도 있고요. 수혈주거지라고 합니다, 23기가 지금. 신석기 시대 것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건물지, 수혈 유구 등등 해서 다량의 잔존상태가 아주 우수한 상태로 저렇게 발견이 됐어요. 저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발견됐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일단 진행 과정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운양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적지가, 과거 신석기 등 유물들이 꽤 많이 김포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 나가시고 또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또 아이들의 학습의 대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하게 김포의 유적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 기관과 함께 잘 협의해서 이후에 진행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거명하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 통과됐잖아요. 이후에 피드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더 얘기하지 않고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공방 재계약 관련 진행사항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두 가지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와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고 저도 궁금한 거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신안리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지금 안 해 봤지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느 팀장님께서 혹시 주관하시는지, 이 업무는?

○ 위원장 홍원길 우리 행감이 끝나면 이 자료와 함께 저하고 한번, 이 자료 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네,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5쪽에 보면 우리 문화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 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고 우리 향토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혹시 이해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김포에는 보호수가 있거든요. 그 보호수 자체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 지정은 향토유적 이렇게 뭉뚱그려서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도 지정을 보면 유형, 무형, 문화재, 기념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분화가 가능한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고 그다음 조성춘 국장께서 아주 멋진 대답을 해 주셔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우리 구 경찰서라든지 개발지역 내 은행정에 있는 보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관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다른 현재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든 간에 그 나무를 살리고, 아까 연안이씨 감정리 거기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하나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할 시 이전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 보호수는 단지 내의 공원으로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점점 5000년이 넘은 김포 역사들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정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오랜만에 먼저 하네요. 다른 분들이 손을 안 들어서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앞전에 추경에서 김포둘레길이라는 걸 하신다고 올렸는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김포다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김포가 가질 수 있는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담아서 김포다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네, 그러시고.

애기봉 전시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 김옥균 위원 전시실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들어가는가 보죠? 그런데 전시실에 여기에 어떤 분이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지금 전시실에 생태 한강 생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뭘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하나?

○ 김옥균 위원 그건 누가 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 김옥균 위원 공모 설계를 받으셨어요?

○ 김옥균 위원 공모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공고도 안 내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공고를 진행하셨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김포에 사시는 작가님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 김옥균 위원 그래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만나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지금 거기를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생태관인가 그거. 생태 한강 생명이라는 주제로서 그 전시실을 꾸미고 있는 데가 지금 어떤 분이 하고 계시냐고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감독은 누구입니까?

○ 김옥균 위원 선정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어디 대학의 교수죠?

○ 김옥균 위원 국민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분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전시업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문화재단하고 전혀 선정하는 데 관계는 없습니까? 문화재단이 관여하거나 문화재단하고 계약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 대표가 다니시는 학교가, 지금 겸임교수로 있는 학교가 국민대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국민대학교 교수로 계세요. 그러면 교수로 계시면 같은 학교 교수한테 이런 제안, 이런 데 김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응모해 봐라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시는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모두 공개할 수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선정하지는 않고,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해요?

○ 김옥균 위원 선정은 누가 하냐고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시는 거기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관여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누구한테 일을 준 겁니까? 아까 누구한테 일을 줘서 거기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일을 준 겁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업체를 선정한 이유, 어떻게 그 업체를 선정하셨냐고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옛날에 구상했던 생각들은 미디어로 전부 다 구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 김옥균 위원 작가를 선정? 아…. 그 전체를 미디어로 하시려고 해서 미디어 작가를 선정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작가를 선정해서, 그러면 그 작가가 모든 걸 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작가를 선정을 하고 작가가 선정이 되면, 작가를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선정하는 거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작가를?

○ 김옥균 위원 저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복잡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든 선정을 했다,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공평하게 선정을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 김옥균 위원 공평하게 그 작가를 선정하셨냐고요.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선정하셨다?

○ 김옥균 위원 누가 선정해요, 그러면?

○ 김옥균 위원 누구한테요? 시장님이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 김옥균 위원 아니, 업체라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거기에 업체가 개입이 돼요? 어떤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뭐….

○ 김옥균 위원 아니, 간략하게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잘 아니까.

○ 김옥균 위원 일단은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분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다양하게, 방대하게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 관련해서 관광진흥과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또 행감에 있어서 제보를 해 주신 내용 중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가 아니라 평화누리길이 그 전보다 현재 이렇게 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그분의 말을 전달을 해드리면 정말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80% 많이 바뀌었고 나머지 20%를 기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감장에서 지적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라도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통화에서 “전시관의 작가가 변경이 됐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꾼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은 미래관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아직 제가 질문이 덜 끝나서. 바뀌었다는 거고. 또 하나,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업체’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시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걸로 하면 대행하는 업체에서 전시실의 작가를 직접 섭외해서 제안을 했을 뿐이지 여기서는 계약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시실의 작가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을, 어느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애기봉 전시실 관련해서 전시감독 및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선임돼 있다고 주셨어요. 전시감독, 전시연출자 해서 윤OO 이분 한 분 주셨는데 미래관도 있고 평화 생태 쭉 많은데 왜 딱…. 업체가 선정했다 할지라도 전시감독은 충분히 자료에 담아주셨어야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전시연출자 윤OO. 미래관은 전혀 없어요. 미래관은 업체가 했기 때문에 애기봉 전시실이 아닌가요?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충분히 담아주셔야죠.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 김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OO 교수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래관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했던 작가를 본 위원이 직접 통화했습니다. “존함을 제가 행감장에서 밝혀도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작가님께서 “네.”라고 답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25년 동안 김포에서 살았고 이후에 애기봉은 김포의 주요 관광지가 아닌 국가적 주요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고 본인은 그렇게 희망해서 애기봉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직접 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건축과 환경을 보면서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에서도 본인은 김포의 작가로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해 보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을 직접 만나 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업체에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로 본인 이름을 걸고 국가적 관광지로 만들어보고자 한 분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구두로 해 보자, 해 보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 보자, 해 보자 했을 때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어떠한 연락이 없답니다. 이분은 기대를 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래관 전시 준비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지금 전시관을 비롯해서 이 애기봉 사업이 저희 김포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저희 김포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얼마 전 현장에 저랑 같이 동행하셨죠? 그 현장에서도 건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라고 하시고 “전시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업체의 고유권한입니다.”라고 하면….

○ 김계순 위원 제가 직접 작가하고 통화할 때는, 저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증액될 수 있고 또 절감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삭감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일이라는 것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분은 애기봉 작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서로 서류에 사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분이 그때 당시 딱 1년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 전에 본인이 청와대 행사와 5.18 행사와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의 섭외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의 유명세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할 정도로. 본인은 다른 사업이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그 작가분의 표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에, 지금 미래관이 변경돼서 65%까지 사업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업체가 섭외했고 업체가 하더라도, 그러면 업체한테 정확히 말씀하셨어야죠. 정확히 작가에 있어서 섭외나 변경이 있었으면,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정하시고 그분한테 통보하셨어야죠.

○ 김계순 위원 진위확인 해 보시고요. 이분은 지금 이제 마음은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진행하실 마음도 없으신 거 같기는 하나.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작가랑만 통화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방금 인테크 말씀하셨잖아요. 인테크 시공사하고도 본 위원이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를, 성과를 내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나 이런 부분의 수정사항은 충분히 인지는 하나 행정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히 피드백과 이런 부분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게끔 자료에 정확히, 아무리 인테크에서 섭외한 작가라 하더라도 현재 미래관을 누가 하고 있는지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충분히 담아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인테크 업체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미래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존함을 적지 못했지만 기존에 업체 인테크에서 섭외한 현재 65% 진행된 작가 성함, 인적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하고 어떤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됐는지 관련돼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기사를 보고…. ‘세계평화문화제 김연곤 총괄감독 위촉’ 해서 제가 시티21 언론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분은 어떻게 위촉이 된 건가요? 공모가….

○ 김계순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위촉장을 줬을 뿐이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가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테크디자인이 2019년 7월에 전시동과 전망대 1동을 계약할 당시의 계약 안에도 전시감독 선임현황이라고 해서 윤OO님의 계약금액과 현재 미디어아트 그분의 하는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떤 분을 따로 위촉했다 그러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건요…. 아까 미디어관이요?

○ 유영숙 위원 미래관인가요? 미래관의 미디어 작가 그분의 급여, 그분을 선정했을 때 금액과 여기 전시감독이라고 윤OO님…. 이게 김계순 위원님한테 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됐느냐. 인테크에 그분들에 대한 게, 지금 논의한 분들의 비용이 포함이 됐는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인테크에서 자금이 6월 1일 기준 22억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출하신 거에 보면 인테크가 24억으로 예산을 계약을 했는데 집행현황에 22억 4200만 원이 다 나갔는데 미디어 작가에 관계된 거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예산집행현황….

○ 유영숙 위원 전시작가 윤OO님 이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인가요?

○ 유영숙 위원 전시감독.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공모과정을 하지 않은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원래 일련의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인테크에 다 포함되었어야지 맞는 건데 이 비용이 지금 별도로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일단 뭔가 좀 투명하지 않다는 거. 어떤 과정 속에서…. 물론 예술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이 5200만 원 정도도 공모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인테크 안에서 어떤 작가를 선택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제시했던 거에서 변경이 되면 그 또한 공모라든지 적당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 지금 과장님도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었을 거 같은데 자꾸 그게 인테크의 사업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테크가 처음에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전시설계에 대해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표현을 했어요, 24억에. 그러면 그다음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갔을 때는 그거에 따른 공모과정과 적당한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표현이고 그 표현 중에서 지금 “인테크가 다 관계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유영숙 위원 윤OO님이 포함된 게 여성 기업….

○ 유영숙 위원 이분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한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259억입니다.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59억인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에서 아주 디테일한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24억 안에 그 후속적인 사람들이 포함이 됐을까라는 의혹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계약서에 포함이 되었는지. 인테크에 처음 발주했을 때 계약서를 보면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는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 및 이행 현황 제가 자료 본 것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경기도 종합감사 때 뭐, 뭐 지적을 받으셨는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뭐, 뭐 받았죠?

○ 오강현 위원 또?

○ 오강현 위원 아니요. 그것만, 그거 하나만 받았나요?

○ 오강현 위원 또 하나 건설기술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미이행.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시정과 주의 하나씩 이렇게 받으셨네요.

○ 오강현 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조치 이행이 잘 됐나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설계했었던 것에 대한 변경 과정 속에서의 행정적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지적사항이 이해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 주의해서 차후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라고요. 지금 다 완결된 거죠?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지금 대표 축제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포만의 다양한 소소한 축제들은 많은데 매년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이번이 민선 7기 시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러니까 매 행감 때마다 지적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대표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었고 그것이 마지막 행감까지도 매듭짓지 못하고 이렇게 또 원위치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유감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대표 축제에 대한 진행 계획 이거 짧게 좀 말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지금 백마도 인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업을 같이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일단 사업에 대한 영상 다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봄여름가을겨울도 있고 우리가 알 만한 인디뮤직 아티스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팀이 몇 팀이었어요?

○ 오강현 위원 그게 그러면 페스티벌이 영상으로라도 이미 기진행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 오강현 위원 일단 그러면 28일부터 30일까지 행사 자체는 끝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걸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영상은 이후에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행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의 행사는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8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참…. 어쨌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의미 있게 시작된 행사이고 또 힘들게, 어렵게 콘진원에서 또 경기도에서 8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됐었던 건데 이후에 평가가 좋지 않으면 이것이 또다시 내년, 후년을 기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되어서 이후에라도 행사 자체는 30일로 종료가 됐지만 영상에 대한 것들은 아직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획하셔서 추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많은 분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콘진원에서의 8억은 이게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공모의 형태이기 때문에 행사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어떤 정례화되어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김포시에서 떠안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이후에 예산 부분에 대한, 경기도 예산이 올해는 8억인데 갑자기 공모가 사라지게 되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것인가, 계속 정착해나갈 것인가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상 찍었던 것들 이후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대규모의 축제들을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백마도와 아라마린페스티벌 또 아라뱃길 그다음에 전호산 이렇게 해양관광특구 형태의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과 함께 협력적으로. 우리도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들을 바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백마도 생태공원 조성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 오강현 위원 전호산은 수변테마파크로 단지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라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수변도시 조성, 해양레저특구 형태로 조금 더 특화시킬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31개 지자체 중에 여기는 경쟁력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인프라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하드웨어를. 분명히 그렇게 거점을 만들면 김포 안으로 점점 관광객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의 거점이고 이후에 거점관광지들을 만들어내면 애기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중간에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리면요. 한강로를 타고 오다 보면, 서울에서 들어오다 보면요. 강서구에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 식물원이 있죠, 서울식물원이. 그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LED 전광판이 정말 깔끔하면서도 밤에 잘 보여요. 서울식물원에 대한 곳이 어디라는 것, 이게 바로 여기 근처에 서울식물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육교를 통해서. 좌우·앞뒤에 다 있습니다, 서울 방향이든 김포 방향이든. 그런데 쭉 오다 보면, 한강로를 타고 오다 보면 우리도 고촌 신곡 지역에 육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LED가 아니에요. 밤에 안 보여요. 어디로 전광판이 나와 있냐면 애기봉 생태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운양동 생태공원을 소개하면 좋겠다. 그리고 잘 활용하시면, 육교가 2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운양동 생태공원 참 괜찮은 곳인데 그렇게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애기봉 생태공원도 역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을…. 그게 한강로가 은근히 광고가 잘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육교가요. 그런데 우리는 LED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의 식물원처럼 LED로 조금 환하게 산뜻한 느낌이 들게 디자인을, 조명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그 홍보도 꽤 괜찮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눈에 띄어야지 우리가 확인하고 가볼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심인섭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입식테이블 설치 시정계획에,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음식점 60개 해서 기금 포함한 시비 매칭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7개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재공고 한다고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공고하는 건가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고. 일반음식점 운영하시는 신청 업소 사장님들이 홈페이지에 몇 번이나 들어오실까요?

○ 김계순 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에 있어서 선정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60개의 일반음식점들이 이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 며칠까지 접수를 받고 또 선정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60개 업체 지원은 연말쯤에 가능한 사업인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업무가 겹치고, 그러니까 신청 업소 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적극행정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1월부터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해 주셨잖아요, 계획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4월 30일까지 7개 신청했고 7개도 다 된다는 것도 없고 이후에 다시 재공모 들어가고 그러면 또 3차 재공모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음식점이 속해 있는 요식협회나 등등 다 관리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희도 한 달에 손에 꼽힙니다,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잠깐 보러 들어가고요.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홈페이지에 가서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적극행정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옥외영업 지도점검. 요즘 날씨가 다시 풀리고 하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민원 전화 상당히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도점검 많이 나가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저희한테 역으로 민원이 옵니다. 역으로 오는 민원 중에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됐다고 알고 있는데 와서 안 된다고 하고 갔다는 부분. 그리고 또 사전에 옥외영업을 하려면 과에 신청을 한 업체만, 상가만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전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 김계순 위원 아, 그러세요? 옥외영업이 일단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는 하고자 하시니까 권장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셔서 정확한 규칙과 지도 점검에 있어서 허용 범위를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옥외영업에 대해서 허용됐다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행정이죠, 이거야말로. 이거 꼭 좀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양기관에 대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이거 한번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요즘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정기점검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저번에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가신 적 있습니까? 지금 50개 집단급식소가…. 50명이 먹는 데를 집단급식소라고 하죠? 어떤 게 집단급식소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1회 50인 이상이 먹는 걸 집단급식소라고 하는데 김포의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급식소 신고된 곳이 몇 곳이라고 하셨죠?

○ 유영숙 위원 350곳입니까?

○ 유영숙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 350곳을 관리하기에는, 늘 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백데이터를 항상 갖고 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한 적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최근에 가 봐서 적발된 사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들립니다.

○ 유영숙 위원 계획을 세웠다는 건 정기점검을 얘기하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정기점검을 나가는 거는 미리 통보가 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미리 되는 거 말고 그거는 수시점검을 얘기하는 거고 이 요양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과 학교는, 저희들도 학교 급식소는 나가잖아요, 엄마들이. 워낙 철저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됩니다. 이 노인요양 350곳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포도 25년이 지나면 2분의 1이 노인이에요. 우리도 금방 노인이 돼요.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노인분들에 대한 급식이 더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백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6월부터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못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만은 꼭 이거에 대해서 수시점검, 정기점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6월부터 어떻게 나가겠다는 계획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갔다 와서 올 연말이든 저한테 행정처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보면 늘 정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원센터 현황…. 센터를 가보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시설 개보수나 아니면 시설 지원 같은 거는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그게 산업협력단에 의해서 김포대학교의 재산으로 임대를 한 건가요?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근무 인원 대비해서 열악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사항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관 원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하관 원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포산업진흥원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딱 1년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평가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또 이게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관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평가가 조금은 힘듭니다만 이제는 우리 김포산업진흥원이 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의 실천과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해야만 그다음 2년 차, 3년 차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워질 거라고 보고요. 1년 동안 단계적인 계획들과 실천들이 어떠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진흥원이 작년 7월이죠, 출범된 게?

○ 오강현 위원 관내 사업체가 3만 개가 넘죠?

○ 오강현 위원 공장이 7000곳에 육박할 만큼 경기 서부권에 있어서 산업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입니다. 앞서 기업지원과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전국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그런 지자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김포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우후죽순 공장이 난립하고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유들 중에 또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들어왔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컨트롤타워가 부재했었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포산업진흥원을 출범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의 어떤 경제, 산업의 단기·중장기 계획들을 어떤 방향과 목적에 맞춰서 나갈 것인지를. 김포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팀입니다만 최초에 9명을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 성과를 한두 가지 얘기하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공모사업 선정된 2건에 대한 규모를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에너지 효율화?

○ 오강현 위원 지금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지방정부는 김포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시고요. 총괄반은 미래전략담당관이 진행하고 있고요. 기획담당관은 지원반으로 예산과 재정 합의를 도출합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휴먼뉴딜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뉴딜은 큰 테마가 3개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디지털, 그린, 휴먼뉴딜입니다. 김포도 마찬가지 3개의 큰 틀 내에서 각 부서 간에 협의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파트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포산업진흥원은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원장님….

○ 오강현 위원 내용을 좀 아십니까? 아니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뉴딜에 김포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의 조직에 대한, 지금 김포형 뉴딜이 각각 어떻게 조직화가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세요. 미래전략담당관이 총괄반의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은 지원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뉴딜 안에는 9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뉴딜에 역시 11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휴먼뉴딜에도 지금 8개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2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안에 우리 김포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김포산업진흥원을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5대 사업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늘상. 정부의 시책과 자꾸만 접목시켜서 우리끼리의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산업을 또 경제를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매칭을 하시면서 우리만의 특징들을 정말로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역할,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정말 필요해서 정말 숙고해서 김포산업진흥원을 작년 7월에 출범시킨 겁니다. 1년 동안에 저는 방향성만큼은 잡아서, 김포가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재정비하고 토대를 만들어서 방향성을 잡아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요. 이런 희망사항이…. 제가 정말로 출범식 때도 그렇고 이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도 가서 응원도 해

드리고. 저는 회기 때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저희 행복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토대를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거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포는 산업이 현재 제조업이 90% 이상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산업구조에 있어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정말 김포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구나, 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많았죠. 제 기대와 우려가 같이 섞인 1년이었는데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어디를 하셨습니까?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접목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어떤 걸 적용시키시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한두 가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제가 김포산업진흥원의 두 팀의 9명이 놀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이 1년 내내 놀았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니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어진 일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김포산업진흥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최초의 출범의 어떤 의도를 단계적으로 1년 동안 내가 체계적으로 잘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는지. 왜냐하면 이건 사적 기업이 아닙니다. 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장 많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김포 50만 명이 기대하고 있고 김포의 일자리부터 경제, 산업 여러 가지들이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김포산업진흥원을 출범시켰던 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마도 김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2년, 3년, 4년에 1년의 시간이 포함되어…. 저는 굉장히 쪼개, 쪼개서 조급함은 없지만 확실한 결과들은 만들어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1년이라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두 분 계신데 광주의 산업진흥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면 소개를, 아시는 범위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의 산업진흥원의 특징들,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현재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좀 얘기, 네.

○ 오강현 위원 일부러 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희망을 찾고 싶어서. 앉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엔딩을 하면 괜히 우울해질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끝까지. 휴먼뉴딜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만 신경 쓰셔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김포시에서의 김포형 뉴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광주시를 이야기한 것은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3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광주?

○ 오강현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지역거점 교육사업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제주 권역의 AI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맡고 있어요.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산업진흥원을 만들었는데 폭이 넓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조사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우리 김포의 산업진흥원은 김포의 현재 상황과 중앙정부의 앞으로의 산업 구조의 변화, 경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징과 어떻게 매칭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셔서 방향성을 잡으셔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나중에 뒤처져서 후진 도시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수진을 친 것 같은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띄웠던 겁니다. 그런 각오로 9명이, 이순신 장군은 12척을 갖고 어마어마한 일본을 무찔렀죠. 9명의 전사를 저희는 김포산업진흥원의 팀으로 만들어드렸고 정말로 김포의 척박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을 좀 더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최초의 그 역할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짧게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이든 연관 단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정말 두 가지 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 시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큰 만큼, 이제 1년도 안 됐으니까요. 기대가 큰 만큼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2분 감사중지)

(21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안상용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최근 5월 21일에 문화재단에서 예술아람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어요. 내용이 무엇이죠?

○ 김인수 위원 마이크 잘 안 들리니까요.

○ 김인수 위원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이요. 이번에 코로나와 연관이 좀 있는 거죠, 내용도? 아니면 상시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 김인수 위원 김포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얼마였죠?

○ 김인수 위원 2억 3300만 원. 그러면 예술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였죠?

○ 김인수 위원 올해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62% 정도가 최종 선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인수 위원 개인 참여자도 있었죠?

○ 김인수 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예술아람 사업이 지역 예술인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이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인수 위원 호소문 발표한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 김인수 위원 왜 그런 거 같아요?

○ 김인수 위원 작년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의 문제 때문에 김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공연활동을 못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더 타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부분이 예술단체 및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개척해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루트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린 바도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한 세 통화 받았고요. 최근에 제가 김포국악협회 시지부장 취임식도 갔는데 거기서도 한 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문화재단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그런 볼멘 목소리도 했고요. 최근에 기사들도 찾아봤고 그것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보면 전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PPT 한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역 언론에 난 기사 내용인데요. 헤드라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계 나 몰라라 문화재단에 누굴 위한 문화재단 예술계 술렁’ 소제목들 보면 ‘지역예술인지원대표사업에 기존지역예술단체 대거 탈락’, ‘전통예술단체 전통말살행위 개인에게 치중된 편파적 지원’, ‘안상용 대표이사 기존대로 진행했을 뿐 개입 안 해 몰라’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대표이사라는 것이 어느 단체든, 대표든 대표이사든 직함이 어떻든 간에 총괄하시는 분은 그 단체를 관리감독 할 뿐 아니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해서 몰랐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그것을 조율, 조정해 주는 역할이 대표이사의 역할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위원 지금 이 기사가 보니까 5월 25일에 기사화된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첫 페이지만 저렇게 봤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맨 밑에 줄 보니까 ‘보조금 끊긴 것, 20년 만에 처음’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소제목이 ‘2억 선정 포함 안 돼 울상 짓는 지역예술인 VS 2억 직접교육사업에 나선 문화재단’ 이런 소제목들이 있어요. 지금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날 정도이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본예산 때가 제 기억으로는 9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었고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116억인가 113억인가.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도 그렇고 김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고 우리 행복위에서도 주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대표이사님, 두 가지만 주문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고견을 많이 수용을 해라. 특히 각 시지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단체들이. 거기에 임원분들이나 시지부장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김포시의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 문화예술 창단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날 수 있게 뒤에서 푸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예술아람 공모는 대표님이 관여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김용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술아람 공모는 본부장님 소관이 맞으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의 의도가 여기에 많이 묻어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 워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라고 하고 “직보”라는 말이 나왔고 “새로운 팀장”과 “새로운 담당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위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책임, 그러면 누구의 관할에 의해서 어느 분이 책임지고 이거 일을 하신 건지. 본부장님이 이거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새로운 팀장과 새로운 담당자가 있다, 외부에 심사위원이 있다, 직보가 있다.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 유영숙 위원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이 다 하신 건데 지금 본부장님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 유영숙 위원 프로세스를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는 관할부서가 본부장님 쪽이라 했는데 대표님 엄청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 유영숙 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기사에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여기 와서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각 담당 부서로 위임을 했다. 문화예술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워딩에서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팀장”과 “새로운 담당자”, “직보”로 이루어졌다. 그것도 다시 대표님이 받으셔서 프로세스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건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대표님과 어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용 본부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 유영숙 위원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직보와 체제에 대해서 억울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용 본부장님, 전전 담당자가 지금 이걸 맡았다고 하는데 전전 담당자가 맡은 건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 이와 비슷한 패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건을 첫 번째 건으로 하고 두 번째 건으로 다시 또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참 많으시고요.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에 있어서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문화예술과 행감 진행한 거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보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다 보셨습니까. 저는 문화예술과의 지원사업 예술아람 관련해서 모든 거 다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과 그리고 김용 본부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문화재단 담당자를 비롯해서 다 패싱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문화재단과 똑같이 진행은 할 수 있으나 저희는 선정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선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가산점 부여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그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지원을 받던 대상들하고 충분한 공감대와 소통이 필요했고요. 그런 소통에 있어서 그분들은 패싱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의 중복보다는 본인의 기회 박탈로 느끼는 겁니다. 아까 김용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두 팀장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고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책임자답게 책임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팀장이 결재를 올려서 저는 사인한 것밖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가지고 업무가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빠져서 이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 예술아람 관련해서는 저희 한기정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후에 한기정 과장님과 논의하셔서 보완 대책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예술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교육사업치고 상당히 많은 2억입니다. 대표이사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경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 현재 참여 인원, 참여 인원 중에 연령대 그리고 연령대 중에 성별 비율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4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현재 출석률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담당도 김용 본부장….

○ 김계순 위원 김현아 본부장님이세요?

○ 김계순 위원 김현아 본부장님, 다시 제가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현재 참여 인원, 참여인원 중 연령대, 성별 비율 그리고 프로그램별 출석률 그리고 프로그램 4개 분야에 강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사분들의 공모 진행 여부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 김계순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현재 진행 상황. 그러니까 교육이잖아요,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의 참여 인원과 참여 인원이 있으면 연령대가 있을 것이고 그 연령대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성비와 프로그램별 출석률을 여쭌 거고요.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 절차만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랑 해서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질의 중심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골고루 분포라는 것들은 그러면 연령대 비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여성 비율이, 여성 참여율이 높다. 그리고 연령대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높은가요?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석률은 어떻게 되나요?

○ 김계순 위원 네? 제가 출석이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지금 횟수가 정확히 프로그램 운영은 총 56회 하겠다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수에 맞게 강사비가 책정됐고 그 프로그램별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나쁜 편은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 김계순 위원 80%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저희 홍보 콘텐츠 웹툰 제작 총 5건 하셨어요. 이게 프로그램별로 웹툰을 각각 5건을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 4건에 대해서 합이 5건을 제작을 한 건가요? 웹툰 제작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 안에 웹툰 제작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웹툰 제작을 하시는데 분야별,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총 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분야별 5건인지 아니면 전체에서 5건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완료가 다 안 되셨다. 박정인 주무관님, 화면 좀 틀어주세요. 웹툰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가리키며) 본 위원이 문화재단 SNS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쭉 다 보여주세요. 온라인 편. 그리고 오페라 2화, 또 쭉 넘겨주세요. 그리고 무용 편도 쭉 넘겨주세요. 이거는 연극 편입니다, 연극 편 쭉 넘겨주세요. 이거 다 보셨었나요?

○ 김계순 위원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 김계순 위원 방금도 말씀이 달라지시는 게 웹툰 제작을 서류에 총 5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화면에 튼 것도 벌써 4건이에요. 그런데 완료하지 않았고 3명의 작가들이 6편씩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게 프로그램당 5건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비용 추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행감 준비하시면서 정확하지 않다는 표현은 삼가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웹툰 제작의 건수가 아니고요. 내용을 다시 온라인 편으로 넘어가주십시오. 오페라 편입니다. 오페라 편, 저도 웹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김포시의원님들이 저한테 웹툰 좀 그만 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웹툰 중독자에 가까울 정도로 웹툰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호기심을 갖고 이걸 봤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웹툰 스타일로 정말 참신하게 뭔가를 준비하는구나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오페라 1편에서 잘려서 퇴직금, 재산 다 털어서 치킨집을 한다는 아빠가 울고 있습니다. “아들” 하면서 울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배달특급 나옵니다. 배달특급 나오고 “다 팔아서 소 한 마리 먹자.” 그러면서 또 배달특급 나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 주니까 또 좋답니다. 아빠의 꿈이 오페라였다는 얘기는 후반 편에 나오고요. 한 편에 기본 10장이 넘어갑니다. 문화재단 페이스북에 이거 올리시고 좋아요 몇 개가 올라왔는지 보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확인 안 하셨죠? 오페라 첫 번째 1편 좋아요 수가 7건입니다. 오페라2 틀어주십시오. 2의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아빠가 갔습니다. 아빠가 가서 노래 잘 한다 어쩌고 저저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성 강사님인 것 같아요, 여성 강사님한테, 30대도 안 되는 선생님한테 노안 얘기를 합니다. 외모 지적을 합니다. 그걸로 또 3~4 페이지를 가져합니다. 다른 웹툰을 설명하기 전에 오페라 1편과 2편만 두고 보시면 그냥 쭉 넘겼을 때는 10장 정도의 스토리가 뭘 홍보하고자 하는지, 타기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직업에 대한, 외모에 대한 지적은 성인지적 감수성과 폭력 감수성 부족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페라2는 노안에 대해서 10장 중 4~5페이지를 가져갑니다. 30대 여성한테 “제 연배로 보이는데요.” 옆에서 “노안이라서 그래.” 문화재단에서,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분의 감수성 부족이 이렇게 현저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걸러지지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배달특급의 홍보를, 저희가 가져가는 시 정책을 홍보에 스며들게끔 하고자 했던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중에 배달특급 얘기를 4~5페이지를 합니다. 요즘 아무리 재미있는 웹툰도 페이지에 글밥 많으면 안 봐요. 페이스북에 10장이 넘는 걸 홍보라고 올려놓으니. 제가 문화재단에서 올린 페이스북 밤새 다 봤습니다. 좋아요가 10건이 안 넘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에 SNS 홍보 예산을 떡하니 올립니다. 그냥 홍보 예산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신 건지 정말 홍보가 목적이신 건지 본 위원은 모르겠고요. 배달특급이든 노안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의 주 타기팅이 정말 뭘 하고자 하는 것부터 상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부터 홍보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아까 가장 많은 연령대와 성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성 외모지적, 비하발언 그리고 10대가 두 번째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걸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웹툰을 보면서 딱 10살과 12살인 제 아이들한테 보내줬습니다, 보라고. 얘들도 관심 안 갖습니다. 웹툰이 그림만 있다고 해서 웹툰이 아니고요.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페이지 수가 주가 아니라는 점을, 기획의도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4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 공모, 제가 이해한 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일반강사나 일반과 다르게 예술강사는 추천받아서 진행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 그러면 다 추천받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4개의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이미 섭외가 완료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왔냐, 안 왔냐, 추천을 누가 했냐만 말씀을 해 주세요.

○ 김계순 위원 그분들의, 그분들의, 그분들의 파도 타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김현아 본부장님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추천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계순 위원 연결돼서, 연결돼서 왔기 때문에 김포시문화재단에서 2억짜리 공모사업 강사 모집에 있어서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됐고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김현아 본부장님 오실 때 러시아에서 공부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오페라 강사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연극에 슈킨연극대학교 또 무용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뮤지컬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다 러시아에서 오셨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지인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이 네 분이 러시아에서부터 지인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분 다 지인은 아니지만 지인을, 지인을 통해서 파도 타기식으로 다 연결이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를 띄우려고 하다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띄우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들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 있어서 유럽형 예술교육강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유럽형인데 아까 홍보 보셨죠? 웹툰의 주내용이 사업이 망했거나 또 무용한 분은 꿈이 뭔지 몰랐거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랬거나. 모집 공고 홍보에는 유럽형이 아니라 취약계층입니다, 홍보는. 그러면 이 시민아카데미의 사업대상을 취약계층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홍보는 어렵고 힘든 분, 꿈을 포기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강사비와 교육프로그램은 유럽형의 예술교육강사 구축해서 하겠다고 하고 박자감이 너무 안 맞는데. 그리고 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하에 있어서, 교육사업의 예술강사는 추천을 한다는 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 김계순 위원 강사 섭외도 공모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모든 수의계약과 공모에 있어서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분들 강사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2억짜리 예산 안에 강사비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계순 위원 2억 중에 50%가 강사비입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시티21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세계평화문화제 예술감독 위촉 해서 있더라고요. 이분 공모절차 진행하셨습니까? 이분의 역할이 뭔가요?

○ 김계순 위원 문화재단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사진에 대표이사님이 옆에 섰고요. 김현아 본부장님도 사진에 있습니다.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공모를….

○ 김계순 위원 공모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런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우 차원이고 예의 차원이라고 폭넓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강사 섭외에서부터, 2억의 50%가 강사비로 지급되는 강사마저도 공모절차가 없었고요. 그리고 세계평화문화제 예술감독에 있어서도 없었습니다, 공모절차가.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예술인 중에 기획자가 있고요. 그 기획자분들한테 기회는 돌아가야 되는 되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지역 내에 연극, 오페라, 뮤지컬, 무용 공모라도 한번 해 보세요. 지역에서 충분한, 러시아에서 공부는 못 했을지 몰라도 유럽형 교육을 하신 분은 한두 분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는….

○ 김계순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애기봉 전시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기봉 전시 관련해서 모든 거를 용역 줬다, 용역회사에 맡겼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섭외하고 용역회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용역회사에서 감독까지 다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줬는데 전시감독을 또 섭외했습니다, 별도로. 연봉을 책정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안에서 다 끝내셔야죠.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별도로 인건비를 또 책정해서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기본 조직이 방대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용역비용 안에, 사업추진하는 안에는 별도로 인건비, 강사비, 감독비, 총감독비…. 너무 많은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예술아람처럼 그 하나만 바라보시고 1년을 버티고 몇 개월 버틴 분들이 “문화재단이 왜 있어? 문화재단 인건비 받으려고 있어?”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현아 본부장님 비롯해서 여기 세 분 연봉 저희한테 자료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받는 만큼 예술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문화재단은 공모절차가 패싱되는 게 아니고요, 공모절차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입니다.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님들은 공모를 하지 않는다. 김현아 본부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아니, 문화재단이…. 대표님, 문화재단 사비로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강사 기준은 누구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모시는 분들인데 두 분들이 마음대로 뽑아서 그분들이 급여를 그렇게 많이 받아갑니까? 100억 정도를 두 분이 사비 털어서 하십니까? 공모에 통하지 않는다는 문화재단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다 그냥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분들의 추천에 추천을 통해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말을 어떻게 저희 위원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시민예술아카데미는 두 분이 알아서 뽑는 겁니까? 우리가 2억을 두 분이 알아서 뽑으라고 예산 심의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는 분을 통해서, 아는 분의 아는 분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모셨는데 총감독은 그분의 어떤 예술성을 위해서 공모하지 않는다. 문화재단에서는 “우리는 공모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공모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누가 옳은 건지. 얼마나 높은 분들을 모셨는지 제가 봤습니다. 오페라, 연극, 뮤지컬, 무용, 2급, 1급, 2급, 2급. 우리나라에 이분들은 한 분들만 계시는 지존 같은 분들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나 진짜…. 아니, 개인적으로 사비 털어서도 다 심의를 합니다. 삼성재단에서도 본인들 돈이어도 다 사비를 털어서 해도 심의를 하고 공모를 합니다. 어떻게 김현아 본부장님의 지인들을 시민예술아카데미의 강사로 채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지금 교육비 김현아 본부장님이 주셨어요? 김현아 본부장님이 세금 다 내서 주셨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시는. 아무리 우리가 듣고자 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의 개인과 개인을 통해서 이 강사들을 모집했는데 그분들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 분들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못한다. 이게 말입니까? 본부장님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거에 포함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김현아 본부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알아본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되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저희가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못해서 본부장님과 대표님이 이분들을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권익위와 감사담당관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번 행감에 채택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이것은 직권남용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 김경아 예술기획팀장님 계십니까?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넘어갔는데 김경아 예술기획팀장님, 예술아람에 대해서 김용 본부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크게 말씀하십시오.

○ 유영숙 위원 진행과정에서 본부장님한테….

○ 유영숙 위원 보고는 드렸습니까?

○ 유영숙 위원 본부장님, 보고를 다 받으셨나요?

○ 유영숙 위원 김용 본부장님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들립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예술아람 공모에 본부장님께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본부장님의 의견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스스로 그냥 해석한 것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이 김포시에 지원하실 때 냈던 서류가 있는데 그 냈던 서류에 대해서 잠깐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 김옥균 위원 괜찮을까요?

○ 김옥균 위원 주소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사진을 찍을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개인정보가 있어서 일단 공개를 안 하셔도….

○ 김옥균 위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밀라노 세계 엑스포 문화행사 총감독을 하셨다고 했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감독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SK플래닛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력이 지금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뭐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제출하시는 게 경력증명서상 맞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K대학 나와서 S대학 나왔다고 표시를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SK플래닛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표이사가 해 줬으면, 이게 당연히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일을 하셨으면 문화체육관광부 누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맞지. 저희들도 자격증이라든지 뭐 받으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 금융감독원장 해서 딱 자격증이 나와요, 도장 찍혀서. 이렇게 해서 경력증명서도 그런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도 헷갈려요. SK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맞는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야 되는지.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경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깔끔하게 해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저희들도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디 무슨 일을 했고 하면 거기 가서 증명서를 받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증명서가 그게 맞구나. 이게 처음과 끝이 경력이 딱 표시가 되면 여기서 했던 상황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사항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SK플래닛 대표이사 해서 직인이 딱 찍혀 있는데 이 경력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저는 일반적인 경우밖에. 이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잘 모르니까.

○ 김옥균 위원 이런 경우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실확인이고요, 하나는 주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화유산팀이 사라졌더라고요. 문화유산팀이 담당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누가 담당자이셨죠? 그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왜 이 문화유산팀이 사라졌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5분 발의가 아니라 조례입니다, 조례.

○ 오강현 위원 일단 이 사업이 몇 년 정도, 정확하게 언제 시작을 해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했고 여기에 들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조례를 만들고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들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임위 자리에서 임시회나 정례회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 얘기했고 관련 부서와도 논의를 아주 심도 깊게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제목에 대한 것까지 여러 가지를 갖고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유산팀 자체가 사라졌어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근 5년 가까이 유지가 됐었던, 이것에 대한 중요성들 인지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시작을 했겠죠. 특히나 김포는 왜 정주의식이 없을까, 왜 정체성이 결여돼 있을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만든 팀이었습니다. 그 가치와 목적이 분명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당되는 문화재단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관에 대한 업무적 조율들이라든가 사전논의가 없이 후 대책에 대한 것들을 세우지 않고 이걸 없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중요성을 인지하고서 시작했었던 것을 뒤엎은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관될 부처는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것을 해체하고 다시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 한번 해 보셨나요?

○ 오강현 위원 일을 벌려놓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격입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방법과 대책을 세우시고. 지금 공백기간이 꽤 되실 겁니다. 공적인 기관입니다,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적 조직이 아니라.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놓고서 어디에 이관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팀을 없애는 것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일을 나이스하게 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런 조직에 대한 정비마저도 자꾸만 하나, 두 개씩 실망을 주시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에 대한 선후의 과정이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실망입니다.

○ 오강현 위원 대표님이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잘못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 오강현 위원 중요한 건 과오에 대해서 인정할 때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필요성을 느꼈고 해당되는 부처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못 하게 됐다고 하면 대책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 때와 팀을 해체할 때 상황이,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해체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대책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적기관에서 해야 될 정확한 행정절차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3차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들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셨다. 김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었다. 현장 예술인들과 소통을 정말 했는가. 관료적인 입장, 행정적인 입장으로만 접근한 건 아닌가. 김포시의 예술인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절망이었고요. 공모 탈락을 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또 절망을 주신 거예요. 회생불가가 된 거예요, 회생불가. 이게 현장을 정말 아시는 분들일까. 정말 현장을 확인하셔서 이렇게 탈락자를 만드신 겁니까? 취지와 의도가 분명하게, 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이 무엇이냐면 탈락자를 양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게 선이죠, 선. 살려놓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죠, 탈락을 주든. 아무런 지원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또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일전 한 푼이라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공연 한 번 하지 못한 분들한테…. 한 번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서 지푸라기 하나 잡고서 한 번 공연해 보려고 몇 날 며칠을 공모전에 신경 써서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칠십육 분의 예술가들과 단체들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지 못한 현실이 이런 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로. 기준이 바뀌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담당자가 새롭게 왔으면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는 뭐 하는 겁니까? 실무에서 미스테이크를 하게 되면 수정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 아닙니까? 권한도 줬고 책임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 오강현 위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얘기해 보세요,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 오강현 위원 늘었다 안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오강현 위원 상처는 치유를 해도 흉터가 남습니다. 미리 얘기하시고 설명하시고 상처 없게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봉합을 해도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 흉터의 아픔들을 갖고서 예술한다고 하지만 예술인들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흉터가 생기지 않게, 상처가 생기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앞으로 남은 진행 중인 하나의 공모와 또 하나의 공모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원 채용에 관계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채용에 있어서 대표님과 연관성 있는 분들이 세 분이 들어 왔습니다. 그전 문화재단에 계셨던 분들과…. 그때 거기서 재임하면서 그분들 다 일을 같이 하신 분들이죠?

○ 유영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김현아 본부장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 유영숙 위원 기간이 일치하는데도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위원 대표님의 “확실하다.”는 말은 참 여러 군데서 쓰고 있는데.

○ 유영숙 위원 대표님이 아니라 그러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직원들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대표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연의 일치가 문화재단에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있었던 고양문화재단과 화성시 문화재단에서의 3명의 직원이 지금 또다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또 같이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내부 직원들한테는 얼마나 진실성으로 느껴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정하다는 거, 이 공정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왜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너덜너덜해졌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왜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대표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알아?’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일들을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유영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말씀 중에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예술아람 결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총감독은 공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 재단에 있던 직원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 말들은 대표님이 하신 말인데요.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 단어가, 지금 말씀하신 문구가 딱 믿어야 되거든요. 참 많이 여운이 남는 그런 문구입니다. 앞으로 지역 예술인을 안고, 직원들을 안고 제발 잘 좀 다뤄…. 다루는 게 아니라 잘 가꿔 나가주십시오. 대표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역 예술인을 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발 잘 하셔서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와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