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우식입니다. 2021년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됩니다. 짧은 수감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김포시민이 염원하는 GTX-D노선(김포-하남 직결)과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원안 사수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발전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미흡한 업무 숙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감사 자료와 불성실한 수감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는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된 감사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과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남옥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 5월 24일에 고양시는 람사르습지가 공식 등록이 됐어요. 람사르습지가 공식 등록되면 한강하구가 접해 있는 김포시도 그런 흐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람사르습지 지정부터 해서 환경보호에 관한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거라고 자꾸 알리면서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장항습지센터가 건립될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쪽도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을 관광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 습지가 장항습지도 생기는데 우리도 똑같이 반대쪽에 생기면, 물론 우리 쪽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비슷한 시설 두 개가 양쪽에 존재하면 이게 생겼을 때 문제점이 또 생기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이 4월 중간보고회를 하고 6월에 최종보고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결과는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드렸던 것도 건물만 떡 하니 지어놓고 나중에 쓸모없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콘텐츠를 뭐를 담아야 될지 깊은 고민을 담아서 그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부서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지원 현황을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무장하고 임대보조비로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51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환경단체 지원이 유일하게 자연보호단체인데 이 자연보호단체는 김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이더라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범위하고 그들이 하는 업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자연보호단체가 커지기도 하고 약간 축소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1977년도에 설립됐는데 자연보호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저도 여기에 가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들한테 역할을 줘서 이분들이 정말 그들의 업무에 맞게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이 여기는 112명이라고 돼 있는데 280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외향 확장을 하고 계시지만 외향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타 지역에, 중앙의 다른 지역에 있는 자연보호협회를 벤치마킹하시더라고요. 당신들도 변화를 가져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변화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김포시 재두루미 취·서식지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10년간 한 2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은 상당히 미비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1980년대 이럴 때는 거기가 재두루미가 서식하고 그런 어떤 공간이었는데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습니까?

○ 한종우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사업 명칭이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명칭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생태계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재두루미, 재두루미 그러는데 재두루미가 어떤 상대적인 부분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떤 재산권 침해를 받기도 하고요. 재두루미가 안 오는데 왜…. 이 재두루미 때문에 그쪽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었죠?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해도 재두루미가 복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어젠다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재두루미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두루미는 실적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태계의 어떤 자연친화적인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생태계 환경이 좀 개선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태계 복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을….

그런데 바꾸면 국비 이거 지원돼요?

○ 한종우 위원 안 되죠?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재두루미 취·서식지를 좀 새로운, 진짜 가능성 있는 곳으로 변경할 필요도 있다, 자꾸 거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니던 곳으로 다니지 새로운 곳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쉽지 않거든요. 이 재두루미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좀 더 재두루미가 오도록 개선시키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 여기 생태계가 복원되고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두 개 같이 매칭해서 하다 보니 효과는 좋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진짜로 재두루미가 올 수 있는, 그냥 국비하고 우리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재두루미 취·서식지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해 보시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개방화장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격차가 복지격차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5개 읍면에 중심상가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5개소요?

○ 한종우 위원 4개소요?

○ 한종우 위원 중심에 있는 데는요, 양촌하고 통진뿐이 없어요. 통진은 그나마도 공영주차장 쪽에 있어요. 그나마 그것은 있는 거고 양곡은 5일장 서는 데 있고. 그런데 평일 같은 때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날에는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출발점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죠. 하성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하성에 관공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월곶도 없어요. 저쪽 포내리 어디 휴게소 쪽에나 있는 것이지 그 도심지역에 있는 화장실이 없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 사업 반영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개방형화장실 좋죠, 사업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년에 개방형화장실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사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할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있는데 보통 주택은 두 가지의, 처음에 철거랑 다시 지붕을 재설치를 할 때 이중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택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비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돈사라든가 이런 데는 보통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막 억 단위예요. 억 단위인데 이 예산으로 지원하면 너무나 미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 지금 김포시에 축산 폐업농가가 한 3농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체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폐업농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하고요, 그다음에 축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3개 과가 그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1억 얼마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려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또 가뜩이나 김포에 어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위험요소를 그분들은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다고요. 지금 돈사라든가 이런 가축 기르는 게 허가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부서협의를 해서 그들의 좀 더 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그렇게 3개 과에 업무협의 꼭 좀 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혹시 가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택과 비주택을 똑같은 지원금을 설정하면 안 맞아요. 주택은 평수가 작지만 보통 비주택 같은 경우에, 돈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m2를 넘어가버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업무 한 3개 부서에서 잘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추경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쪽이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에 와서 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내용도 없고 향후 계획이 5월에서 8월에 입주할 거라는데 입주할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올해 올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올해 1월에 와서 일하고 여러 가지 무슨 기후변화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통합해서 한다고 한 기구가 달랑 작년에 김포에 하겠다고 하고 지원근거가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통과가 된 이후로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환경에너지 유치현황’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실적도 없고 그나마 저번에 추경 때 관련 부서도 아닌 데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서 뭘 할 건지, 아니면 안 오면 그냥 오지 말든지. 이것 뭐 하는 진흥원입니까? 그냥 김포시민들 처음에 유치됐다고 기분 좋게만 하고 끝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자료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추경에서도 그네들의 입맛에 맞게 저희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에어컨 사주고 그런다고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안 와요? 과장님 답변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안 돼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1월에 입주해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안 오는 거냐 이 얘기야. 리모델링,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안 오는 것 그게 아닌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1단계에 2021년도에 1본부 2센터 1실 51명 이렇게 운영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1본부는 어떻게,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 김종혁 위원 연구단체?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저희 시 환경국이나 환경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에 유치가 돼서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저희 김포시에 진흥원이 있으면서 특별한 저희한테 어떤 인센티브는 없어요?

○ 김종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한테 이것 계획대로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 김포에 내려오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질타를 받았다고 하면서 빨리 와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그러세요, 제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사업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약 10년 정도 진행을 한 거네요?

○ 배강민 위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 배강민 위원 보통 한 3억 정도면 지금까지 아까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대략 30억 정도는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들어갔던 비용들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들어간 비용 대비…. 지금 개체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체수 추이현황을 보면?

○ 배강민 위원 많이 왔다는 것은 한 몇 마리 정도를, 어떻게 수치를 볼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개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1년도 같은 경우 150개체, 2012년도 27개체, 2013년도에 173개체, 2014년도는 267개체까지는 이렇게 갔거든요, 왔다갔다는 했지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변화되고 개체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과연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런 수치가 계속 줄어들고 환경에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사업 연구용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솔루션에서 2020년 6월 8일에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초안에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사업 연구용역 종료가 향후 계획에는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정도가 지금 늦어진 상황이에요.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에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몇 년도였어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두루미 보존사업 연구용역비를 9100만 원을 2019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게 계획상에는 2020년도에 이게 만약에 계획이 나왔더라면, 예정대로 2020년도 6월에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왔더라면 아마 지금쯤이면 방향이 좀 바뀌지 않았겠는가. 이 사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취·서식지 보존사업에서, 연구용역에서? 어찌 됐든 착수보고, 중간보고를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아, 5월 말이면 보존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론만 짓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결론을 지었을 때는 지금 하성면 후평리 일원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상한 거죠. 아니, 개체수가 줄어들고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왔지만 큰 성과가 없는데, 연구용역까지 마쳐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런 비용을 투입을 한다? 그 주변 환경이 지금 얼마나 변화됐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 배강민 위원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주변 환경이?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개체수가 좀 줄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은 개체수를 어느 정도 수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올 수 있는 환경을 10년간 만든 것 아니에요, 30억을 투자를 해서. 그런데 지금 올 수 있는 환경이냐는 말이죠.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여기에다 하는 게 적절한가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김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지금 하고 있죠?

○ 배강민 위원 이 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 중간보고회가 2020년 5월에 마무리가 됐고 2차가 2020년 10월에 마무리가 됐고 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안에는 이 부분까지도 포함된 것 아닌가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요내용에 보면 25페이지에 우리가 볏짚존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무논조성 면적도 마찬가지고 존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농가에서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지금 농지매립도 늘고 있어서 무논조성 면적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데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환경과로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부분,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생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환경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존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10년간 했는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취·서식지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러면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가능성 있는 곳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치로만 봤을 때, 수치로만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배강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치 있죠, 개체수에 대한 수치. 그 수치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무논조성 면적에 관련된 사항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1제곱미터당 12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 볏짚존치나 무논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된 사항들을 수치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주요 민원현황 보시면 봉골농장이라고 있어요.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연번 1번에 보시면 봉골농장 해서 월곶면 군하리, 축종은 이렇게 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 배강민 위원 미흡한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진행했는데 어떤 부분들이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여기 관련해서 현장 나가보신 팀장님 계시나요?

○ 배강민 위원 팀장님, 여기 현장 나갔을 때 우리가 지도점검 2020년도에 6번 나갔고 행정처분 3회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 현장에 나갔을 때의 느낌 좀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 배강민 위원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한 주요 민원현황에 보면 연번 1번으로 ‘봉골농장’ 해서 왔는데 여기는 비단 환경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축수산과죠. 축수산과랑 저는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 배강민 위원 또 이 봉골농장에 대해서는 축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시에서, 축수산과에서 얼마나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또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개선을 요청을 해도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지금 여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양계장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첨단화로 변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밑에 주민들이 수년간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과태료 맞은 것은 1년 동안 6회,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 3회 했는데 과태료 맞은 것은 얼마입니까? 1년 동안 이분이 과태료 맞은 것은?

(오수관리팀장 박경철, 자료 확인 중)

30만 원이죠, 1년 동안? 2020년에 진행하신 사항이?

○ 배강민 위원 얼마예요?

○ 배강민 위원 100만 원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과태료를 맞았는데 1년에 300만 원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시설 보완을 몇천만 원 들여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어제도 전화를 받았고요, 또 얼마 전에도 현장을 갔다 와서 SNS에 올렸고요. 아직 입식은 안 된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퇴비는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까지 바람 부니까 냄새가 나옵니다, 비 오고 하면 습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식이 되기 전에 그래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죠.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제도는 한정적이고 축수산과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으로 보면 또 한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셔서 정말 상위법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국회의원실에서 움직일 것은 국회의원실에서 움직이고. 이분이 정말 사업을 제대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거든요. 또 주민 간에 이런 부분을 끌어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려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랑 해서.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관련된 부서랑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같이 미팅을 좀 해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팩트는 그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하기 좋도록, 주민 간에 민원이 없어서 좋도록, 또 거기 살고 계신 분들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번 찾아서 해 주자 싶은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우리 선에서 안 되는 것들은 상위법에서 다루면 되는 것들이니까.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축수산과는 얼마 전에 제가 미팅을 마쳤고 그래서 우리 환경과랑 해서 같이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인천일보에…. 이건 환경과 소속인지, 관리는 아마 환경과에서 안 하는 건데 정책에 관한 것들이 협조가 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김포시 굳이 야생조류생태공원에 쿨링미스트터널?”에 관련된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한강하구 생태공원 관련 정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쿨링미스트터널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한강하구에 설치한다는 얘기?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 이게 아마 도에서 이기형 도의원님이 도비 8억 지원 받아서 이달 설치한다고 입지선정까지 다 끝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굳이 지금 거기다 왜, 한강하구 습지하고 녹지공간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 그걸 왜 하냐. 오히려 도심 공간에 열섬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입지가 적절치 않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환경과에서는 이 입지 선정에 관련해서 주무 과가 아니더라도 협조는 있었어야죠. 국장님도 모르세요? 이거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환경과에서 한강하구 생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협조도 없이 그냥 입지 선정을 막 해요? 너무 안타깝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강 생태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김종혁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죠? 그러면 공원관리과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관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언론에 난 거에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야 할 도심근린공원이 아닌 한강하구를 취서식지로 하는 조류와 한강하구 자연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조성된 공원 조성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강하구 생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관련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관리 업무가 주인데 이런 환경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든 안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옳지 않아요?

○ 김종혁 위원 일단 어쨌든 환경과에서는 협조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북변동 공중화장실 관리도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 최명진 위원 그쪽은 그러면 청소도 환경과에서 하세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게 개방화장실 관리는 필요해서 환경과에서 개방화장실을 하고자 하는 것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화장실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전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시켜야지 이것을 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 최명진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북변에 공중화장실이 5일장부터 쓰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관리가 잘 안 이루어져요. 사실 저는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니까 이게 꼼꼼하게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원래 이쪽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일원화가 돼서 화장실 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의, 공원도 공원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것을 분할을 해서 여기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업무의 가중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일원화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북변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 최명진 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래될수록 청소 같은 게 깔끔하게 돼서 시설물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있는 거라도 수리도 하면서 고쳐 가면 쾌적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방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했던 화장실, 개방했던 사업주들이 거의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개방을 함으로써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추가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아마 개방화장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방화장실을 안 하는 이유를 좀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그래도 그분들이 개방했을 때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를 줘야지 딱 물품만 지원하는 상태로만 하면 이분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개방했을 때는 그분들도 약간은 공익성을 가지고 개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건물주하고 서로 의논을 하셔서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도 고민해서…. 그래야지 개방화장실이 늘지 안 그러면 제가 봐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봉골 마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거기 다 가 보셨다고 했죠. 거기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사시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 사는 곳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결 못 한다?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배강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봉골 마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민원을 받고 있고 또 현장을 가보고 있지만 제도로 개선이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김포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 그러니까 부서끼리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진짜 깊이 있는 해결방안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수산과가 됐든 환경지도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군데 입식했어요, 벌써. 발생한 데에는 차후 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입식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가 입식하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하셨어야죠.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 환풍구를 밖으로 튼단 말이에요, 안에 열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심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닭 털, 닭 진드기 이런 게 다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거 당장 오늘이라도 현장 보시고 어떻게 좀 제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진기 설치가 3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 자부담 50 대 50 해서 축수산과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내가 그 돈 내고 왜 하냐. 나 이렇게 해도 불법 아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분한테는 어떠한 규정을 찾아내서라도 꼭 강제해 주셔야 돼요. 진짜 거기 사람 못 살 데예요. 부서가 팀을 새로 구성해서라도 그 문제 꼭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어쨌든 언론의 보도상으로는 3월에 입주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 경기도 쪽 담당자는 만나보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회의를 언제 가지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3월 지나서는 안 만나 보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직접 가셔서 왜 아직 이렇게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쨌든 도에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여기 내에서 중앙정부나 행안부나 국회 쪽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기존의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경기도에너지센터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지금?

○ 위원장 박우식 절차상으로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기관장은 임명이 됐어요?

○ 위원장 박우식 이사회 구성은 됐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정관이나 이런 규정들이 다…. 이것도 마련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아직 다 진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고용,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너지센터 소속 직원들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신규 필요한 인력들 채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이렇게 가면 지지부진해지고 우리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저 공간은 계속 비워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 계속 비워놓겠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도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저것을…. 리모델링 비싸게 투자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비워두고 그 옆에 마당에 가 보면 잡초만 무성해져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지금 그렇게 과장님 판단으로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도에서 어느 단계에서 막혀 있고 뭘 풀어야 되는지 정확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속 비워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아쉬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빨리 뭔가 문제를 해결해서. 이번에 다른 데 공공기관 신청한 건 떨어졌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한 개 된 거 아닙니까? 한 개 된 것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끌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유치하겠다는 사무실은 저렇게 텅텅 비워져 있는 상태로. 잘 좀 일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권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요, 그것 다 아시겠지만 좀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과장님? 실제로 교체 개수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체 개수가 안 맞는데 지급한 내역도 안 맞고. 그런데 지금 환수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했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했냐. 매뉴얼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수조치가 단순히 환수조치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경로당의 계약서를 보면 한 3~4명이서 이 많은 서류를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쓴 거죠. 업체에서 그냥 “아, 여기 공사니까 저희가 쓸게요.” 그러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 내에서도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몇 개를 갈았는지. 그리고 제출된 사진도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정확히 10개를 교체했으면 거기에 번호를 매겨서 1부터 10번까지 정확히 사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수조치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업체는 고발을 하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 지금 그런데 환수조치 어떻게 됐어요? 다 완벽히 됐습니까?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 500만 원이 어떤 500만 원이에요?

○ 한종우 위원 물품대요?

○ 한종우 위원 총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 한종우 위원 천육백 얼마 그 환수조치 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추가로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 환수조치가 금액 자체가 제가 산정한 거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업체가 한 군데뿐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 업체는 분명히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는 고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엄한 잣대를 대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그러니까 보면 참 사업은 좋은데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두 분이서 그 접수를 받았죠? 그분들 역할이 뭐였죠? 그 시민회관에 있던 그분들 역할이 뭐였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혹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새벽 4시부터 와서 줄을 선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죠? 바깥쪽에 줄이 엄청 길게 섰죠? 대부분 그것 신청하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 그냥 번호표를 나눠준다든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어느 시간 때를 정해서 오시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것 20만 원, 6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추울 때잖아요, 그때가. 그때가 몇 월이죠? 3월이었나요?

○ 한종우 위원 3월이면 상당히 그때도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하는 방식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몇 시간을 서있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 한종우 위원 선착순으로.

○ 한종우 위원 단순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접수하는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원활하게 했었어야죠. 1000개 가까운 것을 이 두 분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정은 업무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72페이지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몇 년간 진행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작년 우리가 6월 해서 2021년 8월까지인데 IoT는 상시로 모니터링하거나 상시로 제어가 가능한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통진도서관, 장기도서관, 중봉도서관, 풍무도서관, 시립꿈에그린 해서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전에 이것 할 때도 과연 IoT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일반 모 플러스라든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저도 IoT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 대비 효과가 정말 이게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이것을 질의드렸던 것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기후, 미세먼지, 비산먼지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시잖아요. 그 하나의 측면으로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동관제시스템이 그 역할을 했는가, 한 번이라도.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궁금한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설치돼서 이 공간에 대한 데이터만 지금 쌓고 있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거죠.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굳이 데이터를 해서 만약에 이 공간이 안 좋다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후의 방법은 어떤 게 될까요?

○ 배강민 위원 자동제어로 그냥 환풍기가 돌아간다든가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정도 비용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저는 전에도 한번 의문을 던졌지만 지금도 1년 가까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동관제로서 효과성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에도 이렇게 늘릴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이게 8월에 끝나는데 여기에서 머물 것인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확대를 해 나간다는 것은 개소가 이게 순차적으로, 전체 한 몇 개소 정도를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이게 과장님, 인천공항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보면 대합실이나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을 연에 몇 회 정도를 의무적으로 그 순간순간 하게 되어 있어요, 기간 동안에 설치장비를 설치해 놓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철도역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실내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풍무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쾌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역사나 이런 곳을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아마 역사 같은 경우도 법적 의무적으로 있으니까 일회성으로 마치는데 자동관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관제시스템이잖아요. 질이 나빠지면 바로 환기가 되거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도서관에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내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는 위해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매번 꾸준하지 않겠는가. 책 보러오는 사람들,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꾸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하에 대한 부분,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쪽은 더 변화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 데다가 자동관제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역사 관련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배강민 위원 그리고 96페이지하고 99페이지를 비교를 해 보면 비산먼지발생 신고 관련해서 2019년도 937건, 2020년도 1016건, 2021년도 365건 그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비산먼지 650건.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수치가 비산먼지에 대한 소음 및 민원현황에 대한 것이고 한쪽은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신고 현황에 관한 것인데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따로 데이터가 있는데 비산먼지만 두고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배강민 위원 이것은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한 게 이 정도 되는 거고 비산먼지 발생 및 신고에 관한 게 또 96페이지에 있는 이 정도 된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민원성수기 공사장 관련해서 비산먼지나 소음측정을 위한 전담인력 상시 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4월부터 소음측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했었죠? 지금 하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근무시간은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하기 전하고 운영하고 나서하고 토요일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됩니까?

○ 배강민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토요일에 근무를 해 줘서 공사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불편한데 그래도 주말에 근무를 해 주니까. 그런데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토요일에 근무하려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어찌 됐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했을 때는 왜 토요일에 운영하는지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차량 운영이라든가 직원 운영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간 운영했으면 4월에 해서, 여기 기준 데이터들은 4월 말 기준으로 뽑아주셨는데 5월까지, 4월에서 5월까지 운영했을 때는 어땠는가 그 결과가 저는 궁금한 거죠.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4월부터 10월까지 민원집중기간이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좀 업무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서로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우리가 공사장에 대한 현황이나 늘어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나 택지개발로 더 오히려 늘어났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피해 현장을 민원을 들어보면 주말에도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말에 건수가 훨씬 많지 않겠나 싶어서. 왜?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그걸 노리고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한 달간 운영을 해서 나왔더라면 좋았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소음공정 같은 경우는 휴일 동안 공사를 금지한다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금지가 가능합니까, 휴일 동안?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포클레인이나 브레이커나 항타기 등 사용은 금지하지만 솔직히 주말 동안에 어떻게 보면 김포가, 대다수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개발사업 때문에 쉬지를 못 하니 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 매뉴얼을 혹시 공사장에 배포한 적이 있을까요? 제작된 게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구두상으로 우리가 가서 전달을 하는 것보다 한 장짜리가 됐든 이런 매뉴얼이 돼서 비산먼지나 소음관리 매뉴얼을 다른 지자체는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갖다가 공사장에. 우리가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공사장을?

○ 배강민 위원 2318개소?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신고 2318개소,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1877개소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우리 환경과만 할 수 없으니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배부가 되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원이 덜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진행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용역 한번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결과나 내용이?

○ 배강민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짜리입니까?

○ 배강민 위원 1억 2000만 원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1억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극소수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다 진행해서 결과가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용역 한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가서 흔쾌히 저희가 진행하라고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과보고가 안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최종보고회는 2021년 2월에 진행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적 있던가요?

○ 배강민 위원 최종보고회도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 아마 이 연구 결과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나 이런 데이터관리에 대해서 잘 관리가 돼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어디인가, 어디가 좀 취약한가를 알았으면 좋겠고 아마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20~30% 정도를 감소해야 된다고 해서 2025년까지 수천억이 들어가야 이게 20~30% 정도 감소가 된다고, 다른 지자체 결과보고서들을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보고서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어떻게 해야 나오던가요?

○ 배강민 위원 추진 전략이 어느 정도 잡혔을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언론을 통해서 추진전략 같은 경우 네 가지로 나눴던 것은 대기배출업소 중점관리, 자발적 시민참여, 스마트 미세먼지 대응 이런 것들은 봤는데 어찌 됐든 이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최종보고서들이 나오면. 1억 2000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앞으로 최종보고서 나오는 용역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 이번에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몇 대나 보급됐어요, 지금까지요?

○ 최명진 위원 네.

○ 최명진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올해 전체 보급 계획은 몇 대인가요?

○ 최명진 위원 우리 시에서 1350대 보급해요?

○ 최명진 위원 올해요?

○ 최명진 위원 이거 확대된 건가요? 늘린 숫자인가요?

○ 최명진 위원 이번에 경기도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굉장히 보급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 다음으로 저희 시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보급 물량이 개인 물량은 사실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357대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지원하는 수량은 어떤가요? 많이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저조한지?

○ 최명진 위원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전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지원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바로바로 보급이 되고 있는 건지.

○ 최명진 위원 저는 이번에 수소전기차도 생각보다 많이 지원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시에 충전소가 설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7대나 보급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 같다는, 그만큼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포시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것에 발맞춰서 계속 보급하다 보니까 폐배터리가 문제가 올 시기가 빨리 도래할 것 같아요. 전기차를 그만큼 빨리 보급하면 폐배터리에 대한 문제도 빨리 저희한테 다가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ESS 활용 전력서비스 사업도 하시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을 하셨는데 화재 발생 몇 번 있어서 ESS에 대한 지원이 일몰되지 않았어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들이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역량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안전관리 방안이나 산업부에서 그런 게 아직은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 최명진 위원 지원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태계가 구축돼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가면 김포의 산업의 하나의 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갖고 올해부터 기후에너지과가 생겼잖아요. 여기 직원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로 포진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셔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자율점검업소 점검 결과’ 보시면 미제출 사업장이 2021년에 10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율점검을 통해서 자체 계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미제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정에서 제외만 시키는 페널티를 받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사실 환경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김포시가 그동안 강력하게 지도·단속하는 부분에서 약간 숨통 트이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장릉공단 같은 경우도 기업인들이 환경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릉공단 기업인들은 나름 한다고 해도 시민 입장에서는 주택가하고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악취에도 민감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민과 사업자의 갈등으로 번지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협의회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부드럽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강력 규제로 가는 게 가장 손쉬운 행정이 될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서로의 상충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중간 역할에서 해 주면 오히려 이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갈등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것도 믿고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저는 자율점검업소가 이런 형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체 점검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시에 보고하면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매년 지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이것을 개선하는 개선책을 마련해라라는 좋은 취지로 해서 굉장히 이것을 행정적으로 했을 때는 성과가 나면 이게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을 그쪽에 낭비 안 하니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잘 만들면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성과 있게 하려면 위반했을 때나 이럴 때 강력하게 해 줘야지. 제도를 잘 지키는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위반했을 때 강력하게 제재를, 옛날에는 단속을 하되 위반해도 솜방망이식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후속조치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도에서도 그렇게 가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가려고 생각을 하는지. 물론 단속 위주도 좋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은 권한을 주면서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게, 유도하는 게 옳은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건지 한번….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도에도.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조금씩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 주면서 방향이 가는 것은 서서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환경지도과에서 사업장들의 교육이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반납도 하시고 조금 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교육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교육이 이루어져서 마인드가, 인식의 변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꼭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좀 그런 부분의 홍보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업무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포의 가치를 좀 떨어뜨린 거물대리 오염 관련해서 요즘은 언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아주 끝난 건지, 해결이 다 된 건지, 잠재되어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지속적으로 그 민원을 제기했던 우리 민원인 계시죠, 김모 씨?

○ 김종혁 위원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김….

○ 김종혁 위원 아니, 김OO 씨.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제기나 이런 것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또 기존에 오래전부터 민원 제기해서 김포시의 어떻게 보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알리고 막 이래서 저희 농축산물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잖아요.

○ 김종혁 위원 오염이 심각하다, 그러면 김포 쌀 누가 먹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우려 안 해도 돼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그때 우리 경제구역청인가요? 뭐 하려고 했던….

○ 김종혁 위원 그게 무산되면서 다시 민원발생 소지는 없어요, 무산돼서?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 사업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면 그것은 이제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또 그 얘기가 다시 불거질 것 같아서. 그 염려는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앞으로 혹시나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김종혁 위원 그 질의는 마무리를 짓고 하나 또 궁금한 것.

환경수사팀이 있어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환경수사팀장이 나와 계신데 지금 우리 환경직들 중에 환경수사팀만 사법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사법권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수사팀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나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대략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실적도 있었고 환경수사팀이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고 이래서 어떤 경각심도 줬고 이런. 우리가 이제 특별히 경찰에 수사의뢰를 안 해도 직접 우리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혹시 실적이 있으시면.

○ 김종혁 위원 네, 국장님.

○ 김종혁 위원 그것은 건수라고 보고 어떤 결과물,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을 했다든가 또 처벌을 했는데….

○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을 먹이고 그런 건 없어요?

○ 김종혁 위원 아, 그렇게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생각보다 건수가 되게 많은데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쟁의 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저는 그런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처럼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와서 어떤 결과물들이 있고 그러면 편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서 그분들보다 전문성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비슷하게는 하지만. 그래서 혹시나 오는 어떤 개인적인 신분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지금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환경수사팀장님 한 분하고 우리 정은아 주무관, 이혜령 주무관 두 분밖에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의 특수한 기관처럼 보이는데 인원도 적고 또 생각보다 다루는 건수가 많아서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그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건수를 다루고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루는 건수도 많고 한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국장님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보강해야죠.

○ 김종혁 위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6개월 만에 또 행감을 진행하니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에도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배출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배강민 위원 전체 토털로.

○ 배강민 위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업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배강민 위원 여기에서 자율점검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20%를 선정하잖아요.

○ 배강민 위원 네, 20%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한 250개부터 237개까지 2019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효과가?

○ 배강민 위원 자율점검업소 관련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고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자율점검업소 관련돼서는 업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으려고 하죠. 왜? 편하니까. 1년에 한 번 제출하면 되니까. 20% 안에 안 들어가게 되면 또 너무 괜찮은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건데 받기가 또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미제출 사업장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10개 업체가 지금 미제출했는데 이 미제출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끈을 놓고 싶지 않을 텐데 이것 10개 업체가 지금 미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실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이 10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왜 10개 업체가 제출을 못 한 걸까요? 우리가 자율점검 결과보고 관련해서 제출해 달라고 메일로 다 발송을 지금 하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미제출 사업장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는 깜빡하고 안 내다 보니까 이게 실효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저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이것 한 번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제출을 못 한 이 10개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이게 사업이 정말 안 돼서 이것은 다 이렇게 폐지가 된 것인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10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폐쇄됐다고만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것들을 자료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10개에 대한 원인을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부드렸던 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사례 위주로 해서 위험물 관련해서도 제가 행감 때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거고, 참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자율점검업소를 지금 운영을 했는데 이게 정말 250개, 우리가 2019년도는 250개예요. 2021년도는 237개예요. 저는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늘어난 것은 없다는 거죠, 결과치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공장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5개 읍면 북부권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조업소나 환경에 관련된 업체나. 물론 주물공장이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 데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 자율점검업소 현황에 이것을 만약에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줄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면 이대로 유지하거나 이렇게 늘리면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 좀 자율적으로 우리가 다 단속할 수 없으니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늘어난 수치는 모르겠어요. 2019년도 대비해서는 이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늘리는 게 낫지 않겠냐 또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관련돼서 2020년 12월에 한강유역청에서 우리가 단속을 한번 했었죠?

○ 배강민 위원 난개발지역 관련해서 배출대상 업체 단속을 했는데 단속결과가 어땠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환경지도과에서, 언론에 그때 대대적으로 났죠. “김포에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그런데 이 무더기라는 표현이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이렇게 좀 뭐라 할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야,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대.” 몇 개 적발됐어요?

○ 배강민 위원 그때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 합동으로 34개소 배출업체를 단속했죠. 그래서 16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위반율이 47.1%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단속을 딱 나갔는데 47.1%가 단속에 걸렸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2000개가 있다 그러면 ‘2000개 중에서 1000개는 그러면 다 문제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인식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자율점검업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예산을 들이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우리가 이렇게 맞는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이런 언론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34개소 이렇게 적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 배강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김포시랑 합동으로 진행을 한 거고 또 여기에 진행한 거 내용을 보면 사전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서 위반율이 높았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기 뭐더라, 팀장님은 아시지 않아요? 이윤석 팀장님 아세요, 이 건에 대해서?

○ 배강민 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언론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은 김포시와 합동으로 진행을 해서 위반율이 47.1%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과연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돈을 더 써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고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또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처음에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 정말 기업들이 많이 힘들다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뒤로 2020년도 12월에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쭉 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진량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드론 이용한 감시 이것은 지금 어디 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실무….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누구시죠, 드론?

○ 위원장 박우식 1팀장님 누구세요?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 보시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드론 감시가?

○ 위원장 박우식 지금 드론 운용 인력은 몇 분이신 거죠,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팀장님이 직접 드론을 이제.

○ 위원장 박우식 아, 조작하셔서?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지금 감시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평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평시운영은….

○ 위원장 박우식 주기가 있나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게 비행횟수가 20회인데, 올해.

○ 위원장 박우식 이게 몇 월까지인가요?

○ 위원장 박우식 4월까지?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비슷한 주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낙중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낙중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채낙중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셔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 볼게요. 청소업체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근로자분들의 작업 기준이 보통 일반 수거차량은 3인 1조가 딱 정해졌어요, 그렇죠? 3인 1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가산정용역 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과 괴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로 움직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한종우 위원 그건 제가 나가봐서 알아요. 제가 업체에 나가서 세 시간 동안 일해 봤어요, 그때 한창 분쟁이 있을 때. 이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우리 계산상으로는 3인 1조가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 차량은 원가산정 한 것보다 좀 더 많은 거예요. 이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끝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 그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업체와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서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량에 인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인원에 차량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고정비율 있잖아요. 고정비의 비율이 2020년도에는 8%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6%인 이유가…. 원가산정용역 해서 인원이 그 전년도보다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고정비가 줄은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감가상각비 그거도 있죠? 그거 지불이 됐어요?

○ 한종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우리가 크린넷이 잦은 고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린넷이 고장났을 때는 청소업체에서 그걸 다 수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청소업체에서 할 일은 아닌 거죠?

○ 한종우 위원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나타나 있나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번에 감사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한종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구역설정, 말씀하신 대로 인접한 구역설정 하는 거랑 면적,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더 이상 업체를 늘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개 업체로 한다라고 하면, 8구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8구역에 대한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꾸 인원 이동과 장비 이동이 수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인원 이동도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단위를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그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업체들 이익을 위해서 구역을 나누나요. 그래서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2018년도 제가 등원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마다 행감 때,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것 같아요. 개선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다만 2019년도 12월 196회 정례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처리 구역 4개를 8개 구역으로 확대하자 해서 용역에 맡겨서 8개 구역으로 늘어났잖아요. 늘린 이유가 어떻게 돼요?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린 거 아니에요. 또 독과점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일은 잘 하셨는데, 또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잘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 비춰진 것들은 이번에 청와대에다가도 언론에서 그랬지만, 또 지역신문에도 났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가장 큰 것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김포, 새해부터 나뒹구는 쓰레기 눈살.” 며칠 동안 이렇게 쌓여서 우리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양촌이든 그다음에 통진이든 다 쌓여서 수거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용역결과보고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뿐인데 왜 피해는 시민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싶어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저 배강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을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틀을 깬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쓰레기봉투 배부하면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과장님이 추진력 있게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해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5분 발언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청소용역비 15%, 약 24억을 줄이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정말 어떤 업체는 협조적이고 어떤 업체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번에, 어찌 됐든 우리가 그것도 2년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1년 한다고 했다가 또 2년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1년으로 최종은 결정이 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과장님이 임금을 삭감하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으면 저희는 “어떻게 임금을 삭감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인정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역결과보고가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다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진행했던 건데 다음 계약 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언론에 이런 부분이 많이 비춰졌고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앞으로 발주할 때 지금 같은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요, 우리가 한번 해 봤잖아요. 어찌 됐든 업체 수는 늘렸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언론에 보면 2개 업체가 모녀지간이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업체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이왕 과장님이 손대셨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형평성, 합리적인 그런 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한 발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나갔다 생각하고 그래도 뒤에서 일은,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열심히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157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어차피 인구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쓰레기 양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계속해서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하는 계획을 보니까 이게 파주소각장 반입량 증대가 1일 20톤에서 60톤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노후화로 반입량이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파주소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소각하는 비용보다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두 번째 감축 계획을 보니까 시민이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대안으로 갔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자체 소각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심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문제도 추후에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러 문제로 저희가 감축하는 계획에 순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 아이스팩은 자원순환과에서 이 제도를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읍·면·동사무소의 자치단체장님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도 이것을 동참하는 방법을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름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어떤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형태의 이 아이스팩과 같은 또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이 부서에서 힘들지만, 많이 지금 다른 일로도 굉장히 힘들다고 보지만 그래도 시민들로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오히려 일을 덜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사실 우리 음식물폐기물도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줄여야 하는데 우리 RFID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좀 꼼꼼히 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그것 기다리고 있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타 지역에서는 이미 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아파트단지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고 정책토론회에서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 공유수면 활용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하고 혹시 그때 관련해서 T/F팀을 편성해서 운영 실적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네, 그냥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보면 인천, 그러니까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인천시가 주장하는 면적과 김포시가 주장하는 면적이 상당히 면적 차이가 있잖아요. 면적 차이도 있거니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선출직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발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과장님,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여기에서 하시기 어렵거나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이렇게 배달음식이나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쓰레기들이 폐기물이랑 많이 나오고 있는데 CCTV 이용현황, 적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에? 지금 4월 현재?

○ 배강민 위원 이동식 CCTV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 배강민 위원 1대당 200~300만 원?

○ 배강민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36대 운영하면서 파손되거나 고장 난 것은 없던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서 훼손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훼손이 몇 대 정도나 훼손됐었어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 배강민 위원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동식 CCTV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 보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간혹가다가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청구를 하는 것인가. 어찌 됐든 우리 예산으로 구입했는데 버리는 사람이 파손을 했든 뭐 다른 물체에 의해서, 차에 의해서 파손이 됐든지 간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보상을 받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통진읍 가현리나 우리 양촌이나 이런 농촌지역에 보면 이렇게 무단폐기물에 대한 것이나 이런 쓰레기에 대한 것, 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곳에 보면 이런 부분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행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가 지금 고정식이 68대, 이동식이 36대, 읍·면·동 자체가 51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CCTV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관리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깨끗한 쓰레기감시원 8명 중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파봉을 하고. 그러면 이동식 CCTV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월곶,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이쪽은 설치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이동식이. 그런데 이동식이 더 화질이나, 요즘 하다 보니까 더 잡아내기가 좋은데 쓰레기에 대한 배달음식이나 택배물량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증가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장비로, 이 시스템으로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싶은 거죠.

○ 배강민 위원 일단은 이 부분도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했는데 깨끗한 거리를 아이들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인도에 쓰레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유모차가 못 다니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언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CCTV나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울러서 저는 과감하게 안 되는 것들은 CCTV들은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청정마을 만들기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 2개월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자치에서 각자 운영을 하면서 또 인원을 희망근로를 이용을 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깨끗한 지역 만들기 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주민자치에서 움직이는 것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움직이는 것 서로 협업해서 가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배달음식도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주민협치담당관 그 사업 하는 것 알고 계세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청소업체 문제 때문에 클린기동대가 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4개월간 실적을 보니까 계고장은 63건, 로드킬은 553건, 자가격리 7530kg, 폐기물 한 10만kg, 수거업체 파업 중 수거량 해서 5만kg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클린기동대가 원래 취지에 좀 안 맞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향후에는 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 그냥 잡부처럼 어디 민원 발생하면 수거하고 이러는 것보다 진짜로 이분들 수준이나 뭘 향상시켜서 그분들의 그런 클린기동대의 목적에 맞게 어떤 권한도 주어져야 되고 그래야 좀 되죠. 왜냐하면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일반 수거원처럼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48페이지에 찻길 동물사고 처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용역을 보면 이 용역기관하고 용역비, 그다음에 사업반영내용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마스꼬따휴’가 있는데 이것 한번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한종우 위원 자료제출을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요?

○ 한종우 위원 이게 보면 ‘마스꼬따휴’가 용역비가 있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것 2000만 원 넘어가는데 이것 그냥 수의계약 했어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2000만 원 넘어가는데 수의계약 했는데 사업 반영 내용을 보면 이게 1350만 원이거든요, 집행내역, 위탁 처리량이. 그런데 용역비는 다른데 이 사업 반영 내용은 같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2000만 원 넘어가는데 왜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마스꼬따휴’를 이용하는 로드킬 동물사체가 100% 다 김포에서 발생하는 것만 하는 것 맞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하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용역비랑 사업 반영 내용이랑 이게 딱 떨어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 금액을 다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RFID 종량기 설치 이게 하반기부터 돼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박우식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2분기 정도는 설치되게끔 하겠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부하가 많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부서에서 업무부하 때문에 이 업무가 잘 추진이 안 되면 부서 인원들을 좀 조정을 하든 인원 충원을 요청하든. 아니, 자꾸 이게 늦춰지고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 처리가 되는 게.

○ 위원장 박우식 이게 하반기 지금 계획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하반기에 되겠어요? 지금 벌써….

○ 위원장 박우식 저기, 국장님.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잠깐.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제가 말을 하는데 말을 끊고 또 대답을 하시는 건….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업무부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다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요청을 하든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든. 지금 자료를 보면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행정절차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주민협의도 있어야 될 테고 어떤 업체선정 과정도 필요할 테고 발주해서 입고까지의 그런 절차들도 있을 테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하반기까지 설치가 되겠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가서도 안 되면 또 인력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건지. 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이거 어쨌든 하반기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따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반기라면 구체적으로 몇 월 정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디테일한 계획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분들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한정 딜레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디테일한 계획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일단 그 자료는 먼저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배달시키면 용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거 볼 때마다, 한 번 배달한 거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배달업체에서 친환경 용기를 썼을 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채낙중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이 올해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각 역사마다 꽃 거리를 해서 굉장히 예뻐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예뻐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러던 게 풍성해지니까 예쁘게 돼서 고촌 단체장님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들었어요. 굉장히 예뻐서 고촌읍에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둥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매 회, 이게 갈수록 예산은 증가가 되고 구간이나 설치 지역도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이 어느 시점까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절감에 대한 방향을 고민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확장한 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확장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은 자동관수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 최명진 위원 7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내년에는 절감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꽃을 자체 조달하게 되면 30% 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 꽃 거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도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게 되고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이디어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항상 꽃피는 거리가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지고 내년에는 더 나아져야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되지 똑같다든가 아니면 돈은 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부서 간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으로 이 사업을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 드리는 부분인데 좀 더 고민하고 지금도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예산 이상으로 더 늘어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감이라는 측면은 그 돈을 절감해서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절감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양한 방식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기존 방식에서 똑같이 변화가 없이 한다는 것을 지양하라는 의도에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포시에서 저번 조례로 해서 수의계약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1인 수의계약이 많죠? 예를 들면 나무 가지치기나 아니면 풀베기 등 이런 데 수의계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낮춤으로 해서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하는 게 좋은 의도였는데. 왜냐하면 관내 영세업체들이 시 사업에 많이 참여하라는 의도였는데 오히려 들어올 수 없는, 문턱을 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금은 2000만 원이면 입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최명진 위원 이게 관내 업체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 업체까지도 경쟁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최명진 위원 2000만 원이 아니면….

○ 최명진 위원 경쟁 유도하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영세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 최명진 위원 부서 특성상 이것은 약간 탄력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2인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가지치기가 봄하고 가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봄 하고 가을 해서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 버리니까 한 업체로 계약을 해야 돼서 수의계약이 1000만 원이 넘어버리잖아요, 그 계약일 때는. 그럴 때는 오히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서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고 1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관내 업체가 오히려 풀베기나 가지치기 외에는 다른 거 하기가, 사업을 따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들에게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영세부터 해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문턱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살고 있는 곳의 가지치기를 한다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하나는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 사람들이 원도급자인지 아니면….

○ 최명진 위원 하도급인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명의를 빌려서 들어오는 사람인지는. 그런 것을 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그런 부분을 걸러주면 기존의 영세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 배강민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 예정이에요, 예산은?

○ 배강민 위원 4월과 5월 운영해 보면 이용객이 몇 명 정도 이용했어요?

○ 배강민 위원 산림치유지도사 2인이 평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주말 프로그램을 갖고 있잖아요. 평일과 주말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장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군하숲길까지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부분과 운영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하루에 1회 참여 인원이 몇 명인가요?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안 했는데 왜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배강민 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몇 명 정도로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몇 명 정도 이용하던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30명이면 1회 할 때 30명을 운영했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15명씩?

○ 배강민 위원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홍보나 접수는?

○ 배강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포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라고 했는데 예약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좀 주실 수 있는 거죠? 4월부터 5월까지 매일 예약된 시스템 몇 명 정도 됐는지?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줬고 또 우리가 문수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이 안 이루어지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만약에 김포시에서 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텐데.

산림치유지도사분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예약 같은 경우는 신청해 놓으면 그쪽에 어울리는, 단체로 오는 분들한테 찾아가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이거 예산 배정했을 때는 우리가 산림치유서비스를 통해서 시민건강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4월부터 지금까지, 5월 말까지 두 달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가 해서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 배강민 위원 안종현 팀장님.

저는 안종현 팀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마이크를 잡으라고 한 사항도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안종현 팀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이 말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팀장님이 말하니까 과장님만 입장이 난처해지게 생겼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과장님, 우리 김포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장릉산입니다. 그 장릉산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죠? 장릉산에 어떤 시설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게 아닌가. 많이 이용하는데 항상 장릉산은 똑같아요, 비슷하고. 만약에 장릉이나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문화재청에 요구를 좀 더 하고 우리의 시설 보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소극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티도 안 나고.

○ 최명진 위원 벤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장릉산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느낌이. 요즘 코로나로 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 공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있는 산을 활용해서 공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서식에 의거 6월 3일 목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