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원길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 태도와 업무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2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읍·면·동, 담당관, 보건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영상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읍·면·동 소관 사무와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인사말 정도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현안업무라든지 사항 설명들을 좀 이번 기회에 말씀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짧지만 팩트 있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도환위에 있을 때 느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 자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보상을 받는 금액을 전부 다 뭐로 쓰시냐. 지금 보니까 인도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걸 까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데 그 소음의 고통의 대가로서 주는 건데 그 돈을 인도 대리석을 교체하거나 경계석을 바꾸는 등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시에서 시의 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직접 지원해 줘라 그랬더니 직접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계석을 교체할 그 돈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큼 다시 받아서 시민들한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 봐라, 읍·면·동장님들이. 그래야만 그 지역이 고통받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촌, 풍무, 사우, 김포본동의 우리 동장님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옥균 위원 다수의 주민들한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가 해야 될 일들을 이 돈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서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데…. 지금 아파트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의 아파트들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헬스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파트 내에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필요한 아파트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들도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투여해서 주민들이 돈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시의 재정으로서 해 줄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본동 조재국 동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시설 교체는 김포시가 해야 될 금액이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또 읍장님, 면장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얼굴 봬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가 각종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또 희망일자리 근로도 있었고 또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잘 추진되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곳곳에 핀셋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행정 단위에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격려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시 저희 보건소가 충분히 일은 했겠지만 그래도 소독과 방역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대응해 주시고 확산에 있어서 슈퍼전파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대응해 주셔서 행감 끝나고 읍·면·동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저희 읍·면·동 직원분들께 그동안 고생했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마음 저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감이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 다 받아보셨겠지만 행정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제도가 바뀌는 거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건데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읍·면·동 주민추천제 시행계획을 보면 읍면 지역에 1개소 정도 또 동 지역에 1개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읍·면·동 어느 지역이 주민추천제로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이 바로 6월 16일부터 공개모집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현재 읍·면·동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데 권위와 유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주민추천제의 장단점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취지만 가지고 과다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좋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타 시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아쉬운 점이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요. 현재 김포시에서 최일선 행정 단위에 있는…. 주민추천제를 과연 김포시에서 현실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면 김포시에 가능하다고 보는지 한 분씩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행정감사에 다소 안 맞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읍·면·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 시대의 시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 과정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타 지자체는 주민추천제라는 주제하에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또 시대 흐름에 있어서 반영해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들은 이미 시민들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정책토론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없어서 그래도 일선에서 직접 읍·면·동장으로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듣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달할 수 있으면 과연 그래도 성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장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화합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저는 그런 장점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좋은 성과가 시범사업 2개 정도 해서 정말 잘 정착해서 김포에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김포시 현지에 도입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실 부정적인, 단점에 있어서 조금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있었고요. 주민이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과연 지금 현실에 인기투표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솔직히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저희 정하영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에 있어서 충분히 취지와 이해는 하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인사 시스템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성공할 수 있도록 인기투표로 전락하지 않게끔 저도 바람을 가지고.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천제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장님은 이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기는 할 겁니다. 긍정적인 면 때문에 시작하는데 이거는 단점을 잘 보완해야 하거든요. 14개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지역 연고주의라든지 지역 토호세력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런 쪽에서 분명히 추천제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관한 건 진짜 집행부에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하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김포시청 행정서비스품질관리용역 최종보고서가 1월 20일 나왔습니다. 이거 읍·면·동에 다 전달됐습니까? 운양동장님, 이거 받으셨나요? 맨 끝에. 이거 받으셨나요?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14개 읍·면·동에 다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통진읍장님, 이거 받으셨나요?

○ 유영숙 위원 이게 받아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최종보고서 안에는 읍·면·동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2020년 7월에서 8월에 이걸 했고요. 보면 이게 지금 들어가서 접목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게 다 일선에 계신 분들인데 거기서 보면 종합 점수로는 하성면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바뀌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2020년 7월이고 8월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전화 받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점수를 보면 하성면 그다음에 2위가 구래동, 3위가 풍무동입니다. 그다음에 방문 모니터링 결과는 하성면, 구래동, 풍무동입니다. 전화 모니터링 결과는 양촌읍, 하성면, 사우동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여기 안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기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어느 읍·면·동장님들이 이거 왜 우리 것만 이야기해 주냐고 할까 봐 제가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인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면입니다. “고객이 창구로 다가가 상담 내용을 이야기하자 바로 일어나서 창구 밖으로 나와 고객 옆에 서서 상담을 이어감”, 이게 하성면의 좋은 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쉬운 점도 제일 잘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음성의 크기도 복잡한 절차와 여러 가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게 굉장히 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한 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수가 낮은 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에 이물질이 묻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이렇게 상대방이, 고객이 말을 할 때 복명복창하는 거죠. “무슨 일이시죠?”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가셔서 보시면 동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부가 왜 안 줬는지….

(「받았어요」하는 읍·면·동장 있음)

받았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 본데 이거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이번에 결산감사 할 때, 물론 결산감사 때 읍·면·동장님들이 오지 않으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저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 도로점용료가 한 부서에서만 다 할 수 없거든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아직 누계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세원을…. 그러니까 이쪽은 도로점용료를 냈는데 나는 도로점용료를 안 내, 이런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디테일하게 그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산업팀장님인지 어느 분인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이 동사무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되게 많은데 수의계약에 따라서 보면 회계과를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의 체크리스트. 그걸 다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여부를 꼭 나중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계시고 면장님들이 계실 때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동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비례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제가 가보진 않지만 제가 랜덤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이자 사우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우2주택 재개발에 KT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KT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KT가 포함되어 있다가 또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이게 민간 개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장님도 아셔야 하는데 다시 포함이 안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변동사항을…. 그러니까 저도 제보 들은 것이고 동장님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되었다면 차라리 다행인데 불포함됐다면 거기 전체적인 그런 걸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님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한번 들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김포본동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본동이…. 김포본동, 조재국 동장님이시죠? 걸포 버스종합터미널에 대해서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 유영숙 위원 주민 청취.

○ 유영숙 위원 주민 의견 청취.

○ 유영숙 위원 꽃을 거기에 그냥 공지니까, 공터니까 꽃이라도 놔달라는 그런 민원밖에 못 들어보셨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버스터미널이 앞으로 되기로 했는데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곶면 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월곶면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애기봉 주차장이 지금 거기에 생기는데 마을 주민들의 애기봉 주차장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민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올라가는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가 가금리 쪽인가요? 가금리 쪽에 주차장이 생기면 거기 지금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주차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게 있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를…. 사우동, 김포본동, 월곶면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청취를 한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14개의 읍·면·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렇게 다 한꺼번에 뵙게 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읍이 3개고요. 면이 3개, 동이 8개인데 어쨌든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마다의 어떤 특징들 그다음에 읍·면·동마다의 필요한 사업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잘 가꾸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정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안도 드리고요. 일단 가장 현안 중에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김포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기사를 찾아보고 내용을 찾아보니까 전국 평균에 저희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봤더니 전북이더라고요, 전북. 접종률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25일 날짜로 보니까, 나중에 보건소한테도 이야기할 겁니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만들어서 25일 날짜인데 10%가 넘었어요. 전체 인구수 중에서 10.76%가 접종을 했고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9만 4000명 정도가. 그런데 이 이유를 찾아봤더니 읍·면·동의 역할이 컸어요. 지금 접종은 그러니까 고위험군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거동을 잘 못하시거나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취약한 문제점들을 읍·면·동에서 많이 해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포보건소에서의 어떤 인력적 행정의 한계성들을 14개 읍·면·동에서 보완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접종과 관련해서 읍·면·동 역할이 대표적으로 우리 통진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 오강현 위원 사안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못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접종률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전북의 상황을 봤더니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어르신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터나 리플릿, 플래카드 그다음에 아파트 게시대나 마을 입구, 보건소, 병·의원 등에 부착을 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것, 큼직하게 보이는 것들, 가시성을 띠는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게시대, 마을 입구 이런 데에 플래카드 크게 걸고요.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들도 해 드리고 마을 방송도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평균보다 높으면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낮은 이유가,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잡아 봤어요, 사실은요. 보건소 오늘 행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평균을 계속 넘지 못합니다, 날짜를. 제가 잠깐 보면 5월 22일 날짜에 전국은 7.3%인데 김포는 5.2%예요. 5월 25일은 전국이 7.4%인데 김포는 5.3%예요. 5월 31일 자로 조금 건너뛰어서 전국은 10.4%인데 김포는 8.6%입니다. 어제 날짜로 전국은 11.17%인데 김포는 역시 한 2~3% 정도가 적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읍·면·동에 대한 통계들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노쇼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약에 대해서 접종을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유 분석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포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5개 읍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노령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고위험군들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야 합니다. 사망자가 확 줄어듭니다, 확진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조금 희소식인데요. 700명대에서 600명대로 오늘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집단 면역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고령층들에 대한 예약과 그다음에 접종을 최대한 우리가 끌어내면 조금 더 종식을, 집단 면역을 시킬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다가옵니다, 11월이 아니라. 이거는 김포 지역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장도 있고 읍·면·동에 있어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면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하나만 더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백신 접종하게 되면, 왜냐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걸 홍보를 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자극이 돼요. 백신 접종자는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 면제가 있고요. 우선 이용권 제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됩니다. 고궁이나 능원에서 여러 가지 특별 행사라든가 관람, 단체 관람, 안내 해설로 허용도 가능하고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 관람권을 20% 할인해 줍니다. 이런 혜택들을 자꾸만 홍보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접종률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후에 광고를 하실 때, 홍보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금 활용하시라고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코로나 접종률을 우리 읍·면·동에서 보건소의 행정적인 한계성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읍·면·동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의 행감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민선 7기에 4년 동안 일정이 바뀌어서 11월 행감이 아니라 6월 행감으로 바뀌는 바람에 4년 동안 의원 임기의 마지막 행감인데요. 제가 2018년도에,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 8월 28일, 29일, 30일 그때 엄청나게 김포에 폭우가 내립니다. 하루에 400mm 이상 내렸었습니다. 행감을 어떤 걸 했었나를 쭉 보니까 그때 제가 읍·면·동을 많이 다니면서 동장님들과 함께 펌프질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 내리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광역철도의 문제점 때문에 많이 쏠려 있어요, 사실은. 서명 작업도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3일 정도 비가 내렸는데요. 올해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와 함께 폭우라든가 재해에 대한 예방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안전총괄과에서도 잘 하고 계신데요. 읍·면·동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3~4월 우리 앞에 계신 김인수 부의장님과도 같이, 의원님과도 같이 쓰레기 청소를 주말마다 계속 했었습니다. 쓰레기가 읍·면·동의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협치담당관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읍·면·동에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이라든가 일회용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먹고 난 쓰레기들, 음료 먹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들 그냥 주변에 휙휙 버리세요, 실제로.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을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이것들을 조금 더 내 지역의 읍·면·동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조금 덜 되겠습니다만 환경 문제가,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읍·면·동의 현안으로 급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당부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마무리로 발언 좀….

아, 사우동 주이자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제외되는 게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외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어떤 큰 그림이,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변경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개발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주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읍·면·동 직원분들이 재난지원금 접수 또 쓰레기봉투 배부 또 백신 접종 관련해서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묵묵히 잘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14개 읍·면·동장님들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읍·면·동장님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지면 잘라서 한두 개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페이지 잠깐, 기본현황 부서공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 사무분장 중에서 다른 부서랑은 좀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잠깐 보면 하세진, 정동욱, 전지현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팀에 시설 7급 그다음에 행정 8급의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업무가 똑같으세요? 아마도 기업 및 기관 투자유치나 투자정책자문단 운영이라든가 담당업무가 똑같은데 아마 대학병원 유치도 투자유치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유치팀은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출장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때 팀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혼자 가는 경우보다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업무가 똑같은 의도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유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주무관들은 있는 걸로 제가. 14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에요, 김포시 집행부에. 그런데 업무가 아주 동일하게 급이 서로가, 시설 7급과 행정 8급으로 급이 서로가 다른데 업무적으로 이렇게 분장이 정확하게 시책 수립이 20%, 투자유치가 70% 그다음에 투자정책자문단 운영이 10%로 업무에 대한 비중도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분장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두 분이 똑같이 외부로 나가거나 할 때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받아야 되고요, 사실은. 적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민원 같은 경우가 대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조금은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이게 70%, 20%, 10% 아주 정확하게 100%의 업무분장이 차별화되지 않고 똑같은 것은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의 꼭지는 미래전략담당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소소한 이런 하나하나가 체계를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해당 팀에 있어서 주무관들의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혼란들이 있느냐. 그 담당관 그 팀의 업무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포부가 있고 굉장히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기획담당관에서 했었던 일정한 역할들을 갖고 오고 다른 부서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갖고 와서 업무분장 정확하게 나눠서 포부를 갖고서 진행을 했을 텐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미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우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기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상주하는 사람과 외근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거나 해야지 효율성 있게 민원이든 전화상담이든 이후에 의원들과의 논의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동시에 외부에 나가 있거나 하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어떤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생각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첨언을 할 테니까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고유한 각자의 업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이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업무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들이 팀마다 또 주무관마다 미진하다, 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각자의 주무관들은, 각 팀의 주무관들은 고유한 업무가 차별화돼 있는 업무들이 각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그 사람이 해야 될 독특한 각자의 역할들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임을 더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죠. 동일한 일을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줬을 때는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각 주무관들한테 적절한 업무적 특징들을 부여해 주시고 차별화돼 있는 업무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다, 작은 거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17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세진 팀장님께서 맡고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대학병원 유치 관련해서 여러 기사들이 나옵니다. 또 시장님과 다수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이 상황들 좀 더, 지금 경희대는 속된 말로 물 건너 간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 중에서 신중하게 접근되고 있는 대학들이, 거명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속 시원하게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담당관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저는 시장님이 여러 인터뷰 내용 속에서 또 우리 시정질의라든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등 매달마다 진행이 됩니다만. 경희대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입장으로 또 긍정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꽤 많습니다. 일단락을 정확하게 “이것이 유치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과는 또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과는 “결과론적으로 잘못됐다. 잘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입장표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일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지금 대학을 거명을 안 해 주셨는데 여러 대학들을 콘택트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미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한두 대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러 대학들을 접근해서 어떤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는 좀 더 전략적인 어떤 테크닉을 더 발휘하셔서. 지금 거명되고 있는 대학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러 대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가능한 대학들. 신문 언론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예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 오강현 위원 언론 속에는 어떻게 노출이 된 겁니까,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아니, 실제로 직접 대학을 언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이미.

○ 오강현 위원 왜 담당관님이 얘기를 못 하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참 그래도 또 경희대 이후에 가능성 있는 대학이 건국대라든가 인하대라든가 또 거명되는 대학들 이후의 상황들이 조금 더 가능성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실망스러운 것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에 인하대가 공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신문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유력하게 김포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지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학이. 또 한 번의 허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 저는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대학이 가능한지, 언제쯤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지. 희망고문을 자꾸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학을 콘택트를 하고 있다. 자꾸만 그런 접근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입장들을 시간이 정말 5년, 10년 걸립니다, 차라리. 내일이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희망고문들 계속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면 될 것 같다는 희망고문을. 6월이면 될 것 같다, 10월이면 될 것 같다, 다음 연도에 언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서 노출하시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바로 희망고문 아닙니까? 곧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런데 또 안 됐다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를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특별하게 팀을 만드셨으니까 좀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전략적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짜셔서 희망고문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진하셔서 정확한 로드맵을 짜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조금 전에 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7월부터 철거되는 거 맞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되는 거 맞아요, 맞지 않아요?

○ 오강현 위원 군부대랑 잘 이야기가 된 거 맞습니까? 지난번에 박상혁 의원님께서 직접 군부대에 가서 관련자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군부대와 협의 잘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완료됐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7월부터 8부 능선 넘었다는 이야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가능하다. 이것 역시도 많은….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철책 철거에 대한 기사들은 정말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올해 뭔가 철책 철거가 직접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금 계획안들을 올려주신 것들이 정확하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과 당부를 정확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선출직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같이 논의하시면 일이 좀 더 순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꼭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나 더 사실은 좀 유쾌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나 사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내용이 철조망 컬렉션 박물관에서 21가지 철조망 수집품을 31달러 95센트로 파는 그런…. 31달러 95센트 정도로 팝니다. 이게 거의 녹슨 철조망이에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분단체험학교 체험을 하면서 (철조망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철조망이에요. 물론 철책이 있는 철조망은 아닌데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소중한 체험을 시켜주셨는데 분단학교에서 철조망을 자르는 그런 이벤트를 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사실은 그날.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철조망을 만약에 7월부터 자르기 시작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냥 폐기물로 처리되나요? 그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고물로?

○ 오강현 위원 기업 유치하시잖아요. 미래전략팀에서도 담당관님께서 기업 유치도 하시는데, 그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2000년 6월 25일에 대한민국 파주시장이 전략적으로 만든 상품인데 이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정되게,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1950개? 한정되게 이렇게 되게 고가로 이걸 판매를…. 고가는 아닙니다. 철조망 별거 아닌데 거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폐기물 정도의 의미인데, 실제 가치로 따지자면. 그런데 어쨌든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파주시에서 만든 건데요. 저도 일부러 한번 제가 이런 상자에 설치를 하면 이것도 자기 사진 같은 걸 찍고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주무관님들 도움받아서. 그래서 행감 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요. 7월부터 철거가 8부 능선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김포만의 특징인 관광상품으로, 평화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기업 유치도 하시니까 이런 상품들 같이 판매해 보는 게 어떠냐고 기업에 제안도 해 보시고. 이게 한정된 수량을 우리 김포만의 어떤 네임밸류를 집어넣어서 상품화시켜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최후의 분단국가의 철책이기 때문에, 철조망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의 쓰레기 폐품으로 처리가 될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주에서 예전에 했었지만 우리가 새롭게, 여러 가지 기획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나 공모도 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접근을 좀 새롭게 해서 이걸 상품으로 만드는, 평화관광상품이죠.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해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유치를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업들에 제안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쪽 보면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가 나오는데 앞에서 오강현 위원님이 자세하게 짚어주시고 언급해 주셔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희대학 문제는 시장님께서 경희대 유치했다고 발표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미비한 상태로 즉흥적이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결론이 없는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203회 임시회 때도. 그때가 7월 17일인데, 작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연말까지 확정을 하겠다, 이행 절차를. 그래서 제가 또 206회 정례회 때도 12월 14일이었는데 그때 발표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언론에 난 자료를 지금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난 게 저기도 있지만, 올해죠? 3월 9일 김포시 대학 유치 관련 인하대, 건국대와 접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났었는데 사실 206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서울대, 순천향대, 인하대와 접촉 중이다. 그러다가 새롭게 인하대하고 건국대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저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미래전략실에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원래는 옛날에 도시공사였죠, 도시공사에서 풍무역세권 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도시공사가 존립은 해야겠는데 존립하려면 사업이 있어야죠. 하다 보니까 대학 부지를 한번 넣어볼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이거는 끼워 넣기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그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학이라는 걸 해야겠다고 해서 아,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야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민선 7기가 되어서 대학병원까지 하겠다. 없던 거죠. 대학을 유치하겠다는데 잘 되지 않고 민선 6기부터 지금 헛바퀴를 수도 없이 돌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고 끝도 없고. 민선 6기 때 이미 본 위원의 기억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40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서울 안에 4년제 대학이 약 40개가 있는데 단과대학을 이전하는 데 약 3000억의 비용이 드는데 3000억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그 당시에 3개밖에 없었고요. 그 학교조차도 단과대학 이전을 위해서 그 비용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학이 제로였습니다, 6대 때. 그러다 보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가 이게 계속 헛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주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국이 있습니다. 명칭을 맨날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 도시주택국 하고 있는데 도시 관련 국하고 사업을 할 때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김포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일, 대규모 프로젝트는 반드시 같이 의논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이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주 계획도 치밀하고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전략실에서 E-Cit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헛바퀴 도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중하고 중요하다. 담당관실로 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두에서 리딩 역할을 하는 담당관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시장님한테, 집행부의 대표가 시장님이잖아요. 조언을 잘해 주셔야 해요, 이것을. 제가 그런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과장님,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래요. 오강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담당관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올 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이라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올 초 업무보고에 보면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고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정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재 어떤 분야에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셨는지. 시정연구모임 구성, 운영하겠다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정계획표 업무보고에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토론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시정연구모임 구성 운영을 설명하셨어요. 행감 자료에는 별도로 정책자문관 제도를,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해 주셨고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정책자문관에서 다 하면 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시정연구모임…. 지금 한 사례를 용어만 다 다르게 해서 하는 건가요? 시정연구모임에 대한 설명하고 평가위원회를 모집하고 있는 설명하고 정책자문, 제가 페이지가….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세 꼭지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다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지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별도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거 별도로 본 위원은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있어서 저희 지난 추경 때 편성된 그 용역에 관한 평가위원회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평가 용역? 그리고요.

○ 김계순 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바로 7월부터 시행이신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잡았습니다. 저는 용역하기 전에 시정연구모임 구성, 운영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용역 추진하기 전에 시정연구모임이라든지 분야별 과제 선정에 있어서 다른 과하고 협조나 이런 것들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언은 얻을 수 있으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시정연구모임하고 확연히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용역이 실시된다고 하면 협조사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성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 김포시가 가져가야 할 분야별 과제 정도는. 세분화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소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연구모임 구성 자체를 안 하셨다는 말씀에 저는 벌써 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하고…. 5개월이 지났어요. 그냥 용역만 진행하시고 용역의 결과치만 저희한테 보고하시면 되는 건지. 그러면 과연 그 용역의 값이 우리 김포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말 정당하다고, 정말 제대로 된 답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김계순 위원 저는 담당관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저희 분야별 선정해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안에 시정연구모임을 설명하시면서 명시하신 것에 있어서 상당한 기대를 했고요. 이제는 김포가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 또한 용역을 위한 그냥 설명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 연계사업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과 홈페이지에 저희 이 추진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개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도 저희 김포시는 그냥 평가위원회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 외에는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지된 게 있나요?

○ 김계순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조직 개편하면서 야심차게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기대치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이라는 표현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을 용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김포시 미래전략을 우리 전략담당관실에서 혼자 세울 것이 아니라 저희 김포시 전 직원과 함께 협력해서 외부의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허위 보고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업무보고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성과와 결과치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추진에 있어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안에 김포형 뉴딜 사업 진행하시겠다고 연초에 하셨어요. 그 김포형 뉴딜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현재 실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9개 공모 추진을 하셨고 그중에 진행 중이 2건.

○ 김계순 위원 6건 선정 중에 2건이 진행이고 1건이.

○ 김계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이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김계순 위원 저희가 공모한 추진 사업 중에 현재 1번하고 2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공문을 보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 안내를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발굴을 해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파악을 해서 해당 과에 안내와 추진할 수 있는 경과라든지 이런 거 다 파악하시겠네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공모사업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사업이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 뉴딜사업의 장점이 국비 투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담당관님이 잘 아실 텐데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정부 두루누리 사업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저희가 지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들한테 긴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추경 예산 확보 안 됐고요. 2차 추경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시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2차 추경 예산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계순 위원 사업의 성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 2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 피해 기간 동안 한시적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해당 과한테 추진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이게 뉴딜사업 9개 중에 그나마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 준 사업인데요.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됐고 2차 추경 때 편성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공모의 심사 과정 중에 공모를 위한 조례 개정이었나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을 긴급히 지원하자라고 그 설명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될 여지가 있는 건지 그래도 추진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게 추진하는 사업을 과에서 발굴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그냥 공문으로 보고하는, 담당관실에서 취합하는 그런 절차인 건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해당 과한테 이런 사업 공모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해서 지도감독까지 다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50%에 있어서 그래야지만 가능한데 시비가 저희가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이 사업은 그냥 끝난 사업인 거네요? 그렇게 답변을…. 진행 중이 아니라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가 맞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신 설명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음에도 국비 50%, 시비 50%가 돼야지만 공모에 될 수 있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그러면 시비 50%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1차 추경 때도 안 돼 있고 2차 추경 때 한다 한들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만큼은 단순히 우리….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냥 일의 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있어서 취합해서 단순 보고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게 그리고 또 뉴딜사업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연말에도 그랬고 계속 뉴딜사업을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 건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렇게 한 사업에 있어서 디테일이 떨어진다면 과연 전략실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는 하되 지금 시비가 확보돼야지만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비가 50% 확보된 조건하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건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와 협조를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있어서 정말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원 사업과 공모사업에 있어서 해당 과하고 서로 핑퐁하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운영에 있어서 정책자문을 통해서 반영한 모범 사례가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부분은, 그 전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등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문단, 자문위원회 등 김포시에서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 등 모든 걸 포괄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정책자문단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조례 개정에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하면 자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에 대한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라고 명시하면서 또한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운영에 있어서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정책자문기구에 있어서 그리고 위원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이후에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내용을 명시하시고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상의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시간도 지금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20여 분 지나가고 있고 또 점심시간도 지나가고 있고 해서 정회하고 다시 연장해서 하시는 게 어떤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는 게 편하신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저 길게 안 할 거예요.

○ 위원장 홍원길 지금 오강현 위원도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 하셨고 또 유영숙 위원도 질의할 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 유영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홍원길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김포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김포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지 될 것이며 참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담고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어떤…. 다른 사람들도, 혹시 외부 영입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저도 이제 공무원들 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어떤 한 업무에, 계속 민원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는 시각들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어떻게든지 구축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내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보다는 미래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김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김포가 해야 되는 사업은 뭔지, 김포가 유치해야 될 기업들은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면서 그런 틀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과연 공직자들이, 오랜 공직생활의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이 가능하실까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일단 체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이걸…. 공모제라고 하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개방형 공모제인가요, 이게? 그래서 인재를 영입하고 하는 상황들은 시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선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 부서를 보면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렇게 김포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분들을 기왕에 초청해서 시의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포형 지역균형뉴딜에서 보니까 일자리를 5만 개 늘리고 총사업비를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구체적인 사업비가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쓰시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수립돼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뽑으신 게 1조 1000억이라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올해 예산 반영된 게 1조 10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이게 뉴딜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금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 뭐 반영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건지. 큰 대목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니요,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면.

○ 김옥균 위원 담당관님, 그걸 다 세면 김포 예산 다 편성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뉴딜을 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뉴딜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옛날의 사업들을 지금 신고창 거기에다가 하는 거 그런 거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게 포함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잘못 지금 호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유, 말이 안 맞잖아요. 대곶지구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해서 이게 그린뉴딜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여기다 담아낼 것인지,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사업 설계도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이걸 가지고 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형 뉴딜이면 뉴딜답게 해야죠. 뉴딜도 아닌 것을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논쟁을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는 간략하게 물어보고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간략하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너무 과거에 했던 사업들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이게 뉴딜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뉴딜이라고 하신 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이라고 세 가지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집어넣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저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잘 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여튼 김포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공모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시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를 꼭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짜고 또 이 공모에 대해서 김포시가 너무 준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기업 홍보를 하시겠다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느 정도 배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 김옥균 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시거나 그러지는…. 기업 측에 이런 식으로 우리 김포가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내신 건 아니네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투자사업, 투자 기업 유치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해내면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그냥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내가 맡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빛을 내보겠다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아까 말씀 다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걸 알아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강 철책이 2구간은 2022년 2월 내지 3월에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기사에서 나왔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기 유속이 빨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된 것은 다 불구하고 내년 2월이면 완료될 수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한번 공문을…. 공문인가요? 무슨 협조문인가요? 그게 어떤 거 보냈던 거였죠?

○ 유영숙 위원 탄원서, 탄원서였죠.

○ 유영숙 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변화된 건 없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조속히….

○ 유영숙 위원 그 이름이 참고….

○ 유영숙 위원 참고서면?

○ 유영숙 위원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물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은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서면이라는 것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서 최대한 이걸 당겨줬으면 좋겠다. 그 라인만이라도 잘 해결되어서 “아, 이 과업은 잘 마쳤구나”라는 가시적인 것을 꼭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조회를 해 보면 계류가 될 때는 7~8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계류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똑같이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확실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15페이지에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 할 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안 돼서 아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부서별 지적사항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대곶지구(E-City)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더 많은 공장이 지어지고 있어 주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음.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 그러니까 이런 주민 피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지적 내용이 있는데요. 조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2000년 1월 2035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반영 요청.” 밑에 “2035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이런 일련의 제시한 조치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이런 피드백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죠. 제가 전체 내용을 다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서의 부서별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조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전 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짧게, 25페이지에 기업투자유치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0년에는 현재까지 18건 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 것만 보면 13건, 2021년 것을 보니까 세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여덟 번째 5건 정도가 올해 실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유치한 5개 기업체 어떻게 유치가 됐는지 추진 경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기업 유치,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5개의….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지금 설명보다는 자료를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고요. 내용 추진 경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은 지금 사업 승인이 10년 만에 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기공식이 또 있었고요. 풍무역세권개발이라든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김포시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 투자 유치가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김포가. 결국은 세일즈를 잘하셔야 하는데 기업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내외 유망한 업체들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올해에 있어서 5개 실적 이상의 실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건 주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접 나서서 세일즈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김포는 지금 유망한 기업체들이, 국내의 유망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할 그런 개발지가 참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우리 담당관님께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개월 만에 다시 또 해야 하는 시기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신문 기사들의 주요 기사들을 쭉 서머리를 하면서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기획담당관의 기사 중에서 두 가지 꼭지를 소개하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11월 27일 날짜 지역 신문에 나왔던 기사의 헤드라인이 “김포시, 전국 지자체 중 종합 경쟁력 상위 6위에 선정”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조사 결과 종합 경쟁력 대폭 상승”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것도 제가 작년에 플래카드가 시에 붙은 것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이 되었고 3~4년째 시의원 생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김포가 그래도 우리 행정감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다양한 김포시의 견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집행부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개선되어 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그런 스스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돋보인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흐뭇한 플래카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 하나 더 기사를 말씀드려야 하는 것 중에 중부일보 기사가 또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중부일보 기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우수 의정부, 최하위 시흥.”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김포는 끝에서, 시흥시가 최하위이고 이어 충남 계룡시 그다음에 김포시 해서 전국의 75개 지자체 중에서 73위에 해당되는 그런 저조한 최하위권의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또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두 기사의 내용 다 보셨죠?

○ 오강현 위원 행정감사 자료 89페이지 보니까 주요 부진항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팀이 또 있어서 담당하고 계신 영역이라서 또 징수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관련 부서들이 같이 연동돼 있는 내용이라서 추가로 나중에, 이후에 경제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서로가 논의도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책들도 향후에 같이 만들어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먼저 드리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89페이지 내용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불용액 비율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은 7.79인데 김포는 21.57입니다. 이게 부진사유 및 분석도 있고 향후대책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또 생각하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담당관님 우리 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잘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8년도 6월 13일에 시의원이 되어서 7월 이후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회기 때마다 주문했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잉여금이 과다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압축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실은 세입과 세출은 똑같아야 됩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자체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르죠. 기업은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되겠지만 지자체는 당해 연도에 써야 될 돈들이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됩니다. 잉여금이 많이 파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을 제가 보기에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도 가장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하위권이 된 이유 중에 잉여금의 과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이라는 게 지금 이 평가의 3:5:2의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 및 외부 지원금, 즉 지방보조금이죠. 관리에 대한 지표가 다소 부진한 면. 그다음에 계획성 중에서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불용액이죠, 이게 전국 평균이 7.79인데 김포는 21.57이니까 종합점수에 있어서 하향화되는, 최하위권이 된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죠, 잉여금의 과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정계획성의 관리 부재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무부서인 세정과나 징수과가 관리를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논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좀 대책이나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주 중요한 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사의 맨 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의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채무를 져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입이라고 하는 게 초과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입은 들어오는 건데요.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보다 많다고 하면 남는다는 거잖아요. 남는 상황은 시민들에게 정말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김포시는 자동차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략적인 인구의 증가율들을 보시면 우리가 세입을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를 감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부채비율의 가중치 설정에 대한 합리성을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제가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나마 기획담당관님께서 이후에 다른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하게 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보니까 예산팀 온라인 홈페이지 내용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내용 보시면 왼쪽에…. 잘 안 보이네. 클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저 내용을 보시면 왼쪽에 재정 정보란이 있어요, 왼쪽에. 거기에 세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 김인수 위원 네. 거기 클릭이 안 돼요.

○ 김인수 위원 네. 예를 들자면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데, 궁금한 거 알아볼 수 있는. 그런데 클릭이 안 된다면 외려 더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데도 ‘형식적으로 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있구나. 만들어놓고 설마 누가 뒤지겠냐, 체크해 보겠냐. 그래서 이거 점검도 안 하고 있구나.’ 외려 이렇게 불신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어저께도 한번 해 봤어요, 재정 정보 세출현황 거기 클릭해 보니까. 누가 그걸 알려줘서 점검을 해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 김인수 위원 그거를 확인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적사항이고요.

감사자료 76쪽에 보면 김포시 소송 관련 결과가 있어요. 우리 김포시와 시민, 법인들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는데 김포저널에 난 기사의 내용을 지금 띄웠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제목이 “정하영 시장, 시민 상대 손배소송 남발 옳은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요즘에 민선 7기 와서 시장님하고 언론사하고 소송 관계가 많더라고요. 한때 모 언론사하고는 1136억…. 물론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한 거지만 오보다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3개 언론사하고 3개 일간지하고 또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게 2~3건이 있고 또 지방지하고 한 게 있고. 언론이 시민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존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시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났다 그래서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런 예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김포시의 존재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의혹을 낳는 기사가 보도가 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가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언론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기획실은 총괄적인 거를 하는 데니까 시장님한테 옆에서 참모로서 조언을 하실 적에 무조건 반응을 바로 그냥…. 이게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언론 기사가 저렇게 난다는 것도 참 문제고 언론 상대 소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모님들이 특히 얘기를 잘 어시스트해 줘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한 말씀 해 보세요.

○ 김인수 위원 여기 내용이 아니고 공보실하고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데 소송 관련한 거를 기획실에서 하니까 이거는 아무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주체가 돼서 했는데 이거를 그냥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약 관리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게 없죠?

○ 유영숙 위원 이런 거 자꾸 업무협약을 할 때 의회에다가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 걸…. 물론 의원들이 만들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거는 주차장에 관계된 사항이라 300억 미만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계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할 당시에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토지주가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이런 거를,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만드나 했더니 기획실에서 거의 다 만들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든지, 물론 의원들이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주면 우리가 일일이 MOU 체결을 왜 합니까라는 거보다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도시관리공사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를 기획실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 유영숙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합금지 이후에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12종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주거나 아니면 피해 자금 이렇게 대줬는데 이런 거에도 리스트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 유영숙 위원 그렇게 갖고 계시고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웠던 데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큼의 지원이 들어갔는지 또 거기서 국가의 지원과 시의 지원을 비교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겠구나, 여기는 좀 더 해 줘야겠구나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 물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료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의 임용에 관계된 거는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는 경영사업본부장하고 도시개발본부장님만 지금 공석이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계된 거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직접 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 유영숙 위원 기획담당관 부서 일이라고 생각해서….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 보면.

○ 김계순 위원 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하고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 평가 결과에 보면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해서 평가가 다 B등급 받았습니다. 2020년도도 똑같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소한 B 보통에서 우수라든지 탁월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책 관련해서 노력을 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계속 B등급을 받는 건지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잘 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 미흡한 사유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선에 대해서 그냥 평가해서 평가 결과가 그렇다고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뭔가의 노력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답변에는 제 느낌은 그냥 평가에 대한 결과 통보로밖에 느껴지지….

○ 김계순 위원 평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그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총 62건 해서 진행을 했고 채택으로 7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채택 제안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 김계순 위원 어떤 것들이 주도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하니 감사한데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반영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것인지 그래도 시민이 제안한 사항 중에 있어서 뽑히는 경우, 채택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발표회를 한다든지 시상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진행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500만 원.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채택된 7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현금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이라든지 이렇게 시민과 공무원들이 제안 제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이게 채택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관심도와 또 흥행에 있어서 충분한 효과성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에 있어서 지급도 중요하지만 발표회를 한다든지 수상식을 한다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있어서 큰 행정의 제도를 개선한다기보다는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제가 낸 아이디어가 행정에 반영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시민의 관심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신년업무보고에 예산도 작년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저희 협업포인트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해서 전 직원이 협업포인트를 신청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 김계순 위원 월말에?

○ 김계순 위원 월말은 개인.

○ 김계순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월말 30일 협업포인트를 보내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 직원이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나 참여해서 보내고 있나요? 전 직원이 다 참여하고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협업이 부서 간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말 그대로 협업이잖아요. 그 협업의 대표적인 예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업무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 김계순 위원 사업은 아는데 사례로 예시를 한번 들어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사업에 있어서는 저도 본예산 할 때 팀장님의 설명으로 인해서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을, 상반기를 운영해 본 결과 정말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뽑을 수 있는 게 혹시, 사례가 있냐는.

○ 김계순 위원 협업의 취지에 맞게끔 전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게 담당관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 부분이 협업 아이디어로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신년 업무보고 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해 준 주요 업무 계획 중 1번으로 뽑은 건데요. 포스트코로나 등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할 전략 수립 및 관리를 뽑아주셨어요. 행정환경 대응전략 수립, 관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을 수립하셨는지. 벌써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수립된 전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도 시민들이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시기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책 행정에 있어서 시행에 바로 옮길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딱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김포시 소송 관련 패소 사건 현황 이걸 지금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특이한 게 보니까 이게 패소 사건 중에서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그다음에 “영업허가 취소처분취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재판은 공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몇 가지 민원을 받으면서 과잉행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과잉행정으로 자꾸 처벌을 하다 보니까 행정편의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패소를 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행정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은 공명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고 처분을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가서 법원에서 패소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분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처분해서 이렇게 폐쇄명령까지 했는데 이게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만약에 승소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든지 자료를 충족해서 승소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폐쇄명령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실제로 연락을 받아서 민원을 해결했던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환경 단속을 나갔는데 그 업체에서 와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대야에 받아서, 그게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야에 받아서 그걸 봉지에 담는 것은 괜찮고 봉지에서 바로 담아서 되는 것은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하는 사건들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과잉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설명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잉행정,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 내용이 조금 기니까 짤막하게 요점만 말한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대야에서 퍼서 그걸 받아서 담는 것은 괜찮고 봉지를 직접 담는 것은 문제가 된다, 먼지가 날린다. 이게 어떤 게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그런 과잉행정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잉행정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 부분들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일반 시민이 생각을 해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그걸 단속하신다는 그 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러시고. 100페이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를 적극행정으로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적극행정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다른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사례별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게 적극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열심히 일하시는 몇 분들이 결국은 김포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사소한 실수를 해도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가자.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상황이잖아요, 적극행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기준 자체를 어디까지를 적극행정이고 어디까지를 소극행정인지 기준 세우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는 분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적극행정으로 봐 주시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야기가 분분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친하니까 적극행정으로 봐서 행정처분을 안 하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적극행정으로 안 봐야 하는 것인지. 참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 저는 적극행정이 아닌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들이 쓰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 김옥균 위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아닌데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저희 소송 관련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패소 건도 1심 기준이고요. 현재 승소나 계류 중인 것도 1심 기준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해서 2심에 승소한 경우가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그다음에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 3심 가서 패소한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거의 없다?

○ 김계순 위원 승소했다가 패소한 건 1건이고 그러면 패소했다가 승소한 건은 없나요?

○ 김계순 위원 항소하지도 않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승소해서…. 승소한 게 패소한.

○ 김계순 위원 패했다.

○ 김계순 위원 그 패소한 경우에 대한 사례는 혹시 파악은 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내용 파악은 못 하셨다.

○ 김계순 위원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는 1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심에 있어서는 해당 과 공무원이 업무에 비중을 두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에 의해서 패소를 하든지 승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2심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어찌 보면 결과에서 패소해서 승소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 그거는 다행일 수 있으나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는 거는 비록 1건이지만 안일한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준비 부족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소송 관련에 있어서는 1심의 결과에 따라 안일한 태도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부족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별도 자료 요청한 건 중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신년 업무보고에 주요 업무계획에 첫 번째로 나와 있던 거고요. 사무 이양 기반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이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에 있어서 사무 이양 건에 대해서 기반 조성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업무보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 김계순 위원 개별 자료 요청한 걸 보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저희 김포시 사무 이양이 116개 이양을 받았습니다, 이양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집행부 각 부서에서 사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소관 사무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됐나요, 현재?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보면 소관 부서 조례 재개정 조직 예산 등 사무 수행 준비를 하시겠다고 업무계획을 잡으셨어요, 신년 업무보고에. 그러면 저희 지금 사무분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신 건이 있으신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방 사무 이양 관련해서는 현재 아무 추진된 경과가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60개는 우리가 확정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 김계순 위원 제출해 주신 내용 자료 보면 116개가 부서별로 진행이 되다 보면 소관 부서 현황을 보면 일부 부서 경우에는 이미 업무가 과중이 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업무까지 간다고 하면 부서에 있어서 업무가 과다해지면 인원 충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예산도 필요하실 건데 이거 관련에 있어서는 의사팀이라든지 예산팀에 있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김계순 위원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있어서 지방 이양 사무에 있어서는 저희 김포시가 총 116개의 사무를 이양 받았다는 거까지는 진행이 된 거고 이후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조직, 예산 등등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는 없으나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해서 이게 가장 핵심인 내용일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김포시 하반기에 조직편성이 있을 것이고 인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2차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양된 업무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또 하나의 과중된 업무로 인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일괄 받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에 앞장도 서주셔야 되고 해당 인사와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 계획적으로 정말 협조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본 위원이 개별 자료 요청한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에서 현장에서 하시는 기업 분들이나 협동조합 여러 분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고정 판매처. 우리의 판로 지원, 판로 개척을 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 판로에 있어서 다양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민원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 조성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 상생샵 조성 계획에 있어서 담당관님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경기도에서 몇 곳이나 신청한 겁니까?

○ 김계순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판매 행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에 판매처가 들어가는 게….

○ 김계순 위원 조건도 좋고 효과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공모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홈플러스 풍무점으로 명시하셨는데 이 풍무점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하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김포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30개.

○ 김계순 위원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비록 30개가 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20개 정도 플러스 우리 인근 지역 포함해서 30개 기업이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말씀….

○ 김계순 위원 6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은 6개월 이후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또 홈플러스에서 전향적으로 유치를 더 길게 하겠다고 하면 참 좋은 결과인데 지금 이거 확정은 아니죠?

○ 김계순 위원 기대를, 경기도에서 하나 했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 항상 판로, 판매장에 있어서는 저희 김포시에서 공간을 여러 번 찾아보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요. 그런데 공간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에 협조적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큰 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상생샵 조성에 있어서 발굴해 주시려고 고민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마지막까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 추진현황을 지금 자치위원회를 올해 정착기로 하신다고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시 집행부에 사업을 또 공모를 해서 그 공모가 우리 김포시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라는 거의 의미에는 그런 지원을 해서 다시 예산을 받고 이러는 게 조금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 예전 2019년도에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서 답변 사항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은 주민자치회로 선 전환한 후에 재정 지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지금쯤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자리를 잡고, 확장성이라든지 자리를 잡고 그때 다시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어쨌든 그것을 지켜보는…. 상임위가 계속 있었으니까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게 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치분권이라는 어원에는 뭔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눠준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준다. 그다음에 김포시에 있는 것을 또다시 동별로 나눠준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회. 그렇게 나눠준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주고 계속 위에만 받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특별회계를 해서 균등한….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면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자치회의 어떤 수입 활동이나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이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주민세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정해서 그걸 특별회계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걸….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이런 게 빨리빨리, 세종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이건 허울뿐인 주민자치분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자유로운, 예산에서 조금 자유로운 자치분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냥 짧게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과 129쪽에 있는 원탁회의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주문 정도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 1차 김포시민원탁회의 개최 그다음에 2020년 2차 김포시민원탁회의 개최. 기간과 운영 방식 그다음에 참가 인원, 토론 주제, 토론 결과. 나름대로 소정의 결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의 청소년 공감 토론이 온라인 대화방, 조별 토론이라든가 대면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잘 믹싱하셔서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만 약간 아쉬웠던 것이 관내 청소년이 27명 정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조사는 104명, 단체 대화방에서는 7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 계획은 서두에 전체발언을 해 주셨지만 대면, 비대면 함께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소통을 좀 더 확대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여러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회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GTX-D 원안 사수, 서울 5호선(김포한강선) 김포 연장 시민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서 5월 9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트홀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이게 내용적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면은 성공한 거예요, 행사 자체가.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이 1100명, 물론 사안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참여 인원들도 많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 3시간 넘게 계속 꾸준하게 봤었는데요. 1100명 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요. 1000명이 다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 4일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행사도 경기도의회에서 공동 주최를 했었던 건데요. 제가 이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낮 시간 2시에 진행됐는데 500명 이상이 참여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500명 정도 꾸준한 참여 인원 숫자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 2개의 행사가 저는 내용적인 것은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최신덕 의원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게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었던 최근 행사 중에서 가장 인원 숫자가 많았던 행사 1, 2위 안에 들어가는 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원탁회의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좀 전에 제가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참여 인원 숫자가 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온라인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도 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참여 인원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상의 숫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의 SNS의 수단을 또 접목시키면 더 많은 의견을 조금 더, 우리가 지난번에 카톡방 같은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문자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서 좀 정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을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방법론들을 잘 구상하시고 접근해서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같이 좀 더 올해는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들을 더 많이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시민원탁회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김포다운 주제를 선정해서 김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주제를 잡으실 때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회적기업들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53개 정도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상황이 지금?

○ 김옥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같이 먹고살고 함께 먹고사는 문제를 사회적경제라고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아까 김계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쪽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 강화.” 박정인 주무관님, PPT 좀 켜주세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던 거, 기사.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내용을 보면 자료에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한 바로잡기, 정정보도 청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취지는 좋은데 최근에 보면 3개 언론사와 취재기자 3명하고 손해배상을 했다가 취하를 한 게 있죠? 담당관님.

○ 김인수 위원 왜 했고 왜 취하했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까지 걸어놓고 만나서 소통을 하면 취하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 여러 형태로 있죠?

○ 김인수 위원 그걸 검증을 통해서,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가 해야지 시장님이 기분 나쁘다고 바로 고소하라고 하면 고소했다가 아닌 것 같다, 가서 서로 잘 이야기하고 하니까 좋다, 앞으로 잘해 보자 그러면 취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옆에서 참모로서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지역 언론사하고도 지금 걸려 있죠, 하나?

○ 김인수 위원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1136억 손해배상을 걸었다가 안 하겠다고 하더니 또 3억을 걸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1136억 할 때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는 누가 참석했었죠?

○ 김인수 위원 홍보담당관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거는 아니고.

○ 김인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김인수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 김인수 위원 조정불성립의 뜻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본 위원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예요. 기소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된 거죠, 기각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언론 보도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소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모두발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집행부 비판 기사를 쓴다고 해서 바로 발끈해서 소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언론은 오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가 가능하고 또 이거를 손해배상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는데 겁나서 언론사 누가 하겠어요? 1136억이다, 3억이다 막 이렇게 걸면. 그랬다가 와서 잘 해 보자 그러면 취하하고. 방금 말했듯이 변호사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 고용된 걸로 아는데 자문을 구하시고 명백한 법에 의해서 위반이 됐으면 이걸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지. 중재위원회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소송까지 걸어놨다가 취하하고. 시민이든 법인이든 언론사든 이런 식으로 즉흥적 발상에 의해서 하면 행정이 신뢰를 잃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해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홍보 아닙니까? 좀 직언을 하셔서 자중하시라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언론하고 저기 해 봤자. 물론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중재 내지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기분 나쁘다 해서 바로 고소하고 소송하고 손해배상하고. 이거 뭐 겁나서 언론이나 사회적약자들이 살겠어요? 담당관님이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참모들이 직언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런 게 잦아요. 제가 여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옆에서 참모로서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김포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자유게시판 쪽으로 한번 클릭을 해 주시겠어요? 저기에 올라와 있는, 지금 보니까 페이지가 1054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조회 수도 있고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 자유게시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쭉 보시면 꽤 많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자유게시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자유게시판에 너무나 지나치게 광고 위주로 올라와 있다. 실제로 필요한 거는 구직이나 구인 이쪽이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게시판은 없고 순전히 광고 위주로 게시판이 거의 도배가 되고 있다. 페이지를 조금만 넘겨주시면,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광고성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런 자유게시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 주시고요. 적어도 공적기관 홈페이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기관이 아니잖아요. 김포시 50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많이들 확인하시는데 적어도 자유게시판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칭찬합시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104페이지 정도 쭉 있는데요. 김포시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의원님들도 계세요, 찾아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저 코너에 꽤 많은 공무원들과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칭찬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피드백이 좀 되고 있나요, 이게? ‘칭찬합시다’를 만들어놨는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일단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너를 만들어놨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와 피드백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적단체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들의 코너들이 책임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저런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은 더 편안하게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저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12페이지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부터 현재 안혜경 탤런트까지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없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촉에 있어서 기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임의 횟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홍보대사를 하시겠다고 동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과 연임에 있어서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 번 위촉됐다고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그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위촉 조례에 의거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분들의 임기 2년으로 하면서 재위촉이라고 해서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위촉받으신 분 이 조례에 의거해서 다시 2년이라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마루 원고료가 어떤 분은 1건에 10만 원이고 어떤 분은 3건에 25만 원이고 어떤 분은 3건에 22만 원이고 한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건가요? 기사 건수 1건의 원고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고 기사에 따라 책정 원고료가 지급되는 게 다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네. 아니, 저는 비록 소액일 수 있으나 1건에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 차이가, 소액이라도 차이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기사 글밥 수로 원고료를 준다고요?

○ 김계순 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글이라는 게 쓰시는 분마다 다를 수 있지만 페이지와 분량은 적어도 취재와 이런 걸로 해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다루는 내용에 따라 함축된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한데 글밥 수로 금액이 정해진다…. 그게 우리 규정에, 규칙에 되어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2021년도 4월 말 원고료 나간 분 성함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3건 해서 22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2건에 20만 원 받았다 치더라도 1건은 2만 원 받았다는 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가 명시돼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계순 위원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도 없었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기사 건에 대한 평균값이 어느 정도일까 보면서 저희 개정했던 조례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있었을 때 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라는 것들을 취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재능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인력현황에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원 12명하고 그 외 임기제 4명과 공무직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지금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공무원 신분이 맞죠?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페이스북에 정치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글을 올리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페이스북은 가능하다, 아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제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년 전 행감에 시정을 한 번 드린 분이 있어요. 김포시 1분 브리핑에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1분 브리핑은 김포시에 저작권이 있음에도 개인 유튜브에 링크하여 유용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저작권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의견, 시정.” 시정이면 가장 큰 거거든요. 담당관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그때 견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견책 사항으로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다시 본인이 하는 그런 행위가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담당관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이거는 챙겨보는 게 아니라…. 두 번이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시정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도 아마 똑같이 공무원법…. 아까 제가 그래서 공무원이냐, 아니냐 여쭤본 건데 공무원법 제65조, 제66조에 의하면 정치에 중립성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간과하고 이렇게…. 그거는 공무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포시 예산으로 개인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채널 연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만준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PPT 내용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제 지역 언론에 난, 김포저널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자본금 1천만원’ 1년 만에 ‘(주)한강시네’ 최대 주주”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이게 보면 시네폴리스 사업 이거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현재 다른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50.1% 주식 지분을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만 유일하게 전에 공동 시행하던 국토위원회가 30%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 위원회나 제가 또 주문을 했었는데 사업주 바뀌면서 50%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더 줄여서 20%로 낮춰줬어요. 그래서 지금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주류인데 보니까 이게 지금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저 밑에. “산단 이후 4000여 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특혜 시비”, “내부 거래 통해 2년 만에 256억 수입, 회계 부정 의혹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면 전에도 사업할 때 대형 사건을 여러 가지를 일으켜서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데 이게 주주가 또 바뀌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도시관리공사 협조하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보면, 참 이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혹시 기사 내용 보셨어요?

○ 김인수 위원 여기 기사 내용에도 보면 사실은 금융감독원 기업정보 전자공시에도 이걸 보면 위반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대부분 기사 내용은 추정이지만 명백한 공기업, 우리 국가기관에서 그 내용도 위반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다 하면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도시관리공사 협조하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신문 기사에 났었던 짤막한 두 기사에 대한 내용만 확인을 정확하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시스에 나왔던 21년 4월 27일 자 기사인데요. 담당관님, “김포시민단체, 공직자 땅 투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제안해”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이 기사는 “김포시 간부, 풍무2지구 도로개설 제외 땅 ‘족집게’ 매입”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시 간부 공무원 수사 의뢰, 일반적인 입찰이나 수의계약 공고 절차 없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비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제기돼”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이거 어떻게…. 수사 의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에는.

○ 오강현 위원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4월 27일,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대략 언제 이 결과가 나오는지….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께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 오강현 위원 시 관계자 말을 인용한 부분을 잠깐 보면 “A씨가 매입한 땅은 도로가 제외된 토지로 시세 차익을 더 얻게 되는데 어떻게 도로가 제외된 땅을 매입했는지 조합에서 개발사업 중 남은 토지에 대해 보통 수의계약이나 입찰 공고로 매각하는데 어떻게 절차 없이 땅을 매입한 것인지 취득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그렇게 시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분 말고는 추가적인,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분들은 없었던 거죠?

○ 오강현 위원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기사 중에 제가 팩트를 확인하고 싶은 것 중에 지금 “고위공직자 일부 업자들에게 모바일 청첩장 돌리고 축의금 거액 받아, 김포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자녀 결혼식 핑계로 축의금 거액을 받아 물의” 이런 내용의…. 그런데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은 없었고요.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 기사도 아시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 확인은 전혀 하시지 않은 것인가요?

○ 오강현 위원 사실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징계 수위가 저희가 지금 시대의 사회적 인식 수준에 비해 조금 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징계 양정 정도를 더 중하게 높일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업무상하고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의 부서…. 지금 접수 현황을 보면 부서장 갑질, 직원 간 갑질 피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 카테고리가 세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상 진행에 있어서 그런 용어나 이런 것으로 갑질 피해받았다고 해서 신고한 사례는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신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조사에 의거해서 인정되냐, 안 되냐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징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주신 자료에 보면 청구인 주장이 7개 사례 중에 3개가 인정되고 또 신고인이 15개 사례를 하면 11개가 인정됐습니다. 이거를 다 조사해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업무상 그냥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러면 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갑질 피해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됩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됩니까?

○ 김계순 위원 즉각 분리됩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런 것들이 2차 피해인 거고요. 저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담당관님부터가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갑질 피해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업무상 있어서 그렇다고 치부하거나 그러면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2차 피해뿐만 아니라 계속 피해는 일어나고요. 그분은 단순히 그냥 뭐랄까, 그분 한 사람이 매도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처음에 드린 것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나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징계에 대한 수위가 지금 자료 주신 내용 보면 그냥 단순히 기관경고처분, 불문경고처분 다 이런 처분이기 때문에, 그냥 경고 처분이기 때문에 저는 수위에 대한 양정 정도를 좀 높여서라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김계순 위원 다양한 신고 내용이 있지만 신고 내용 중에 지속적인 사적 만남 강요하고 선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 불문하고 정확히 정말 강한 조치, 또 인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치 후 사후 처벌에 있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같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냥 이건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희 김포시 레드휘슬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공무원분 몇 분에게 제가 여쭸어요, 역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안다면 제보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라는 여부를 물었을 때 하나같이 답변이 익명성 보장이라는 말씀을, 보장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확히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보자 익명성 보장.

○ 김계순 위원 확실하게 보장됩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부터가 이것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이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지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하고 제가 경기도 종합감사처분 요구에 대해서 위반 사항 현황을 보면 많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자체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있느냐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굉장히 경미한 게 많이 잡혀 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는 처분, 위반사항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아주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걸 잡을 수 없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항상 반복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에는 “마스크 미착용, 재택근무 시 전화기 미착신, 선급금 지급 및 정산 부적정.” 그런데 경기도 종합감사에 보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시장 비서에 대한 현업 공무원 지정, 현업 제도 운영 부적정” 해서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개방형 직위를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데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1년만 계신 분들은 똑같은 걸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유영숙 위원 저도 담당관님의 업무 중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런 징계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주의를 받나라는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잔뜩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경징계만 잔뜩…. 가벼운 위반이죠. 이게 너무 많은데 무거운 걸 몇 개 잡아놓고 하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쳐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벼운 게 워낙 많으니까 계속 이게 감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심도 있는 걸 많이 해서 이런 가벼운 것 좀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 보면 왜,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많은 것에 대한 괴로움을 말씀하시는데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이것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2020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있었던 이 위반행위도 감사담당관님이 감사 시절에 다 있었던 건데 이걸 걸러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감사담당관님도 이걸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찾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과 제 말씀이 어쨌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 유영숙 위원 네, 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가까이, 잘 안 들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강희숙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이기모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부산의 보건소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대책,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에 대해서 잘 살피고 있는지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은. 구영미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만하셔도 돼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 이기모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김영주 과장님은 울먹이면서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뉴스 내용을 들으면 그분이 평일도 연장근무를 계속했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보다 더 많이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한 분들이 너무 어려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 여쭤봤던 거고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연장근무 또 휴일근무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살피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김영주 과장님한테…. 하여튼 그 말은 그렇고 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접종 자체가 낮은 편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50만 원, MRI 촬영은 그 비용 또 다른 거 해서 30만 원 이상씩의 경품을 걸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시는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혹시 예약률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자체별로.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약이 되어 있는지.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황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나 보네요?

○ 김옥균 위원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아직 확인은 못 했다.

○ 김옥균 위원 60세.

○ 김옥균 위원 74.4%면.

○ 김옥균 위원 조금 적네요.

○ 김옥균 위원 진행 중입니까? 오늘까지 지금 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암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먼저 접종할 수 있게끔 혜택을 안 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솔직히 위험군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걸리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호흡기 질환도 앓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이…. 그걸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먼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우리 소장님, 화상 회의를 매일 하신다는 것 같은데 하시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마지막으로 힘내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손잡고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2월 26일인가요? 첫 접종, 백신 접종 시작한 기점. 그래서 사실은 백신에 대한 보급 자체가, 수급 자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고령자들이나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속에는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이것에 대한 불신이 조금 많았던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약률이나 접종률 자체가 최근에 와서야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의 전환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급전환이 됐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접종률을 어쨌든 간에 평균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혜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오늘 날짜로 기사화된 것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무료 관람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자에 대해서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할인 혜택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이라든가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 지자체마다의, 관광상품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마다의 관광상품을.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김포시의 접종률, 예약률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평균 이상의 접종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이.

○ 오강현 위원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요, 제안을 하니까. 그다음에 접종확인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질병관리청 COOV(쿠브) 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지금 깔았어요, 깔았는데 전자예방접종증명서라고 해서 발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사하게 배지나 스티커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증명서 자체가, 접종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지금 확인하면서요.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 오강현 위원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이게 왜 지금 접종률 높이는 게 중요하냐고 할 때 사실 일반 신체 건강하신 분들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덜 확진자가 될 가능성. 또 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적은 데 비해서 지금 고령층이라든가 고위험군 같은 경우가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접종률이 더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매일같이 사망자가 나오는데 이게 확 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숫자 오늘도 아까 카운터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조금은 이런 것에 대한, 주로 많이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수치만 떨어지면 작년에 한 번 숫자가 1단위로 줄어든 적이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확진자 숫자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며칠 안 됐습니다만 정말 행복했어요, 되게 심적으로 편안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몇백 명으로 늘어났는데 또 불안했고요.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정서를 굉장히 좌우하는데 그래서 수치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덜 불안하고요.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률을 높여서 어찌 됐든 마스크를 우리가 외부 활동할 때는 벗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심적인 어떤 여유를 숫자에 맨날 사망자들 확진자들 나오는 것에, 카운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늘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날짜가 다가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서 조치 현황은 올라왔는데요.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올라왔는데 권고하고 나서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권고를 했고 지금 현재 됐다, 안 됐다로 답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31개소에서 8개가 안 됐다 그랬으니까 31개소의 권고사항 했던 데와 8개 안 되는 곳을 리스트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방문이라든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짧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멈춰졌고 그 멈춰진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영미 과장님부터.

○ 유영숙 위원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없으면 보건사업과장님.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물품 제공과 전화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북부보건과장님.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문할 사항이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멈춰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접종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을 거고 할 거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정확하게 잘 정리하셔서 멈춰진 것과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라는 추진 예정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증은 저번에 이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보건증은 다시 원상복구됐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언제쯤이 될까요?

○ 유영숙 위원 7~8월이면 양촌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예정이다?

○ 유영숙 위원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는 매년 하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에만 하지 않았다?

○ 유영숙 위원 2021년에만 하지 않았고 매년 하고 있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강화에서 조례가 되면서 홍보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김포에도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 했더니 개최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보건소 보고사항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러면 계속할 거라는 거죠? 올해만 안 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올해만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희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유영숙 위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하고 지금까지 3개년 동안 했던 내용하고, 거기 심의 내용 있죠. 그거에 관계돼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권익위 권고사항이죠? 권익위 권고사항으로서 리베이트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약품 선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백신 접종현황과 관계자 또 종사자까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 시기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이론이 맞는데 관계자나 종사자는 지금 현황이 어떻죠? 요양보호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계자분들은.

○ 위원장 홍원길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현황을 하나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희숙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과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 김광호 개발사업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동석 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동석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걸포4지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PPT 좀.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거요, 그다음 거, 또 다음 거, 그다음에 또.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 하면 플래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장님? 안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 김인수 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

○ 김인수 위원 모담산 앞에, 월드아파트 앞에 스위첸이라는 아파트 벽면을 도배하고 있는, 한 20장 이상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또 뭐냐 하면 지금 운양동의 스위첸이 1296가구입니다, 약 1300가구인데 서명이 2671명이니까 신도시의 평균 나이가 34.5세인데 35세다 보니까 거의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삽니다. 그래서 거의 성인이 한 가구당 두 분씩밖에 안 되는데 2671명이라는 거는 부부가 1300가구가 몽땅 서명했다는 뜻이죠, 100%. 그분들이 걸포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서명한 것을 아마 시장님한테도 줬고 의회에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저거를 보여드린지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위원 걸포4지구가 김포시 도시관리공사에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죠? 거기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스위첸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걸포4지구가 완료되면 피해를 입는다 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있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스위첸 비대위 위원장님하고 입대위원장님 여러 번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이 현재 경기도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기도에 도시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한 상황이죠?

○ 김인수 위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에 승인한 이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건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 이후에 공원부지랑 아파트 동을 옮겨주겠다, 그때 얘기해 보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1300가구는 분명히 그분들은 현재 김포에 주소를 두고 주거하고 있는 주민이고요. 우리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공익을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하고 지금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마련으로 목적이 변화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공익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우리 공기업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인데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대우가 민간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용도가 변경이 돼서 앞으로 공원 오게 되면 그 사업을 다시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연장이 된다 이거죠. 기업들은 시간이 곧 돈이죠, 시행하는 쪽은. 그런데 과연 플래카드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도시관리공사가 과연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컨소시엄한 사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제가 여기서 그분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민들에 의하면 왜 김포도시관리공사나 도시주택국 관련 공무원들은 왜 뒤로 가고 공동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대표가 나와서 본인들하고 상대를 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공사가 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안 들어주냐. 결국은 이 사업이 연기됨으로써 사업비의, 특히 경제성이죠. 그 문제성이 발생할까 봐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처음에 사실 걸포4지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장님이 옛날에 시청 공무원일 적에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최초로 이 사업이 추진됐을 적에는 스포츠타운을 짓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스포츠타운은 체육과 보고에 의하면 누산리로 100% 다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걸포4지구는 공공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만이 주를 이루는 주객이 전도된. 스포츠타운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공동주택단지로 들어서게 됐는데 거기에 나중에 향후에 준공이 되면 주민들이 입주하겠죠. 그분들은 미래의 김포시민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청을 묵살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의 얘기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전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원부지랑 앞에 있는 동이랑 교체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설계 변경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기간이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말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매우 타당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얘기는 그거죠.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도시공사, 도시주택국 다 면담을 했는데 다 뒤로 가고 저쪽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AMC의 관계자분이 자꾸만 전면에서 자기들을 맡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은 걸포4지구는 50.1%의 주식을 가진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업이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공동기업으로서 당연한 이유다 이거죠. 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계속 말을 장황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 나는 건 아니고요. 김포시민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도시공사, 도시관리공사, 공기업인 도시관리공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기도 갔다 온 다음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자명한 일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애기봉 배후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건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저번에 답변하셨습니까?

○ 김옥균 위원 엊그제 저희가 시장님하고 정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담회 때 시장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시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 “애기봉하고만 관련 있지 배후단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면 그 주차장을 옆에다 안 세우고…. 옆에다가 세워도 되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하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데다가 주차장을 만드시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주차장을 멀리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드실 이유도 없고 만드실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주차장을 배후단지 조성할 거니까 거기도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된다.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한 서류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말씀이 다른 게 우리 사장님이 시장님 말씀을 어기시는 건지 시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것도 활용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배후단지하고는. 그리고 오직 애기봉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사장님은 그 멀리 거기서 한참 떨어진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거기 만들면 거리도 멀잖아요. 그러면 차가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사람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가 한 대가 들어가면 또 두 대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왜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시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 얘기가 맞는지 도대체 저는 지금 감이 안 잡혀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여기 들으신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 유영숙 위원 들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대표님,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그거부터 동의안을 먼저 올리셨어야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그 동의안부터 먼저 올리셨어야 되죠. 그 동의안을 올리셔야만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 그 동의가 된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모노레일 깔겠다고 하셨죠?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노레일 깔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 돈 가지고 거기 토지를 비싸게 해 주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이 다 유치가 되면 그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모노레일 까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전체적인 금액이 한 이백몇십억 되잖아요, 거기. 이백몇십억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그걸 깔아서, 그러면 그 주변 토지를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사 그런 거 빼시고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가금3리 이장이에요?

○ 김옥균 위원 저한테 서류 다 등기부등본까지 해서 가지고 오신 분이, 이게 누구죠? 등기부등본 한번 보실래요? 이분들이 누구인지?

○ 김옥균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배후단지 조성하시는 데 그분들 속해 있는 분이 MOU 같이 체결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 이후에 보고를 하신다고요? 아니, 확정되면 그 이후에 보고를 하신다고요? 모노레일 깔아주고 그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이백몇십억을 우리가 투자해 놓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260억 정도.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투자해 놓고…. 투자하면, 거기 이백몇십억이 투자되면 그 주변 땅값이 내리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렇죠? 지가 상승되잖아요. 지가 상승되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땅 주인한테 가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돈 260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 그렇게 당당하시고 그러신다면 MOU 체결할 때도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도 않고. 만약에 이게 MOU 체결하시거나 지금 배후단지 때문에 주차장까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시장님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당연히 MOU 체결할 때부터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의견 통일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장님한테 분명히 듣기로, 여기 참석한 의원님들 분 몇 분 계시거든요. 분명히 여기는 애기봉관광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도고 그런 취지라면 더더욱 시장님 그렇게 멀리 만드실 필요 없고 가까운 데다 만드십시오, 가까운 데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애기봉 배후단지까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 말고 좀 멀리 관광도…. 관광이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저기도 있어야 되니까 도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멀리 하신다.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도보 관광도 유도할 생각도 있고. 그런 속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장님은…. 아니, 우리 시장님은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런 문제 의견이 먼저 시장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제대로 시행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으면 먼저 배후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여기에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배후단지가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먼저 배후단지를 맞는 것처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시장님도 분명히 그게 아니고 절대 이런 목적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좀 의견 통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57분 감사중지)

(22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균 위원님이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사업은 300억 미만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평화생태공원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화생태공원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사업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그렇게 멀리,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고 나면 거기도 하고 나면 분명히 9월이 오픈이거든요. 9월에 오픈하고 나면 저희는 그게 너무 불 보듯 뻔하다. 거기에 하고 나면 모든 비난을 정 시장님 외 저희 의원들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아마도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다 할지라도 애기봉생태공원을 연결한 주차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앞으로 어떤 동의안이 올라와서 배후단지든 야생화단지든 그런 걸로 연관된 주차장이 민간 제안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김포시의 예산으로 평화생태공원과 연결한 주차장은 옳지 않다, 지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내부사항이 있겠지만 그거를 꼭 유념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본부장님 자리가 두 석이 비었는데 언제 충원할 예정입니까?

○ 유영숙 위원 마흔몇 건이요?

○ 유영숙 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한데 거의 다 정비돼서 사장님이 오신 지 9월이면 벌써 7개월이 지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8개월이 지났죠. 그 전부터 조직용역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계속 조직용역을 한다는 게 2년째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발본부장님하고 경영사업본부장님을 그래서 여기에 채워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직용역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 그거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거의 505명이죠, 여기가. 500명 정도가 되는데 구조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한 분하고 밑에 팀장님이 열 분이에요. 열 분 밑에 다 해서 500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몇 년을 가겠다는 거예요. 밑에 정체도 심하지만 사장님께서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거는 기획담당관에서 하나 싶어서 기획담당관에서 했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힘을 분산시켜서 조직화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조직용역이 안 돼서 그렇다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본부장을 뽑지 않을까.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 아래 본부장님 하나 있고 팀장님 10명 있고 그게 500명으로 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 조직이지.

○ 유영숙 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행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비되기 전까지 김광호 실장님이 거의 다 이 일을 하셨거든요?

○ 유영숙 위원 아니, 도대체 대행을, 대행을 몇 년을 해야지 본부장님을 시켜주는 거고 직원을 충원시키고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차라리 승진시켜서 정비를 해야지.

○ 유영숙 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사장님의 어떤 논리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많이 든다. 아마 내부 안에서, 도시관리공사 안에서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조직에 관해서 아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어떠한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빨리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자리를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빨리 조직을 채우시고. 항상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올 때마다 뭔가 비어 있는 느낌이 드니까 빨리 그것을 채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포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금주 금요일까지 나오는 결과가 어떤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정관 및 주주협약서는 갖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한강시네폴리스가 시민의 재산권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출범을 해서 예전에는 많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새로 시작된 거는 투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기사를 접하고 나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시민의 그 땅을…. 땅값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시네폴리스 주민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들 위해서 이 지분이 돈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다니는 속에서 본인들의 돈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읽었거든요, 이 기사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한강시네폴리스 대책위는 또 한 번 속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약간 좀…. 물론 기존 사업자라든지 지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국공유지 해결로 인해서 돈이 많이…. 어떤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또 지금 사업체에서 이용하는 것은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유영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일반 시민과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실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실장님이 투명하다, 이것은 투명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김포도시공사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아마 많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만큼 당당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유영숙 위원 민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하자가 있냐면 민간사업에 김포시 예산이 들어간 것 처음부터 문제입니다.

○ 유영숙 위원 자본 투입한 게….

○ 유영숙 위원 10억이 들어가서 토지수용은 어떻게….

○ 유영숙 위원 아니, 민간인이…. 지금 김포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용….

○ 유영숙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 유영숙 위원 그것도 맞지 않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맞지 않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가 5%에 시작해서, 5%에 시작된 회사가 48%의 지분을 갖게 된, 맞교환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20%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20%를 48% 맞교환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우리 지분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전문가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토지주가 봤을 때는, 김포시의 시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어떤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민간인으로서 봅니까? 민간사업자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은 민간사업자 편입니까? 지금 어디를 대변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어디를 대변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실장님이 대변하는 거는 민간기업을 대변하고 있어요.

○ 유영숙 위원 무슨 단정을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김광호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위원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경영평가에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도 평가 결과가 저희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두 곳이 다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보통일 수 있으나 S등급, A등급이 앞에 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셨죠?

○ 김계순 위원 똑같이 연이어 평가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구체적으로 미흡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해 흑자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언론 인터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은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직을 수행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있어서 좀 개선하려고 어떤 노력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평가는 다등급을 받았으나 2021년도 평가 결과는 좀 개선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 출자 현황을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 1682억 9200만 원 정도로 현금, 현물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본금에서 출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퍼센트로 답변해 주신다면.

○ 김계순 위원 전년도 자본금의 10%면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가 마지막 출자가 2020년 11월 6일입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총 출자금액이 1682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10%면.

○ 김계순 위원 162억 원 정도.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공사 SPC 출자 현황에 보면 저희 김포시가 총 7건, 첫 번째가 한강시네폴리스부터 해서 마지막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출자금액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알고 계시죠? 저희 자본금의 10%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13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더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30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주신 게 “사우동 운동장 개발 올해 안에 출자동의안 받겠다, 애기봉 배후단지 내년 상반기에 출자동의 받겠다, 김포테크노벨리 올해 하반기에 받겠다.” 이거 3개 다 10억, 10억, 10억 해서 30억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현재 SPC 출자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보더라도 환수, 회수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건지 애기봉 배후단지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자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김계순 위원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강시네폴리스는 20%라고 하셨어요.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한강시네폴리스 공사사업 20% 맞고요. 나머지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신 사업은 저희가 50.1%입니다. 최소 출자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건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광호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더 출자할 수 있는 돈이 30억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해 주신.

○ 김계순 위원 그 답변은 제가 그렇게 알고요.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 바로 앞에서 항상 음악이 들리고 저희 출근하는 뒤통수에서 김포시의회 각성하라는 마이크 소리가 아침마다 들리는데요. 감정4지구의 분들이 오셔서 집회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 김계순 위원 저희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저는 감정4지구 관련해서 길게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출자동의안 심의하고 할 때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속기록도 본 위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시급성을 저희한테 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해서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김광호 실장님께 질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광호 실장님께서 2019년 11월 29일에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요. “도시공사는 다시 공고할 생각이 없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문제의 여론이 너무 심각하니 공고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실장님께서 “동의서를 54% 제출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안을 받은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모 공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1일에 실장님께서 “제출한 동의율이 순수 사유지 기준으로, 면적 기준으로 54%고요. 저희 공사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공사까지 포함하면 60%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54% 동의한 동의서 가지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죄송한데 실장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이랑 이미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정은 알고 있어서 저는 54%의 동의서가 있냐, 없냐라는 여부. 일단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김계순 위원 있습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 김계순 위원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개인정보에 있어서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정보공개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김계순 위원 제출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 김계순 위원 선서하실 때, 선서하실 때…. 선서하셨죠?

○ 김계순 위원 저희 행정감사 기관에 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질의….

○ 김계순 위원 개인정보 가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직원과 대화)

○ 위원장 홍원길 잠시 정회할까요?

○ 유영숙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

○ 위원장 홍원길 잠시 정회할까요?

○ 김계순 위원 아니요,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 김계순 위원 일단 자료제출 건에 있어서는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여쭤봤듯이 이분들이 그냥 시의회 앞에서 저희 뒤통수에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한테는 지금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사무실 비롯해서 12명의 의원님들 방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면서 오로지 요구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54% 동의에 있어서 여부만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된다는, 제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54%에 대한 동의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49분 감사중지)

(23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계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사안은 소송 중인 관계로 자료 제출은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소송 중인 관계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직접 54%의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열람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홍원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자료 제출을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열람 정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는 본 위원을 지금 의심한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동의서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뒤통수에 시의원 각성하라는, 그중에 저희 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분 이름이 나열되고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셔서 동의 여부만 확인해 달라는 목소리에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의 여부에 있어서 열람 정도를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외부 유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내일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열람의 여부마저도 그렇다고 하면 내일 답변해 주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일 답변에 의거해서 별도로 질의를 한다든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답변 때까지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잠시만요.

정회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끼리 한 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김계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정회를 신청하고 더 이상 또다시 의논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열람을 할 수도 없다.” 오늘은 김광호 실장님이 뭐든 다 주도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 6명이 앉아서 김광호 실장님이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보여줄 수 없는 거고.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잠시 한 번 더 저희들끼리 미팅을 요청하는 거는 내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계순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잠시만 정회하고 내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미팅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계순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위임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08분 감사중지)

(2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포시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에 있어서 당시 심의위원으로서 54% 동의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54%의 동의안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자 했고요. 54% 동의안에 있어서 김광호 실장님께서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 과정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장님께서 꼭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저는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재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피감기관으로서 오신 겁니다. 도시관리공사는 시의원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의 각각의 입법기관입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죠. 제가 김광호 실장님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지금 소송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매우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적으로야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란 말이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실장님이 유영숙 위원이 질의할 때의 태도는 앞서서 우리 홍원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차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적인 기금이 1%라도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소송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의회에서 김광호 실장님의 상황을 고려해서, 소송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 김계순 위원님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차, 삼차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태도는 상황 설명이 없이 충실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태도 자체가 피감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태도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재차, 삼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35분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의문들이 드는 게 현실이고요.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의 민원들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도시관리공사의 자금이 공적기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적게든 많게든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반복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기관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 사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감정4지구 동의 서명부에 대한 열람 여부는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FC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