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0시 10분)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10시 11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와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교육 지원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문선영 보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약 1.77%인 81억 4776만 9000원이 증가한 4672억 8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37%입니다. 부서별 예산 설명은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33쪽 “생계급여”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생계급여를, 흔히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하는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밑에 보니까 예산증감 사유에 5427가구에서 5455가구로 일부가 더 늘어난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더 예산이 증감됐는데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3.6%더라고요, 전체 통계가. 그러니까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지방이 많은데 전북이나 부산이 5%가 넘더라고요. 세종시가 가장 낮고요, 1.7%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인구가 비례해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수급자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김포에 대략적인 전체 인구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는 1만 7748가구 2만 4900명 정도가 됩니다.
○ 오강현 위원 2만?
○ 복지과장 진혜경 2만 4903명입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4690가구에 6212명이고 인구수 대비로 한다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2.39%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3년까지 한 10% 정도 이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저희가 시비 부담률이 10%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줄여서 시비를 3%로 하향을 한 부분이고 대신 국비 부담이 80%에서 90%로 상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시비 부담이 10%에서 3%로 줄어들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생계급여 자체에 대한 지자체 부담은 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이 되네요.
○ 복지과장 진혜경 조금 완화된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10%에서 3%면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전체 자료를 보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 그다음에 한 40만 원 이하인 분들 이런 비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계급여자들 같은 경우 사실은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과 또 40만 원 정도 또 그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국가에서는 굉장히 러프한 그런 기준으로 접근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이런 생계지원자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 방법의 복지제도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또 장애인 나름대로의. 그래서 우리가 생애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아마 소득 금액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된 지원들이 여건에 맞춰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이 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취지와 내용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시설이 64개소, 61개소, 61개소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이게 예산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는데요. 참 좋은 시스템과 취지와 내용이 좋은데 일단 현황은 어때요? 우리 김포의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인지 넉넉한 입장인지 수급을 받는 분들 그 대상자 개인들이 있고 또 있는데 시설과 개인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한번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저희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예산 편성을 했던 취지는 구 김포경찰서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라서 금년도 5월까지 저희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하고 푸드뱅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부분을,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사단법인 김포시 나눔복지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아마 추진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족한 부분에 저희가 시비로 14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부분이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 실적이 약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하향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푸드뱅크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에게, 시설이나 개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개인이나 시설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하루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시스템은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2019년, 2020년, 2021년 과정을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부족하면 좀 더 지원해서라도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 복지과장 진혜경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경기도에서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김포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그냥드림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푸드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지리적인….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으면 저기 5개 읍면이라든가 한강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기는 조금 거리상으로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도 여러 군데로 좀. 우리 김포가 지형적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음식이라는 거는 그날그날 가져가서 먹지 않으면, 취식하지 않으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장소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재 임의사업장이라서, 김포시에는 푸드뱅크 사업장이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임의사업장은 설치 후에 한 3년 정도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지 그 이후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푸드뱅크가 저희 김포시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김포한강푸드뱅크라고 해서 양촌 쪽하고 새희망푸드뱅크하고 해서 임의사업장이 추가로 2개소가 더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양촌 또 어디요?
○ 복지과장 진혜경 양촌하고 새희망푸드뱅크는 제가 지역적인 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푸드뱅크와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325페이지인데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2020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에 6200만 원 해서 작년 대비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원, 사업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건지 1200만 원의 증액에 대한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3월에 저희 김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36명에게 건강과 돌봄서비스를 추진을 했었고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 신청해서 현재 6200만 원이 되는 거고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규모가 작년의 성과가 36명에 대한.
○ 복지과장 진혜경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올해 사업 규모 보니까 43명 정도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서도 됐다고 보는데 규모를 43명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이 43명이라는 규모는 왜 그렇게 잡으신 건지.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김포복지재단이라든가 민간하고 연결을 해서 관련된 복지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복지재단하고 논의하셔서 하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간에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재단하고 논의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방역은 당연히 지키시겠지만 그래도 물품 전달보다는 가서 직접 대면하시면서 해서 이런 서비스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32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위탁사업비인데 지금 저희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23년부터 2026년에 수립 지원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23년이면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지금 이 시기에 추경에 3920만 원을 해야 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기초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4년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리고 연차별로 1년에 한 번씩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현재 4기가 2022년까지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하려면 2022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서 2018년도에 시행을 했었던 거고 올해는 표본조사를, 2018년도에는 800가구 정도 해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인구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14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지출을 해서 392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 김계순 위원 도비 매칭이라는 거는 자료를 봐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3년도 이전에 2020년도에 진행을 하기 전에 표본조사의 기본데이터 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1400 몇 가구 하신다고….
○ 복지과장 진혜경 1400가구입니다.
○ 김계순 위원 1400가구?
○ 복지과장 진혜경 표본지출.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335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출산 중의 사망에 장제급여가 나가는 건데 보면 생각보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은 혹시 파악해보시거나 하셨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출산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70만 원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장제비로 80만 원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된 부분이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5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장제급여 나간 게 2020년도만 해도 208명이 지급이 된 거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 김계순 위원 이 208명에 혹시라도, 의료기술이나 이게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시에 이렇게 사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셨는지.
○ 복지과장 진혜경 출산 중에 사망하신 분?
○ 김계순 위원 네.
○ 복지과장 진혜경 현재까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장제급여는….
○ 복지과장 진혜경 고령이나 노화로 인해서 수급자 중에 고령자가 좀….
○ 김계순 위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이 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복지를,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각지대에 대한 발생이 가능한 여지는 언제든지 있고 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도 사실 한계에 있습니다. 공무원, 어떤 공공의 힘만으로는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통리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관련되신 분들은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이웃들, 어려운 분들을 찾아주십사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사실 작년도에 코로나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해서 ‘복지팡팡’이라는 채널을 지금 신설을 해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웃 간에 좀 어려우신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찾아내서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과해도 괜찮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이 사항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맞습니다. 저희가 한 10개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아동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돌봄에 대한 부분들 건강, 교육, 고용, 주거 해서 총 한 10개 영역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김포시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도 방임해서 애가 성장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수치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돼서 그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유영숙 위원님 질의 아니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7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공모에 선정이 된 걸로 예산증감 사유에 나와 있는데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 선정에 몇 개 지자체가 됐나요, 혹시?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주최 측에서 그걸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작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이 공모에 지원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작년에 공모했었는데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되지 않았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오강현 위원 일단 고무적인 일인 거 같아요, 개인적인 평가는. 그래서 잘 하신 거 같고. 장소를 어디로, 지금 뒤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개요의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강좌들이 진행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장소는 운영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 오강현 위원 각 운영 기관?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위탁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김포대학교나 아니면 장애인 야학.
○ 오강현 위원 다양한 곳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오강현 위원 야학에서도 진행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농아인협회라든가. 이게 그러면 각각의 이런 운영기관에서 사업제안을 하신 건가요? 취합을 하신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사업제안을 받아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걸 선정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 국비와 시비로 매칭을 5 대 5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 같은데요. 올해 처음으로 해보시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미 기 진행됐나요? 아니면 진행할 예정인가요,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 각 기관마다의 성과들이 아마 연말에 진행되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 올해에 한정되어서 진행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다시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건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내년에도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저희가 선정되면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국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내년에도 다시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안 되면 또 저희 자비로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저희 시비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건 기존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일단 한 번 선정이 되면 추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굳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뭐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꾸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벤트나 단기간에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꾸준한 학습들이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올해 한 해에 한정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색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기관들마다 좀 더 이 사업들 쉽게 생각하면 거의 강좌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 같은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내지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꼭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 올라와서 어떻게 삭감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선정이 됐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회의록을 찾아봤을 때 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재단의 수, 양 이런 부분들이 주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재단 운영에 관련된 게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유영숙 위원 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이것을 삭감했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타…. 우리 시에 여러 재단이 많이 있고 그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타 시의 재단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저희 시, 우리 시에.
○ 유영숙 위원 우리 시, 우리 지자체 산하기관의 운영의 문제도 지적됐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 평생교육 재단이 기초지자체에서 어디가 시행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지금 의정부에서 2019년 7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이 최초고 더 이상 설립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좀 특이한 거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좀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광명시가 금년도에 평생학습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전국 지자체가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한 25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지금 김포시에 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재단에 대해서 왜 김포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재정건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자체의 재정분석이 행정안전부에서 항상 이뤄집니다. 2019년도에도 이뤄졌는데 김포시의 재정건전성은 좋아요. 그런데 재정효율성 면에서 보면 세입관리와 세출관리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세입관리는 다 아시겠지만 지방세수입 비율,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관리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재정효율성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수입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자체경비 비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의 어떤 분석에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따지고 있는데 우리가 효율성에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거의 2배예요, 전국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2.40%, 전국 평균은 2.40%고 유형평균은 2.55%인데 김포시는 4.36%예요. 그러면 2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건전하게 생각하고 싶다, 앞으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지금 벌써 이렇게 축제 분위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세외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데 지금 우리 7대에 들어와서 무엇이 늘어났냐면 산업진흥원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아마 더 또 심해질 거예요. 산업진흥원 들어왔죠, 그다음에 김포FC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평생교육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좀 안정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필요성을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게 논리였는데 이게 본예산에…. 지금 1차 추경이거든요. 본예산 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몇몇 위원님들은 찬성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반대한 위원님들 계시지만 1차 추경에, 지금 첫 번째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이거는 위원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냥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적절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요청을 드린 거고요. 큰 변화 요인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1월 1일자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권한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저희가 김포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지정 절차가 없었는데 지정만 해놓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히 한 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5월이면 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지금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예산 이후로 1차 추경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다 예상됐던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 광역시 단위의 어떤…. 지금 기초지자체는 두 군데만 있고 광역시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유영숙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논의를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평생교육 통합플랫폼은 쉽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교육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교육이 끝난 것과 진행되고 있는 것, 앞으로 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서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거기서 교육에 대한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 진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교육에 대한 내용도, 이력 관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 신청이라든가 강사 정보 등록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등록에 들어와서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한 체크, 체크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이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 김옥균 위원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시겠다 하는 얘기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접속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다른 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시들이 있거든요. 시흥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 작년 말에 구축을 완료했고요. 또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오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더 보강해서 확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같이 코로나19 상황인 경우는 더욱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대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편성해서 김포시에 내가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집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 하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여성 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삭감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급 방식에 있어서 분기별로 지역화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11살부터인가요, 지급대상이? 11살부터 18살까지죠? 이 아이들이 지역화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카드를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 화폐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김포페이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KT하고 CU하고는 협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포페이로 지급을 하는데 어디하고 어디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CU하고….
○ 김계순 위원 CU하고? CU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김포페이를 학생들한테 카드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김포페이는 휴대폰에서 앱으로 가능합니다.
○ 김계순 위원 휴대폰 앱으로. 그런데 앱의 김포페이를 11살 청소년이 다운받아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그거를 기술적으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 김계순 위원 지역화폐 청소년 인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김계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포 관내 CU 편의점에서는 활용이 가능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협약이 되고 지금 GS25시나 다른 편의점과도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단 CU 편의점이 제일 많이 지점을 갖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할 텐데요. 평생학습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학습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한 이유 또 그것이 확대되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서, 제가 시의원 되면서 돌이켜 보니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들 중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성인문해교육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졸업식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시화전 하셔서 전시회 하시는 곳에 가서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림을 그리셔서 전시한 내용들 보면서 제가 여러 차례 좀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분들 지금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현재 5개 반 81명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온라인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오강현 위원 그분들이 글쎄,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작년 2020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했었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건데 과제를 내주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전화기를 활용한 화상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화상수업?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카카오의 화상 그룹톡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81명?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 오강현 위원 숫자가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예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한 반당 보통 한 20명 정도씩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한 열여섯 분, 열여덟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줄어든 건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분들이 배움의 열정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느지막이 검정고시 준비하시고 또 한글 교육하시면서 기초적인 배움에 대한 갈증들을 뭔가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든 진짜, 이게 평생교육법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분들의 어떤 배움의 열정은 꺾지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분들 개별적 접촉이 됐든 수요 숫자가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굴들도 더 하시고 해서 개별적인 접촉, 전화가 됐든 그런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를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동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공적기관에서, 그분들은 학교를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포시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김포시의 평생교육을 조금 더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인데요. 10월 2일인데 그때까지 노인분들 2차 접종까지 다 끝나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행사를 갖다가 준비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런 추경 중에서 이렇게 안 할 수 없다는 게 집행부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도 헤아려지는데 방법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000여 명을 못…. 어차피 14개 읍·면·동으로 하면 분리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풀어드려야 될 거라든지 축하해 드릴 거라든지 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주 옛날 방식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 그분들의 특색에 맞는 행사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담아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백신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집단면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행사를 치렀거든요. 꼭 10월이 아니더라도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11월에도 기존 방식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비대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그런 고민은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정비공사” 사업설명서 436쪽이요. 보니까 양택공설묘지 그다음에 초원지공설묘지, 태리공설묘지. 태리는 공설입니까, 공동…. 공설하고 공동묘지하고 차이점이 있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14개의 공설·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3개가 공설묘지고요. 공설묘지는 저희 시가 계획을 해서 묘지를 설치한 거고요. 공동묘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묘지가 조성된 거를 저희가 공동묘지로 관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어디가 오타예요? 436쪽에 태리는 공설이라고 쓰여 있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밑에 태리공동묘지라고 쓰여 있는데 공동이에요, 공설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죄송합니다. 태리는 공동묘지가 맞고요.
○ 김인수 위원 공동묘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지금 공설묘지는 양택리, 초원지, 원산 이렇게 3개가 됩니다.
○ 김인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묘지든 공설묘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많은 중에서 세 군데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이 사항은 사유지하고 뭔가 겹쳐 있어서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계 측량을 해서 확실하게 저희 시유지와 개인 토지하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논리상 태리는 공동묘지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유지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고려공원이 김포시민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아는 게 여기 개수도 많고 무연고 묘지도 많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김포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장릉 넘어서요.
○ 김인수 위원 네, 시청 뒤에.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거는 지금 재단법인 때문에 사실은 사유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는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예산과 연관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았어요. 하성면 마조리에 지장암 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사업 재개 움직임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소송 준비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하셔서 미리미리, 이게 김포시와도 한때 큰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고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한번 해서 결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장릉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전 추진 상황도 간단히 좀 알고 계신 선에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는데 밖에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묘지를 갖다가 월곶이나 상마리 쪽에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거기를 개발할 계획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김포공원에서. 그런데 그 사항이 보면 저희로서는 묘지가 개발이 되려고 하면 그게 지금 사설묘지고 기존의 묘지가 한 3000~4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처분이 되고 정리가 되고 한 사항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정리되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진전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오강현 위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풍무동 공동묘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전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41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된 거를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일단 진행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복지관에서 총 210명에 대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은 중지가 돼 있고요. 대체식으로 이분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해서 그렇게 대체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배달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가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해 놓으면 이분들이 오셔서 가져가는….
○ 오강현 위원 개별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가져가시는.
○ 오강현 위원 지금 그 수량이 늘어나서 추경으로 더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기존에 복지관에서 한 60명분을 갖다가 복지관 자체 후원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줄어들고 해서 운영할 비용이 없어져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급식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락 대체식으로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후원금으로 지원했었던 것을 비용이 더, 인원 숫자가 늘어나고 대상자 증가해서 후원금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경로당 같은 데 급식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거기도 지금 도시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경로당이요?
○ 오강현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경로당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경로당에는 일부 이용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드시고 그랬는데 아예 이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급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오강현 위원 상당히 몸도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의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급식 다른 방법들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런 분들을 저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대체식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 독거이면서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 오강현 위원 직접 집으로 배달이 되는 걸로?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반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무료급식은 지금 복지관에서 오셔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글쎄, 그 방법과 어찌 됐든 간에 거동이 힘드시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급식을 요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갖다 드리든 와서 드시게 하든 이게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존에 어쨌든 코로나 여건 속에서 급식을 하셨던 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드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저는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하여간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그런 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코로나 백신 예방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백신 관련해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백신은 보건소에서 맞히는 거고요. 저희는 현황관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현황관리 정도 하더라도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담당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예방접종 의뢰가 오면….
○ 김계순 위원 의뢰가 와야 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하는 부분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대상자가 내려오면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하는 부분, 중간적인 행정 연락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김포시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타 지역은 2차 백신이 진행된 데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진행률이 현저히 낮고 그리고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는 외부 통제를, 외부 출입에 있어서 통제는 가능하나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로 전염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 대화를 들어보면, 저뿐만 아니라 민원에 있어서 들어보면 종사자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들까지도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접종 여부를 떠나서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내도 없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있어서 오늘 끝나고라도 백신 관련해서 진행과 그리고 또 75세 이상 분들 지금 접수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내와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지금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차후에 이틀인가 3일 동안 접종 예후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전화해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있어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읍·면·동에서 신청보다는 주간보호센터에서 행정적으로 다 이렇게 해 줄 거라는 기대에 개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개별 신청하신 분들보다 더 지연되거나 대상에도 미포함되거나 행정에 있어서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타 시설이나 모두모두 중요하지만 경로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디어시스템 조성, 미디어실 조성 이거 지금 어떻게 이용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1개 가정 2111명이 계속 줌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계속 줌으로 교육을 할 것 같아서 미디어실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미디어실은 흡음벽체 그다음에 방음문 이런 거를 설치하는 데 2200만 원 정도 들고요. 미디어시스템으로 디지털캠코더나 삼각대, 스탠드조명, 소프트박스,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이런 장비와 TV 52인치 정도 출력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로 1720만 원을 세워서 모두 392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재단의 미디어센터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컴퓨터가 몇 개 정도가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지금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있고요. 음향장비랑 크로마키, PC는 한 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영상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어떻게 그 학생,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건지.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보고 그럴 거라고 보는 건데 그 한 대 그거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지금 줌을 이용해서 하면 핸드폰으로 할 때 핸드폰에 있는 화면이랑 컴퓨터 화면으로 가정하고 연결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55인치 TV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니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죠. 요리 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답을 해 주면서 같이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선생님이 거기 안에서 실행을 하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미디어실 안에서.
○ 유영숙 위원 그냥 미디어실에서 하면서 가정하고 연결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용하거나 그런 거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강의실 개념.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강의실인데 미디어센터.
○ 유영숙 위원 온라인 강의실 개념?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룹홈지원에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비 해서 3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그룹홈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에 따른 지원비인 거죠, 이게?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인하여 갑자기 어디 임시보호시설로 가야 할 때 저희가 그룹홈에 아이를 맡기잖아요. 그때 지원하는 돈으로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 유영숙 위원 하루에?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3만 원. 올해 2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7명의 아이들이 그룹홈에 갔다 와서 예산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 유영숙 위원 3만 원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 가지고 그룹홈에서는 어떤 비용 문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아동이 있을 시설을 알아보는 단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비나 약간의 옷 사 입힐 수 있는 돈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거나 이런 말씀은 하시지는 않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루에 3만 원이면 통상적으로 그 아이들이 한 달 정도 있을 때가 많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일주일 이내인데 경우에 따라서 지난번 12월에 이런 아동인 경우에는 한 달 반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장애진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 일주일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의 불만은 그거죠, 본인들이 7명이든지 9명이든지 데리고 있으면 그 학생이 한 번 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진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데 또 그 아이를 돌봄으로써 3만 원이 급식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금액이 한정돼 있는 건가요, 원래? 3만 원은….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일일 3만 원 정도 계산을 했고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다음 보조금 심의나 이럴 때 더 증액시킬 수는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거 한번쯤 전후로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3페이지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관련해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저희 공동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학부모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필요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딱 100만 원에 1개 동아리를 책정하셨어요. 도비 내시라 하더라도 자체 사업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업 규모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딱 1개만 하신 건지?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동아리가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 민간위탁금 내에서 이미 4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월 150만 원씩 4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비 내시를 통해서 받은 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개를 공모 신청했는데 여기 ‘부모 업!’이라는 동아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만 선정된 거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경기도 공모에서는 100만 원만 지급이 되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사업설명서 503페이지인데요.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하고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이렇게 있어요. 즉각분리제를 시행하는 건데 신규 사업으로 두 건 같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가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아동학대가 있거나 현장에서 바로 부모님하고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면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어디에 분리할 것인지, 현재는 그룹홈에 하는데 저희가 그룹홈도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사나 유치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한 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서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이 되면 그 가정에 우리가 아이들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최대 볼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런 가정위탁제도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거고요. 당초에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아이에게 필요한 포대기라든가 젖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품 구입비 예산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자격이라는 게 김포 관내에 있는 분 중에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자격이 있고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이가 36개월 미만 아이인데 그 아이하고 부모님 나이 차이가 50살 미만이어야 되고 또 25세 이상이고 이런 조건이 있고요.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제외하고 한 3명 정도의 아이만 있어야 된다 이런 세부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일시위탁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보호했다가 이제….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입니다.
추경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상황이 조금 궁금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공모에 저희가 올렸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그 진행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저희와 같이 공모 신청을 한 곳은 이천, 가평, 남양주 해서 4:1이고요. 오늘 마침 운양동 쪽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정했는데요. 운양동 현대센트럴스퀘어라고 4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9층 건물에 저희가 4층하고 5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한 60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심사위원들이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고요. 4월 안에 1차 발표가 끝나고 5월 말 안에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서 5월 말까지 재단이 유치될 시군이 결정됩니다.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5월 말에 결정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5월 말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장소는 확정을 하신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오늘 실사가 나오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오늘 5시 10분에 나옵니다.
○ 오강현 위원 오후 5시 10분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와 4:1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과 비교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만한 장점은 뭔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저희는 김포한강신도시 쾌적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 오강현 위원 지리적인 환경, 여건?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이천이나 가평, 남양주보다 한강신도시의 위치가 굉장히 쾌적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마땅한 건물이, 공공유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근린시설 상가건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디로 들어갔나 알아봤더니 두 곳은 신축을 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한 곳은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그 보건소 건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 건물로 들어간다는 게 매월 어떤 이런 게 들어가고 관리비 부분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 같기는 한데 다른 데보다 저희가 그래도 여성가족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50만 인구의 시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의 장점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어쨌든 공모에 응모를 하셨으니까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점은 뭐예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오늘 현장 실사가 끝나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저희가 업체에 이미 의뢰를 지금 한 상태고요.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저희가 잘 해야 되지만 그거를 또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지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가장 기본적인 일정 중에 어쨌든 왜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들을 설명하는 PPT 당연히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게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들도 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어떤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외에 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과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이제 곧 5월이고 5월 말에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공공기관 유치 꼭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안 하는 건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미리 받았던 예산을 다시 통합으로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5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공기청정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받으셨는데 이걸 다시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하고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내에 포함해서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 지자체 판단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 예산 편성하실 때는 따로따로 편성해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내용이?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김옥균 위원 520페이지도 똑같이….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똑같습니다. 그것도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토요운영이 별도로 있었는데 특성화사업 안에 부기를 달리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거는 국가에서 이미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김옥균 위원 목 자체가 국가에서 이런 목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목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다른 건 다 없고요. 지금 맨 마지막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올라왔는데 분리되면서 올라온 건가요? 그것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0만 원, 200만 원.
○ 보육과장 문선영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존에 여성과족과에 있던 부분이 보육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여성가족과의 일부 부분을 편성해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보면 1인당 보통 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맵이 몇 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개발된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복지사업부장 류시혁입니다.
김포복지맵은 재작년에 개발을 들어갔고요. 400만 원으로 개발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재작년이면….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2020년.
○ 유영숙 위원 2020년에 개발이 첫….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400만 원.
○ 유영숙 위원 400만 원에?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만든 건가요, 원래 이 복지맵이?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그 전에는 김포시 안의 시설 현황들을 저희가 페이퍼로 해서 나눠 드렸고요. 그 부분을 페이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한테 정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은 가격에 저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고민하다가 앱으로 형성하게 됐고요. 구성방식은 저희 재단에 있는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그걸 앱으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400만 원 같은 돈으로 해서 앱을 만들게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앱 개발비 자체가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해서 끌어다가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효과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기대효과는 어떤…. 지금 생각하신 만큼의 효과는 거두셨습니까?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그 전에는 저희가 종이로 만들어서 나눠 드렸었고….
○ 유영숙 위원 종이로 본 거를 이걸로 보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그냥 읽는 건 없는 거죠?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아니죠, 그 전에는 시설로 들어갔었잖아요. 이걸 시민들하고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앱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콘택트하기 하게 되면 길 안내가 가능하고요. 위치하고 전화번호까지 전화를 걸 수 있게끔 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위치에 대한 길 안내와, 전화는 그냥 전화번호를 보고 본인이 거는 건가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아니요, 누르시면 바로 연동이 되고요.
○ 유영숙 위원 아, 연동이 된 거….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그리고 홈페이지 누르시면 홈페이지로도 가게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전화번호가 곧장 가게 돼 있고 그러면 홈페이지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에 4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 거는 기능은 여기 써놓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말로서 주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런 게 여기 잘 녹아나야 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우선적으로 저희가 많이 신경 썼던 거는 그때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위원님께서 피드백 주신 게 있으세요. 그중에 하나가 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들은 대기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고드렸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이쪽으로 저희 맵으로 연동해서 오는 방식들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공공 데이터가 다행히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되는 방법은 장기요양기관 서버하고 어린이집 것도 전체 서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끌어와서 저희 앱에다 구현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대기자 현황을 볼 수 있고요.
○ 유영숙 위원 어린이집이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어린이집 데이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대기자나 그런 거 보면서 전화를 바로 걸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싶으면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공공 데이터가 안 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서 여기다 일단은 저희가 기능을 탑재해서 그분들이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역에서 나눔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초기 단계로 저희가 현재는 시설하고 읍·면·동이 앱 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하나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나눔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역에서의 나눔을 어떻게 여기에서 표현하겠다고 한 거죠? 지금 어떻게 표현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면.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쉽게 얘기하면 현재 당근마켓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자기 거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그런 비슷한 건데 현 수준은 어떤 기업이나 가게에서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고 그 현황들을 저희가 앱에다 올려놓게 되고요. 그것을 보신 분들이 필요하다는 분들한테 가게끔 하는 건데 이걸 전체 시민한테로 가기에는 아직은 앱이 좀 부족한 형태고요. 그래서 시설하고 읍·면·동,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 명예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저희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앱을 만들고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게 하는 거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게 많이 지금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 내가 알려주고 싶….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대방이 알고 싶은 거에 대해 중점을 갖고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뿌려주고 싶은 거 말고 저 사람이 정말 갖고 싶은 거, 저분이 정말 원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자 현황이라든지 아까 나눔 시스템 말씀 잘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누군가한테 또 보여준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잘 녹아서. 금액은 크든 적든 이 금액이 민간 사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공공에서는 앱 개발비에 대해서 조금 쉽게 돈을 투자하는 게 있는데 저는 나중에 그런 거를 하려고 해요. 위원님들한테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김포에서 지금 앱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모든 앱에 대해서 금액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요즘 앱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평가했을 때 정말 효용성이 있는 앱을 만드시기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신 것만 해도, 잘 표현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에 많이 힘써주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감사합니다.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담았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는 개발하는 데가 중심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발하고 나서 또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수요자도 어느 정도 쓰는지 추후에 그것도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것도 한번 꼭 좀 같이 만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고맙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3쪽 보니까 “사랑의온도탑 전광판 교체”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북변사거리에 있는 건데, 그렇죠?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대표님, 기존에 있는 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2013년도….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2013년도에.
○ 김인수 위원 2013년도요. 그러면 지금 한 8년 정도 경과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매년 모듈 교체비용으로 2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지금 사랑의온도탑에 있는 노즐 부분이 연결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의회 앞에 아마 전광판 있으실 거예요.
○ 김인수 위원 네.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그 전광판으로 바꾼다는 얘기고요. 그 전의 전광판들은 LED인데 왜 크리스마스 때 트리처럼 이런 전구 있잖아요. 그런 전구가 반짝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는 비용들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매년 그거를 한 번 쓰고 교체한 거예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망가지는 부분들은 교체를 쭉 해왔던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시청의 현관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매년 안 해도 된다?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지금처럼 매년 안 해도 되고요. 어느 정도 이게 수명이 좀 길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또 하나는 이게 8가지 색깔로 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미지하고 동영상들이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돼서 시민들한테 저희 나눔 현황을 전달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매년 200만 원씩 소요가 됐다면…. 지금 설치비용이 852만 5000원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진작 바꿔야지 이거 왜. 매년 200만 원씩 들어갔으면 낭비성 요소가 너무 큰데 진작 이거를 교체했어야지 매년 들어갔다는 게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새로 교체하는 건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60일간의 나눔이 끝나고 온도탑을 제가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추경 때 이제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정확히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이게 추경이 이뤄졌으면 좀 더 빨리 예산 소비가 줄었을 텐데 그 점은 올해 저희가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정확히 점검을 해서 추가비용 들어가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갈 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하여튼 교체하면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죠, 20~30년은 이상 없이?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기후의 변화나 외부적인 충격이 나오지 않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김인수 위원님하고 같이 사랑의온도탑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대부분 홍보 예산이에요,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포토존 제작 및 설치” 관련해서 여기 복지재단에 다 가봐서 알지만 위치가 상당히 협소하고요. 그런데 이 설치 위치를 어디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본 위원도 기탁금 전달식이나 이렇게 가보면 우리 김포시의회를 활용하거나 공간적인, 꼭 복지재단이 아닌 여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기부라는 문화나눔에 있어서. 그래서 꼭 이 시점에 이 공간이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지금 나눔에 대한 전달식이 세 군데로 요약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실에서 기탁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올해 사업이 시민이 시민을 돕는 시민력이 있는 김포 복지 정책 실현이라는 큰 어떤 그런 미션 비전을 갖고 앞으로 중장기 발전에 대한 재단의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좀 더 나눔에 대한 의미를 약간 보편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소규모 나누기라도 시민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재단의 사무실에 로고가 새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정비를 해서 재단을 쉽게 시민들이 찾아오면 거기서 함께 사진도 찍고 포토존 찍으면서 그런 상징성이 있게끔 재단 내부 안에….
○ 김계순 위원 사무실 안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 김계순 위원 사무실…. 지금 회의실 있고 여기 사무공간이 있고 이 벽면에 그 로고 있는 공간을 지금 샘플시안처럼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거기 그렇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사무공간이 더 협소하고 이동통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저희가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온 거는 45cm 정도가 나오는 걸로 돌출이 돼 있는데 이걸 최소 슬림화해서 설치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 안에 시민들이 찾아오게 되면 사무실하고 회의실밖에 없는데 그 공간이라도 좀 있고 뭔가 상징성이 있으면 거기에다 테이블도 좀 넣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간적인 활용 측면에서 재단을 상징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위치도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과연 그 공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기억나는 공간으로는 벽면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이사님실하고 회의실, 사무공간의 이동통로로 알고 있는데 이 통로의 벽면에 45cm를 놓고 거기에 테이블을 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탁 받는 물건들이며 그리고 사무업무를 보시는 종사자분들이며 오히려 더 공간이 협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에 있어서 포토존 제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라든가 편의에 대한 내용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설계를 해서 좋게 효율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청소년과 시민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정 사무국장입니다.
최규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 오강현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뒤에 26페이지에 2021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에 미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28일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건가요? 여기는 미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미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2월 28일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28일까지 사업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감액하신 거고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그리고 지원협의회가 분기에 1회 회의를 했는데 그거는 반기 1회 이상으로 축소를 했고요. 주말 전문체험활동도 월 1회 이상에서 분기 1회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량 미운행으로 운영비 감소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그 영향이 큰 거죠.
○ 오강현 위원 그 영향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4억 268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 출석위원 |
|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교육국장 | 심상연 |
| 복지과장 | 진혜경 |
| 노인장애인과장 | 정대성 |
| 여성가족과장 | 박경애 |
| 보육과장 | 문선영 |
| ○ 기타참석자 | |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 이병우 |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이종상 |
| 사무국장 | 정용정 |
| 경영지원부장 | 이민영 |
| 복지사업부장 | 류시혁 |
| 복지사업부과장 | 장선화 |
| 복지사업부과장 | 김희경 |
| 청소년수련관장 | 최규장 |
| 진로상담본부장 | 이유묵 |
| 수련원장 | 조성훈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주무관 | 박정인 |
| 기록 | 김재승 |
| 기록 | 이지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