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1월 20일에 코로나 첫 확진자 나오고 난 이후에 올해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굉장히 팍팍하게 만들고 있고요. 특히 복지와 관련되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여성들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과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만큼 책임감을 갖고서 올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 내용들만 잘 실현되면 정말로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내용이고 또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어쨌든 일선에서 주된 역할을, 중심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3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미디어시스템 조성” 이게 상당히 일단 지금은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 오강현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인가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김포노인복지관 갔었는데 문을 닫은 상태였었고요. 관장님과 함께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 지금 시설들이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관을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미디어시스템을 통해서 원격으로라도 노인분들이라든가 대상자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서비스를 해 주거나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들이 뭐 최선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차선책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때 같이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만들어졌지만 유사한 유관기관들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시스템의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유관기관들이 함께 각각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잘 세우시고 또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코로나 상황에 걸맞게 각 기관마다의 특징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선책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하물며 의사들도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원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각 기관마다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논의를 해 보시면 다양할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여기서 원격으로 강의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지적인 차원에 있어서 원격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첨언을 한 말씀 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코로나 상황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화되니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깊은 산골짜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원격으로 노인분들에게 시간마다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드린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약을 드셔야 되는 시기, 뭐를 해야 되는 시기, 뭐를 해야 되는 시기를 원격으로 알려드린대요. 그런 프로그램 기획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요,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원도 같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도 조금 더 참고하셔서 원격 내지는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에 가미를 시키시면 더 우리만의 특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오강현 위원 만약에 시설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셔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4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튼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까스로 풍무동에 준비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다 자가용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회원만 해도 7000명이 넘고 향군…. 향군이라고 그러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 김인수 위원 재향군인회 그분들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어가는데 법정 대수 다섯 대인데 열 대로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차량 이용자들이, 자가용이 거의 없을 것이다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숙원사업인데 기뻐하려고 했는데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디테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평당 수십억씩 들여서 지었는데 보니까 문이 없어, 자물쇠가 없다든가 화장실에 변기가 없다든가 그러면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실 적에는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아무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관계자분들, 특히 회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주차장 부분은 대안 마련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3년 10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게 문제죠, 통과됐다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어떤 절차와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슨 예산이 통과됐다 하면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매일 수시로 전화하시고 그러는데 대표님들한테 이거를 숙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복지과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가장 현장에서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아마 복지과에서 사례관리 하면서 만나 뵙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심리적으로 체감하는 이 부분이 많이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힘드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께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는 311페이지 코로나 위기가구에 대해서 위기가구 발굴 2020년도에 현재 몇 가구 정도 해서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 김계순 위원 지자체 자체요, 저희?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희가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렇게 다각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업무도 많이 늘어난 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접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복지과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기존에 복지과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흔히 말하는 저희가 볼 때는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이었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무너질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유지했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있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이 확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그게 오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긴급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그리고 또 새로 생기는 이런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SNS를 통한다든지 우리 명예사회복지사분들의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신 건 감사한데 좀 장기 계획을 세워주셔서 중장기 이렇게 계획을 나눠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것 중에 혹시 그러면 노부부가 살고 계신데 거기에 자녀의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분의 생계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구에 있어서는 기존에 본 위원이 지역 내에 저희 연령대 한창 일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 뵈거나 하면 가장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특히 항공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항공사 위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대출 껴서 아파트 하나 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월급은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유지는 해야 되는데 집 담보의 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올해는 감당을 했었어도 내년은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인가 질의를 한번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급 방법 관련해서 이분들의 대우, 명예로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방법이 요구가 새롭게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이주한 분의 대상이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먼저 문자안내나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행정절차가 조금 개선이 됐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분이 전입을 해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받는 공무원이 팝업창에 뜨는 것을 보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때 말씀드린 건 제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말씀드린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더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이 됐다고 하면 걱정은 없지만 그럼에도 행정절차 때문에 이분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손실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개선점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주문하는 사항에 있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개선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개선이 되거나 제도가 보완이 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심하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에서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2021년 5월 중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예정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동인가요? 아니면 뭐….

○ 유영숙 위원 임차될 곳을 지금….

○ 유영숙 위원 어느 곳으로 지금 선정 중이세요? 5월이면 좀 준비가 빠르셔야 될 거 같은데.

○ 유영숙 위원 5월이면 좀 일이 급하실 거 같은데.

○ 유영숙 위원 네, 그러면 추후에 확정되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31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에 인천시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돌봄플러그 설치라는 거를 해서 1인 가구에 저 플러그를 껴놓으면 조도라든지 빛이 느껴지지 않고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던데 혹시 그거에 관련돼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약 투약 시간 말해 주고 이렇게 말하는 사물인터넷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유영숙 위원 비용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비용이 지금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든다 이거죠. 지금 이것도 서초구에서도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 1억 1000만 원으로 한 1000여 명한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11만 원 정도고 민간인들이 맨날 가서 그분들이 계시는지 뭐를 썼는지 알아보는 것보다. 이것도 미리 하고 있는 시도 있고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하고 있었고 인천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올해 1월에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장단점을 보시고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미리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좀 알아보시면 어떤 방법이 나올 거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자활 자체에서 일하는 데가 지금 어디에서 보통 일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 김옥균 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얼마 정도 소득이 생겨요?

○ 김옥균 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옛날에 뭘 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건지?

○ 김옥균 위원 저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없어서 뭐든지 배우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조금 심화를 시켜서 이런 과정을 탈출할 수 있게끔 솔직히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분들 생각들이 소득을 많이 벌면 이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하겠는데 소득도 조금 더 나은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낫고 어려운 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계기가 돼서 소득이 확 좋을 수 있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건 내가 해 보니까 참 잘 할 수 있겠다 하면 굳이 이걸 하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탈출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일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 자활 의지를 더 갖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 김옥균 위원 아, 그래요?

○ 김옥균 위원 좋은 일이네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옥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대표적으로 할게요. 위기가정지원센터라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화성시에서 우리 갔던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김포에서 일어났던 방임으로 해서 애들 2명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상황으로 해서 그걸 또 SNS에 어떤 분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애에 대해서 또 올리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위기가정지원센터가 더더욱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때 여성가족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래서 이건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 다른 데서 뭘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아마 시장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꼭 해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도시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여성가족과라든지 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과장님, 가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행정적인, 법률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서 한번 가서 상담받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게 해결돼서 더 이상 다른 데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상황이 없게끔 딱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으니까 김포시는 꼭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 김옥균 위원 이거는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아까 유영숙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요, 311쪽.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비상벨은 본인이 의식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순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7개 기관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서 발굴되는 거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거고요. 유영숙 위원이 아까 제안 주셨던 것은 24시간, 36시간, 48시간 본인이 시스템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방에 불이 안 켜진다든지 텔레비전이 안 켜진다든지 가스가 안 틀어졌을 경우에 그게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고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홍지혜 팀장님 업무이신가 봐요,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편하신 시간에 유영숙 위원님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셔서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기초, 아주 급한 상황 그리고 한 2개월 후 중간 단계로 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홍원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흔지 교육정책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중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통과가 됐기는 했는데 학교의 일정은 12월에 다음 연도의 학교의 학습계획에 다 커리큘럼이 짜지거든요.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학습계획에 대해서 수학여행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12월에 다 짰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고 한 11~12월에 하더라도 그런 게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일정이 안 나온 학교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이기는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뭐냐, 이렇게 주어진 것을 다른 교육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빨리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 김포시 관내 학교에서 학습계획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한 학교들 아마 작년 일정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올해 일정에. 그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선출직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그냥 예산을 묶어두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큰 금액이고 또 예산을 세운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치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환경, 늘 얘기하지만 학습하는 환경이 많이 열악한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여러 다방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각 학교에 수학여행의 일정이 있는지 전수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오히려 예산이 30억에서 늘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게 그러면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30억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넘는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2박 3일이고 학생들이 200~300명씩 가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계획표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몇 월에 가기로 했으며 몇 명이 가기로 했는지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조사에 대한 거를 일단 계획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김포시 평생학습원 설립”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거고 재단설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아까 의회와 잘 협의하여 잘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부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를 저는 축구 FC를 설립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비영리 재단법인을 김포시가 많이 설립하면 설립할수록 이 부담이 많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재정 사항을 잘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이 평생학습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첨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타 시도에 평생학습원이 설립된 사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의정부요?

○ 김인수 위원 한 군데?

○ 김인수 위원 글쎄, 용역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타당성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전문가 집단이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사실 거기로 용역이 안 들어와요. 속된 말로 밥줄이 끊기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전문가 집단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그런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를 집행하면 당위성이 정당화되고 일종의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떤 면죄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진 사례, 예를 들자면 외국이든 국내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례가 좋게 많은 사례들이 많고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 돼서 이런 것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혁신교육지구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시즌 원, 투, 스리. 지금 스리죠?

○ 오강현 위원 3입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초기에 시작할 때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17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작한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5분 발언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익히 2018년도 시의원 되고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원, 투, 스리가 됐는데 초기에는 제가 조금 집행부 쪽에 아쉬운 점은 혁신교육지구가 최초에 시작될 때는 굉장히 시의회에 많은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시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예요, 기본적인 틀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야 될 입장이죠. 어떤 사업이든 다 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혁신교육지구와 같은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봐요. 교육청과 민간과 또 집행부인 김포시와 의회와 이런 어떤 틀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사회 교육의 어떤 큰 축을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단계에 의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원, 투, 스리 하면서 굉장히 뭐가 원이고 투고 스리인지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같이 협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말씀부터 먼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시즌1, 2, 3을 하면서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어떤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에서나 그다음에 행정가들의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있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는데 피교육자들이 이것을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체감이 있을까. 또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끼리 논의하는 것들보다도 이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교육에 수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또 분석과 내용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건데요.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갖고서 진행해 나가는데 해당되는 피교육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또 변화되지 않는, 변화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의 분석이 없는 가운데서 이게 진행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이들한테 와닿는지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분석해 보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분석들이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지금 시즌3은 얼마 정도죠? 47억 정도죠?

○ 오강현 위원 적은 예산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적어도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은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교육의 환경들이 바뀌었다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바뀌었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학부모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어쨌든 이것들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도출해서 그 내용들을 일정하게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뭔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피드백이 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일반적인 행정보다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쉽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해서 결과가 적어도 시즌3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 투, 스리까지 변화 중에 이러한 변화들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고 또 그다음 계획을 세워나갈 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또 그다음을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이나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변화할 때도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전공을 하신 평생학습사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에서 그런 내용이 어쨌든 수정이 됐습니다만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문구가 애매해서 저희가 수정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공감들을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재단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데 평생학습사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학습재단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평생의 개념이 이제는 연령대를 따지면 90세, 100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모작, 삼모작, 사모작 인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살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교육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의 준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교육에 있어서 재교육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육들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이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재단에서 만들게 되면 저는 일반적으로 요즘 안드라고지라고도 하는데 자기주도학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소스들만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타자에 의해서 교육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평생학습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31개 지자체 중에서 하나라고 했나요, 의정부?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광명시나 이런 데는 어때요?

○ 오강현 위원 재단을 만들어서….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전국의 단위에서는 어떻게, 확인은 좀 해 보셨어요? 전국 단위에서는?

○ 오강현 위원 없어요?

○ 오강현 위원 유일하게 하나?

○ 오강현 위원 이런 평생학습 부분은 어쨌든 상당히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으로는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재단으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적인 여건들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들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용역단계에 지금 있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교육지구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협조·협력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저는 아쉬운 점들은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와 같이 얘기를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씩 정책들을 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읍·면·동 통합운영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 이 자체가 그동안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원으로 다 흡수를 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이게 통합이 되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거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강사분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이쪽도 강의하고 저쪽도 강의하는데 자기가 솔직히 벌어서 먹고살려고 그러면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 염려가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강사분들이.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동청년과였는데 청년이 교육청소년과로 바뀌어서. 이게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하고 교육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거고 그런데 아동하고 청소년들은 조금은 거리가 먼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이 바뀌어서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게 맞는다, 제 성향상으로는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이 복지냐, 아니면 다른 거냐, 행정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복지적인 측면도 있죠, 교육도.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부터 잘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인프라를 읍·면·동에 확대를 해서 하겠다.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 우리 교육청년과에서.

○ 김옥균 위원 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저거 이렇게 거론하는 거 자체는 조금 그런 거 같고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내가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또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의…. 고촌이 가장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촌이. 그런데 고촌에서 가기는 또 그렇고 이쪽에서는 안 하고, 김포본동에서는 안 하고 해서 이쪽도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요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분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 가지고 있으세요?

○ 김옥균 위원 강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생활도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교육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 연이어서 계속 코로나가 오늘도 400명대가 훌쩍 넘어선 숫자가 나왔는데요. 김포에서도 얼마 전에 집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인지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 총 몇 명 정도가?

○ 오강현 위원 김포에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듭니다. 걱정과 우려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께서 확진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같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실 거라고 봐요. 분리되어서 각자 생활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한지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상황은 많이 파악을 하셨죠?

○ 오강현 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확진자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는, 지금 2주 격리 기간은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 오강현 위원 관심을 더 해당 부서 담당…. 방역과 관련된 건 담당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주간보호센터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관리 대상이시니까요. 그래서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면역체계가 약하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께서 가장 힘드신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저희에게 그런 어떤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더 많이 하게 하는데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 어쨌든 그분들이 올해 저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보다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케어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올해 사업들 중에서 “노인여가 환경 조성”에도 경로당 방역소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업들 중에는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는 작년에 계속 요구했었던 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조금 더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해 달라. 그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더더욱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그때그때 참 그 자체로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작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고 그것이 사업에 반영되고 하기를 바랐었는데 과장님,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취약계층 특히 노인, 장애인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 추가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복지과 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집단으로 집합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모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면역체계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노인분들은 더 그렇고요. 이분들이 각자 집에서, 특히 독거노인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각자 알아서 생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원격으로라도 뭔가 기본적인 체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그런 기기 도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체크를 중간에 해 줄 수 있는 어떤 자동 시스템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각각 개별적으로 노인분들께서, 장애인분들께서 집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 자체가 힘들고 집 안에서만 생활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관리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비용이 들더라도 전격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주 1회?

○ 오강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 연말에 다 방문은 아니지만 몇 가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 난 데도 있고요, 보니까. 바로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활용을 실제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아까 백육십 분한테 그렇게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 활용하는 분들은 얼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분들한테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또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건강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배려하시고 또 시스템적인 보완들도 하셔서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원격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나 시스템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아까 50가구에 119 신고 가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무슨 안전이요?

○ 유영숙 위원 50가구?

○ 유영숙 위원 150가구. 그 정도 독거노인분들한테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에 독거노인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는데 150가구 정도면 몇 프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1만 이천오백….

○ 유영숙 위원 네, 그 정도 해서 이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150가구하고 아까 약 투여해 주는 로봇 150하고 한 300개 정도는…. 별도로 다 해 줬겠죠? 중복은 안 돼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만 2500명 정도 되면 좀 미미한 거 같아요,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미한데. 그 밖에도 물론 민간인분들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나가 보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계속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케어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요양원이라는 건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같은 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기숙하시는, 거기서 사시잖아요.

○ 유영숙 위원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한다거나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육 어린이집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어린이집은 정기점검, 특별점검, 안전점검 해서 굉장히 각종 점검이 많은데 여기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안전점검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급식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거고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식품에 대한 것도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에 관계된 거죠? 제가 어제도 식품위생과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한 양이 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점검에 포함됩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나가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점검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냉장고를 열어본다든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돼 있는지 매뉴얼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유영숙 위원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거가 나가서 이루어지는지, 시기는 언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이 우리 김포시에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 좀 할게요.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김포시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김포시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들이 화장장을 건립해서 외부로 안 나가고 김포시에서 화장을 해서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건립계획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 김옥균 위원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입장으로서 민원을 해결했던 상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지역에서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서, 물론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서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됐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도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양평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아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독거노인들도 조금은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장치도 있지만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경로당 내 마을회관 관련해서 늘 국장님, 과장님 또 강영화 팀장님이신가요, 이 업무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나 경과가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강영화 팀장님이 주셔도 좋고요.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여하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내용 이해하고 있고 특히 좌식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거는 되게 급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협조를 심상연 국장님께서 쉽지 않았을 텐데 건설도로과하고 함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369쪽에 보니까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 요즘에 매스컴에 아동학대 얘기가 부쩍 자주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앙 매스컴에. 우리 김포시 아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1년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 김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매년 500건씩 발생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부쩍 늘어서 매년 2000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사회문제가 됐는데 전에 IMF 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혼율이 한 3배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랑 맞물려 갈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침체까지 오다 보니까 이 문제도 제가 언급한 내용이랑 아마 같이 플러스가 돼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발점이 대부분 가정불화, 실직, 여러 가지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양 문제가 거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아마 이런 아동학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년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정보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상황상.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잘 해 왔지만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불어 함께 사는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김포시 장학회 장학금 중에 일정 부분을 아예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을까 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변경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건데 현재 대기자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또 오래된 데는 아이들이 줄어서 시립어린이유치원도 인원 확충에 오히려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탄력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 탄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기존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신규 아파트들은 아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많이 필요하고 여기는 여태까지, 김포에 지금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아기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벌써 6학년, 중학생이면 어린이집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전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도 변경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계속 제가 봐도 새 아파트에는 500가구 이상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근처에 있으면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보육과가 신설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문선영 과장님께서 쭉 해 오신 업무여서 차질 없이,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거 별도로 없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 396페이지에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열린어린이집 선정” 작년에 40개소 선정을 했고 올해 80개소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40개소에서…. 현재 우리 김포시가 440개소잖아요. 440개소에서 거의 100개가 넘는 데가 선정이 된다는 건데 이 선정을 하기만 하는 건지. 지금 여기 선정이라는 거 외에는, 선정이 되면 어린이집에는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그리고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부모 참여형 어린이집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계순 위원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포시의 현황은 어떤가요? 많이들 전환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는 현재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앞서서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은 의무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으로 있던 분들이 시립에 있어서 의무화되다 보면 민간에서 시립으로 전환하면서 통합하는 사례가 타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지금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나 엄마들 성향이 유치원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한 공공육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민간과 국공립과 남발할 수는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운영의 미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민간에서 시립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혹시라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김포시 사례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의 원장부터 해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보조 선생님, 심지어 급식을 담당하시는 조리사 선생님 등등 해서 아이의 보육과 양육에 있어서 전문성은 있으나 심리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학대 그리고 음식 조리하면서 뭔가를 사입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비치고 있어서 김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양육과 보육은 그냥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얘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382쪽에 “2021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 내용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돼요, 세 번이나 있더라고요. 일부러 찾아봤는데요, 382쪽. 보육에 있어서는 부모님들께서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아마도 이거는 반증일 텐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김포의 어린이집의 문제들이 이슈화가 많이 됐던 상황들을 고려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가 압축적으로. 다만 이게 우리의 어떤 다짐이나 주의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직간접적으로 작년에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책들이 뾰족하게…. 제가 이 내용들을 업무계획안들을 꼼꼼하게 봤는데 안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말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대책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는 조금은 걱정이 돼요. 늘 안심에 대한 걸 강조했지만, 안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는가. 그거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이든 구체적인 방법이든 있으시면 좀 더 첨언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인구 증가는 곧 모든 계층의 증가이기도 하고요. 특히 평균 연령이 낮은 우리 지자체 입장으로 보자면 어린이는 그 숫자가, 퍼센티지가 전체 시민의 인구들 비율 중에서 클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비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은 비례해서 나타나면 안 되겠죠. 반비례가 돼야 됩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는 지금 핵심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전예방, 지도점검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CCTV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도구, CCTV 같은 설치들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직접 인력을 더 보완하시든 해서. 우리 보육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비율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인력 보강을 하시든 지도점검을 더 촘촘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가장 큰 예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는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이런 건수가 0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소재라든지 지역별 인원 그다음에 지역의 현재 문제점들 있죠? 문제점하고 현황 파악을 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니까 김포시 산하 공기업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에 최고의 기관 결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산하기관들이 청소년재단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조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확보를 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 유영숙 위원 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건실하고 좋기는 했는데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계속 자체적으로 해 왔다면 외부에 조사를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음이 연결되는 비대면 청소년 상담지원 확대” 거기에서 비대면으로 위기청소년 문화체험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영상으로 줌….

○ 유영숙 위원 위기청소년 문화체험 키트 제공이라면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24페이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24페이지에 “추진실적-비대면-위기청소년 문화체험사업”에 위기청소년 문화체험 키트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여쭤본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그때그때 맞는 일부 그냥 자료를 말하는 거지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 거라고….

○ 유영숙 위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근본과 진정성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질문입니다. “138개 일터체험처 발굴(신규 32개소)”라고 했는데 이 체험처라는 건 중학교 자유학기 관련된 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한 100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32개가 포함돼서 138개가 된 거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138개의 일터체험처에서 총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총인원.

○ 유영숙 위원 5~20명.

○ 유영숙 위원 많은 체험처를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체험처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요, 페이지가 12페이지입니다.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단 사회공헌단 운영” 본 위원이 작년에 김포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도 봤던 것 같고요. 저희 재단의 임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김포의 어려우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빨래방 해서 같이 이렇게 사회공헌사업 했던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단에서 앞서서 사회공헌사업을, 비예산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은 특히 재단의 청소년이 바라보고 있고 청소년의 관심이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가능하게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때부터 지금 청소년재단이 오면서까지 언론을 통해서나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케팅을 올 정도로 잘 자리를 잡아서 이어왔던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드림(G-Dream)이라고 있던 사업 관련해서 그게 진로교육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보니까 20페이지에 있는 “진로드림 서포터즈” 이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드림 사업이 현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일몰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난 지드림이라고 해서 지역사회하고 상시체험활동으로 해서 진로체험 연계사업들이 특화되었던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단에 다 내포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잘 내포돼서 그때 이어갔던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고 하면.

○ 김계순 위원 저희 재단에서 가져갔던 지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의원이기 전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혁신교육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공동체교육이다 하더라도 그런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마을교육이다라는 포커스로 해서 참 모범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마을교육이라는 걸 상시체험과 이런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잘 녹여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 잘 이어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취지에 맞게 좀 더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을 쭉 봤는데 지드림이라는 사업이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녹아 있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재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방역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집단 상담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사를 봐서 정확히 언제다라는 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비대면으로 집단 상담을, 서비스 차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그때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지 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 김계순 위원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마음이 연결되는 비대면 청소년 상담지원 확대” 이 사업이 그때 진행했다는 사업인 거죠?

○ 김계순 위원 여기 보면 기대효과는 시간·공간의 제한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접근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간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상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연중 몇 회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수시로?

○ 김계순 위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결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여러 다양한 수상을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청소년재단이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셨다고 하는 그런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게 정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올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어떤 전고점으로 또 계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점에 올라가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은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로 수상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응원해 드립니다.

제가 왜 청소년재단은 그런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짧게 생각을 좀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건데요. 우일신이라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매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어떤 걸 해 볼까. 시대의 상황이나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 속에서 거듭나려고 노력했었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청소년재단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새롭게 우일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갖고 오신 사업 내용 속에, 계획 속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과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37페이지에 있는 “진로인형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것이죠, 일단?

○ 오강현 위원 저는 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로인형극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인형극을 조금 더 설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아까 미진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 단체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김포에도 있을 텐데.

○ 오강현 위원 김포에도 있습니다. 인형극 대표님도 계시고 부리부리박사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부리부리박사라고 TV에 되게 유명한 인형을 쓰고서 나오셨던 그런 캐릭터가 김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하시는 것도 아마 여기에 한 단체보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섭외할 수 있는 티오가 있으면 김포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쪽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지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 보면 컨테이너 박스부터 시작해서 창고에 인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여도 가능할 거예요. 수만 점입니다. 그분께서 수십 년 동안 인형극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형을 이렇게 대여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신청하는 가족들에게 인형 대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조금 더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참여율도 높을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게 된다면. 참고로 섭외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인형극은 굉장히 아이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심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첫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신경을 미리 사전에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께서 잘 하나하나씩 챙겨서 올해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검정고시만 얘기를 해서 혹시 검정고시 말고 직업이 필요하신 분들 직업교육도 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진로교육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해서 요즘 뉴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새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우리 성장하는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관심 있게 하는 사람들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면 기술도 좀 가르쳐서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다양화시켜라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뭐 취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은 하지만 일단 성향이 좀 자기하고 공부하고 안 맞고 내가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싶다 하는 상황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살펴서 가능하다 그러면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님께.

28쪽 책자에 보면 중간쯤에 “우리들의 자유로운 버스킹 공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발족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서 성장한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음악이든 문학이든 뭐든 간에.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우리 김포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을 제외한 다른 동아리들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엊그저께 김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평화문화본부의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단 내에서도 업무 중에 버스킹 공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10년 전에 버스킹을 했던 학생들이 연계가 된다면 그 친구들이 홍대에서 하든 신촌에서 하든 한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결국 김포문화예술계로 꼭 버스킹뿐만 아니라 음악이든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문학이든. 그래서 이런 고리를 한번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로 시행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시행하시면서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마당이 또 하나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본부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 위원장 홍원길 사실은 거기 예산도 꽤 크거든요. 청소년재단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계해서 예술 하는 아이들, 학생들을 키워보자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서…. 잠시만요. (자료 확인) 나눔릴레이 모금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비해 현금, 현물 합계에서는 다소 액수로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건수로 보면 2배 이상의 건수를 하면서 소액이나마 조금이라도, 작은 물품이라도 이렇게 릴레이로 이끌어 내주신 것 아닌가라는. 정말 고생하셨고 금액적으로 낮음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건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요 사업을 쭉 보면 기존에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가져가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재단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전문성 있게 반영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코로나 위기에 포스트코로나를 복지재단에서 우리 복지과하고 복지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별도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기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취약계층으로 지급받는 분들을 별도로 또다시 발생하시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 제도 안에, 밖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비대면인 상황에서도 본인의 가정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존에는 힐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액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이분들도 역시 가정 안에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고민을 좀, 김포시 사회복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처우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시 긴급하게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받아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만든 김포복지맵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거 뭐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회사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소통하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 그러고 나면 이 맵을 많이 깔아야 되거든요. 홍보도 되게 중요합니다. 맵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몇 명 정도가 이것을 맵을 다운을 받고 있는지 또 다운을 받는데 각종 김포시에는 관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김포시청에 링크를 해서 맵을, 제가 지금 김포시청에 들어가 봐도 이 복지맵이 없거든요. 이런 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의뢰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용량 때문에 안 넣어준다 그럴 수 있는데 링크 정도는 걸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맵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개발 제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해서. 2020년까지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했는데 2021년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다. 이게 같은 의미인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공모와 지원은 그냥 같은 의미인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