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부서공통사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이 되고 도시주택국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올해 도시주택국의 업무 방향이라든가 핵심 사업이라든가 간략하게 업무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 항간에 언론인 및 일부 시민들이 국장님의 발령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왜 전문 직렬의 국장들도 있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자리인데 왜 행정 직렬의 국장님이 거기를 가셨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들어서요. 혹시 국장님 들으신 적 있나요?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도 있고 대학에서도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은 문과 출신인데 왜 이과 쪽의 일을…. 왜 그러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그동안 아마 박동익 국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시장님이 높이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구심은 그분들이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야. 상식선에서 그분들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국장님이 업무보고 첫 시간인데 이런 어떤 우려들을 진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업무 관련된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그랬을 때는 역시 이거 잘못된 인사가 아니었냐,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있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열심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시장님의 명을 받고 오셨으니까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열심히 잘 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가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해도 되겠는지 한번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역할 분명히 있죠. 그래서 장점을 발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려는 있지만.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냥 저희끼리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이 안에서 매너리즘에 갇혀 있던 전문 직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바람을 넣는, 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국장님이 오셔서 다잡아가면서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더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안 작성에 관련해서는 북부권, 남부권이 맞춤형 전략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그간 도시디자인업무나 도시기본계획안이나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담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도시디자인업무 관련해서 여러 개의 공모 사업도 해서 하나 진행하고 있지만 디자인 진행계획 수립,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 여러 가지들을 지금 진행을 하셨고 2021년도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는 SNS에도 밝혔지만 조강거리나 상가등 관련해서, 야간 경관 관련해서 인천시 보면 불빛축제나 동인천 낭만시장투어나 윈터마켓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이 밤에 공원도 나가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데. 또 낭만시장투어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윈터마켓이나 해 보시면 지역민들이 나와서 밤에 즐길 수 있고 또 슬럼화 된 데가 좀 더 밝아지는, 범죄율도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지역예산이 경관조명 관련해서 올라와요. 어떤 데는 1억이 올라오고 어떤 데는 8000만 원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면 도로에, 바닥에 그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김포 전체를 보고 또 지역적인 환경, 정서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만의, 한강중앙공원이든 태산패밀리파크든 조강거리든 월곶 저잣거리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대로 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 활성화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은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얼마 전에도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브리핑, 현황에 대한 것들을 진행했으니 우리도 최소한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신도시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하나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하시고 김포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개발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개발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개발계획이 있는데 김포가 점점 도시개발을 위해서 새롭게 변모를 하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먼저 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학운리나 5개 읍면 쪽도 개발계획이 압박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통이 요즘 계속 도시철도도 그렇지만 교통문제도 심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개발계획 들어올 때 이런 교통문제가 그 지역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허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다음에 학교 문제, 다양한 인프라 문제를 깊게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을 승인하고 허가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깊게,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개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풍무7지구가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풍무7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공동묘지 위치인데 지금 이거 취하가 된 상태인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로 조금…. 계속 제가 보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궁금도 하고 다양하게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또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올 한 해 꼼꼼하게 챙겨보시라고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학교 문제나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수립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가 자족도시를 지향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맞고 우리 김포 관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시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 대학병원이라든가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포에 여러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의 취지와 목적들이 반드시 실현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풍무역세권도 그렇고 고촌복합개발도 그렇고. 고촌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의회에서 출자동의를 해 줬을 때 주문사항들이 여기에 기업 유치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네폴리스 쪽하고 겹치지 않도록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할 것인지 이런 방향들을 잘 잡고 진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공사 쪽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공영개발의 목적에 맞게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걸포4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 공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공영개발이 김포시 전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는데 김포시민들이 그 안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보상 및 수용재결 관련 민원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점하고 지장물, 이주대책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토지주들하고 계속 저희한테도, 시의회에도 민원으로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항상 대화를 해서. 그쪽에서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들어줄 것은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중에 개발이 됐어도 민원이 최소화된다고 보거든요.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아까 업무보고 설명 과정에서 보고도 하셨지만 진행이 많이 됐죠? 80% 거의 육박하게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담당 팀장님이….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9%는 국유지 점유자 쪽이죠?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을 계속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점유자 일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최명진 위원 네, 협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를…. 조만간에 2개 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하나 하는 게 뭐냐 하면 한강시네폴리스가 조만간에 완성이 되고 개발이 되면 철거가 조금 있어요.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 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일정 비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철거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시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조정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참여하라고 그러면 그냥 임금으로 써버리는 게 있어요. 임금 가지고는 이분들이 노동자로 들어갈 때하고 사업자로 참여할 때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서 같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사우종합운동장 부지랑 사우북변지구는 이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업무인데 왜 이렇게 나눠졌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업무가 분장이 됐다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풍무역세권 김포 고촌 개발, 또 전호지구, 시네폴리스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질의할 것은 걸포4지구 관련해서 지금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걸포4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어떤 민원들이 주로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저도 KCC 관련해서 민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있다 보니까 들리고 거기 입주민들이 연락이 오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결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 배강민 위원 일단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속상한 건 조망 때문이죠. KCC 관련해서는 다 조망을 보고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조권과 조망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가 바라는 것들. 특화시설이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정미소 있는 곳이라든지 전철 역사, 너무 많잖아요?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거기에 대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면담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나눠서 한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래요. 걸포4지구뿐만 아니라 보상 관련한 민원과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것, 또 보상 면담에 대한 것도 김종필 팀장님께서 여러 차례 진행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군부대도 노력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또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걸포4지구 도시개발에서 걸포4가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승인 신청 들어가면 2026년도에 기반시설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걸포4가 개발이 되면 거의 2만 명의 인구계획이 있고 그쪽 지역이 걸포2나 걸포3 또 운양동으로 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사실 있잖아요. 어디냐, 한옥마을 쪽 있잖아요. 아트빌리지 쪽으로 나가는 길은 들어오는 곳만 있지 나가는 쪽은 사실 그쪽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인구가 늘어난 만큼 도로 계획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개발하는 분들한테든 어쩌든 간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이쪽을 다 개발을 하고 난 후에 교통 문제가 심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개발이 끝나고 나서, 지금 향산리처럼 개발이 다 끝나고 뒤늦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걸 항상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우리 부서의 정책 목표도 보면 생활인프라 확보, 그다음에 문화 첨단 특화시설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도시개발 사업들이 공영개발로 진행이 되잖아요.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에 각각 특화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과도 거기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진행들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도시개발과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공사하고 시행사 쪽에서 특화시설 유치와 기업 유치 관련해서 그쪽에 다 맡겨놓은 겁니까,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시의회에서도 출자동의를 해 줬을 때는 고유의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시개발사업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거냐. 고촌복합개발도 문화·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 풍무, 대학에서 대학병원으로 바뀌었는데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시네폴리스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하겠다. 걸포4지구는 문화·체육 특화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렇죠? 그런 계획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북변5구역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변동은 사실 김포의 역사적인 모든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서 이쪽이 개발되는 아쉬움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그쪽에 조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타 도시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도시관리과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타 도시, 지역과 차별화해서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김포 역사의 중심지였던 곳이 그래도 조금 흔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개발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이 5일장이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주변에 다 개발을 해도 5일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가치를 두고 개발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의 형태도 달라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특색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도시관리과는 가치를 도시개발과하고는 차별을 두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드렸던 말씀이고 각각의 사업에 의해서 북변재개발촉진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짧게 한 가지 문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뒤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내 관변단체(임차인) 민원발생 우려’도 있죠.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서 왔을 때 거기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질타를 했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지금 시민회관은 향후 계획이 있나요? 시민회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에는 시민과 많은 단체들이 활용해 온 이런 어떤 중요한 시설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향후 계획이 없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지금 보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자꾸 사업을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못 짓는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재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마무리해야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업 마무리도 못 해. 그리고 여기 계획을 보면 1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획은 되게 여기 나온 대로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그에 수반되는 과정들이 아무것도 이행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 단체를 어떻게 이전시킨다든가 시민회관의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든가 이런 사전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획에도 시의회 의결을 1월에 받겠다고 했는데 1월에 아무것도 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결을 받기 위해서 사전 단계를 명확히 좀 해야 된다. 거기 있는 운동장과 시민회관에 있는 단체나 저희 부서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민회관은 근처에 아트홀이 있지만 사실 아트홀과 시민회관은 엄연히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개선해서 좀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명확히 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시민회관의 기능을 다 담지는 못하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대개 원도심·구도심과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큰 괴리가 발생해요. 보면 양촌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어느 날 주상복합건물이 이십몇 층짜리가 크게 들어선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받는 괴리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개발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택지지구 내에 상가들 많이 있고 김포고등학교 앞에 그쪽은 어찌 보면 되게 낙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일부를 잘라서 개발을 시키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괴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우운동장이라든가 여기도 주변의 개발과 맞춰서 같이 개발될 수 있게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다 아시는 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변3·4·5구역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보이는데 혹시 3·4·5구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걸림돌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기 주요 추진현황대로 다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내부적으로 북변3구역도 그렇고 4구역도 그렇고 소소한 분쟁들도 있고 보상 때문에 이런 것도 조합 측하고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내용증명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북변5구역은 그동안 비대위에서 해제 요청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자꾸 아직도….

○ 김종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비대위에 있던 분들도 조합 측에 있는 분양신청을 다 했죠? 대부분이 다 하셨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그분도 분양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서 자꾸 해제 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처음에도, 김재성 과장님 팀장님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봉합을…. 이제 봉합할 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봉합하는 올해 한 해가 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다 보니까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해 주시고 동시에 편안한 주거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이 있죠? 2021년도 8월 준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서암지구하고 갈산지구 생활여건 개조 도시재생사업 진행된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갈산지구 관련해서 공모신청 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강민 위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최태수 팀장님이 공유해 주셔서 저 역시도 우리 도의원님들과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갈산지구도 범위가 더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25억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신청한 금액이 16억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 정도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 주변이 얼마나 여건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 서암지구·갈산지구·양곡지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꼭 공모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공모도 중요하지만 공모의 기본이 되는 게 주민참여도입니다. 주민 호응이 많아야지 공모를 받아도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좀 낮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밑바닥부터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식이든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보다도 더 주민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김포에 정착되려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도시재생을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 최명진 위원 심화교육도 좋고 그런데 타 지역의 성공적인 게, 이 재생이 꼭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패 원인도 분석할 수 있도록 서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소그룹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도시재생 직위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그분들이 끌고 가야지 사실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주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어쨌든 김포가 여러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포의 어떤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개발 만능, 이런 어떤 사고에서 우리가 개발과 김포의 고유 역사, 정체성들을 어떻게 조화·접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도시계획과나 도시관리과 이쪽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김포가 여느 신도시와 다를 게 없어져요. 아파트만 즐비한 그런 도시가 되고. 김포도 굉장한 한반도 최초의 벼 재배지로서 여러 전통과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그때 우리 김포 행정을 이끌었던 분들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시민회관 같은 것도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사업 한다고 다 부수고 하는 것들이 과연 맞냐. 이런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북변3·4·5구역이죠. 그쪽도 개발하면서 그쪽이…. 저는 사실 김포에 정착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이 한때 김포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고 하면 그런 역사성들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과 더 할까요? 정회할까요?

(「한 과 더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까지요? 알겠습니다.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켜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들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죠?

○ 최명진 위원 혹시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우리 지역 건설사의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저는 우리 김포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 관내 기업인, 건설사들이 일부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주택과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이분들의 데이터를 보유해서 했을 때에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면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하는 곳마다 타 지역에서 와서 점유해서 여기 기업에 있는 모든 이익들을 가져간다면 지역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순환구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다시 이것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면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을 보다가 제가 감히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철거부터 저희가 관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철거업체도 우리 지역의 일정 부분이 들어가고 또 건설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해야지만 세금도 더 걷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좀 집행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33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점점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택에 대한 노후화는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분양을 해서 입주해서부터는 계속 입주민이 뭐를 내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요. 그런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각종 문제가 나면 보수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시의 예산이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어떻게 막아놓을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부서에서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 되면 사실 금액이 이게 계속 누적됐다면 자꾸 그쪽에 쏠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 사람들이 꼭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입주자 간의 갈등이 거기서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상황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고치질 못해요.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용 목적의 일부분을 막아둬야지 오히려 욕심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데 용도로 그것을 써 버리고 빈털터리인 잔고를 주면 나중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가 노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만간에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생겨서 그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미리부터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부정수급자 환수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2015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550가구인데 지금 이것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원인이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을 했어. 기존에 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 일한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급 대상자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받았던 거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일주일 일한다고 생활이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재산이 확 생긴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니까 이거를 읍·면·동이든 우리 쪽에서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양촌리든 봉사활동을 해 보면 이런 경우가 양곡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정말 일주일 하고 수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또 어차피 이런 환수율로 봤을 때 66.51%인데 어차피 그분들은 큰 목돈이 없는 이상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보완책을 복지팀이든 복지과든 아니면 읍·면·동이든 알릴 수 있도록. 일하시면 며칠간 일하셔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했지만 한 번 더 할 수 있는, 또 수급자가 맨날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개조사업 밑에 보면 4가구 중 3가구, 한 가구 포기했는데 이 한 가구 포기한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 배강민 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주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따박따박 정해진 300만 원씩 들어온다 치면 200만 원, 300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100만 원도 큰 거예요. 어찌 보면 10만 원도 큰 거예요, 10만 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돈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개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38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기대치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공사, 문틀 제거, 또 그다음에 보일러 공사, 보일러 교체, 화장실 타일교체 이렇게 하성면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읍·면·동의 복지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4가구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 4가구에 대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발굴을 해서 해 주세요. 우리가 4가구 발굴하기까지는 힘들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어떤 사업들은 50억, 30억 뭐 3000만 원짜리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느끼는 380만 원은 아마 3억 8000만 원, 3800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관련해서 저번에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일단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대한 부분 당부를 드렸었고 또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잘 정착이 되어야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는가. 미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추진 경과가 ‘2021년도 구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우리 김포에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서 여러 분쟁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빨리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과장님,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신상원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이근수 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신상원 과장님이 일을 하시고 가셔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회기 중에나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안한 것을 여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적극 행정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건축공사장에 클린 환경 조성한 거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시정홍보도 하면서 울타리를 깔끔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저희가 한번 했는데 이것을 반영을 하셨는데 몇 군데 설치를 해 보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해 보시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는 게 혹시 나온 게 있는지. 이근수 과장님 가시고 나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 최명진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큰 건물에 했는데 이제 조금씩 작은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펼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 공개, 저희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 아시죠? 민원이 좀 있었고 건축허가를 해 놓고 진행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건축 허가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공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다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은 그것과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만약에 내가 만약에 건축허가를 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혹시 알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만약에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신청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건축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 버리니까 오히려 따로따로 위원회를 하다 보면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이번에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모은 행정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건축허가 기간도 많이 단축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셔서 단축하신 것 같아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허가신고 신청 공개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게 각 읍·면·동에 뿌려져 있는 문서에 보면 현수막 게시하고 관리해 달라고 협조공문 문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 보면 관리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업체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가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장례식장·레미콘공장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꼭 업체에서 몇 개를 어디에 했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하자보수나 주민공동시설 부재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시면 ‘오피스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부분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권장’ 부분에서 실적은 8개, 4개로 됐어요. 얼마 정도가 진행이 될까요? ‘오피스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얼마 정도가 평균적인 것인지, 이 8건 중에서? 또 ‘주민공동시설 설치 권장’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진행했기에 실적이 4개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이 설치 요구됐던 건가요?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 배강민 위원 공간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거죠. 실적이 4건 있다고 해서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피트니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과연 얼마나 담았는가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지금 구래동이나 신도시 이런 데 보면 오피스텔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주차난도 겪는 게 쪼개기를 한다든지 건축물을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편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오피스텔만은 이런 것들이라도 미리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릴 게 이근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2년 반 동안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모든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연간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는 지금 위반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400건, 2020년도에 700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잘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시민 안전에 신경 써 달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아지네 유기견 보호소 관련한 내용인데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다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한하여 좀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책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찌 보면 사회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시는데 단순히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좀 난감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떠안아야 할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분과 잘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합법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낸 후에 유기견이 잘 보호될 수 있게 그런 어떤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니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유기동물보호소를 저희가 시작해서 내후년에 유기동물보호소를 김포시에서 구축하겠다, 짓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사실 김포에서 발생한 유기견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의 책임을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업무를 주관하는 데가 양촌읍이죠,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양촌읍과 잘 말씀하셔서 운영하시는 분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분도 합법적인 변경 과정을 거쳐서 그 유기견들이 잘 거기서 보호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마지막으로 이근수 과장님, 의회사무국 계실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 서포트 하시느라고 많이 애써 주셨는데 집행부 가셔서도 소신껏 잘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쉽지 않았음에도 2020년도에 과장님이나 부서 팀원들이 다 고생하셨다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도 자율정화단 및 자율점검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나 앞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권민성 팀장님이 자리에 하고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안 좋으시면 상임위는 참석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공간도 협소하고 불편한데, 앉기도 불편하고 한데 목발까지 하시면서 오시는 것은 이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좀 아니다 싶어요. 일단 건강이 우선이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직원을 위해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권민성 팀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가 주소정보팀장이시잖아요. 주소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지금 물어보더라도 이분이 이런 사정에 의해 안 계시면 다음번에 물어봐도 되니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 대해서 몸이 아프신 분이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하든지 나중에 따로 하든지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지도단속을 올해도 체계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라 부서에서 이게 가능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중개수수료 문제인데 중개수수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듣고 이게 개선이 된다면 개선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인데 보통 토지하고 상가하고 공장은 중개수수료가 몇 퍼센트죠?

○ 최명진 위원 0.9%죠?

○ 최명진 위원 0.9%인데 이게 딱 0.9%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단속하고 자율정화를 하려면 그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협의하라니까 강자한테는 깎아주고 정말 서민인 사람한테는 0.9%를 다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0.9%를 협의하라니까 이분들은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중개업자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0.7%면 0.7%로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오피스텔 얼마 중개수수료 받죠?

○ 최명진 위원 0.5%인데 0.4%이고 원룸이 0.5%로 나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0.4%다 보니까 사실 오피스텔은 이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금액이 낮으니까. 수수료가 계산을 해도 낮으니까 중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수수료가 낮다 보니까 관리비까지 업 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원룸처럼 0.5%로 하든가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라,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과장님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세 번째, 뭐냐 하면 매매계약서나 무슨 계약서를 쓸 때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뭐 하는데 이번이 또 하나가 늘은 게 정보공개확인서가 또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도 이번에 집을 팔면서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실수를 해서 몇 번을 왔다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확인서는 다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에다가 사인하는 란을 첨부시키는 게 어떤가 싶은, 하나로 최대한 그런 건 서류 장수를 축소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헷갈리고 매도·매수자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이 불안, 마음이 다들 그냥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실수를 해서 몇 번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서류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거기 확인서에 사인만 하면 굳이…. 확인설명서에 그 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하면 서류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반영이 되면 하지만 안 되면,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후에라도 이런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무2지구 환지부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도 보면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사실 김포시에 오피스텔 분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에서도 오피스텔 매물 증가, 그다음에 낮은 시세에 따른 수익저감 이런 이야기들을 해 놓으셨는데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분양이 제대로 될까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투룸 체계로 변경을 하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향후 미래 수요분석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양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대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우식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그쪽에 질의를 했을 때 아무래도 공영개발에서 도시관리공사가 특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유치에 있어서는 SPC 쪽하고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래서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네폴리스나 풍무, 고촌 그다음에 걸포 이런 큼지막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각각 우리가 공영개발 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라든가 대학병원 유치,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유치. 이런 김포에 없는 인프라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이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건지 그 유치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쪽하고도 공유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행 상황들을. 이게 지금 핵심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앙꼬 없는 찐빵 식으로 아파트만 지어놓은 이런 개발사업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장님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시설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 진행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라든지 고촌복합개발도 그렇고 시네폴리스도 그렇고 기업 유치하겠다고 공영개발 하는 건데 기업 유치나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 이런 유치들이 도시관리공사 혼자 한다고 해서 쉽게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정말 힘든 이런 작업들을 해낼 것인지 이것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몇 사람이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 SPC, 시 집행부. 그다음에 이것을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아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역할분담들이 체계적으로 돼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뉴스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을 사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림들을 잘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과에 주문을 드렸는데요.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돼야 될 게 많거든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임시대체시설 마련이라는 어떤 대체부지 확보도 지난하고 또 관변단체, 임차인의 어떤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민과 관도 그렇고 활용을 많이 했던 시민회관도 지금 대책이 안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월에 시의회 의결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 의결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시관리공사 작년에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게 순수 사업소득이에요?

○ 한종우 위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은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정리해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이 없잖아요, 벌려만 놓고.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3월에 시의회 의결 득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들은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아직도 도시개발본부가 불안하단 말이죠. 왜 본부장을 선임 안 하냐, 이런 말도 있고 상당히 조직이 불안해요. 그럴수록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정리가 돼야 저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할 때 의회 역할을 다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도시관리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굵직굵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큰 사업을 중간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김포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각각의 사업이 들어가면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026년에 지금까지 하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하나의 점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가다 보면 인프라나 이런 연결성이 부족해요. 지금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해도 끊어지는 데가, 단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할 때, 개발사업이 들어올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순차적으로 이쪽을 개발해야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가 서야지만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큰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1월에 월례조례 시에 보고하실 때 이런저런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오늘은 저희가 도시개발 쪽의 보고만 듣는다고 해서 한정돼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본부장은 언제쯤 선임할….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으면 그냥 없애면 어때요? 이분들 본부장이면 연봉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처럼 필요 없으면 직제를 없애 버리면 더 좋지 않아요? 걸림돌도 없고?

○ 김종혁 위원 다른 부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여기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를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장님? 모집공고를 내본 적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요.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어떤 신뢰의 문제나 그간에 해 왔던 사업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금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장님. 그동안 도시공사, 전 도시공사에서 어떤 추진이 너무 미흡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나마 통폐합을 해서 사장님이 선임되시고 추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본부장들도 다 채워지고 조직이 안정이 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김포시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어떤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부기관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인데 하부기관입니까라고 왜 질문을 드렸냐면 시에서 너무 참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참견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실장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지 않나,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업무보고니까 잘 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혹시 이런 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 김종혁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6월쯤, 행감을 올해는 당겨서 할 건데 그때 기회가 되면 더 철저하게 염려되고 우려됐던 것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동석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간에 공무원 때 행보를 보시면 추진력 하면 저는 김동석 사장님이라고 봐요. 그것을 걸고 끌고 가셔야 조직 내에서 신뢰를 받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실려서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도시관리공사의 전신 김포도시공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전의 사장님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더 김동석 사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그 힘이 실려서 조직 구성원들이 믿고 소신 있게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속도감이 날 텐데 예전에 정하영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공사 개혁해서 조직구성원들이 제대로 물갈이가 되고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믿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성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팍팍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동석다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일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요. 사장님 입장에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힘 있는 사장님이 오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힘 있는 사장님이 오셔서 시의 눈치 크게 볼 것도 아니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속도감이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고 구성원들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 잘 아시지만 예전에 북변지구 공영개발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밀어붙일 만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저것 소신 있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장님들이 눈치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이 사장님의 역할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하고의 문제 이런 것도. 그래서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시면서 하여간 속도감이 좀 있어야 돼, 이제는. 그런데 시도 그렇고 도시관리공사도 그렇고 자꾸 풍무2지구 역세권 도시개발도 보상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한다…. 그거 언제 합니까? 이러다가 또 1년 늦어질 것 같아요. 자꾸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또 잃는 거예요. 물론 개발사업이 추진계획대로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업무보고 할 때는 몇 월까지 뭐 하고 뭐 하고. 하나도 안 됐어, 항상 보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옛날 말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사장님이 밀고 한번 하자 해서 가 줘야지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돼, 그래도 돼 하면 자꾸 지지부진해지는 거야, 또.

풍무역세권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잘 돼야 걸포4지구 등등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첫 단추를 못 꿰고 실적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저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올해만큼은….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김동석 사장님 책임입니다. 하여간 1년 드릴 테니까, 믿고 하여간 기다려볼게요. 한번 체계 잡고 해서 속도감 좀 내고 실적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