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일(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10시 02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경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수영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조직 구성원들도 과장님 이하 굉장히 많은 변화가 환경녹지국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새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 환경녹지국의 업무는 중점적인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방향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환경녹지국장 조남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21년도에 환경녹지국으로 큰 틀에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에너지과가 신설이 되면서 공원관리과가 저희 국에 있다가 클린도시사업소로 가서 깨끗한 도시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린 뉴딜 사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중점으로 해서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도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6개 센터, 물과 환경기술교육과 업사이클 해서 환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광역 기관이 유치가 되면서 올 3월부터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녹지국이 광역기관과 매칭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새롭게 되는데 거기에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재생산업이라든가 업사이클에 대한 재활용 이런 것들과 같이 해서 정말 환경이, 그다음에 습지센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매칭해서 정말 그린 도시에 대한 큰 축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큰 기대가 되고요. 조직개편이 되고 구성원들이 바뀌면 업무하는 데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 역할이 국장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과별로 다툼의 소지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정리가 돼서 조직개편이 큰 무리가 없었구나. 그래서 먼저 하던 업무는 하던 업무대로 하시고 새로운 업무들을 중복되지 않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어쨌든 이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돼서 인허가라든가 지도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어느 한 과에서 몰아서 일하던 것들에 대한 안배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가 저희 국으로 왔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도 기후랑 관련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정세의 변화와 우리 정적인 그런 것에 맞춰서 정책 실현을 해 나가는 데 주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이 조직개편이 되고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요. 환경과에서 한강하구습지 생태보존 가치 실현하는 데 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번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020년 9월에 착수보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한강하구습지보전 하기 위한 센터 설립에 하드웨어만 떡 하니 지어놓고 나중에 쓸모가 없지 않도록 용역보고 하실 때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정말 이용하는 도시민들에게 설문을 철저히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습지센터를 앞서가는 도시의 센터가 있죠? 거기에 벤치마킹을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게 김포의 습지센터에 제대로 설립이 돼야 어떻게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추진하실 때 꼭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철저히…. 그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짚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맵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시설·관리·운영 그다음에 운영비·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관련해서 충분히 인근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역민의 어떤 반대 논리도 잘 설득을 해서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에 오수관리 강화 관련해서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오수처리시설을 신규 주택들은 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존 공공수역의 제일 많은 문제가 정화조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폐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 관리는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보면 1년에 한 번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그냥 권고사항이지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아마 1년에 정화조 치우는 분이 90% 이상은 안 치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수역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염되는 주 원인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방하천들을 비롯해서 그 물들이 계속 오염을 확대시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을 위한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고 어떤 규정을 통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정화조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요, 잘 아시겠지만 김포시의 동 지역은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아까 보고도 드렸듯이 5개 읍면 지역의 약 83% 정도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게 총량이 모이게 되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수로정비사업이라든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될 문제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저희도 인식해서 조직계하고 협의해서 현재 정원을 3명 증원을 했습니다. 아직 인력 보충이 못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명을 보충해서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 부분을 역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를 해서 부실하게 관리한다든가 하면 합당하게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퍼도 그만 안 퍼도 그만이거든요, 정화조. 그러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지도점검을 해야 맞지 않냐는 거죠. 기준이 넘었다고 지도점검보다는 어떤 제도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종우 위원 네.
○ 환경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행정적 단계에서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안 하더라도 현재 업체들, 가장 컸던 문제는 지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약 2만 개 정도 됩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는 2만 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3명 증원해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처벌을 하고 이런 게 능사는 아니고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개인 정화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인식이 아직은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27페이지를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정책의 큰 틀에서, 환경에 대한 큰 틀에서 가신다고 저번에 환경보전계획 용역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말을 공감을 합니다.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해 주면 세부계획은 각 부서에서 차곡차곡 해 두면 정책이 촘촘하게 간다고 봐서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통합 물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아직 그 부분이 부서 간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우선적으로 여러 과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수관리체계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 원인을, 정말 수질총량과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하려면 생활오수와 관련된 게….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키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오수는 진짜 일반 개인 가정과 시민들이 직결되어 있으면서 생활오수는 늘상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건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게 하수관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하수관거가 지금 보니까 86%가 하수관거 외의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과랑 같이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하수관거도 정책 기본에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하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물 관리 부분은 사실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과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우선적으로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데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환경과하고 하수과에서 하수와 관련된 그런 정책을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정립해 나가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물 관리 부분은 제가 하수과하고도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환경과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부서 간에 소통이 조금 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이런 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하수과에서 하수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변경 정책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저희가 정립해 나가도록 그 얘기는 늘상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물 관리 부분에서는 두 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포항공소음기 피해 체계적 관리 부분, 33페이지를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1년 6월 중에 항공소음대책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근 지역, 대책 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서 대책지역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를 경유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지원하고 저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 최명진 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주민들을 조금 배려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일단 조례 제정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들어가시고 항공기가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많이 못 뜨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갑 지역의 김주영 의원님이 국회에서 이 항공기소음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김포시의 입장을 많이 전달을 해서 김주영 의원님이 그 위원회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체계를 만드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항공피해지역 중에서는 김포가 많이 피해를 당하는 지역인데 그동안에는 많이 소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김포가 더 이상은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행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진행이 지금 보니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올해 김포공항의 항공소음에 대한 우리 김포의 목소리를 내시겠다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떻게 진행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당부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봐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을 나름대로 도출을 시켜서 의원님과 한번 그 부분,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든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번에 담당자가 양천구에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차곡차곡 하셔서 저희 목소리를 충실히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페이지 27페이지 ‘공공수역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오수관리 강화’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수질오염 사전예방이라든지 깨끗한 물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과에서는 업무를 중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게 앞으로에 대한 추진계획이 정기점검을 하겠다, 수시점검을 하겠다. 또 이런 적정에 대한 설치 유도를 하겠다,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일정을 보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경기도 합동점검 그다음에 5월부터 6월까지 오수처리시설 집중점검, 7월에는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그다음에 이제 처리효율 비교 및 관리방법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10월에는 하반기 경기도 합동점검. 이 일정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위반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위반 건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두 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은 못 하는데 보통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용랑별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한 200만 원도 갈 수 있고요.
○ 배강민 위원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50만 원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영업정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도 다 민원을 접하셨지만 개화천이라든지 거물대천이라든지 석정천이라든지 얼마나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 봤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봤지만 어디서 나온 지를 모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점검을 다 단속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효율 비교니 관리 방법 홍보니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순서가 또 바뀌지 않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친다고 한들 그분들이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었는데 과연 피부에 와 닿겠는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노후처리시설 몇 개나 있어요, 20년 이상 된 게? 151개 있죠? 그다음에 15년 이상 된 게 1897개소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방하천 15개, 소하천 37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해마다 2018년도 1만 2000개, 2019년도 1만 3000개, 2020년도 1만 4000개, 2021년도 1만 5000개.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50만 원, 100만 원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개선이 될 것인가, 우리가 수질오염을 사전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설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 요청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관리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천에서 하천용수라고 합니다. 하천용수 수질 기준은 5ppm, 8ppm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수정화조에서는 20ppm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면 한 4배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수정화조를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하천에 나가서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고민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화천, 거물대천, 석정천 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이 1987개소가 주로 어디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김동수 대부분….
○ 배강민 위원 노후시설들이.
○ 환경과장 김동수 노후시설이 과거 저기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공장이 들어왔다든가 그다음에 개인주택 그런 부분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우리는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잖아요. 노후시설이 15년 이상 된 시설이 2000개 정도 되고 이런 천들이 주로 공장 주변이나 북부권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어찌됐든 진행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인허가 처리를 2명이 진행 하나요? 두 분이?
○ 환경과장 김동수 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정확한 숫자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약 90%를 결재를 합니다. 하루 약 보통 40~50건 정도.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도점검은 1명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인허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3000건, 5000건, 4000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인이든 한 명 더 늘어서 3인이라고 하지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한 명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앞서서 향후 일정이나 추진계획이나 지금 시설현황이나 업무처리방법을 봤을 때는 이거는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이 인원충원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 사전예방, 깨끗한 물 환경 조성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체계도 구축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업무들을 다 합니까, 혼자서? 남북으로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한 명, 한 명씩 인원을 늘려주시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줘야 일을 하는 것이지.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것은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오수정화조가 주택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오수가 들어가는 거랑 맞물려서 가요. 그래서 주택관리과가 새롭게 하면서 조직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직이 확대돼야 된다고 저희는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도 거기에 과가 되기는 어렵지만 분리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정원을 한 3명 정도 늘려서 배치가 돼야 할 상황인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원 그대로, 기존에 있는 현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앞으로 배정이 되어서 와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관리과가 생겼듯이 저희도 우리도 오수관리1팀, 2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오수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 배강민 위원 물 관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저기 하천이 있는데 약간의 오염만 되더라도 하천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노후화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 만약에 한두 군데라도 우리가 적발하지 못한다? 또 관리 진행을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한두 분 때문에, 한두 명 때문에 다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죠, 자연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 범칙금 부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법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가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또 조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원 인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도 거론한 ‘항공기 소음피해 체계적 관리’ 보시면 아마 김동수 과장님이 업무하고 다른 일을 하시다 오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 후반기쯤에 그 아마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는지 저희한테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정이 있어서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관련 팀장님….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제가 잠깐….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저도 이거에 대해서 참여는 안 했기는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검토는 조금 해 봤습니다. 조례 개정이 될 때 읍면의 그냥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대표성을 띠는 3개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는 계시지만 김포공항 항공위원회에다가 의견 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위원회를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위원회를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 위원회에 그분들이 민간단체에 그런 위원회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다가 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되지 않고 저희가 조례로 구성할 때는 저희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다가 아마….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게 아마 그분들이 양천구인가? 아마 양천구에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풍무동 쪽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 김종혁 위원 저희들한테 한번 연락이 와서. 그날 일정이 있어서 저는 못 갔는데 몇 분 의원님들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소음 피해 관련된 게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만은 많았지만 그것을 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창구는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지자체 간의 담당 과장님들로 구성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소음대책위원회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할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분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긴 활동이라든가 이런 영업들은 자체 독립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조례로 담는 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공항공사랑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민간에서 구성한 그분들이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의견 개진을 해서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간다고 소통이 되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갈 수는 있지만….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아니, 저는 만나보지는 않았고….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네, 새로 오셔가지고 배은영 팀장님이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취지는 그렇게. 그분들은 그분들이 조례에서 다뤄지는 위원회의 주축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서울시 소속으로서, 소속은 아니지만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영역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 단계 뭐 이런 것들에서 광역에 대한 체계고요. 저희도 경기도 조례에 대한 광역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초니까 기초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갔다는 그런 취지를 같이 한 번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김포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새로 생겨난, 지역주민들로부터 생겨난 소음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소통이나 기획안은 아직 없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을 만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 가 봐서.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제가 대강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음대책 지역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용역을 할 모양인데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용역은 아마 지금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것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참여를 안 해서.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게…. 좀 어렵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금년도 12월에 나오면 그것 가지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항공기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피해지역 저기하면 약간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변경고시가 이루어질 거고 또 저희는 사업지역 발굴도 그것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센터는 지금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된 건 없는 거죠? 3월까지 결정하신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 준비단이 5명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실사를 해서 로드맵을 그려서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도하고 잘, 추진단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래도 최대한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봐서는 기관이 6개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혀 없어요?
○ 환경과장 김동수 지금 공간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는데 아마 도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6개 기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에코센터가 사무실 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걸 조금 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주말이나 이런 때 지금 아시겠지만 조류생태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에코센터 내에 전망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러니까 공간들을 그쪽 분들은 사무공간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공간에 대한 활용 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시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 환경과장 김동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1층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콘셉트는 거기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망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기관에서도 활용하고 시에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에도 재두루미가 오고 있습니까, 지금?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 재두루미는 거기 오지는 않고 있지만 저어새라든가. 저어새는 멸종위기종 2급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1급으로서 오고 있고요.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재두루미는 김포에는 안 와요?
○ 환경과장 김동수 재두루미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 환경과장 김동수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재두루미는 귀소본능이 강해서 자기가 오던 지역이 아니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두루미 취·서식지 조성사업을 10여 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후평리가 된 원인이 그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후평리는 옵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후평리는 옵니다, 개체수가.
○ 위원장 박우식 재두루미가 와요?
○ 환경과장 김동수 네. 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한 2000여 마리가 거기서 서식을 했었는데 생태계 변화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두루미가 한번 떠나면 그 자리에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계 복원사업이라는 것은 1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해서 재두루미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지금 후평리 쪽에만 오는 거고 개체수는 2000마리는 안 되고….
○ 환경과장 김동수 안 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몇 마리 정도 옵니까, 그러면?
○ 환경과장 김동수 지금 현격히 줄어서 두 개체 정도 오고 있는데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재두루미는 거의 지금 안 온다고 봐야 되네요?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말씀드린 건 일요일에도 조류생태공원을 다녀왔는데 제가 철새 종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존·관리하는 게 김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별하게 조류생태공원에 오는 개체수, 어떤 종이 오나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하시고 서식환경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 김포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매년 이런 서식환경이나 날아오는 개체수 이런 것은 잘 조사가 되는 거죠, 지금?
○ 환경과장 김동수 업무보고 자료에서 다 보셨겠지만 지금 조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생태조사도 하고 로드맵 구성도 하고 이동경로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 생태계가 한강하구의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거, 그런 측면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건 조류생태공원에 오는 여러 철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체수들을 잘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들. 몇 종이 날아오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만약에 또 줄어들거나 잘 안 녹는 개체가 있으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 환경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해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기후에너지과는 지난 1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희망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정책팀 이한재 팀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팀 임송미 팀장입니다.
공사민원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김윤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후에너지과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녹지국의 각 과를 보면서 이것대로만 하면 김포의 환경이 좀 더 개선되든가 아니면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어서 희망이 보여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는 물 환경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든 사업이나 행정이 펼쳐진다면 대기환경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그런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환경지도과에서는 토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면 물, 대기, 토양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4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굉장히 직화구이, ‘명륜진사갈비’ 문제로 굉장히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생각인지 개괄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직화구이가 생물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집진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악취를 포집해서 정화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 규제 대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직화구이 환기구에다가 집진기를 설치해서 정화를 실시하도록 지도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권고를 하게 되면 사실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집진기 설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혹시 환풍기나 환기구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영업하기 전에 보통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때 점검을 하고 규격에 맞게 하는가를 나가서 현장실사를 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건축설비 기준 규칙에 환풍기 닥터라든지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최명진 위원 저는 건축과하고 식품위생과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환경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협업이 돼야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었거든요. 그건 아닌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현재 건축과하고는 저희가 그렇게 협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식품위생과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세 과가 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적으로 만들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한국환경공단 쪽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해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고 민원인들의 괴로움도 사실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비산먼지 관리, 미세먼지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주변여건이나 환경,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면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먼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창문 열면. 어디서 날아오겠습니까, 이게? 인근 공사장, 레미콘차량, 불법성토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 왔다갔다 하면서 날리는 먼지.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올해는 저희가 주거지역 인근에서 건축·건설되는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도로 재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살수차를 3대를 증차해서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관리해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공사장 단속을 좀 강화해 주세요, 공사장. 그냥 어물쩍어물쩍 그렇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든 좀 강도 높게 단속을 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리고 LNG열병합발전소 이거 지금 착공이 된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12월 31일자로 착공됐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착공이 됐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위원장 박우식 여기 보면 지원금 관련해서 대상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신도시도 영향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신도시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도시. 구래동, 마산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서부발전과 협의를 통해서 신도시 쪽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 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구성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53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기존에 있었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보급 사업은 많이 있었고요.
○ 최명진 위원 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태양광에너지는 많이 있었고 다만 융복합에너지 보급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융복합에너지 보급 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우리 김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태양광 사업이 타 도시에서는 미리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장점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접목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살수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살수차는 흔히 도로에 물을 분사하는 그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보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그 살수차로 물을 도로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잠깐이야. 그런데 사실 그 먼지를 오히려 거기 지나가는 차들이 수분기를 묻혀서 다시 아파트로 갖고 들어가요, 지하주차장으로. 그래서 저는 살수차도 좋지만 살수차에 선행돼야 될 게 일반 청소차 있잖아요, 흔히 브러시로. 보통 속도에 의해서 먼지는 가장자리 쪽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청소차를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 차량이 물을 뿌리면서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먼지들을, 비산먼지가 됐든 그런 먼지들을 다 흡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덜 나는데 물을 뿌리면 그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물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물 뿌리는 데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도로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차량이 또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같은 거다. 그래서 있는 먼지를 갖다가 흡입하는 그런 차량 대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비산먼지 발생량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살수차도 좋지만.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일단 진공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클린도시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클린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실 살수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로 가장자리에 쌓여 있던 먼지를 물을 분사를 해서 씻어서 하수관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 한종우 위원 그냥 하면 안 흘러갑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저희가 그런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도 하지만 클린사업소에서도 해야 되겠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박우식 위원장님이나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산먼지 관련해서 이게 정말 좀 심각하다. 우리가 신도시만 보더라도 양쪽 가장자리에 다 주차들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공사현장을 가면 그 공사현장 옆에 일하시는 분들이 차를 다 대 놓다 보니까 살수차가 다니기는 해요. 다니기는 하는데 차들이 있는 곳은 하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빠져나가고 보면 또 다시 오염이 되고 또 다시 비산먼지가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단속이 그래도 우선이다. 제가 공사현장을 지나다 보면 세륜시설에 대한 부분을 갖춰놓지 않고 운영하는 데가 제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트럭 타이어에서 묻어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마산동도 보고 양촌 학운산단도 보면 그런 차들이 다 바퀴에 묻혀서 다니니까 비산먼지들이, 또 공장이나 공사장 인근에는 주차로 인해서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단속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도를 잘 지키는, 세륜시설을 잘 지키는가를 중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과뿐만 아니라 환경지도과든 클린도시사업소든 같이 연대해서 움직이는 게 여러모로 효과를 발휘하지 기후에너지과에서 혼자 다 할 수 없다고 봐요. 기후에너지과에서 52페이지 ‘취약시간대 공사민원 해소 방안’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비산먼지가 714건 2020년도 기준, 소음도 1400건. 이것을 기후대기과에서 다 하기는 힘들다. 이 관련된 부서들이랑 T/F팀을 하든 아니면 정기적인 회의를 하든. 소음 피해, 소음 공사 민원에 대해서 저한테도 주말에도 전화가 오고 하다못해 5인 가족 이상 됐다 해서 토요일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15분 동안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5인인데 왜 단속을 안 하고 시민 세금으로…. 저는 소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일상적인 민원들을 밤 11시가 됐든 휴일이 됐든 없어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계속 단속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량을 늘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소음측정전담팀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2020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2021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2020년도에 공사민원전담팀은 2인 1조로 해서 2개 팀이 격주제로 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지금 인력상으로 보면 올해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다만 토요일에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일요일에 공사를 많이 안 하고 토요일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소음이 초과되거나 이렇게 되는 지역은 아예 토요일도 조례로 정해서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런 쪽도 저희가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지 이분들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 박기를 하든 이런저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출동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용하고 공사도 안 하고 소음측정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리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양치기소년이 되는 거죠. 소음이 있어서 했는데 와서 측정을 해 보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분들도 지치고 우리 시민들도 지치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음에 대한 것도 각 부서랑 협의해서 애당초 공사할 때 일요일은 피해 달라든지 토요일은 피해 달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또 그 소음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일과 중, 아니면 일주일 일과 중에 평일로 바꿔서 아니면 낮 시간대로 바꿔서, 2~3시대로 바꿔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사항들을 공유를 안 하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거든요. 소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하나를 짓든 빌라를 하나 짓든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 소음피해가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출동해서 소음측정을 하든 시민들이 하든 이건 막을 수가 없다고 봐요. 다만 서로가 약간 공사하는 부분에서든 우리든 좀 배려를 해서 챙겨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전에 홍원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일을 하면서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비산먼지도. 다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서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동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직무대리 환경관리팀장 손동휘입니다.
항상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성철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수사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총 226개가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환경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에 2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면 3개년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현재 226개고요, 2020년 12월 31일자로 해제되는 업소를 제외하고 올해 연초에는 144개입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300개까지 확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 때도 당부드렸던 게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 메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점검 내역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거기서 점검 내역이 안 오다 보면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부분을,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거든요. 공무원분들이 다 점검할 수도 없을뿐더러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기업 자체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해 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 수량인 300개를 잡고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자율점검업소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자율점검업소로 되어 있어.’, ‘내 거는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면 할수록 김포도 좋아지고 공무원분들도 단속에 대한 부분도 편해지고 모두가 좋아지는 거니까 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지정된 자율점검업소, 물론 잘 하겠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케어도 해 주시지만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받아놓으면 끝까지 자율점검업소가 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여기 나왔듯이 20%를 무작위로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공유를 해 주신다든지. 그래야 이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고 올해 목표를 잘 잡아 주십사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지역구가 5개 읍면이다 보니까 영세한 제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지도과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분들한테는 기업에 대해서 솔직히 다 이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뭐 하나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지원을 받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필터 같은 경우, 집진기 같은 경우 기존 거를 사용했을 때 1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교체하고 나니까 시험가동 해 보니까 5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또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절차도. ‘대진’에서 맡아서 하나요? 이런저런 부분이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공기질이든 뭐든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올해 역점사업으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김진량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환경지도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환경지도 부분에서도 더 발전하게 환경의 많은 부분에 대한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양오염실태 추진경과를 봤더니 2018년, 2019년, 2020년이 거의 비슷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적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토양오염이라는 게 산업 지역의 토양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농업 쪽의 토양 부분의 오염이 심각성이 있어서 점점 더 친환경적이고 먹거리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쪽까지도 조금 더 토양오염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쪽은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환경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샘플링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싶다는 지점을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환경부에서 이 지점을 조사를 해 봐라 하고서 스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 440만 원을 가지고 시료채취비를 투입해서 용역업체에 시료채취비를 주고 시료채취를 하고 그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명령이라든지 토양정화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유소나 공장용지 위주로 11개나 10개소를 선정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농지나 이런 쪽에도 선정할 때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물론 여기에서는 환경오염이 주요소의 기름 같은 게 유출됐을 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력이 되신다면, 물론 인력이 충분치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몇 번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잠깐 보면 ‘환경 관련 위반행위 수사강화’를 했는데 보니까 환경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부서에 여러 가지 위반사항 수사에 환경지도과에서 나가서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밑에 추진 경과를 보면 송치 건수하고 그 밑에 있는 송치 건수가 약간 다른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환경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죄송합니다, 아직…. 답변주실 수 있으십니까?
○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정확하게 파악 중입니다만 매년 수사의뢰가 들어올 경우에 그 해에 접수된 수사 건수를 그 해에 처리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이월해서 수사를 처리하게 되면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 이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씩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385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중에서 다 처리된다면 송치나 수사나 이런 게 다 합쳐서 385건이 돼야 하는데 그 전 해에 이월된 수사, 이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오버돼서….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더 많아지는 거구나.
○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수치상에 맞지 않게 올라왔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전 거가 다시 해결이 되면 포함된 게 밑에 있는 실적총괄에서 나오는 거네요?
○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85건, 415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환경수사팀은 3명으로 하시기에 이게 과연 적정 인원이시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에 대해서, 환경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사가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이건 실제적인 측면이니까 우리 환경수사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사팀장 김필섭 환경수사팀장 김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 인원 여쭤보셨는데요. 수사 접수되는 건수에 비해서 솔직히 인원수가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보통 수사를 접수되면 석 달 안에는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밀리다 보니까 조금 오래,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금 상황으로써는 인원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위반 행위는 시급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하고 수사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력 2명이 가지고, 2명의 팀원하고 팀장님까지 해서 이 많은, 굉장히 많은 환경 위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느껴져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해 볼 겸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수도 많고 수사 중이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세 분이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도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수사권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요. 7급 이상 경력이 있는 직원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7급 직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국에 환경 직렬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작년·올해 해서 계속. 그래서 직급이 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경력을 조금 더 쌓아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소 늦기는 한데 그래도 부족하나마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래도 환경은 지식이나 아니면 나가면 싸움으로 번지다 보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지도팀장님들 중에 환경 직렬이신 분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팀하고 2팀 두 분 다 환경 직렬이세요? 손동휘 팀장님이랑 김성철 팀장님은 행정 직렬이고.
지도단속을 하면서 1년 동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실 변화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 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원망도 듣고 너무 강력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전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정국 전하고 후하고 환경지도단속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단속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출입을 거부하거나 또는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고 저희가 기존에는 지도 인력을 2명 투입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명까지 투입해서 현장을 제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점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환경 단속을 하던 분들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출입을 금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물러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제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강하거나 거기서 대치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사업장 철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지도과에 드론이 3대 있는데 항공촬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정국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업주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걸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작년하고 그 이전 연도, 2019년도부터 강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작년에는 그나마 상태를 유지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2019년, 2020년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지도단속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도단속 할 때.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대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 하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환경지도의 방향은 어떻게 가려고 해요? 그냥 예전처럼 속된 말로 빡세게 가요? 아니면 계도 위주로 조금 가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지도1팀장 이윤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과 적발이라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시스템은 항공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위해한 행위가 벌어지면 현장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형식으로 시스템을 약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서….
○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네, 현행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 김종혁 위원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기업들의 자정노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전에 다 한 이야기지만 상공회의소하고도 협조해서 지금 어렵지만 이렇게이렇게 자정노력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알아야 해, 기본적으로. 그런데 몰래 자꾸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있거든요. ‘저기는 하는데 왜 나만?’ 그러면 손해 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기는 불법 해도 아무 단속이 없어. 그런데 나는 그거 안 하니까 손해 봐. 그러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체의 생각을 없애줘야 하는데 또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적절히, 아까 정책목표에 보면 ‘적발 위주의 지도단속에서 관리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조기개선 추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관련 과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잡혔다 싶은데 작년에 코로나가 생겨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해도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하여간 그것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그것을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동휘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낙중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박우식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배은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명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장호영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금 저희 시의 8개 청소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측과 근로자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약간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냥 말씀만 해 주시고. 별달리 제가 이걸 갖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 한번 논해 보자는 차원이니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량이 작년에…. 인구수가 저렇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6만 2000톤에서 7만 4000톤으로 늘었어요, 인구도 한 5만 5000명 늘고. 발생량도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산정 총액 비교해서도 보면 2020년도의 이 금액과 2021년도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약간 괴리가 발생하죠, 그렇죠? 이것은 다음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작년까지는 141명을 갖고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8개 구역으로 바뀌면서 용역 결과가 98.1명? 98.2명? 그래서 약 저희가 42.8명인가가 줄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줄었을 때, 음식물류 이것 한번 볼게요. 음식물류 보면 권역이 8개 권역이거든요. 8개 권역인데 이렇게 보면 장비와 인력은 50%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거원도 50% 줄었고. 그러면 8개 구역인데 이게 각 구역별로 입찰을 들어온 거잖아요. 8개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느 한 업체가 2개 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단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업무분장이 좀 어색하다, 부자연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업체는 음식물폐기물 차량이 1대인데도 불구하고 1대를 추가로 늘려서 운영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면 기동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릴게요. 기동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주어진 인력 내에서 지금 업무도 이분들은 벅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 인원이 평일에 빠지고 일요일에 추가근무를…. 추가근무가 아니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하죠. 신뢰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41명에서 98.1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장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순차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8개 업소인데 이것도 4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랑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불 좀 켜 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사측과 근로자와 아직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용역결과도 좋지만 어찌 보면 결국 그 일들이 계속 확대됐을 때 김포시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들과의 지혜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에 있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추경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과장님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인구증가가 약 5만 50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인구가 증가가 됐고요. 이것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도 증가하리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행업체 청소행정구역을 할 때는 물량계약을 하는 겁니다. 물량계약을 하는데 2020년도,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인원 및 장비 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년도하고 작년도에 저희 용역 한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할 때 당시에, 2020년도는 기본 베이스에 의한 자료를 갖다 한 거고요. 2021년도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약 6개월 치의 실질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계량·반출하는 내용을 전반적인 자료를 원가산정용역 기관에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원가산정을 함에 있어서 0.5명, 0.7명, 0.3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물량을 산출하고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점까지 하는 것이 원가산정 분석기법입니다. 기법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청소 물량이 100%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한강신도시 지역과 일반도시 지역,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이 돼서 증가되는 부분은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유입된 인구에 대한 쓰레기 처리는 문전수거방식이 아니라 크린넷을 통해서 자동집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증가에 따라서도 물량, 일반인들은 말씀하십니다. 인구가 늘어났는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딱히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가산정 총액 비교에서 2020년도 186억 5000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149억 7400만 원입니다. 차이가 36억 8200만 원이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36억 8200만 원이 아니라 그 당시 원가산정용역 해서 2020년도에 180억 했을 때 낙찰률을 비교하면 16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낙찰률이 업체의 청소대행구역 하는 데 원가 부분이, 금액 쓴 부분이 적용을 받으니까, 그때는 그것 갖고 계약심사를 했기 때문에, 받으니까 거의 80%대 낮은 부분은 80%가 아니라 70%대에 썼습니다. 그러면 낙찰률까지 적용하면 금액이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금년도, 2021년도는 저희가 정량평가 20%, 그다음에 가격평가가 20%, 그다음에 제안서평가를 60%를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가 청소행정구역을 선정할 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100% 쓴 업체도 있고요, 90% 이상으로 다 썼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점과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송원가 조정을 해서 목재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쓰레기매립지나 소각장에서 태웠습니다. 이십얼마씩 주고 태웠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외부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6억 8200만 원이 줄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업체의 노동자들과 업체,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청소대행구역에 대한 용역은 물량계약이고 갑과 을은 김포시와 업체이지 그 노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도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업체가 다소 악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8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는 저희가 제시한 5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3개 업체가 지금 그렇지 않았는데 그중에 1개 업체는 다시 조정을 해서 580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2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2개 업체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업체는 작년에 혼자 독식한 40억짜리 사업을 집행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반으로 나눠져 있는 20억짜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런 형태로 조율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방편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 저희 나름대로 개선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체 노동자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직접노무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방법은 없고 다만 업체의 이익률을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업 물량을 늘려주는 부분은 찾아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김포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청소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만큼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투명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용역 결과가 근거가 됐다고 해서.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합당한 어떤 당위성을 가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온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년 전의 이런 근무환경과 지금 근무환경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겠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원가산정을 못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나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갑을 관계다. 너희 이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듣는 노동자의 목소리, 근로자의 목소리도 듣고 이게 진짜 용역이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무비에 대한 어떤 계약은 다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물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 나서서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들과 합의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뜻이 좀 이해 가셨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을 금년도에 원가산정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물량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금년도에 설계된 내용에 대한 변경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과업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 직접적인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업체를 설득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종우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노무비 자체를 다시 재설계할 수는 없지만 사측과 합의해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부서의 가져야 할 어떤 책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인건비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것을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없이 임의대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것을 거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 없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여건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저런 여건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팩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용역을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한 명분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삼으려고 용역을 비싼 돈 주고 맡겨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입찰을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저 같아도 속상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52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연봉을 받았는데 갑자기 업체가 잘못 선택되면서 내가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이분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는데, 이번에도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1000만 원 이상을 적게 받으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다른 업체는 계약을 해서 그대로 받아. 나만 이 업체에 들어와서 그 금액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속상하니까, 또 업체에서는 안 해 주니까 저희한테 오고 언론사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8개로 늘리는 건 좋아요. 저는 환영이고 예산이 어디 부분에서 절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원가산정을 하든 다음번에 한다고 하면 이런 노무비나 이런 인력 단가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인건비 단가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가산정 해서 태워서 진행했으면 그대로 업체가 그대로 진행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입찰공고 우리가 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하실 분. 그 사람들이 또 참여했잖아요.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고 나서 이것을 못 주고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한다 그러니 그것을 제도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산정에 대해서 1.5, 0.6.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다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업체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연히 직원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성질이 나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신경을 써 줬더라면. 5개 업체는 하는데 왜 2개 업체는 이렇게 못 하는 건가. 저는 이런 것들이 속상한 거죠. 애당초 입찰을 내보낼 때….
지금 같은 상호에 2개 있는 업체는 어디어디예요? 부녀지간이 하는 업체는? 모르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김포신도시환경’이라는 데인데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저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에 들어올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이후에 아마 가로환경청소용역을 하면서 새롭게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로환경청소용역에서도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노무비에 대한 부분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2020년도 할 때도 실제 인원은 141명이지만 원가산정용역 결과 나온 것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021년도 원가산정용역 할 때 실제 인원은 131명이지만 98명 이렇게 나온 것은, 구십몇 명이 나온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류상의 자료가 제출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수집·운반을 하면서 회차할 때 모든 계량 근거들을 갖고 편성을 한 거거든요.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 PT자료 보여주셨듯이 저희가 인허가장비를 비교했을 때 2020년 대비 장비가 줄어든 겁니다. 6대의 장비가 줄어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운전원과 수거원, 운전원 6명, 수거원 12명이 줄어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을 했을 때도 그렇고 산정을 했을 때 1인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으로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으로 했으면 이분들은 500만 원 곱하기 12 했을 때 6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6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141명이든 98명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1인당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물량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산정한 인원은 구십팔점몇 명이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원가산정용역 결과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계약방식에 의해서 인원을 증가시켜서 실질적으로는 141명이라는 인원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승계 조건을 받아들여서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우리가 산정한 가격대로 받지 못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업체와…. A업체와 B업체의 차이점이 생긴 거는 실질적으로 8개 업체 중에서 작년 대비 임금 증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4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10%만 넣어도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노동자의 금액도 상대적으로 잠깐 올라간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 기간이나 용역구역 업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어서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처럼 기업의 이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한테 전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종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업에서 이윤을 줄이든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데는 올려주는데 어떤 데는 떨어지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은 1년 단위 계약 아니에요. 그런데 애당초 공고가 나갔을 때 이런 인수인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단가라든지 이런 지급률이라든지 해서 96%든 70%든 80%든 본인들이 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들이 많이 나오니 이런 노동자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급률로만 따지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00을 지급했으면 그게 100명이든 90명이든 지급률로 100%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인당 책정된 금액으로 보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는 전체 금액으로 봅니다.
○ 배강민 위원 전체 금액으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배강민 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네. 당연히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비교하는 8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8개로 늘리고 했다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탈감이 심하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 노동들 입장에서는 속상함보다는 생활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상 대상자가 업체이다 보니 이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계약을 할 때도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역에 이 금액에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요건을 갖고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사업을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업체와 저희가 협상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은 고용승계 조건까지는 계약이지만 임금협상 부분은 노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 관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공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숙제로 저희가 안고 가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용역수행계획서 보면 제출하잖아요. 제가 공항에서 일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어느 정도 충원해서 20명이다 하면 20명에 대해서 인력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했을 때는 저희는 서면으로 경고를 받아요. 또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경고를 받고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해약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이 업체가 이 인원들을 끌고 가지 못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서면보고를 하든 서면경고를 하든 해서 3회 이상이면 박탈시키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따냈는데 이게 그거죠, 차량을 줄이고 뭘 줄이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인건비를 줄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아까 말했던 시 사업은 부녀가 운영을 한다든지. 이것도 몇십 년 동안 생활페기물업체도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원가산정용역 나와서 다 해서 했다 치지만. 참 이 부분은 어렵네요. 이런다고 해서 이 업체 좋으라고, 시민을 볼모로 삼아서 업체 좋으라고 물량을 더 준다? 더 챙겨준다? 이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해지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떻든 간에 그런 인수조건, 근로자의 인수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갖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인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업체들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것을 설계에 반영해 준다는 것은 자원순환과장으로서, 부서의 책임자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고민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단가는 정해졌잖아요. 노무단가는 다, 8개 업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률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업을 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다. 일괄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어디 지역을 떠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단가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입찰에 의한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의 구역의 성격도 다르고 사업자의 마인드도 다른데 저희가 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위탁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행정협의라든가 이런 조치를, 계도를 해 나가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경쟁사회에서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씁쓸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관련 과의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해소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104쪽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연차별 정비계획’ 이렇게 있는데 연차별 정비계획은 올해는 어디까지 어디를 하고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연차별인줄 알았더니 추진계획에 보니까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강신도시 내 크린넷 지역입니다. 크린넷 지역의 자동집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PT가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으면 파일로 보냈을 텐데요. 저희가 보니까 한강신도시에는 4개의 집하장이 있고요. 4개의 집하장 중에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료를 가리키며) 4개의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위원님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장기집하장입니다. 장기집하장이 왜 그런 문제점이 있었냐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설의 노후화가 기존에 있는 다른 시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집하장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작년 말까지 관로의 ‘Y’자 곡간과 ‘ㄱ’자 곡간을 저희가 계획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장기적으로 한 5년 이내에는 그 부분이 다시 파손되는 일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LH하고 협의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악취개선사업을 합니다. 악취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고등학교 앞쪽에, 저희가 작년 말에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서 공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악취개선공사 할 때, 공사중지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다음에 운양집하장 쪽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가지관로입니다. 그런데 주관로에서 뽑을 때하고 가지관로에서 뽑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이 한강신도시 제1집하장 여기에 계획세대는 2만 766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만 7000세대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같이 이런 가지관로처럼 여기 이런 가지관로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관로가. 그런데 힘든 게 ‘우미린’, ‘반도 유보라’. ‘우미린’ 여기는 이 가지관로 끝에 주관로가 가지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뽑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그다음에 이쪽에 이런 도시에 있는 건 뽑는데 잘 뽑히지 않다 보니까 제일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데가 구래·마산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개선 대책을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크린넷 지역으로 해서 자동집하 하는 거 말고 문전수거 하는 방식으로다가 신청해 놓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막고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다른 데 뽑는 시간이 조금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2~3개 단지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게 여기 유보지가 있습니다. LH에서 저희가 인수협상을 해야 될 유보지인데 여기가 한강제1집하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인수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인수할 때는.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양곡집하장이 4772세대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널해서, 여기는 아주 포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는 널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공원녹지지역을 통과해서 양곡집하장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한 5700세대, 6000세대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직접 뽑게 되면 이 부분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 한강제1집하장도 과부하가 일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LH가 인사이동 관계에 있고요, 구정이 지나면 저희와 한번 협상을 진행해서 이런 방법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하시설은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예가’는 지금 저희가 자동집하가 아니라 문전수거 방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린넷과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은 당초에 한강신도시가 건설될 때 엔벡이라는 시스템과 그 외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모든 단지들은 그 당시 엔백시스템이 가동이 됐었는데 지금 ‘수정마을’, ‘쌍용예가’에 있는 시스템은 엔백시스템이 아니었고 아마 엔백보다는 시설이 저렴한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호환이 안 되어서 가동 초기에 가동을 하다 중지가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그 업체가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현재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관련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도…. 통장님이 여러 가지 문자를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한테도, 장기동장님한테도 민원을 굉장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시킬 어떤…. 안 되는 부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아침의 대화나 이럴 때 시장님도 면담을 했었고 저희 국장님도 별도로 설명을 해 줬고 저와 담당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 통장님은 본 위원한테도 의원님이 이해를 못 하신다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당혹스러워했는데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해도 안 들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쪽에 통장님도 있고 입주자대표도 있고 여러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들하고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나머지 분들은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통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답변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이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또 일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기는….
○ 김종혁 위원 아니, 제가 지역의 의원이고 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곤란한 입장인데 굉장히 답답해요.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거를 느끼실 거고 관련 지역의 동장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이런 상황인데 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큰…. 거기 크린넷의 태생의 한계인 것 같은데, 초기부터. 주변 분들을 너무 선동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괜찮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사항들을 해결해야 하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듯이 저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그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선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저희 입장도 조금 난감한데 어쨌든 공직자 입장이고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은 같이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좀 어렵더라도 같이 맞대고 풀어나갈 문제들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채낙중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사실 이게 또 그래요. 관련 직렬의 과장님도 아닌데 나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이런 모습이 적극적이고 보기는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쌓인 것 같은데 하여튼 분발하기를 응원하고요. 하여간 어려운 일 있으시면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89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경기도 기관표창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나 종이팩 수거에 일조를,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이스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재활용팀장님께서 새롭게 오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에 대한 재활용 부분은 저희가 그런 업체를 찾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대명항에 있는 수산직판장의 어민들하고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사전조사 한 결과 그쪽에 냉동창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량의 물량을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쓰겠다는 의향이 있었고요. 저희는 국비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민원 받은 게 가정주부인 시민들이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우리가 재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또 이렇게 고민해 주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국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물품이나 쓰레기는 일반 업체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이스팩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깨끗한 상태에서 저희가 수거가 가능한데 그 외 지역, 일반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건 재활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수거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 최명진 위원 그래도 공동주택만이라도 수거가 된다면.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중에서 저희가 자동크린넷이 아닌 문전수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2~3개 단지가 될 건데 그 단지를 우선은 시범으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이 또 물량과 사용처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정량,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정착 단계에서는 전체 소모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시범사업 형태로 한번 금년도에는 진행을 해 보자 하는 사항인 거고요. 이게 제가 볼 때도 활용 가능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확장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도 나오는 거 보면 깨끗한데 버리기는 아깝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자니 부피는 늘어나고 이런 게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RFID, 음식물쓰레기에 처리에 대한 시범사업, 종량제 설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하냐고 저한테도 막 물어보는데 언제쯤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우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PT를 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RFID에 대해서는 저희가 PT자료로 보고드리는 거로 하고요. 향후에 의원 주례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대 섞인 목소리를 내 주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업체 선정이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에 제가 PT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꼭 저희 한번 PT로 보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료는 먼저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T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의원 주례회의나 이럴 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워낙 상황이 심각해서. 지금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업의 목표나 정책을 정했으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신도시 내 크린넷이 제대로 흡입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들이 엄청 적체가 되어 있어요, 크린넷 주변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늦게 준비가 되어서 조금 이따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산처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구래동 ‘우미린’ 아파트하고 ‘반도5차’ 이쪽은 진짜 산처럼 쌓여 있어요, 산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어떤 대책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처방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계속…. 지금 거기 가면 맨날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 다 헤집어놔서 냄새나고 그거 여름 되면 심각합니다, 날씨 좀 풀리고 나면. 지금 겨울철이니까 조금 덜하지. 이게 지금 하루이틀 문제냐고요. 한 달 이상이 계속…. 특히 작년 12월부터 계속 심각해진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위원님,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이 모든 민원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못하는 담당 부서의 입장에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본동 ‘호반베르디움’ 6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690세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서 전체 동의를 해서, 권고를 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의견 수렴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체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신더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문전수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요청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미린’과 구래동 ‘예미지’ 아파트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미지’ 아파트가 ‘우미린’하고 지금 비슷한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크린넷 이용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음식물을 전량 차량으로 수거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미린’과 그쪽에도 저희가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문건수거와 자동 크린넷을 같이 해 달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할 거고요. 다만 아까 그런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양곡집하장으로 연결고리를 조금 이어간다고 하면 지금 1집하장에서 6000세대, 전체적으로 8개 단지에 5618세대입니다. 이게 양곡집하장으로 연결이 되면 실제 제1집하장에 과부하가 걸렸던 부분은 나름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보다 훨씬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이것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재촉하거나 다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저도 기다려달라고 시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했었는데 시민들 입장이나 제 입장도 그렇지만 뭔가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그다음에 개선되고 나아질 것이라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잘 보이지 않는 건지 계속 연락이 오고 내가 봐도 계속 이게 쓰레기 적체가 심하고 이게 날씨가 조금 풀리면 더 심해질 텐데 언제 과연 개선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개선해 나가고 단기적으로 다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풀어나가겠다, 시민들하고 그런 것을 소통을 하셔야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이거 가지고 평소에 과장님한테 전화 계속 드려서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빨리 그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활용, 이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얼음팩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저한테 연락오신 분은 우유팩을 이야기하셨어요, 우유팩을. 이게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 이게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되는데 그냥 지금 우리는 종이류는, 우유팩도 다 그쪽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을 여쭤봤었는데 이건 어쨌든 우리가 공동주택단지에 계도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에 대한 수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우유팩이 별도 분리가 되어서 처리가 되면 자원 활용 측면에서 좀 더 좋은 활용도가 있지 않겠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돈이 되는 부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청소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포괄적인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그런 부분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공문과 포스터를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먼젓번에 제시하신 사항 중에서도 투명페트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김포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50리터짜리 투명색 비닐봉투 형태로 해서 밑에는 구멍을 뚫어서 물이 있더라도, 아니면 비가 오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면서 활용도 측면에서 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나갈 겁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솔직히 인력이 많이 달립니다. 지금 저희가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결원인 상태고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빨리 처리되고 빨리 개선이 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것을 빨리,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담당 부서의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인력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인력보충이 필요하면 행정국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인력보충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서 업무보고나 제가 여태까지 하다 보면 모든 부서들이 지금 인력부족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많이 답답하고 그런데 제가 봐도 뭔가 적재적소, 인원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모범 공동주택단지 선정을 하잖아요. 이거를 그런 쪽에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서 같이 넣어서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우유팩이나 분리수거, 재활용을 하면 공동주택단지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단지 우수단지 선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96페이지에 ‘2022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보면요. 향후에 용역이 앞으로 우리가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구조를 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용역이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정책적인 정책용역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2200만 원 가지고 이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거는 저희 김포시만의 독자적인 용역이 아니라 환경부의 용역에 그다음에 경기도의 실행방안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그것에 맞는 용역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술용역이고 정책용역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떤 향후의 우리 김포시의 순환구조를 갖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기준에 맞게끔 김포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능력과 활용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김포시의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학술용역이고 정책용역이다 보니까 실행용역이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 한종우 위원 실행용역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계획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원가산정용역 하듯이 법정용역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학술적인 용역이나 이런 내용, 중장기적으로 청소나 아니면 폐자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용역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 있으니까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곧 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도 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빨리빨리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저희 예산은 없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포괄용역비를 지원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에 보고드릴 수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쓰레기봉투 지급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린다. 저희 아파트든 5개 읍면이든 곳곳에서 받은 분들이 어려운 경기에 지급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까지 가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우리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매번 보고를 받고 있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쓰레기봉투며 생활폐기물이며 크린넷이며 제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서 정말 이것은 포화상태다, 특히 제가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처음이지만 우리 과장님 걱정이 되는 것은 건강이 걱정이 되고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부서원들도 한 번씩 돌아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업무가 여기에 집중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원들도 지치고 또 새로 오신 팀장님들도 있지만 손발을 맞추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아까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많이 도와 주십사. 또 과장님 항상 힘내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낙중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미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두영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안종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여민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1년 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 자꾸 도시화되잖아요. 우리가 녹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송파구 같은 데는 정원녹화사업 이런 걸 해요, 올해.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지금 각 택지지구나 여러 가지 원도심·구도심 보면 유휴부지가 있어요,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데. 사실은 그런 데가 상당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도 도시녹화사업 해서 시민주도형으로 한번 그런 걸 해 보면 어떨까. 어찌 보면 메마른 공간에 초록색 식물을 심음으로 해서 그 주위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데는 아직도 시민의식이 그런 곳에는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이 어떤가라고 의견을 드려보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거나 계획 같은 거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녹화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나 이런 데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요. 저희도 2019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개소 했고 2020년, 작년에는 금빛누리라고 가현산 쪽의 나대지를 활용해서 한 곳 했고 솔터공원 쪽에 자투리를 이용해서 공원을 한 곳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장기동에 한 곳을 계획하고 있고 공원관리과에서도 한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나대지에…. 한 3~4년 전에, 4~5년 전에 양촌에서 하도 밀집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거기다가 화단을 꾸몄어요. 학생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다 화단을 꾸몄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이 그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공간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예방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도시 지구에만 할 것이 아니라 5개 읍면 쪽의 주택밀집지역 그런 데는 한번 정원가꾸기 사업 이런 것처럼 그것도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문수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김포는 큰 산이 많지 않고 제일 대표적인 산이 문수산입니다. 그런데 등산로 외의 길들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문수산뿐만 아니라 금정산도 그렇고 장릉산도 그렇고 많이 그래서 울창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산들이 많아요. 탄소 줄이기는 사실 산림에서 많이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는 나무심기 운동, 그런 캠페인을 많이 어떤 프로젝트로 해서 시행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무에 대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오래된 나무도 많이 줄이지만 어린 나무에서 흡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에 연관된 사업이 130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은 혹시 산업단지하고 그 사이에 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그거 아닌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것은 공원관리과.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가금리라든지 하성면 이런 곳에 금년에도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새로운 나무도 심고 지금 말씀대로 숲을 가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산 같은 경우는 목책 계단 옆에 지속적으로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 최명진 위원 등산로가 있는데 옆에 또 만들다 보니까 못 다니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보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그래서 이번에 금정산 목책계단을 교체하면서 거기는 확실하게 막고 나무를 심고 그런 개별적으로 산에 대해서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훼손지를 복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일단 대표적인 산 몇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막을 부분은 확실히 막고 등산로만 다닐 수 있게끔 몇 군데 등산로만 개방하고 거기는 데크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 다니고 좋은, 우량한 나무가 있는 곳은 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처리현황을 보면 어쨌든 2018년, 2019년보다도 작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산지전용은 개별적으로 산지전용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를 할 때 들어온 것을 저희가 협의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김포시가 개발 압력이 높다 보니까 준주거지역, 준공업단지나 이런 곳에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난개발이 안 되도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게 협의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그런 산지 이외에도 동네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 야트막한 산지까지도 많이 이런 협의 처리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저도 5개 읍면 쪽 가다 보면 산 위에도 공장도 그렇고 엄청 지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 같은 경우는 경사도 25도 정도를 해서 인허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에서, 도시계획에서, 국토법에서 11도로 강화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공원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곳에도 개발 압력이 계속적으로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쓰여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강화해서 개발할 곳은 개발을 하고 또 개발하지 못하는 보전산지는 확실하게 보전을 하자,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에 발맞춰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런 도의 방침이나 우리 시에도 나름대로 그런 원칙들이나 방향들을 정확하게 가져가서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을 갖춘 다음에 어떤 세부적 협의나 처리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난개발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 출석위원 |
|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 ○ 출석 공무원 | |
| 환경녹지국장 | 조남옥 |
| 환경과장 | 김동수 |
| 기후에너지과장 | 권현 |
| 자원순환과장 | 채낙중 |
| 공원녹지과장 | 서승수 |
| 환경관리팀장 | 손동휘 |
| 환경수사팀장 | 김필섭 |
| 환경지도1팀장 | 이윤석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전익홍 |
| 주무관 | 손정재 |
| 기록 | 김용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