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담당관(기획담당관), 경제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문화관광과ㆍ식품위생과)
- 담당관(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 행정국(행정과ㆍ교육지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경제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문화관광과ㆍ식품위생과), 복지국(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시립도서관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거 예치를 하실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옥균 위원 보통 그러면 예치를 어디에다 합니까, 이거?
○ 기획담당관 박영상 별도 재정 통합 계정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체를 합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저번에 도환위 있을 때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다 이체할 수는 없는 거고. 금리가 너무 낮은데 그래도 조금 높은 데에 예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얘기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것은 시 금고에 예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금고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예탁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 김옥균 위원 이율이 지금 한 1.5% 정도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2% 미만대인데요. 지금 별도 조례들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금고를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게 장기 적립을 해놓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권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율이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0.1% 정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죠?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죠. 그것은 징수과에서 금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 금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재원에 대한 것은 금고를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경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신축년 새해를 준비하는 길목에서 시민 행복과 주민협치 분야에 높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조금 반환이 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19년도는 보조금 반환 사업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말고 각 부서에도 이렇게 늦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2019년 연말에 연도폐쇄가 12월 말에 끝나고 나면 보통 그 이후에 정산검사를 실시합니다. 평균적으로 2월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정산검사에서 나온 부당집행이나 잔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음 연도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다 반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김포시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행정과장입니다.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은주 회계과장입니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0년 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가 지금 특별회계가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가 아니라 3~4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걱정되는 게 이게 어차피 예산을 새로 편성했으니까 불용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회계과장 윤은주 불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네. 예산을 연말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 회계과장 윤은주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 김옥균 위원 계속비 이월은 승인받지 않아요, 의회에?
○ 회계과장 윤은주 본예산에 계속비 이월은 건건이 이 금액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이월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사업 전체 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전체금액으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본예산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승인을 해 주고 그러면.
○ 회계과장 윤은주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에 하시고요. 계속비 이월은 본예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김옥균 위원 본예산에서 이미 해 준 것을 또 추경에 올리신 거?
○ 회계과장 윤은주 본예산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을 승인해 주시는 거고요.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금년에 편성된 사업을 계속비 이월 사업에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토털로 받아서 여기서 계속비 이월을 건별로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거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 말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계속비 이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로 이전하는 과에서 거기가 지금 교육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통신망이 안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일반 행정망하고 케이블TV 라인하고 광케이블하고 그 3가지를 하는데 저희가 금액계산은 연초에 보면 연간 단가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광케이블은 미터당 2만 3000원 그리고 동축케이블하고 UTP케이블은 1만 1000원 정도 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거기는 방송통신망을 별도로 케이블TV망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쪽에 돼 있으면 되는데 행정통신망하고 방송망은 별도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 관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방송통신망을 같이 그쪽에 구축하면 되는데 그 관계는 내부통신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평생학습센터에 하는 것은 공보담당실이 별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저희가 같이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 주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에 보면, 12페이지인데요. 시유재산 매각 세입이 37억 정도 잡혔습니다. 종말에 37억이라는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이 건은 저희가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손실보상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 김계순 위원 손실이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하고 김포 고촌 공공택지지구 손실보상금이 하반기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실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쯤인가요?
○ 회계과장 윤은주 한강시네폴리스는 10월 30일에 저희가 수납을 받았고요. 김포 고촌 공공택지지구는 12월에.
○ 김계순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했고요. 이건 지금 매각이 아니라 손실부분이라 하니 그런데 혹시라도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라고 하면 연초에 해서 손실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손실이라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한기정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김정애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심인섭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경제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하성에 가스 매설 현재 상황 있죠. 2020년 11월에 내시가 됐다는 거, 이런 거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하성 도시가스에 대한 본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는 공급관 공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김포수산과의 민원,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한 8년 동안 못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김포수산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서 공사가 지지난 주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관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 집으로 직접 들어가는 공급관 공사를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우리가 통상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경기도에서 시군 담당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김포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울도시가스의 의무적 투자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다 합쳐서 공급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3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잠정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에 경기도와 서울도시가스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2월 중순 정도에 나올 거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도로 끝에 불법으로다가 매립되었던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국장 조성춘 그 건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진행 중인 것으로, 부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공장설립팀 쪽에.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에 관계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또 그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규모가 약간 축소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끼리 의견이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소규모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다가 민원인께서는 그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진입로 부분에 대한 부분, 조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당초에는 2명으로 했다가 1명으로 했다가 단독으로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면접도 실질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맞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보면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로 보기는 좀 그래서 일단 어쨌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일단 지금 기업지원과 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에만 부합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호소를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과 한 과만의 일이 아니라 경제국 국장님이 총괄부서라든지 아니면 업무 간의 어떤 협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일단 민원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국한된 것도 있지만 그 한 건이 기업 전체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보면 가마솥 밥 짓기라든지 저잣거리 그리고 인디뮤직페스티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코로나 장기화로 행사가 취소되고 감액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말추경에 삭감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곶 저잣거리나 가마솥 밥 짓기가 종말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다른 축제들은 추이를 보면서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솥 밥 짓기 같은 경우에는 통진두레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까지 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종말추경까지 왔고요. 월곶 저잣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9월에 예정을 했었지만 작년 12월 말에 겨울축제로 했었습니다. 겨울축제로 해 보니까 월곶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가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했었는데 이 또한 코로나 상황이 너무 계속 악화되면서 종말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에 있어서 사업 기간 개요가 9월 12일에서 13일입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에 보면 10월에 개최 취소가 결정이 났어요. 원래 행사 이전에 개최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디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공모했을 때는 9월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월 개최 예정이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비대면이라도 축제를 한번 개최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소규모라도 개최코자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정을 10월에 했다가 11월로 몇 번 연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종말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행사 운영비는 시에서 했지만 도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삭감됐나요, 도비도?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디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8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저희한테 교부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200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은….
○ 김계순 위원 행사….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행사에 대한 보조 부분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8억은 삭감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저희한테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니, 교부된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안에 삭감이 됐나요? 아니면 명시이월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부분들은 현재 명시이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종말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도도 종말추경 삭감으로 알고 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에 보면, 페이지 12페이지고요. 김포골드밸리 119안전센터 부지 매각하고 양촌산단 산업시설용지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말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양촌산업단지 먼저 산업시설용지 매각 현황에서 지금 이게 계약이 4월에 됐고요. 마사끼 한 필지는 4월 그리고 FX 해서 6월에 계약이 됐는데 잔금 납부가 12월하고 10월에 돼 있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세입으로 확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드밸리 119안전센터는 계약금이 2020년 6월 30일 해서 지금 납부가 돼 있는데요. 그것은 종말에 같이, 최종으로 같이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의 단위가 커서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말에 올 필요성이 없는 세입들이, 임대료라든지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부지 매각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굳이 연말에 편성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기간이 그렇게 들어오는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해서 다시 세출현황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있어서 매각 시기를 혹시라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하고 별도의 금액이 있을 때 있어서는 연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이 발생할 때 추경에 세입으로 즉시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명시이월 이번에 시킨 것을 쭉 봤더니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세웠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명시이월됐어요, 한 푼도 안 쓰고. 그게 왜 전액이 다 명시이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금 명시이월 사항이 16건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 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큰 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문수산성을 복원하면서 모노레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재 사업이 금액이 많이 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 중인데 현재 주민 협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강할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문수산성 성곽 보수하고 그다음에 문수산성 서측 성벽 구간 여기 두 가지에서 하여튼 본예산 편성하셔서 그냥 전액 다 명시이월 시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1년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수산성 같은 경우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비가 70%를 지원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받고 있는데 다만 문수산성 복원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발굴에 대한 용역을 고증을 받은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모노레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수사에 요사체를 증축하면서 거기를 우선순위로 뒀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포함돼 있지만 예산을 그냥 받아서 한꺼번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하여튼 따로 저한테 사업개요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의 김포형 여행업 지원 사업 이거는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편성 때 형평성 문제로 했었고요. 행감 때는 수요파악이 안 된 계획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세 번째 종말추경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또 다시 감액으로 올라오는 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 뭐든지 다 손상된다고 봅니다.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예결위에서 올라가서 이런 결과를 낳는 것 이런 것은 다 예측이 가능했던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예산을 편성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김포형 여행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신청에 대한 부분은 19개소밖에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일대일로 하긴 했지만 여행업이 그만큼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 신청을 받았을 텐데 추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여행업체가 현재 힘들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여하튼 추진하고자 했던 의도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뜻은 알겠지만 다 추측이 가능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성을 가지시고 너무 급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박경애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선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창우 체육과장은 현재 상중이어서 체육과에서는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복지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쪽에 있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김포에 코로나 사망자가 일단 몇 명이나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발생을 했고요, 북변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1명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망자는 1명입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는 딱 1명밖에 없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9월에 발생을 해서 보건소에서 저희 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장제비를 신청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국에 600명 정도 사망자가 오늘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원 대상자 1명이고 전체 사망자는 그냥 1명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코로나로 사망한 분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1인 화장장으로 하나 봅니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이 예산은 유족 장제비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전파 방지 예방 조치 비용으로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명 사망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인 거죠? 1100만 원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1000만 원은 정액이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1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사망자 숫자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197쪽에 있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도비 지원 받는 게 있는데 해당자가 전출이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대상은 만 20세 이하 청각장애인인데요. 1명이 거주하다가 타 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올해는 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발굴을 해도 찾기가 힘든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재활 지원을 하는데 수술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재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이내고 재활 지원 같은 경우는 3년간 매년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전출 갔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된 건데 대상자 발굴이 힘든 건가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이게 대상자 발굴이 아니라 신청대상이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이게? 저는 전혀 대상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각자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와 관련돼 있는 예산들 보면서 인원 숫자가,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대상자가 없거나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되는 경우가, 추경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인원 숫자가 감소될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인구는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장애인 숫자라든가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왜 줄어들까. 199쪽에 있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도 5명 감소했다. 물론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는데 205쪽에 있는 도비 장애수당 지급도 감소됐고요. 211쪽에 생애급여도 대상자가 감소가 되고요. 213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인원 숫자가 왜 감소될까에 대해서는 한두 건이 아니라 다수가 발생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국도비가 가내시되다 보니까 대상자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에서 조금 더 오버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연말 되니까 정확하게 인원 숫자가 확인되어서 그게 감소됐단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예산이 과다 내시되는 거죠.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 오강현 위원 인원 숫자보다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온 거였던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19쪽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이랑 221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사업규모에 보니까 숫자가 서로 다른데 이유가 뭐죠, 이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아니요,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 거 같은데요. 219쪽에 사업규모는 2152명이고 221쪽은 2342명인데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사업은 22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누리과정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담임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 누리과정 담당교사, 반 담당교사, 치료사 등 대상인원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보다는 확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치료사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치료사하고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그 외 반 담당교사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5억 39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이 공설봉안당 사용료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40%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봉안당 사용료는 무지개뜨는언덕 그다음에 김포추모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지만 수입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측보다 수입이 징수 결정액이 줄어들거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보통 이것을 추경 때마다 조정을 하면 좋지만 종말 때 최종 수입을 가지고 맞추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종말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수입을 그때그때 하면 좋은데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 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저희가 일처리 하는 데, 또 행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에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월에 세수 추계하는 것이 맞는다라는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회든 종말이든 연내에는 한 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종말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40%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원래 기정액이 5억 3900만 원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증액이 2억 4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예산은 어디선가 쓰였어야 되지 않을까,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감안을 해서 가능한. 제가 보기에는 9월부터 지금까지 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동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감액은 반이라도, 어쨌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라도 쓰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증액을 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원아 9명 학대 혐의 김포 어린이집 교사 2명 입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운양동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6월 16일에 부모님께서 부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셨고요. 6월 24일 김포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시청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7월 9일 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결과가 통보가 왔고 그걸 기본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다 끝낸 것은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나왔던 1명의 어린이 외에 CCTV 조사 결과 추가된 사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검찰송치가 될 거고 검찰에 기소가 돼서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문선영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으로 이런 반면에 체육과에서는 어제 새벽에 김아림 프로골프선수가 US오픈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김포가 지금 여러 사람이 갑자기 유입됨으로 인해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각자 공존을 하게 되거든요. 김아림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사우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소식은 정주의식을 높이거나, 그래도 코로나에 어려울 때는 이런 것도 김포시 체육과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선수들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집행부에서?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체육회하고 이런 부분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김아림 선수가 사우동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는 판교인가 그쪽으로 가서 운동하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런 좋은 소식은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센터 증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담당 부서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 김옥균 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2019년도에 도비를 10억을 받아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를 9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또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지금 9억 4000만 원에 관한 부분, 2019년도에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금액이고요. 현재 2020년 11월에 설계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공사 진행에 관한 부분들을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4일에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0년 12월 15일에 공개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설계비와 그다음에 공사 진행에 관한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도비를 10억을 받았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10억에 관한 부분은 도비 특별교부세로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공사비로 설계비 1억 1900만 원, 공사비 16억 3621만 4000원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도비 10억 원 지출할 계획을 작년에 받아서? 작년에도 명시이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작년에 받은 것은 올해 지출을 할 계획이고요, 공사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 선정과 함께 공사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9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명시를 시켜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건물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고요. 4층, 5층에 대한 증축을 하는데 기존 시설을 그냥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시설에 맞게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층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안전체험이라고 해서 지진이라든가 전기, 소방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 전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설계가 끝났고 공사 업체가 15일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층에 관한 부분들은 기존에 아이들 전용 극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영유아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고 와서 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체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녹여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부분도 사실 있는데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빠르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하여튼 도비도 명시이월을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도비 10억 원은 올해 24일에서 28일 정도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안 했고요. 2020년도 9억 4000만 원에 대해서만 명시를 시키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래 2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20억 정도 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만 표시가 돼 있어서, 이런 사항들은 시비만 표시가 돼 있어서 왜…. 그것을 이월을 하셨잖아요,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그러면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이 적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알겠습니다. 표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치게 되면 전체 금액이 2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1억을 표시를 하고 도비에 관한 부분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출에 대한 표시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예산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9억 4000만 원을 시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9억 4000만 원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다시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도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의심스러워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30일 작성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 출석위원 |
|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박영상 |
| 주민협치담당관 | 임헌경 |
| 행정국장 | 이재국 |
| 경제국장 | 조성춘 |
| 복지국장 | 심상연 |
| 시립도서관장 | 소영만 |
| 행정과장 | 신승호 |
| 교육지원과장 | 황규만 |
| 회계과장 | 윤은주 |
| 정보통신과장 | 김진석 |
| 일자리경제과장 | 한기정 |
| 기업지원과장 | 송천영 |
| 문화관광과장 | 김정애 |
| 식품위생과장 | 심인섭 |
| 복지과장 | 진혜경 |
| 아동청년과장 | 박경애 |
| 노인장애인과장 | 정대성 |
| 여성가족과장 | 문선영 |
| 체육시설팀장 | 임영순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박정애 |
| 주무관 | 박정인 |
| 기록 | 이지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