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서식이 없습니다, 7페이지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9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11페이지 또 없습니다. 서식이 이게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자체재원인지 보조재원인지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식에 준수해서 작성해 달라는 주문사항은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서식도 없지만 12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시비인지 자부담인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보조재원인데 시비인지 도비인지 산출내역에 표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검토에 용이할 수 있게 서식에 준수해서 서식을 좀 통일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렇게 서식이 집행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통일 좀 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202페이지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김포시 자체사업인가요? 20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에 있습니다. 201페이지와 202페이지가 연결돼 있는 건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 유영숙 위원 이게 매년….

○ 유영숙 위원 매년 16개 업소가 지정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김포에는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밖에 어떤 그런 안내문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심사로 인해서 종량제봉투를 주는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건 아니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말씀을 드려서. 김포골드밸리 교통개선대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준비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전설명이 없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있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을, 도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취지나 내용들은 얼마 전에 산재사고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취지는 시점상으로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여기 있는 자료라서 알고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6명 그다음에 사업 규모를 보면 차량 3대 임차해서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주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가 되는 기업들, 건설현장들 직접 찾아가서 안전수칙 같은 거를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계도도 하고 그래서 안전문화 산재를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캠페인 등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지킴이 소속은 김포에서 6명 뽑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 오강현 위원 김포 여기 도내에서는 200명 이상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글에서 봤었는데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이 노동현장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산재사고가 특히 우리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노동시간도 장시간이고요. 김포는 한 해 사망자가 몇 명이나 통계가 잡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산재사고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잡혀 있나요, 통계가?

○ 오강현 위원 내년 사업으로 어차피 올려주셨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같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실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봐요. 선제적인 사업에 대한 안들도 준비도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김포시의 산재 사망사고 그다음에 산재사고. 기업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6000개가 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미리 그런 통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준해서 여기서는 노동안전지킴이가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의 김포의 기업 수라든가 여러 상황에 또 산재사망 비율이라든가 사고건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도 따져서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산재사고가 적으면 숫자가 6명이 적정할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지금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저는 확인을 지금 받고 싶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 충분하게 데이터들을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6명이 적정한 인원인지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일을 꾸려 나가실 건지를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 오강현 위원 하나만 이어서 더, 11페이지에 있는 근로자 휴식있는 주말만들기 지원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드는 신규…. 체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영농법인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근로자들의 휴식 있는 주말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농축산물들, 특히 김포의 영농법인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찌 보면 협업과 같은 형태의 사업인데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물론 여기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 절차라든가.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제안하신 사업이라고요?

○ 오강현 위원 예산을 정하신 거는 지금 250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28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영농법인과는 논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몇 개요?

○ 오강현 위원 사업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직? 논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03쪽 지역화폐 홍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5000만 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최근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 가맹점 6758개소, 2020년에는 1만 723개소 굉장히 대폭 늘어났고 발행액도 보니까 2019년…. 이게 얼마죠? 320억인가요? 2019년도의 발행액이 얼마죠? 지역화폐.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2019년에 1932억이요?

○ 김인수 위원 아니, 2019년도.

○ 김인수 위원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가?

○ 김인수 위원 138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그리고 내년 발행 예상액이 1920억.

○ 김옥균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미 김포시민들에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 있고 호응도가 높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미 시민들에게 인식이 다 돼 있어서 이용자 수만 좀 더 높이면 만족도는 이 정도면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비 5000만 원 용도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공공배달앱?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중간에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중간에 보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고, 찾으셨어요?

○ 김인수 위원 거기 보면 구분해서 2019년도 회원 수가 6만 5131명,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가맹점이 6758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발행액, 결제액 나와 있고 2020년도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회원 수 18만 1344명, 가맹점 1만 723개, 발행액, 결제액 나와 있는데 우측 83쪽 맨 하단에 보면 가맹점이 6758개, 맞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1만 794개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82쪽은 1만 723개고 여기는 1만 794개, 그렇죠?

○ 김인수 위원 왜 내용이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다른 쪽에는 78쪽, 80쪽, 82쪽에 있는 추진실적은 동일해요. 회원 수나 이용자 수…. 아니, 가맹점 수하고 회원 수하고 동일한데, 그 자료 통계가. 이 3개는 다 동일한데 83쪽에 나와 있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달라요, 그렇죠? 6758개는 맞는데 여기는 1만 723개, 우측은 1만 794개. 그다음에 또 이용자 수도 조금 달라요. 여기는 6만 5131명 그건 맞아, 그런데 2020년 거 17만 6917명, 그런데 왼쪽은 18만 1344명. 이게 앞에 78쪽, 80쪽, 82쪽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83쪽 하단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과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 김인수 위원 이거를 조사하실 때랑 앞에 거 조사했을 때랑 시기가 다른 건지 아니면 적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해서 정확하게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해서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 1회, 지금 보고 계시죠?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도 열네 분이 참여하신 거로 되어 있고 2020년도도 열네 분 참여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10월 31일에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11월 20일부터 21일인데 이걸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건지, 이거 추진은 했나요?

○ 김계순 위원 완료했어요, 11월에?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0월 31일 사전 작성하실 때 계획을 담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진실적에?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집행현황에 보시면 11월로 열네 분으로 완료를 했다고 하면 잔액이…. 집행잔액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죠? 집행잔액에 보면 열네 분으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면 잔액이 다 불용될 거를 예측을 하셨다는 건데 이걸 감액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도 열네 분이었고 2020년도에도 열네 분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도 진행이 어렵다는 거는 예측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남은 금액 정도는 사전에 감액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인원을 열네 명 정도니까 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집행잔액은 불용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하신 금액을 다 소진했고 내년에도 이 금액 정도는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맨 마지막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그 앞에 있는 상황들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서 경로당에서는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옥균 위원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11개소로 해서 태양광으로 바꿔서 아마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태양광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죠?

○ 김옥균 위원 예산이 적어서 이걸 한꺼번에 못 하시고 그냥 나눠서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옥균 위원 국비가 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 김옥균 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조금씩 하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좋은 안 같아요, 보니까. 어차피 에너지 수요가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름에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한국판 뉴딜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액에 반영하는 거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의 반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지금 예산 반영한 것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 가야 김포시도 국비, 교부금 이런 상황도 아마 그런 부분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판뉴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 김옥균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김포멘토단을 구성을 하셔서 기업 쪽을 방문해서, 소기업들을 방문해서 그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진단해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업이죠?

○ 김옥균 위원 기업 측의 만족도는 이런 부분들을 접해 보지 않아서 소기업들은 이런 상황들을 하여튼 좋아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이런 사업들 자체가 기업 측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옥균 위원 이거 말고도 취업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경기도 화성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멘토단 이런 것도 상당하게 국비 예산들을 더 따와서, 또 매칭이니까 따와서 같이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화성의 노인일자리 그것도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노인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을 하시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런 발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청년 내일옷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350회 정도까지도 면접을 안 봤을까요,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가요?

○ 유영숙 위원 구직활동이 저조해도 김포 청년이 15세에서 몇 세요?

○ 유영숙 위원 39세까지 김포시에서 350회가 안 되지는 않아요. 이거 홍보 어떻게 합니까? 65만 원, 홍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유영숙 위원 기존에 어떤 채널을 하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3년 동안 계속 같은 방법이었죠?

○ 유영숙 위원 이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어디를 통해서 홍보하셨어요?

○ 유영숙 위원 공문 같은 거 띄워본 적 있으십니까?

○ 유영숙 위원 작년도에 띄웠습니까?

○ 유영숙 위원 올해는 띄웠습니까?

○ 유영숙 위원 2019년도에 1만 7000원 정도가 남아서 2020년도에 증액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672만 원 현재 잔액 소진 여부가 있습니까? 10월 31일 기준 672만 원 남았는데 이거 소진 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유영숙 위원 다 쓸 수 있을 정도예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돼요, 이런 거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몇 번을 주문을 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거 처음에 광고할 때는 김포시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행안부에서 신청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끝으로 후루룩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홍보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 많거든요? 홈페이지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고3 학생들한테 공문만 띄워도 이거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일자리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있고. 얼마 전에 김포시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희망일자리사업도 있었습니다. 이거의 조건들은 다 뭐였습니까? 세 가지 조건은 뭐였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격조건을 말하는데 희망일자리에서 있었던 분들의 리스트와 공공일자리 그분들의 일자리…. 왜냐하면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없어지거나 감액이 됐어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감액이 됐고요. 그러면 공공일자리가 오히려 실직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액이 되면 공공일자리로 또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나타났냐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분들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분들이 실직자가 되지 않도록 잘 꽂아주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건이 다 다르고 그래도 결국은 돈이 없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실직됐다 이런 다 조건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꽂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그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실직자 만드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배분을 잘해 주시고 홍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작은 거부터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잘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주문사항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은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일자리 자체가 실직자로 해서 갑자기 이 자리가 없어지면 또 그 A라는 분은 또다시 또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주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개인정보? 일자리 찾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 어디서 갖고 왔냐고 시청에 따져묻는 사람들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미리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잘 매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다 맡기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아까 지적에 이어서 또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지역화폐 발행액이 얼마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 김인수 위원 1600억이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여기 동일한데 78쪽, 80쪽, 82쪽, 84쪽에 보면 3년간 추진실적에 보면 발행액이 1억 38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결제액은 1억 2300만 원. 그래서 78쪽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2020년 발행액 1억 3835만 2000원 나왔거든요? 그 옆에 전체 발행액도 달라, 그렇죠? 일반 발행액도 다르고. 2019년도는 320억이 맞아요, 결제액도 맞고. 그런데 보니까 2020년에는 발행액 그다음에 옆에 정책발행액, 일반발행액, 결제액, 그 밑에 결제액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 페이지만 다른 게 아니고 78쪽, 80쪽, 82쪽, 84쪽 내용이 다 다른 거죠. 동일한 내용이니까. 사업설명서 78쪽.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은 사실 숫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다 다르면 검토를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대개 보면 집행부에서 주무관이 아마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과에서 보면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앞 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답변을 못해. 정책목표 이런 거 물어보면 정책목표 페이지에 제일 크게 써 있는데 그것도 답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수든 통계든 간에 보면 오탈자도 많지만 오기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크게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행감을 했는데 한 서너 분의 과장님, 이번에 예산 하면서도 많은 부분의 과장님들이 이것을 한 번도 안 보고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 물어보면 몰라요. 조금 심각하지 않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리가 평소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안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첫 페이지에 아주 크게 나와 있는 중요한, 그 과에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물어보면 써 있는 거 앞에 있어서 그거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몰라서 깜짝 놀랄 정도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좀 신중하게 앞으로 공부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고. 신보 출연금 업무는 박유선 팀장님이 주관하시네요?

○ 위원장 홍원길 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2018, 2019, 2020년도로 올라오면서 2억, 3억, 9억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어떤 현실을 증명하는 건데 2021년도에도 9억 2500만 원으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에도 집행이 거의 100%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9억 2500만 원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 위원장 홍원길 그렇겠죠. 이거 신보 관련해서 2020년도 현황 저하고 한번 자료 가지고 미팅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김윤성 팀장님이 주관하시는 업무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애쓰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 그러니까 경로당 LED 교체사업 현황 2020년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홍원길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제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3kw당 5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 위원장 홍원길 그래요? 어쨌든 경로당도 3kw 설치 예정이죠?

○ 위원장 홍원길 계획에 보면 11개인데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이것도 한번 자세한 자료 가지고 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계순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등등 서식이나 통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과장님께 팁을 하나 드리면 통계는 출력한 시점을 위에다 간략하게 날짜를 적으세요. 다를 수 있죠? 11월 거, 10월 거, 9월 거. 그러면 우리 위원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다 간략하게 출력하실 때 출력 날짜를 적어놓으면 최소한 통계 가지고 이 통계가 맞냐, 이 통계가 맞냐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하고 추가로 시간이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 있는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 양식들이 다 달라서 신규사업이면…. 경제과는 다 그러네요? 아니, 경제국은 전부 다 양식들이 통일이 안 됐나 봐요.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없네요, 여기는. 어쨌든 3500만 원인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거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인데 해외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영세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사전 시장조사가 되어 있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만 잡아서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또 조사를 해서 뭔가 목적성에 걸맞게 어떤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3500만 원.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분석되어야 하고 예산이나 인력과 시기, 콘텐츠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라는 게 짜이는 거잖아요? 그냥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냥 감잡아서 우리 이렇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3500만 원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갖고서 어떻게 예산을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콘텐츠나 인력이나 시기를 거기에 맞추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3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만큼을 주십시오라고 예산에 대한 요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앞에도 그랬었지만 예산심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설명들이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성과 사전준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다분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외지사와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언뜻 생각해도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김포에는 잘 아시다시피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월하지 못했고 내년에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가까운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해외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 숫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쪽에 포함되니까요. 사전에 다들 기업에서는 이맘때 되면 3/4분기에서 4/4분기 정도 되면 내년에 대한 예상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건지 선 계획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4/4분기 정도 되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기업들과 밀도 있게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다 조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토대하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기업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지원도 마찬가지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서버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앞서서 플레이어들에 대한 공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해외지사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대략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50개사라고 보조사업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근거는 또 뭔가요, 혹시?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50개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다수의 경험이 해외수출에 대한, 해외지사화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전조사 없이 일단 그런 정도로 짐작을 하신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 같은 형식적인 금액이 나온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기업 숫자도 50개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저는 현실성이 있게 예산편성이나 보조사업자들의 선택이 수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5페이지에 저희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 여기 예산 설명에 보면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해서 e-book 추가 제작하시겠다고 잡으셨고 또 지원시책 책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진흥원 안에 지원시책이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DB플랫폼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 김계순 위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설명해 주실 때는 DB도 당연히 있지만 우수기업관리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시책을 e-book으로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e-book을 제작해서 이걸 어떻게 기업들한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실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공유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내드린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카카오채널을 활용해서 그렇게 발송하시겠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채널 운영하시겠다고 예산편성 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담당직원이 배정이 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플랫폼을, 이 채널을 현재 진행하려고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도 카카오채널을 다방면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지원과로 세부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메시지 발생 비용에 보면 1000명을 잡으셨거든요. 기업 수를 잡으신 건지 발송비 15원을 해서 1000명을 잡으셨어요.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하기에는 1000명을 뽑으신 이유, 사업규모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장관리 우편물 발송 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435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104페이지고요, 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도 10월 29일에 발송을 했고 400만 원을 올해 편성하셨는데 집행액이 51만 3000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348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발송비를 10월 29일에 발송하고 이후에 또 한 번 발송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미이행 공장한테 안내문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안내문 자체가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사전홍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들은…. 그리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불용이 없이 다 집행이 됐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연초에 좀 해서, 이게 사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작 지원사업, 공예문화산업이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활발한데 김포는 저조하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100만 원씩 5개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규모를 잡으신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출품한다고 해서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출품해서 평가를 한 그거에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출품했는데 출품만 하고…. 출품한 의미는 있는데 낙선하거나 이럴 때는 지급이 안 되나요?

○ 김계순 위원 그냥 점수만 있으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김포시 자체에 공예문화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 김계순 위원 55개 중에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출전한 거는 2개에 불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래서 5개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겠다.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저변 확대에 100만 원이 그리고 점수에서 차등지급하는 게 과연 이분들한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타 지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 김계순 위원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요, 동의도 하고 김포에 자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가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김포에서 생산되어 있는 자개 공예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도 타 기관을 방문했는데 판매를 딱 보니 공예품이 김포시라고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고 산업을 키워나가고 이게 김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100만 원하고 이게 지속성이 과연. 그리고 공예품대전에 출범한 작품도 있지만 출범하지 못하면서도 훌륭한 작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지역에 특화돼 있는 공예품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 김옥균 위원 11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 김옥균 위원 이게 약자로 PL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징벌적배상책임까지 물고 있어서 보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가 보죠,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보험료라고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PL보험이.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보험료를 지원을 하시는데 이왕에 지원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금액적인.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지원하는 보험들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보험들이 꽤 있죠?

○ 김옥균 위원 그 종류가 지금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어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보험료 20%를 지원하는데 2000만 원이다. 글쎄,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할 건지. 우리 김포에는 소기업도 많고 중소기업 미만으로…. 소기업은 또 일자리경제과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 김옥균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적절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청년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어떤 사업을 도전해 보고 싶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서울에 가서 푸드플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일자리…. 아니, 저기하시는 분들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해서 매출액 100억, 200억을 달성하고 국내 대기업들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김포는 그런 센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좀 김포시는 빨리 도입을 해서 만들어서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상황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시민의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런 센터들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계획해서 만들어서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213쪽 나와 있고요,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보니까 이게 시비가 2억 책정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이게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에서 하다가 여기로 분리돼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별도로. 거기서 청년기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금액이 그러면 2억이니까 선정이 되면 한 기업당 400만 원인가요?

○ 김인수 위원 40억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보증한도가 제조업체당 1억 원 이내.

○ 김인수 위원 금액한도 총 전체 금액은 40억 정도. 글쎄요, 이게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특별히 해 준다 그래서 결국은 실효성인데 효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담보가 없다 보니까 아이템 내지는 아이디어 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지원했을 적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취지는 좋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항상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골드밸리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학습이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과장님? 이거는 어디 세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산단이 만들어졌을 때 부담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담금에 대해서 저는 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둬들여서 그 돈으로 그 단지의 도로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을 세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광역계획수립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 설명에는 광역계획수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져가는 데에서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금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무조건 다 시에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산단도….

○ 유영숙 위원 지금 용역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산단을 조성해서 산단이 솔직히 말해서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서 산단이 조성이 돼서 개인,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가 들어갈 때는 세금을 다 어느 정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과 김포시에서 가져가는 세금과 유발부담금이라는 걸 다 취합을 해서 그거에 맞게 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도 내려오지만 시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도로를 깐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면 무슨 세금을 걷기는 하죠, 우리가. 세금을 걷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크게 큰 그림을 갖고 이런 용역비라든지 도로를 까는 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산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최종 얼마까지 늘어나는 거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기에서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이 시기가 맞나요? 지금 이 시기에 산출이 다 돼요, 그때 거까지? 미래의 거까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35계획이라고 하면 2035계획까지 광역대책 수립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넣은 거다?

○ 유영숙 위원 그 이상으로 해서 넣은 것이다?

○ 유영숙 위원 2억 9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도 좀 있었으면, 왜냐하면 2억 9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용역비가 무조건 2억 9000만은 아닐…. 산출 근거가 있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사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일채움공제라는 자체가 원래 어떤 혜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또 다른 지원이 들어가서 이중 지원이 되는 건 아닌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공제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 거기에 있는다는 공식이 맞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5년 안에 만약에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자기가 낸 것만.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지만 2021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중복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

○ 유영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량기업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징수과와 함께 병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미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세정과, 징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세출예산들을 보면 아마도 올해 세입예산 통해서 잡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중에서 일반회계는 약간 전체 총액이 예산이 올랐습니다. 즉 세출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많이 감소됐고 그래서 전체 예산의 증감률은 작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죠?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의 증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 오강현 위원 모르세요?

○ 오강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방세 꼭지만 하나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토털에 대한 상황의 변화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징수과든 세정과든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이든 관련 부서들은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우려,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입에 해당되는 것이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 물어봤었던 것이 법인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세를 걷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느냐라고 중간중간에 걱정…. 왜냐하면 폐업되는 중소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를 우리가 걷는 데 지장이 있을 듯해서 중간중간에 물어봤잖아요? 일단 그것에 대한 결과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죠?

○ 오강현 위원 이번 2021년도는 어쨌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 오강현 위원 그 이유가, 제가 며칠째 2021년도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긴축재정에 걸맞게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이유 중에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증가율이 거의 12%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1.77%예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지방세가 이렇게 증감률이 떨어진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67억이요?

○ 오강현 위원 아마도 70억 정도 잡아도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작년도에 12%예요, 12.48%.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야 당연히 중앙위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적게 내려올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세가 저는 너무 증감률 자체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에 비해서.

○ 오강현 위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재들이 김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기가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무리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증감률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가 특히 저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나중에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지방소비세 67억 정도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게 아직 편성이 안 됐죠?

○ 오강현 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마 지금 1.77%에서 감안하면 한 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증감률이 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99.8%요?

○ 오강현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관련된 얘기를 과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또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사업설명서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199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있어서 유연성이라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체납실태조사원 공개채용이라고 해서 진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약이 만료가 돼서 다시 신규채용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연 단위 계약이며 9개월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년 차라고 하면 2년 연속하신 분도 계시고 1년만 하신 분도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연속 하신 분들은 내년은 어렵겠네요?

○ 김계순 위원 저는 그분들의 체납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2년 동안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염병 사태에 있어서 저희가 갑자기 생기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급변하는 이거에 대응을 참 철저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경력이 여기서 단절되는 것은 이분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행정손실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공개채용 자체를 3월에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왕 좀 더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미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계순 위원 더 미뤄진 거네요?

○ 김계순 위원 내시 자체가 5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주신 걸로는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앞서 기획담당관 때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불용액도 있겠지만 지방세 초과세입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 추경 포함해서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였나요?

○ 김계순 위원 삼천이백?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11월 말로 했을 때 지방세 총 징수액이 얼마인가요?

○ 김계순 위원 3409억 원. 그러면 지금 11월 말이 3409억 원이면 연말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삼천오백?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3500억 원이잖아요? 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 내년에 3120억을 잡으셨어요. 이미 추경까지만 해도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하면 내년에 잡은 지방세를 넘었어요. 초과세입 자체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하시지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으시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적은 2018년도, 2019년 꾸준히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주니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이미 2020년도 추경 포함한 지방세 목표액이 내년 잡으신 예산을 넘었어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 김계순 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적하고 주문하고 건의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획담당관에 질의할 때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0억이면 결산 때는 1300억, 1200억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몇 해째 지켜봐 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우리가 모른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렇게 힘든 지경까지 가지 않게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여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재정이 활용되지 않는 이것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00억, 1000억이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말했지만 밑에 있는 군 단위 1년 예산입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허나 1000억이라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제로화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면 제가 더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걸 줄여달라는 얘기지 없애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다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황까지 해 달라는 거지 그걸 제로로 만들어 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신이 아니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 세수를 발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계를 정확하게 좀 하셔서 쓰일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세수가 부족하면 나중에 빚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세수가 적게 들어오면, 수입이 적게 들어오면 빚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낮춰야 되는 것은 지방조직마다 다 해야 될 업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수를 제대로 발굴하고 세입을 제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징수과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좀 물어볼게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하루에 6만 3240원씩 주는 것 같아요, 계산하신 게. 맞으시죠?

○ 김옥균 위원 6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봐서 책정하신 거예요? 생활임금조례가 김포는 1만 원이 넘은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1만 150원이요? 이걸로 따지니까 1만 5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이 돼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일 6만 3240원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어려우니까 여기를 지원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1년도 아니고 6개월짜리 일인데 계속 지원해서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일 같으면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급여를 주고 제대로 주고 일을 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6만 3240원 자체가 산출 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 김옥균 위원 그래서 6시간 정도 계산하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이분들이 6시간밖에 근무를 안 해요?

○ 김옥균 위원 근무 시간을 6시간밖에 안 하냐고요.

○ 김옥균 위원 6시간 딱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감안해서…. 이게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 김옥균 위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반이 체납자들을 실태조사를 하는 그러한 출장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아침 9시부터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녁 늦게까지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의 생각은 단순하게 좀 제대로 주고 김포시에서 어차피 체납일을 해서 징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활용할 때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업을 못 찾으니까 여기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또 제대로 급여를 주고 일도 부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급여를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25일 뽑아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보니까 10월까지 운영을 했어요, 31일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불용액이 5억 92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과다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 김옥균 위원 예산이 필요가 없으면 반납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세정업무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에 민원이 와도 취득세 관련된 업무를 하면 담당자 기다리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민원의 사례를 봤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뿐이었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유입인구가 많은데 고액체납자도 이주해 오면 저희한테 이관이 되나요? 이주해 오는 분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이관해 오나요, 우리한테? 아니면 어느 기간이 돼야지 오는 건가요? 이사 오시는 분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사 오시는 분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A라는 시에서 우리 시로 왔다 그러면 그 체납액이 우리한테 이관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세금에 관련된 모든 것도 이주민이 와도 그냥 그 전 시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우리와는 별개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저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가 많이 감액도 되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감안은 안 하지 않았나라는 것 때문에 질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문화재단 행정감사 하는 거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거기 조직개편안에 문화도시, 대표이사님은 T/F팀으로 구성해서 문화도시를 준비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도 현재 이 조직개편으로 문화도시를 또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평화기획팀에서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예산 다 보셨어요?

○ 김계순 위원 문화재단에서 김포 문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 세부항목에 보면 라운드테이블 운영 10만 원씩 50회 하겠다, 문화도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하겠다 400만원. 그리고 간행물 제작부터 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에 문화도시기반 조성 56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여기도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 문화도시 자료 제작,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운영. 그런데 금액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항목을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이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는 1억 5000만 원이고 여기는 56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복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 3000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 그걸로 보면 문화재단에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으로 잡은 비용은 문화재단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도시 컨설팅이고 이 문화관광과의 전문가 컨설팅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컨설팅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아닌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운영에 있어서 문화관광과는 22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라운드테이블을 50회 운영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문화도시 주제로 여기서 50회 별도로 하고 여기서 220만 원 또 별도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라운드테이블을 하겠다는 거는 공무원 대상인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의 문화도시 기반 조성하고 문화재단의 문화도시 기반 조성은 같은 사업이에요. 문화도시를 저희가 하겠다는 이거는 같은 사업이고 대상도 같고 또 문화관광부에 하는 것도 같은 곳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는 것도 지정해서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도 같은 곳인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래서 뭘…. 저는 이 사업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다는 게. 예산은 지금 합치면 56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면 2억이 넘는 돈입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했어도 2억 들었는데 2억보다 지금 더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증액이 된 상황에서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따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라운드테이블 여기서 220만 원, 여기서…. 저는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료 정리를 정확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문화재단은 시민들 대상이고 문화관광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단체와 단체를 연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예산의 산출내역에 문화도시협력체계 구축하고 거버넌스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도 대상이지만 여기 충분히 1억 5000만 원 안에는 문화재단에서 명시한 것처럼 협력체계 단체별, 기관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테이블 50회나 잡아놨는데 이거 충분히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에서 뽑고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표현 자체에 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가 할 수 있는 부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명료하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에 중간에 보면 김포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337쪽 김포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이 내용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니까 이게 지금 2018년, 2019년도에 행사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 김인수 위원 내년에 다시 이거를 계속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 김인수 위원 이게 “대행사업비 지급(경기관광공사)”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경기도민이에요, 아니면 김포시민입니까?

○ 김인수 위원 아무래도 김포지역은 김포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 김인수 위원 전에도 1~2회 또 있었고 그런데 다른 지역 분들이 오실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다 김포 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홍보예요. 그런데 결국은 김포시민들이 대부분 계속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행정과 예산 중에서 민주평통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뭐가 있냐 하면 평화염원 김포 민통선 걷기 탐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4회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대상이 김포시민인데 이 내용이 유사해요. 거기도 걷기행사이고 타이틀은 평화염원 민통선 걷기인데 이것도 평화누리길 걷기이고 대상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행사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동일한 내용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행정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게 아무튼 반복적인 얘기지만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홍보라고 하면 김포시민보다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우리 김포시를 찾아줄 수 있도록 지금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걷기대회랑 차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동일한, 코스도 비슷하고 내용도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이게 지역홍보라든가 관광객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벌써 평화누리길 행사도 실질적으로 3회고 민주평통 것도 4회인데 분명히 이 점을 정확히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2018년, 2019년에는 그래도 김포의 어떤 특산물과 김포를 상징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 홍보물 제작 이유가 김포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구매해서 김포를 알리겠다는 의도이기는 한데 올해는 또 제품이 거의 국제적인 수준으로 나왔어요. 무드등, 쇼핑백, 멀티케이블, 부채 이렇게 하는 거보다 김포 특산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영숙 위원 이 홍보물이 어떤 행사에 배포가 되나요?

○ 유영숙 위원 더더욱 관광박람회면 김포를 알리는 거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면 더욱더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 유영숙 위원 두 번째로 238페이지 미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술전시회를 보고 김포시에서 꾸준하게 작품을 한 1000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증액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게 돼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까지 구입하셨던 그런 작품들은 지금 어떻게 비치되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번에 자료 제출받아서 문화재단 수장고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더 높여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대한 구입과 또 전시와 또 다 쓰고 나서 어떤 계획으로 할지에 대한 거 또 현재 재고라든지 이런 상태를 잘 계획을 짜서 금액을 상향하는 게, 증액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과 또 현재 재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증을 한다든지 다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수장고에 있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미 목록대로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하니 관리목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통진 관아 복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통진 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별도로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금액은 1800만 원, 1800만 원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할 수는 없는지.

○ 김계순 위원 관아 복원 세미나 1800만 원짜리는 243페이지고요. 통진 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251페이지입니다. 똑같이 1800만 원, 1800만 원입니다. 이 관아 세미나 안에 지표조사를 연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작년에 예산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지금 나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지표조사 연구용역은 문화원에서 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예산 사업이 신규사업들이 들어왔는데요, 243페이지입니다. 김포학총서 사업부터 해서 쭉 지금 김포 관아 학술연구까지 해서 금액이 쭉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금오신화 후속작업으로 용궁부연록 동화책 발간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오신화 후속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오신화의 결과 세미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저희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문화원에서 진행한 세미나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세미나는 지난주에 했는데 예산편성은 그러면 언제 된 건가요? 언제 하신 거예요?

○ 김계순 위원 용궁부연록 동화책 발간이 2020년도 사업에 있었다고요?

○ 김계순 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 김계순 위원 세미나가 지난주에 있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세미나의 연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미나는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미 용궁부연록 예산은 편성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 김계순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남북 어린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307페이지고요, 307페이지에 보면 “1차 남북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 발간” 그리고 “김포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남북 어린이,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 발간에 있어서 정말 여기에서 명시한 것처럼 큰 김포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정말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남북 어린이와 이런 것들이 기본 교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포에는 평화협력교류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문화원에서 하면 더 지속성 있게 더 알차게 더 큰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포에 있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세미나로 해서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사업으로 쭉 진행해 가고 기획해서 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건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문화원에서 세미나 하는 자체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세미나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남북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김포에 있는 기금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지속성으로 알차게 찾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지속성 있고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이 나와 있어요, 235쪽에. 235쪽 중간에 보면 문화도시 회의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사업 지정과 연관된 것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인수 위원 사업명세서 235쪽에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용역을 주려는 건가요, 그러면?

○ 김인수 위원 이 이후에 그러면 향후 이것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법정 문화도시 신청과 연관해서?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또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참여를 하실 계획이죠?

○ 김인수 위원 이렇게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246쪽에 김포 방방곡곡 투어 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 사업이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종 하는 이벤트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소소한 거보다는 여행지, 장소, 유명 관광지를 홍보라든가 자체의 콘텐츠를 업 시켜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스탬프 한다고 해서 안 올 분이 오고 올 분이 안 오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실효성이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요는 뭐냐 하면 관광지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스스로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홍보를 통해서 자체 경쟁력이 높아지면 스스로 찾아오는 거지 스탬프 찍어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도 좋겠지만, 물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언급 안 하신 것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김포 국제무선자동차대회가 있어요. 그동안 사실 하다가 지금 이게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다시 하겠다는 의미죠, 이게?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비대면으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될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뭐라고 적시가 돼 있냐 하면 “김포시 정책적 사업인 전기자동차 산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발생.” 글쎄요, 이게 무선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고요. 사실 꿰맞추면 아이들 장난감인 자동차나 자동차는 동일한 건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는 이게 마이스산업, 국제대회, 회의 이런 걸 지금 마이스라고 통칭하는데 그쪽으로는 연계가 될 수 있어도 우리 전기자동차 5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목표와 연계성을 꿰맞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할 적에는 분명한 목표설정과 디테일함이 있어야지 이름이 같다고 해서 아무 데나 꿰맞춘다고 동일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취소가 되거나 연계가 됐던 것들은 코로나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됐지만 이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우리 김포시를 알리고 관광산업 육성화 내지는 마이스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 그러면 취지나 기대효과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세부 시행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아무 쪽에나 막 꿰맞춘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코로나로 취소가 되면 빨리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금 각종 행사들이 모든 과에서 올린 예산들이 보면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로 취소가 될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제국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될 경우에는 바로 반납이 이루어져서 다른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것이 쓰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은 반드시 세출로 나가줘야지 이것이 불용이 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불용액들이 굉장히 올해도 많아졌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상단에 보면 통진관아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보면 통진관아 복원 세미나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돼 있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지 각개적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봤을 때 305페이지 보시면 김포학총서 사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학술용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학총서라는 거 자체 그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총서라는 거 자체가 이것저것 하겠다 하는 다 총 자를 써서 총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전체적인 서적을 만들겠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성면에 대해서 3개 조사를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거를 하면 여러 가지 연구원도 있고 많이 있네요, 보니까.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학총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김포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은 드렸지만 인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또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좀 더 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옥균 위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다시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물이라든지 역사 자체가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마나 하거나 그냥 전시성이나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줬을 때 계속 줄 수 있는 상황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좋은 성과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책임연구원도 있고 연구원이 있고 보조연구원이 있고 이렇게 쫙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따로?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하시려고 하면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체적인 총론에 대한 입장으로 예산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짧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며칠…. 한 2~3일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안들 보면 여러 부서들 중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14.44%가 전체 감소가 됐어요, 예산 중에서. 전체 부서들 중에서 감소가 이렇게 된 경우가 보니까 많을 줄 알았는데 흔하지가 않네요. 물론 징수과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습니다만 아마 그 이유가 행사적인 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일단 증액되지 않고 감소가 된 그 입장을 잠깐 짧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추경이라는 말씀을 국장님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고, 심사받으시면서. 물론 추경에 미진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황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행사성 해당되는 사업들도 필요에 의해서 또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추경에 미진한 부분들이 보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문화원 같은 경우가 예산이 줄어들었고 김포문화재단은 좀 올랐고 각각 산하에 협력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부서들의 상황들을 좀 보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래도 같은 경우나 관광 이런 부분들은 감소가 됐습니다. 삭제되거나 또 아라마리나 같은 축제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총액 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지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긴급 수혈의 상황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들이 사업으로 좀 반영되기를 바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획된,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어찌 됐든 상징적인 의미가 됐든 한두 개는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본예산에 세워줄 만한 기획된 문화예술 기획 내용이, 사업이 전혀 없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얘기 듣고 싶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편성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편성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 오강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코로나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버티기 힘든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게 문화관광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있는 것들은 축소가 되면서 사실 행사의 내용들은 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는 감액이 됐는데, 물론 관광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대체되는 어떤 사업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와닿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시간적으로 추경이 한 3월쯤에 될 건데 그때까지가 고비일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사실은 문화예술 예산들은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더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유입된 상황에서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도 감소된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예산들에 대한 증액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고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김포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개인 토지에 관계된 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대책.

○ 유영숙 위원 용역에 들어가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하고 계신다고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문수산성에는 개인 사유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 한 필지밖에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일부분적인 거고 나머지 또 사유지 부분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하세진 팀장님인데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시는군요. 도비가 내려와서 통진향교 방부ㆍ방충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50쪽이고요. 여기에 시비가 한 1억 3000만 원 들어가서 1억 8500만 원으로 향교가 김포에 2개가 있는데 김포향교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거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도비 5500만 원이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금년에만 끝인지, 아니면 연속사업이라면 내년에 김포향교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해했고 김포향교 전교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통진향교에 비해서 그동안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분장이 아직도, 물론 과장님 애쓰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정확해져야 사업분장이 되는 거고 중복성 사업이 없어지는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코로나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신규사업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숙박업소 시설물 안전 실태조사와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가 15년 이상 경과된 숙박업소가 15개 업소고 15개 업소를 안전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2019년도에 도비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만큼의 성과나 이런 게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4명, 위생용품감시원 2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시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으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하셔서.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지원을 이렇게 하라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뽑으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매년 뽑으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한 번 임명이 되면 어느 정도 사용….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당이 1일에 5만 원인데 45일 동안 활동하고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자격조건이 주어진 거죠? 법률에 의해서.

○ 김옥균 위원 주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모집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뭐 업무가 맡아지면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잘못될 수 있는 상황도 염려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단속업무라서 솔직히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염려가 돼서, 제가.

○ 김옥균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무원들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디 업소가 그렇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2인 1조가 돼서 나가서 공무원은 단속하고 그분은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도 되네요?

○ 김옥균 위원 저도 이 사항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숙박업소 시설물 안전 실태조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000㎡ 이하는 안전 실태조사는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 누가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1000~5000㎡, 그러면 1000㎡ 이하하고 5000㎡ 이상은 차기년도에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숙박업소라면 전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져야지 한정을 해서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하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기관 시설물의 안전상태, 관리, 이행여부, 여러 가지 안전관리 상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소방서, 경찰서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합동으로 실시해야 효율성이 있다. 종합점검이 돼야지 김포시 위생과에서 할 부분만 했는데 알고 보면 소화기 설치가 안 돼서 불났다 그러면 효과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합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관련 기관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기관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설명서 413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여기에 조리사들의 입가리개 마스크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 오강현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 오강현 위원 여기는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인가요?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행감 끝날 때쯤에 플라스틱 입가리개 SB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건지 또 방송이 정상적인 팩트 위주로 방송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방송에 문제가 있는 건지 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의 내용은 팩트가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네, 어쨌든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취지와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제안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기준과 변화되는 코로나 준칙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계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제공이 됐었다면 좋은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로 인해서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실추가 되어서, 이게 또 방송 보는데 앞부분에 거의 헤드라인 쪽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내용이 나오는 걸 보고서. 어쨌든 그런 건 각별히 주의해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것들이, 식당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마스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또 2021년도 역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가 보면 업무가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학생 수는 늘고 예산도 늘고 하는데 이 1억 2000만 원 예산이 결국은 관리자 수가 느는 게 아니고 지원금액이 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지 그런 내용을 좀 과장님께 듣게 싶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같은 인원으로 출장을 2회 나가다 3회를 나가게 되면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홍원길 인원보강도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 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회의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원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가능화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를 말하는 건지 일반회사를 가능화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182개, 1182개 부품회사 중에서 20개를 선정을 해서….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화라고 한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했더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능화, 고도화, 주도화에 대한 세 가지 사업 중에 가능화가 첫 번째 단계 사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CI와 홈페이지 개발이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CI와 홈페이지 개발이. 김포도 CI를 개발했는데 꽤 많은 금액으로 해서 개발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에 CI 개발이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퀄리티가 나올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할 수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 금액으로 어떻게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홈페이지는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접속할 수 있는 거는 전화밖에 되지 않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부터 하나 드리고 말씀 좀 드릴게요. 본예산안 책자 보시면 세출예산이 나와 있어요. 26쪽부터 29쪽까지인데 이 글자 크기가 처음에는 그냥 볼 수 있을 정도로 쭉 나가요. 그런데 크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다가 세출예산으로 들어가면 이건 거의 눈 밝은 사람 아니면 못 보게끔 이렇게…. 자세히 봐야만 보일 정도로 글자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가 최소한 사업설명서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동일하지도 않지만 너무 작아서 이게 안과에서 시력검사 책정할 적에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작아서 글자 크기를 좀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에는 또 페이지가 없네요. 뭐냐 하면 예산안 29쪽 5대 대표산업 혁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페이지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적시해 주세요, 다른 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대 대표산업 혁신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관내 소재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5대 대표산업의 관내 기업 수가 몇 개나 되죠, 원장님? 5대 대표산업의 중소기업을 10개사를 선정하겠다 그러면 우리 전체 기업 수가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5대 대표산업만. 왜냐하면 5대 대표산업 중에서 선정을 10개사를 하겠다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알아야 10개를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5대 대표산업이 어느어느 업종이고 그러면 그 업종별로 기업 수가 몇 개고 그래서 토털 몇 개가 나오면 그중에서 10개 선정하겠다가 나오는 거니까 전체 총 5대 대표산업의 기업의 총 개수.

○ 김인수 위원 8917개요?

○ 김인수 위원 원래는 우리 기업체 수는 약 7000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5대 대표산업의 기업체 수는 별도로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거죠?

○ 김인수 위원 일단 먼저 관내 기업을 총 관광까지 망라해서 8917개라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5대 대표산업의 업종이 무엇이고 그것의 총 기업 개수가 몇 개인 것이 통계가 지금 아직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약간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개사를 지금 1000만 원씩 10개를 지원해 주는데 기업이 30%를 부담하고 산업진흥원에서 소요 비용 지원을 70%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뭐죠? 그 많은 업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10개를 뽑느냐에 대한 기준.

○ 김인수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산요구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일단은 이거를 기업체한테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라고 공지를 할 적에 선정기준과 선발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확정이 돼야만, 그런데 선발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대표산업의 총 기업체 수 그다음에 선발기준 뭐 이런 내용이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초창기고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5대 대표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김포시의 시책에 대해서 발맞추는 건 좋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확정이 된 뒤에 이게 돼야 되는데 관내 기업 수 5대 대표산업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지원하겠다는 것의 선발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이 좀 상세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 수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고 분명히 어떤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산업진흥원의 당연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출범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해 올해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원들 구성 갖춰서 공간이 임시겠지만 보금자리를 터서 아마 본격적인 사업을 2021년도부터는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갖고 오셨잖아요? 어쨌든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출범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와 걱정, 우려가 같이 모아져 있는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와 걱정이 불식되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잘 하나하나씩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말씀드리고요.

페이지가 없어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 잠깐 확인만 짧게 하겠습니다. 7억 정도 예산을 갖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고는 있는 거죠, 이것도? 현재.

○ 오강현 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이관돼서 맡아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2020년 신규 구축이 21개고요. 그다음에 고도화 4개사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 오강현 위원 사십?

○ 오강현 위원 2개?

○ 오강현 위원 일단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 오강현 위원 원장님, 확보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 오강현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 것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일단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 오강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일단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전년도, 전전년도의 상황들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토대가 거기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 가운데 또 신규도 새롭게 잡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과 또 어떤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진행 현재시점에서 올해 진행됐었던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면, 왜 첫출발은 가급적이면 미스매칭보다는 매칭되는 게 좋잖아요. 결과가 그래야만 좋게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어쨌든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또 과거에 대한 확인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선행과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든지 할 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보면 홍보비에 현수막 별도로 예산편성돼 있고요. 3단 리플릿 및 포스터 90만 원씩 4회 해서 있고 지면광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별도 홍보물 제작으로 또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홍보물 제작은 리플릿이나 포스터, 현수막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의 산정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그래서 리플릿 및 포스터 예산은 별도고요, 홍보물 제작 예산이 또 별도로 있어서요. 그래서 그 리플릿의 필요성이나 포스터 필요성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90만 원씩 4회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별도의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은 어떤 홍보물 제작인 건지.

○ 김계순 위원 지원시책이요?

○ 김계순 위원 지원시책을 만드신다고요?

○ 김계순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시책만 별도로 책자를 만들겠다고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별도로 이런 책자뿐만이 아니라 e-book까지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원시책을 산업진흥원에서 나가는 자료 따로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지원시책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요?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앞서 문화관광과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사업 중복성에 대해서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문화재단은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명으로 보면 사업명에 전문가….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라운드테이블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료집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성이 강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50회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시도 라운드테이블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잡았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에서 다 담을 수 없지만 50회 안에 생태, 교육 또 말씀하신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면서 순환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50회도 부족한 건가요, 그러면?

○ 김계순 위원 그런 분들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50회를 다 문화예술인들하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운영한다는 개념이 아닌가요?

○ 김계순 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 다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성공할 수 있게끔 채워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주가 돼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거나 아이디어 면에서 관하고 협조할 부분을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문화원이나 도시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이 온라인…. 제가 명칭은 아직 정확히.

○ 김계순 위원 온라인콘텐츠팀, 페이지로 보면 21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보실 때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일반 문화재단이 아니고요, 여기 김포문화재단은 지방정부의 문화재단입니다. 시가 보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역할.

○ 김계순 위원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출자ㆍ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문화재단만큼은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가 바라보는 역할이 있고 또 시민이 바라보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지역 내 생활예술인들과 전문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역할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바라보는 문화재단의 역할 안에서는 시가 가져가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김포시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시기성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대응책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게 어렵다, 긴축재정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문화생활예술인분들은 고사 직전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온라인콘텐츠팀에 보면 온라인 음악제, 세계예술인 또 문화기관 플랫폼 연계사업,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 글로벌 사이버 페스티벌 이런 거 문화예술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김포시에 시기성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의 필요성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플랫폼이라든지 언택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민들 중에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주문한 사항이기도 한데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수많은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조회 수를 검색해 보면 천 단위 이상이 있는 것도 있고 백 단위 미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훌륭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외에는 찾아서 보기도 어렵고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요청한 게 김포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버스나 이런 대중시설에서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저도 이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전 세계 예술 온라인, 지금 김포 생활예술인들이 공연할 기회가 없고요,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만드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안에 세울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팀에서 4억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저는 이 4억 얼마를 현재 고사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우리 김포시의 전문예술인들과 생활예술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 좋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하고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사전에 파악해 보셨어요?

○ 김계순 위원 영문, 중문, 일문 너무 형식적입니다. 세계로 나가야 되고 플랫폼 채워야 되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는 정말 표현하기에는 청산유수예요. 그렇지만 김포에 접목하기에는 저희 김포에 중문, 일문보다는 동남아인들이 많고요. 지역을 먼저 파악하시고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을 하시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지만 온라인콘텐츠팀에 있어서 예산은 좀 더 우리 김포지역의 예술인들한테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김계순 위원님에 이어서 온라인콘텐츠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팀이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기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업적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를 마련을 해 줘서 거기가 온라인으로 태워지기를 바랐던 게 오히려 온라인팀에 대한 기대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들여오는 이런…. 온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건가라는 이해도 해 보지만 지역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온라인팀이다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포에서 문화재단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지금 언택트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언택트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각조각 나눠서 시민한테 진짜 피부에 와닿는 걸 전달해 줘야 되는 게 문화재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언택트라든지 온라인 이런 대형적인 거는 이미 너무 대형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온라인팀에서는 오히려 진짜 소소한 이런 거를 잘 전달해 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다 인건비인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인건비도 되게 많았었고 지금 이 온라인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잘 보이지 않고 거대한 온라인쇼 같은 느낌 이런 걸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문화재단에 대표님이 신임으로 오시면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시고 조직을 바꾸시고 그런 건 알겠는데 진짜 김포문화재단에서 필요한 거는, 김포에서 문화재단한테 요구하는 거는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의 지역예술인과 현지예술인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존의 지역예술인들이 그분들이 꼭 김포 분들만은 아니에요, 외지에서 오셔서 오래되신 분 또 창의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걸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잘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런 것 같아요. 시민이 원하는 건 있는데 지금 대표님이 주고 싶은 것만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큰 스케일 쪽에서 보는 것도 좋으시지만 진짜 시민이 지금 원하는 거, 소소하게 부분부분 미치는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온라인팀에는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대표님의 큰 그릇을 저희가 잘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희는 그렇게 느낍니다. 대표님의 지금 행보가 굉장히 대범하신 거죠, 대범하게 탁탁 앞을 찍고 나가시지만 그거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온라인팀에서도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서를 너무 알아주지 않고 큰 문화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국가적인 거라든지 이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재단인데 국가 문화재단을 생각하시는 건가, 너무 큰 걸 생각하시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팀에 대한 그런 견해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세세한 부분인데요, 계약을 제가 행감 때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몰아주기라든지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한번 예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항목까지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쪼개기라든지 아니면 관외로 너무 많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의계약할 때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포문화재단에 각종 피복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다 들어 있는데 본청에는 피복비가 이미 다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분들한테는 그 옷을 줌으로 해서 24만 원이든 얼마든지 그런 걸 줌으로 해서 뭔가를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피복비에 관계된 것도 저는 좀 지나친 투자다, 복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없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잘 지켜보고 진짜 필요한 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아트홀 기획공연, 위원님들이 거시적인 얘기 말씀해 주셔서 저는 미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망라해서 67쪽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윤정 X 성진우 In 김포.” 아마 이게 입장료인 것 같아요, 5만 7천원. 관람인원 491명 해서 점유율 100% 이런 것들은 아마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쭉 보면 10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데 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 중간에 보면 이룰무용단, 그런데 보면 입장료도 낮지만 점유율이 51%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기획공연을 지금 2018년도 거를 여기다가 적시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면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공연을 원하는 분들의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법론은 설문조사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공연에 참여, 그러니까 관람을 하실 적에 인적사항 같은 것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관객으로 참여하면 입장료 감액을 해 주는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인과죠, 일종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극성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계약금 제도, 그래서 이런 큰 공연에 엄청난 대관료와 그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초청을 했는데 관람인원이 적으면 그것도 낭비가 되니까 우리 공연의 관객들한테 공연에 입장을 하고 싶은 분들,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계약금을 10%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입장할 때 대폭적으로 30% 깎아준다든가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관심도 높아지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계약금을 낸 분들은 그 계약금…. 한국 분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돈 낸 거 아까워서 취소 안 하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홍보도 되고 해서 저는 기획공연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의 팁이에요. 그러면 참여율과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십시오. “힐링 아트 캠페인(찾아가는 예술복지서비스)”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3개의 복지시설하고 소규모 취약계층 보호소 10곳을 해서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 3개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어떤 복지법인 혹시 시설….

○ 김옥균 위원 복지재단에서 이름은 모르겠고 어느 군데, 어느 군데 이렇게 세 군데는 선정을 하신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겠다 하는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아직 없으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시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직접 가셔서 거기서 그분들을 어디다 모시고 그냥 하시겠다 하는?

○ 김옥균 위원 어느 장소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데 버스까지 대절을 하셨네요? 그런데 저도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지 MR하고 VR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나요, 꼭?

○ 김옥균 위원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MR이라고 뭐…. VR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MR은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음악적인 요소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 김옥균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그런데 장애인들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하실 때 지금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 어렵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고려하셔서 좀 그런 것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에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좀 할게요. 96페이지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96페이지. 아트빌리지 광고홍보비, 지금 다른 곳은 광고홍보비가 없는데 아트빌리지만 유독하게 광고홍보비가 있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96페이지.

○ 김옥균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공연이 있는데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공연을 보시러 와라 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신다는 얘기신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의미인가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광고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아트빌리지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연을, 정말 좋은 공연 있으니까 와서 보고 즐기시라 하는 느낌에서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여튼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애기봉인데 거기는 정말 많이 광고를 해서 거기가 광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또 김포가 다른 데보다는 특색 있게 북한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 올라가서 보면 참 좋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전망이 굉장히 좋아서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 애기봉도 같이 조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디다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김포관광 활성화라든지 문화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십시오.

○ 김옥균 위원 대표이사님도 그러실 거죠?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축제 활성화라고 하면 좀 지속적인 거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 청년 조각 페스티벌은 전시회고요. 라베니체 패션위크는 뭔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뭔지 어떤 페스티벌인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한강하구 평화축전은 전시회인 거고요, 소규모 프로젝트는 그 설명만 봐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2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보고서는 ‘아, 이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축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뭘 끌고 갈 수…. 전시는, 전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축제라기보다는 가서 그런 걸 보는 거지 이거를 지역축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오히려 돈을 해 놓고 나중에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돈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 놓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내가 축제를 찾겠다고 하면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역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도 보면 알 수 없고 청년 조각 페스티벌은 전시회로 해서 조각팀이 하면 되거든요, 조각공원팀이. 그런데 이거를 평화기획팀에서 지역축제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라베니체 패션쇼는 거기는 옷가게가 많지 않습니다. 옷가게는 영업이 안 되는 데 앞에 좌판들이에요. 거기는 패션이 아니라 그냥 좌판 하시는 분들이 상가가 나가지 않으니까 임시적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시민들을 위해서 패션쇼를 하겠다고 하시면 어쨌든 일회성으로 한 번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지역축제의 정점을 찍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지금 앞서서 김포시 산업진흥원과 그다음에 재단들 자료들을 쭉 봤는데 2021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어요. 이 2021년도 본예산안 내신 게 양식에서 어긋나는 게 많아서 이 예산서 작성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오셨나요?

○ 오강현 위원 사업운영계획 그다음에 사업예산총칙, 예산총괄표 그다음에 사업예산 그다음에 사업예산총괄표 쭉 순서가 있어요. 2021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그거대로 왜 안 하셨어요, 이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안 지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문화재단은 양식에 대한 것과 형식에 대한 것들을 대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적을 계속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왜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을 안 지킨 거예요? 사업운영계획이 없네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아니, 계속 지적을 이렇게 받는데도 그걸 안 지키는 이게 좀. 한 번은 그럴 수 있고요, 두 번도 뭐 양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입장에서도 민망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의문이 드는 거는 아니, 자료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지방출자ㆍ출연기관들 앞에서 했었던 부서 기관들과 이게 왜…. 문화재단은 왜 문화재단만 이걸 안 지킬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바로 김포산업진흥원 했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딱 맞지가 않아요.

○ 오강현 위원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심사잖아요. 예산심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정이라는 게 있고 행안부 지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걸 어기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을 다시 한 번, 관련 주무 팀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한지공예전시 지금 하고 있죠? 한강중앙공원에서.

○ 오강현 위원 누가 특별하게 부탁을 하셔서 칭찬을 해 달라고, 문화재단 칭찬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언급을 잠깐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야외전시가 좀 그래도 걸맞죠, 상황이?

○ 오강현 위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요. 그래도 멀리서 볼 수 있고, 밤에. 안 그래도 지금 볼거리가 많이 없는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힐링이나 휴식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와서 보시라고 저한테 전화까지 해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은 누가 하신 건가요, 이거?

○ 오강현 위원 이 긍정적인 내용 말씀드리면서 제가 문화관광과 아까 심사하면서 전체 예산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예산이 긴축재정을 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입장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3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기 예산에 비해서 깎였더라고요.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 쪽에 대한 예산들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드려야 된다, 문화예술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평상시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공격적인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잘 생각해 보시고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고사 직전이다. 그래서 2020년, 2021년도 1년 내내 아마 코로나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말 지나서 600명 이상 되고 1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3단계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문화예술에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예산편성이 된 사업들이 있나요? 그것을 핵심적인 것들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일단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5억 2000만 원 정도 대략 계산해 보니까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정말 현장예술가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3월 추경에 고려해 보겠다,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되면 아사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반복되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지금 예산을 짜서 예산을 안 주면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더 붙들고서 이거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업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억 2000만 원 정도…. 글쎄요, 이게 피부로 와닿을지 김포의 문화예술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희망의 예산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딱 와닿지가 않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그게 먼저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인 계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접경지역 평화문화 자료 수집, 홍보 자체가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그동안 계속해 오셨어요, 계속해 오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 계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실래요, 답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저도 대표님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해서 정리하고 기록을 해서 또 보관하고 이렇게 절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평화기획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획팀이 문화유산팀의 그런 업무분장을 갖고 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평화기획팀이라고 외면상으로 보기에는 기획팀이 원래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획팀의 역할을 했다면, 만약에 총괄본부라든지 기획담당관이라든지 헤드적인 역할을 했다면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지역예술인의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대표 축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사회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 기획팀에서 오히려 관리를 해 주고 이거를 이 아래에 있는 어떠한 단체들한테 뿌려주는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저쪽에서 다 뭘 가지고 온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평화기획팀의 구성을 보면 예술기획팀에서 하나 갖고 오고 조각공원에서 갖고 오고 이렇게 다 좋은 거는 내가 갖고 거기는 그냥 관리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문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유입되어 오는 예술인의 흡수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또 다시 발을 뻗고 나갈 수 있는지 융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디에다 녹여내실지 헤쳐모여 하셔서 시작을 하셨으니 이런 애기봉사업단이라든지 통진두레조각공원, 아트센터, 한옥마을 또 예술기획 이런 팀에 줄 건 주고 더 추가하실 건 추가하셔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됩니까, 이제는? 예술기획팀에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획팀에 말하면 되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외부에서 듣는 거는 내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게 옳거나 그르거나 대표팀한테 대표님 말씀이 아니다, 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랑 보이는 외관적인 모습은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딱딱 나와야 되잖아요. 전화하면 그냥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도….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전시회가 열립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전시회가 열리면 어디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지금 전화가 오면 안내가 어디어디로 다 알려줍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안내가 다 그냥 총괄하는 겁니까? 안내가 거기에서 다 뭐든지 관할합니까?

○ 유영숙 위원 대표님 말씀하고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걸 질문을 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시민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저도 그래서 찾지를 못해서 저도 문화재단을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저도 어딘지 몰라서 굉장히 헤맸거든요. 여하튼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이민수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광기념품 제작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산출내역 보면 1만 원씩 2000개 하셨는데 어느 제품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기프트숍 안에서 그런 제품들을 다 판매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다양한 제품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이 물품을 구입하는 분들은 확실히 젊은 층들이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 김계순 위원 연세 있는 분들이 아무리 가격이 싸건 비싸건 쉽게 사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 타깃층을 고려하셔서 외부의 관광지에 제일 잘 판매가 되는 게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김포의 캐릭터 저희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캐릭터가 조례에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김포시 캐릭터의 로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꼭 기념품을 삽니다. 그 지역에서 꼭 사는 게 냉장고에 붙이는 그거는 내가 이 지역을 왔다 갔다는 것도 되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옛날 거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트렌드화되는 것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애기봉을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엽서 한 컷 한 컷들을 엽서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해서 아이들이 채색할 수 있는 스토리북 이런 것도 한번 하신다고 하면 더 다양하게 판매하는 기념품점이 더 다양해지고 퀄리티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애기봉이라는 노래가 있는 거는 아시나요?

○ 위원장 홍원길 들어보셨나요?

○ 위원장 홍원길 10여 년 전에 설운도라는 가수가. 들어보시고 우리 애기봉 사업단에서 혹시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설명서로 보면 146쪽에 전통예술 공모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고요, 예산은. 단체를 열 단체를 선정해서 8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선정하고 9월, 10월, 11월 사이에 정기공연을 하고 12월에 결과보고 및 평가를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기준이,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김포에는 통진두레놀이처럼, 제가 말씀 저번에 드렸었는데 사우회다지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위원장 홍원길 그 이후에 혹시 찾아보셨나요?

○ 위원장 홍원길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날짜까지 알고 있고 지금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화예술 전통문화를 지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것도 우리 재단에 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대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좀 주시죠.

○ 위원장 홍원길 안타까운 게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80대 이렇게 되셔서 저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문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