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20페이지, 422페이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 오강현 위원 언제 어디서 했다고요? 다시.

○ 오강현 위원 2018년도에 있었어요?

○ 오강현 위원 2018년도?

○ 오강현 위원 아니, 2018년도에 있었다고요?

○ 오강현 위원 천천히 보고 하셔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만족도 조사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 오강현 위원 뒤에 나오는 422쪽에 친절도 조사도 처음 하는 건지 과거에 있었던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부서에서 혹시 했었다면 그것도 아시는 대로.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2018년도에 했었고 2019년도에 행정과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좀 됐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이후의 조치들이 있었고요?

○ 오강현 위원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의례적으로 이게 매년마다 진행을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부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친절도 조사와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용역비가 1200만 원씩인데, 똑같이.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같이, 이게 친절도가 좋으면 민원처리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좋게 될 거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건데 따로따로 1200만 원, 24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걸 분리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내년도는 긴축예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죠. 그다음에 매년마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굳이 분리되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꼭 둘 다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년은 친절도 조사를 하고 후년도에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것이니까 하나로 결합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한 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대상이 어느 대상으로 합니까, 이거 지금?

○ 유영숙 위원 어느 대상, 대상.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는지만.

○ 유영숙 위원 그거를 전화에….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대상이라든지 불특정 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콕 집어서 만족도 조사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앱도 많고 홈페이지도 많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꽂아서, 민원여권과는 어떤 친절도를 갖고 있는지 건축과는 어떤지 또 차량사업소는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꽂아서 할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만족도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랬는지 내가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의 만족도는 어떻고 민원여권과는 어떻고 건축과는 어떻다, 이렇게 딱 나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어느 책임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만족도라든지 친절도를 조사를 하려면 그런 정확한 루트를 찾아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태까지는 너무 좀 그냥 둥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거는 그런 최접점에 있는 과들을 한 거지 그 과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문사항은 그 민원실에 담당했던 분들, 여태까지 갔던 분들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표집을 해서 대상이 정확해야 되고 어느 과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뭉뚱그려서, 24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과인지도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불친절하다고 나오면 어느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그렇게 했던 조사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나요, 2019년도 거? 행정과에서 했던 거.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과 질의 먼저 하고 기금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공직자 감염병 긴급대응 해서 진단검사비를 책정을 하셨어요. 지금 근로자 전체 해서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청원, 일반직까지 다 포함해서 5% 해서 103명을 계획하셨는데 이 103명을 계획하신, 5%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한 계획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면 진단검사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5%의 예산만 잡아도 전 직원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5%로 잡으셨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경기도 직원체육대회 참가지원, 올해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된 거 확인하셨어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73페이지고요, 이게 경기도 타 시군 직원 간의 직원체육대회 참가지원인데 경기도에서는 이 체육대회 가능 여부와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 김계순 위원 저도 직접 직원 체육대회에 참여를 했던 의원이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경기도에도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예산편성이 됐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우리 김포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축조 들어가기 전까지 경기도에 예산 반영이 됐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저희에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을 인원도 축소하고 300만 원으로 금액도 축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작년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 장기근속이 공직생활 25년 이상을 하신 분들한테 한 번 오는 해외 시찰이었고 금액이 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사전에 이 25년 이상자이신 공직자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공직 생활에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국내 시찰로 해서 300만 원, 50%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조사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혹시 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게 사기진작이 아니라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기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2022년도에는 그다음 분들은 해외로 간다 그러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의 기회를? 예산편성 자체를….

○ 김계순 위원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가 그러면 2022년도에 인원을 더 확보하거나 금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지금….

○ 김계순 위원 저는 국외 건 국내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는 거에 동의는 하는데 사전조사나 25년 근무하고 처음 오는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박탈된다고 했을 때의 진행에 있어서 사전의견 수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품질 관리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앞서 민원여권과 질의할 때 과장님 밖에서 다 보셨죠? 민원여권과.

○ 김계순 위원 만족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 또 행정서비스 조사. 본 위원은 이 부분과 한 가지 더,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 관련에 있어서 이거 역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행정서비스 품질 관리 용역과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과 그리고 앞서 만족도 조사나 친절도 조사,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선행이 돼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사업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시민, 시민께 정보제공, 시민께 행정서비스, 행정만족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진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에 있어서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지금 긴축재정이다 코로나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게이트 예산 부결된 사항이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올라와서 부결되고 다시 올라와서 변화되어 있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시민들이 거리에 다니거나 관을 직접 찾아오시는 대민업무가 많이 축소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설치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긴축재정을 저희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딱 맞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대비 스마트게이트 설치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포시를 들어오는데 아무 목적 없이, 제한적 운영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가 구분을 해 주나요?

○ 유영숙 위원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 유영숙 위원 최근에도 우리 김포시의회의 브리핑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지만 김포시는 김포시 공무원과 김포시의회 의원들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목적 없이, 제한적 운영이면 물건 판매하는 분들을 제재한다거나 불법침해, 불법시위 이런 표현이 저는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스마트게이트에 다른 기능은 또 있나요? 출퇴근 관리라든지. 500개를 만들면 다 공무원들한테 사증을 만드는 거죠, 출입증을?

○ 유영숙 위원 그 500개는 누구한테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출퇴근 이력도 관리가 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안면인식을 하고 스마트게이트를 지나서 정맥인식기로 해서 또다시 출퇴근을 찍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여하튼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무 목적 없이 출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한적 운영을 하겠다?

○ 유영숙 위원 여하튼 시정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민원 있는 분들도 아무 목적 없는 분들은 아니죠.

○ 유영숙 위원 작년에 두 번 부결됐을 때의 이유는 왜 부결됐다고 보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청사경비는 무인경비 시스템 66개소 및 CCTV 65대를 설치해서 청사경비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게이트가 문서보안에 효과가 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토털로 다 들어보면 여하튼 제한적 운영입니다,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불법시위와 불법침해에 대한 게이트를 설치하겠다, 그것은 작년에 올라온 내용과 지금 내용은 같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과장님이 문서보안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그런 거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질문은 거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아까 질의한 거 반복적인 건 빼고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서 정확하게 나온 결과가 뭡니까?

○ 유영숙 위원 그게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에서 작년에 실시한 주민인식 개선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김포시의 용역은 각 부서별대로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용역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도 친절도 조사, 만족도 조사 또 행정과는 행정서비스 품질용역 거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에서도 주민인식 개선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2000만 원. 이렇게 서로 각자 다 서비스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이거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통일해서 전체적인 거를 해야지 너무 많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짤막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있는 용어를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에 통ㆍ리장단 협의회 간담회 급식비라고 돼 있는데 간담회라는 말은 이제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담회라는 말을 왜 쓰지 않아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왜 쓰지 않아야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1900년대 초에, 그 이전에는 이 말이 없었던 말이에요. 정담회라는 말은 있었고요. 그런데 일제시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기존에 국어사전에 없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가 시작되고 개화기가 시작되면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담회로 고쳐서 써 주시면 좋겠고 아마 전체 예산자료에 보니까 여러 차례 안 쓰신다고 했는데 계속 간담회라는 말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5분 발언도 했었고 아마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67페이지,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단점거가 많았다고 했었는데 올 해 몇 회 정도나 무단점거가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올해 무단점거가 많았다고 아까 과장님이….

○ 오강현 위원 무단점거 많았다고 하셨는데 몇 회 정도나 무단점거가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27건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27건은 무단점거로 얘기할 수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스마트게이트 설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논리가 자꾸만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는 포스트코로나 대비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논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그거는 신빙성도 떨어지고요, 신뢰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전에 두 번의 부결이 됐을 때 이유는 뭐였는지 생각하시고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에 있어서 자꾸만 명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요. 그건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꾸로. 아까 문서유출, 정보유출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왜…. 김포는 본청만이 아니라 별관도 있고요, 또 부서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거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별관 말고도 본청에 나와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 있는 부서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문서유출과 정보유출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시건장치나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부서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편안하게 출입하시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본청에서나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한 건 다 그냥 방역이에요. 스마트게이트 설치가 아니라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방역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씩이나 부결된 상황에서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도 아니고 또 올린다는 것은, 그다음에 제목이 바뀌거나 상황이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저는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가 논리싸움에서 진 건데 그거를 자꾸만 또 올리시고 또 올리시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만 더 만드시는 거고요. 충분한 시간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스마트 시정 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플랫폼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과 영역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왜 지금 행정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글쎄요, 저는 업무 자체가 정보통신과의 업무면 그 과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에서는 이런 거를 전혀 수용 못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가 모든 국의 총괄부서라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업무도 영역이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가져가서 내 과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 과가 다 있고 그 업무 영역이 다 다른데 그걸 하겠다고 굳이 하시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거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 영역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금 백신도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안심단계가 되려면 내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시민의 날 기념식 123쪽에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온라인으로. 그런 방식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26쪽 기금 책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의 26쪽에 보면 평화공감문화행사 그다음에 해외,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이런 것들은 보면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을 예상해서 세출 계획도 짜고 하는데 이게 불용액이 되면,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지연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취소 가능성이 높은 걸 갖다가 구지비 똑같게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133쪽에 나오는 건데 이거 뭐 이 제도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접경지역에 시장ㆍ군수님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들을 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접경지역이니까 중앙정부에다가 규제 완화를 내서 규제 완화 필요하다, 우리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런 건의라든가 무슨 법안 제출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님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성과,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거 말고 우리 접경지역의 어떤 상대적 불이익 때문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에다 건의안이라든가 국회를 통해서 법안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 김인수 위원 중앙정부에다 건의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예산은 물론 연구용역은 별도로 수립해 나가는 거겠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게 교류와 증진, 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접경지역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증진,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를 통한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가 말해 줘야지 만나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결과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스마트게이트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다음 페이지 130쪽 청사출입관리 용역이 있어요.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또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게 연동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사 관리요원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른 데 가서 근무하시고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면서 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줘야 되니까 예산 수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연동돼야 되는데 아무튼 언급을 간단하게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26쪽 보면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 김인수 위원 내용이 어떤 게 있죠?

○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평화 관련, 남북교류 이런 쪽의 단체라든가 기관 간의 어떤 소통의 장이나 학술세미나 등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북한과 어떤 접촉할 적에는 항상 이게 막히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남북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자칫 기금이나 형성에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만의 리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게 남북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고 접경지역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 우리가 통일ㆍ외교ㆍ국방이 독립국에서 하듯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실효성 그거를 항상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 결국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지 얘기는 다 좋은데 결과가 말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스마트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서 70페이지 보면 의회동에는 용역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저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올 수 있나요? 의회에 민원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업설명서 70페이지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동 1층 설치대수 2대, 레인수 1개, 용역인력 없음.” 아, 여기 써 있네요. “방문객은 본관 현관을 이용ㆍ출입.”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의회는 민원인들에게 게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개방하겠다고 하면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막으실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과장님과 집행부의 어떤 그런 의견이고 김포시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집행부의 제한을 받거나 어떤 과정을 밟아서 오는 게 아니라 김포시의회에 민원이 있어서 오는 우리는 별개 독립기관입니다. 거기에 어떤 제한적인 것을 받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3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 운영에서 지금 장애인공무원…. 상세 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99페이지, 김포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이 44명 중에 43명 채용에 따라서 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얼마 발생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1명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한 1293만 6000원을 부담하셨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넘으면 페널티가 물립니까?

○ 유영숙 위원 넘으면 괜찮은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딱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유영숙 위원 장애인의 과락의 범위,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 유영숙 위원 시험에?

○ 유영숙 위원 그 시험의 기준은 국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어쨌든 구분이 있고요. 그런 시험에 대한 거는 약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4%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원을 딱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채용을 하려고 하지만 과락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런 채용률을 김포시는 딱 정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분들 취업의 활로를 넓게, 인원을 여유롭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페널티를 무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0만 원씩이나 무는 거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강평화문화제가 실시돼 있는데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게 지금 2단계에서 조강평화문화제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제를 지금 하면…. 이 문화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 유영숙 위원 그 조강평화문화제의 어떤 내용성인 면이라든지 시민에게 주려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김포시 행정의 일관적이지 않은 면이 어떤 면이 있냐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여지는데도 문화제를 실시하는, 문화를 실시하는 데가 있고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져도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어떤 과에서는 직제상이 높으면 그 과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은 그냥 실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지역예술이나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져도 행사를 며칠 전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조강평화문화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지역행사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문화는 소수 정원 문화제다, 저 정도면. 여러 명을 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몇 명만을 보기 위한 거다, 저것은. 다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1억을 쓰기 위해서, 의도가 뭘까. 그래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현황과 산출내역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북한이탈주민들.

○ 김옥균 위원 요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도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될 분들이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우리가 시쳇말로 집 떠나면 서럽다고 많이 그러는데 그분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김포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정착을 하는 일부 자금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서 정말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그분들이 정착하면서 혹시 만족도 같은 거 조사를 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저도 몇 번 이렇게 만나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솔직히 남한하고 북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체제가 달라서 솔직히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불합리한 게 있어도 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민주평통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한 분씩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맺어주는 상황이 있죠, 지금?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살피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베푸는 입장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보시면 혁신교육지구 교육정책사업설명회를 네 번을 진행하는 걸로 하셨는데 이 예산이 1550만 원 곱하기 4회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148페이지요.

○ 김계순 위원 교육정책사업설명회가….

○ 김계순 위원 아니요, 위에 일반운영비에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발전에 혁신교육지구 교육정책사업설명회가 1550만 원 곱하기 4회. 그래서 1회에 1550만 원 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148페이지고요, 교육지원과의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발전 안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계순 위원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도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사업설명회를 몇 박 며칠로 1회를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550만 원을 1회로 설명회를 잡으셨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은 200만 원을 또 별도로 잡아주셨어요. 이 금액이….

○ 김계순 위원 금액이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마을교사 역량강화는 100만 원씩 별도로 있고 마을교사 역량강화교육을 또 1050만 원씩 4회를 또 하겠다라고 해 주셨어요. 설명회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사 역량강화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역량강화에 실비지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커도 1회 설명회를 1500만 원 이렇게 잡는 거는, 그리고 또 앞에 윗부분 148페이지 보시면 마을교육 교재 제작비 20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마을교육 교재 제작 2000만 원 이것도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자료집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 마을 교재 제작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 김계순 위원 연동되는 사업이면 이게 지금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그 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자료집, 홍보물, 교육교재 이렇게 이름만 나눴을 뿐이지 혁신교육지구 전체적으로 그냥 안내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 교육정책사업설명회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마을교사 역량강화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비용추계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대응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대응사업들 중에 유ㆍ초ㆍ중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빛깔있는 교육과정 역시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명칭만 특성화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공모방식이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려가 학교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분기마다 공모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초에 하면 1년 동안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년의 유지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꿈과 성장을 위한 학생교육 지원 역시 이것도 혁신지구 안에서….

○ 김계순 위원 이것도 공모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아니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 김계순 위원 아직 구체적인 교육청하고의 방법론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확정 지은 추계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면?

○ 김계순 위원 네.

또 하나 여쭙습니다. 대응사업 중에 쭉 보면 학교급식 위생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기에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대응사업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 위생시스템까지 지방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인가요?

○ 김계순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본 위원이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저희가 제2의 교육지원청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학교급식의 위생시스템과 보수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주가 돼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토론회가 있는데 이건 금액이 13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토론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사업의 취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왔고 개선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영이 현재 된 것 중에 사례를 든다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130만 원이 교육지원과고 농정과하고 함께한다면 농정과는….

○ 김계순 위원 그냥 협업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농정과에도 잡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130만 원으로 함께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평생학습재단설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재단설립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적 있었고요, 시장간담회에서 가진 적이 있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현재 김포 산하재단의 운영 문제점도 지적하고 투명성이라든지 재정 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면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왔네요, 타당성용역에?

○ 유영숙 위원 김포는 지금 같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규모의 시도에 비해서 산하기관이 많다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추진해야 되는 진짜 김포시민을 위한 적당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도 있었지만 김포에 지금 산하재단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설립에 대한 것은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생교육 지원이 12억, 다면적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1억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크게크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 예산이 교육 쪽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다 보고 있지 못하죠, 지금?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 쓰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 스캔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공모사업이 나갔을 때 교육계에서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혁신교육지구 시즌1, 2 이런 걸 다 지켜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다 보신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는 사업이 지금 혁신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 유영숙 위원 교육 쪽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혁신교육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 저도 들어봐서 알고 있기는 한데 중복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게 보입니다. 생태교육이라든지 한강습지탐방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적으로 몽실학교와 청소년재단과 SDG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혁신교육프로그램 이게 지금 다 중복돼서 이런 중복된 것을 어떻게 걸러줄 것이냐, 좀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의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격차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뭐가 있냐면 핵심 골자가 도농복합도시 소규모학교 교육격차 없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겠다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사업비 및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김포초, 김포서초, 김포중학교, 김포여중 4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구도심지역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초등학교는 설립이 한 100년 넘었고 김포중, 여중도 한 50년 넘었고요. 시설들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슬럼화된 거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서초등학교는 북변지구개발에 의해서 거기는 대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설립도 1993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약 700명이 있고 슬럼화된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외려 북부 5개 읍면에 있는 학교들보다 굉장히 월등하고 교육격차라든가 소규모학급 이런 걸로는 조금 취지와 목적에 안 맞지 않나, 현실이. 김포초, 김포중, 김포여중은 주변지역이 슬럼화돼 있고 학교도 오래됐고 시설도 노후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지원자도 거의 없고 그래서 폐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총동문회에서도 언급되는 학교들이라서 공감을 하는데 서초등학교는 여기하고 매치가 안 돼서. 학생 수도 그렇고 연도, 시설도 그렇고 여기를 이 대상에 어떻게 넣은 거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니까요. 공감을 하는데 2500만 원씩 4개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 1억을.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와 목적에는 그 세 학교는 공감을 하는데 서초등학교는 아니다 이거지, 내가 볼 적에는. 객관적으로….

○ 김인수 위원 바라보는 시각 차이인데 인원도 많고 거기는 외려 신도시급 신설 학교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 학교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치만 그런 구도심이라든가 그런 거에만 위치했을 뿐이지 이거는 별도로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그 위치에 있다 그러는 걸로 어부지리로 이 사업에 끼어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등학교 제 지역구니까 좀 알고 있는데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고 포함시켜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상황이 궁금하고 통일교육이 어떻게, 김포평화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사항을 파악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3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김포는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평화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잘 하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포지역 탐방과 문화유적 및 역사인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켜준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행감 할 때 얘기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포도 정말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탄생을 하셨고 여기에서 업적을 남기셨던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같이 곁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을 같이 시키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적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유적지도 상당히 많이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문해서 한번 그분들의 어떤 업적들을 재조명한다 할까 한번 느낀다 그럴까, 얘들한테. 학생들한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37페이지 중ㆍ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수학여행에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교육계에서는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수업으로 인해서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도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돌봄교실도 필요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학교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거기에서 다 오픈이 되더라도 반을 다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다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걸 딱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거에 이렇게 경비를 묶어두는 거보다는 학교돌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학생들한테 온라인수업에 대한 기자재를 주는 건 어떤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 유영숙 위원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경중완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보다 그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옳지 않나. 비용을 더 늘리셔도 좋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늘려도 좋으니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전 사업하고 똑같은 것의 예산만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그들이 진짜 말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진짜 그들의 고민은 들어주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는 거죠. 선출직들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해 주는 거죠. 진짜 교육계에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육만 하게 해 주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데 100명을 해 놓고 선생님들을 배치시킬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건 학교에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못 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걸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돌봄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필요성, 기자재라든지 이런 필요성 그런 걸 좀.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을 다루실 때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149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로 보면 141쪽, 142쪽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이 이제 5개 학교에 연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2018, 2019, 2020, 내년 2021년까지. 사실은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사님 급여하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노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선비하고 등등 하면 이거 적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파악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다음에 통학차량 교체사업을 석정초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금성초를 하고요. 나머지 지금 그렇게 되면 수남, 옹정, 금란 그다음에 개곡하고 김포대명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보조는. 여기 차량이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죠, 여기? 아, 이렇게 하시죠. 차량이 7개 학교에 다 있는지 그다음에 차량의 출고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홍원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최근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년에 어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홍원길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규모학교의 통학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홍원길 한흔지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가장 최근에 교체한 게 석정초등학교고요, 내년에 금성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5대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미팅이 끝나면 5대 차량의 연도.

○ 위원장 홍원길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홍원길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 학교도 10년 됐는데 등등.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관계공무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30개 직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계공무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늘려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직위나 되나요? 직위가. 지금 370직위로 뽑으셨는데, 사업량을. 해당 직위로 보면 몇 개나 되나요?

○ 김계순 위원 삼백?

○ 김계순 위원 347…. 아니, 가입 대상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반영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347개 조직에 맞게 한 거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370개 직위를 잡으셨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370개 해당 직군을 다 잡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한 직군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런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더 안심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370개가 최대고 지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꼭 그렇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시청사 별관 옥상 조경공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의 산출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방수가 얼마인지 연결다리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방수의 필요성이랄지 방수는 필이라고 봐요. 허나 조경이나 이런 건 어찌 보면 필이 아니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냥 통으로 3억이라고 하면…. 저는 방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휴게공간의 필요성은 있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 과연 지금 김포시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전국이 어려운 와중에 3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할까,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산출내역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필수와 선택을 좀 나눠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든지 그럴 텐데 산출내역이 없어서 좀 여쭸고요,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2008년도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방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지금 청사 내에 공간 부족으로 휴게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남아 있는 옥상만이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별관 하나뿐만 아니라 본관과 연결해서 다 같이 활용한다는 방안을 말씀하신 거고 그 금액이 지금 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임차료하고 쭉 예산편성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고 임차종료 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임차종료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차종료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시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토지주의 그거에 따라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 얘기를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거에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너무 부실하다는 건 맞는 거고요. 이거는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3억 정도 드는데 그냥 막연히 3억이다라고 해서 우리보고 지금 받아 적어서 방수, 휴게, 연결다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3억이 든다라고 추측해서 예산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냥 갑작스럽게 설계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이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거의 쪽지예산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아 적어야 되는 거죠. 방수가 얼마 들까, 구름다리는 얼마 들지? 이렇게 받아 적어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 유영숙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거에 맞는 계획도 회계과 정도 되면 더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흡연과 금연이 나왔는데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휴게 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운동이라든지 여러 수요층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무는 장릉공원에도 많고 옆 산에도 많고 굉장히 조경은 잘 돼 있어요, 우리 시 정도면. 주변 자체가 조경이 잘 돼 있거든요. 어쨌든 진짜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나, 운동하는 걸 필요로 하나, 뭘 필요로 하지? 이런 니즈도 담아내는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금연과 흡연에 대한 구분도 정말 정확하게 잘 해 줘야 되거든요. 휴게실을 쓰는 것이 여성 공무원이든 남성 공무원이든 올라가는 데, 이용하는 데 불편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설계도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3억, 이거는 옳은 예산 계획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165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서 이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62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고 올해는 있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게 그냥 이번 예산심의 할 때까지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금액이 과한 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부족한 건 아닌가, 과한 건 아닌가라는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차후에라도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다,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갖고 오라고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보다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게 선행이 먼저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의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310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비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찾으셨어요?

○ 김옥균 위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들은 게 아니라 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조물배상책임을 우리는 여기에 가입하지만 일반 보험회사가 재보험 형식으로 보험보상을 합니다, 이게 회사가 보험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점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는 보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몇 개 회사가 연합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 보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보험 형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보험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보험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보험보다 낫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쪽에도 이득이 남으니까 이렇게 보험을 판매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대리점 형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험중개 형식으로 하는지 그건 제가 성격을 모르겠어요, 여기의 성격을.

○ 김옥균 위원 공제회면 지금 여기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지급해서 회비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격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보험에 들면 이익을 남기려고, 여기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보험을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도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꼭 올바르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 김옥균 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쪽은 제가 전문가거든요. 제가 보험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손해사정사 사격증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한번 가져오시면 저도 좀 아는 바가 있으니까 상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진짜 이게 싼 건지 그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체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험을 현재 어떻게 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김옥균 위원 와서 한번, 저도 아는 데 가서 좀 해서 보험료가 싸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판정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저도 간략하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 용지매입 계획이 보면 2021년 2월이에요, 저희들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홍원길 이 200억은 산출근거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홍원길 그게 풍무2지구조합에서는 감정사한테 감정용역을 했을 거고 우리 김포시는 탁상감정을 한 거고 그랬을 때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7억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조절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위원장 홍원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부설주차장이 우리 계획에는 2021년 4월에 관제시스템 설치하고 사용을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가능할까요?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왕에 애써주시는 거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이 4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원래 이 정도 하나요?

○ 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시스템 이외에도 부스라든지 기타비용까지 합쳐서 4000만 원을….

○ 위원장 홍원길 무엇보다도 청사부설주차장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계획대로 우리 민원인이나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사업인가요?

○ 유영숙 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니 어르신분들이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스마트폰을?

○ 유영숙 위원 개소마다 이용률은 나오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60개소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몇 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모르는 거고 그냥 이용한다, 안 한다 정도의 유무만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 유영숙 위원 와이파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수요가 이루어졌을까, 물론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잘 이용 못하셔서 다른 분들은 어떤 사용을 하고 계시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0페이지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요원 이분들이 지금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가 안 됐다는 건가요?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행정전산장비 보급 내용연수가 5년 경과고 지금 403대 정도 교체하시겠다고 하시는데 5년 경과가 되면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태를 다 검수를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육백?

○ 김계순 위원 649대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지금 649대 중에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게 403대?

○ 김계순 위원 얼마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5억에 맞추느라고.

○ 김계순 위원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5억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403대가 됐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장비잖아요? 그러면 교체된 컴퓨터는, 2015년부터 2016년도 보급됐던 이 PC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나요? 다 폐기 처분되나요?

○ 김계순 위원 어디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재활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냥 다 폐기 처분한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스마트정류소 시범 운영 이 시범 진행 결과가, 그러니까 성과 중간보고 하신다고 하면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 김계순 위원 지금 이게 스마트정류소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에 맞게끔 그거에 대한 성과는 없나요? 그냥 단순히 겨울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중간 진행해 본 성과가 크다고 한다면 지금 본예산에 확대해 나갈 방안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지금 영상 표출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주로 영상 나가는 건 뭔가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 김계순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건의한 사항이기도 한데 시범사업 하면서 영상 표출에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 쪽에서 요즘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송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내년의 사업으로만…. 지난번에는 안 했었던 건가요, 이 사업이?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에 신규사업이라고 체크가 돼 있어서 위에 보면 예산요구에는 2019년도, 2020년, 2021년.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밑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시면 양식이 다 그런 게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마 디지털정보 격차 감소 차원에서 와이파이 확대구축이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이라든가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보편적 무료복지서비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경로당 148개소라고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30여 개소는 어디인지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자료로.

○ 오강현 위원 지금 한두 군데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로 어떤 곳인지?

○ 오강현 위원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여기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30여 개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담당 팀장님 모르시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한두 군데라도 얘기할 수 없나요? 알고 있는 거. 30개 다 얘기 안 해도 되니까.

○ 오강현 위원 네? 정확하게 다시.

○ 오강현 위원 생태공원 할 예정이라고요?

○ 오강현 위원 했다는 얘기예요, 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생태공원이랑 또 뭐…. 그 정도?

○ 오강현 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마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어떻게 점차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 계획을 좀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김포 전체 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지역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인가요?

○ 오강현 위원 김포지역 전체를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완료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한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하고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과거에 했었던 것부터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또 내년도 거 30군데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어디인지는 이건 정확하게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1억 1200만 원인데요, 작년도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2019년은 37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예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산에 있어서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올해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내년의 예산을 짜실 때 편성하실 때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하는 요구치가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치죠, 그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히 이 상황, 이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돈을 제대로 쓰셔야 돼요. 대폭 쓰셔야 된단 말이죠. 다른 지자체는 머리를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는 것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충분한 경험들을 매달마다 했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면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건 뻔히 압니다. 그러면 거기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집중이 돼야 돼요, 불필요한 건 빼고요. 선택과 집중이 내년도에 코로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서 시설에 대해서 전적 지원을 다 받아요. 시설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의 자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만 한다면. 그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받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궁금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다 시비로만 돼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다음 계획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되게 정보통신과에서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숙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좀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더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짧게 2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전화기 세척 상ㆍ하반기 1240만 원과 같은 페이지 아래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대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올해 거를 내년에….

○ 유영숙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약간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생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전화기 세척이 3100원이라고 하면 이걸 다 분해해서 세척을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전화기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전화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전화기를 어떤 기계에 넣고서는 다 세척해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소독전문회사가 와서 어떤 방식으로 닦는데 3100원이 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대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176페이지에서 말씀하는 거는 구축비용이고 뒤에 거는 사용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팀장님 혹시 자리에 오셨나요?

○ 위원장 홍원길 행정전산장비보급 해서 우리가 새 컴퓨터 구입하고 노후된 거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업무용 컴퓨터 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급계획에 보면. 혹시 보셨나요, 그 자료?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컴퓨터 버전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가능하면 연초에 보급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2019년도까지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이 뭐죠? 노후 컴퓨터 수집해서 했던 그 사업명이 뭔지 혹시….

○ 위원장 홍원길 사랑의?

○ 위원장 홍원길 그린PC. 지금 회기 중이라 바쁘시면 회기가 끝나고 한번 보급계획하고 교체계획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진경위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컴퓨터 보급계획 수립 및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팀장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정리하셔서 저하고 한번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자료와 함께요.

○ 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이기모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보건과 관련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히려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일단 보건행정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아니고 사업규모가 김포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산출내역을 보면 충격기 1대하고 일체형 배터리 12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취약시설에 설치지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국비로 1대요?

○ 김계순 위원 취약시설은 지금 현재 리스트라도, 아니면 설치대상은 어느….

○ 김계순 위원 그냥 내시됐다는 건가요, 이거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식실을 운영하는 인건비 편성하고 운영비 편성이 된 거고 그 급식실에서 하실 분은 기간제로 지금 준비했다?

○ 김계순 위원 조리원 1명 하셨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종합효소연쇄반응장비 구매가 있어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 김계순 위원 유전자?

○ 김계순 위원 바이러스 검사.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들려서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64페이지의 내용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은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죠?

○ 오강현 위원 올해는 없었던 예산인데 어쨌든 신규로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쭉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그다음에 나와 있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새로운 항목들이 많이, 사업들이 나온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고. 다만 궁금한 게 65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단 전체 예산액은 11억 86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 추계가 올해 상황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건지요? 그러니까 전체 토털 금액이, 김포의 10월 확진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59명이죠, 10월 말까지 확진자가.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7046명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에 대한 예상치를 잡으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11억이면 반올림해서 12억 정도인데 예산금액이 적지 않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뒤에 물론 선별진료소도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은 19억 정도 사용하셨고 내년 토털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20억 정도 잡으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쓴 비용 정도가 내년에 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고서 진행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10월 말까지로 나와 있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이 누계 10월 정도로 잡은 게 아니라 12월까지 토털의 전체적인 예상치를 갖고서 진행하신 거죠, 일단?

○ 오강현 위원 일단 마음은 다 조기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셨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가 없는 추경도 만들어서라도 긴급대응을 위해서도 해 줄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에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면 마스크가 두 목에 있습니다. 마스크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것이죠? 감염병 대응 물품 구입에 있어서 홍보 예방 물품과 따로 구분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특별하게 따로 한 거는 어쨌든 그냥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라고 봐도 되죠?

○ 오강현 위원 한꺼번에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그러면 10만 개에 1만 2000개에서 11만 2000개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체온계는 지금 1만 2000개 정도인데 이거는 어디에.

○ 오강현 위원 자가격리자에게. 1만 2000개, 그러니까 지금 자가격리자가 7000명 정도 10월 누계로 돼 있으니까 대략 그걸 토대로 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이것도?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저는 올해 상황을 충분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물품들이 내년에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은 이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쭉 내역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하나만 더, 코로나19 진단검사 외부기관 위탁검사비가 11만 원 정도 드나요, 이게? 한 사람당?

○ 오강현 위원 우리는 지금 명지병원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 선별진료소 얘기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위탁검사비를 개인별로 할 때 11만 원씩 적용이 되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1000명 정도가 적정한…. 이 숫자를 잡으신 거는 기준을 잡으신 거는 어떤 근거로?

○ 오강현 위원 위탁검사를 올해는 몇 명이나?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214명?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0명 정도 기준 잡은 거는?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그냥 궁금해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더 주변에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 대상자들이 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오강현 위원 이 금액을 책정하신 거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 오강현 위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가 궁금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 저는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400명 후반대나 500명 정도에서 더 확대가 될지 줄어들지가 대략 판단이 된다고 해요, 주말 지나면. 그러면 이제 더 확대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000명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서 3단계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산은 거의 준 3단계 정도로 적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500명에서 만약에 우리 김포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겨울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게 더 확산기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병실도 지금 서울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실 확보부터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병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서 진료를 집에서 받는 상황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충분하게 예산을 통해서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체온계라든가 위탁검사비 등등의 해당되는 것을 많이 좀 확보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이거 효과 좀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네, 호응이.

○ 김옥균 위원 2억 2000만….

○ 김옥균 위원 아니, 2억 2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하겠다 하는 얘기네요?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쭉 봤는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백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백신이 되면 우리도 그걸 구매를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맞게끔 하려면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들이 내려지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9년 4월에 191회 임시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그때 이제 사실은 구내식당 운영이…. 시설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때 얼마 비용이 발생했던 거죠, 그 시설 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으로 다 설치해 놓고 꽤 오랫동안.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급식인원이 100명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이고 뭐고 총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된다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전담 인력 한 분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분을 갖다가 식사 제공을 한 분이 가능한 건가요, 그 정도면?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영양사 한 분은 시에서 지원을 당연히 해 줄 거니까 조리사 한 분만 뽑으면 된다 이거죠?

○ 김인수 위원 여기 예산액에 보면 주된 내용이 전담인력이 조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영양사는 포함 안 됐고요.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관련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사업 지원 그게 있죠, 과장님?

○ 유영숙 위원 거기 인력비가, 인건비가 1명으로 해서 3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분이 지금 노인자살 예방사업하고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 다 자살 예방에 관계된 건데 사업이 이렇게 3건으로 오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자살예방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강조는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했더니 라인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쪽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자살예방 시스템으로 해서 3186명이 자살위험군 선별검사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인원수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보면 처음에 2018년도 1163명은 어떻게 그러면 표집이 된 건가요?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자살예방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지고 노인도 많아지는데 이 인원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하면서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원인파악은 지금 돼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네, 578페이지.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기초건강정신복지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사업별대로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비를 부탁드리고 중요성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한센인 의료지원 및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센병은 지금 3개년 동안 다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한센병이 코로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요?

○ 유영숙 위원 사업설명서는 91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91페이지.

○ 유영숙 위원 연말에 지급을 합니까?

○ 유영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지금 2개소에서 어렵게 1개를 늘렸는데 하나가 줄었는데 이거는 그 약국에서 스스로 포기한 겁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3시간을 3만 원을 주고 솔직히 말해서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실익이 있나. 주민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약국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3시간에 3만 원을 받고 이게 실익이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더 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중에서 중봉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협의회에 회비를 내는 도서관이 세 군데 있습니까, 세 곳?

○ 유영숙 위원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무엇이다?

○ 유영숙 위원 5개 도서관이 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협의회를 들어가는 게 전국적인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의무사항입니까?

○ 유영숙 위원 통상적으로 공공도서관협의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서관은 대부분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

○ 유영숙 위원 거기 협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서관에 득이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용 편의사항이라든지.

○ 유영숙 위원 공모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임, 협회인가 보죠? 도서관들의 어떤 연합회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75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맨 아랫줄, 공공운영비에서 학술논문 서비스이용료가 5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장기도서관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장기도서관에서 이용료를 지불하지만 모든 도서관에서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사립 작은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마을도서관 그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관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도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고 싶을 때 말씀대로 작은도서관 같은 것이 연계가 돼서 거기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도서관에 연락해서 그거를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만약에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다음에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혹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 김옥균 위원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 김옥균 위원 도서관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여기서 제가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많이 좋아할 것이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비교하셔서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 한번 해 보시죠.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에 그린커튼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도ㆍ시비 매칭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작년, 재작년에 제가 5분 발언 했었던 내용 속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습니다만 도시의 건물에 자꾸만 여름철 되면 열감효과라고 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건물에 덩굴식물들을 심어서 실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옥상 같은 경우는 제가 풍무도서관 갔었을 때 몇몇 나름대로의 식물식재가 잔디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아예 벽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창문?

○ 오강현 위원 외벽에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샘플링 정도,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