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김포 캐릭터가 몇 번째 바뀌는 거죠, 혹시?

○ 오강현 위원 기존의 캐릭터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한 5년 정도 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그러면? 사전에?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캐릭터 한 번 정하면 그게 이미지가 구축될 때까지 오랫동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변함없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전용 서체,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전용 서체에 대한 거 첫 적용할 때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을 현재 못 받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혹시 얼마나 다운 받았는지는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혹시?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관에서만 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급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홍보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니까요. 177쪽이요. 14개 읍ㆍ면ㆍ동의 금액 차이가 다 달라요. 보면 풍무동이 최고, 총 소요액이 풍무동이 최고고 대곶면이 최저인데 금액이 14개 읍ㆍ면ㆍ동 다 달라요. 14개 읍ㆍ면ㆍ동이. 이게 뭐 어디서 원인이 있는 거죠? 보면 내용이 경상경비회의 참석수당, 급식비, 교육, 워크숍,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비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내용이 되게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인구수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명수도 다 다른 건가요, 읍ㆍ면ㆍ동이?

○ 김인수 위원 나눔 뭐요?

○ 김인수 위원 나눔문고?

○ 김인수 위원 자치위원회 명수는 읍ㆍ면ㆍ동별로 50명까지 가능한데 그걸 채운 읍ㆍ면ㆍ동도 있고 구성을 못 채운 읍ㆍ면ㆍ동도 있다 그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무업무에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공무원분이 계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장의 사무국장하고 전담 공무원하고 업무의 차이는 뭔가요?

○ 김계순 위원 현재 사무국장님 역시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냥 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는 똑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되 직책만 사무국장인 거고 봉사가 주 업무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 우리 지차체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위원회에서 회로 가면서 위원회에 있던 예산 회계 정산이 잘못돼서 서로 법정공방 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는 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사무국장의 역할과 임기제로 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괴리감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듣고 싶은데요.

○ 김계순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무국장과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에 있어서도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회계 또 사무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님들이 아직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직접 교육하셔서 회계에 있어서 정산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사무국 관리에 있어서는 임기제공무원과 사이에 있어서 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직접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마을 우리가 잘 가꾸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민자치라고 저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건 좋은 취지로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결성이 돼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예산수립까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받아서 그걸 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시에서 그걸 일을 해 주나요?

○ 김옥균 위원 저희들도 물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없잖아요? 없죠? 예산집행 권한까지 같이 가집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고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옥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 한번 나누시죠.

○ 김옥균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해서 이게 자치회 그 말 그대로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아마 우리 담당관님이 하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니까요. 다음에 한번 오셔서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소식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제12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소식지에 대해서는 카드 형태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법을 꼭 신설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정보통신망을 그렇게 이용했을 때 비용에 대한 추가 어떤 부분….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와 함께 추가 비용에 관계된 비용추계서 2400만 원이 연간 2400만 원인가요?

○ 유영숙 위원 설치비용이 2400만 원. 비용추계 면도 같이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선관위에 질의한 사항이신가요?

○ 유영숙 위원 최근에 종량제봉투도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고 올라와서 최근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전환해서 했을 때 요즘 같은 기간에 무리가 없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해 보셨는지?

○ 유영숙 위원 꾸준하게 계속해 왔던 거랑 또 어떤 변화가 있을 때가 그 어떤 기간 안에 들어갔을 때 시기가 지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사항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추계비용에 관계된 것도 말씀 안 하신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이 일단은 PDF파일로 보는 거보다 안건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게 좋기는 한데 그 기사를 다 그렇게 기사 다 전체를 다 전환하실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것만 전환해서 보도가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에 의해서 한 거는 맞으시죠?

○ 유영숙 위원 조직개편 연구용역의 결과는 언제까지였습니까, 결과 보고일은?

○ 유영숙 위원 11월 말까지. 그러면 어제까지 준공이 난 건데 준공이 나기 전에 입법예고가 됐죠?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석하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은 모든 용역이 중간보고쯤에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중간보고회 때 그것을 기해서 행정예고가 집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 유영숙 위원 대부분 준공이 나고 하죠.

○ 유영숙 위원 준공이 다 되고 나서 그것을 기해서 입법예고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행정과에서는 일이 거꾸로 된 거는 맞죠?

○ 유영숙 위원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도 용역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준공이 나지도 않고 이렇게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거가 된 게 지금 비일비재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용역은 그렇게 많이 잘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그런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이번에 너무 성급하게 했고. 연구중간보고회 때 혹시 시의회에서 의원님은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요?

○ 유영숙 위원 원래 조직개편의 용역보고회 때는 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예의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했었나요?

○ 유영숙 위원 조직개편에서 시의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시의회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의회사무국의 조직진단은 왜 빠졌나요?

○ 유영숙 위원 의회에 묻지도 않고 조직진단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간 용역실시 전에 이렇게 입법예고가 된 거라든지 의회사무국에 의회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중간보고회에도 의원을 입회하지 않고 또 의회사무국의 조직진단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체육과가 행정국으로 들어가고 교육과가 복지국으로 빠졌습니다. 확인하셨어요?

○ 유영숙 위원 통상적으로 모든 사업에는, 모든 과에는 지원하는 것과 사업하는 게 두 개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여태까지 있었고 지원도 있었고 체육과도 마찬가지인데 김포교육지원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김포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역할이 맞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복지국에 간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까?

○ 유영숙 위원 교육과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주로 하겠다고 해서 복지국으로 가겠다고 부서 의견이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정책이나 체육정책 두 개 다 중요하지만 행정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면을 다룰 때는 교육정책을 주로 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게 행정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두 개 다 있는 거는 그렇다, 체육과 교육이 같이 공존해서 정책이 행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과를 복지로 빼고 체육과만 있는 거는 이게 좀 상하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교육지원청인데 우리가 굳이 사업에 가서 경기도에서 하는 일을 김포시에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편제와 우리의 편제가 오히려 역으로 바뀐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육과를 행정국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여지가 있습니까? 아예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딱 결말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거는 3~4년 뒤의 일이기는 한데 여하튼 김포교육지원청보다 김포시가 교육을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서 복지사업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경기도와 김포시의 일이 매칭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의 업무분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자전거 쪽에서 오히려 이용이나 사고대책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자전거도로를 놓는 문제가 아닌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최명진 위원님의 5분 발언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자전거의 사후관리나 보험이나 이용 활성화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정상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어달라는 그게 더 첫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 기능에 가지 않고 사후관리에 가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요식행위 같은 그런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여기서 자전거도로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보이는 거는 글을 보면 매끈하게 여기에 잘 안착했다는 과가 있고 팀이 있는데 이 자전거문화는 말씀하시는 거는 체육과 관련된 얘기가 많고 문화가 많은데 진짜 중요한 것과 어떤 기능성에 맞지 않는 과로 들어갔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역 진단이 2020년 본예산에 들어간 거죠?

○ 김인수 위원 2019년 말에 예산이 확정돼서 2020년에 본예산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2000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서 1~2월에 이거를 용역진단을 하지 않고 7월 하반기에 넣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직개편을 지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이게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입법예고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뭐 엄마도 없는데 애기가 태어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상황에 따라 조직개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입법예고하고. 그거는 억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게 문제고. 지금 이렇게 되면 또 50만 대비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준 건데 50만 되면 또 할 거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어제 비로소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설치조례안이나 입법예고라는 거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행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50만 되면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의회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50만이 넘으면 상임위원회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무국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는 뭐….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이 다 총괄해서 한 게 아니고 문제가 그거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중간에 그냥 빨리 일단 이거 하고 다시 또 50만 되면 또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고 이번에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의회가 포함됐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6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위탁 줬다가 다 문제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의 순서가 그렇거든요, 항상.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고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개편하고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게 순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 적법 절차에 의한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민선 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진행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기존의 조직개편과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의 차이와 지금 얻은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계순 위원 네. 성과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기존의 조직개편하고 지금의 용역을 활용해서 한 조직개편의 차이는 50만을 준비하는 김포시 행정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50만을 준비하는 행정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4차 산업이라든지 기후변화, 모든 걸 담으려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조직의 개편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는 민선 7기 초반에 국 명칭 간소화에 따라 환경국, 경제국, 도시국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 명칭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있어서는 50만을 대비하고 50만을 준비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이해는 하나 바라보는 시민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 7기에 가져가야 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명칭이 간소화해서 이렇게 복합으로 변한 이유는 뭔가요?

○ 김계순 위원 민선 7기 임기 내가 40년도 아니고 임기 내에 간소화로 해서 환경국이다, 경제국이다, 도시국으로 해서 간소화를 했다가 2년 만에 다시 그렇게 복합으로 가야 된다고 과장님은 그게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 김계순 위원 기능적으로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뭉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일단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보면 스마트도시 영상정보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도시안전정보센터로, 지금 센터로 바뀌고 있는데 센터로 할 만큼 이게 지금 센터로 설립하는 게 다른 과하고는 시설이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아니, 저는 도시안전정보센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빅데이터로 해서 활용할 수 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도시와 영상정보 2개의 팀만 가지고 2개의 부서만 가지고 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이게 시급성이나 각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부족함이 있고 부서 신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부서만 가지고 센터를 설립할 정도의 뭔가 시급성이 별도로 본 위원이 판단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고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후에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우려의 목소리, 민원 중에 집중되어 있는 게 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농정과로 아예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짧게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푸드플랜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김포시 지역 내의 먹거리 중심에 있어서 정책에 맞게끔 그리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와 푸드플랜 김포시가 가져가는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하지만 두 곳의 공통점은 먹거리 정책과 저희 푸드플랜에 가져가는 그 정책의 공통점은 말씀하신 유통, 유통으로 그리고 판로에 중점이 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농어민의 판로, 안정적인 수입 이 판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학교급식은 본 위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 생산되는 제품을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고요. 안전한 먹거리를 먹임으로써 아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아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일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입법예고하고 들어온 게 유일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급식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반영되지 못한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공공급식의 분야는 본 위원도 확대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시로 보실 때 공공급식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학교급식 빼고?

○ 김계순 위원 현재 김포의 실정에, 김포의 현 상황에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계신데 확대될 게 뭐가 있냐고요. 공공급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있는데 공공급식이라고 확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급식에는 크게 군부대 공공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거 김포시에서 하고 있나요? 김포시에서 직접 급식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공공급식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이관되어야 한다. 아직 저희 공공급식이 그 정도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식 이 부분에 있어서 판로 개척이나 유통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한민국 농협이 아니고요. 저희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급하게 부서이동을 하고 이 관계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학부모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특히 대상인 아이들 이런 부분에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유통과 판로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떠한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평화 업무 민선 7기 들어와서 수도 없이 평화, 평화 하고 평화가 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총괄하는 담당이 그냥 과가 아닌 팀 단위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코로나 시국에 김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포시가 후원이나 주관되는 모든 자료와 영상을 보다 보면 평화에 관련된 업무에 김포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 문의하면 그 업무는 저희가 아닌데요, 평화교류팀에 얘기하면 “저희 업무가 아닌데요?” 그러면 대체 평화는 누가 총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평화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고 평화가 밥이라고 한다면 과 단위의 부서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현재 공무원분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듭되는 인사로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시고 하는 데 있어서 공감도 하고 있지만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식지원 관련돼 있어서는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복지국으로 간 거는 이제 교육은 복지 개념으로 바라볼 시기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육까지 저희는 의무교육으로 가자라는 시대입니다. 복지국에서 정책사업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소득, 형평, 상황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 게 교육이고요. 저는 교육은 행정과에서 차질 없이, 변함없이, 내 소득에 상관없이 쭉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복지국이 아니라 저희 행정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제문화국으로 변경된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변경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면서 세수 확보라든지 징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갖고 있을 텐데 인원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팀이 더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원에 대한 조직은 어떻게 변경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50만 대비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필요한 이러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업무. 아까 부서의 의견 중에 취득세팀도 1팀, 2팀으로 나눠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배려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많이 누수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용역 결과가 어제 나왔나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용역 결과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얘기할 것은 많은데 조금 유감스럽게 조직개편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보고나 협조, 내용들에 대한 제안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서 이렇게 조례안이 그런 협의와 논의 과정 없이 딱 올라와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직개편안 내용의 용역 결과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하는 게 급선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용역에 있어서 용역과 그다음에 부서 의견과 그게 정리된 상태에서 행정국의 의견이 어우러져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홍원길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이 12명이 있고요.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 6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들의 이해가 없이 그냥 일방적인 보고고 일방적인 보고를 듣고 지금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 안타까웠어요. 사전에 정보가 숙지가 됐고 공개가 됐고 서로 이해를 했다면 같은 얘기 또 한 번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용역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 용역하고 그다음에 50만 대비한 용역하고. 그렇다면 중간결과 보고할 때도 최소한 의원 한두 명 대표로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어제 나왔다지만 최종 용역 결과도 추후에 아까 오강현 위원 말씀대로 최소한 행정복지위원들하고는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홍원길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작지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거고 이 사항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해하고 이해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1344명에서 1392명, 48명이 증원됐는데요. 48명 보충하게 된 가장 인원 숫자가 부족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48명 증원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보충을 하시려고 증원하신 건지.

○ 오강현 위원 기존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는 당연히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그렇고요,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서가 있나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요구한 데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부서의 가장 큰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의 검토들이 있는 가운데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거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린 거고 환경국, 경제국, 도시국이면 뭐….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비슷한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 조직이 지금 1392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적절한 인원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저는 해당되는 부서들이 조직개편 됩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에 비해서 일이 많은 부서인데, 사업에 비해서 인원 숫자가 적은 부서인데요. 지금 언급하셨었던 부서에 대한 것도 공감을 일부 합니다만 정확하게 현재 조직들이 갖고 있는 실태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서 48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조직개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원 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생각했었던 부서들이 일이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설명 중에, 이 자료에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분석이 됐는지가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결원보충 또 적재적소에 인원 숫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김포시의회 조직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앞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셨는데 제가 현재 타 지자체 의회하고 김포시의회하고 조직을 보면 김포시의회가 열두 분이고요, 다른 저희 인구 대비해 볼 때 열네 분이 있거나 열두 분이 있는 시의회나 군의회 역시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에 의원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의원 수 대비 조직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는 타 지자체, 행안부라든지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시면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과중하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원 48명 배치에 있어서 적재적소 꼭 필요하고요. 그런데 김포시민들이 느낄 때는 현장에 공무원이 없다고 합니다, 대민업무 하는 곳에. 그리고 저희들 민원을 해결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꼭 필요한 곳에 담당직원은 1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계속 위탁해 오셨죠?

○ 김옥균 위원 위탁을 해 오셨는데 부품비를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 김옥균 위원 본인이 부품을 사서 와야 된다는, 왔을 때만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 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이걸 개정하는 거죠? 나는 진즉부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왜 그동안 이게 꽤 오래, 이거 민간위탁 된 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 김옥균 위원 이번 2월에 개정이 됐어요, 이 조례가?

○ 김옥균 위원 이제 신설된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신설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품에 대한 문제가 빠져서 다시 보완하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혹시 지금 이제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데 다른 잡음이나 문제가 있는 건 없죠?

○ 김옥균 위원 다른 업체하고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경쟁을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옥균 위원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안이 이게 그 전부터 부품은 당연히 우리가 수리하면서 필요한 부품들은 써서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이것만 따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됐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부품비가? 수리비는 어차피 수리는 그냥 해 주는 거니까. 상주가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여기요.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 김옥균 위원 여기 상주…. 그러니까 수리하시는 분.

○ 김옥균 위원 2명이 근무하시고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인건비 지원해서 수리를 해 주고. 그런데 부품을 왜 그동안 안 해 줬는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품비를 지원해서 수리하는 데 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왔어야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디테일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국제조각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사업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