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춘 국장님과 한기정 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성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한기정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경제국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저께 기획담당관 행정감사 시작하면서 질의했었던 내용이 우리 경제국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확인하고 해당되는 과에 대한 질의 추가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곶 E-City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국장님?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 오강현 위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과 좀 다른 양상으로 중앙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 오강현 위원 제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 김포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미루어서 짐작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김포에 적용될 수 있을까의 첫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게 대곶 E-City 같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그때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신 것을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 오강현 위원 8조 원의 근거는 지금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8조 원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10대 대표사업이 있습니다. 데이터 댐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리모델링 등등. 벌써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박상혁 의원님께서 2020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예산을 좀 확보하신 것이 있고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가 지금 김포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등등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8곳을 선정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게 또한 10대 대표사업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린리모델링도 있고요, 그린에너지도 있고요,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국고 114조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민간과 지자체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60조를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즉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게 2022년인데요, 8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는 190만 개를 창출하고요. 핵심은 우리가 왜 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포인트가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전체 중에서 160조 정도 47%를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금액도 그렇고요, 일자리창출부터 여러 가지 기업의 활성화나 경제국에 미칠 만한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벌써 우리 김포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곶 E-City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미 김포 같은 경우도 내년 1분기 때 적용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도 있고요. 그게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년에 27개 시군에서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제일 먼저 해서 1분기 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당 부서에서, 팀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나 적용될 수 있는 사업들은 따가지고 와야 됩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해서, 또 일자리에 대해서, 기업창업에 대해서 활용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뒤늦게 흉내 내기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일단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마트뉴딜 등등 왜 이렇게 전환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보자 해서 미국에서 시작했었던 뉴딜정책을 새롭게 한국판 뉴딜로 각색을 하고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의식들, 관점들, 철학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이 어떤 내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공유가 돼야 되고요.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런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뒤늦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관련되는, 해당되는 과와 과장님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발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김포시 공무원분들이 모두 다 고생은 하셨겠지만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쏟아지는 업무량이 더 과부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일단 페이지로 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인데요. 운영실적에 보면 올해 2020년도 참여인원이 65명이고 수료인원이 64명으로 수료율이 98%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취업은 두 분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업교육훈련을 보면 저희가 교육인원이나 수료가 90%에 육박할 정도로 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반면에 취업인원은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원인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직업교육훈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아는데요. 저는 취업인원으로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저조한 게 프로그램이 단체급식 조리사라든지 코딩 강사, 중요한 것이긴 하나 현장에서 취업문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 맞는 직업군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교육의 방법은 요즘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취업상담창구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 2018년도부터 2020년도의 표의 실적을 보면서 표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구인건수, 구인등록, 구직등록, 알선건수, 취업자 수인데 구인건수가 상당히 확 줄고요. 그런데도 반면에 구인등록과 구직등록은 또 상당히 늘고 알선건수…. 이 숫자가 지금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숫자로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늘었어요. 구인건수나 구인등록이나 구직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구인건수에 대해서는 확연히 확 줄었는데 취업자 수는 늘었고 그리고 구인과 구직을 합쳐도 알선건수의 숫자에 맞지가 않거든요. 알선건수는 여기에 구인이나 구직을 등록하지 않아도 상담하거나 알선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다 포함해서 상담창구의 실적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한 실적이라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계순 한 명이 등록했지만 여러 업체를 10개를 각….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카운팅돼서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취업상담창구의 실적은 맞고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실적은 맞고 한 구직자가 여러 상담했을 시라는 실적인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제 기억으로는 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우상가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상임위에 설명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상권 안에 조형물 설치와 디자인 경관 조명 설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셨고 조형미와 상징성을 갖춘 조형물을 상권에 설치해서 대표 상권으로 만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올 12월까지 진행으로 기간을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목소리가 안 들려서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시점까지 추진이 됐고 이 추진이 설치까지의 사업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그게 어려우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셔서 내년에도 진행하시겠다라는 건지를 여쭙는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무슨 모형이요?

○ 김계순 위원 토끼?

○ 김계순 위원 사우상가에 토끼 모형이 세워지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2월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디자인의 모양은 한쪽은 시계, 한쪽은 토끼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가 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12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이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한번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니까 그냥 쭉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만 보셔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통진읍의 통진읍 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2244번길, 244길이라고 해서 마송의 상인회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보시면 ‘떡집’, ‘마포최대포’ 또 넘겨보시면 ‘보드람’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병천순대’ 계속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마트’ 2244번길 저 모양을 보시면 처음에는 본 위원도 저게 뭔가 싶었는데 2244번 그 길의 거리를 특화시키면서도 그 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거리의 지역주민과 지역 자체를, 거리를 특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사우상가 지금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시니까 진행은 예산에 맞게, 취지에 맞게 진행은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여기 통진 타 지역이 아니고요, 김포 통진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진에 2244번길이 있는지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우리 김포에도 이렇게 거리의 특색에 맞게 살리려고 하시는 상인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본인의 상가의 홍보도 생겼지만 그 골목길이 이 조그마한 불이 일렬로 쫙 켜지면서, 여기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9시 이후에는 통진읍 앞이 캄캄하게 누가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 인해서 골목길이 뻥 뚫리는, 저는 이게 하나의 조형물을 거대하고 화려한 조형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본인들이 그 거리를 특별하게 특색을 갖춰나가면서 지역상권, 골목상권도 살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통진읍에 있는, 저희 김포에 있는 2244번길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남원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리 특색 살리기 해서 골목, 골목에 거리의 의미. 저희 주소 번지수 아시잖아요. 번지수와 도로명에 의거해서 골목을 요즘은 세분화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바꿔봐라는 안 되겠지만 이후에 진짜 골목, 골목을 살리시고 지역 경제를 살리실 때에는 지금 시대에 맞게 거대하고 화려한 조명보다는 저렇게 골목이 가져가는 골목길의 의미라든지 그 마을에 맞는, 지역에 맞는, 거리 특색에 맞는 그런 것들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이 잘 나오기를 희망하고 본 위원도 설치되면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이후에 진행해 주실 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김포 시비로만 100% 진행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기존에 지금 김포에 설치되어 있는 골목을 먹자골목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조형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형물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김포에 조경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포괄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김포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행정수요조사를 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일 우선순위, 여론조사의 1순위.

○ 김인수 위원 정책.

○ 김인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일자리 유치예요.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1순위.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인구정책 최우선 과제로 뽑는 것을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뽑았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기도 한데 요즘에 올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지역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올해에는 힘들고 내년 연말이나 가야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벽히 생산해서 아마 선진국부터 보급될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원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그다음에 구조조정, 여행업, 항공 관련 이쪽에서도 구조조정을 당해서 실업자 상태에 빠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사태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실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문제가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분야를 보니까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전통시장, 신중년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 시책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기여를 했는데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역할, 일자리경제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드리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고 주문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 일이 상당히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페이지수가…. 48페이지 통진시장 두 번째, 북한음식 사업화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화 추진을 해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국비가 1억 4300만 원이 투입이 된 사업인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 김옥균 위원 물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먹거리하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혼합이 돼서 관광이라는 게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볼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쉴거리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관광이라는 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음식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도 먹어보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돼 있으면 가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활성화시키려고 마음먹고 하셨으니까 지속적인 사업도 추진해서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김포에는 상설시장이 없어요, 맞죠?

○ 김옥균 위원 시민들은 상설시장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거든요. 원하시는데 상설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거라도 구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얘기 중에 여행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김포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관광에 대한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공항을 끼고 있고요. 양쪽에 공항이 가는 거리가 김포….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거지만 20분 정도에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여행을 가면서 항상 느꼈던 게 시간이 조금 자투리 시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항까지 많이 막히다 보면 공항까지 접근성이 좋은 자리까지 가서 여행 관광을 다시 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일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김포에서는 그런 것들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설시장이라는 생각이. 최종에 이런 구상들을 구체화해서 김포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측면 또 일자리 창출, 젊은 친구들이 상설시장에서 굉장히 도전도 해보고 하는 것들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종합적으로…. 옛날의 어떤 생각은, 옛날에는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넓게 차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상설시장 하나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참조하셔서 어떻게 하면 김포의 상설시장이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좀 딱딱하죠?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지금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옥균 위원 반대는 어느 정도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사항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민원 없이 앞으로 12월 지금 착공하신다 그러는데 착공에 대해서 계획은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하신 거네요?

○ 김옥균 위원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김포지구로 공급하겠다고 협약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구 자체가. 아니, 그 관이 김포에만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관이 청라까지 깔려 있고 다 하는데 김포만 공급하겠다. 이게 부천 다 깔려 있잖아요, 이 선이. 그런데 김포만 공급하겠다는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지 않냐, 안 맞다. 솔직히 그 관을 통해서 가는데 김포만 어떻게 공급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선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이 각 가정에 공급되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 열에 어차피 가면서 생산됐던 열량하고 가정에 공급되는 열량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양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급했던 양으로 해서 돈을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요금이 겨울에는 없고 여름에는 낮아요. 제가 요금체계를 이 전에도 한번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열량을 많이 소모하니까 높게 받고 여름에는 소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받아요. 그러면 평균은 낮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제가 확보한 자료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거짓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직히 돈 벌겠다고…. 이게 공공이 아니잖습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방안이 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인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김포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이렇게 부과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더 살기 좋은 김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하러 사무실에 들어오실 때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시고 다이내믹하신데 우리 회의장에서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립니다.

○ 유영숙 위원 보청기를 끼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실 때처럼 큰 소리로 다이내믹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3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팀에서는…. 일자리경제과죠?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신규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면 공공일자리 부분이 나오는데 정책자금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일자리와 공공일자리의 질 개선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나왔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팀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잘 들립니다.

○ 유영숙 위원 제방도로에 무엇을 심는다고요?

○ 유영숙 위원 네, 제가 잘…. 제가 좀 저기해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김포특화사업이 아니라 한국적인 사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김포특화사업에 대한 것을 좀 뭔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희망일자리팀장님 계시죠?

○ 유영숙 위원 희망일자리팀장님, 공공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일자리팀장님께서 치열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현재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누구시죠? 희망일자리팀장님. 지금 일자리사업의 팀장님으로서 거기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라든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민원이 많은 환경에 많이 투입이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8시간 일하는 사람은 100여 명 정도가 되고, 희망일자리 이번에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한 4시간 정도로 해서 6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다. 왜냐하면 그 4시간 때문에 하루일과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제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영세기업에서는 그런 아무리 자금이 많이 나와서 내가 사람을 채용을 하면 매칭을 시켜준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격조건도 어렵고 굉장히 산식이 복잡해서 차라리 안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데가 많아요, 기업 중에서. 그러면 이 영세기업하고 우리 공공일자리하고 이런 희망일자리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60만 원을 받아. 그런데 영세기업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매칭시켜서 조금만 해 주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그런 것을, 영세공장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매칭해 주는 것을 일자리에서 법적으로 좀 풀어볼 수 없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민하고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게 저는 집행부라고 생각하고 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애로사항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 보시고 가능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주 오지도 마시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기업지원과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김포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페이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사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유영숙 위원 나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21년 김포페이의 정책방향과 운영계획은 무슨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네.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일단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드리면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알려주시고 가맹점은 2020년에는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사용자 수는 얼마큼 늘었고 가맹점 수는 어떻게 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만 듣고서는 적을 게 하나도 없어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포페이 용역 결과 모든 수치에서 다 좋기 때문에 발행목표가 상향될 수 있다, 상향될 거라는 게 결과입니까?

○ 유영숙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2021년에는 어떤 정책방향과 운영계획을 위해서 결과를 한 거잖아요, 용역을 실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용역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정책방향과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1920억을 하기로 했다는 게 운영계획이고 목표로 끝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방금 전에 하셨고요. 용역이 시행이 됐으면 용역의 결과를 알고 싶고 용역을 통해서 2021년에는 무엇이 변경되고 그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것은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도 준 게 없어요, 정보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서는 ‘왜 용역을 했지? 그래서 뭐가 변하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 책자에 나온 것은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위원들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야 돼요. 이 책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해야지, 이게 우리가 질문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김포페이가 김포지역이 워낙 활성화가 돼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반 사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가맹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수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폐업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신규가맹점도 늘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려주고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일반 사용자는 어떤 식으로 더 늘려나간다든지. 지금 일반 산모라든지 청년들은요, 김포페이 다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저는 이분들이 정말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유형적인 카드를 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분들한테 어떻게 늘려서 일반사용자를 늘릴 수 있을지. 또 지금 풍무동에도 워낙 많이 드렸는데 김포페이를 안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늘어났으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대책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을 바랐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던 골목상권, 특히 사우동 먹자골목에 대한 경관조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힘들게, 어렵게 예산통과가 됐고요. 올해 중간중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골목상권들이 다 힘들어요. 어차피 사업을 하실 거면 자꾸만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적기에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미뤄지고 미뤄져서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다들 기대하고 계시고 상가번영회에서도 기대하고 계신데 작년에 예산 통과됐고 올해 적절한 시기 때 됐어야 되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곧 있으면요. 이때 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데 그것도 늦춰지면 안 됩니다. 해가 넘기지 않도록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어서.

53쪽입니다. 태양광 보급업무는 우리 김윤성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홍원길 2020년도에 못 하셨던 것 새로 사업계획 잡아주시고 또 다양하게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보급 추진사업을 하면서 김포시 예산이 들어가나요?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시비는 자립마을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들은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거기에 시비가 들어갔나요?

○ 위원장 홍원길 내년에도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공모사업 신규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그 사업에 시비가 들어가나요?

○ 위원장 홍원길 어느 정도? 한 가구당….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kw에 500만 원 정도가 총 비용이고 주민부담이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거기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제가 연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특히 우리 마을 단위 원도심의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2021년도에 11개소예요, 3kg짜리 11개.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을 파악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어르신들 겨울 따뜻하게 나고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하실 수 있는지?

○ 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제가 김윤성 팀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조사 말고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필요하십니까?” 하는 거고 전수조사는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11개보다 훨씬 많은 노후된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1년도, 이미 사업계획이 섰겠지만 금년 2021년도에 추가 가능하면 추가로 준비해 주시고 그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족하다면 2022년도에는 최소한 어르신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가서 춥고 덥고 고생 안 하시게 이런 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윤성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홍원길 한기정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뭔지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다시 한 번 우리 노후된 마을회관에서 쉬시는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송천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쪽 보면 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 향후 조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김포시에서 최초의 학운 김포골드밸리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여러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도 종종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랑 같이 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법인에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물량을 받아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도 있죠?

○ 김인수 위원 지금 김포시 도시관리공사랑 같이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몇 개나 있죠, 지금?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랑 하는 거 말고.

○ 김인수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게 9개다 이거죠?

○ 김인수 위원 이거는 이미 경기도 물량을 이미 받아놓은 것들이죠?

○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6대 때부터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공간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김포시가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뭐냐 하면 도시의 어떤 공간 그다음에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 특히 교통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특히 고촌읍 그다음에 한강변 시네폴리스 인근 이런 데다가 주로 산업단지를 하려고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인근에 주거지가 밀집 지역으로 많이 있는데 그 인근에 사는 시민들,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첨단 그러다가 나중에 분양 안 되고 나면 오폐수 방류하는 업체들이나 들어오고 열악한 제조업체들 들어와서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것이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치라든가 산업단지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학운산업단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군데군데 주거지 옆에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에 관내에 제조업체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관내에 공장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영업장 이전 관련돼서 중소기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 협조를 얻어서 장기 저리로 대출받아서 다시 공장 옮길 수 있는.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산업단지화 돼 있는 곳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 계도, 홍보를 해줘야지 자꾸만 열악한 공장들만 김포로 몰려들고 그것도 주거지 옆에 좋은 자리, 소위 말해서 물류비가 적게 들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만 산업단지가 많이 있다 보면 말 그대로 뒤죽박죽, 난개발이 다른 게 난개발이 아니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주거는 주거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다 아는 얘기지만 북부 5개 읍면에는 지금 자연부락에 공장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은 거물대리 문제도 지금 2경제구역 해가지고 경제구역 하다가 지금 또 뭐 E-City다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체계적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개발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정책을 수립할 적에 구분을 해서 관련 과에서 이 부분을 신중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같이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공사하고 할 적에 철저하게 이런 건 점검해 주세요.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사만 해도 산업단지 하는 거는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개인들이야 뭐 속된 말로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이것저것 안 따지죠. 분양 잘 되는 데 가서 해서 한몫 잡고 그냥 떠나면 그뿐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 발생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가 다 떠안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내가 딱 어느 거를 짚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게 많아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대두되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겠는데 조금씩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기업지원과에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큰 그림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투자유치를 한 상황이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시면 외국 투자기업 유치도 결국은 없다는 얘기….

○ 김옥균 위원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김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인데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김포시는 김포공항은 10분, 인천공항은 한 20분 정도에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기업 유치를 이렇게 못하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 앞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정복지로 온 첫날 행감을 하는 자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현대자동차가 지금 제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주에서 유치하고 싶어서 현대자동차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요즘 세계의 모든 주라는 지방자치제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김포시는 사활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도 유치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느낌도 들고요.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에서도 행정 편의가 기업이 만약에 옮기라는 거라든지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허가 절차라든지 인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유치하게끔, 기업이 들어와서 일하는 데 적합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야지 유치도 자연스럽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만, 내가 도로까지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추진을 해야만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도 해외 기업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달러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외 기업 소기업 같은 경우는 유치하는 데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김포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가급적이면 기업 편에서 생각하고 기업이 원하는 상황들이 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112페이지 자료 제출해 주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업 투자 유치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 유영숙 위원 19개.

○ 유영숙 위원 거의 다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벌써….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유치가 아니죠. 그냥 거기에 자리 잡은 거지 기업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끌어들였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전인 거지 이전, 이사. 기업 이전 추진실적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 타진하는 업체가 많다 그랬죠? 기업 투자를 김포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리적 여건도 좋고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그냥 본인들이 기업지원과에 지원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김포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야 되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야 온다는 게 지금 김포의 어떤 그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들어오려고 했던 업체가 아무리 두들겨도 못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 업체가 두들기다 서산으로 내려갔어요. 서천? 어디로 내려갔냐면 충남 서천군으로 갔어요. 이게 KTL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13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고 싶어 하는 업체도, 장기적인 기획만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E-City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잖아요, 장기계획도 있고 중기계획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빨리 들어와서 뭔가 빨리 지금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한테 기회를 안 줘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뿌리산업 위주의 우리 산업 구조와 괴리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공모하지 않았다.” 했어요. 지금 김포시가 뿌리산업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네? 뿌리산업을 점점 더 키울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뿌리산업도 있고 항공보안검색 같은 이런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4차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내줘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그렇게 들어오면 다 배척하고 일을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내려와서 서천군도 굉장히 조그마한 군이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군에서 70억 또 충청남도에서 70억, 140억을 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장항국가산단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정말 오고 싶어 하는 업체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들겨도 못 오는 업체가 많은데 김포가 지금…. 그러면 김포는 누구만을 받아줄 거예요? 어떤 사람만 받아주는 게 김포예요? 나는 이거 가서 또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키울 계획도 하고 있고 굉장히 저는 이 놓친 버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투자 유치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김포 5대 산업 중에서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물류 이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유치한 게 지금 오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짜 큰 기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밑작업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5대 산업을 해서 대곶 그것을 개발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꿈은 큰데 하나도 되는 건 없고 이제 막 하려고 하니 경기는 어렵고 다 접고 있는 추세이고 예전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뿌리쳐놓고 계속 뒷북만 치게 되는 경우가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걸 다 개발해 놓고 뭐로 다 채울 것인가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기업들을 기업지원과는 꾹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의 기업들을 소중하게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도 다 잘라버려요.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참 아쉽다는 말씀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서 보시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KTL은 그렇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전 직원이 900명이 되고 있고요. 항공보안을 하면 그 옆에 선박에 대한 것도 생각이 있었고 철도보안도 있었고 하나만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해요. 연계성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공보안만 들여오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50억을 김포시에서 대주면 경기도에서 충청남도에서 대듯이 똑같은 구조로 해서 50억 50억, 100억을 들여서 일단 그것을 거점을 찍고 선박이든지 철도든지 보안검색센터는 다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의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또 900명이라는 그런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은 어쨌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응모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에 작년에 있었던…. 올해 연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건 놓친 거지만 앞으로 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누구를 선택해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 기업지원과를 뚫어야 될까, 아니면 어느 특정한 인물을 찍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아주 손쉽게 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김포에 들어오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조직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 있는데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부서인 기업지원과가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115페이지고요. 저희 경제자유구역 및 대곶지구 추진결과 쭉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대곶지구 사업 추진 의미가 본 위원은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계순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올 연초에 개발행위제한 해지 고시하셨어요. 이 이후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혹시 과장님,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과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서 현재 공장은 더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고 있는 토지 땅 매립이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지금 피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된 현황이 전혀 없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이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또 모순적인, 취지하고 다르게 결과가 현재 모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시든, 아니면 지금에 맞게 개발행위제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시급하게 도입을 하시든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취지에 맞게 난개발 방지하고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입니다. 저희 청년기업 지원현황 쭉 명시하셨는데 여기 우선구매, 저희 김포시 안에 우선 조례에 보면 우선구매를 명시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기업제품 구매율까지 추가로 실적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김포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현황 파악 못 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구매율도 모르시겠네요? 공공구매에 있어서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얼마만큼 구매율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지금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면. 그러면 청년기업제품 구매율은 요식행위인가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청년기업제품에 있어서 구매율을 이렇게 추가해서 실적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에 있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청년기업들 제품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게 공공기관에서 구매율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김포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구매율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하시면 이것은 그냥 명시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저희 김포 관내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그리고 청년기업의 개수 현황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시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있어서 우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공공물품들이 어느 정도 구매율을 보이고 있는지 자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 바로 밑에 김포사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량이 얼마고 연간 어느 정도인지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청년의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금액에 대한 인원수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봤을 때 저희 금액으로 보면 김포 청년재직자들이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여기에 그런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이…. 25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단 김포청년인증기업 사업 참여 시 우선선발”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건데 여성기업장, 장애인기업장 그리고 말 그대로 어느 중소기업에서는 누구나 근무할 수 있는 청년한테 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5명 안에 청년인증기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에 일반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밀리는 겁니까, 순서가?

○ 김계순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득과 경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제가 장애인기업에서 근무하지만 청년일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청년으로 인증된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면 250명도 아니고 스물다섯…. 저는 사실 청년인증기업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25명이 다 채워지더라도 이 우선의 권위에 있어서는 청년이 먼저인 거지, 청년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우선인 거지 왜 기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설명을 좀.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단이라는 조건을 붙일 때는 누군가한테는 혜택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특화해서 청년기업들한테만 주는 혜택이 아닌 이것은 저희 김포시가 아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 있는 청년근로자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방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투자 유치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 저희 투자유치 관련해서 가장 컸던 풍무동 경희대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투자 유치 관련해서 말 그대로 투자 유치 보안이 생명이라는 것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와 유치에 있어서 보안이 철저히 돼야지만 성공률이 높다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지금 출력해 온, 김포에 있는 언론이 아니고요. 매일경제TV에서 보면 단독으로 11월 11일 날짜에 ‘정하영 시장 다른 대학과 협의진행’ 저희 11일 단독언론 이후에 20일 시정연설에서 정하영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타 대학과 협의 중이다.” 저는 투자 유치에 있어서 제안과 그리고 협의와 모든 것은 보완할 수 있지만 사업에 있어서 진행은 저희 앉아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하시고요, 사업진행은 진행에 있어서 성공도 지금 앉아계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언론에서 내용이 공개되고 그런데 저희는 시정연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유치의 성공에서는, 진행의 집행에 있어서는 제가 수도 없이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지만 하나같이 답변을 “누구 외에는 모릅니다.”입니다. 과장님이 됐건 누가 됐건 누구 외에는 모른다라는 것을 위원님한테, 저희한테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유치가 성공할 확률이 저조하다는 반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투자유치에서는 정확히 집행해야 되는 행정 관점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들도 얘기를 하고 싶고 시간관계상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 핵심적인 것들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라든가 또 올해 시작한, 개원한 김포산업진흥원이라든가 앞으로 산단도 마찬가지 여러 산단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하나하나씩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리고 또 특히 김포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과는 아직은,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나타난 건 많이 없죠?

○ 오강현 위원 나름대로 각 기관마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1년도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제 우리 정 시장님,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지만 전반기가 끝났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결과들이, 경제공약이나 정책에서의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결과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분당, 판교, 일산의 차이점을 좀 아세요? 제가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계획도시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고요, 서울근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판교는 아주 잘나가는 도시예요. 그런데 일산은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어요. 계획도시로서 왜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핵심은 기업이에요. 일자리입니다. 김포가 2008년도 23만 명이었어요. 지금 2020년 46만 명, 47만 명. 2035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76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2035년에. 나중에 우리가 일산 같은 도시가 돼야 될까, 분당과 판교와 같은 도시가 돼야 될까. 그 핵심에 저는 기업지원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기업이 있으면 KT본사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SK텔레콤, R&D센터가 있고요, 네이버 사옥이 있고요, 두산그룹 신축 중이고요. 찾아보세요, 분당과 판교에서 어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한 앞으로 지어질 것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분당, 판교는 전국의 광역도시까지 다 포함해서 부산 다음으로 매출액이 높아요. 그 조그마한 도시가요, 분당이라는 조그마한. 판교테크노밸리 자체가 우리 전체 대한민국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매출액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집값은 고속상승입니다. 일산 집값과 비교해 보세요. 분당과 판교가 훨씬 더 집값이 높아요. 그 이유의 배경 속에는 기업과 일자리. 똑같이 서울근교에 있습니다, 우리 김포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만들까? 너무 답답하고요.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뭐가 달라졌을까. 큰 틀에 있어서의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를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차대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있다가, 이 직을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또 옮겨지는 자리가 아니라 있을 때 내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떤 것만큼은 꼭 하고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공감하시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분당과 판교. 김포는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김포의 청년들은 김포에서 찾지 않아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서울로 나가고 일산으로 나가고 부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힐 정도예요. 한강로 벗어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신곡사거리도 그렇고. 그럴 정도로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김포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정리하겠습니다. 분당과 판교는 배후도시 중에서 성남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배후도시는 매머드급 시티들이 많아요, 사실은. 서울도 우리의 배후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역발상으로 해 보면. 일산도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에 사방이 다 배후도시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김포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역할이 기업지원과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김포의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김포에서 일자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과 판교의 좋은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김포의 기업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서 우리 김포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어쨌든 2021년,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변명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이 활성화되고 김포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핵심적인 내용에 변명거리가 되지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면피의 내용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2021년도에는 일정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의 성과들이 그 발판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김포한강테크노밸리를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아직 인가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 김옥균 위원 협의 진행 중이었고요?

○ 김옥균 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는….

○ 김옥균 위원 김포테크노하고 한강테크노하고 다릅니까?

○ 김옥균 위원 김포테크노에 대해서, 여기에는 없네요?

○ 김옥균 위원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저한테 보고 왔을 때는 김포테크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것은 언론에….

○ 김옥균 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다른 거 하나 할게요.

대곶지구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안 되는 주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안 했네요, 여기서. 저는 대곶지구에서 여기를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지장물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공장입니다. 이 공장, 공장에서 다 협의해서 헐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김포가 선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을 거기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조건 거기를 지정해놓고 또 그게 풀어주면서 지금 얼마나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까? 저는 시정을, 물론 제가 건방지다고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세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 물론 여기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를 환경부에서 관심 갖고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거 같아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잘못된 행정들을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약간 실수는 있겠죠.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김포시에서 저는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되 어떤 하나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정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꼭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중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선정된 지역하고 떨어진 지역하고 봤을 때 지금 그런 이유로서 제가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큰 사업들을, 큰 것을 기획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또 시민들의 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계순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제가 바통터치를 못 받아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이라든지 기업 유치가 김포시 행정이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 확률이 낮다는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경희대학교 의료원과 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협의를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자료로 비공개문서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할 거 같으면 끝까지 들키지를 말든지 들키고 나서 이게 너희들이 유출해서 실패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주범이 있습니다. 가짜엄마죠, 가짜엄마. 가짜엄마가 지금 김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진행되는 모든 대학병원이든 대학교든 어떤 기업유치든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 또 경제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이 선두로 하셔서 이걸 양성화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지 이게 유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것에 대한 권한을 국장님이 양성화시켜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정과와 징수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과 이기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오미선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먼저 세정과 오미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이기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 보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계속 환급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137페이지 보면 최근 3년 환급금 현황이 있습니다. 9월 말에 작성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환급결정금액 중에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어느 정도 혹시 있나요? 금액이 얼마.

○ 김계순 위원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분들이 신청해서 찾아가는 금액이 있고 납세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환급이 결정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납세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환급이 결정됐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한 번씩 해서 그 납세자를 찾아서 환급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환급을 해 줘도 다시 또 발생하고 다시 발생하는 게 보면 기본 월 1억이라는 기준을 그냥 깔고 간다는…. 깐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환급이 결정됐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 김계순 위원 다른 시기보다 지금 코로나 시기로 가정마다 납세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액이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연간 이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최대한, 환급해서 남아 있는 금액들이 더 빨리 최대한 환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법인,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 내용하고는 다르게 증감사유에 보면 실질적으로 세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적어요. 지금 사유로 보면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조세 제한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세 제한하는 상황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조세 제한을 줌으로써 오히려 납세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똑같이, 똑같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없는 이 상황에 법인납세자들한테 오히려 추징을 더 늦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 가산세는 더 증가할 것이고 환급발생도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세 제한을 두는 게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안 좋지 않을까요?

○ 김계순 위원 자진신고 하신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쭉 잘해 주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자진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초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법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은 동감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희 배려가 그분들한테 가산세를 증가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환급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 세정과의 마지막 페이지 140페이지 세원발굴 및 확충 추진 현황 이것 표를 보면 도세, 시세 해서 건수로는 1980건이고 세액은 3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표로 보면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이 연도가 언제인가요?

○ 김계순 위원 한 해?

○ 김계순 위원 올해만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출력해 왔는데 여기 도세, 취득세 보면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센터 보면 세액도 16억이나 되는 추징하는 이게 있어서 이 기사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식산업센터 내 부당감면업체 62건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하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이것을 현장에 직접 조사를 나가셔서 추징한다는 것이 납세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도 많고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하시러 가신 분도 되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62곳을 적발하시고 또 2억 9600만 원 추징하신 걸로 어제 기사를 봤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이후에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세금의 감면혜택을 준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그것에 혜택의 조건에 안 맞게 불이행을 한 사람들을 추정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해서 나온 성과물인 거고.

○ 김계순 위원 이게 지금 거의 2000건에 가까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나 다음부터 칭찬 안 해.

○ 김계순 위원 네. 어제 날짜에 김포신문에 난 것 이 기사 저만 볼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징수과에…. 징수과 160페이지에 보면 저희 징수대책 추진실적에 체납처분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작성일이 1년 치는 다 아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현장징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민업무가 어려워서 실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동산압류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저조한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확보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인 161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2018년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확연하게 증가를 해서 2.5배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액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고액이 2.5배나 늘어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김계순 위원 네, 바로 여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9월 말에 보면 작년에 체납자 수가 44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9월 기준으로 101명으로 2.5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더 몇 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2.5배가 고액체납자거든요, 소액이 아니고. 고액체납자가 2.5배가 늘었다는 것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2.5배 정도 늘었으면 대책은 뭐가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체납이 장기화되면 징수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지잖아요. 특히 고액일수록 더 어렵다는 것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빠른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징수과에 155페이지에 올해 2020년도 총 3건에 있어서 수상을 하셨어요.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최우수.”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정말 저도 관련돼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김포에 기동징수….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기동징수팀이, 특히 세 번째에 있는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최우수는 기동징수팀이 열심히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경기도 31개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는 팀이나 징수과나 이런 데에는 진짜 어려운 와중에도 그렇게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성과를 내는 팀에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상금이야 받았겠지만 별도로 우리 김포시에서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으나 세정과와 징수과는 확연한 성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에 맞게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김포시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고, 세입.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징수과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여하는 데고. 두 가지 모양이 좀 많이 비슷한데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기획담당관 행감 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김포시가 세입추계가 지금 정확하게 사백몇십억인가를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계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세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서하고 어차피 상의를 해서 세입추계를 잡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되신 것 같고요.

○ 김옥균 위원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김포시가 지금 너무 주택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 거에 대해서 어차피 세입으로 또 오를 거 아닙니까? 그게 오르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걸로 해서 어차피 또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또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올해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이 전부 다 편성이 되는 거,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고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또 빚을 내서 그걸 메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400원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계가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추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잡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징수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도 저희 김포시가 국가보조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저도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알았는데 지방세 체납액을 가장 많은 비율로 얼마가 됐는지, 체납액이 많으면 보조금이 낮아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방세 체납액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국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중에서 포지션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세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액을 낮추는 방법이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인식했으면 좋겠고. 물론 아까 상도 많이 받고 관리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리를 잘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낮춰서 우리가 국가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보조금인지 뭔지 모르지만 국비를 더 많이 내려 보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네? 아, 교부세. 제가 조금 용어 착각이 있었네요. 교부세가 맞겠네요.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들 김포에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많이 부과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살펴야 되는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자꾸 돈 내라 그러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야 되고 하는 상황 여러 가지 결부가 돼 있는데 하여튼 지금 성과로 김계순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잘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명 백년의 거리라고 해서 북변4구역, 5구역 걸친 백년의 거리 거기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은, 대상지 선정돼서 도비 받은 거 있죠?

○ 김인수 위원 백년의 거리가 뭐죠?

○ 김인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투입되긴 했지만 문제는 이거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김포시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백년의 거리라고 지칭되는 지역은 옛날 구도심인데 문제는 지금 거기가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북변4구역은 내년 6월에 착공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정비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5구역은 내년에 철거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있으면 거기를 다 뜯어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비 받아서 백년의 거리라고 축제한다 그러고 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정비사업으로 거기 다 뜯어낸다 그러고 여기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테마골목으로 육성해야 된다 그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엇박자인 거죠. 한 군데서는 이걸 존치, 보존해야 된다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낙후된 지역이라 슬럼화 되니까 다 뜯어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7개의 지역이 대상지별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받은 거죠?

○ 김인수 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갔다 이거죠?

○ 김인수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요. 결국은 부처 간 협의가 안 맞아서 이런 엇박자가 났다는 것은 참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통탄해할 일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서로 간에, 어떤 김포시 내에 있는 조직 간의 일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한쪽에서는 보존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철거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지금 언급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백년의 거리를 하겠다라고 관광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이게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남으로써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항상 이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꼭지 준비를 했는데 먼저 하나 하고 위원님들 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화도시지정 탈락이 됐는데 설명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한 말씀 얘기 드리고서 답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다시 재도전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 실패한 것에 대한 또 다시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와 명분과 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사실 지정받는 것 형식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문화도시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노력함으로 인해서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요. 예술을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자족도시로서 커갈 수 있는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문화도시 지정되어서 100억과 100억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로 100억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100억 투자해서 200억의 예산으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삶의 질이 또 시민들의 김포에 대한 정주의식과 애정이 생기게 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질의를 하면요, 실패를 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처절한 분석, 객관적인 분석과 또 철두철미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오강현 위원 원인분석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원인분석이 좀 정확하게 되어야만 이후에 추진에 대한 의지를 더 거기에 얹어서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는 지금 연속성에 대한 문제, 시민참여 문제, 또 하나가 연속성에 대한 것은 단기간 내에 됐지만 기존에 우리가 예술활동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김포가. 수년 동안 김포에 진행되었었던 예술활동 중에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도시 지정받는 데 있어서 콘텐츠에 어떤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잘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 연속성이 있어서 시간적인 한계성을 노출했다. 제가 중간에 사실은 모니터링도 했습니다만 민원들 많이 들어왔어요. 시민추진단들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 차례. 제가 과장님한테 중간중간에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시민추진단에 있어서의 참여의 어떤 동력들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는 않았는가. 문화도시지정을 위해서 관 주도형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빠진 것들 중에서 제가 계속 이어서 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예술인들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생계조차도 힘든 예술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술인들의 의욕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저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시 동력들은 사람인데 특히 시민들과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담당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력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 관에서는 일부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런 참여율들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실패가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처절히 반성을 하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또 의욕적으로 추슬러서 가야 되잖아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 오강현 위원 기획적인 면은 문화재단과 문화원, 문화관광과에서 잘 해 주시고요. 행정가들이 기획들 용역도 맡기셨을 것이고요. 잘 해 주시면 좋겠고. 플레이어들은 시민들이 돼야 돼요. 실제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힘들과 실제 운영해 나가고 거기에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활력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든 영역에서 어려워합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제가 처절하게 느낄 정도로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203회 임시회 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제안했었던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조금 부실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중에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포예술인등록제를 비롯해서 김포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지원조례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을 아까 좀 전에도 자기부담금을 좀 줄여가면서 올해 하실 수 있었던, 하려고 했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입장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지원정책이나 조례들을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요?

○ 오강현 위원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상위법 중에서, 각 지자체마다의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원해 드리고자 예술인 지원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만 강원도는 그렇게 거의 처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장기적인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당장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대면을 위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공연 자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300명이 넘게 나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못 하고 있고 또 예술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책들을 단기적으로라도. 당장 정말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책이.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부래도 관광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래도 관광자원화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마무리되기로 된 사업이 2017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아주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 6개월, 6개월 이러면서 이게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도 올해 3월에 완료가 됐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속도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이라는 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속도감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래도 건이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2021년도에서 지금 한 거의 2년이 미뤄졌는데 이게 2023년에 완결된다고 보고한다는 이 계획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 유영숙 위원 지금 다시 부래도의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결정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월에 발주되는 게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문화하고 관광이 자체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문화관광과라고 명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야만 더 관광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중봉 조헌 선생 한 분만 조명되고 있는데 그분 말고도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꽤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답변하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알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여기 대포서원이 누구신지 알죠? 국장님.

○ 김옥균 위원 제가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여기만 컬러복사를 했고, 컬러복사지가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만 복사했고 나머지는 제가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눌재 양성지 선생님 서원인데요.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광지로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왜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다음에 중봉 조헌 선생님도 워낙 유명하신 학자시잖아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했던 분이시고. 조헌 선생님의 우저서원은 가까이 있어서 저도 가끔은 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보고 그러니까 더 멋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재 이목 선생님. 한재당이 저는 올라가서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의 사당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다음에 낙서 장만 선생님이라든지 상촌 신흠 선생님이라든지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유적을 발굴하고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추모하고 그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긍심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띄우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저도 이것을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보면서 참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인, 그러니까 우리가 칭송할 만한 분들이다 하는 느낌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신 부분들을 조금 반성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홍보해서 같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애기봉 배후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가 애기봉에 대해서 언제 정도 개관하죠?

○ 김옥균 위원 상반기에 개관을 하면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됐나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차장 문제에 대해 제가 걱정하고 얘기할 때 “배후단지 주차장 자체를 이용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를 했는데 지금 배후단지 이번에 MOU를 체결하는 건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여튼 이번에 MOU 참가를 하신, 국장님도 참가를 하셨고 과장님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MOU 체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도 알게 됐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모를 수…. 우리한테까지도 숨기고 해야 되는 건지, 숨긴 건지 왜 그런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MOU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를 여기서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게 행정적인, 법적인,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에 우리한테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끔 돼 있는데 여기의 해석은,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거론하는 거 자체가 맞지 않는 거 같고 다만 MOU를 체결하셨으니까,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그게 주차장을 갖고 하려 그러면 몇 년이 걸릴 거 같습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이번에 2035도시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포함됐는데 그게 언제 주차장을 거기서 만들어서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전에, 애기봉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광단지로 다시 막아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도 상당한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는 아직 조금은 그런데, 착오가 있을까봐 그런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와서 그걸 보시고 가셨대요. 그러면 관광지로서 상당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주차장이 지금까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지금도 갈팡질팡해요. 어디다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저한테는 애기봉 배후단지 거기 조성하니까 거기다 한다 그러는데 배후단지 조성하는 데, 그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하는 데 몇 개월 걸리는지 아십니까? 4~5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10년 가까이 걸려요. 이런 것을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과연 타당한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모색을 하시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일반 관광객들이 차로 인해서 그 길이 아주 다 막힐 정도로 많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는 차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어디다 할 것인가, 여기다 할 것인가. 지금은 계획이 수립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안타까워요. 이게 돈이 또 많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가 투자됐죠, 거기에? 전체 국비, 시비 합쳐서.

○ 김옥균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거기에 값어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다른 부대시설도 그렇게 갖춰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시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도 조금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 애기봉 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MOU 체결하시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관광과에서 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하나만 조금만 간단하게 묻고 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현황 224페이지 보십시오. 1억 7500만 원에 사업으로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국비가 지금 50%가 돼 있고 시비가 50% 맥시멈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비 50%는 반납을 해야 되죠, 저희가? 해야 되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저는 프로그램이 정상운영이 취소하고 그다음에 사전 체험단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취소되는 것은….

○ 김옥균 위원 저는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어떤 일들을 주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먼저 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거 줬을 때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없는 분들이잖아요. 없는 분들한테 일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특혜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얘기할게요. 특혜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을 추진 못 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도 얘기되고 그것도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야 되는 건데 따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소관부서 되어 있는 업종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가 제일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희 제보라고 흔히 말하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SNS나 심지어 전화까지 했을 때 안타깝게도 문화관광과의 제보가 80%에 육박합니다. 한두 건을 제외한, 인사 문제라든지 한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문화관광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많음의 이유가 저는 김포시민들이 그만큼 문화관광과에 목말라 있고 문화관광과에 기대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김포시 언론기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웬만한 문화관광 관련된 자료는 기사는 다 봤는데요. 기사가 안타깝게도, 들어보시면 아마 다 보셨을 기사일 겁니다. ‘설화 없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줄줄이 허점투성이’, ‘주인 없는 독선 행정의 표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총체적 하자 투성’ 이런 언론기사에 있어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왜곡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일단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에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다들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질문을 짧게 할게요, 과장님도 최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사전달에 있어서 직접 소통이 아니다 보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언론기사에 쭉 나온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그러면 언론보도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 주차시설 부지 부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모색하고 계시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 이것은 100대도 안 되는 이 주차공간이 김포시 명소의….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김포시 관내에 있는 관광객들만이라도 소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화 가능하게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에 아트빌리지를 비롯해서 김포시민들이 주로 찾는 시설을 보면 일일 평균 관광객 수와 월평균 관광객 수가 나옵니다. 저희 한강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김포 관내에서, 특히 코로나 이 시국에 더 많이 김포 관내에서 돌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셔서 주차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지 정확히 여유 있는 주차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파른 경사 걸어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 여성, 노인 이 부분에 있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약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기사는 올 초 기사고요, 지금 개월 수가 한참 지났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셨다고 하면 그 대안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약자에 대한 배려 어떻게 지금 보완 계획하고 계신지?

○ 김계순 위원 저는 언론 기사에서 볼 때 이 애기봉이 가져가야 할 관광산업의 큰 축을 관광산업의 활성화 플러스 김포의 경제에 있어서 큰 기대효과를 갖고 있고 이 기사를 쓰신 분들이 그걸 참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거에 비해 시설의 하자, 하자의 투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점검 새로 하셨는지요? 그리고 하자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 예산으로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건설 그쪽에서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로 언론에서 지적되어 있던 누수 문제 그리고 공간에 건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 보완이 됐나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옆에 있는 파주에 전망대와 비교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에 말하는 애기봉에 있는 애기봉이 왜 애기봉인지 정체성과 설화에 대해서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지 않아도 애기봉은 애기봉인 이유인 설화가 있는데 왜 이 설화를 가져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기봉에 콘텐츠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채워질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표현하실 때 알지 못하는 저희도 추측해서만 할 수 있는 이 부분 왜곡이라고 표현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애기봉에 있어서 애기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저희 김포의 아픔을 갖고 계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애기봉에 그러면 어떻게 담을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주에서는 해년 해맞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공간을 그분들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활용의 이용을 지금 잡고 계신지.

○ 김계순 위원 다양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뭔가 특징이 있는 콘셉트에 의거해서 주어질 때 그게 관광상품으로 팔 수 있는 여지가 더 확실히 있다고 보고요. 시설 설치해놓고 개보수 해놓는다 해서 그게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뭔가의 콘셉트에 맞는 특징에 맞춰서 의미가 부여될 때 김포시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그 의미를 찾아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애기봉에 있어서는 지금 개관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언론들이나 이런 사항들 하실 때도 그렇고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저는 이 제목 한 줄, 한 줄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하시는 일에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저평가에 있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실외 공간을 찾다 보니까 많이 다녀오신 거 같습니다. 평화누리길이 1코스, 2코스, 3코스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중에 평화누리길 1코스에서 3코스까지 전부 걸어보신, 한 번이라도 전부 다 걸어보신 분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저도 걸어봤지만 제가 걸어본 내용을 적은 거 아니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신 분의 내용을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코스 염하강 철책 코스, 출발 지점에 화장실 없어 함상공원이나 주변 식당 시설 이용해야 함. 우천 시 빗물 고임 현상이나 배수, 잡초 등 관리 소홀. 김포시 주변에 쓰레기 등 관리 소홀. 주변 평화누리길 경관 훼손. QR코드 이용한 해설이 있었으면 함. 미술 조형물 몇 년째 쓰러져 있는데 방치 상태. 2코스 조강 철책성 코스, 문수산 중턱 하산하는 내리막길 위험함. 문수산 중턱 하산길 입산 금지 2년이 되면 어떤 코스로 2코스를 운영할 것인지 안내 없음. 마지막 지점 화장실 없음. 애기봉 입구 대중교통 불편함. 조강저수지 여자화장실 일방적 폐쇄 운영. 시설물 지역주민에 의해 폐쇄함. 조강 철책성 코스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철책성과 무관한 코스. 마지막 3강 철책성 코스의 마지막 지점 군부대에서 장애물 설치한 상태임. 다른 코스 안내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필요. 그리고 1코스만 관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리 자체가 없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하고 휴게실 문제는 1코스에서 3코스 전부 다 포함인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 거 같냐고 질의를 다시 드렸을 때 이분의 답변은 기본적인 화장실과 휴게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치해놓으신 조형물 관리감독은 기본 사항인 거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게 지금 아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 문제, 평화누리길 교통 문제에 있어서 주말만이라도 순환버스 운영해달라는 의견 있었고 내비게이션 업체를 하든 해서 군부대하고 하든 이거에 대한 지명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게,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민이 저한테 바로 이렇게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평화누리길을 수없이 많이 오고 가면서 느꼈던 이 부분을 저보다 문화관광과 또 담당하시는 팀에 수도 없이 의견이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게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감을 이유로 저한테 보내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개선책이나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계순 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기본 사항, 접근성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설치해놓은 것들에 관리감독 되지 않는, 시설이 조형물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런 기본 먼저 그렇게 도와 군과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 시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지금 시민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시급히 요하는 것들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후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계순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시죠?

○ 김계순 위원 네.

○ 위원장 홍원길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애기봉 얘기는 더 하지 않고요, 평화누리길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 않고 저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1순위가 방역이 잘 된 관광지 그다음에 호텔이나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품들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둘째가 자연친화적인 관광이 대세입니다.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의 자연을 테마로 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최근에는 가장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형이라든가 실내에서 진행했었던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보다는 어쨌든 자연적인 공간에서 외부에서의 활동들을 더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게 코로나 상황인데요. 제가 작년에 행감했었던 자료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 지역축제, 관광축제 중에서 베스트 1위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도 행감 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각각 1위가 어디냐. 기억나세요?

○ 오강현 위원 놀거리는 보령 머드축제고요, 그다음에 먹거리는 담양 대나무축제, 볼거리는 제주 유채꽃축제, 살거리는 담양 대나무축제고요, 쉴거리는 신라 문화재입니다. 리스트가 지역축제 만족도가 함평 나비축제가 1위입니다. 지역축제 만족도 톱10 중에서 1위는 함평 나비축제입니다. 우리 김포만의 축제는 뭐가 있을까, 관광 1순위는 뭐가 있을까를 주문했었고요. 아마 1년 동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도전해야죠, 또 준비해야 되고요. 저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스크린 잠깐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뭐 같습니까?

○ 오강현 위원 볏짚입니다.

○ 오강현 위원 곤포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저게. 볏짚이에요, 볏짚 원형.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흔하게 농촌에서 보면 특히 벼를 많이 재배하는 데에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벼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볏짚이. 대형조형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코끼리도 있고 공룡도 있고요. 저기가 찾아보셨으면, 조금 관심 있으면 아마 확인도 하셨을 텐데요. 쓸모없고 거름 정도로만 이용하는 짚단을 관광상품으로 만든 데가 있어요. 고시히카리 쌀 품종지가 일본 니가타시입니다. 니가타시가 쌀 품종에 해당되는 원조죠, 원조. 그 지역은 쌀이 특성화되어 있는 곳이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김포도 쌀을…. 저희가 쌀의 근원지 해서 가장 유명한 쌀의 근원지가 일본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저 관광상품을 만들어냈더라고요. 한 2개월 정도 진행을 한대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쿄의 한 미술대학 교수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볏짚아트 마츠리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16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관광객들 숫자가 두 달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랍니다. 직접 볏짚아트를 참여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고요. 자기가 직접 공룡을 큰 걸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겁니다, 직접 참여해서.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들판에서. 어차피 벼농사를 안 지을 때 두 달 동안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겨울 관광상품인 거예요. 사진도 많이 찍고요. 김포가 벼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논농사가. 물론 많이 도시화가 돼서 퇴색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말로만 쌀의 근원지, 근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상품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저거 보시고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 오강현 위원 관광상품이나 축제는 거창한 것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맨날 벼, 벼, 벼 얘기하는데 논, 논 얘기하고 쌀, 쌀 얘기하잖아요. 저런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약간 발상의 전환만 하면 어렵지 않은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애기봉 MOU체결도 하고 했는데 야생화도 그쪽에다…. 야생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그 주변에 저런 것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속 생태형, 애기봉을 그냥 애기봉으로 얘기하지 않고 관광상품 중에서 생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 조형물을 평화와 관련된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도 있지만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고 싶으면 조형물 중에서 얼른 떠오르는 건 저는 비둘기밖에 없는데, 하얀색 비둘기. 대형 비둘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쌀로 또 볏짚으로 들판에 저렇게 축제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특히 겨울에는 볼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름이나 가을에는 자연 그 자체가 풍광이 워낙 좋으니까요, 김포가. 그런데 겨울에는 삭막해요. 특히 관광상품이 없어요. 한 두 달 정도 논바닥에 있다가 저런 걸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과 축제는 자꾸만 어렵게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충분히 좋은 안들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형 여행업 관련해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과장님 힘드신데.

○ 유영숙 위원 많은 업체를 신청받기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각 업체마다 다 전화를 하셨다라는 노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19개 업체에서 대상자는 몇 개 업체로 선정했나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김포형 여행업 지원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때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형평성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행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행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버스도 있었고 숙박도 있고 여행에 관계된 업체는, 관련 저기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코로나지원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계속 이번에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85개라는 것에 비해서, 지금 85개에서 어떻게 50개로 정리가 됐느냐 또 50개에서 다시 어떻게 19개가 됐느냐. 이게 즉흥적인 발상에서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즉흥적인 지원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원금을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금 드린 것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상공인들한테 가장 죄송한 지원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는 즉흥적인 지원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원과 문화재단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듣고 싶은 답변이 있었고 한데 그 질의는 본 위원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지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로 전송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예술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실시간 중계로 인해서 무관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연 이후에 비대면으로 한 공연에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조회 수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 김계순 위원 접속자 수를 보면서 개인마다 받는 감동이나 느낌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있는가 하면 콘텐츠 자체에 있어서 접속자 수가 상당히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쭉 볼 때 하나하나의 공연들의 가치라든지 공연들의 의미라든지 노력 이런 부분이 너무 한 번의 콘텐츠로 묻히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면 공연에 있어서 다시 그것을 재방영을 하거나 다시 우리가 김포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저희 김포골드라인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방송을 버스 내나 이런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쪽에서 워낙 비대면으로 공연을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보는 관객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왕 생산되어 있는 콘텐츠를 좀 더 김포시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해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문화예술 공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제작된 이 부분들 모아서 한번 저희 김포 홈페이지라든지. 그분들이 아직 처음으로 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의 소개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더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문화재단이 됐건 김포시 홈페이지가 됐건 해서 자료의 용량은 적당히 기획의도에 맞춰서 편집할 수 있는 묘를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많은 제보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없으시니까 저도 하나만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ㆍ계승 사업인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하세진 팀장님이신가 봐요?

○ 위원장 홍원길 맞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혹시 사우회다지소리를 아시나요?

○ 위원장 홍원길 그게 한 30년쯤 전으로 기억하는데 방송 부분은 제가 기억 못 하겠고요. 공연현황을 혹시 CD나 USB에 저장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위원장 홍원길 있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그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워낙 잘하셔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년에 우리 사우회다지소리의 어르신들이 많이 지역도 떠나시고 또 동네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보존해야 될 우리 김포의 문화재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였거든요. 금년에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 위원장 홍원길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시는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하고 해서 어떤 우리 김포 전체, 그때 옛날에는 사우리 인구만 해도 가구수가 250가구였으니까 한 200명 동원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또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명칭은 사우회다지소리로 하되 통진두레처럼 김포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례문화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 위원장 홍원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저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과장님,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심인섭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불법 옥외영업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두 번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불가로 나왔고 과장님, 그렇죠? 한 번은 불가로 나왔고 우리가 또 시 전체 간담회, 시장님과 간담회 이후로 이게 허용이 나왔어요. 어떤 거에 근거에 의해서 그게 허용이 됐느냐라고 하였을 때 지금 277페이지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월 6일자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4월 6일자에 의해서 이런 건데 제가 7월 2일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7월 28일에 된다 그랬거든요. 같은 공문에 기해서 한 번은 불가 판정을 받고 한 번은 허용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 ‘4월 6일 빨리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을 나가시거나 바쁘셨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7월 2일과 7월 28일 같은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설명은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사항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빨리 코로나, 이런 주문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 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거를 바꿔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손님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법은 모르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이거 만약에 지속적인 민원이 없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그 민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 공문을 찾게 됐고 이 공문을 보게 된 건데, 바쁘신 건 인정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문을 보려는 거는 이 공문을 보려고 과장님한테 “경기도 공문을 다 주세요.”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두 권을 갖다 주셨어요. 굉장히 하시는 일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데 김포시민들의 지금 불만은 뭐냐? 우리가 제일 빨리 문 닫고 우리가 제일 늦게 문 연다. 공간 이 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뭔가 조금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문 닫아. 그리고 다른 데들은 다 문 열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늦게 문 닫아.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 공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거가. 좀 소극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의 저기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와 평균적으로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안상용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PPT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3월 24일 지역 언론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 ‘김포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 지원 특별 대책 마련’ 아마 사실 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를 비롯해서 국내, 특히 김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행감 자료 보면 6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및 예산반납 현황’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염병이다 보니까 접촉하면 위험성에 노출될 것 같아서 지금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문화재단에서 추진했던 행사나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보면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 기회가 축소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온라인상에다 예술인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단체 운영하는 데 경상경비도 마련하지 못해서 진짜 이거 이러다가 문화예술활동을 포기하고 직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봄에 문화재단에서 개인이나 단체들 문화예술을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지원대책을 아마 마련한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발표한 거예요. “지역예술 단체활동 지원하겠다. 관내 50개 단체가 있는데 전년 대비 5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예산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간단하게.

○ 김인수 위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있냐면 “실내공연이나 행사 야외 프로그램 전환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재단 주관 행사 시 지역문화예술인 우선참여 확대” 출연진을 외부 예술인보다 지역 문화 예술인을 우선해서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있겠죠, 내용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문화이벤트 “유튜브 안방 복면가요제” 이것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했던 것이 “아트빌리지 공방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겠다.”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결과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주차장 사용료 유료화 6개월 유예” 9월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지금 김포시의 공영주차장들도 지금 주차료 1시간 감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현 상태 코로나 사태가 내년도 연말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어떤 대책. 내년까지도 계속 이것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그분들이 비대면이지만 공연을 해서 공연료를 지불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고사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문화재단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신경 쓸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재정문제는 투명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나중에 또 설명을 못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문화재단이 가장 고심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화적 침체기가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사되지 않을까, 법인단체든 개인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던 내용에 연관성이 좀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또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203회 임시회 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언’이라고 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임시회 때 또 정례회 때 수시로 문화예술인들의 코로나19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저 또한 그런 발언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재단과 또 행정적인 어떤 지원들이 바로 되지 않아서 아직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늦었다고 할 때 시작을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이 1월에 확진자가 나오고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1월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포에서는 2월 말쯤에 나왔는데요. 나오고 난 다음에 확산되면서 이게 몇 달 지속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아까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언택트의 상황, 온택트는 문화예술에 있어서 어떤 반신불구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온택트는 영상은 한계성이 있다. 직접 현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연예술, 몸으로서 표정으로서 소리로서 직접 현장에서 느껴야 되는 예술활동에 있어서는 영상은 절반은 의미가 있지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고 위기상황이다. 저는 203회 임시회 때 T/F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제가 몇 개의 제안을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긴급하게 T/F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은 저는 상당히 미진하다, 행정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아까 좀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사 직전이에요. 아니, 고사했다고 봐야 돼요. 1년 동안 수입창출부터 생계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행정가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긴급하게 모여서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수혈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수혈을 안 해 주세요. 학교 현장 혹시 자제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3월에 학교 못 갔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바쁘셨대요. 새로운 줌수업이나 화상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영상으로 대체되면서 자기 콘텐츠나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계속 찍어야 되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없는 학교인데 놀 것 같은데 정말 바빴답니다, 평상시 때 안 했던 것을 해야 되니까요. 밤새워가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아침에 수업시간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요. 또 그거 빨리 배워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을 배워서 하시려고, 줌이 어떤 건지 몰랐던 거죠. 문화재단은 뭘 하셨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죽어갈 때?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고, 위원들이. 문화예술인들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뭐 하셨습니까? 유튜브 안방 복면가요제 정말 좋고요. 한두 개의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도 좋고요.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의 시급성에 따른 대응이 그만큼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전체적인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일단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사후약방문 격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금이라도 말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예시간이 정말로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T/F팀을 만드셔서 당장 수혈을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지금 말씀하셨던 김포시미디어센터라든가 당장 만들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요. 방법론들을 좀,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조례들도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논의테이블을 만드셔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발상들을 하시는 분들이 김포시 준공무원들 중에서 문화재단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아니세요? 발상의 전환들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은 것이고요. 이럴 때 발휘를 해 주셔야죠.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본부장님 뽑고 대표님 뽑은 거잖아요, 직원들 뽑고. 가장 문화예술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들어오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럴 때는 그런 발상의 전환과 적극성이 결여되신 겁니까? 지금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제안들도 했었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지금 대표님이 새로 오셨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얘기들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지만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가 2018년도부터 본 자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군데에 유난히, 미래재단이라는 이 재단에 계속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비라든지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줘야….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한 군데에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관장님이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이것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 김옥균 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사회복지….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그래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군데 다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여기에다만 주는지,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여기만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도시관리공사 거기도 지적했고 지금 여기에 다 주고 있어요. 지금 도시관리공사도 2008년도부터 여기를 주고 있어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왜 법인이 여기 하나밖에 없나, 사회복지법인이. 왜 하필이면 여기에다만 계속 다 주나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김옥균 위원 아까 팀장님 일어섰으니까 조금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준 적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트빌리지라든지 이런 데 건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여기에 다 줬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이 업체하고 유착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물어야 되나요?

○ 김옥균 위원 그 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한 군데에 같이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 업체하고 유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주는 게 주는 거라고. 그러면 주는 금액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는 금액이 그러면 더 해 달라고 그러면 “그래, 더 써.” 해서 더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금액이 정당한 건지 아닌지 이것도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하다 보면 솔직히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라서 낙찰금액이 정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은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론 수의계약에 대해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고 또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꼭 여기에만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다른 업체도 선정해 보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좀 변화시켜서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질의는 따로 드릴 게 있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비율하고 조달 비율하고 거의 수의계약이 엄청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지 ‘전부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조직개편도 하셨을 테고 그런데 다시 지금부터 알아보면 안 되는 거고 다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의계약 하지 않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의 수의계약 체결이라든지 조달이라든지 이런 계약에 대해서 전부 다, 이번에 제가 결산 서류를 받았잖아요. 그거 다 한번 보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걸 보고서 어떤 거, 지금 제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에 대해서 결산서류를 일체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시고 어떤 거를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서류를 다 보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딱히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특징적으로 보신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김옥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한 거고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좀 더 냉정하게 저희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도시 현재 제가 받은 조직으로 보면 문화도시추진지원단이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 문화도시추진지원단 담당하셨던 분 자리에 계신가요? 어느 분이 문화도시…. 김현아 본부장님.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질의를 김현아 본부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지정은 지역 자율형으로서 시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함이 선행되어야지만 문화도시 지정이 가능했던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실패했던, 도전했다 실패했던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진행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민간추진단 49명 구성 인원 규모가 적절하냐 그리고 세대, 계층 다양한 참여 여부부터 그리고 민간추진단 운영의 활성화의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달라는 5분 발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5분 발언 답변은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고 충분히 지역 내의 문화 생산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고 있고 벤치마케팅 등등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문화도시 민간추진단 지금 보실 때 49명이 적정했다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은 적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49명이 적은 인원이지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정말 세대,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주셨더라면 저는 그래도 늦게 시작했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민간추진단 언론기사에 보면 “추진단원들 출석 상황조차 저조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민간추진단이 출석할 수 있게, 지금 보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석 자체가 어려운 시간에 진행을 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몇 시에 진행을 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잠시만요, 지금 낮 2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일 2시?

○ 김계순 위원 지금 단장으로서 인수인계 받은 게 6월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 6월입니다. 6월에 구성 인원 규모가 적정한지, 세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민간추진단 운영 활성화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달라는 5분 발언 한 게 6월이고요. 몰랐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은 답변인 거 같고요. 그리고 민간추진단에 활성화 되어 있는 옆 지역, 제가 그때 당시에도 상임위장에서 비교했던 30년을 준비한 부천시의 성공사례를 제가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세대 그리고 업종 구분 없이 주말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선별해서 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시 행정 주도형에 불과했다고, 누군가가 민간 우리 문화도시를 지정해야 된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니 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김현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도시포럼 벤치마케팅 다녀오셨죠?

○ 김계순 위원 9월 한 번 가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저는”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문화재단에 있어서 문화도시에 답변을 하시는 분인 거지 김현아 본인 업무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 김계순 위원 문화도시포럼 벤치마케팅 다녀오셨죠?

○ 김계순 위원 김현아 본부장님 2019년도 하반기 때 다녀오셨고 2020년도 올해 추진단 해서 다녀오셨고 6월경에 또 다녀오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도시포럼에 있어서 혹시 추진단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가셨나요?

○ 김계순 위원 문화도시포럼 벤치마케팅을 민간추진단이 함께해야 되는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아까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취지와 여러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가져가야 될 의미와 가치는 충분합니다. 가치와 의미는 충분한데 받아들이고 추진하셔야 될 분들이 그리고 저희보다 더 문화도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받은 이 제보에 보면 저는 기자를 동원해서 기자분들하고 벤치마케팅을 다녀올 것이 아니라 민간문화추진단에서 선별적으로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열정적으로 했다고 하면 결과에 있어서 달게 받고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 모든 언론에서 바라보는 것은 패배의 원인은 시작부터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현아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 김계순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사업 중심의 답변이신 거 같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을 이행하기 전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그릇에 뭘 담았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뭘 담으려고 어떤 그릇을 넓게 잡았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대표하는 그 사업의 단장으로서 하셨던 본부장님의 책임을 지금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문화도시지정을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김포시민들이 원했고 했기 때문에 정말 시작이 짧은 기간에 급조한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실패했어도 부천시가 30년을 기대하고 기대한 걸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문화도시추진단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 김계순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한계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김포시민들은 민간추진단으로 특히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이 생업을 시간을 쪼개서 참여할 의사 그리고 생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으로서는 그것을 벗어나서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요. 그분들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 과중했다, 충분히 과중하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면 그만큼. 그리고 또 지금 김포시 안에 있는 코로나 이 시국에 다 두 배, 세 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도 실무자로서, 그래도 한 조직 내에서 실무자로서 15년 근무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벤치마케팅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뿐만 아니라 저희 삶에서도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벤치마케팅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허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은 대표이사님이 책임지시고 이후에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화면 좀 켜주세요. 저는 제보 받은 거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운양동 아트센터 야외무대 가림막 설치를 했죠. 예산이 얼마 들었죠?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7억 정도 들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바라보는 쪽 앞쪽은 관객석이고요, 저 맞은편에 있는 곳이 무대이죠. 지금 무대 같은 경우는 전혀 해가 가리지가 않죠, 저 사진을 보면요. 사진을 돌려주세요, 몇 장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놔두세요. 이게 무대 전면이 서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와 가림막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저기가 채워진 게 아니라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드리우면 무대 쪽으로 저렇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공연하기가 상당히 좋을까요, 나쁠까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 자체부터가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가림막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저는 무대 위에 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공사에 대해서 7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한 공사인데, 물론 가림막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무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들 또 얘기들을 들으시고서 방법론들을 다양하게 구상하셔서 진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역시 또 듭니다. 저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여름 야외에서는 어쨌든 저렇게 가림막을 한다는 얘기는 조건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특히 한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뙤약볕이 뜨겁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그렇게 느끼면서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대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임시방편이 될 거 같고요. 어쨌든 무대 설치 내지는 저런 설치를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다시 조언을 얻으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대 위에서 공연하시는 데 최상의 조건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어려움들은 없도록. 뙤약볕을 쬐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데 제대로 본인의 예술혼을 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저희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가 될 거 같아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대표이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해 주시고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후 해당 본부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평화문화본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맡고 계신 게 평화문화유산팀과 평화문화관관광콘텐츠팀, 애기봉운영팀이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보고받는 사항과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0년도 사업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올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작동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관련된 업체에서는 올해 어떤 업무가 이뤄졌습니까?

○ 유영숙 위원 작업을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느 팀에서 한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앞에 팀을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애기봉운영팀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애기봉운영팀 거기에서 김현아 본부장님이 역할하시는 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계된 것을 우리 지금 거기에서 다 총괄하고 있다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본부장님, 최근 제가 작년 한 것 중에 재난상황에 따른 공연단체 및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혹시 공연단체하고 어떤 미팅이 이루어진 적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돼지열병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공연단체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아까 수의계약은 물론 본부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저는 모든 계약이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따로 보시는 시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청한 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9년, 2020년 저희 딱 1년 해서 조직개편현황 및 인사운영계획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 시 1국 7팀 해서 정원 45명에서 현재 2본부 10팀으로 총 45명이 현재 60명으로 상당히 조직도 커지고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됐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올해 조직개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요지만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대표이사님이 애기봉 개관에 직접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평화문화본부와 문화예술본부 2개로 나눠서 문화예술본부는 기존과 같이 전시, 공연 이런 중심으로 가고 평화문화는 평화기획팀과 애기봉 개관을 준비하고 거기에 온라인콘텐츠를 더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온라인콘텐츠팀에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별도의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인원을 또 뽑아야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정원은 더 이상 충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어느 조직도 1년 만에 이렇게 45명에서 60명까지. 저희 김포가 문화예술 쪽에 현재 커져가야 되고 해야 되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관별로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 짧은 기간에 인원이 대폭 그리고 문화재단이 짧은 기간에 조직이 너무 커졌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사실 좀 들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조직개편하기 전에 조직진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사업장별 진단하셨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별로 인사를 강행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설명해 주신 걸 본 위원이 이해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전시기획팀이, 본 위원은 사실 전시기획팀에 있어서 조각공원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조각공원 수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시기획의 업무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 제가 문화예술 그쪽은 낮지만 일반 평시민으로서 볼 때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본 위원은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로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설별로 인사발령을 내셨다는, 조직개편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김계순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드린 질문은…. 시설별로 조직개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공간별?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내용만 봤을 때 공간별이라 하면 아트빌리지에 전시·기획할 수 있는 한 분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조각공원에 전시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가 1명 필요하고 아트빌리지 아트센터 안의 전시공간에 전시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는 정원이 6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관광전문가도 있고 예술기획이 있고 전시기획이 있는데 그게 다 가능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현 근무하고 있는 재단식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없으신가요? 사전에 동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희망제를 받거나 아니면 순환보직의 원칙에 의해서 하거나 하는데 어떤 운영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로 보면 정말 희망 받아서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 입사하실 때 가지고 있던 전문성 살려서 배치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또 여기 인사규정에도 보면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등 쭉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 아닌 제보를 받은 것은 감사하게도 그분이 김포시민은 아니고요. 제보해 주신 분이 김포시민이었으면 제가 정말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제보해 주신 내용은 “희망 받았다. 그러나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본부로 보면 지금 두 본부입니다. “한쪽 본부에 쏠림이 있어서 한 본부는 희망자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본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어려웠고 그래서 제비뽑기했다.”라는 말과 “제비뽑기가 아닌 동전 던지기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원하고 있고요. 조직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인사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새롭게 조직진단을 하셨고 그 조직진단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셨다라는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 이 조직진단이 어떤 성과가 나오고 할지는 저희도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겠는데요.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보다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훨씬 전문가들이시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뽑히실 때 전문성으로 뽑혔다고 알고 있고요. 그 전문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량껏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뽑기로 했다.”, 동전으로 돌렸다.” 이런 리더십 부재에 대한 염려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재단식구들하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하셔서 조직개편에서는 정말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김포는 워낙 지역이 좁기 때문에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이전에 계신 곳에서는 배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조직구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지만 대표님이 모르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다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당사자들끼리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대표님이 그 사람들하고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그 사람들은 뽑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미리 말씀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전에 서로 다 얘기가 됐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긍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성인이거든요. 지금 대표님은 나는 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한쪽에 쏠려서 쏠림현상도 있고 또 쏠림현상에서 서로 양보해야 되니까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되는 현상도 있고. 대표님 앞에서는 안 하죠.

○ 유영숙 위원 아니, 대표님이 여기 온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여기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문화라는 건요, 저는 대표님보다 문화를 더 몰라요. 문화를 모르고 예술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정서라는 게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 조직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대표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대표님과 거기 있는 이사님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 직원들하고 그런 내용들도 나누지 않아서 그 직원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숲 속에 가서 얘기해도 다 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평화롭게 잘 돌아가도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그 팀원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난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진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면 대표님이 맞는 말이고 제가 들은 말이 거짓말이겠죠?

○ 유영숙 위원 어느 한 조직에 들어가서 대표님, 대표님이 그쪽에 들어가서 흡수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사람들한테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불리해요. 시민한테 이롭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좋자고, 어느 몇 명 좋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직은 어쨌든 이사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오가고 있고 또 시설별대로 한다. 아까도 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캘리그라피라는 것을 전시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전시회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전시? 누구지?” 그러면 전시팀장님이 있겠죠. 전시팀장님한테 좀 아까 방금 전에 물어보는 것 보셨을 거예요. “언제 합니까?”, “이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캘리그라피를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그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내가 전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아트홀에서만 캘리그라피를 합니까? 아트빌리지는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캘리그라피의 경우는 그렇고 또 앞으로 미술전은요? 사진전은요?

○ 유영숙 위원 다 그냥 아트홀에서 합니까?

○ 유영숙 위원 전시기획팀장님은 아트홀에서만 일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일을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해결하는 것, 제가 지금 아는 범위는 그것밖에 없지만 전시기획팀장님이 여러 시설단체를 관리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뢰가 들어가면 앞으로는 그러면 다 개별적인 장소에 가서 의뢰를 합니까?

○ 유영숙 위원 누가 연결을 합니까?

○ 유영숙 위원 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 전화하고 또 연락하면 또 저쪽으로 해야 되고 내가 이쪽에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아닌 것 같은데?

○ 유영숙 위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지금 인원도 부족하지….

○ 유영숙 위원 지금 대표님의 어떤 기획력이나 어쨌든 능력에 있어서 대표님이 공모에 당선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고 질문을 다 못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시설별대로 내가 어느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끔찍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일을 다 어떡하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팀은 나눠져 있지. 팀은 늘어져 있죠. 시설에는 들어가서, 한두 명이 들어가서 내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안 해 버려요. 왜냐하면 안 하면 누가 불리하냐? 시민이 불편해요.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본인이 다 할 수 있다고, 대표님은 지금 여기 오셔서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을 대표님께서 잘 봐주시고 또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빨리 수정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지금 대표님이 새로 계속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사람으로 자꾸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5년 동안 자기 캐리어가 다 쌓이신 분들이에요. 지역적인 캐리어가 다 쌓이신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속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