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원길입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 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 태도와 업무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실 4개 부서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자료를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의존재원 확보 현황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63페이지고요. 의존재원 확보 현황 및 타 지자체 비교 자료 보시면. 그리고 바로 81페이지 보시면 수임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세목별 증감 현황,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를 될 수 있으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하고 81페이지 지방교부세 연도별 계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63페이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지방교부세, 보통세, 특별, 부동산 다 나눠 보시면 81페이지 보통교부세, 특별세, 부동산교부세 2018ㆍ2019ㆍ2020년 다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수가 전혀 일치하지 않은 이 상황에 저는 어떤 페이지를 보고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교부세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작성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행정감사 자료는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셔서 최종적인 자료를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상임위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 김계순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 안의 보통교부세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 300억이 줄었습니다. 이 300억이 줄어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부동산교부세 역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019년도의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도 알고 2020년도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세도 확연히 줄었는데요. 그 줄어든 이유 역시 코로나와….

○ 김계순 위원 아니….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63페이지 교부세 계수 역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잘못된 계수이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줄어든 사유는 다 코로나와 경기침체 연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81페이지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의 증감 사유를 보면. 증감 사유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인구 증가 아까 말씀하셨고 또 코로나, 집중호우 피해라든지 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코로나는 저희 김포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증감 사유에는 저는 증감이 아닌 증가 사유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네. 저는 교부세 연동 감소라든지 또 코로나와 재난지역의 우선 배분액 감소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저희 김포 지역만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타 지자체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다 증액했다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63페이지에 타 지자체 비교 자료 보시면 수원시부터 가평군까지 쭉 명시하셨어요. 이 역시 자료 작성은 지금이 아니라 10월 기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볼 때 수원부터 연천까지 2019년도에서 2020년 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지금 한번 보시죠. 유일하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김포만 지금 2019년, 2020년도가 줄어든. 저는 자료가 경기도 타 지자체도 10월에 작성됐을 거라고 보고 김포 역시 같은 시기에 작성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설명은 다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타 지자체 비교 자료는 다 증액됐습니다, 우리만 증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건지.

○ 김계순 위원 2019년도하고 합계를 보시면 광주시, 오산시, 과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전체적으로 2019년도 지방교부세 합계가 2020년도로 가면서 다 증액됐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김포시 의존재원별로 보면 김포시만 보통세도 줄어 있고 부동산도 줄어 있고 다 줄어 있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항목별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역시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증감률이, 폭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 표로만 봤을 때는 타 지자체하고 우리 김포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 교부에 있어서 의존재원율이 저희 김포시의 현 자료가 10월 기준이라 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증감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유를 명시하신 부분이 인구 증가와 코로나라고 하면 저희 김포 역시 똑같은 기준과 형평성에 맞춰서 올라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 증가는 저희가 전국 1위라는 걸 하고 있는데 증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관님 고민해 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 김계순 위원 지금 계수가 정확치 않아서 질문의 요지나 질문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 교부세와 또 조정교부금 관련한 모든 자료를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 맞는 실정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자료 제출 시기에 작성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치 않은 계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증감 사유가 시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세는 취득세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취득세가 지금 김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유가 감소 사유가 맞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 김계순 위원 전체적으로 증감 사유에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 감소 사유가 대부분 전년도 행감자료하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나 개선의 대책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내용을 전년도에 기재한 내용을 하지 마시고 당해 연도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인구 정책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인수 위원 그래요? 그거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니까 저기 PPT에 보면 이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보면 김포시 주요 정책 시민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7월에 ‘윈지코리아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이제 경인일보에서 신문에 언급된 내용인데 기획담당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인구정책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행정수요조사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관련 과하고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혹시 아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게 나와 있고요.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행감 자료 20쪽에 보면 맨 밑 하단에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 현안 해결’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행정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과나 팀의 정책이 수립이 되면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요. 또 관련된 것이 보니까 여기서 안정적인 일자리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관련이 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좀 확인을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 올해 보니까 2035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그다음에 2020년 올해 특히 공모사업 작년도부터 지금 공모사업을 중앙정부 도 단위의 공모사업을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실적이 미흡해요. 딱 하나만 공모의 결과가 좋았고 나머지는 다 실패 사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공사의 사업성, 특히 방향성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우리 도시공사는 김포시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흐름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은 유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 현안 해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행정과하고 조직개편을 할 적에 옛날에 삼성그룹에 보면 미래전략실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매스컴에 가끔씩 나오고 그랬는데 미래전략과 같은 것들 좀 신설을 해서 앞으로 우리 2035 미래적인 것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제4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미래지향적인 50만 대비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회계과에도 별도로 주문을 하겠지만 지금 각 과별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특히 보면 기획담당관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나 이런 것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카운트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불용액 30% 이상 금액 이렇게 해서 한정해서 자료 제출을 하는데 기획담당관실도 5건 이상 된 업체 명단, 그러니까 현황이겠죠. 금액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행감 자료라든가 이런 거 만들 적에는 항상 별도로 해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 질문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90쪽에 나와 있는 것 잠깐 보시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및 채용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올해 전체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채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오강현 위원 통계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산하기간이 몇 개가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중에서 기관장이 대표이사나 사장이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이 임명된 게 몇 개 기관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통계도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어떤 입장과는 다르게 어쨌든 통계의 수치상으로는 꽤 많이 임명되어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긍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천일보에서는 ‘공직 노하우 사장돼서는 안 돼 VS 민간보다 경쟁력 낮다’ 이 입장이 서로가 상충되는 입장을 6월 8일 기사에 냈더라고요. 저는 서로의 장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꼭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팩트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자료에 제출한 걸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현황에, 이 자료 216페이지에 있는데요. 승인 심사 현황에 보니까 ‘원광섭’ 승인됐고요. 호칭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이하관’ 승인됐고요, ‘김병화’ 불승인됐어요. 그다음에 ‘김동석’ 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렸는데 승인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입장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불승인된 경우도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이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 한 분이 탈락된 것이 불승인된 것 자체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을 제한한 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불승인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결과론적으로는 불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불승인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낙하산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채용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250여 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퇴직공무원이 재채용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거의 없어요. 조례나 관련법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제재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네, 김포는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2008년 통계에 보니까 23만 명이고요. 2020년 현재 47~49만 명까지 얘기합니다, 11월 현재. 그러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하기관에 해당되는 부서장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때 김포 내에서도 인재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봐요. 결국 마지막 채용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산하기관 중에서 절반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또 문제도 발생이 됐고요, 불승인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결방법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좀 알고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광역시 17군데 중에서 세종시 빼고 전부 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중에 정말로 제대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인사청문회가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와 행정협약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요. 이게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론에만 필터링의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함께 인사청문회시스템을 통해서 더 전문화되어 있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거쳐 간다고 한다면 명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님도 부담이 덜고요, 인사에 대한 부담이 덜고 인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한다면 의회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후에 의회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시스템에 의해서 통과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의 명분들이 생기는 거죠, 통과됐을 때는. 또 최종적인 권한은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시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인사의 어떤 책임을, 또 권한을 시의회와 같이 나눠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 조금 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필터링의 과정을 좀 더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세입추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체계가 되어있는 거 아닌가.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에 반영을 다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 김옥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만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적해야 될 게 지금 불용액 자체가 너무 많이 남는다. 지금 이게 세입하고 그다음에 불용액하고 2개 합쳐서 지금 26% 그다음에 22% 이렇게 남는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지방보조금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예산편성을, 세입을 과소추계 할 게 아니라 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428억 그다음에 499억, 500억 자체를 추계를 잘못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계들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그 해에 받아들인 돈들을 전부 다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글쎄요,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올해부터 조례 통과시켜드린 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은 거 있죠?

○ 김옥균 위원 편성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의 페널티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김포시가 좀 떨어져요. 그다음에 체납액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1%는 아니지만 영점몇 퍼센트 정도가 전국 평균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방세체납액 자체가. 지방보조금 받는 데에 페널티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김옥균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방보조금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국비 및 지방보조금 확보 자체 율이 좀 낮다 하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공모사업이 우리가 굉장히 많죠?

○ 김옥균 위원 상위 기관에서 공모사업 자체가. 이것도 지금 제가 2020년도 하고 2019년도 지금 있는데. 물론 2020년도는 다 안 끝났으니까 공모사업이 예산이 늦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것도 코로나 문제입니까?

○ 김옥균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 김옥균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주관을 기획담당관이 하시죠?

○ 김옥균 위원 김포시가 공모사업에 좀 취약하다. 그리고 공모사업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 예산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가 나가는데 또 예산 확보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큰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공모사업에 뒤처지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에서 이걸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팀별로 이렇게…. 팀이 이 공모사업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없고. 그다음에 여러 일을 같이 하면서 공모사업을…. 이것도 하나의 파트로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이것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이걸 전담으로 신경을 써서. 제가 도환위에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저기서 해라, 국장님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국장님도 바쁘신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체제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 3억,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3억 넘는 게 지금 한 3개? 3개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많이 우리가 권장을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은 제안자가 모든 것을 시행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만, 제안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떤 혜택을 줘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빛수로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이것들은 여러 분들이 얘기했던 사업인데 늦게나마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해서. 정말 그게 뭐 일본의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조명 하나가 설치가 잘 돼서 거기가 관광객이 엄청나게 온대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 가면 꼭 거기를 가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가 금빛수로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페널티,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페널티는 있고 인센티브는 없네요, 보니까. 이게 페널티는 해병전우회 야간순찰활동하고 수상인명대비구조활동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내려지면서 이거는 페널티를 받게 됐네요?

○ 김옥균 위원 이거 보내온 자료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보내온 자료에 대해서 제가….

○ 김옥균 위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뉴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뉴딜에 대해서 지금 9조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뉴딜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포가 많은 예산을 따와서 정말 김포가 공모사업은 1등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이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김포시 준비상황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지난 7월 14일에 7차 비상경제회의와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략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단히 핵심적인 것들 알고 계신 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자리경제과요?

○ 오강현 위원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직접 투자하겠다, 민간 지자체 포함 약 160조 원 투입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2022년까지 89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지난 7월 14일 뉴딜 보고대회 때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거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력 확산의 핵심축은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에 일정하게 이미 벌써 제안되어서 지자체에서 그걸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건 뭔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뭔지 아시냐고요.

○ 오강현 위원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얘기했잖아요, 지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김포시가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김포시의 대응 말씀드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지역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광역에서 지역에다가 핵심을 두고 있는데 각각의 상위 지자체 경기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방향과 사업들이 저희 김포시에서도 일정하게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미스매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아까 열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또 공모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는 더 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하셔야만이 저희가 31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내에서 우리 김포가 좀 더 뒤처지지 않고 그것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업공모에 매칭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획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공공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김포시는 2차 사업지 공모에 응했고요.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획담당관님께서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제안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좀 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예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당장 내년 1분기 때 진행된대요, 김포는. 그 내용이 벌써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부서마다 저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부서마다 따로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방재정365 사이트를 봤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나와서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너무 급작스럽게 드리기는 했지만 그걸 드렸거든요. 그것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2019년.

○ 유영숙 위원 2019년 11월 12일 저번 주에 발표가 난 거거든요, 이게. 저번 주 11월 12일에 발표가 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나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 자립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립도가 지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또 계획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2019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재정계획성에 거의 다 노란색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가서 거의 몇 개 시군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띄웠던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김포시가 이렇게 노란색불이 다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당황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에서는 재정을 크게 다루는 곳인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부분부분 보고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유형 평균, 우리랑 같은 도시하고도 비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019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2019년, 우리 의원들이 있을 때예요, 말씀드리면.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이게 많이 변동이 됐느냐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담당관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019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 계획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20년은 어땠었는지. 제가 이거 갑작스럽게 드려서 오히려 죄송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2020년도는 어떤 방향에서 좋아졌는지 그런 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건전성은 좋습니다.

○ 유영숙 위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게 2019년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보다…. 이게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표 결과가 2년마다 한 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올해는 안 봐도 내년에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불용액,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게 여태까지는 항상 자료를 요구했던 게 타 시도보다 어떠냐고 우리가 항상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항상 우리가 잘 해 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못 했다. 근사치도 노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근사치도 노란색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수치를 보시고 2021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다른 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다룬 거라고 하면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개공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공모를 거치기 전에 그런 게 있어요. A국장, B국장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아니, 그렇게 공개공모를 거치는데 어떻게 A국장, B국장이라고 말하는 게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다음에 5월에 선정된 사람은 A국장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은 B국장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 공개공모가 어떻게 그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 있는지,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유영숙 위원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전에 정책자문관을 공개채용 했을 때도 그때도 정확하게 그분이 딱 거론됐었고 그분에 대한 게 딱 나왔거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전에 이미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죠, 수중에. 그 이후에 나왔으면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어떡하냐, 딱딱 들어맞는데 이게 다시 또 언론보도와 반론보도와 계속 중복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포시가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산하기관 만들어주면 또 누군가가 낙점될지 또 추측이 나올 테니까.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없겠지만 이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다니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산하기관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 해서 산하기관 기관별 채용 자격기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은 제4장 것만 보겠습니다, 제4장 것만 보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보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제4장제3항을 보면 4급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제3항을 보면 5급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보면 5급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 제3항 5급 5년, 김포산업진흥원 4급 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공무원의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아니,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과 산업 기준은 5급에 3년으로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고 있고 이거는 또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느 전국 어디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제4항을 보면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김포문화재단의 제3항에 보면 ‘문화예술 및….’ 해서 전문 경영인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 지식인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는 책정이 되나요?

○ 유영숙 위원 이력서를….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기준이 없이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인데 이런 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이력을 통해서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채용과정을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A국장, B국장이 결정돼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10명이든 몇 명이든 다 지원했는데 저분이 제일 낫다라고만 누군가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볼 수 있으면 돼요. 13명을 다 보지는 않아도 만약에 4명이나 5명이 2차에 면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개채용 한 거는…. 이게 공개채용이 아니에요, 봐야지 공개채용이죠. 인사위원회도 우리가 지금 뭐 달라고 하면 다 비공개다, 개인정보다 해서 다 안 해 주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A국장이든 B국장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거를 안 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되지 않는지 참 답답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정됐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유영숙 위원 맞습니다. 공모이기 때문에, 채용이 공모이기 때문에 1차 서류전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의 PPT라든지 그런 과정에서는 그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유영숙 위원 인사위원회 추천 과정에서도 그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를 누가 추천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용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추천권도 누가 있는지 다 알고 어디서 몇 명 뽑고 어디서 3명 뽑으면 다 누가 뽑을지 다 아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민과 여러 사람들이, 대중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제도에서 겹치는 부분 빼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본 위원이 5분 발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5분 발언 답변 자료도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답변 자료 주셨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으로 보면 공공기관 대표이사 채용 자격기준 표준안 마련 및 규정 개정을 10월 중에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공공기관별 규정 개정 후 대표이사 채용 실시 적용을 2021년 1월부터 하겠다고 주셨습니다. 그럼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까 답변이 나눠서 규정을 개정했고 시달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들었는데 진행하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저는 채용 시 적용을 2021년 1월부터 명시를 하셔서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용 자격에 있는 모든 사이트를 다 뒤졌습니다, 과연 공표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공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실 때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되지 않거나 변경이 있거나 이사회 개최가 어렵거나 할 때는 최소한의 5분 발언하신 위원님들한테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답변해 주신 내용 보면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은 본 위원은 출자ㆍ출연기관 임용에 있어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보면 내 사람 챙기기나 낙하산 인사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형식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표준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관별 규모에 따라 저는 기본적으로 기관에 가져가는 성격에 맞게 민간 개방을 해야 된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이 표준안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앞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하게 규정을 통합적으로 하나하나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공정 그리고 공개채용이라는 말에 맞는 취지에 맞게 낙하산 인사라든지 내 사람 챙기기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하신 대로 그리고 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을 본 위원이 확인을 쭉 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건설ㆍ토목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읍·면·동별 주민편익사업 편성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A읍이 주민편익사업예산이 적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높고요. 그리고 B읍은 주민편익사업예산이 많으면 주민참여예산이 적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앞서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고 예산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읍·면·동 편차가 없이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본적으로 실링액을 적용하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욕구가 우선순위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건설ㆍ토목 정비사업 위주로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집행한다는 느낌 그리고 주민참여보다는 읍·면·동장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장님들 추천으로 주민지역회의가 20명 정도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성 시에도 연령, 성별 그리고 마을별이라든지 기관별이라든지 직군이나 세대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방법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채롭게 구성돼야지만 다양한 예산이 형성이 되고 그 예산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읍·면·동 주민편익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정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예산의 정확한 교육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혼선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또 재정민주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면 지역참여예산제 하고 있는 지역회의의 역할을, 이것은 개인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에 보면 마을총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마을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그분들을 교육하셔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 김계순 위원 저는 주민자치회가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인 운영의 미와 권한을 주셔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규모에 맞게끔 이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면 주민자치회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참여하신 지역 주민들도 본인들이 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소속감이라든지 시민의식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정주의식, 저는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그리고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임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 김계순 위원 읍·면·동에서 결정해서 온, 지역회의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 정해 온 게 100% 반영되지는 않잖아요?

○ 김계순 위원 여기서 별도로 하듯이 저는 지역회의의 역할을 주민자치회에 줘서 마을별 마을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 소관 위원회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다른 부서 소관위원회보다는 저는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소속 위원회는 김포시 재정지표나 시정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관위원회 자료를 본 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 여부 및 사업의 규모 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은 기본이지만 그 예산이 투여됐을 때 효과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가 효율성이나 필요성, 타당성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가장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회피, 제척, 해촉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위촉만 있습니다. 저는 해당 단체 보조심의를 비롯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 그래도 우려사항에 여지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 오해 소지 우려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례와 위원회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별도로 질의한 내용에서 저도 확인했고요. 민간위탁과 병행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관이나 관련이 있으면 저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조례부터 재정비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공시심의위원회 역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장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저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촉 시에는 출연기관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신변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임명에 있어서 위원회에 있어서 재정비를 시급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시 조례나 위원회에 다시 재정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 명단 별도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당연직인 각 국장과 4급 사업소장, 기획담당관, 부서장으로 부시장 포함해서 당연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촉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례에 왜 위촉직을 포함해서 구성하라고 명시한 것 같습니까?

○ 김계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시정에 조정할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구성되어 있는 실무 국장단 회의에 불과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정비를 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답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난 11일에 김포시에서는 시장님 그다음에 토지주 대표,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함께 애기봉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MOU를 체결한 게 맞죠?

○ 김옥균 위원 그 내용이 우리한테 전혀 얘기가 된 게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MOU 체결했죠?

○ 김옥균 위원 MOU를 저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MOU 체결을 거기서 주관하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정이 행정적, 재정적,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행정적인 의무를 부담하시는 것 자체도 포함이 돼요, 의무 부담이. 우리 조례에.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한마디 없이 어떤 것을 체결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거 절차를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시장님 혼자서 단독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나중에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그 후라도 보고 한번 받은 적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사유에서 안 됐다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보고도 안 됐고 이게 돼 있는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또 하겠지만 MOU 관계는 기획담당관님이 이게 이걸 추진하고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이 책자 중에서 16페이지에 보면 조치 내용에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의원간담회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205회 임시회 때 한글사랑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얘기했었는데 ‘간담회’라는 말 지양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두 번째는 시청 직원들 퇴근시간 6시 이후에 보면 정문부터 시작해서 사우사거리 그다음에 시도5호선까지 막히는 거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정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 오강현 위원 이제는 신곡사거리에 해당되는 48국도 그다음에 한강로 여기만이 아니라 골목과 구석구석에 보면 정체되는 그런 지역 구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4월 28일 이데일리 기사 보니까 ‘김포 한강신도시 교통지옥 이유는?’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토부 교통량 조사 통계 발표 김포 48번국도 일 교통량 최대’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얼마 전에 5분 발언 했는데요, 신곡6지구 중학교 학교 배정 문제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도 있고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향산리 힐스테이트 도로 상황 주민들은 섬이라고 한다.’ 힐스테이트가 도로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섬이래요.

그다음에 고촌고등학교가 후문이 없어졌어요, 설계에서. 설계에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후문에 통행로가 없어서 그래요, 통학로가 없어서. 설계에는 있었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 가보면 후문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열거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안 올려주셨잖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큰 밑그림들을 그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부권ㆍ중부권ㆍ남부권들에 대한 개발계획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계획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밑그림들을 그릴 때 가장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감안들이 없이 계획이 앞으로 인구 증가라든가 교통량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들로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들이 짜여야 됩니다. 그게 저는 기획담당관 쪽에서 먼저 아주 큰 틀에 있어서 필터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종합계획안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큰 틀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먼저 적시하시고 먼저 제안하시고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밑그림들을 그리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도시….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을 짤 때 그런 큰 계획들 가운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들어갈 텐데요, 저는 너무 빠트린 것들이 많다.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나 요건들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에는 먼저 이걸 전제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법무규제개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들 있잖아요? 승소하고 나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원래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어떤 그 비용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우리도 어떤 액션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승소한 것들 있잖아요. 승소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가 진행된다든지 현재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계된 리스트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계하고 있는지.

○ 유영숙 위원 이거 결산 때까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잘 진행됐는지 여부를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 좀 하고요.

○ 유영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77페이지 보면 28번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서 패소를 했어요, 77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44번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도 패소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관계돼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담당관님 아니더라도. 팀장님 아시겠나요? 최근 거라. 모르시면, 이거 모르시면 이거에 관계된 소장이라든지 이 내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저희가 요즘 최근에 조례모임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조례모임을 해서 저희들은 의원들에 관계된 조례만 1대부터 6대까지 봤는데 각 부서별대로 조례가 아마 필요 없는 조례거나 사용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정비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요. 저도 한 말씀 부탁 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김계순 위원님 자료 요청 1건 있고요. 유영숙 위원 자료 요청 3건 있습니다. 자료 잘 부탁드리고요.

이 감사 자료 총괄 담당은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죠?

○ 위원장 홍원길 이 감사 자료 작성할 때 작성의 목적, 이유, 기대.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 홍원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각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준비하실 때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들 사업이 마무리된 거는 잘 마무리됐을까,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 진행 중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저희들이 쭉 보다 보면 답변이나 앞으로 추진 계획 내용이 저희들 어렸을 때 전과에 있는 답안지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도 다 다르고 사유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를 텐데 답변 내용이 그냥 일괄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숙제한다는 개념보다는 본인들이 공부하신다는 개념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면 김포시 행정 전반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는데 마무리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취합하신 업무이기는 하지만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공부하는 분위기의 자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제 얘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말씀이 있나요?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이제 지난 8월 12일에 열렸던 원탁회의인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죠, 공감토론회 개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코로나 위중 상황이라도 사람 간의 거리를 갖다가 유지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노출된 것이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청소년도 원래 김포시민들 중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문제는 아동청년과가 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활동, 진학, 의식구조 여러 가지 형태들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상이 또 청소년으로 바뀌었고 또 연령을 학생들로 한 것이 과연 우리 시가 적절했느냐, 과 선정이 아동청년과가 하거나 청소년재단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2차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 김인수 위원 원탁회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하겠다, 운영계획을 그렇게 밝히셨는데 그건 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위드코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주제가 이거죠?

○ 김인수 위원 이 대상이 누구죠?

○ 김인수 위원 이번에 다시 성인으로 바뀌었나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주민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의 어떤 콘택트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이 되려면 어떤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보여주기식보다는 이것을 정책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수요조사죠.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대에 있어 현대 행정수요조사를 갖다가 방법을 조사를 하는 건데 비대면으로 하겠다 그러는 건데 아무튼 결국은 이 취지는 원탁회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게 원래 주된 건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원래 취지에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이 되려면 수요조사를 통해야지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정부 공약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모두 일률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하는데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해야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 해야 된다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은 의문부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시키니까 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과장님 의견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아무튼 원탁회의 취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소통의 장도 만들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의식구조라든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인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하니까 이걸 비대면으로 하겠다. 결국 그러면 이건 원탁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변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재검토되고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걸 고심을 해야지 이게 정부 정책이고 상향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원탁회의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원탁회의라는 건 모여서 소통하는 건데.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이 정도에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효율적인 결과가 나와서 우리 김포 시정에 반영이 돼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두 가지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율 지표와 실적을 보면 저희 김포시가 3.3% 이상을 도달해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혹시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소재를 둔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우선 구매율을 별도로 뽑아 보시거나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3.3% 도달한 이게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33%, 100%가 우리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구매율은 아니나 3.3%의 대부분이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고 있는 구매율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 김포시에서 기업 하고 계시는 사회적경제기업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목소리 나오는 거는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김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구매율로 진입하기에 진입문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상당히 의견이 많고 그런데 본 위원도 제품들을 보면 그렇게 제품의 다양화라든지 제품의 질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리 공공…. 타 지역도 중요하기는 하나 우리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유도하거나 우리 공공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고민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조달 등록을 우리 김포시의 부서 집행부가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조달 등록할 수 있게끔 유도를 중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달 등록이라는 방법도 저희가 유도하거나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세밀하게 고민하시고 하셔서 강구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 김계순 위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창업보육실은 기업활동 공간이고요. 기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야가 구분이 없고 평일ㆍ휴일이 구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창업보육실이 야간과 휴일에 업무가 현재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시간 외적으로 건물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이용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거고요.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 요소들을 파악하셔서 불편을 해소해 주셔야만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어서 재차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민원콜센터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2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이 지금 한 건물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둘 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장애가 많다는 의견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 이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개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신, 아니면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계순 위원 민원콜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고촌이, 지금 고촌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그 공간 활용이 민원콜센터가 이전하고 사회적경제센터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게 옳다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분산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은 민원콜센터가 확정은 아니지만 이전을 고민하고 있고 현재 이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주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지형을 분산해서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있어서 저는 원인에 대한 개선 대책이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치담당관 업무 중에 유관사업단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수많은 제보 중에 본 위원한테 온 제보고요, 제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단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담당관님도 답변해 주실 때 단체명은 빼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관련된 활동은 여러 단체가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순찰활동은 8시에서 12시까지인데 낮시간대에 순찰차량이 사용되고 있고 차량이 개인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 두 번째, 차량 처리 유지비용이나 이런 내역서가 정확히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순찰 인원이나 시간, 야식비를 과대 사용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으나 옛날 대원들의 정보를 악용하여 대원 수를 늘리고 보조금 수령 및 동계ㆍ하계 피복비를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또 순찰활동 봉사시간 20~30분 순찰활동 한 후 자원봉사센터에는 3~4시간, 인증 증빙절차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담당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민원 향후 계획으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산 적절 사용 시정 조치 및 환수 3월 중으로 처리하겠다, 문제점 개선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해 간담회를 진행하겠다. 또 조직 지원 방식 개선으로 조례 제정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저한테 내주셨습니다. 일단 조직 및 지원 방식 개선 등의 조례 개정 상반기 중에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례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및 환수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이 환수조치에 유류비 또 피복비와 방한복, 장갑 등 해서 집행 불인정액 발생으로 환수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김포시 지방보조금 페널티 및 인센티브 현황에 환수 내역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환수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셨는지, 세 번째는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렇게 계획까지 잡으시고 개선방안을 고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환수조치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 김계순 위원 조례 제정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 김계순 위원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검토 필요 사항에 검토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내용은 검토안 작성하실 때에는 이 검토안 작성에 있어서 검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 김계순 위원 조례요, 조례를 제가 민원에 관련돼 있어서 본 위원이 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 저는 관리감독 중심 그리고 중복으로 재차 나가는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도적인 것부터 개선하겠다고 해서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담당관실에서 먼저 검토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제2조와 제4조가 적용대상과 지원이 이렇게 검토안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진행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완화되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검토하는 과정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재차 의문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민원에 있어서 그분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그리고 유류비나 방한갑은 환수조치 됐다 하더라도 차량 수리비 전용이라든지 이런 환수조치도 별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왜 환수조치가 안 됐는지. 그리고 올해 3월 민원인데 이 이메일 제보는 2020년도 현시점에 이메일이 또 온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재차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김포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지원금이 부적정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모든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보고받기보다는 현장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시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제보가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현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됐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감 가지시고 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다른 질문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시민원탁회의 운영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 김옥균 위원 주제가 뭐죠?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는데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생활밀착형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싶다, 그래서 주제 설정을 이렇게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제 선정에서 이게 김포시의 원탁회의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과연 김포시하고 얼마나 적응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 김옥균 위원 코로나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위기라든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시를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지시하고 따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밀착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거는 국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민 생활밀착형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제가?

○ 김옥균 위원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간략하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만 김포의 현황 자체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김포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가벼운 주제, 김포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자동차 운행 저기 하는 것은 이거는 다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굳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제 선정부터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령 김포의 각 호수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가령 생태공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서 갔으면 좋겠냐 하는 김포시에 관계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주제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게 생활밀착형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정에 반영했을 때 결론적으로 김포시민들이 생태공원을 이용한다거나 호수공원을 이용하거나 지금 5호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냐 하는 김포시에 대해서 관계되는 주제를 가지고 선정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주제를 선정할 때는 김포시민 원탁회의니까 김포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거나 시민들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정말 어렵게 뭐 여성 기업인이 가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생산을 해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더라,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르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에서 공공구매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겠어요?

○ 김옥균 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더 해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게 131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에 지금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쯤 가야지 이 사회적기업을 다 키운다고 보십니까?

○ 유영숙 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는 업체들이 보입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조금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이 3년과 5년이 끝나고 나서 정말 독립체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십몇 개소라고 했죠?

○ 유영숙 위원 50개 정도에서 5년 차가 다 끝나는 데가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 유영숙 위원 대략적으로 보셨을 때. 진짜 걱정되는 건 이 기업들이 독립했을 때를 걱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구매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물건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민협치담당관님한테도 그쪽 기업들의 물건을 계속 사줘서 그쪽에서 어떤 힘을 키울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예산이 투입된 이 업체들이 나중에 자생했을 때 그냥 딱 마감이 됐을 때 그 업체들이 진짜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주민협치담당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나는 그게 더 걱정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이걸 마감을 시켜서 그냥 그분들을 분양하듯 내보내도 자생이 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튼튼해질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해서 지금 월곶과 김포본동에 개소를 하고 저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무원이라든지 뽑는다고 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물론 도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야간순찰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단체 중에서는 특전동지회라든지 어머니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자총(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어머니포순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간순찰이든지 거기에서 하는 일이 지금 중복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급여를 받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간이 내년까지 지정이 돼 있죠? 행복마을관리소. 내년까지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율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생활편의라든지?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마을관리소는 생활편의, 환경개선, 문화활동, 생활지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을의 관리소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기능을 서브적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단체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상충이라든지,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남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거나 물론 봉사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뭐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담당관님은 어떤 결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상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활동의 중복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대적인 마음 있잖아요? 물론 봉사활동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 어떤 빈곤감, 박탈감 이런 게 없도록 담당관님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사회단체가 많은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조금 중에서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몇 번 하게 됩니다. 어떤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준다는 거죠, 사업 대비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단체는 굉장히 또 엄청 열악하고. 여태까지 잘 해 왔었거든요? 그 사업들이 대부분 다 자체 비용으로 자비로 계속 자기 회원들한테 받아서 하는 거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업체는 또 보니까, 내가 어떤 단체라고 말씀할 수가 없지만 감사비라든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단체도. 인건비를 보면, 제가 인건비를 쭉 봤는데 인건비가 560만 원. 123페이지 한번 볼게요, 123페이지 보시면. 제가 12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부터 강사비 50만 원, 강사비 340만 원, 강사비 310만 원, 강사비 150만 원, 인건비 560만 원, 인건비 140만 원. 이 밑에 인건비는 총 인건비고요. 이렇게 한 업체에서는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별로 너무 균형이 맞지 않게 한 단체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단체는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자체 비용으로 많이 하고 있으면서 조금 들어가고 있고 균형이 굉장히 안 맞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단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 그런 균형감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해 동안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서 질의하셨던 내용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내용 또 겹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74페이지에 있는 원탁회의 잠깐 빠진 부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계획대로 진행이 많이 안 됐죠?

○ 오강현 위원 작년에 행감 했었던 자료를 제가 발언했었던 것들 쭉 검토를 하면서 사실 작년에 온라인과 오프의 상황에서 오프의 상황이 작년에 강조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500인 숫자를 맞추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무리수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작년의 행감 내용을 보니까, 또 제가 발언했었던 내용 중에서 오프에 대한 것보다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홍보 면도 그렇고요, 실제 여러 SNS를 통해서라도 동시 방송을 해 달라 요청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시라고도 했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어쨌든 코로나가 올해 심화되어서 그렇게 온라인 방송이나 온라인 참여를, 온라인 홍보를 미리 준비를 했었다면 올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준비한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 오강현 위원 처음부터 사실은 온라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준비가 돼 있었다면 올해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었을 것 같은데 175페이지 자료를 보면 앞으로 할 내용이지만 2차 김포시민 원탁회의에서 김포시민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저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폐쇄형이거나 지정자 위주가 아니라 열린형 토론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패널들만이 아니라 김포의 시간대만 동시에, 시간대를 공지하고 또 열린형 패널들이 모두 다 김포의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상으로 하거나 또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김포의 시민들 500명이 아니라 1만 명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생각을 한정되어서 인원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특정한 시간에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게 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100명 또 50명, 30명. 온라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열린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강현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 패널들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논제에 대한 범주를 정해 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은 패널 지정을 통해서 그렇게 토론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김포시민들의 어떤 참여율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들의 짤막하지만 의미 있는 시민참여형의 원탁토론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온라인 상황에서 지정자 위주가 아니라 김포시민 46만 명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개방형의 토론으로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잖아요. 담당관님,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드리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7살짜리 어린아이가 데모를 주도한 게 있어요. 독일에서는 데모의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게. 에미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예요, 7살짜리가. 그런데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데모를 주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청 앞에서, 공공기관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용들이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랑. 얼마 전에 독일에 그리스 난민들 1만 명이 있는데 독일에서 결정을 했어요, 1500명만 우리가 수용하겠다. 시민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1만 명을 다 수용하자. 이런 데모를 했답니다. 이게 데모의 질이, 내용이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는 게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토론문화예요. 그래서 토론은 어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공익적인 뭔가 의미를, 의사들을 모아서 굉장히 건설적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의 가치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이렇게 좀 성숙한 토론으로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문화를 조금 더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김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원탁토론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감독 매뉴얼 만들어주셔서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읍ㆍ면ㆍ동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다 들어보셨습니까?

○ 김계순 위원 소통하고 계신다.

아까 보고해 주실 때, 내용 설명해 주셨을 때 14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전부 전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성도 다 완료가 된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시에 조례를 보면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구성을 완료하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와 똑같이 8:2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조례에 의거한 대로 공개추첨 방식에 대해서 진행하신 것에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추첨 방식에 있어서 방식으로 구성하는 추첨방식에 대해서 생각보다 의외로 반대여론이 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추첨방식이 복불복이라는 평가, 복불복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역량 검증이라는 부분 그리고 자질 문제 그리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는데요. 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표준안 확인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 봤습니다. 가까이 옆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공개추첨방식과 또 선정에서 추천하는 그 방식 5:5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5:5 운영의 안에서도 추첨방식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말씀한 그 대표성의 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으로 표준안에 의거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김포형의 주민자치로 명실상부하게 자치회가 되려면 그래도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위상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답보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협치담당관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김포형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기획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총회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의 총회에 있어서 마을총회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하나하나 논의하고 하다 보면 예산의 필요성도 확실히 화급해질 것이고 활동반경이 확실히 넓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반영이나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마을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계순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이 예산제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제 의견이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민총회나 새롭게 출범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잘못 개입하거나 그러면 자칫하면 관치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좀 균형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포 우리 동네에 맞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추첨으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량강화의 교육과 그리고 주민자치에 가져가야 할 역할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포본동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확인하고 왔는데요. 준비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연내에 개소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첫 번째 들었고요. 생각보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활용과 행복마을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치담당관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을지킴이와 그리고 더불어 사무원들 지금 20명 뽑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초기에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만준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설명하신 212페이지 짧게짧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이첩 사건사고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통계 자체가 없네요. 그런데 2020년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첩 유형별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첩된 사건사고가 많은 이유가 2019년도는 전혀 없었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자체 감사를 좀 소홀히 하셨거나 자체기강을 좀 더 소홀히 하신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어서 질의할 내용도 그런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나 성폭력ㆍ성매매 등의 기타 건수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기강과 관련돼 있는 징계 내용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제가 놀라운 겁니다. 평상시 때도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은 사실 공무원들은 비상상황과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런 단속조차도 잘 안 해요, 사실은.

○ 오강현 위원 기타 2건은 뭡니까, 이게?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또 1건은요? 2건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성폭력ㆍ성매매도 건수가 있고요. 참 2019년도에 비해서 너무 비교가 돼서, 2020년이. 2019년은 전무한 상태인데 2020년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타났다는 게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했고요.

지금 상급기관 감사조사 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서, 20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6번과 7번 여기에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복무 관련 지시사항 위반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하는 거였죠?

○ 오강현 위원 그 위에 있는 경기도 감사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미흡이라고 하는 거 2건 있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오강현 위원 206쪽 6번 경기도.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것만 제가 조금 더.

징계내용 중에서 자체 감사한 내용 속에서도 공직기강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서, 2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5번에 보면 코로나 방역지침 소홀 7건이 있고요. 6번에 보면 코로나 방역지침 소홀 15건 또 있는데요. 자체 공직기강 관련 규정위반 현황인 거 같은데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과정 속에서는 잘 몰랐었던 내용인데 행감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어기시거나 또 더군다나 음주라든가 코로나 비상상황, 뭐 전시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저희 시의원들도 다 고생하신다고, 애쓴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또 이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어렵게 대처하고 계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 평상시 때에도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잘 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청렴도 측정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아직 2020년도 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치상의, 2019년도와는 다르게 2020년도에 이런 수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라든가. 물론 그 기준들이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적용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청렴도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 오강현 위원 이런 수치가 나오는 데도?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앞으로 코로나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감사담당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감사 얼마 전에 끝났죠?

○ 오강현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오강현 위원 특별히 지적이 될 만한 사항들이 미리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애기봉이 지적이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 감사 결과 내용이 12월에 나오면 바로 의회 위원들한테 제출을 좀 내용을….

○ 오강현 위원 그 감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을 보면 매달 꾸준히 접수되는 항목 중 하나가 불법노점상 미조치 신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 관련돼서 조치사항을 보면 완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포시에서 지금 상생위원회도 구성해서 노점상 측과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민원 조치 완료라고 명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노점상 측의 이분들을 저도 만나 뵌 적이 있고요. 상생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치라는 것들이 기간 내에 통보를 하고 처리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했다는 의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접수가 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생위원회를 비롯해서 관련부서와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생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목소리에 있어서 좀 들어봐 주시고 담당관실에 또 접수되고 또 접수되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실시 내역 및 조치사항을 보면 민간자본사업 지방계약법에 따라 절차 미이행 등으로 해서 운양동 16건, 장기본동 22건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계약심사제도 그리고 읍ㆍ면ㆍ동의 계약 담당자 그리고 공사의 담당 공무원 등의 교육이 본 위원은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안을 보면 매년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실제 교육은….

○ 김계순 위원 교육은 하고 계신데 효과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실제 교육 방법을 더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계약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보다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교육 방법을 한번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 기능, 본 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기존의 전 근무지에서도 윤리파트에서 근무해 본 입장에서 보면 감사 기능이 이제는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감사 기능의 적발이나 감시, 시정 위주보다는 정책감사 기능으로 해서 사전에 방향을 제시하고 또는 불합리하다 싶으면 제도개선이나 사전 예방 기능으로 감사 기능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 기능의 변화의 원인을 보면 미래발전적으로 도모를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적극행정을 유발해야 된다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서 적극행정을 유발하자는 뜻인데 저희 김포시 감사담당관님 담당관실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개선이라든지 감사 기능을 진행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그 사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면책특권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면책특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저는 면책특권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방향 제시하거나 예방 차원의 교육이나 그런 감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가 제대로 서야지 김포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잘못됐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죠.

○ 김옥균 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일반 기업하고 다르지는 않죠. 공무원 사회도 똑같은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제가 보는 것은 조금 잘못, 이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지엠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엠이라는 회사가 조강리에서도 골재 선별과 파쇄 시설 설치를 운영했고 그다음에 전류리에서도 골재파쇄와 선별을 또 운영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거기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게 김포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이 회사가. 골재파쇄ㆍ분쇄업 신고를 다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 김옥균 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실무자만, 공무원 생활을 1년 6개월 정도 한 사람만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 이게 김포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징계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 형평에 맞게끔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전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화면 좀 보실래요. 이것 말고 다른 거 먼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이제 2017년 7월 19일에 복합심의회의를 한 거예요. 복합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데 다 ‘저촉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보실래요. 복합심의 회의록에 이게 2018년 2월 13일에 했는데 뭐뭐뭐 해서 이의를 달고 그다음에 ‘가’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분은 저기다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이렇게 공장설립 허가해 주시는 분인데 저분은 팀장님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라고 싹 써놓고 딱 줄로 긋고 저기에 ‘가’라고 썼어요. 저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가’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팀장이고 또 아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1년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만 징계를 받고, 이 친구만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저렇게 줄로 딱, 줄도 그냥 이렇게 그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저런 분은 공장설립 허가부서에 있던 분인데 저렇게 해서, 저분은 처벌을 약하게 당했어요. 저 위에 분들은 징계를 좀, 경징계를 받았지만 경고하고 경징계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일반 기업에서도 잘못하면 윗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혹시 이분이 뭐 어떤 개인적으로 뭘 이익을 받고 이렇게 해 줬나요?

○ 김옥균 위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경고인가요? 팀장은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경고가, 이렇게 김포시가 밑에 사람들만. 이 친구는 별로 그렇게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경험 없는 친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위에하고 전혀 소통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고 보입니까?

○ 김옥균 위원 이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앞에 거 보여주세요. 맨 앞에 거. 아니, 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보이시죠?

○ 김옥균 위원 저게 뭡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저거 뭔지….

○ 김옥균 위원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골재파쇄업 자체를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김포 환경이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문제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전관리지역에 골재파쇄업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죠? 안 내줘야 되잖아요? 네? 안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내주지 않아야 되는데 내주셔서 지금 김포 환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입 사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입이라 신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저렇게 처분을 당했을 때 밑에 사람이 뭘…. 결재를 하겠어요? 밑에서 결재를 하겠냐고요. 위에는 아무 책임 안 지고 밑에만 계속 책임을 물었을 때 과연 이게 공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밑에서 결재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감사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형평성에 대해서 상실했을 때는 공직기강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누차 많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김포를, 김포 공직사회를 안 좋게 만드는 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대표님이 이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이 골재파쇄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인지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힘없는 실무자만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열심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읍ㆍ면ㆍ동의 수의계약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심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드려볼게요.

(유영숙 위원, 감사담당관에게 자료 건네줌)

읍ㆍ면ㆍ동을 보면서 본 건데요, 거기 보면 122페이지에. 제가 담당관님한테만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읍ㆍ면ㆍ동에 있는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걸로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거를 비교하지 않고 몇 가지만 샘플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 제출해서 낸 건데 1980만 원이라고 해서 고막2리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시작해서 갈산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980만 원, 포내2리 암거 설치공사 1980만 원, 고막2리 옹벽 설치공사 1980만 원, 하반기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1980만 원, 고막2리 배수로 정비공사 1980만 원, 조강1리 배수로 정비공사 1980만 원. 이거 지금 제가 한 가지 경우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공사가 한 금액으로만, 한 줄로 지금 몇 건…. 7건, 7건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김포의 녹야원이라는, 여기에서 보니까 녹야원이라는 건설회사의 공사를 한번 제가 봤더니 올해만 22건, 계약만 22건에 4억 7860만 원을 계약했어요. 녹야원이라는 회사가.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수의계약이라는 행태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녹야원만이 그런 게…. 이거 이 업체는 이거는 계약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 뽑아서 볼 수 있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 또 까치환경이라는 걸 봤습니다. 까치환경을 보면. 올해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 올해 것만 보면 까치환경은 28건을 계약했어요. 내가 이거는 계약 금액을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을 나눠서 준다는 거는, 이 나눠서 준다고 하는 말 자체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어떤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줄 수 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맞게 줘야 되는 거지, 그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원가와 이윤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정량으로 딱딱 무 자르듯 잘라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 유영숙 위원 감사담당관의….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원가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 유영숙 위원 회계과는 계약만 하는 거고 원가심사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원가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큰 금액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적은 금액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은 금액은 할 수가 없….

○ 유영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계약을 다 쪼개놓다 보면 아까 저도 드린 말씀은 읍ㆍ면ㆍ동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금액을 잘라서 얘기를 하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곶면도 관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분들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금액에서 그럼 1억짜리 공사다, 처음부터 끝까지 농로 포장 공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억짜리 공사라면 한 업체를 주더라도 계산을 잘해서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2000만, 2000만, 2000만 해서 다섯 군데로 잘라 놓으면 이 공사는 1억짜리 공사가 아니라 5000만 원짜리 공사예요. 만약에 1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이거는 1억짜리를 한꺼번에 다 하면 7000만 원어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억짜리를 2000만 원으로 잘라 놓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짜리 공사가 돼요. 이게 그분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득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유영숙 위원 차라리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한 줄을 다 한 사람한테 밀어주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편의주의대로…. 제일 먼저 오는 기업이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잘라 놓으면 마진이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업체에, 지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한 업체가, 제가 오늘 드린 그 업체들만이 아니라 한 업체만 너무 많은 계약이…. 내가 어느 기업은 8억까지도 간 업체를 봤습니다, 작년에. 내가 그 기업은 올해는 봤더니 별로 공사가 많이 안 갔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많이 안 갔는데 그거는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고 다른 업체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만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에서 수의계약까지는 상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어느 부분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김포에는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 유영숙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 유영숙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억이라고 말한 건 읍·면·동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본청에서 한 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읍·면·동이 아니라 본청에서 작년에 그 금액까지 나온 기업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의계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이 그렇게 되면 큰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바꿔주시길 바라요. 만약에 이렇게 한 라인을 5명이서 잘라 갖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능적으로 잘 자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약의 방법도 모색해 줘야 되고요. 이걸 지금 담당관님이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이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는 원가 심사가 감사담당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길래 이런 거는 원가심사를 통해서 통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원래 취지가 속결, 업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과 올해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런 일부업체에서 수십 건의…. 물론 마땅히 그래야 될 이유와 김포에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도 있다고 할 때는 좀 여러 업체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유영숙 위원 그 다음에 공사의 구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 말고도 공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담당관님이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242쪽에 보면 1번, 방송ㆍ언론사별 행정예고비, 광고비 월별 집행내역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자세한 내역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언론사별로 월별 보면 차등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차등지급. 이 자료에 의하면 언론사들 보면 2018년 1월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래신문 얼마, 1월에 김포저널 얼마, 더김포 얼마, 경인일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왜 금액이 차등이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악의적인 기사를 쓰거나 그럴 경우에도 광고비 차등을 둔다?

○ 김인수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악의적인지 아닌지는?

○ 김인수 위원 기준이. 담당관님,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가 났을 경우는 차등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기준이 악의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기준이죠? 언론중재위원회. 아니면 그냥 뭐 괘씸죄,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 김인수 위원 언론에서 지금 다 이런 거 수긍하고 있습니까? 일간지나 월간지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 기준을 지금 언론사에 다 공표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적인 기준만 가지고 그냥 알아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지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조례든 아니면 지침이든 규정이든 이런 정확한 어떤 룰을 만들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방송이나 언론사들한테 공히 객관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간지는 얼마고 발행부수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얼마에 지급한다. 그런데 페널티를 줄 적에는 최소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가 결정 났을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몇 달 동안.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급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김포시의회가 시정에 관한 홍보기사, 특히 시장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홍보할 경우 지급이 잘 되고 비판기사를 많이 쓰면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언론이 어용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언론도 사실은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김포시민들, 특히 김포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지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신문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언론들. 그러다 보면 쓴소리했다가 찍혀서 광고비 못 받고 우리는 안 주고. 그런데 좋은 얘기 많이 쓰는 신문사는 계속 받고 이러면 다 거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 김인수 위원 지금 여기도 명시적으로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보면 5억 6700만 원, 2019년 7억 2000만 원, 2020년의 경우 10월 23일 기준으로 5억 5300만 원 이 정도인데 사실 매달 몇백만 원씩 이렇게 광고 내지는 행정 예고비 형태로 이것을 계속 받고 있는 언론사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21세기인 지금 시대에 언론이 시민을 위해서 알 권리나 정확한 사실보도를 해야지 시청이 무서워서 쓴소리 못 하고 그런 언론들이 많아지면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바로 이거 조례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 7월 1일 이후, 그러니까 민선 7기 이후에 언론사별 총액. 행정 예고비, 광고비 지출된 거 금액별로 많은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서 언론사별로 얼마가 나갔는지. 이거 이렇게 하면 분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니까.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침이나 규정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이것이 좌지우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조례로서 이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든 의회든 언론인들도 다 이것을 알 수 있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게 이루어져야만 불만들이 없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을 보면서 보도자료가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보도자료가 하루에, 일일평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 등록 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지난 본회의가 있었던 11월 20일 금요일 하루만 보도자료 건수 양을 한번 봤습니다. 보도자료가 20일 금요일 하루만 해도 30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좀 자주 들어가서 보는 케이스 중의 하나인데요. 국ㆍ과별로 경쟁하듯이 보도자료 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보도자료 양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도자료를 읽다가 제가 정말 이런 내용까지, 정말 김포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과 김포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그리고 김포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게 보도자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김포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박차”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경기도 내 16개 지방정부 중 13위 선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기도 내 16개 지방 정부 중 13위에 선정되어서 행정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저는 보도자료 헤드라인 제목 뽑아 놓은 거하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이게 허상에 가깝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도자료의 양보다는 정말 질적 수준이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도자료 양에 대비해서 언론 노출 빈도 양을 체크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언론에 노출된다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나오는 보도자료 양에 비해서 김포시 언론들이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언론에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노출하고 있냐고 질의한 겁니다. 언론 노출 빈도수가 어느 정도이기에 우리 김포시 각 과별로 이렇게 보도자료 양을 쏟아냈는지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70~80% 등록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70~80%의 언론의 노출에 따라 이 보도자료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정정보도 진행하시죠?

○ 김계순 위원 정정보도 요청은 담당관님 오신 이래 총 몇 건 정도 정정보도 요청하셨나요?

○ 김계순 위원 부서에서 등록한 보도자료라 하더라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요?

○ 김계순 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제 질문은 담당관님이 오시고 나서 담당관직을 수행하시면서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 건이 몇 건이나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김계순 위원 언론을 상대로 한 건에 대해서.

○ 김계순 위원 시에서 직접 진행한 소송 건이 없습니까?

○ 김계순 위원 손해배상 청구도 없고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김포 관내 언론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지, 지방지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총 언론으로 봤을 때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계순 위원 최근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현재 최근 소송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언론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김포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과 소송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포시의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져가는 언론 정책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2018년, 2019년 이어서 제가 꾸준히 연속적으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언론을 대하는 언론 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문을 항상 드렸는데요.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중재위를 간다든지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소송은 금전적인 피해도 심각하지만 언론 취재 환경을 위축시키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보도나 이런 걸 다방면에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언론을 대상으로 강경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이 역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보담당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로 명칭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부서 명칭을 바꿔가면서 김포시 공보담당관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의 명칭이 바뀌면 정확히 명칭에 따라 가져가야 되는 의미도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나 홍보나 진행에 있어서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언론정책의 부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난 2019년 행정감사 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포시 조례 시정소식지 발행이라는 조례 안에 제가 주문한 사항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게재 내용에 있어서 양성평등, 폭력감수성, 사회통합 이런 부분 시민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피드백이 없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시정소식지에 양성평등과 폭력감수성, 사회통합 이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소식지 게재 내용에 지금 현 조례는 국정, 도정, 시정,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재돼 있는 내용으로 하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냥 공보담당관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새롭게 홍보담당관으로 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례, 저희 시정소식지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물에서 지금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선풍기, 보냉백, 우산, 명함 케이스 이런 거를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246페이지입니다.

○ 유영숙 위원 사십육. 246페이지 보면 시정홍보물.

○ 유영숙 위원 이게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포 시정홍보물이라고 준다 그러면 뭔가 김포의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배터리, 선풍기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김포의 특산물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잡곡을 조금 준다든지 이번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일단 글자 BIㆍCI를 보여주는 거보다 물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마루 종이 질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종이 질이 너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포마루 소식지 있잖아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종이 재질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거를 꼭 좋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어떤 단가 대비해서 똑같이 납품을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네, 김포마루. 원가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받는 건가?

○ 유영숙 위원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종이 품질이 좋은 거는, 재질이 좋은 거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게 종이 질이 좋아서 나쁠 거는 없는데 단가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면 이거를 많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걸 더 많이 만들든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단가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5000부가 아니라 6만 부라든지. 만약에 그걸 줄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에 대해서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정정보도 2건, 반론보도 2건이라고 그러셨죠? 정정보도는 어떤 건이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 유영숙 위원 불법노점 관련하고?

○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 지금 김포에서 가장 핫이슈가 어떤, 공보담당관의 가장 핫이슈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김포에서 가장 핫이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1136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겁니다. 이게 공보담당관의 일은 아니고 도시관리공사 일이라고 해도 언론중재위원회 일이면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지. 이렇게 던져만 놓고 공보담당관에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던져 놓듯이만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 유영숙 위원 언론위원회에 제소한 게 몇 건입니까? 제소한 것이?

○ 유영숙 위원 7건 중에 2건만 정정보도 난 거고 2건은 반론보도 난 겁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라고 하는 거는 대응강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미를 두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대응강화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김포시의 공보담당관의 대응강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들어오실 때 업무 보고내용에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라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썼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건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를 그러면 거기서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건건이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려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응강화 하지 마시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언택트인데요. 공보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셨죠?

○ 오강현 위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더 많아졌나요?

○ 오강현 위원 마이크를 좀 똑바로.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는 공보담당관에서 내준 카드뉴스를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은 2020년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역할들을 나름대로 초기에는 우왕좌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다,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은 역할들이 커지고 많아진 것 또 긴요해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니까 245페이지에 SNS 운영 홍보물 게시 현황을 보니까 저도 실제 이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씩 인스타부터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수치들은 다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위에 있는 거 SNS 운영 홍보물 게시 현황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2020년도 보니까.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숫자 수치는 다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거 홍보물 게시 현황과 밑에 SNS 플랫폼과의 역할의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45페이지입니다. 각각 다른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페이스북, 블로그 차이가 뭔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위에 있는 SNS 운영 홍보물 게시 현황과 밑에 있는 김포시 SNS 플랫폼 있잖아요? 보니까 2개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지금 인스타 같은 경우는 청소년 SNS지원단이 있고 밑에 보면 인스타그램이 또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인스타가 2개가 있는데 2개의 역할이 다른 거죠?

○ 오강현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두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나는 청소년 SNS지원단이고 그냥 하나는 김포시청 공식적인 인스타인가요?

○ 오강현 위원 팀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온라인 홍보나 공보 내용이 더 많아지고 지난 203회 임시회 때 그런 제안들을 했었는데요. 김포시 미디어센터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온택트의 상황이기 때문에, 언택트의 상황에서 온택트, 이제 온라인 최적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생산해내야 되고 또 홍보라든가 여러 콘텐츠 개발을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현장도 줌 화상수업이 일상화된다고 합니다, 올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상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수탁이라든가 이렇게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미디어센터가 필요한 건 아닌가,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강현 위원 내년부터 준비하겠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미디어에 대한 그다음에 온택트의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요구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거예요. 김포시에서 생산해내는 유튜브 동영상은 굉장히 많아졌다고 봐요, 올해. 각 부서마다. 그래서 이걸 좀 한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영상물 보다가 오타들이 좀 있어요, 오타들이. 오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팀장님 파이팅이에요, 화이팅이 아니라. 피읖입니다, 히읗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뭐 하는 날이죠?

○ 위원장 홍원길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이 말씀하실 때, 인스타 관련해서 SNS기자단하고 김포시청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 트위터하고 그 밑에 인스타하고 이거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홍원길 부서장 아니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과 송근하 기획조정실장, 김광호 개발사업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동석 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동석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신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사실 업무 파악도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우리, 특히 이제 행정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김인수 위원 오늘은 감사자료 391쪽에 풍무역세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풍무역세권 개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 김인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소유권을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풍무역세권 개발이 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50.1%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49.9% 그렇게 구성돼 있죠?

○ 김인수 위원 우리 시가 출자한 도시관리공사가 50.1%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 김인수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이 맞죠?

○ 김인수 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인 거는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위원 PPT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언론사 기사인데요. ‘경희대 관련 본지 곽종규 대표 1136억 원 손배’ 타이틀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이 경희대의료원 김포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사인 김포저널에 첫 번째 기사의 삭제, 두 번째 정정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액으로 1136억 원을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사장님, 맞죠?

○ 김인수 위원 사장님한테 지금 확인을 해 본 바와 같이 우리 풍무역세권은 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이고요. 언론중재 신청한 이유가 뭐죠?

○ 김인수 위원 언론 발표에 대한 내용, 중재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 난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사업적 측면에서 크나큰 타격을 입었으며 인허가 기관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향후 인허가 진행에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아마 주식회사 풍무역세권에서 아마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포저널의 보도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인 거 같고요.

경희대학교하고 의료원 김포 유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1월 14일 2차 정례회 때 시정질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유치 문제가 사실 정확하게 유치된 건지 아니면 오보인지 이거는 거기서 다룰 문제인 거 같고요. 과연 풍무역세권이 이런 것을, 즉 다시 말하면 기사의 삭제라든가 정정보도, 특히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있거든요. 1136억 원이라는 것이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풍무역세권에서 이것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기준이 무엇이죠?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아니, AMC 출자현황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1136억 원을 산정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얼마 얼마, 뭐에 의해서 1136억 원이 나왔냐.

○ 김인수 위원 조금 크게, 마이크에 좀 크게.

○ 김인수 위원 경희대학교가 유치가 되면 프리미엄, 소위 말해서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을 더 계산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구수를 계산 합계, 곱한 거다 그 얘기인가요, 그럼?

○ 김인수 위원 그것을 언론사에서 손해배상을 내야 된다? 사실 1136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반도체 원천기술로 하면 인텔 같은 데서 삼성전자에다 보통 특허소송 걸 적에 거는 금액이에요. 사실 1136억 원은 이거 진짜 김포시에서 이런 역사도 없을 거고 아마 삼성그룹 상속분쟁 내지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아니면 이 1136억이라는 건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것을 걸었다는 것은 진짜 놀랄 만한 일이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시민들이 참 깜짝깜짝 놀라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지방언론사에다가…. 일단 그런 건 그렇고요.

언론중재위 결정 언제 나죠?

○ 김인수 위원 내일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정보도가 날 경우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풍무역세권의 내용이, 주장이 옳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 아니면 언론중재위 결정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은 제기할 겁니까, 사장님?

○ 김인수 위원 만약에 김포시 주장이 맞는다고 하면 민사소송은 들어갈 거다?

○ 김인수 위원 아니요, 이렇게 했을 적에는…. 지금 언론중재위에다가 이 내용을 신청했잖아요. 이게 김포저널의 보도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금 명시적으로 했잖아요, 1136억을.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중재위에서 이거 김포저널이 낸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면 민사소송을 내려고 이거 민사소송액 금액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런 거죠, 그냥 뭐 심심해서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실장님도 지금 경희대학교 들어오면 100만 원씩 더 올라갈 거 같아서 가구수로 계산해서 1136억 했다고 그러니까.

1136억 민사소송, 소송을 걸게 되면 인지대라는 게 있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사장님?

○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사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고 우리 산하 공기업에 출자한 기관이 최소한 얼마로 소송을 걸 거면 거기에 인지대가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또 우리가 손해 난 것은 무엇이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결정 내린 건데 이게 뭐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인지대가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죠. 인지대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3억 9815만 5000원이에요. 반올림 하면 약 4억입니다, 인지대만. 제가 이거 다 전문가한테 자문 구한 겁니다. 송달료가 15만 3000원. 합쳐서 4억, 인지대가 4억이고 만약에 이 금액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변호사 수임료가 또 막대하게 올라갑니다. 보통 손해배상 한 30%를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변호사가. 이게 1100억 원이면 한 330억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해야 돼요. 이기는 거와 별개로 관계없이,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무역세권의 지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액도 그렇고 인지대가 얼마인지 변호사 비용까지도 검토를 안 하고 나서 무조건 이렇게 해 보자. 이 비용이 만약에 투입되게 되면 이거 김포시민들의 세금인 건 아시죠, 사장님?

○ 김인수 위원 이게 도시공사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낼 리는 만무할 거고 이게 세금인데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언론기관이 뭐하는 기관입니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다가 밉보였다. 이거 뭐 재갈 물리기 아니면 겁박하는 형태다, 이게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이. 아니, 뭐….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 기사를. 1136억이라고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됐냐 하면 뭐 AMC 엉뚱한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학교 유치 업무는 그동안 전적으로 김포시가 담당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김포시의 정책담당관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투자유치팀장, 그렇죠? 투자유치팀장. 또 시장님이 6월 30일에 발표할 적에도 배석했던 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AMC 그러는데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에서 출자했고요. 도시공사의 50.1%가 출자해서 풍무역세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우리 김포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49.9%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사익을 추구하고 이윤 추구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김포시에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시장님 공약이자 또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대학을 유치하면 명품도시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거였지. 아니, 민간건설사가 무슨 사익 때문에 왔지 공익 때문에 출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언론중재위에다가 냈지만 풍무역세권의 역할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지분의 50.1%를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언론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각종 소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공보실, 도시공사에서 수도 없이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김포시 산하 공기업은 아까고 언급됐다시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일 언론중재위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나면 원만히 그냥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재갈 물리고 겁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을 협박하는 거예요. 왜냐?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시민들을 겁박하는 기관으로 유지되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새롭게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랑 통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2035도시기본계획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인구증가율 전국 1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김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그 과정 중에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그래서 그 언론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니면 반복적으로 집요할 정도로 문제를 삼는다고 그래도 그분들은 그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거지 막 1000억, 2000억씩 소송 걸고 무슨 언론중재위에다가 말이야. 정정보도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는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김포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도시공사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반복하는데 그래서 언론중재위가 내일 열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기사가 잘못됐다면 기사 삭제, 정정보도까지는 분명히 이것은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겁나서 일하겠어요? 저도 도시공사가 가지고 시정질의했다가 김포경찰서, 부천지검에 수도 없이 가본 사람인데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검찰에 갖다가 막 넣으면 이거 무서워서 누가 언론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 김포저널을 비롯해서 지방지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1억도 없어요. 그런데 1136억이 뭡니까? 겁나서 옳은 소리 쓰겠어요? 실수 없나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계도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 겁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셔서 앞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런 일은 지양돼야 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김인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난감한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난감한 경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화장실 갔을 때 화장지 없고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비누가 없다, 이거 정말 난감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김포시가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해서 제대로 보급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몇 번 민원이 제기돼서 이거는 정말 시정을 꼭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시정하실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사 금액이 큰 경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됐는데 한 1억 넘게 큰 경우만 몇 개 살펴봤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딱 우리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고 새롭게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김옥균 위원 개선을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또 잠깐 물어볼게요. 이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회복지법인특수미래재단’, 미래재단이라는 용어가 계속 수의계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 김옥균 위원 그건 제가 찾아봤으니까 알고 있고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요. 회사가 어떤….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용역하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용역하고 청소하는 업체가 이 회사 하나만 하지는 않을 텐데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계속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1일에 애기봉 배후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어요. 이 양해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여쭤본 게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데 양해각서 내용이 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게….

○ 김옥균 위원 협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시의원들이 MOU를 체결하는 거 자체도 몰랐고 MOU를 뭘 체결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고.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MOU를 체결했으면 최소한 어떤 식으로 MOU가 체결됐다, 사전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어떤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는지 최소한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MOU 체결이 끝나고 나서 미리 설명 안 했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MOU를 체결했던 이분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분은 그렇고 송창의 토지주 대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 김옥균 위원 일레븐건설 대표. 그러면 일레븐건설에서 이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한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아까 사장님 주차장 얘기하셨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가 개발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개발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개발계획 수립해서 가려고 그러면 그게 몇 개월밖에 안 걸립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리고 또 이게 애기봉 자체가 지금 언제….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 정도 개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주차장이 되겠어요?

○ 김옥균 위원 협약이라는 게 MOU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합의각서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 부담이.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을 부담되는 것 자체도 다 우리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인 해석만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MOU를 체결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사장님, 하여튼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우리 시의 의결을 거쳐서 MOU를 체결하는 게 맞다,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무조건 MOU를 체결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도 부당한 거 아니냐. 이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합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게 진짜 행정적인 부담을 주는 내용인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렇게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안이나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토지주 대표라고 하신 송창의 그 대표님이 지금 현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가 맞습니까?

○ 김계순 위원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 김계순 위원 아직 명의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관계만 성립이 되어 있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분의 직업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레븐건설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말씀하시면서 협약 체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김포시 MOU 수도 없이, 특히 도시관리공사에서 MOU 수도 없이 하고 수도 없이 이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토지주가 아닌 그냥 건설 대표와 도시관리공사와 시장과 함께 그냥 MOU 맺은 거를 토지주라고 포장해서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아니, MOU 체결해 놓고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답변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엄연히 이분은 아직 토지주가 아닙니다. 왜 토지주도 아닌 계약자가 토지주로 포장이 돼서 MOU의 대표 자격으로 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잠시만요. 지금 토지주를 처음 봤냐, 두 번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약 관계일 뿐인 분이 김포시장과 도시관리공사와 함께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MOU는 어찌 됐건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요. 이 분은 그냥 계약자입니다. 계약이 파괴되면 이 MOU는 또 자연스럽게 파기되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MOU 맺은 부분은 이후에 별도로 저희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만 별도로 전체적인 시작부터 현재까지 내용 별도로 자료 요구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네.

○ 김계순 위원 제가 제안과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서 듣다가 지적의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준비한 몇 가지 제안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사업들이 민간 공동개발도 있지만 별도로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포시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포시 주택개발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 도시관리공사만큼은 공익적인 부분,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 시민 주거대책과 원주민 이주대책을 고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간기업 개발과 달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공기업에서 먼저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원주민들이 다시 김포에 재정착해서 김포에서 향유했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부분에서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주대책 부분에서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김포시 전 지역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 공동 도급률과 하도급률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혹시 이 공동개발에 있어서 저희 건설업체와 건설 자재 그리고 건설 장비들 사용에 있어서 도급률이나 하도급률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계순 위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마이크, 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도 지역 건설업체 공동 도급률과 하도급률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김포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김포 전 지역 거를 보면 비율이 상당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역의 선을 넘어야 된다는 지적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지역경제에 저희가 먼저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민관공동개발사업만이라도 지역 건설업체, 장비, 자재 다 포함해서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층적으로 도급률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 정하영 시장님의 공약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포시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저희가 올해만 해도 몇 개소를 지금 개소를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등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또 공간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데 저희 공간 마련에 있어서 민관공동개발 시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 시설을 준비하실 때 돌봄시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공간 마련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간도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방과후돌봄센터 공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안 70~80% 받아야 되는 이 현실을 좀 더 시행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돌봄공간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계순 위원 맞벌이 가정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육에 대한 마비 상태로 돌봄의 공백이 심각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어서 지금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 중에 현재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이 총 몇 분이십니까?

○ 김계순 위원 두 분이요?

○ 김계순 위원 자가격리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의 이유를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신다고 하면 회식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고요.

공사 직원 역시 김포시민이 볼 때는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도 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장님께서 지금 현 시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기강 문제를 다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중에서 404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및 주요 감점사항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 2019년도 ‘다’, ‘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상위 평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 오강현 위원 이게 5단계로 되어 있죠, 등급이?

○ 오강현 위원 S, A, B, C, D. ‘다’면 지금 ‘B’가 될 것 같아요, 딱 중간. 그렇죠?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대답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용과는 좀 다른 거군요?

○ 오강현 위원 그거는 5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마까지 있다고요?

○ 오강현 위원 가, 나, 다, 라, 마까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더 낮네요,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B등급이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공사가. 그래서 그거보다 연도별 경영평가는 더 낮은 단계에….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404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 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평가팀장 권이문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까지 등급 중에서 중간 이하죠. 사장님 평가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보다 훨씬 그 밑에 해당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꼴찌입니다. 더 얘기할 것은 없고요, 평가 자체가 낮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지금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에 해당되는 등급의 감점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술되어 있는데요. 저는 내용들 꼼꼼하게 사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42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부당해고 관련 진행 현황인데요. 사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알고 계시는가만 먼저.

○ 오강현 위원 이게 인천일보 5월 22일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일정하게 정직 1개월인가요? 징계 처분을 의결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해임 처분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시에서 또 해당되는 징계가 너무 낮아서 다시 양형이 났다고 해서 시 지적에 따라서 공사가 다시 인사위원회 열어서 그때 해임을 한 겁니다. 처음에 해임하신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절차 과정.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결국은 신문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김포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내용 수정 직원 부당해고 판정’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는 이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시나 공사는 해임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해당되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경과를 좀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내용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제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문서 위변조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분명히 다시 복직을 하게 했는데 이후의 상황은 어때요? 그래서 복직이 됐나요, 안 됐나요?

○ 오강현 위원 왜 안 돼 있죠?

○ 오강현 위원 누가 소송을 다시 제기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하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어떤 입장에서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임이 적절하다고 얘기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경과 내용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셨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요?

○ 오강현 위원 누가 재심을 청구했다고요?

○ 오강현 위원 도시공사 사장이 배임을….

○ 오강현 위원 일단 경위, 과정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자체도 문제고요. 이분이 직위가 팀장인가요?

○ 오강현 위원 A팀장이라고 기사는 나와 있고 여기 자료 425페이지에는 강OO로 돼 있는데 강 팀장님이세요, 그러면?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이런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문서를 위변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흔하게 보이지 않는 사례예요. 이런 팀장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내부적으로는 확인을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자의적인 판단이다?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팀장이 이런 공문서가 이사회에서 결정됐었던 내용과는 다르게 그렇게 위조를 하는 그런 위계는 흔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조직의 기강들도 이게 다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문제고요.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게 해임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하는 어떤 입장이었고요. 거기에 다시 시의 입장과 도시공사의 입장이 서로가 또 상이했었던 것에서 시에서 다시 양형이 났다고 해서 다시 또 해임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로 다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또 해임에 대한 결정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공사의 아까 경영평가에 대한 어떤 평점들을 보면 왜 그렇게 나올까에 대한 내용들이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연계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은 이런 상황이 왜 자꾸만 초래한다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경영평가 결과가 저는 여러 가지 주요 감점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경위야 자세하게 더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에 더 질의하지는 않겠는데요. 도시관리공사로 새롭게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결합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또 새로운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고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돼요. 가야 될 길이 도시관리공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경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들을 그대로 평가등급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 지적된 하나하나가 조금 우리 사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나 또 주변 동일한 산하공공기관에서 비교되는 도시공사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아마 청취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골통한 하시면서 뼈를 깎는 그런 도시공사의 거듭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일소되고 2021년도에는 새롭게 도시관리공사가 거듭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간절하게 해 봅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우려와 걱정이, 우리 사장님께서 우려와 걱정하고 있는 주변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그냥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실제 운영을 통해서 실력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장에서 개인정보인 성명을, 실명을 거론하시는 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사 자체에서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시의 국장 내지는 과장 이 정도의 분들이 한 분씩은 거의 사업에 관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차갑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큰 틀에서.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마련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거기 가서 많은 인건비를 또…. 급여도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비용으로 어차피 처리를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많은 비용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장님도 새롭게 일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양을 해서 가급적이면 또 다른 민간에서 있는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급적 채용을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