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추경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특별회계 아까 1% 초과금에 대해서 다 모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총액이 현재 얼마죠?

○ 오강현 위원 1960억이?

○ 오강현 위원 거의 2000억 정도 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국회의 내년 예산에 대해서 다 의결이 됐습니다. 보니까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1~2월에, 1월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2월 설 전에는 지급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 업종들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도 2.5단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업종들이 꽤 많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2000억 정도,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자체가 이런 특별한 경우 재난상황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적절한 시기 때 이게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계획들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우리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년도에 1년 내내 대략적으로 보편적 재난기금도 나눠줬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3차에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3조 원 정도 업종별로 핀셋지원처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위기 상황의 업종들과 계층들이, 지금 지원에서 사각지대의 어떤 그런 업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정말로 피해가 있었는데 지원을 못 받아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주로 3차 재난지원은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사전검토, 분석, 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서 빠져있는 분들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예술분야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화예술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그것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