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위원장님으로 김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저를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박우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우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박우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가장 기조가 될 수 있는 게 물론 설명을 쭉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가장 핵심이 코로나19 상황에 얼마나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좀 확보를 하셨죠?

○ 오강현 위원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셨죠?

(기획담당관 박영상, 자료 확인)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1900?

○ 오강현 위원 1960억.

○ 오강현 위원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났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긴 얘기가 필요 없었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냐라고 하는 것만 물어본 거니까요.

○ 오강현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보면 어차피 불용액이라든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어차피 있는 거니까?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있는 거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던 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기존에?

○ 오강현 위원 1000만 원?

○ 오강현 위원 1000억이 아니라?

○ 오강현 위원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1000억 정도이고요. 거기에 어쨌든 불용액까지 포함하면 결산은 물론 4월, 5월에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올해에 대한 내용들을 중간점검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예상치 나올 거예요. 분명히 늘어날 거고요.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 “300억 정도 증액될 것이다.” 라는 말이 언급이 됐어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1300억 정도 될 거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의미가 작년에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일 때 이것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성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순세계잉여금은 적정금액 10% 정도 생각하나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유지하고….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예비성에 해당되는 돈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목적성을 갖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긴급하게 쓰일 돈들은 집어넣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70억?

○ 오강현 위원 70억이요?

○ 오강현 위원 1970억이죠.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 오강현 위원 길게 얘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제가 다른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특별회계는 지금 줄어들었고요, 대폭. 그다음에 일반회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재정상태가 코로나 상황의 영향을 어찌됐든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규모 사이즈의 증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증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여건이 좋아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을 근근이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코로나가 얼마나 더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이 잘 쓰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유지해서 그것이 적절한 시기 때 적재적소에 쓰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기획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고려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과에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할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역시 아마 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예상하건대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많이 취소도 했지만. 그래서 만일 내년에 예산을 운용하다가 사업이 취소되면 관련 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것이 반납돼서 다른 사업으로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체크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액과 세출이 이코르(equal)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이상적인 재정운용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것이 그냥 불용해서 유지되고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실 줄 알고.

담당관님,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했잖아요. 기능별로 분류를 했는데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 사회복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증가한 부분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율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감액된 부분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또 5개 읍면 지역에 많아요. 지금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3%, 올해 2.8%인가 그런데, 직불금 국비보조가 나오면 가까스로 3%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예산이 줄어드냐, 이건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을 충족 못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기능별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 균형성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자꾸 지금 균형발전이 아니라 비균형발전이 돼가고 있으니까.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예산을 보면 사실 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이거?

○ 한종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업은 시민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예산은 전혀…. 봐도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하나예요, 자체 신규사업이 하나거든요. 그리고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북부권 쪽에는 조그마한 소로 이런 것 하나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불 나면 그냥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산이 과연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만 설정해놓고 사실 일반 주거 밀집지역의 정주환경은 너무 안 좋은 거죠. 불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가요. 이러한 예산들이 시민들이 그걸 느끼지 못했을 때는 이 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와닿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정과장님, 이기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보담당관, 행정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아동청년과, 교통과,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담당관은 카카오톡 채널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부위원장님.

○ 박우식 위원 네, 박우식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이 유튜브 구독자는 알고 계셔야죠, 바로바로.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저는 요즘 SNS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취업 강의, 취업 컨설팅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좋은 기업에 합격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이 탄탄한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잘 취업하고 취업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김포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채널들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검열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미흡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을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카카오 채널 운영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역시 받아봤고요. 제가 담당관님께 타 지자체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에서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왜 공보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우려사항을 지적했다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일단 예산 범위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 운영 계획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끝난 이후로 현재까지 한 번도 설명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있냐라는 질문.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정확히 카카오 채널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에 올리는, 페북이나 인스타에다 올리는 사진 하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 채널은 쌍방인데 그럼 그 쌍방에 있는 모든 김포 시민들에게 오는 그 민원과 그 홍보의 문의와 질의와 답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냥 채널만 열어놓고 일방적으로 ‘이왕 만들어놓은 웹자보 보내야지.’가 아니라 운영 방안을 제가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지자체 22곳 본 위원도 하나하나 검색해서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세분화돼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시에서 지원책이 나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홍보성으로 채널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담당관님께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담당 공무원을 둬서 이게 정말 홍보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지원시책이나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기본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이나 이럴 때도 예산 편성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위원 일단 기업지원과에서 편성한 채널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판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련해서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채널을 개설하는 이유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 의회하고도 소통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한들 이게 믿음이 가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제대로 잘 해 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3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 대상이 얼마나 효과를 봅니까, 몇 명 정도 효과를 봅니까? 이 3600만 원에 대한 대상은? 우리 김포시민 47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채널 개설하면 유지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연간?

○ 배강민 위원 이 3600만 원을 하면, 내년에는요?

○ 배강민 위원 다른 지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개 시군구가 다 이거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은 만큼 더 절박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카톡하고 문자하고 엄청 다른 거죠?

○ 배강민 위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카톡하고 문자하고 업무가, 전달력이? 우리도 일반적으로 카톡을 많이 사용을 해보잖아요, 또 문자를 사용해보고. 그러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 다 카톡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나 신도시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이분들은 소통하기 원하는데 그런 소통창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걸 게을리 한 부서에서는 잘못된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지금 3600만 원 해서 김포소식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콘텐츠를 보내는 게 문자보다는 카톡이 더 나은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저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 배강민 위원 지금 기업들도 다 챗봇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챗봇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리함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요즘 어르신들도 다 카톡을 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지금 6000명이지만 아마 1만 2000명이 됐을 거고, 2만 명이 됐을 거고, 3만 명이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비대면으로 소통을 원하는데 이런 소통을 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3600만 원에, 3억 6000만 원도 아니고 김포 시민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공보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이게 안 됐을 때 젊은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못 한다고, 카카오톡도 안 되냐고 그런 민원들이 빗발치면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우려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응답해줄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인력이 배치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방송통신 관련해서?

○ 유영숙 위원 시간제?

○ 유영숙 위원 정식 직원이요?

○ 유영숙 위원 정식 직원이 1명 배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 사람이 6000명을 다 응대해줄 수 있어요? 지금 몇 명을 상대로 해서….

○ 유영숙 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여자분이….

○ 유영숙 위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6000명이라는 카카오 채널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의 뭘 해서 이용한다고요? 아니면 우리 기존에 계속 공문 보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등록돼 있어서 김포시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다 해서 채널 인원을 다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시민을 확보할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이 아마 실시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 소시민들은 사실 정책 이런 데에 관심 없어요. 자기 민원, 자기와 연관인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문화 축제 정보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쌍방향 소통이 된다면 민원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김포의 시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책 내지 문화 축제 정보 여러 가지 알려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에는 사실 관심들이 덜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에 불편한 거죠. 개인적으로 불편한 거, 우리 동과 연관된 이런 사업들 그런 쪽으로 이게 소통의 창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보담당관의 취지는 정책을 알려주려는 홍보성인데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 그랬는데 취지는 그렇게 출발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 보면, 오프라인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민원이 먼저,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민원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위원장 김인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했는지 몰라도 그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언론을 우리가 접할 때 집에 가서 인터넷 켜고 인터넷으로 신문사들 다 들어가서 보나요, 핸드폰 모바일로 보나요?

○ 배강민 위원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있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과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 8:2? 핸드폰은 8, 집에 있는 인터넷은 2?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바일 웹 운영 2000만 원, 2400만 원. 이 모바일 웹을 운영함으로써 좋아지는 점은 뭐가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조례랑 같이 이게 상정이 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속상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시민들이 엄청 불편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저 역시도, 지면으로 요즘 누가 아파트에 있는 거 지면을 얼마나 갖다 봅니까? 또 지나고 나서 어떻게 또 확인합니까? 집에 컴퓨터 켜고 언제 보나요? 김포에 대한 소식을 정말 잘 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조례 먼저 진행하시고 이 부분을 나중에 진행했으면 여기에 대한 오해나 여기에 대한 삭감은 안 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너무 적극성이 부족하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2400만 원이, 또 36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47만이 이용하는 이런 소통창구를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보시는 게 아닌가. 이게 진짜 26억도 아니고 36억도 아니고. 금액이 적어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사업, ‘청사출입관리 용역 추진’ 사업, ‘평화교류협력기금 평화공감문화행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먼저 하나만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사업 또 ‘청사출입관리 용역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사업설명을 코로나 관련해서 장기화 전망에 따라 청사 출입에 대한 방역을 강화 이런 부분을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겁니다. 답답한 게 왜 방호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처음부터 주셔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건지. 본 위원도 인천공항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년을 근무하면서 이런 스마트게이트가 설치돼서 저도 민원을…. 제가 인천공항공사에서 소장으로 있을 때 담당부서를 찾아가려면 그쪽에 가서 이름을 대고 부서를 말을 하고 그 담당자가 내려와야 휴게실로 가서 미팅을 할 수 있는 서로 그 부분에 적응이 됐었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미리 보완이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편하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가는 것인가. 50만 시대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청사 방어나 코로나나 이런 부분,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스마트 시대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업무를 저도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올라와서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들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을 또 정해진 약속들을 다 미루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민원 때문에 오는 것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단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막 들어와서 공무원분들이랑 모 과장님들이랑 모 팀장님이랑 친하다?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이력관리가 되고 막아야 되지 않나, 또 특히나 이 비대면 시대에. 그런데 이것을 왜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청사 출입관리 용역 관련해서도 1억 5000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고용 창출하자고, 일자리 창출하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시에 딱 오잖아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시청사에 들어오면? 엄청 불편해요, 저 일반 시민이었을 때 의회에 오든 들어오면 엄청 불편해요.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응대 자체도. 그런데 우리가 국회 한번 가잖아요, 거기 안내원들 다 있잖아요. 부서도 안내해 주고 기다려주고. 저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봐요, 이게?

○ 배강민 위원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민원이 급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다 시설부서다 보니까 방문에 대한 목적도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팀장님과 과장님과 친하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면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방명록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력관리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지. 개인적인 만남은 밖에서 만나든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저는 평화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평화공감문화행사 2억 편성하셨죠?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코로나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라는 의견 일부와 그리고 또 저희 평화기금 이거 교류기금인데 평화공감문화행사가 취지에 맞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 기금사업 개요에 보면 평화공감도시조성이 저희 기금의 사업개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호공동발전을 하건 상호 같이한다 하더라도 기본교류에 있어서는 우리 먼저 그런 문화와 공간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런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그런 공감을 만들어가자라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추진 불투명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에 있어서 공감도시조성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문화 공감을 한다는 것들은 대상을 가지고 공감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김포 시민들 먼저 저희 평화공감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시민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서 보이는 포럼에서 정해져 있는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김포시 어디에 가든 평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화교류협력기금 안에 우리는 평화공감도시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개요와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지원과장은 평생학습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재단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장기동 신고창 부지를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했죠?

○ 배강민 위원 매입을 해서 원래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평생학습재단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이 평생학습재단이 설립이 되면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지 예측을 하나요? 어떤 대상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런 수혜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셔서 또 이런 부분이 정말 신도시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장기동 신고창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원래는 승인했지만 평생학습관으로 진행하자고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올해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되나요?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이유가? 추경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진행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태우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지금 이 용역비가 7000만 원이잖아요. 이 용역이 빨리 서야 장기동 신고창 부지에 대한 그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들을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서 좀 적극성이 없었다고 봐요. 정말 이렇게 평생학습재단 설립에 대해서 평생학습관도 옮겨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간상으로 보면 2020년도 11월 경기도 1차 협의, 내년 2월에 설립계획서 작성, 3월에 경기연구원 타당성검토 용역.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진행이 안 되면 이 큰 사업들은 진행할 수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태우더라도 일정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절박하면 이 자리까지 안 오도록 했었어야죠. 이 7000만 원 때문에 이 부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몇 달간 놀려야 되고 그만큼 늦어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거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만약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안 섰다 그러면 1차 협의할 때 그 협의가 완만하겠어요?

○ 배강민 위원 쉽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평생학습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7000만 원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큰 사업들을 놓쳐야 되겠냐 이 말이죠.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그러면 과장님이?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 평생학습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도 운영에 있어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의 아쉬운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지금 과연 우리 김포시의 재단설립이 시기적으로도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급하게 뭔가 재단설립이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용역을 올리고 무엇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김포시의회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의 효율성들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김포산업진흥원도 올해 출범을 하고 갓 출범한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더 필요한 기능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정말 재단을 설립했을 때 과연 평생학습재단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김포시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일단 제 생각은 김포시에 시기적으로 평생학습재단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뭐든지 진행을 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형식은 재단의 형식을 취하는 게 있고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필을 하고 있느냐. 즉 그것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그것에 대한 당위성들이 많이 공감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재단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용적인 것들의 변화가, 내용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더 김포에서 요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김포에 필요한지에 대한 각각 공감들이 충분하게 됐는가. 아마도 그 내용들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용역을 지금 필요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까지 가는 과정도 어느 정도의 당위성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 내지는 공론화 과정,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재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변화들이 내용적인 것에 대한 의문점이 들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압축적으로 짧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문제의 소지가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걸러진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전화기 세척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 전화기 소독은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는 현재 어느 선까지?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 김계순 위원 전화기뿐만이 아니라 마우스까지 다 위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김계순 위원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는, 본인 책상은 본인이 감당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컴퓨터나 공유해서 사용하는 전화기는 그러면 누가 관리하나요?

○ 김계순 위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소독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런 전화기는?

○ 김계순 위원 안 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2021년 해외지사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 해외지사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코트라에 관련돼서는 많이 보고 듣고 또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지원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 배강민 위원 1만 3000개 정도. 여기에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 배강민 위원 3만 명이.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시대에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업의 어떤 부분이 판로를 열어줄까요?

○ 배강민 위원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것은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7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해외에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는 데 2주, 오는 데 2주. 그리고 가려고 해도 쉽지도 않고. 요즘 또 다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다 영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줌으로 진행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인천공항의 코트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 가보셨어요? 인천공항 코트라사무실 2층에 있는 것.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답답한 게 과장님. 시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 있는 인원이 아까 몇 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타 시군 사업현황 보면 부천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화성, 성남, 안산.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다 발 빠르게 올해부터 진행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 배강민 위원 다 발 빠르게 준비해서 진행해서 여기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김포 중소기업이 경기도권에서 몇 위 안에 드나요?

○ 배강민 위원 2위나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2위나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시스템이 마련 안 된다는 게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닌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못 챙긴 게 아닌가. 이 예산 얼마입니까?

○ 배강민 위원 3500만 원이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적은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과장님이 더 서둘러서 하셨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더 설득을 하셨어야죠.

○ 배강민 위원 아니, 효과가 좋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여기 진행을 해보시니까 효과 좋다 하셨죠?

○ 배강민 위원 이런 효과가 좋다는 것들을 시의원님들한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입증을 시키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이런 예결위까지는 저는 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니까, 지금 6578개가 어찌 보면 여기에 다 매달릴지 모르고 여기에서 일하는 3만 명이 어떻게 내일 직장을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도 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야죠. 다른 지자체는 이미 부천이나 화성이나 성남이나 안산시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야. 기업의 애로를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과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골드밸리, 대곶 지역 다 북부권입니다, 어찌 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해외투자나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필요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공감하고 그리고 판로에 있어서는 확대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번에 3500만 원 시비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애로사항이 참 많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이 금액 35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걸로, 해외지사 사업입니다. 해외지사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것에 있어서 성과는 기존에 했던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이 어려움을 기존에 2018년도부터 코트라를 활용했던 그 방법을 활용해서 화상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1회성이 아니라 쭉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큰 성과를 봤던 사업인 거죠, 화상으로 갔을 때?

○ 김계순 위원 일단은 효과성 여부에서는 상인회에서 했던 것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봤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 효과성을 봤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지하는데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고 시작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갖고 오셨을 때 “예산이 좀 적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던 항목이잖아요, 이것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의 해외지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나 확보해서 진행하나요?

○ 오강현 위원 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찾아본 것은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보니까. 억 단위로 해외지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광역단체도 그렇고 31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꽤 많은 데에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 또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 아까 좀 전에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규모 수라든가 사업의 어떤 사이즈가 우리 김포시가 작지가 않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진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런 주문도 아까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이게 사전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들이 공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진입 25만 원씩 20개 사 500만 원, 발전은 100만 원씩 30개 사 3000만 원 해서 도합 3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저한테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진입은 똑같아요, 25만 원씩 20개 사 하니까 500만 원. 그런데 발전은 200만 원씩 15개 사 해서 3000만 원을 해 왔어요. 이게 오강현 위원님이 너무 적다 해서 바뀐 건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위원장 김인수 사업설명서에 100만 원 돼 있고 그래서, 별안간에 또 200만 원으로 올라서 이게 또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셔서 바뀐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은 ‘김포 국제무선자동차대회’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누가 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내년에, 2021년도죠. 그때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거라고 봐서 외국인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 행복위에서 예산 심의 진행할 때도 그렇고 제가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공히 똑같이 말씀드렸던 일괄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재차 한 번 더, 예결위에서 여러 사업들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2.5단계로 방역단계가 올라가고요. 지금 상황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죠.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문화 예술인들은 사망선고와 같은 사항입니다. 아니, 사망선고입니다. 고사 직전이 아니라 고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포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1년이 아니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나 문화재단에서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환자에게 응급조치, 당장 심장부터 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빠르게 해 달라고 했고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나 조금 더 지역의 예술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져오신 게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색다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고 그래서 더 많이 증액을 하고 사업에 있어서 확대를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특단의 방법들을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올려주신 예산들 중에서 특히 여기 지역 축제, 이것은 물론 문화재단 쪽이지만 지역 축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가급적이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충분하게 만드시고 기획하시고 홍보하셔서 그것들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또 지역 예술이 활성화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언택트의 상황에서 언택트가 됐든, 비대면의 어떤 공연이 됐든, 기획 전시가 됐든 다양한 논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셔서 바로 응급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년과장님은 ‘세계청년캠프 개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세계청년캠프 개최’ 계획. 일단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서 설명은 잘 주신 거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 청년들이 어떻게 옵니까, 김포를? 또 내년도 마찬가지로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기약하기 힘든데 이 본예산을 지금부터 세울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추경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추경 때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다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월곶면 일원에 애기봉생태공원, 김포 캠핑파크 해서 캠핑객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다지만 이 100명을 1박 2일 동안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안 불안해하겠어요?

○ 배강민 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만약에 내년 7월에도 코로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이 100명에 대해서 세계청년캠프지만 국내로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국내 청년으로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 배강민 위원 과장님, 5000만 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5000만 원에 이 100명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금액보다도 사람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저는 질의를 한 거고. 상황이라는 것은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가정은 할 수 있겠죠, 코로나가 7월에 지금 같은 상황일 때, 아니면 더 악화될 때, 아니면 좋아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사업 구상을 하셔야겠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추경에 이런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다시 한번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 추경에 이걸 다시 한번 1안으로는 세계청년캠프, 2안으로는 국내, 아까 말씀주신 것들 그런 가정 하에 진행한다면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우리가 이왕 세워줘야 돼요? 지금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왜 이왕 세워줄 거라고 생각….

○ 배강민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고 과장님이 설득을 안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진행을 안 했던 것인데?

○ 배강민 위원 일단 예산부터 챙겨놓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에 방향성을 잡아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앞서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진행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현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추경에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 조직개편에 있어서 청년팀으로 아동청년과가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팀이 봤을 때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과연 새로운 청년팀에서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까라는 우려가 본 위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게 된다면 향후에 과장님이 어느 부서로 가실지 어떨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청년팀에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말 정확히 인수인계를 하시고 추경 때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셔서 다음 추경 때는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10분만 쉬고 해요.

○ 위원장 김인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진흥과장은 ‘농촌체험관광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약 15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시장님의 선택이 하나 잘못되면 1500명의 공직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결정권에 있는 책임자들의 임무가 그래서 막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제곱으로 번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고 신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이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맨 밑에 베이스에 깔고 그 위에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의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것과 합리적인 사업들이 저는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농민들은 목말라하는데 농업인상담소를 줄이고 또 농업인들이 그 많은 임대사업에 농기계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인원은 주지 않아요, 5년 동안. 그러면 대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논리에도 안 맞고 기본도 안 지켜지고 원칙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지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이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개 단체 80여 명에게 이 사업 하겠다고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판은 과장님이 까시고 우리는 그냥 동의만 해 주면 되나?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때 그다음에 도약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 맞다. 자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날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떨어지지. 그래서 농업진흥과 본연의 사업에 좀 더 충실해 주시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인수 말씀 다 끝나신 거죠?

○ 한종우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계순 위원님이 하세요? 아니, 유영숙 위원님이 먼저.

○ 유영숙 위원 김계순 위원님, 먼저 든 사람.

○ 위원장 김인수 그래요?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보면 농촌체험관광, 특히 지금 김포 신도시 중심이나 저처럼 체험을 주로 하는 학생을 키우고 있는 저학년 위주의 학부모들은 사실 체험에 있어서 목말라하고 있고요. 특히 정확히 세대의 니즈층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도 김포에서 뭔가 체험을 하려고 검색하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정리하거나 플랫폼을 만들어놓거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했던 대상의 주부가, 대상의 엄마가 그냥 블로그에 써놓은 것에 의존해서 그게 정보의 한계를 가지고 참여했다가 실망했다 올렸다 해서 개인의 하나의 SNS 소통의 창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김포시에 있는 농촌, 특히 저희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있는 지역으로서 이 도시에 목말라있는, 체험에 목말라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교육지구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학교가 됐건, 교육이 됐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을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저희 김포 시정방향의 정책성으로도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사업규모에 2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정말 농촌체험사업장이 몇 곳이나 활성화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사업장은 많지만, 체험관광 할 수 있는 체험장은 많지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지금 농가는 23개?

○ 김계순 위원 23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우리 일반 김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비하고 안전용품 이 두 가지만 해서 이 금액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보겠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농가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집안에만 갇혀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는 위생적으로 되어 있는 농가들 소규모로 해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연결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행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있어서 코로나시대나 이럴 때 적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물류정책팀장님,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지금 사려는 것이 정부정책에 맞게 전기자동차 구입하려는 거죠?

○ 위원장 김인수 지금 사용연한은 이미 넘은 거고요?

○ 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물류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46억 9146만 8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