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2020년을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하여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발전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업무 숙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 자료와 수감태도 등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관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는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소관 1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과 권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남옥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권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올해 업무하는 데 혹시나 코로나19 관련해서 환경정책을 펴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큰 틀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환경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일도 의식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좀 하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그 한마디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국 자체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져요, 지금 환경의 분야가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는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흡한지, 충분한지, 내년에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환경국의 직원들이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경국에서 이번에 어렵지만 잘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국장으로서 이것은 진짜 직원들도 고생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했다고 드러내 놓고 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 김종혁 위원 잘한 일.

○ 김종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많으시지만 올해는 제가 볼 때도….

○ 김종혁 위원 수고하셨고요. 경기환경진흥원인가요? 그것은 큰 성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김포시가 여러 가지 공모 했잖아요. 축구센터 등등 해서 했는데 다 아웃됐는데 그것만 지금 했거든요. 큰 성과라고 봐요. 자랑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신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환경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환경은 티가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꾸준히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환경과가 사실 다양하게 성과는 냈는데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는 것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을 하고 질책할 부분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수소충전소 공모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전기승용차의 지원금이 매년 줄고 있죠?

○ 최명진 위원 줄고 있는데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은 얼마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게 전기승용차 지원금은 1320만 원으로 매년 주는데 수소전기차는 3000만 원대에서 그나마 조금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구매 매력이 있고 앞으로는 수소전기차도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보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소충전소의 보급은 굉장히 앞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한 가속도를 붙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거 당선이 된 것은 몇 월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4월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환경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죠?

○ 최명진 위원 15억, 15억씩 해서 30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전호리 쪽에 된다고 해서 그쪽에 되면 이게 어떤 사업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쪽은 안 됐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게 민간사업자라서 사업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차적으로 후보지가 걸포동 CNG충전소 부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셨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CNG버스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가 그쪽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찰이 있죠?

○ 최명진 위원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는 현대차하고 하이넷하고 서로 협약이 돼서 수도권에 보급을 하면 어떤 수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쪽 지역의 수소 충전 가격도 20% 정도 인하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이게 좋은 사업에 비해서 양이 있으면 음이 있잖아요. 음 부분이 잘못하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국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소한,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하고의 관계를 잘 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취할 것은 취해서 윈윈할 수 있는 모양새로 해서 그 부분도 적합한지 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또 미래를 보고, 서둘러서 하다 보면 꼭 부작용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번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써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잠깐 저 먼저 질문할 것 있으면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네. 먼저.

○ 최명진 위원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가 한강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구성하면서 발대식 하신 것 아시죠?

○ 최명진 위원 혹시 인천시가 한강하구에 대해서 영향권이 큰가요?

○ 최명진 위원 인천시 환경국장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강하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가통합 물 관리 정책에 발맞춰서 인천시가 중심이 돼서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도로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습지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거의 38%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고양시나 파주시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인천시나 고양시나 이런 데는 발 빠르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을 하려면 일단 건물만 떡하니…. 이게 사실 있잖아요, 사업규모가 8만 제곱미터에 350억의 대규모 사업이에요. 물론 좋은 건물이 들어서면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각은 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몰라요. 해야 되는 중요성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그래도 내가 모르면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민간의 호응을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습지를 보존할 수밖에 없고 탄소배출권이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습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들한테 중요도를, 가치에 대한 것을 많이 부각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보면 환경단체가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분들하고 접촉해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쓰레기 줍는 것 외에는 이분들이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봐도 불용한, 얼마 되지도 않는 보조금을 갖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분들하고 같이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본연의 환경에 대한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한강습지센터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일을 시켜서…. 아니면 이런 단체나 다른 단체, 요즘 지속가능협의회나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협의회에 우리 시에서 두 단체가 참여했어요. 그게 바로 김포지속가능협의회하고 야생조류 그쪽 두 단체가 했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해서 습지에 대한 홍보와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민선7기 이후에 환경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민감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환경 관련 업무를 잘 이행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환경 관련해서 저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명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전기수소차 관련된 것은 먼저 했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보면 수소전기차 충전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처럼 경유 넣고 휘발유 넣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장시간 거기에서 충전을 해야 되고 또 보니까 그 부품을 대개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꼬리가 머리를 흔들지 않도록 잘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환경과장님, 우리가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환경과 직접 연관성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 70% 이상을 확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러한 1억 6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이 환경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70% 이상이 감액됐을 때 유지관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위기극복이지만 이런 예산은 유지시켜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문제가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원 기능에 대해서 예산은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 내용 사실은 그전부터 저랑 현장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52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이 있어요. 집단민원인데 군하2리 봉골마을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어떤 단속근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형은 사실 집단민원이에요. 그쪽 일대가 다 지금 사실…. 일반사람들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죠. 아마 너무 그 환경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지금 거기 입구에 방역소독기가 하나 있잖아요. 축수산과에서 그것 하나도 지금 못 옮기고 있거든요. 나중에 축수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사실 환경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보게 되는 피해,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환경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처리완료 여부가 그냥 ‘처리완료’라고 됐어요. 사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처리완료가 된 것은 아니죠. 단지 그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데 행정조치가 처리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강력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계획 있으세요?

○ 한종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면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고 비산먼지잖아요, 그렇죠? 닭 비듬 이런 것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비산먼지….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 계신 주민들이 환경이 더 나아지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데 무엇인가 할 수 없다, 이게 최선이다라고 해 버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고통 속에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주요민원현황 해서 보고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연도별 조치현황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2019년도는 우리가 민원처리 318건, 2020년도는 165건. 그다음에 점검사항에서 보면 193건, 92건. 위반 건수는 2019년도에 30건, 2020년도에 5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줄어든 이유와 그다음에 위반 건수도 줄어든 이유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 2020년도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2019년도는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2019년도 대비 2020년이 현저하게 저조한데. 과태료가 1830만 원 됐다가 2020년도는 3건으로 23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뤄지는 것인지?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민원처리가 2019년도에는 318건 했는데 2020년도는 165건 했다 그러면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본연의 업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단속이라든가 지도라든가.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수치가 줄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165건, 점검이 95건이잖아요, 2020년도에. 이 92건은 어떤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가 165건이면 이 민원처리 안에 이 점검 횟수가 포함된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92건이 165건 안에 포함된 거라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주요민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포내리부터 상마까지 보자고 하면 점검횟수가 포내리 같은 경우에 12회, 장락 같은 경우는 8회, 아라농장 같은 경우는 14회 이렇게 점검을 쭉 했잖아요. 이게 대략 80건이 됩니다, 점검횟수가. 그러면 이 점검횟수가 92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2020년도인지 2018년도인지 2019년도인지. 차라리 옆에 표기에 포내리 것은 2018년도 아니면 이것은 2019년도.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몇 건 정도를 올해 이렇게 진행하셨구나. 왜냐하면 12회 가고 18회 가고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런 방법밖에 없나. 직원들도 힘들고 어렵다는데 이게 행정력 손실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봉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18회 정도 갔잖아요? 이것은 몇 년도 민원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점검한 게 18번 나갔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없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횟수만 늘려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230만 원이잖아요, 올해.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 배강민 위원 가축분뇨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배강민 위원 사백?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478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세요?

○ 배강민 위원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478개가 있는데 이것을 2개년이면 2개년, 1개년이면 1개년 아니면 3개년이면 3개년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에만 의지해서 민원 생긴 데만 간다는 말씀이신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원이 있고 없고는 시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478개에서 운 좋은 데는 안 걸리고 운 나쁜 데는 걸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그러니까 행정력이 손실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 478개 중에 아직도 안 걸린 데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원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런 거죠. 이 민원처리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만 접수가 된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했는가, 정기적인 T/F를 구성해서 가서 코칭을 좀 해 줬는가. 그냥 민원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떨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건수도 많고 과태료도 많고 없을 때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차이도 너무 나고 점검에 대한 위반 건수 차이도 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유해조수 관련해서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비가 올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 배강민 위원 2000만 원이요?

○ 배강민 위원 시비는 1400만 원이고 국비·자부담비가 2100만 원이고 해서 총 5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는 3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유해조수 관련해서 포획실적 있죠? 실적에 맞춰서 비용이 발생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때요? 우리가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 배강민 위원 같은 수준으로요?

○ 배강민 위원 유해조수 포획실적을 9월 말까지 해서 보시면 2019년도에는 5110마리입니다. 말씀하신 까치는 2000마리입니다.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300마리입니다. 2020년도 보시면 까치는 223마리입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10마리입니다. 이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이것은 데이터를 제가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상으로는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이 데이터가 맞는지?

○ 배강민 위원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많은 수량들이, 총 5110마리가 포획됐는데 2020년도는 67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줄었는지 이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분석은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통계에 안 잡힌 수량이 많이 있을 건데. 2019년도 고라니 300마리, 꿩 300마리, 까치 2000마리, 청설모 300마리, 오리 500마리, 참새 300마리, 기타 1410마리 총 이게 5110마리예요. 2020년도는 670마리가 고라니 10마리, 꿩 3마리, 까치 223마리, 청설모 16마리, 오리 3마리, 기타 415마리.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데이터도 빠졌다 치더라도, 또 2020년도 데이터도 빠졌다 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저는 이게 환경과니까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인가, 개발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 배강민 위원 이게 9월 기준으로 진행된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3분의 1이라도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유해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액은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농작물 피해액은?

○ 배강민 위원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해조수가 5000마리 가까이 진행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김포시에서는 농작물 피해액이 2019년도에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포시는 피해액이. 그렇다고 해서 2020년도는 피해액이 있느냐, 농작물 피해현황에서. 다른 지자체는 피해액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되고 다 관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김포시는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 배강민 위원 제가 만약에 농작물을 키운다고 하면, 저는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나 이런 피해를 받았으니 시에서 이런 부분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말을 못 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신청해서 주는 것인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사례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질의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은 환경과에서 챙겨 주세요. 유해조수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우리가 왜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합니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환경적인 것인지 개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까 가축분뇨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470개가 있는데 민원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을 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첫 질의에서 올해 잘한 일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성공 말씀하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내년 1월부터 업무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에코센터에.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시에서 들어갈 예산은 뭐고. 좀 간략하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준비과정이 어떤 건지.

○ 김종혁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우리 에코센터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저희가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받을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또 하나. 올해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을 해서 김포의 환경 관련된 큰 어떤 치적을 가질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진흥원하고 한강하구습지센터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까?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우리가 지금 한강하구습지센터 용역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그런 업무들은? 그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한강하구습지센터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경기도에서 진흥원 공모하니까 한번 했어, 그런데 됐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진흥원이 안 됐을 때는 이것 추진을 강력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진흥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덜어낼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은 지금 얘기대로 따로따로, 관련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이것 위치는 대강 어디?

○ 김종혁 위원 환경 관련 너무 김포에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중복되게….

○ 김종혁 위원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국장님 하신 말씀 그것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 선정된 거다. 그걸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흥원에.

○ 김종혁 위원 김포의 어떤 자랑거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개선T/F팀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11개 부서 19개 팀이,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T/F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성과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환경개선T/F팀의 성과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위원장 박우식 짧게 얘기좀 해 주세요. 핵심만.

○ 위원장 박우식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환경개선T/F팀이 구성된 핵심적인 이유는 오염원들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김포에 난개발이 심화되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이슈들, 그런 오명을 김포시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줄여보자는 게 T/F팀 구성의 취지잖아요, 맞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성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오염원을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에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에서도 T/F팀 활동을 통해서 김포시가 그동안 미세먼지도 굉장히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로 선정됐고 각종 주물공장들이 난립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배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T/F팀 활동을 해서 오염원들을 어떻게 줄였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소가 됐냐, 미세먼지는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냐. 이런 성과들이 당연히 성과에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 성과를 보면 과연 T/F팀 활동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너무 부실하게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조남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과에 E-City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 써 놓고. E-City 개발하겠다, 이것은 김포시의 환경T/F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김포시 도시계획과 이런 곳과 맞물려서 진행돼야 되는데.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봤을 때는 T/F팀 운영 성과와 책자에 나온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과에 보면 E-City 개발을 하겠다. 이게 T/F팀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제가 방금 얘기한 오염원 저감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이 T/F팀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나 오염원들이 어떻게 저감이 됐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보면….

○ 위원장 박우식 물론 그것만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T/F팀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 위원장 박우식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주요 성과로서 위원님들과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정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드론으로 하천 수질오염 같은 데 감시를 하면 악취 같은 경우는 감지가 안 되잖아요, 드론으로는. 그러면 하천 수질오염은 어떻게 감시하나요?

○ 최명진 위원 2019년도에 2대 운영했고 2020년도에 2대 추가로 운영 중이잖아요. 2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드론을 운영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큰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드론의 효과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명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더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꾸준히 그냥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일단 효과는 있으니까 드론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번에 8월부터 10월까지 오수 유입에 물고기 집단 폐사. 그다음에 김포하천에서 2.6톤 규모의 물고기 폐사, 방류 원인으로. 이렇게 최근 2달 동안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토양오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행정이 펼쳐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토양은 한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수질오염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수, 생활폐수에서 오는 심각성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실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하구 쪽에 있어서 상류 쪽에서 오염물이 오다 보면 피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이쪽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물 관리에 신경을 써 주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8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총 1100건을 처리했다고 말씀 주셔서. 9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해서 자율점검업소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1100건씩 처리해 주고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해마다 1100건씩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자율점검업소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1896개 중에서 232개인지 아까 말했던 6000개에서 232개인지. 어떤 기준으로?

○ 배강민 위원 1896개 중에 232개죠? 그러면 우리가 1896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1896개 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 배강민 위원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1896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기적인 점검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점검을 놓친다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점검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점검은 한 적이 없고 자율에 맡기고 자율업소관리대장만 받고 있다, 232개 업체에서? 그 말씀이시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866개에 대한 점검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에 가서?

○ 배강민 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우리가 6000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인원으로 점검하기 쉽지 않은데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자율점검업소 이 232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2년에 대한 부분과 또….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점검업소에 해당이 되면, 저도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율점검업소에 해당이 되면 편하죠. 1년에 한 번 그냥 보고서 각자 제출하면 끝나니까, 올 일도 없고. 어떤 이런 관리를 덜 받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6000개 업체를 우리가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은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가 신청을 하면 행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을 나가게 되면 그 순간만 갖춰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더 심각 단계, 지금도 2단계로 격상돼서 더 어려울 텐데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상을 주든지 칭찬을 해 주든지 이런 확대하는 분위기, 알아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 정말 우리가 단속을 나갔는데, 점검을 몇 번을 했는데 무사히 통과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해 주지만 당연히 이 6000개 중에서 100개, 1000개, 2000개? 단속을 한 번도 안 나간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신청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는 자율점검업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율점검업소가 232개인데 아까 6000개 기준으로 하시든 1800개 기준으로 하시든 좀 더 늘어나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 그렇게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업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1년에 5개씩은 모니터링은 해야 돼요.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도. 문서적인 행위로만 보고받을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율점검업소가 232개가 문서가 한 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현장 나가서 우리가 점검하나요?

○ 배강민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지도과에서 공지매립 관련해서, 세륜시설 관련해서 지도단속 하시죠?

○ 배강민 위원 세륜시설 관련해서, 비산먼지.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언론에 나온 것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12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포하천에서 2.6톤, 아시죠? 나진포천의 물고기가 수만 마리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한강유역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직 한강유역청에서 결과 없어요?

○ 김종혁 위원 이런 언론에 났던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물론 소명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시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일일이 보고는 아니더라도 자료만이라도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묻습니다. “그거 예전에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도 그냥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할 테니 결과 나오시는 대로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김포에 건설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하고 임시보관장소 있죠?

○ 김종혁 위원 자원순환과?

○ 김종혁 위원 인허가사항?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감 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을 열면 항상 그 밑에 비산먼지들이 쌓여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되면 비산먼지들이, 검은 먼지들 있잖아요, 그런 먼지들이 창틀에 이렇게 막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환경지도과에서도 비산먼지 공사사업장들 지도단속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왜 그런가. 우리 환경지도과에서도 적은 인원으로써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뭔가 그래도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여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검은색….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고 비산먼지인 거예요, 이게 입자가 굵은 거니까, 쌓이는 거니까. 그런 먼지들이 창틀에 거의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차량, 공사장, 여러 가지 레미콘차량, 관련 공장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김포가 공사장이, 현장들이 많잖아요, 개발이슈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공사장의 이런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공사장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 보면 공사장에서 날아드는 그런 먼지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야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간 지속된다고 그러면 김포시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책들을 수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비단 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간략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지성토와 관련해서 담당부서는 농정과지만 농지성토는 99%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거의 100%예요. 모든 차들이 세륜시설을 한다고 해도 비산먼지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단속은 어떤 민원이 들어갔을 때 현장 지도단속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농지성토 관련해서는 배강민 위원님 5분 발언도 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어떤 그런 행위가 일어날 때 환경지도과에서는 무조건 가서 단속에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첫 번째는 그런 능동적인 지도가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보니까 행감 때 드론에 관련해서 많은 활용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별도의 드론 팀이 있어요. 사실 드론이 활용방안이 되게 많습니다. 단적으로 환경지도과에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각으로 펜스가 쳐져서 밀폐하기 어려운 데, 되게 위험한 데 이런 데는 드론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분야, 토지정보과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 없는 분이 촬영해서 이것 단속할 수 있어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환경지도과에서 드론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 팀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책자 77페이지에 보면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포에 그렇게 업체가 없어요? 부서공통12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 다 관외예요, 관외. 100% 관외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포에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업체가 없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 김포가 과연 이 환경과 관련해서 지자체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통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지자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용역이라든가 위탁. 그런데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참 걱정이네요, 걱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되도록이면 이것이 지역의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 사업장 이런 데를 되도록이면 지자체에서 활용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 있는 기업, 업체가 잘 살아야 지역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거물대리 그분들의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사실은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무리 크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전에 우리 배강민 위원님도 농지성토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이번에 또 5분 발언도 하셨고 또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농지성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속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불법으로 농지를 성토하시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48국도나 한강로 초입에서부터 이런 차량들을 단속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들, 정말 강경한 대책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토 다 된 다음에 뒷북치기식 단속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게 김포시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한강로 초입에서, 우리가 48국도 초입부터 그런 차량들은 무조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그것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농지성토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농정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지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다 맡아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본인들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분장을 해서 원래는 도시계획과 업무고 원래는 환경지도과 업무인데 농정과에서 다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본인들만 결정한 거지 우리는 모르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93페이지 보시면 저는 비산먼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부서에서,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런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못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쏟아부어도 헛수고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궁금한 것은 93페이지 보시면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 현황에 보시면 2020년도에 1598건입니까? 저는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데이터를 알고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요? 몇 건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자료 확인 중)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과연 몇 건이 줄었는가, 늘었는가.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1955건에서 비산먼지는 몇 건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줄었냐고 여쭤보는 것은 지금 개발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농지성토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2019년도보다는 활성화돼서 더 이런 부분들이 예민할 텐데, 소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질 텐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금 2020년도는 366건이죠?

○ 배강민 위원 2019년도는 몇 건입니까?

○ 배강민 위원 384건? 그러면 이것도 10월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2개월을 지켜보면 똑같이 366건 정도는 맞춰지겠네요?

○ 배강민 위원 거의 비슷한 게, 저는 웃긴 게 뭐냐 하면 매년마다 공사는 더 증가하고 있고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더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건수들은 매년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싶은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하나만 두고 보겠습니다. 비산먼지에서 농지성토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 개인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산먼지가 어디에서 주로, 534건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건축공사?

○ 배강민 위원 소음은요?

○ 배강민 위원 마찬가지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쭉 흐름을 보면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발, 소음, 아파트 이런 민원들이 발생됐는데 수치는 비슷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싶은 거죠. 소음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각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민원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보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과나 실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공사를 하면 소음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산먼지도 나오는 거고, 아파트 가면?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 드론 활용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지금 비산먼지 현장에도 활용을 한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성과는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출동을 해서 드론을 띄우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농지성토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드론을 띄우면 육안으로도 다 확인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도 드론을 띄우게 되면 심 박기가 된다든지 다 확인이 육안으로 되고 요즘 드론이 사진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 조금 수월해지고 더 나아졌을 텐데 그래서 드론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부분도 작년 대비 올해 분석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어느 지역에…. 우리가 딱 어느 정도 지역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게 한창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지도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지도과에서 드론을 띄워서 이런 소음에 대한,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이런 언론이 나오면 업체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 배강민 위원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김포시는?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자료 확인 중)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는 우리가 183개 정도 영업허가 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경기도 3700개 대비해서 183개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 그중에서 영업허가 현황을 보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양촌 42개, 대곶 48개, 통진·월곶 28개, 하성 17개.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이 5개 읍면, 북부권에 치우쳐 있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화학사고 관련해서 발생되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이나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 문자를 각 업체별로 발송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발송한 업체 수가 어떻게 돼요?

○ 배강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궁금해서요.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2018년도에는 발생 업체 수가 35개, 2019년도는 발생 업체 수가 50개, 2020년도는 발생 업체 수가 45개 이렇게 발생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183개라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문자를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가 궁금한 거죠.

○ 배강민 위원 저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김포시 자체대면교육을 우리가 2018년도에 실시했죠? 연 2회 실시해서 904명이 수료했죠? 2019년도에도 686명이 수료했고요, 맞죠? 2020년도는요?

○ 배강민 위원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2018년도, 2019년도 매번 900명, 600명씩 수료하던 게 2020년도는 수료가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문자를 발송하는 게 183개 업체 중에서 45개 업체만 발송되다 보니까. 문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자 내용 안에는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자율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지도과가 예전에 영상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랬잖아요. 교육을 하고, T/F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학물질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년 교육을 해 왔던 거잖아요. 짧게 3분이든 5분이든 이것을 전부 다 시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서 180개 업체에 넣어주면 그것을 이수하는 업체는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블로그 링크 걸어주잖아요. 걸어주면 들어가서 다 보고 확인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곶이나 하성이나 대곶이나 보면 소방도로도 협소한데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못 하지 알려주는 것도 못 하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 놓고 나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가 할 만큼은 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조례에도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미흡하다고 하면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죠.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교육방법에서 보면 주 1회 유해화학물질 관련 주요 정보 문자발송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했던 거고 2018년도, 2019년도 문자 발송한 업체수를 보면 대상 대비해서, 180개 대비해서. 또 해마다 교육인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간단한 질의를 확인차 하겠습니다. 환경과 행감 중에 국장님한테 아쉬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코로나 정국에 환경지도과가 가장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비대면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번에 성과라면 의식전환이 가장 컸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환경지도과의 얘기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환경지도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성과자료에는 안 넣었어요?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이?

○ 김종혁 위원 아까 보니까 환경오염배출장 예전에 2018년, 2019년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안 한 것 같아서 의식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과라고 하면 의식전환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셔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의식전환이 됐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의식전환이 크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의식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어려웠지만 했다. 뭐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작년에 워낙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해서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코로나 정국이어서 기업도 잘 안 돼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었을 거고.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단속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계도·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환경지도과 업무가 단속 위주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홍보·계도·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과에서 그 역할을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응원하고 있지만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문제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성토 문제라든가 비산먼지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강경한 단속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든 그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김포가 계속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낙중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낙중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채낙중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의회 주문사항 처리현황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관련해서는 4개에서 8개로 구역수를 조정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나 김포시 행정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또 총액을 절감한 부분에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줄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충분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34페이지 보시면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입찰계획 보시면 지금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이것은 그러면 오타인가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1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때 심의했을 때는 2년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이런 바뀐 사항을 진작 공유를 해 주시지.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네, 이 사항을?

○ 배강민 위원 2년하고 1년하고 엄청난 차이예요, 받아들이는 게. 예산 절감이든 앞으로 운영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랑 다르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움직이지. 저는 이거 오타인 줄 알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1년인지 2년인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화상으로라도 말씀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 배강민 위원 폐의류 수거함 있죠?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김포시에 폐의류 수거함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폐의류 수거함.

○ 배강민 위원 네. 각 읍·면·동에 보거나 아파트 보면 의류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런 의류 수거함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김포시에?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600개 정도 추정으로 보고해 주셨죠? 600개 정도 폐의류 수거함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의류 수거함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 우리 시 등록업체 현황 보면, 또 관리현황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폐의류 수거함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자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설치 주소라든가 설치 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폐의류 수거함에서 나오는 의류들은 어디로 갑니까?

○ 배강민 위원 지금 보면 우후죽순으로 각 지역별로 다 의류 수거함을 설치해서 이 수거함에서 다 거둬들인 것들을 일반 시민들은 의류를 넣었을 때 어려운 이웃에 가나 보다 하고 넣었는데 이것들이 구제샵이라든가, 구제샵이 지금 많이 생겼죠, 5개 읍면에 보면?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 입죠? 저 옷을 내가 넣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입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에 대한 역할밖에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수거함은. 그러면 시에서는 이게 600개든 1000개든 2000개든 계속 늘어날 텐데 여기에서 나오는 옷들을 판매하고 동남아시아 수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 수거함 자체가 오물이 묻고 관리가 안 되고 면적을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이 600개 넘게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도 우리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또 1번부터 9번까지 각자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각자 200개든 300개든 본인들의 영역을 계속, 누가 의류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확장을 해 가고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나 이런 지자체를 보면 봉사단체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 준다든지. 크기에 대한 기준, 설치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서 그 지역의 함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업체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청 밑에 의류수거함 누가 관리합니까?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행복위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일반 처리 관련해서 우리 시의 여건이 향후에도 과연 이게 안정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물량도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에 이것이 과연 계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작 향후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사실 향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처리시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 관련 회의를 가면 사실 인천시도 지금 되게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많이 서로 상반되어 있고 되게 불안정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할 내용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계획에 보면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한 38억 3400만 원 정도 기 예산을 세웠는데 조정검토액은 4억이거든요. 4억인데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합당하다, 어떤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지금 16억짜리가…. 16억? 18억짜리가…. 잠시만요. 38억짜리가 4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 한종우 위원 예산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의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김포 폐식용유를 사실 많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폐식용유는 한 방울이라도 하천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점, 이런 게 있고 이것을 또 수거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제로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폐식용유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는…. 우리 시에는 단체가 하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단체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김포가 폐식용유의 시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있죠? 그래서 2018년도 기준 반입 10% 감해야 되는데 우리 김포시는 지금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줄이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는 반입총량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물을 거의 배달음식으로 많이 하는 추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단체에서의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집에서 해 먹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음식쓰레기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와요. 1인당 1일 발생 음식쓰레기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과장님?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시는 부피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무게로 해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는 한번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저희 시가 예전에 이것을 시범지역으로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시범지역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시 주변에는 거의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굉장히 늦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공공급식소 같은 경우는 다량으로 배출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데에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이 감량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구도심에서도 많이 이것을, 다른 데에서 살고 오신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명진 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인데 우리 시도 무단투기CCTV가 2020년까지 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은 5건밖에 없어요. 그만큼 안 버린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물론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CCTV 설치 건에 비해서 적발 건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CCTV가 있어도 있으나마나 하는 것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인력부족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은 그래요. 강력하게 한번 본보기가 돼서 이것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강력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뎌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클린기동대 인원충원에 이것에 대한 일부 인원을 그쪽에 정확하게 단속에 집중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시민들이 너무 만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줄이는 방식에서 농사철에 모종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름철, 가을철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모종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모종포트가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농민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쓰레기로 처리가 되니까 이게 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재활용을 안 하느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이 모종포트도 재활용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일단 모든 지자체들이 쓰레기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감량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니까 우리 시도 어떤 방법이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계몽은 물론 해야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줄이는 방법을 좀 더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 31일자 씨티21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폐기물 업사이클링을 위해 김포시와 협업’ 기사내용 보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대명항 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을 위해 아마 이게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김포복지재단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김포시와 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기대’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지금 언론사 관련된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신 건데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혹시 축수산과는 아니에요? 관련된 것?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 김종혁 위원 폐기물 이것….

○ 김종혁 위원 아니,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얼마 하고 소득증대가 얼마가 돼서 이게 김포시하고 협업을 했으면 기대되는 게 있을 거고 결과가 뭐가 있을 거고….

○ 김종혁 위원 전혀 모르고 계세요?

○ 김종혁 위원 좀 알아보시고.

○ 김종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냐면 2020년도 8월 31일 씨티21 언론에 나온 보도사항입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결과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몇 개 업소가 있고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대략 자료는 받아봤는데 지금 그 업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하고 임시보관장소에 대해서.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부합돼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소송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 김종혁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분들은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김포에서 왜 이러지?’라고 했을 때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한 곳이 있죠?

○ 김종혁 위원 ‘한강이앰피’라고. 민원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어떤 민원이 주로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단속한 실적과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결과는 아직 없고 진행되는 사항만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종혁 위원 지금 끝나지는 않았어요? 전부?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 김종혁 위원 아까 법률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관계 법령이 뭐였죠?

○ 김종혁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는 옥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 바뀐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 김종혁 위원 지금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도 그렇게….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1개 업체가 있고 신청 중에 있는데 부합되지 않아서 소송 중이다, 그런 얘기시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운양동에 자동집하장이 고장이 있었죠?

○ 위원장 박우식 그때 제가 현장에 가기도 했었고. 고장 원인이 뭐였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인버터가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인버터가 국산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갖고 왔어요?

○ 위원장 박우식 네덜란드?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네덜란드 맞아요? 신문기사를 보면 덴마크의 ‘덴프스’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제조사는 덴마크가 맞는데 들어온 것은 네덜란드에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박우식 네덜란드에서 갖고 있어서 그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좋습니다. 이건 핵심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이런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버터 고장이 났는데 제품이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 당시에 일주일 정도….

○ 위원장 박우식 4일이었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4일 정도가 스톱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힘들고 해외에서 갖고 와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고장들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송풍기로 끌어당기는 것이 요즘 워낙 음식물 같은 게 물기가 많고 하니까 끌어당기려고 하면 열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어쨌든 예비 장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언제 이런 사건이 발생할지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번 발생했을 때 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조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크린넷 관련해서 문제들 있잖아요. 용역 결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진행을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크린넷 관련해서 저한테 그때 보고하셨던 내용들은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시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빨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있죠? 원가산정용역 결과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8개 업체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는 페널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6개 업체는 계속 바뀜 없이 쭉 가는 거잖아요, 한 번 허가받으면. 마지막에 2개 업체가 또 됐는데 잘못을 해도, 잘 이뤄지지 않아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도 쭉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강력하게 줘서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것들, 문제점 있던 것들을 명확하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서 이번에 2개 업체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토지사용계획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디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2개 업체가 세팅이 된 다음에 우리한테 제안했던 그 부지에다가 그렇게 진행을 했는가.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런 부분이 말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135페이지 보시면 클린기동대 운영현황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단투기, 무단투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거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437건이에요. 2019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건수인데, 금액도 마찬가지로 1억이고. 그런데 이 437건이 주로 어디 지역에서 이루어졌나요?

○ 배강민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135페이지 보시면.

○ 배강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437건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발생됐는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어떤 것 때문에, 또 어디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지. 그런 정도는 어떻게 보면 엑셀 차트만 보더라도 어디 지역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오겠다, 과태료가 과연 어디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 139페이지 보시면 이동식카메라 관련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CCTV 이용해서 적발 현황은 5건밖에 안 되는 거죠, 2020년도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3년 동안 CCTV 구매 현황을 보면 2018년도 5대, 2019년도 21대, 2020년도 10대.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전체 CCTV 지역별 설치 현황 보면 몇 대입니까? 고정식, 이동식, 읍·면·동 해서?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동식 CCTV는 5대고요, 고정식에서는 몇 건 정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람도 클린기동대가 9명인데 7명으로 운영하고 2명이 결원되고 CCTV도 5건밖에, 이 많은 CCTV가 운영되는데 5건밖에 과태료를 부과 안 한 상황에서 이 437건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과된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왜 단속 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담배꽁초나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은 조금씩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단투기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자료를 들어보이며) CCTV 보시면 이동식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때요, 과장님? 이것 보셨을 때는? 이동식카메라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도 쓰레기가 이런 상황인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또 비 맞아서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또 어때요? 이거는 차도인가 쓰레기도로인가, 이렇게까지. 이것은 크린넷이 작동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마다 인도인지 쓰레기도로인지 구분이 안 가게 다 이렇게. 자전거보관대 있는 데도 쓰레기보관대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 단속을,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는가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여기 보면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4시간 녹화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내표지 보면. 그러면 이렇게 상습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간다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든지 해서 강하게 조치를 해야 사람들이 안 버릴 텐데 이 CCTV 하나 설치해 놓고 이것만 믿고 있으니까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가 봐도 아마 이렇게 또 돼 있을 걸요, 이 거리들은 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원순환과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것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많은 양들을, 이 많은 곳을 어떻게 자원순환과에서 다 할 수 있겠어요? 카메라 대수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닌데, 김포 전역을 본다고 하면? 고정식, 이동식?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늘리든 아니면 주기적인 관리를 하든 아니면 클린도시과나 환경지도과나 관련 부서랑 업무협의를 하든 이런 것은 안 보여줘야죠. 우리 아이들이, 유모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인지 쓰레기도로인지도 모르게 이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유치원차 옆에.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계속 분주하게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하면 CCTV를 활용하든 읍·면·동에 업무 할당량을 나누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불편함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미관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1400명의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관리를 못 해서 이 지경을 보여줘야 되나, 아이들한테. 이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계획 해서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잘 진행됐을 때는 직원들이 혼란도 안 생기고 시민들도 혼란도 안 생기고 잘 됐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혼란스럽고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본 위원도 5분 발언 때 충분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행정 낭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사업을 급하게 진행한 게 아닌가. 이거 추진상황 보면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계획 언제 진행했습니까? 각 읍·면·동에 언제 배부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속상한 것은 그거예요. 10월 12일에 각 읍·면·동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계획 해서 다 발송하셨죠? 우리한테 심의는 언제 받으셨어요? 의회에서 심의는 언제 받으셨어요? 이 문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긴급재난 극복을 위한….’ 해서 정하영 시장 해서 결재까지 돼서 10월 12일에 문서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

○ 배강민 위원 읍·면·동에 이거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배강민 위원 이것 조례가 10월 12일에 직원들은 우리 상임위 전에 읍·면·동에서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순차적 배부를 어떻게 하겠다.’, ‘1차, 2차, 3차. 11월부터 쭉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라. 어떤 식으로.’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지원 개요에 대한 것도 50장에 대한, 20장에 대한 신청자 선택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솔직히. 10월 12일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우리 상임위 중에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다 돼서 만반의 준비를 시켜놓은 것까지는 좋아요. 만약에 잘 됐으면 일이 빠르게 됐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준비하느라고. 세대 파악하고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아무런 구체적인 이런 게 안 나온 상황에서 각 읍·면·동에 배부했을 때. 너무 업무적인 혼선을 주지 않았는가.

또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이 16일에 났는데 그전에 직원들은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쾌한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읍·면·동에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아마 날짜 확인해 보시면 공무원분들이 복지팀에서 이 문서 받은 날짜들이 찍혀 있을 겁니다.

○ 배강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내부문건을 공개 여부도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 배강민 위원 언제 발송했는가를 보시면 아마 우리 심의 전에 이 문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심의 전에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중지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중지시켜 주시고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우식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신 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부문서 10월 12일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쓰레기봉투 관련된 예산이?

○ 배강민 위원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배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그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선관위에서 답변 온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 배강민 위원 일단 저는 그래요. 우리가 조례도 바꾸고 또 이것 심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완만하게 진행됐으면 모르는데 부서에서도, 읍·면·동에서도, 복지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부를 할까 고심을 하고 다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읍·면·동의 담당자들은 문의전화를 빗발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 선거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 온 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기문과 같이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행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치한 건 뭐예요? 기획담당관실에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법제심사요청’,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11월 1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너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다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닌가. 짜맞추려고 막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뢰가 가겠는가. 받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5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을 47만 인구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겠다고 세운 게 과연 한 달만에 이렇게 번복이 되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조례를 2번이나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 신중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무슨 잘못이에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이 생각과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도 보면 요금 등 감면 조례 37조 해서 쭉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을 놓쳤는가. 차라리 처음에 바꿀 때 이렇게 바꿨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문서로 받으세요. 미리 선관위에 질의하시고. 미리 받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승인하고 나서 선관위에 질의해 보고 안 되니까 부서들 협의보고 또 안 되니까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 배강민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매립 관련해서 언론보도들 보면 이번에 5분 발언 할 때도 제가 띄웠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농지매립 관련된 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어요? 불법폐기물 관련된 업무인가요?

○ 배강민 위원 몇 건이나 돼요?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단속하는 실적이?

○ 배강민 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민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단속을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지금 김포신문 보면 처음에는 석모리가 매립 전에는 이랬죠? 매립하고 나서는 사람 키보다 많다는 게 이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보자는 7월에 3차례, 8월에 1차례, 9월에 2차례, 10월에 1차례 이렇게 통화를 하고 민원 제보했지만, 현장에 나가서는 경기도콜센터에 민원을 제보한 상태라 했지만 별다른 행정의 조치가 없어서 이게 신문에서 1탄, 2탄, 3탄으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배강민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앞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민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거기에 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공직자들이 다 감시하고 다 챙겨볼 수 없는데 민원인들이 이렇게 알려줘서 갔는데 폐기물이 이렇게 발견된 거잖아요? 대규모 폐기물이 다 이렇게 쌓여서 벽돌이든 뭐든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지금 여기 신문에서 나오는 것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차례 신고를 하고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출장복명서도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한 가지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모리 135번지 언론보도 관련해서 김포저널, 김포신문에서 이렇게 나왔던 자료를 본다고 하면 6월 26일에 폐기물 접수를 철회했죠. 불법농지성토 처리현황, 자원순환과에서 보내 주신 것 보면 담당자가 김세미 님이고 6월 22일 석모리 124-2번지 일대 매립현장에 양계장 철거 폐기물 등 매립. 그런데 조치현황 보면 7월 8일 굴착하여 매립된 폐기물 확인. 그러면 여기 있는 6월 22일이 맞는 건가, 7월 8일 굴착하여 조치사항. 6월 22일에 접수 받았는데 7월 8일에 굴착을 한 것인가. 그리고 10월 28일에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6월에 접수해서 10월 28일에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의뢰 하는 게 그 기간이 맞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폐기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맞든 아니든 출동을 해 주셔서 검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그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 통보를 해 주셨다면 언론에 1탄, 2탄, 3탄 해서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위원으로서도,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뭐지?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오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면, 행정처분·사법조치 관련해서 보면 올해 몇 건 정도 처리됐습니까?

○ 배강민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처리현황을 보시면 1번부터 81번까지 해서 양촌읍, 대곶면, 통진읍, 월곶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담당하신 분 누구예요?

○ 배강민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문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이 사람들은 11월까지 적발이 된 거예요. 통진읍 귀전리의 이OO 씨까지 해서 적발이 된 거예요. 과태료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들 좀 한번 봐 보세요. 1월부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민OO, 박OO, 박OO, 민OO, 박OO, 박OO. 이 한 사람이 했던 거, 제가 여기 색칠해 놓은 거 보이시죠? 1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사람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속상한 게 이 사람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보면 1월에도 월곶면에서 이렇게 했어, 그다음에 3월에 양촌읍에서 했어, 또 대곶에서 했어.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행정처분, 고발까지 당해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보세요. 3월 2일에도 통진읍 도사리에서 진행하고 또 월곶면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4월 15일 진행하고 5월에 진행하고 6월에 진행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모니터링 하셔서 이 사람은 좀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네다섯 사람이 지금까지 행위를 쭉 한 것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 배강민 위원 과장님이 1년치를 데이터 관리를 하시면, 쭉 뽑아보시면 어떤 사람, 또 아까 말했잖아요. 무단투기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는가, 또 민원처리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정말 직원들이 뭐를 올렸는가, 힘들어하는가를 다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해도 괜찮아 하고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 한번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출장복명서 작성하시죠?

○ 배강민 위원 이 출장복명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출장복명서가 발생이 됐으면 출장비도 나가겠네요?

○ 배강민 위원 당연히 현장을 나갔다 오면 과장님한테 요지보고를 하겠죠? 요지보고를 합니까, 출장복명서로 보고합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에 있는 출장복명서를 하나하나 쭉 봤는데 출장을 나갔을 때는 거의 다 보면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출장들이 많아요, 올해까지 해서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갔는지, 어디에 갔는지, 어떤 민원 때문에 갔는지 이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출장복명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7월 7일 출장 갔다 왔어요. 박명기 님, 김세미 님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것을 7월 7일에 올렸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사태가 폐기물 관련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진까지 해서 올렸어. 7월 7일에 올렸는데 결재는 8월 10일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기 별표 쳐 놓은 것은 9월 28일에 결재를 올렸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했는데 10월 30일에 결재가 된 거예요, 팀장님이. 또 7월 16일에 올렸는데 8월 11일에 결재가 된 거고 또 8월 10일에 홍준서, 김세미 님이 야외에서 중고펜스, 폐기물 매립 현장 확인, 124-1번지 석모리 관련해서 사진이랑 해서 올렸는데 8월 10일에 올린 것을 9월 28일에 결재를 한 거죠. 그러면 결재일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이거 출장복명서 누가 준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준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속상한 게,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에 결재 올렸는데 과장님이 9월 28일에 이런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출장복명서를 달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갔고 어떻게 조치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두상이든 요지보고든 다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출장복명서만 보면 돼요. 그런데 복명서에는 한 달 뒤에 결재가 돼 있고 두 달 뒤에 결재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닌가.

○ 배강민 위원 이런 심각한 상황은 저도 회사에서 결재를 해 봤지만 우리는 일주일 넘어가면 알람이 떠요. 적어도 일주일은 넘기지 않아요. 출장을 나갔을 때는, 이런 중요한 사항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결재를 해야지 구두상으로 받는 것과 문서로 받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출장복명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다 결재가 4월 10일에 올렸던 것들을 한 달씩 늦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문서가…. 이거 출력해 준 사람 누구예요? 여기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출력해 준 것 보시면 거의 다 과장님이 한 달 넘어서 결재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금 포스트잇 붙어있는 거 보이죠?

○ 배강민 위원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러니까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안 되지 않은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어떤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출장복명서를 만든 데는 어떤 금전적인, 출장비가 1만 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누가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결재자는 이 문서를 봤는가, 안 봤는가, 언제 봤는가, 언제 보고 어떻게 조치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두 달 넘어서 결재해 놓고 뭐 물어보면 깊은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 배강민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쁘신 것도 알고 부서가 바쁘고 힘든 것도 알아요. 또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일에 대한 추진력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챙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한 템포 내려놓으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돌아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니까 47만의 인구들이 봉투 때문에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팀들이 고생하고. 이 직원들이 고생한 태가 안 나잖아요. 저는 이게 사소하지 않다고 봐요. 이 출장복명서도 제가 1년치 봤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인원들, 출장복명서에 관한 것들, 폐기물 신고에 대한 것들, 무단투기에 대한 것들 이 네 가지 사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출장 관련해서는 과장님, 출장이나 근태·근무·출결 이런 부분들은 직장생활에서 기본이잖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었고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더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저는 기본이 잘 서야만 정말 우리가 시민들한테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고위 공직자이신 과장님, 국장님들이 부하직원들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저도 그런 것을 행복위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지만 상임위 행감장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행감에서 출장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얘기들이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간부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시죠?

○ 위원장 박우식 당연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최근에 제가 기사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9개 시군과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9개 시군과. 저희 김포시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한 9개 시군에 우리 김포도 들어가는 거네요?

○ 위원장 박우식 안 들어갔어요?

○ 위원장 박우식 2025년에 인천시에서 쓰레기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고 했고 경기도도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랜A, 플랜B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시의 시민들 또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의 대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이것은 우리 김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의 대응들과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들과 우리 김포시 이익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시기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3~4년 뒤면 현실이 될 얘기고 인천시의 입장이 워낙 제가 봤을 때는 완강하기 때문에 도나 경기도 관내의 시, 특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 도의 움직임을 그냥 넋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거기에는 쓰레기저감정책뿐만 아니라 쓰레기소각정책, 여러 정책들이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채낙중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서승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꽃 피는 거리,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많은 시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쁜 꽃들로 인해서 도시경관이 환해졌는데요. 수고해 주신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김선희 팀장님, 조민우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원하신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받아보셨나요?

○ 최명진 위원 이번에 네 군데 하셨잖아요. 네 군데를 하셨는데 네 군데 했던 데 외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느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도 하셨는데 특히 내년에는, 우리 2년 동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양촌이나 그런 데도 있고 또 고촌 같은 데는 관문이니까 특히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조형물 같은 것 하는 부분을 좀 빼고 넓은 지역에 하고 좁게 했던 데는 좀 더 넓게, 풍성하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은 만큼 지역을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은 좀 넓히는 방향에서 전략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제는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고민하시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꽃으로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서는 사실 가로수 가지치기 등 이런 본업이 있는데도 사실 이것을 어렵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민들한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90쪽에 ‘문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끝난 거죠?

○ 김종혁 위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 김종혁 위원 법적으로 군사 동의라든가 유적지 있죠? 산성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잘 해결되면’이 아니죠, ‘해결되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죠. ‘해결되면’은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만들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포시 문수산 산림휴양시설은 뭔가 다릅니까?

○ 김종혁 위원 뭘 특성 있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밋밋하게 남들 하는 거 쫓아서 하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체증만 일어날 뿐이야. 지금 입지적인 조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예를 들면 팔각정에서 강화 그쪽 어디 산에 뭘 해서 짚라인을 하든 뭔가 특별하게 “김포 거기 산림휴양시설은 뭔가 다르더라.” 이래서 김포가 먹거리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강화에 ‘루지’ 하는 거 아시죠? 거기 안 가도록 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애기봉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 김종혁 위원 거창하게 좀 해 주세요, 거창하게.

○ 김종혁 위원 국장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 밋밋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염하강도 그렇고 너무 예쁘니까 제대로만 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히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릉산 회주로 관련해서, 전망대 설치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과장님? 가능한 거예요? 말 나온 지는 한 10년 됐는데 물론 군사동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현실화 될 것같이 그러더니 전혀 얘기가 없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자꾸 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꾸 안 되니까. 이게 군사동의 때문에 전혀 여지가 없어요? 상황이?

○ 김종혁 위원 전망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한번…. 왜냐하면 요즘 그렇게…. 글쎄, 군인들이 워낙 자기네들 고집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그쪽에 계신 시민분께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현장 확인은 제가 오랜 시간은 못 했지만 하성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잖아요. 그 놀이터가 보니까 작년에 도비 받아서 1억 5000만 원에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했는데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 한종우 위원 혹시 지금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사업 대비 거기가 활용도가 상당히 적다,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관련돼서 혹시 올해 실적이라든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188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개선방향 했는데 우리가 초화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인력관수를 실시하였으나 지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작업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자동관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과 후가 궁금한 겁니다. 인력관수를 실시했을 때와 자동관수시스템을 실시했을 때 금액과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 배강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꽃피는 거리 사업비가 얼마예요?

○ 배강민 위원 올해.

○ 배강민 위원 3억 2000만 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관수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던가요?

○ 배강민 위원 3억 2000만 원에서 인력관수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 배강민 위원 자동관수시스템 도입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지 예상이 되나요? 우리가 하다못해 자동관수시스템은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있는 곳에 인력적으로 즉각적인 투입이 안 되거나 또 날씨에 대한 영향 때문에 말라죽거나 시들거나 해서 자동으로 한 시간마다 골프장을 가든 아니면 우리가 한 예로 들어보면 염수장치 있죠. 자동으로 분사시스템 작동해서 물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염수장치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도로마다 개소개소 하는 데? 자동관수장치 얼마 들어가는지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예측 가능한 분이?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줬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넣어놓은 사항인가. 꽃값보다 장비 설치하는 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저는 그런 거죠. ‘2021년 꽃피는 거리 사업 추진 시 자동관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그래 놓으니까 2021년이면 이번 본예산에 이거 반영됐나요? 올라왔나요?

○ 배강민 위원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얼마인지 알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전체를?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쁘고 잘 되는 데는 꽃들이 잘 됐지만 열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은 죽어 있는 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생기발랄한 꽃을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자동도 좋지만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기가, 생화를 유지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산지전용지 관련해서 안전관리 업무지도를 지금 하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진행하셨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1회씩?

○ 배강민 위원 누가 이거 진행하나요? 누구누구 나가나요, 이거 진행할 때?

○ 배강민 위원 몇 개소 정도 돼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진행한 내역들 저한테 따로 요지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지전용 허가는 요즘 어떻습니까? 몇 건이나 들어와요? 올해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처리한 게?

○ 배강민 위원 2020년도 들어와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신청한 건수와 처리한 건수, 반려한 건수를 알고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산지전용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라든가 경사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는 발생되는, 우기 시에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안전총괄과에서 고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요지보고를 간단하게 저희 의원실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설계 있죠. 우리가 수의계약 내역 보면, 부서공통사항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쭉 봐 오면, 제가 3년치 쭉 봐 오면 관내 업체, 낯익은 업체들이 많잖아요.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잘 하는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 돈은, 우리가 지급하는 돈들은 시민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돈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안 하고 함에 있어서 나는 그래요, 이 설계업체에서 어느 정도 제안을 하고 설계를 진행을 하지만 공모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설계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완공된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경사 각도가 너무 커서 나중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는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셨죠? 잘 아실 거예요. 한종우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요즘 유모차가 굉장히 바퀴가 굉장히 잘 구르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유모차부터 꺼내놨을 때 유모차가 안 굴러갈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종우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 봐서 알아요. 우리가 의견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셨을 건데 가서 제일 먼저 젊은 부부들이 내려서 짐부터 정리해서 유모차 내려놓고 아이부터 내려놓겠죠. 그러고 나서 차에 있는 다른 거 내리려고 하면 유모차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혹시 비탈이 졌다면? 만약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쨌든 주차장의 그 경사 때문에 유모차가 굴러가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이러고 끝이에요?

○ 김종혁 위원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들어가면서 “여기 미끄러우니까 유모차 먼저 내놓지 마시고 어른들 먼저 내리셔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큰일 날 소리예요. 안전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터지는 것도 책임져야 돼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희가 현장행정이 아마 27일이죠? 유모차 하나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우리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문제제기 안 할 테니까 바퀴 잘 구르는 유모차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무의식중에 내려서 유모차를 내려놓고 그 많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kg면 10kg, 물건 올려놨을 때 탄력을 얼마나 받는지. 무의식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잠그지 않고 했을 때….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27일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날 뵙는 걸로 하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잠시 김종혁 위원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안전장치를 다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과 기본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그 구조가 그들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지, “유모차가 요즘에 좋으니까 잠그니까 전혀 문제없어요.”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작, 설계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와 어떤 특징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가 일반 자연부락과 농기계가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과 또 경사면이 법적인 요건은 충족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위험요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장치 하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답이 저희가 듣기에는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비가 17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시비인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오기 전에 아마 용역이 진행됐었고 결과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178억이면 상당히 많이 투자가 예상되는, 오히려 설계와 이후 과정을 통해서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충분하다. 정말 여기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효과들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제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시에서 주도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퀄리티는 떨어지고 효과는 기대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민간의 투자를 받든 민간과 우리 시가 협업을 하든 민간의 여러 재원과 아이디어, 전문성들이 결합이 돼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 사업 자체만이 아니라 관광단지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이 같이 충족이 돼야 시너지가 나고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양림 이게 서울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기는 한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 이게 시비만 투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4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개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들은 계속 요구하고 개관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연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도 여러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문수산, 김포의 아주 명품 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대충 개발해서 오히려 개발 안 하니만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정책실패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사업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몰라서 이것 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사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김포시 다른 관광지와 어떻게 연계 개발할 것인지. 시 예산의 투입만이 아니라 민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김포시 문수산 휴양림에 가서 즐겨야 된다라는 그런 특화된 시설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이 보니까 추진계획은 벌써 내년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국도비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민간과 SPC를 별도로 설립을 하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형태로 가야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연휴양림 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주도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해 봤었던 민간의 어떤 인프라들을 우리가 유입을 시켜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큰 그림으로 가야지 이것을 여기 찔끔 이런 식으로 휴양림 해서는 이것 나중에 태도 안 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결정할 사항은 아닐 건데.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내용들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전달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서식에 의거 11월 25일 수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