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67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자원순환과가 많은 변화의 모습을 시도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에 관련해서, 업무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종합적인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100% 다 종량제봉투로 수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또 다른 봉투에 넣어서 이중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 시스템이 비닐을 제거할 수 있는 선별기가 애초에 있지는 않았죠? 차후에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작업이 원활하지 않고 선별을 한다고 해도 음식물 건조할 때 비닐조각이 음식물에 묻어서 건조 시에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을 새로운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오래 되기는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선식별시스템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무게를 재서 수거하는 방식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미 10년 전부터 시도해 왔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수거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계획된 거나….

○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RFID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상임위는 다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FID시스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수분을 많이 줄인다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연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 규모가 상당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확대하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무상제공 하는 게 대상하고 기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김포시민 전 세대를 준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부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배부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잘 배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량제봉투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관련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근거로, 거기에 나오는 제3조제1호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전 세대를 지급할 계획인지?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데 어느 조항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 김종혁 위원 김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기본법에는 있습니까? 시장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어, 국가에서 안 지정했어, 그런데 꼭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근거 없이 빨리 해야 될 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특별하게 어떤 재난이, 갑자기 건물이 허물어졌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선포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나요?

○ 김종혁 위원 그 ‘시장이 정하는 자’가….

○ 김종혁 위원 법은 ‘할 겁니다.’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법이 무슨 할 겁니다야, 정해야지. 정해져야 되는 거고.

○ 김종혁 위원 탄력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지.

○ 김종혁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게 첫째, 선심성. 둘째, 남발. 친한 사람 막 줄 수도 있잖아요.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남발이 될 수 있고 선심성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선거법 위반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뭐 하려고 하면 막히면 이게 됐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다 줍니까? 그것도 제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제한이 ‘120리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듯이. 무제한으로 다 줄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급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에 저촉이 안 돼서 근거가 없어. 그럴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왜, 근거가 있어야죠. 나중에 막혀 버리면. 걱정되는 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안 오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지금 돼지는 없지만. 그런 것도 나중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뭐 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게 4개 구역에서 8개로 늘어나잖아요. 4개에서 8개로 늘어난 이유하고 늘어남으로써 장점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김포가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 가구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신규 입주하면서 쓰레기 양도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급증해서 사실 4개로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 갈 곳 2번 가고 2번 갈 곳 3번 가서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고 빨리빨리 치워준다면 최선인데 과연 말대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렇게 될까 하는 게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늘어난 만큼 자주,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들이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항상 맡겨 놓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번에는 쓰레기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김포에 업체가 6개죠? 6개인데 8개로 늘어나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최명진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 용역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또 잘 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문제없이 투명하게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구역수가 늘어나고 시민들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8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8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됐을 때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그 업체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는데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바로 또 재계약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계실 건지.

○ 위원장 박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도 여기 와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법상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평가지침, 평가내용, 평가지표까지도 내려보내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 70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 자체도 위법하다는 내용이 환경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거고요. 그것은 제도적인 사항이고 저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정평가, 저희가 금액에 의해서, 옛날에는 도의 계약심사기준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업체 선정할 때는 업체의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성·정량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거기서 순위 안에 드는 업체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나옵니다. 그 업체가 청소대행구역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줄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청소 구역이 공평하게 나눠지기는 하겠지만 이익이 나는 지역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고생스러우면서도 해야 되는 구역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할 때, 구역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주민들 민원처리 상황을 저희가 가점과 감점요인을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민원 건당 마이너스 감점을 몇 점씩 줘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용역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담당부서의 생각입니다.

○ 배강민 위원 한번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으면 우리가 보면 6개 업체가 허가 났는데 4개 구역으로 나눠 놔도 또 2개 업체씩 묶어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돈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 1년당 19억 정도 업체에 돌아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못 해서가 아니라 업체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도 보면 수십 년간 이 업을 했던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셨으니까 변화를 주시면 시민들도 자연적으로 좀 공감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평가요소에 넣어서 정말 잘 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 하는 업체나 못 하는 업체나 똑같이 대우해 주면 누가 잘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차피 계약 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수익이 나는 곳은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이런 확실한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4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지금 1구역부터 4구역까지, 1구역 주식회사 상인은 지역을 어디어디 맡고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2구역은?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3구역은?

○ 김종혁 위원 통진 거기고 4구역은?

○ 김종혁 위원 고촌?

○ 김종혁 위원 내년 기준에 8개 구역으로 나누면 고촌읍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되는 구역이 있고 그것보다 덜한 지역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인구 비례나 동선을 봤을 때 대상 지역을 어떻게 나눈 건지?

○ 김종혁 위원 고촌이?

○ 김종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역이 아닌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오래된 업체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도 참 어려운,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 팀장님들도 굉장한 압력과 민원이 많은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 참 배분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안 돼야 될 텐데 이러한 것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4개 구역에서 8개 구역으로 나눠질 때 또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이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에 운양동 쪽에 음식물 같은 거 문전수거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운양동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 같은 것은 크리넷을 이용 안 하고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크리넷이라든가 음식물처리비용의 증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개선방안들은 타 지역 지자체 벤치마킹 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도 병행해가면서 이해와 납득을 구하는 노력들이 병행이 돼서 이런 문제, 크리넷이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음식물폐기물 단가가, 2021년 단가가 톤당 14만 5000원이죠? 올해 단가 인상분은 어느 정도 됐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솔’ 관계하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풀릴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9년도 단가를 보니까 13만 원이죠. 그런데 2019년도 다른 지자체, 가까운 부평이라든가 이쪽 지자체들 단가를 보니까 12만 3000원부터 11만 8000원까지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단가에 대한 부분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단가가 10만 29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랑 몇만 원 차이나잖아요. 톤 당 단가가 몇만 원 차이나면 이것을 처리량으로 봤을 때 지급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은 ‘청솔’에서 우리 것을 처리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처리하는데 단가가 그래도 4년이나 연속계약을 했으면 다른 데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나, 같거나 낮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부분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려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 배강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번에도 입찰을 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도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좋으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대형 매트리스 라돈이 수거를 했다가, 타 지역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수거했다가 방치해서 침출수로 라돈이 흡수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주는 거, 우리가 처리하기 불가한 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관리를 그런 것까지 세세한 관리까지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도 보셨나요?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 최명진 위원 거기까지가 저희 행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요즘 그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 보니까 혹시 거기까지 알 수 있는가를 질문한 건데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 어디에 쌓아둬서 쓰레기 섬 만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그런 뒷정리까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 조건으로 해서 확인으로 끝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4호 ‘카’ 목에 의해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 탑승 차량도 지원되는 항목이죠?

○ 최명진 위원 기존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도 이 항목은 삭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용훈, 자료 확인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에서 고령사회법으로 이분들이 50% 감면을 받잖아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한 분에 한해서 주차장 이용 시에 50% 감면을 받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 최명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이플러스카드가 임산부는 안 나오고 출생했을 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자료를 제시했을 때 감면이 되는데 이분들이 절차가, 물론 병원에 가야 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임신이 됐다는 증명이 됐을 때 그것을 받아왔을 때 제시가 되니까 이런 것도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제도적으로 안정이….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그게 안 됐을 때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 최명진 위원 이것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플러스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 겸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특정인,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는 고령인들 있잖아요.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와 비교해서 합당한지 타당성조사를 해 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중간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을 지을 때 공원하고 도서관하고 사이에 끼는 모양새가 나서 공원하고 이게 어울리도록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앞으로 설치가 될 때 미관이나 주변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자료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첨두시간, 출퇴근시간에 혼잡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상당히 높고 앞으로 입주세대를 감안하면 굉장히 혼잡률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꼭 거쳐야 될 기간들이 있겠지만 관련 기관, 제작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024년이면 앞으로 거의 만 3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입주세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어쨌든 단축될 수 있도록, 투입이 몇 개월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철도과장님께 일단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골드라인 노조에서 한두 번이 아닌데 자꾸 또 압박이 들어오는 사항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사항입니까?

○ 김종혁 위원 20일이요, 22일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먼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노사 간의 일인데 김포시가 불안해요. 그리고 시민이 불안해요. 김포시의 도시철도과장님이신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김종혁 위원 위탁시스템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계약상에, 사실 저는 그래요. 시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노사 간에 짜고 치는 게 아닌가. 그 압박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쟤네들은 최저가로 낙찰 받아서 임금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측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죠? 김포시,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러면 김포에서 추가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근거는 없지만 지금 그런 압박감을 느껴요. 과장님 안 느낍니까?

○ 김종혁 위원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아직 4년 남았나요?

○ 김종혁 위원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20일에 파업한다고 압박이 들어왔어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에서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습니까, 사측에서?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자기네들도 최저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 얼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김포시? 결국은 그런 거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얘네들 또 돈 달라네.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걱정되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에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되게 불편합니다. 앞으로 아까 전제에 주셨던 대책들을 세워서 시민들이 볼모로 잡혀서 아무것도 역할 못 하면서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20일 파업 예고된 것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건물 층별 시설계획 보니까 지하1층에 주자장이 있고 나머지는 부분은 주차장이 안 보이는데 주차 몇 면 정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지어졌을 때?

○ 배강민 위원 103면이면 지하주차장만 했을 때 103면인가요? 아니면 1층까지 포함했을 때 103면인가요? 지금 면적은 4256㎡라고 되어 있는데?

○ 배강민 위원 지하만 가지고 103면이면 지금 여기가 민원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센터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충분히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103면이.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옆 면이라도 주차 공간을 1층에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 전용주차장만 되지 않겠는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되고 이 지역은 주차가 가뜩이나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주차장 무료개방도 하고 하더라고요,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건물 주차장 지하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겠는가 우려가 돼서요. 어떻게 보세요?

○ 배강민 위원 이왕 지하 1층까지 내려갔을 때 옆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하 2층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가 이런저런 예산이나 수요 부분을 따져보셔서. 그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잘 해 놓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알고 가야 할 사항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는 얼마나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평균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지원받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까, 타 지자체보다?

○ 김종혁 위원 출연금은 저희보다 돈 많은 시도 다 똑같이 50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왜 이렇게 우리는 돈 많이 받았어요? 두철언 소장님이 너무 잘 하셨나?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 한 1억씩 올려서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출연금도 한 1억 더해서 1억 5000만 원씩 내서 100억씩 받으면 농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알고 가는 그런 질의인데 어쨌든 담당 소장님이나 또 담당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소장님, 가을에 들녘으로 다니시고 과장님 함께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그 지역의 농업인들의 수준을 대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7대 의회가 되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다가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찌 보면 내가 다녀야 할 학교 같은데 학교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협소한 공간에서 어떤 창의성이 나오고 어떤 농업의 발전을 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김포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이전과 관련 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소장님?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으로 박헌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썰매장 운영 일수가 며칠이었었나요, 운영 일수가?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자료 확인 중)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썰매장을 이용하려고 가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 날이 더워서 얼음이 녹아서 잘 이용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박우식 만약에 올해도 날씨가 포근하게 되면 작년과 같이 되나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만약에 전기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얼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 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놀이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17개 공원에 20개소 맞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총 17개 공원에 20개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어떻게 보면 물놀이가 물이 나왔다가, 분수를 틀었다가 껐다 할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물놀이시설이 인천쪽에서도 몇 년 전에 영종도 예전에 제가 상임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탈의실도 갖춰져 있고 화장실도 다 갖춰져 있어서 남녀 아이들이 구분지어서 옷도 갈아입고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마리미공원 같은 경우도 뒤에 화장실을 그쪽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리미공원은? 물놀이시설 되어 있는 것은?

○ 배강민 위원 주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화장실에 대한 쾌적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수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타이머로 5시간을 설정한다든가 1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가 하면 그 시간대만 분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것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메인센터가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면에 보면 18개 시설이 들어오면 18개에서 하성 같은 경우는 비가 올 수도 있고 고촌은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꺼줄 수 있는,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맞춰 놓고 거기까지 가서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겠는가.

○ 배강민 위원 어찌 됐든 거기에 CCTV는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 위험상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개소가 20개소까지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에 물을 스톱한다든가 아니면 양촌 지역은 물을 끈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그게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수지펌프장 같은 경우도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개폐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공무원분들이나 덜 힘들지 않겠는가. 비 오는데 계속 가동되고 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지가 상업지 있는 쪽에 있는 지역이죠?

○ 최명진 위원 주차장 옆에 거기죠?

○ 최명진 위원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상업지 안인데?

○ 최명진 위원 상업지가 어른들이 많이 오지 아이들이 이쪽에 많이 오는가에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의문은 아까 화장실 설치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가 주변에 음식점이 있는데 풍무동도 화장실 민원으로 설치하다가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내 집 앞에는 안 돼’ 하는 마음들이 강하더라고요. 화장실이 공공에서는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설치 민원도 있는데 여기도 분명 화장실 설치하면 음식점 주변이라서….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공공목적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 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소장님, 유재령 과장님, 전익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