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 (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시립도서관, 김포시청소년재단
(10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호우, 태풍 등 지속적인 재해 발생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박경애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선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창우 체육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포시 복지국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가계 모두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3~4월에는 대구ㆍ경북 지역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다른 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1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정작 지금은 매일 한 3명씩 평균 나오고 있어서 지금이 김포시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럴 때 사회적 약자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국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런 과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해서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종말 추경, 2021년도 본예산 말고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곳인가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을 알리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사후약방문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시에서 고객지향형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요즘에 들리는 얘기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검도 나가고 경기도감사도 받고 추경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가를 과별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과들하고 의논하시고 필요하다면 국별로가 아닌 전체적인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지금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가용재원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특별회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도와줄 때 한 번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서 하면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김포판 뉴딜정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의논하시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인 주문 말씀드렸고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김포청년 희망 포럼 개최’ 예산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사태 얘기도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각해서. 과장님.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김포세계청년캠프를 9월 중에 추진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거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래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청년의 어떤 시정 참여나 정치 참여나 이런 주제로다가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거를 유튜브로 생방송해서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코로나 시기에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한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20~30명 정도의 규모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주셔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비용 6400만 원 청구한 거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시민축구단 육성지원 6400만 원은 의료비 5800만 원하고 의약품비 6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의료품비는 시민축구단이 경기 중에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십자인대가 나갔고 거기에 따른 재활치료비가 한 3000만 원 이상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또 선수들이 훈련 중이나 경기 중에 많이 다치는 부상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우려고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 유영숙 위원 6400만 원에 대해서 약간 세운 세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아까 말씀드린 5800만 원에서는 저희 선수가 다쳐서 십자인대 나간 부분에 한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재활치료비에. 그리고 거기에서 선수들이 부상당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정할 수는 없었고요. 그 부분의 나머지 금액은 선수들 부상에 필요한 의료비로 그거를 세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부상당한 것처럼 또 다른 부상이 발생될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58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외국인 선수의 의료비용이 3300만 원이 드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 정도 듭니다.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요.
○ 유영숙 위원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 3300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2500만 원은 다른 선수들의 비용으로 적립할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600만 원은?
○ 체육과장 이창우 600만 원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 테이핑이나 스프레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 경기에 쓸 때 필요한 의약품비로 세운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초기 예산,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비용이 없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운영비 속에 포함돼 있는데 거의 예산은 미미합니다. 지금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체육 선수라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제반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반비용에서 선수의 스프레이나 파스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3차 추경 때 600만 원을 세웠다는 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는 조금 본예산 때 너무 간과했다든지 아니면 오버가 됐던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축구단이 본예산에 반영된 건 8억이었고요. 저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부족 예산을 한 3억을 올렸는데 2억만 반영이 됐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지도자 인건비가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2명의 인건비가 또 거기의 10% 차지하고요. 나머지 한 10~20% 정도가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은 후원이나 후원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민축구단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단 설립을 해서 내년에 김포FC 운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포괄적인 예산에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많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시민축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한 7~8년 정도가 됐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계속 시민축구단의 비용은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계속 한 7~8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어떤 인원의 그런 게 많이 변동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지금 재단 설립 전에는 지금 감독의 인건비라든지 그 정도만 약간 변동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실질적으로 시민축구단은 여태까지 거의 한 반 이상은 공익이 운영했습니다. 공익이 운영해서 인건비가 거의 많이 안 드는 부분이었고 나머지로 했고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7~8억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1억 3000만 원에서 2억 미만으로 했다가 차츰차츰 부족한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현재까지 2019년도만 해도 7억 4000만 원이었고 올해 반영한 게 본예산에 8억이었고요.
○ 유영숙 위원 2017년부터 그러면 7억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요, 2019년도가 7억 4000만 원이었고 올해가 8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면에서 갑자기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 경우가 처음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이번에 외국인 선수가 임대계약으로 들어온 게 처음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일단 체육 선수들은 들어올 때 다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보험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보험을 살펴보지도 않고 외국인을 이렇게 무상임대를 그냥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시민축구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수가….
○ 유영숙 위원 시민축구단의 누구입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감독하고 거기 단장님이 그걸 판단해서 임대 선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왜냐하면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활용하려다가 경기 중에 임대 선수가 부상을 당한 사안입니다.
○ 유영숙 위원 무상임대 선수라 그 비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돈이 들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보험이 어디선가 그쪽이든 이쪽이든 미스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일단은 그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일단 지급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보험이 해결을 해 줬으면 이러한 부분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축구단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갖고 운영할 때 보험을 기본 경비만, 기본 보험만 들다 보니까 이걸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단 FC가 설립되면 거기에는 보험을 충분히 해서 선수들이 부상을 방지하고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주신 거에는 보험이 초기에 우리 시민축구단 때는 18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상해보험까지 들어가면 한 1000여만 원이 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비용이 많이 배가되더라도 선수의 어떤 그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그렇게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거는 체육과의 어떻게 보면 감독보다는 체육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지켜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저희가 체육과에서 그런 세세하게 못 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시민축구단의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제 김포FC가 설립되어서 저희가 산하기관이 된다면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해서 이런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보조금도 시비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선수들의 약간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어서 보험을 충분히 들어 놓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기본 보험만 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체육과 김포FC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공모 관련해서 재공모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는 다 된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재공고해서 어저께 18시로 마감을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총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대표이사로는 1명이 들어왔고요, 접수가 됐고. 선임직 이사는 20명이 접수됐고 감사는 2명이 접수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20명 중에 몇 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는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9명까지 선임직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2배수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재공모한다고 공지사항이 나간 건 봤는데 이후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여쭸고요.
김포FC 설립에 연구 용역비, 직원 채용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기존의 시민축구단 안에도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며 그리고 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용역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인지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FC는 지금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직원 8명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8명을 뽑을 건데 그중에 산업진흥원이 공개채용 할 때 거기에 용역을 해서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저희도 산업진흥원과 같은 그런 직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회사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채용까지 다 한다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채용은 아무래도 저희랑 협의는 해야겠지만 거기에서 공모하고 서류 낸 서류심사 정리해 주고 거기에서 필기시험과 그다음에 면접심사 그렇게 해서 최종에서 저희와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한테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그 용역회사에서 공지하고 접수받고 그 행정절차에 맞는 그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 데 2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대행해 주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네?
○ 체육과장 이창우 대행해 주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대행료가 2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김계순 위원 채용 대행료라는 거죠, 용역비가?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김계순 위원 대행을 통해서 최종 8명을 선임을 한다, 뽑는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런데 다만 그 8명 중에서 저희가 최종 인원을 좀 조정할 수는 있는데 현재 계획은 8명을 용역으로 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시민축구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제가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직원은 2명인데요, 직원은 현재 2명으로 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리 검토나 아니면 출자·출연 심의 도에서 나온 그 부분을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두 분은 이 8명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보시겠다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출자·출연 심의할 때 일단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지 아닌지는 추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로 좀 질의하겠는데요. 593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해 보신 분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폭력상담소에 지급이 되고요. 성폭력상담소에 가셔서 상담이라든가 피해구제를 요청하신 분들이 상담이라든가 병원에 가셨을 때 병원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의료비하고 간병비는 본인이 간 병원에 대한 의료비 청구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지원이 아닌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성폭력상담소에 오셨고 그분이 그곳에 가셨을 때 A라는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돈을 가지고 A라는 병원에 지급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명이라고 인원을 잡으셨어요,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그런데 사업 규모는 수시여서 저희 김포의 여성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수시로 진행하는데 이 2명을 뽑으셔서 이 2명으로 규모를 잡으신 이유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본예산은 86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78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증가가 된 부분의 78만 6000원은 2명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938만 6000원이고요, 3회 추경에 증가한 78만 6000원에 대해서 한 2명분 정도에 대한 치료비가 증가한 부분이라고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2명이라고 예측을 하셔서 현재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면서 2명 정도가 혹시 피해사건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여쭌 거고요.
그다음 595페이지에 여성권익시설 지원 인건비 차액 저희 김포시 관내에 여성권익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여성의 쉼터, 성폭력상담소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7월 중에 또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개인 시설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권익시설이 총 몇 곳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4곳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4곳. 제가 지명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4곳 중에 1곳은 지금 지원금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계속 여론적으로나 문제 지적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깨끗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차액 부분은 지급 예정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말씀하신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20일에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권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통장이라든가 후원금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직인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인은 별도 직인을 사용해야 되고 통장이나 후원금에 관한 것들도 통장을 좀 분리해서 각각 사용하도록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행정조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계도하신 거잖아요. 통장 분리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후에, 행정처분 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게 이 시설에서는 뭐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2016년도에 시설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았고 201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 시설은 개인시설로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경기도에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시설에 관한 부분은 2016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고 2019년도에 민간단체 등록했던 부분들을 같이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통장이라든가 각각 예산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후원금 정리라든가 직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과 권고사항을 하였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행정처분 받고 권고조치가 됐다 할지라도 인건비가 변동 없이 지급이 된다는 안으로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 여섯 분하고 이 단체하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끊임없이 이곳에 있어서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과장님께서 저희 쪽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은 감사 실시하겠다는 이후에 저희한테 어떠한 보고가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의 인건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 지적 중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건비 차액 부분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하셨다면 또 이런 행정처분과 권고조치를 이미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의 후반기 첫 간담회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적립금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한번 별도로 논의는 해 보겠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이게 복지국의 예산이 제일 사업도 많고 제일 많죠,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설명서 장수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다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면 또 누수현상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투명해지고 좋아졌지만 지금도 한 도둑 열 사람이 못 막는다고 아마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동청년과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장수로는 482페이지인데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도환위에서 오다 보니까 좀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은 학교에 지금 가지 않고 어떤 미인정 유학이라든가 부적응이라든가 해외출국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모두 이제 551명이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를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 330명 정도를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재단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자립준비 클래스라든가 멘토링지원 서비스,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인턴십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검정고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학교에 가지는 않지만 어떤 학교 안에서처럼 이런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금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이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급식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지 않았었는데 지난 1회 추경에 그 급식비가 별도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안에 있던 급식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서 제가 오래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저한테 조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청소년재단 오후에 하실 때 그때 여쭤봐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개략 저희 아동청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립준비 클래스나 멘토링지원 서비스, 급식비나 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 검정고시 또 체험활동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정책적인 지원만 아동청년과에서 하고 나머지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청소년재단 측에….
○ 김옥균 위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그쪽에서 또 하니까 그쪽에서 물어볼게요. 제가 조금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심도 있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599페이지,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 법인 이게 삭감하는 것 자체가 김포시에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채용이 안 되지는 않을 건데 왜 그러냐면 국공립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실 듯한데 이렇게 근무조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저는 궁금해서.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원장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80%, 담임교사는 영아반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80%, 유아반은 보수월액의 30%, 취사부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는 올해 총 시립어린이집이 9개가 개소를 내고 그중에 상반기에 4개소가 개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교직원들이 채용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의 이제 금액에 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도 예산이 하반기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와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에 늘어나는 것들을 총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김포시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상황이고 지금 국비가 1억 2000만 정도 지원돼서 도비까지, 시비가 물론 6300만 원 있지만 2억 5000만 자체가 지금 삭감이 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지금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삭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인원이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국공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8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에는 올해 9개소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4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호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9월 7일 고촌에 캐슬앤파밀리에 2단지까지 개소를 했는데 그곳의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사와 그다음에 원장들이 배치가 됐고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배치되는 인원과 기존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남는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는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민간이나 가정에서 가고 싶은 부분들이 못 가는 부분은 아닌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포에 어차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도 채용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그걸 다 쓰지도 않고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제법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조금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심상연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좀 잠깐 답변….
○ 김옥균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말씀드리자면 국도비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지 않은 교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할 때는 4개소를 상반기에 하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월부터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3월이나 4월 정도에 개원을 하다 보니 그 정도의 여유를 저희가 예산을 더 갖고 있는 거가 돼서 3회나 종말 정도가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예산을 놓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감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될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좀 늦게 하다 보니 1월부터 몇 개월 사이 그다음에 하반기에 7월을 예상했는데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면 그 몇 개월 이 정도 인건비가 남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좀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 하는데….
○ 복지국장 심상연 과다하지는 않은데 좀 늦게 하다 보니 좀 남게 된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다 채용이 안 돼서 남은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 복지국장 심상연 아니요, 채용을 안 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 시기를 조금 늦게 하다 보니 한 달, 두 달 정도의 인원이 남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줄 때는 2020년 상반기에 개관을 한다 하게 되면 1월 예산부터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가 개관한 거는 한 3월, 4월 되게 되면 그 정도의….
○ 김옥균 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 차이의 인건비가 남아서 이제 그걸 반납하는 것이다?
○ 복지국장 심상연 네, 그거를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에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650페이지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놨어요. 5200만 원 정도 남겨놨는데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들어간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한 거고요. 다만 이 예산 속에 통합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된 예산은 남겨두고 출전에 대한 지원예산만 삭감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우수선수요? 경기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것도 다 삭감 안 하고 지금 7700만 원 남겨놨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체육과장 이창우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도….
○ 김옥균 위원 656페이지요. 656페이지에도 이게 본예산에 1억 1000만을 세워서 3200만 삭감하고 7700만 원 남겨놨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656페이지는 경기도체전 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수선수가 41명이 있는데 매월 지급하던 거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5월부터 70%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차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글쎄, 아까 과장님이 이것도 경기도체전에서 우수선수들 육성하는데 그거하고 이것도 또 있고 이게 우수선수는, 그러니까 이것도 명목이 삭감하는데 전액 삭감하지 않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지도 않은데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이거 전액 삭감하지 않고 지금 7700만 원 남겨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수선수 얘기를 하고 뭐가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우수선수와 여기 650페이지 체전 출전지원에 거기는 통합운동경기 우수선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이분들에 대한 매월 지급되던 예산의 차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거고요. 매월 지급했었는데 저희가 5월부터 70%만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차감하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남아 있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우수선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양쪽에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인장애인과부터 사업설명서 527쪽에 있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감액을 2000만 원 하셨는데요. 이게 증감사유에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의 외출이 다소 감소되어 성인용 보행기 필요 수요가 미비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요는 어떻게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 노인장애과장 정대성 노인장애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는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수요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등급 AㆍB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대상인데 사실은 AㆍB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제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이 좀 저조한 사항도 있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노인들이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조한 사항도 있고요.
○ 오강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집에만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는 원인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인 성인용보행기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마 예측을 하셔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산책을 하시거나 저는 이 수요에 대한 정확한…. 그러면 본예산 3000만 원 세운 것도 굉장히 허수가 많았다. 이게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정은 대부분들 안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산책이나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수요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보행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수요 예측 조사가 부정확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적극적인 수요 확인들을 과정 속에서, 사업 진행 속에서 정확하게 하시지 않았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수요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 파악이 이게 저희가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국민건강공단에서 장기요양 AㆍB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게 일부 신청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수립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세심하게 조금 이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지국에서 복지국 대상 계층들은 대부분 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세심한 신경을 더 써야 될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동청년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84페이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대안교육기관 미운영으로 인한 급식비 삭감. 이 아이들 그러면 급식은 어떻게 좀.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안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이들 밥 먹는 거는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어요, 이 아이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학교가 쉬듯이 저희 대안교육기관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 대안교육기관이 7개소 1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나갈 때도 급식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소 정도만 신청을 하고 2개소는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안 가면 집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지만 어떤 저소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급식비가 남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어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급식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방학 중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급식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인 어떤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해당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이 수요 여기에 급식비 적용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7개소 146명인데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수는 5개소 10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00여 명이 넘는 거군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저는 급식을 하지 않아서 꾸러미 같은 것들 발송해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처럼 저희도 10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꾸러미를 지난 5월….
○ 오강현 위원 이 아이들 106명에게도 그렇게 했나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5월 30일에 지원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하고 똑같이 급식비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배려들이 같이 함께 대안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게 최소한의 똑같은…. 아주 똑같이는 못할 수 있겠지만 소외되지는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511쪽에 있는…. 이 사업 자체보다도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지금 운영 중지 중입니다, 2단계부터 .
○ 오강현 위원 언제부터….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8월 15일부터 운영 중지 중입니다.
○ 오강현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제가 사업 하나하나들을 얘기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 좀 하고 전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밖 아이들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최소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최소한의 학교밖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조금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설명을 요구하셔서 학교밖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 오강현 위원 아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코로나 상황에서는 학교밖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지금 운영 중지 중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제가 청소년재단 얘기할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최소한 과장님은 어떤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비대면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정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언제부터 닫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일단 8월 30일부터 닫았고요, 그전에 며칠 문을 열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2단계로 격상되면서 8월 말부터 지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휴원을 하고 있지만 긴급 보육을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현재 순번제로 교사들을 지정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 어린이집 아이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지금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8월 15일 이전에는 긴급 보육이라고 해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한 80% 정도 아이들이 나와서 긴급 보육을 하고 있었고요. 8월 15일 이후 2단계와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20% 이하로 아이들이 나와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지속되면서 저는 계층상으로 보면 학교에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실력의 양극화입니다. 공부 잘 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중간 계층이 없어지고 있대요, 중간 실력 되는 애들이. 그런데 사회 구조도 똑같아요, 지역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중간 계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디로 무너지고 있냐 하면 양극화죠, 저소득층으로 극빈자들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지시켜주고 또 보완을 시켜줘야 될 역할들이 이제 지역사회나 중앙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인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들이 바로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경제국 얘기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 10명 중에서 7명이 폐업하고 싶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은 국장님께서 아마 노심초사 하시면서 매일같이 잠을 잘 못 주무실 정도로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아까 얘기했었던, 물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도 있고요, 학교밖 아이들,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다 복지국에서 신경 써야 될…. 또 어린이들, 여성들. 신경 써야 될 그런 계층들인데요. 지금 코로나19는 그분들한테는 거의 더더욱 안 그래도 힘든 여건인데 몸으로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코로나19는 그것의 2배, 3배의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복지국의 이 하나하나씩 올려왔던 사업들을 어차피 오늘 단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모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님들께서 정말로 중책을 맡고 계신 거니까 중간 계층이 저소득층으로 또 극빈층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어려웠던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징검다리 역할들을 해 주시고 하는 역할들을 정말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된다. 사명감을 갖고, 지금 코로나19의 긴급 상황은 사명감을 갖고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와는 다르다. 간곡하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코로나가 저희와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들과 어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예산서가 올라왔고 하반기 정도면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케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거동 못 하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케어 부분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내년도 복지재단에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나눠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취약 계층에 대해서. 그다음에 케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거를 장기화할 경우에 저희가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나름대로 해 봤는데 지금으로서 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지를 일일 가정방문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요양원에 계셔도 문제가 생기고 주간보호센터에 가도 문제가 생기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때문에 오지 말라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케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공감을 십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많이 논의하시고 토론하시고 또 저희 시의원들과도 논의해 주시면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 복지국장 심상연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자주 과장님들과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관련 짧게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도비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 학생들이 급식을 안 하니까. 현황파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이번에 저희 추경에도 학교를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학생들 수가 늘었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증가된 사항이고요. 계속 지금 저희는 원래 대상자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결식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영숙 위원 모니터링은 계속 그 학생들과 어떤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오고가고 있는 거죠?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1000명 정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1000명 정도 됩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유영숙 위원 1000명 정도를 아동청년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프라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으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이 지원되는 경우가 한 400명 정도 되고요. 600명은 본인들이 급식 카드가 있어서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원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학교 급식이 안 되니까 추경에 지금 도비로 되기는 했는데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라는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다 체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성립 전으로도 미리 도비 부분은 나가고 그런 게 이번이 반영된 거고요. 지금 도에서도 수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잘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체육과 관련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 관련 시설들이 몇 개가 공사 중인가요? 공사하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시설물들이, 현재.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서암체육공원하고 솔터축구장센터 두 군데가 현재 있고요.
○ 유영숙 위원 앞으로 계획된 거는 몇 개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계획된 거는 전체가 한 20가지가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거를 몇 분이 관리하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토목직 2명에 팀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육 관련 시설들이 많은데 세 분이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배치를 해 주셔야…. 이분들이 중간에는 아예 손을 놓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에 매트는 어떤 걸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3명이서 지금 2가지부터 앞으로 20가지 있을 때는 관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인원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국장님께 한번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체육 인프라 구축에 저희가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 시대에 집합시설 관계가 되면서 자유업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도 이번에 저희가 체육과에서 나름대로 네이버와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를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것대로 한 2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 요구사항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 대단위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육시설 인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조직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53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네요.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외 1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50명이 있고요, 북부노인복지관에 110명을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식당이 운영 안 돼서 대체식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 하는데 대체식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코로나 전에는 식당에서 배식을 해서 했지만 식당을 못 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복지관에 와서 그거를 수령해 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물론 식당에서 하면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조금 금액이 적어도. 2700원이더라고요, 1일당. 2700원인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락으로 하면 가격이 2700원 가지고 돼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상황에 아무래도 대체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신청하는 증감된 액이 그런 거를 반영해서 신청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좀 충분하게 신청을 해서. 아니,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르신들 2700원 도시락이면 거의 뭐 밥하고 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이거와 관련해서 부실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향후에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옥균 위원 이왕에 드리시고, 급식을 건강하게 사시라고 급식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너무 아껴서 솔직히 말해서 안 주는 거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항은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 김옥균 위원 2700원이 너무 낮으니까 금액을 좀 더 해서 드실 수 있게끔 또 맛있게 드셨다고 할 수 있게끔 드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더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에 아까 유영숙 위원 말씀 중에 선수 보험 관련해서 본예산이 됐든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성가족과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편의시설 중에 감사담당관 감사하시고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정리 좀 바쁘시겠지만 되는 대로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진혜경 과장님, 박경애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문선영 과장님,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조기극복 지원과 안정화 노력은 물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대면접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게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바로는 시립도서관 쪽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뭐 기존에 독서감상문 관련 그런 콘테스트, 그런 제도가 현재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 부분 저희가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독서감상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 김인수 위원 일반인 대상도 그렇고 청소년, 특히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 공모를 통해서 하고 접수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시행해서 효과적인 측면의 독서 권장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도서상품권, 일반인들은 포상금도 걸고 그래서 효과도 높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면접촉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종말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내년 이거 코로나 사태가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위원님, 답변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8~9월 두 달 동안 시민독서감상문 공모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제출받고 그것이 되면 저희가 11월경에 시민 포함해서, 학생들 포함해서 시상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선거법 관련 때문에 상품은 사실상 못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도 했었고 논의를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간 시상은 해 왔지만 상품이 없이 상장하고 상패로 그간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인수 위원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도서관은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한 다섯, 여섯 분한테 그런 제안을 이메일로도 받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재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공부를 일반적으로 가까운 도서관을 찾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도대체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유의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넣어주신 분들이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2.5단계 되면서 아마 전혀 개방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안도 그 유사한 건데요. 코로나19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권장도서나 필독도서. 김포시에서 권장하는 필독도서와 권장도서 그런 것들을 10권 정도 권장을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고요. 각 직종별로 취업을 위한 직종별 가이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책들 중에서. 그런 아주 세심한 책에 대한 권장들을 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대여를 정확하게 좀 많이 확보해서 대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장 오게는 못 하니까,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가이드의 역할을 도서관이 해 주는 거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권장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도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의 프로그램들이 생각을 해 보면 또 있어요. 또 독서감상문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고요, 이런 콘테스트 같은 경우도 매달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비대면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책을 읽는 권장하는 내용들은 여러 형태로 한번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같고요. 그냥 오는 분들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의 상황에서 책을 김포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고민을 도서관마다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매월 도서관별로 권장도서 추천을 하고 있고 다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추가로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천을 하면 학교도 사실상 추천도서 목록을 보내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책을 읽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안해 주신 직업과 관련해서, 직장 취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건 별도로 그런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해서 별도로 취업과 관련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창공 같은 데가 있잖아요. 사우동도 있고 구래동도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센터장들한테 자문을 좀 얻어 보면,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새롭게 오픈을 하고 있는 업종들도 있어요. 보니까 유통업 쪽이라든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창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런 취업이라든가 새롭게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안내 역할들을, 또 그런 도서들에 대한 권장들을 우리가 또 해 나가는 것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요. 또 그런 취업에 대한 도움도 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다음에 그런 강좌들도 아마 수요를 조사해 보시면 인문학 강좌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창업이나 취업과 관련된 거 물론 다른 기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한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서로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 필요한 비대면 인터넷강의 이런 것들 내지는 인문학강의도 물론 수요자들이 있을 건데 그런 다양한 수요들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서 상황에 맞는 강의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에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현황이 어떻게 되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정규 도서관은 장기도서관을 포함해서 6개가 있고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 4개소, 그래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40개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오픈은 하고 있지 않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은 정규 공공도서관 6개 관, 장기, 통진까지 포함해서 6개 관은 저희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오후 5시까지 하고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여력이 저희가 안 되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사립은 저희가 지금 상황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6개는 지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지금 여력이 돼서 안 되고 있고 사립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저희가 방역은 우선 저희가 매일, 직원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역은 저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열체크 그다음에 QR코드 포함해서 수기대장으로 방문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은 해외에 갔다 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가 직원들 포함해서 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자가방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자가방역이면 스프레이로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작업을 얼마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6개 도서관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무방역 이런 건 저희가 매월 전문업체,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은 저희 직원 자체가 직원들이 내부에서 하는 거고.
○ 유영숙 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 시립도서관 직원분들이 직접….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 시골에 가면 농약 주는 기계처럼 그런 기계들을 저희가 안전총괄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갖고 저희가 충약을 해서 도서관 내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분무방역, 전문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방역을 도서관 전체,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작은도서관까지 다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또 범위도 넓고 그래서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된 거를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사설업체를 또 방역하는 거에 대해서 사설업체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 부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저희는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의 문제가 없도록 관심도 갖고 잘 챙기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전염병 예방 및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박영환 정책팀장 참석했습니다.
최규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종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복지국에서 아동청년과 질의했었던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부터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아동청년과 과장님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학교밖 청소년 이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현재 검정고시라든가 학원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급·간식비 이런 것은 보조금 지침이 변경이 돼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 가을에 저희가 학교에서 1학기, 2학기 하듯이 저희도 상ㆍ하반기 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졸업식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예정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육대회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우리 시설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예산에서도 감액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거의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건가를 지금 계속해서 직원들하고 팀원 간에 지금 계속 의논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방향을 따로 이렇게 좀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단 아이들 수업은 대면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다가 비대면으로 돌았습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2.5단계부터 비대면으로 바뀐 거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 오강현 위원 비대면 수업은 요즘 학교에 보니까 줌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출석 정도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전문적인 강의는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 주시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게도 하고 줌으로 그냥 화상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밴드에도 서로가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화상강의가 가능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맵들이 만들어져서 화상강의가 요즘은 좀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 강의는 그러면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동영상을 저기한테 실시간으로 하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은 저희가 노트북이나 이런 걸 대여를 해서 지급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체험장비라든가 물품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 시간대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저희 강사진하고 같이 동영상으로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노트북 대여가 원활하게 좀 되고 있는 건가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원하는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서 원하는 청소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상황이?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미리 대여를 해 놓지 않고 원하는 청소년들이….
○ 오강현 위원 필요할 때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필요하면 대여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대가 대여가 나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2대?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 학교밖 아이들이 검정고시 준비라든가 대학에 대한 준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비대면 강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학교는 20일부터 다시 학교로 등교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밖 아이들도 비대면 수업이 좀 정상적으로 체계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계속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117쪽에 있는 진로지역협력체계 구축사업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요, 22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것도 한 800만 원 정도. 이건 진로지역협력체계 구축사업 김포교육지원청 800만 원 정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일단 코로나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김포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총 합쳐서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진로박람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책포럼, 다음 주에 진행되는 청소년정책포럼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진로박람회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각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의 각 교실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좀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마다 언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공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만약에 이제 그것도 상황이 어렵다 하면 체험키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학교에 보내서 동영상으로 하는 방안도 좀 찾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학교가 굉장히 정상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축소가 아니라 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비대면 상황, 언택트의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만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연말에 추이가 더 계절이 바뀌게 되면 더 심해질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진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하게 더 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어떤 진로문제는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요. 127쪽에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5만 원 추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매년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저희와 사업을 진행하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조사를 하고 각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옵니다. 명단 통보가 오면 그 명단 통보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항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청소년, 학생들만 사업을 해서는 스마트 과사용이나 이런 것을 좀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들도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 때 저희가 부모 교육까지 해서 하는 거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는 특히 유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들의 문제이기는 한데 특히 유아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모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또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은 더 늘어났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방법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방법들 그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개발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터넷 과사용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청소년개발원에서 동영상으로 교육 교재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많이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김포시민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SNS에 짤막한 동영상 편집을 하셔서라도 스마트폰이나 또 게임에 대한 이런 과의존, 과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내용의 영상들 그건 또 어찌 보면 순기능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셔서 많이 접촉하는, 또 학교기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그런 거 한번 제안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아침에 빠른 학교는 8시 또 8시 반, 9시 정도 되면 아침에 출석을 부릅니다. 줌을 통해서 대부분 다 출석을 부르는데요. 출석 부를 때에 아이들이 어차피 휴대폰을 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노트북을 켜놓고 봐요. 출석 부르기 전에 5분짜리 동영상을 스마트폰과 게임중독과 관련돼 있는 계몽적인 내용의 재미있는 동영상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김포에 있는 학교 기관이 80군데 넘는데 보내주는 건 어떨까,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아침부터 시작해 영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회 시간에 한 3분이든 5분짜리 영상을 한꺼번에 전부 다 보여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저희가 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지금 게임중독과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재가 나서 지금 보수공사 하는 것 같은데 보험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 수련원장 조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장 조성훈입니다.
지금 7월 7일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그날 오전에 방화범은 체포가 됐고 현재 인천지검에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찰하고 경찰 그리고 변호인하고 상담을 했는데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분이 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알지 못하는 거고, 정보공개 때문에. 현재 피성년후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는 금치산자입니다. 금치산자는 형벌에 대한 책임과 민사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그 점을 몰라서. 만약에 개인이 일반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소송에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마지막 판결에서 피성년후견인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희가 민사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수련원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또한 세탁실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릅니다. 화재보험은 경기도 배상공제에 별도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 소요된 예산만큼은 감가상각 반영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삼성화재보험 통해서 손해사정인이 와서 보고 가셨고요. 그건 법률 소송과 관련, 재판과 관련 없이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이 원활하게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탁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두고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 보상공제에 보험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 수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 수련원장 조성훈 아니, 그거는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화재보상이죠. 그건 이제 방화범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세탁기나 건조기는 저희가 처음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그 안의 물적 시설에 대한 특약은 저희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 장비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재보험에서 받지 못하고요. 이거는 방화범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사 건으로 저희가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피성년후견인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조치할 게 달라집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전체 금액 1억 1800만 원에 관계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어쨌든 보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수련원장 조성훈 지금 건물분에 대한 거.
○ 유영숙 위원 건물분에 있는 4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수련원장 조성훈 네, 4800만 원인데 여기가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개축을 하면서 더 크게 짓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그 부분만 빼고 피해 부분만 관계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수련원장 조성훈 네, 보험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신축 했던 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옛날에 세탁실로. 그런데 그것도 감가상각이다 뭐다 다 손해사정인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화재 배상액이 얼마까지 나올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요. 이거는 아예 신규 예산 편성입니다. 기존의 보상과는 다른 건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 관계된 건 추후에 그런 관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의 해외 자가격리 시설로 하는 데서 시설관리는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 수련원장 조성훈 저희 수련원 직원들이 주체가 될 거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우리 직원이요?
○ 수련원장 조성훈 현재 총괄적인 운영은 시 재난상황실에서 하고 있고요. 상황실에 3명이 근무합니다. 상황실 1명은 시청 보건소에서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여러 상태 확인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이 와서 입소하는 생활관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 전반. 그리고 우리 재단 직원 1명, 수련원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요. 이거는 상황실만 얘기하는 거고 모든 통제, 청소, 방역, 그 외 제반업무 모든 거는 저희 수련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군요, 그런 지금 격리시설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여쭤본 거고요. 현재 몇 분이 격리시설에 계시나요?
○ 수련원장 조성훈 오늘자로 27명이 입소가 되어 있고요. 최대 39명까지 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70명 정도가 다녀가시고 현재 27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한 거고요. 추후에 또 일이, 상황이 해제됐을 때 학생들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 수련원장 조성훈 이번에 저희가 임시생활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 아닌 방역과 소독에 직원들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여러 장비와 물품과 약품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임시생활시설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장비와 약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을 직접 해 보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각 시설에도 방역하는 법, 소독하는 법을 저희가 노하우를 많이 나눠드렸고요. 장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 수련활동 할 때도 포스트 코로나는 약해지면 약해졌지 하여튼 변화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방역과 소독에는 철저히 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수련원장 조성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밖 청소년 거기에 대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 하여튼 청소년들이 학교밖이라고 그러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질의를 여기서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저도 검정고시 출신이고 하지만 검정고시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어차피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질의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상황이 많을 거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저하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가능하시겠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의심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소모품비가 보통 보면 본예산에 포함되잖아요? 본예산에 포함돼서 추경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중봉ㆍ사우ㆍ통진ㆍ양촌ㆍ고촌청소년수련관에 100만 원씩 전부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편성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이 사항은….
○ 김옥균 위원 증액이 돼 있다고요, 예산이.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이 사항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시설별로 필요한 소독약이라든지 방역물품을 갖다 구입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 추가된 겁니까?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 김옥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에 대한 생각들은 저희가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누적된 삶.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만의,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생각들이 또 다양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끼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각들을 발전시켜주면 또 굉장히 우리의 사회에서 유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재단 자체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김포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각. 정말 사회에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결국은 사회 버팀목이 될 수 있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청소년재단 자체도 역할도 거기서 맞춰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추경에 언급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게끔 교육도 현재의 교육보다는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시는 게 김포 청소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이고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방황도 했고 했지만 사회에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게 다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올바르게 또 성장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얘기 있어요? 잠깐 언급을 좀 하시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참고해서 정책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0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 출석위원 |
|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심상연 |
| 시립도서관장 | 소영만 |
| 복지과장 | 진혜경 |
| 아동청년과장 | 박경애 |
| 노인장애인과장 | 정대성 |
| 여성가족과장 | 문선영 |
| 체육과장 | 이창우 |
| ○ 기타참석자 | |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이종상 |
| 정책팀장 | 박영환 |
| 청소년수련관장 | 최규장 |
| 진로상담본부장 | 이유묵 |
| 수련원장 | 조성훈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박정애 |
| 주무관 | 박정인 |
| 기록 | 김재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