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행정국 (행정과ㆍ교육지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여권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행정국 (행정과ㆍ교육지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여권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명세서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삭감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 부서 거 말고요?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전체적으로요?
○ 오강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전체적으로 기존에 한….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전체적으로 일단은 예산서에 세출사업으로 편성됐던 것들 중에서 부서별로 전체 감액 요청된 거는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이천백?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2128억…. 아니, 212억 8600만 원이요.
○ 오강현 위원 순간 놀랐습니다. 21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다시 이번 추경에 사업이 올라와 있는 전체 비용은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 한 193억이요.
○ 오강현 위원 193억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총액은 우리가 삭감된 금액이 212억이기 때문에, 올려준 금액이 193억이고. 그러면 전체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들, 최초에 세웠던 것들보다는 좀 감액된 상황이겠네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세출 3회 추경 재원 자체가 이번에 세출로 짜는 게 한 210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거의 한 1800억 정도가 국도비 보조금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 자체사업 연결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은 줄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했고요,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조례 통과했었던 것 중에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됐죠, 물론 상임위에서만. 본회의에서 통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통과된 조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제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특별회계 예비비라든가 여유자금들을 일반회계까지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5월에 통과시킨 「지방재정법」 취지 내용 자체가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된 이유 중에서는 정부에서도 국채 발행하기 전에 특별회계나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 와서 쓸 수 없는 입장, 여러 가지 예비비가 많이 보관되고 있는 거를 정부에서도 알다 보니까 그거를 상호 특별한 세입 용도로 쓸 수 있게 유동성 있게 법을 개정한 건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법을 개정했다 해서 무조건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에서 우리가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조정을 예수금으로 돌렸다가 그거를 의무로 일반회계로 100% 다 쓰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성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든가 예비비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상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래 장기화되면서 씨티21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각각 공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2.5단계가 또 연장, 연장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가 1차 재난기본소득을 했었는데요.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00억 준비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어떤 전반기 때 어려움 못지않게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에 아마도 예비비 여유 자금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이것을 우리가 2차 재난기금으로 좀 돈을 모아서 특별회계에 있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적절하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도 지금은 이제 방향은 잡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일부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을 접근하지 않았던 지방 같은 데는 지금 접근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차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어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주고 국가에서 방향이 잡힌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선별해서 지급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 방향이 딱 잡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정부의 상황이 추석 전에는 맞춤형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할 거라는 큰 틀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이것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기사 보니까 4인 가구에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조금 10월이든 11월이든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가구당 전 국민 대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거에 맞춰서 봐야 될 입장이고요.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어차피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향이 결정이 된다 하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이번에 완전히 명확하게 통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 연도별로 소송 수행이 종결되는 건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3심제까지 올라가보면. 시작해서 지금 2심제가 있고 또 1심 진행돼 있고 이제 종결이 되다 보면 이게 집행이 많이 되는데 진행 중이면 사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월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소송 종결 건수하고 수임료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 부분을 이번에 감액 요청하는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담당관실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 어려운 것들이 많은 항목들이 삭감이 되거나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사실은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수치라든가 통계 이런 거 매년 수치가 나오니까 그것들 검토해서 정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떤 세심한 추계를 하면 이런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35.7%예요. 이거는 10% 내외라면 저기인데 35.7%라는 거는 과다 책정됐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수임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년 정확하게 소송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액으로 편성을 하는 게 사실은 관례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추이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로서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행사성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행사성 예산들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성 예산은 시 정책 사업에 대한 행사성 개념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보조금 사업 중에서 단체들한테 나가는 행사성 사업 같습니다, 취지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거는 보조사업 의무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고 또 대면행사보다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행사를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행사라는 거 자체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무대 설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섭외를 해서 가수도 불러야 되고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행사, 지금 부서에서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는 거는 자체 어떤 시민의 날 행사나 아니면 이렇게 직원들 벤치마킹 가거나 워크숍 가는 거 이런 거가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피해 보는 업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대면이나 아니면 온라인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별도로 보조금으로 지원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 위로가 되는 상황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대부분 예술 관련된 단체는 이번에 의무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보조금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비대면 행사를 할 수 있게 문화관광과 통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코로나19 역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원탁회의는 다 감액한 게 아니고 홍보비만 감액한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올해 저희가 온라인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개소했습니다. 5월 6일에 개통을 해서 7월 10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우선 접수받은 게 한 1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의제로 접수된 걸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각 분야별로 해서 총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했고 현재는 1차로 저희가 8월에 교육 분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30명 이내로 해서 1차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정도, 주로 교통하고 환경 쪽이 온라인 제안이 많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갖고 저희가 원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번 정도를 개최하고 2회 비용은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홍보 비용을 책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올해는 용역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회 운영을 해 보니까 보통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온라인 30명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전화로 먼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카톡으로 인원을 나눠서, 그룹을 나눠서 카톡으로 1명이 보통 5~6명 정도를 같이 온라인에서 운영을 해 주면서 하고 되면 1회 해서 그래서 5~6 테이블 정도, 5명씩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해서 거리두기 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유영숙 위원 상반기에 카톡으로 한 게 결과가 있었나요? 상반기에 했던 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결과가 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총 4개의 중점 주제가 도출이 되어서 14개의 제안 주제가 나왔고 그걸 투표한 결과 5개 순위가 나왔는데 주제는 ‘청소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찾아라’라는 큰 주제로 했고요. 네 가지 주제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라’, 또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청소년에게 팁’, ‘우리가 진정 원하는 공공시설’ 이거는 다 이제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한 거고 우선순위에서는 학생들이 14개 중에서 체육관과 도서관을 더 많이 해 달라 하는 게 1번으로 나왔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인데 이게 전문 상담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서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 게 2순위, 3순위가 ‘청소년만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해 달라’ 이게 3순위에 있었고. 공동 3위가 있었는데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해 달라는 것과 그것을 직접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는 게 있고 방역 및 의료종사자 정부 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진짜 현실적이고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가 그러면 지금 그거를 실시해야 될 기관에 잘 공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저희가 청소년공감토론 결과는 내부적으로 원래는 보고회 개최해서 가능한 것 우선 반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우선은 부서에 공유를 해서 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추후에 보고회를 통해서 또 예산반영이라든지 또 비예산 추진 가능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선별해서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게 빨리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40페이지에 있는데 매칭사업이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사업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도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지금 그 사업계획 내용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면서 이것도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게,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청소년들한테 더 유익한가에 대한 모델 정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 이제 공공분야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참 좋은 방향이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격려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바로 추진계획에 9월부터 돌봄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치 선정이?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산동에 상록데시앙 아파트에 있는 은여울마을 돌봄공동체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시를 경유해서 된 거기 때문에 장소는 정해진 거고 신청 단계에서 관리동에 설치하는 걸로 이미 그 아파트 내에서는 협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돌봄이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다함께돌봄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후에 리모델링 비용이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후에 돌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 관리감독과 지원과는 조금 별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그리고 아동돌봄에 대한 분야, 법적인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동청년과나 또 여성가족과 이런 데서….
○ 김계순 위원 지원이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분할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이 되면 관리감독이…. 분리해서 지급이 되면 그 역시 관리감독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분야가 돌봄이라는 분야가 과연 그게 가능할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운영비를 보통 시설비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을 주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확정할 때 운영비 5000만 원을 처음에 확정을 해 주지를 않고 포괄적으로 확정을 해 주고 1년차에 우선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성과를 보아서 2년차, 3년차에 각각 2000만 원씩을 주고 운영성과가 안 좋으면 또 안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공공돌봄이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시작점이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 해서 이후에 김포의 협동조합이 공공분야로 확대될 수 있게 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서 60페이지 보면 이것도 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원사업’ 이것도 바로 10월에 마을관리소가 개소가 되어 있는 걸로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공간 마련이, 공간 조성이 지금 저희 원도심 지역으로 2개소 되어 있는데 예상 공간 위치가 현재 어디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거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김포본동의 원도심 지역하고 월곶자치회 2곳이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공간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추진계획으로 보면 9월에 이미 공간조성 공사가 마무리되고 10월에 개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저희가 김포본동하고 월곶 지역에 이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 월곶은 현재 월곶살롱이라고 월곶공동체에서 운영하는 1층 지하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 리모델링만 해서 월세를 내면서 하되 보증금 없이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장소를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데 한 곳은 이쪽 북부 원도심 내의 복지회관하고 또 한 곳은 기존에 사회적경제에서 쓰고 있는 ‘아이사랑’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빈 공간인데….
○ 김계순 위원 아, 아이사랑센터?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저희가 협의가 되면 그쪽 청년공동체들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김포본동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협의 중?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래서 공간 조성은 저희가 딱 9월 말까지 될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공간 마련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 김계순 위원 올해 안에 공간 마련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진행하고 그리고 사람 채용도 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람들은 안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이나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진행….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러니까 진행에 있어서 올해 안에 공간 마련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사업 보조운영비 목록에 보면 명절 휴가비를 벌써 편성을 하셨어요. 50만 원씩 10명, 1회 나가는 걸로 해서 2개소. 제가 볼 때는 이거 채용하고 바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인데다가 올해는 명절이 지금 바로 10월 초가 명절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명절휴가비가 편성이 되어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표준지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우선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보다 우리가 추경이 조금 9월까지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는 명절휴가비 집행은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추석 전에 사람이 뽑히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간 때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좀 저기지만 여기도 도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못 쓰는 부분은 저희가 같은 항목에서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운영비니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에 아까 유영숙 위원님도 언급했는데 시민원탁회의 개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청소년공감토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8월 12일에 개최했었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인원이 30명이었는데 1명이 안 와서 29명이 참석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안이 중요한 것이 몇 개 도출됐습니까? 내용이 뭐죠, 학생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들이 제출한 안 중에서 저희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청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도서관 확충 이런 거는 많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수요자니까 얘기한 것 중에서 청소년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법률센터를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은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동아리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권역별로 어느 학교에다만 방과 후 학교나 이런 동아리활동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을 확보해 달라 하고 또 그런 공간들이 요즘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부, 카페 스터디가 중단되어 있고 또 학생들은 이용하는 데 비용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용이 안 들면서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언론발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5개 안 정도가 도출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체육관·도서관 확충, 두 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전문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세 번째 청소년의 자율활동 공간 마련, 네 번째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개설, 다섯 번째 코로나 방역 및 의료종사자 정부지원 확대 이런 안이 높게 평가됐다고 언론발표가 있었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입니다. 만약에 비대면이나 또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이런 행정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구지비 이런 직접대면으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직접 학생들을 모아서 이런 원탁회의를 추진했어야 되나. 만약에 거기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실 이거 직접민주제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 철기 시대에 하던 방법인데 상황이 위중한데도 이 사업을 구지비 진행해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양한 행정수요를 조사하는 방법이 기법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행정수요를 조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꼭 구지비 사람들을 어떤 일정 장소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하는 방법은, 김포시 인구가 46만을 돌파했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행정수요를 조사하는 방법이 다양한 기법이 많습니다. 이걸 꼭 모아놓고 해야 되는지 나는 진짜 이거 통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위중한 상태인데 왜 이걸 학생들을 또 모아놓고 했는지. 거기에서 환자 발생했으면 우리 교육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이게 김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아마 다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은 걱정 안 하셨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시점에서 할 때 실내에서는 50인 이내는 허용하는 그런 단계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2중, 3중의 방역 체크를 하면서 또 거리두기 충분히. 한 테이블도 5명씩으로만 제한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 진행한 거는 대부분이 다 온라인. 전화나, 제안부터 온라인 그다음에 전화로 해서 먼저 진행하고 내용 발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시간만 학생들이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투표도 필요하고 각자의 발표들 의견을 주고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정도만 딱 해서 이런 내용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PPT를 못 띄웠는데 인천일보 여기에 나온 기사내용 사진을 보면 학생들 간의 거리가 한 30~50㎝밖에 안 돼요, 거리가. 여기 학생들이 원탁에 앉은 게 지금 거리도 제한이 안 되어 있고. 물론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거리면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는 거고요. 지난 3월 통계라든가 팩트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 굉장히 코로나 환자가 확대되어서 그때 위험에 노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김포시는 평균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1명의 환자가 나왔고요. 지금은 어느 상황이냐면 하루에 3명씩 나오는 겁니다, 3월에는 한 달에 3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포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때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0배, 100배가 더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이걸 구지비 대면으로 사업을 하고 또 보면 이 학생들 앉아 있는 거 보면 50㎝ 거리도 안 돼요, 이렇게 밀착돼서 지금 앉아 있고. 구지비 이런 걸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다른, 그러니까 이것을 수요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수의 표준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좋은데 온라인으로 46만을 다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300명, 500명, 뭐 29명. 코로나 때문에 29명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신중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존중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역활동이나 이런 거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정 못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도 해 나가는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모든 체육관을 비롯해서 문화활동, 예술활동 전면 금지되어 있고 지금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진짜 이거는 위험한 행사였다고 본인이 생각하고요. 이 사업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들이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서 정부에서 75% 정도의 예산을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삭감까지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국비 반납이 예상되는데 이거는 조금 담당관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력 지원부터 시작해서 4명을 감했어요. 그런데 감할 이유가 좀 있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것들이 전년도에 이것은 다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부터 해서 각 사회적기업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를 경유해서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거기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추경 때 조정이 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줄은 건 아닌데, 작년까지는 32명이었는데 올해는 계획은 40명이었는데 34명이 들어와서 도 공모사업에 제출한 거에 그렇게 확정된 게 34명이 확정돼서 그 이외의 부족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개발비도 또 마찬가지로 보고 사회보험료는 거꾸로 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보험료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36개로 6개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쓰시겠다고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 영역도 코로나19를 비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년차는 10%, 2년차는 20%, 3년차는 30%의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요인도 작동을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현재 기업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부담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짜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하다는 점을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같이 살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경제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육성시키려고 했을 때 결국은 김포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또 인력도 확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 삭감은 조금 아쉽고요.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간단한 거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여기 보면 1개소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1개소가 혹시 결정이 됐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포청년도시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공모에 저희 시를 경유해서 도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청년도시연구소가 선정이 된 거예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대표는 김성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김성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성민 대표가 이거 소장인가요, 여기?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오강현 위원 김성민 대표가 소장이에요, 여기?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주민협치담당관의 전체적인 이번 추경의 상황을 잠깐만 코멘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증감률을 보니까 전체 행정복지위원회 부서들 중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 중에서 가장 증감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정액과 예산액 비교해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확인하셨죠, 담당관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0.03% 감소가 됐는데요,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적은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취소된 사업이 많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장단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부분 다 증감률을 보면 금액이 다 감소됐단 말이죠. 거기에 어느 정도. 0.03%니까요, 감소된 금액 자체가. 그런대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긍정과 부정에 대한 평가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저는 코로나19에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또 감액을 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감액해서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선택적 상황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특징적으로 증감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주민협치담당관님께서 어쨌든 한 기관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평을 좀 해 보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챙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3회 추가경정 감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77페이지 사업설명서 ‘인권교육 지원사업’에 도 차원의 사업 취소 이렇게 돼 있고 인권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여러 설명들 중에서 대부분 교육사업들은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진행됐었던 교육사업이 전무한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현재 인권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시행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장기화될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 8개 시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들이 꽤 있었잖아요, 기존 사업들이?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로 청렴 윤리 강화교육으로 해서 청렴교육도 시키고 각 실ㆍ과ㆍ소, 산하기관 다니면서 아니면 이제 사업체라든지 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 청내 방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홍보 또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비대면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점들은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담당관 쪽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12.29%인데 기존에 가장 적은 예산을 갖고서 사업을 하시는데 가장 또 감소가 많이 됐어요.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됐고 기정액도 1억 2,000만 원 정도였던 금액인데요. 여기에 또 감소도 가장 많이 됐다, 비율로 따지면요. 저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대면 교육을 못 하게 되면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여러 김포에 산재돼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이런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정착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존의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은 가급적이면 대면 교육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이것만큼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나 감사 파트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퀴즈라든지 청렴자가학습이라든지 청렴방송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비대면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직원들한테 인지시켜서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처리라든지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숙지된 사항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 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사라지거나 또 감소되거나 또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김포시 홍보대사가 혹시 몇 명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현재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20명이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름을 다 거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홍보대사가 이십 분인데요. 이십 분이 전체적으로 1년 내내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활동하고 그러는데 활동에 대한 활동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 20명이 홍보대사로 임명이 돼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금액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게 있다는 얘기네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행사장에서 활동을 해야만 돈을 주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행사장에 오셔서 사진이라도 찍고….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의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됐든 아라마린페스티벌 행사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이런 때 사회도 보고 그리고 공직자를 위한 스피치 영상 제작 이런 것도 하고 표지 모델도 하고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하여튼 김포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대한 활동 지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예인들 단가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저희 규정이 돼 있는 일부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조금 논외…. 여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각 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라든지 이런 걸 배정하고 또 돈을, 예산을 주잖아요. 맞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부당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우리 시에 출입 통보된 언론인들은 거의 한 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 홍보 기사를 다루면서 시청 출입하는 언론인분들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김포시 홍보정책 기사가 됐든 시청 문화예술행사가 됐든 어떤 시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 쪽에서 많이 홍보를 많이 해 주고 그리고 또 언론사별로 나름대로 발행부수라든지 또 한국ABC협회 가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내부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1년 광고비에 대한 거를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김포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언론 쪽에는 일부 또 광고비 차등 지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내부규정을 만들었으면 그거는 언론사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다 알려줬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으시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불만 없으시면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미리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집행을 해 가야만 그런 불만스러운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행정과장입니다.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은주 회계과장입니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정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2020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감액이고 삭감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예산액 삭감 중에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49페이지 보면 집단 고질민원 해소 및 지역 상황 관리 차원에서 증액이 됐어요. 금액은 150만 원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승호, 자료 확인 중)
49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집단 및 고질민원 처리 150만 원이 증감이 됐고 또 밑에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또 90만 원이….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관계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포함해서 올리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추경 때 삭감?
○ 행정과장 신승호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1차 재난기금 때문에 삭감했다가?
○ 행정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증액하신 부분이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나 비서실 현안 업무 처리나 다 같은 맥락인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차 재난기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하고는….
○ 행정과장 신승호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그건 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도비라든가 시나 도에서 아직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삭감됐던 거를 이번 하반기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삭감됐던 항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한번 삭감될 때는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중요도가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시급성이 없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던 항목인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삭감될 때는 저희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쪽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하다가 다시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건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을 했었다가 추가 증액을 했을 때는 어떤 고질 민원이 특별하게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 사유는 있었습니다. 이제 클린도시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고요. 클린도시사업소가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활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클린도시 거라는 거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읽어봐도 저는 잘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50페이지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 행정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4년제 대학교는 4년 균등상환입니다.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운영비는 매년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해 줄 예상 금액과 그분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환수하는 상환 예정 금액이 있어요. 상환 예정 금액이 대부 금액보다 좀 적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부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부담액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면 질의하실 때 오늘 국 전체를 하는 거니까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걸 목을 바꿔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설명서 119페이지 잠깐 좀 물어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자체가 지금 김포에 많이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살고 있죠?
○ 행정과장 신승호 북한이탈주민이 한 770명 정도 됩니다.
○ 김옥균 위원 계속 또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행정과장 신승호 계속 전입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평균 한 50세대 정도 내외로 전입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입 세대도 좀 줄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줄어서 이번에 물품지원은 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자격증 취득 지원은 인기가 좋아서 좀 부족해서 같이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취업할 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사업 목을 좀 바꿨지만 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행정과, 교육지원과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과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행정과에 제가 궁금한 건데 단편적인 건데 사업설명서 137쪽의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인력 운용비에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1인이, 1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아동보호전담 인력은 저희가 아동청년과 아동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시간선택제로 1명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배치하게끔 돼 있어서 10월 중에 충원해서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직 채용은 안 된 거고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동청년과에….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라는 게 어디서….
○ 행정과장 신승호 역할은 학대로 피해를 보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이분들에 대한 조사 또 상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상담원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청년과니까 해당되는 부서가 일단, 본청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시에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라든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잠깐만 자료 보면서 153쪽에 ‘운양중학교 교사동 5층 전실 방수공사’랑 155쪽에 ‘석정초등학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이게 이제 과장님, 전수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말씀을 좀 나눠보면 학교마다 이게 건물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수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은 교육청이 일단은 1차 조사하고요, 1차 조사 마친 자료를 갖고 저희하고 2차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어차피 매칭사업이고 50 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또 1학교 1사업 원칙이 있고 또 도교육청 직접사업도 있어서, 또 국비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사업들을 다 따져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올해 또 내년도에 계속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50% 부담은 거의 100%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긴급한 것부터 먼저 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는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긴급한 것들을 올리다 보면 이게 순위가 좀 뒤로 밀려서 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환경 자체에 대한, 건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좀 긴급하게,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1차가 교육청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청과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목적은. 또 아이들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금번 2개 사업은 지금 긴 장마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물이 새서 3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경우가 김포고등학교도 있고 제가 몇 군데 갔었던 데가 다 물이 새는 데가 다 있더라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강현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 오강현 위원 정보통신과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 부서입니다, 여성가족부부터 시작을 해서 문체부 그다음에 NIA라고 아시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오강현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요. 등등 해서요,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만 하더라도 이 통계 자체가 나와 있어요. 이게 중독현상이 아주 심각하답니다.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학교도 가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접촉률 자체가, 통계 자체를 보니까 무려 44.3%가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게임중독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요즘 수업을 듣는 게 대부분 다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추경에 삭감한 예산은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수당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하는 홍보물이라든가 제작을 해서 배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부분이 있겠고 관련 부서랑 협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부분만 본다면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강사 수당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 대면 강의로 최초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도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재난재해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대면사업으로 정했던 거라고 한다면 비대면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진행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보면 다 싸우고들 있어요. 아침부터 계속 휴대폰만 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도박이라든가 경마장 같은 데도 다 문을 닫았잖아요? 온라인 게임으로 다 전환되는 거예요, 경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 아시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오프에서 진행됐었던 것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독률이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다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발표도 했었어요. 중독센터에서도 전부 다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극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은, 또 그런 캠페인들과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적극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대면을 중지했지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전체 대상 기관 612개소 중에서 어린이집이 447개인데 올해 한 100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어린이집 자체가 방문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대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비대면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들이 거의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 학습 자체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중앙부처의 온라인 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라도 내년도에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좀 소외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게 학교 수업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부모들이 교육에 달라붙어 있어도 수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계속 있습니다, 저희도.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저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공보과가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공보과랑 협조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상황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SNS에 많이 이야기를 해 줘요. 최소한 그런 SNS를 통해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조금 전에 제가 퍼센티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사실은 지금 다른…. 상담전화 헬프라인1336이라고 아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여기의 상담 건수가 아주 대폭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그런 온라인 도박에 대한 비율도 아까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이라도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카드라도 만들어서.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사실은. 적극성만 갖고 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게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나 방법들을 찾아서 사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또 이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거 준비를 정보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회계과 잠깐만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비비라든가 기금으로 모아놨었던 것들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회계과장 윤은주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총 가지고 있는 거 130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대부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한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필요할 때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다시 사업비를 편성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쪽의 사업들은 바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닌 좀 여유가 있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거기에 얼마 정도나 있어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것까지는 제가….
○ 오강현 위원 모르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전체적인 특별회계에 여유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유 재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 통과 전인데요. 어느 정도나 여유 재원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길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 회계과장 윤은주 그 부분들은 어제 기획실에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할 때 총괄적으로 특별회계를,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미 조사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오강현 위원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좀 여유 자금이 있을 걸로 제가….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반회계보다 순세계잉여금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질문입니다. 58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층 전체에 대한 재계약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동안 장애인야학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자립센터하고 5층에 같이 썼었는데 지금 그 사무공간을 자립센터하고 장애인야학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그에 따른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이제 192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김포시에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혹시 조사된 바가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됐든.
○ 유영숙 위원 좀 여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관련법에, 「평생교육법」에도 그렇고 지금 이게 경기도 교육감이 장애인야학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이런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지금 법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잘, 그러면 33명…. 제가 29명으로 저번에 한번 행감 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현재 남자 22명, 여자 12명 지금 34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계속, 많이 인원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30명에서 그 안팎. 많을 때는 40명까지 되고 계속 유동적이에요, 인원은. 학생 수는.
○ 유영숙 위원 그러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 29명으로 들었는데 학생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지금 면적은 한 123평 정도 임대를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 차원을 위해서만 옮긴 건지 아니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건지. 그런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일단은 현장 5층에 나갔을 때 교육장 시설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래서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휠체어나 이런….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이동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 유영숙 위원 장애인분들이 일반인보다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적 차원에서 늘려서 위로 옮겨간 것이다? 그런 거 맞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추후에 현재 장애인야학 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보과인가요, 정보통신과? 금빛수로에 대해서 CCTV 특조금을 2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사업설명서 226쪽에 보면 10개소에 대해서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수로 주변으로 해서 이미 장소가 선정되어서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네.
○ 김옥균 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저희가, 저도 금빛수로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길만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안에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겸용해서 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수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하고요. 반경 관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도 조금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될 상황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시설물 안에까지 보기는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안에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방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카메라가 고정카메라가 있고 회전형카메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포착해서 관제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지금 좀 늦었지만 CCTV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회계과에는 도유라는 것 자체가, 도유재산이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이야기죠?
○ 회계과장 윤은주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조금 있었나요?
○ 회계과장 윤은주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하천이라든가 지금 대명항에 있는 대명항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건설과에 보면 경기도에서 개설하는 도로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도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위임받아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60일 편성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 회계과장 윤은주 이 부분은 관리인부임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해마다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그냥 고용해서 쓰고….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잠깐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을 하고 있으면 거기 강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의가 많은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의가 거의 폐강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 수입으로 먹고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쭤볼게요. 지금 폐강되면서 강사비를 전혀 안 주고 있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올 2월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금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차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에도 아마 지금 우리 강사분들, 프리랜서 이 강사분들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사 상대로 컴퓨터 기초특강도 실시해서 온라인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어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지금 38개 강좌 지금 한 570명 정도 모집해서 강사분들이 현재 집이 됐든 우리 평생학습관이 됐든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강사료는 지급을 하고 있다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하고 계시는 분들은.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강의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래서 지금 이 강사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막막해서 내년에도 비대면 온라인 강좌하고 오프라인 강좌를 다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행정과에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김계순 위원이 질의를 좀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회도 의원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삭감을 하라고 그래서 했던 상황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업무추진비를 전반기에 많이 썼던 상황들이 후반기까지 반영되면서 어려웠던 상황도 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업무추진비에서 삭감됐던 상황들을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한 게 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꼭 필요한 건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이제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좀 반영했던 거는 클린도시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게 돼서 이걸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좀 당겨서 쓴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족분도 좀 있었고. 또 인원도 저희가 계속 올해 인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시책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또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 격려에 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어서 이번에 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부서 업무추진비고요. 거기에 저희가 행정과하고 비서실….
○ 김옥균 위원 행정과에서는 모든 업무추진비 다 주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클린도시사업소도 좀 있고요.
○ 김옥균 위원 클린사업소를 주려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삭감되셨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삭감된 걸 또 복원시킨다고….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저희 행정과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행정과하고 비서실 쪽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을 일정 부분 다시 이번에….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모든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서 각 국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아닙니다. 전체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부서인력이라든가 업무량을 판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행정과, 민원실, 비서실 쪽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갑자기 클린도시 뭐 이야기를 하셔서….
○ 행정과장 신승호 클린도시사업소 쪽에 미리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클린도시사업소가 먼저 신설이 되면서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기 사용했던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다 편성을 해서 부서별로 나눠줬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런 부분은 흔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 김옥균 위원 각 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신승호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먼저 감해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행정과에 다시 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비서실 현안업무 자체도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90만 원 다시 복원시키신 거 맞아요? 비서실 업무추진비.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비서실은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왜 복원을 시켜줬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비서실하고 저희 행정과하고 예산이 같이 감액을 해서 충당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좀 편성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했으면 그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함께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삭감했던 사항들은,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복원시켜 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나중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나요?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 위원장 홍원길 그 현황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행정과장 신승호 네, 지금 저희가 GVPN이라는 프로그램, 행정원격서비스 프로그램 환경을 깔았고요. 지금 코로나19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2.5단계 진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3분의 1 정도의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제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격행정프로그램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행정과장이 이야기한 GVPN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일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원격프로그램이라는 GVPN을 접속하게 되면 일반 인터넷이 차단이 되고 행정망으로 접속하는 단일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효과의 보안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각 직원들이 가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998명이 지금 가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게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시스템 자체가 아마 완벽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가끔 접속도 불량하고 이런 상황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지금 그런 부분은 사용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기존의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지연되는 사항이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오전 시간 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코로나가 오래간다는 가정하에 추후에라도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시스템 변경, 보강 계획이 있으신지?
○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그거는 중앙부처인 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성능 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신승호 과장님, 황규만 과장님, 윤은주 과장님, 김진석 과장님, 홍정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항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중 사업본부장입니다.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이해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그러면 금번 저희 김포시설관리공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그리고 별도로 인사드릴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3년을 재임하는 동안 부족한 여러 가지 많은 점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큰 관심 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모두 늘 좋으신 일 또 기쁜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총 몇 대가 구매된 건가요?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현재 저희는 열화상카메라가 구입된 건 없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8대 구입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8대 구매하기로 된 거죠?
○ 기획실장 송근하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구매하는 거죠?
○ 기획실장 송근하 네, 시청과 연계해서 일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시청에서 같이….
○ 기획실장 송근하 시청 후생복지팀하고 같이….
○ 유영숙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건지, 시청 구매인지.
○ 기획실장 송근하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또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서 큰 문제없이 잘 이끌어오셨는데 퇴임하게 돼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정들자 이별이라고 저는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이별을 하게 되네요. 하여튼 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사시면서 김포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하여튼 덕분에 잘 마쳤고요. 가도 아주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시청이나 공단 주변에 있으면서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일 많으시고요, 위원님도 잘 뵈니까….
○ 김옥균 위원 저는 잘 못 뵙는 거 같은데.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아니, 이제 위원님은 못 뵙지만 저는 보잖아요. 장기동 저도 이제….
○ 김옥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또 열심히 사시리라고 봅니다. 또 잘 사실 거라고 믿고요. 예산은 크게 다 삭감되고, 경상비를 전부 다 삭감시킨 것 같더라고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저희들 휴관이 되다 보니까….
○ 김옥균 위원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휴관, 휴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제반 경비 이런 부분들 삭감을 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불량 소화기들 그다음에 또 열화상카메라 이 두 가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할 게 없어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 시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 김옥균 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김포의 모든 시설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네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렇지는 않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위수탁 관계를 체결한 그런 사업이고 저희 시설도 문화재단도 있고 또 청소년육성재단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나눠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일부 시설만 제외시키고 거의 대부분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저희가 대부분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시민과 대민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과의 봉사라든가 또 친절 이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또 그만큼 행복해지는 그런 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 출석위원 |
| 홍원길오강현김옥균김인수김계순유영숙 |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박영상 |
| 행정국장 | 이재국 |
| 주민협치담당관 | 임헌경 |
| 감사담당관 | 박만준 |
| 공보담당관 | 이두수 |
| 행정과장 | 신승호 |
| 교육지원과장 | 황규만 |
| 회계과장 | 윤은주 |
| 정보통신과장 | 김진석 |
| ○ 기타참석자 | |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차동국 |
| 사업본부장 | 한규중 |
| 기획실장 | 송근하 |
| 주차사업실장 | 이해운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박정애 |
| 주무관 | 박정인 |
| 기록 | 김재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