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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3회 제1차 본회의(2020.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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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김옥균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김옥균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인수 의원 발의)

5.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최명진 의원 외 6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조례개정안 1건과 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김옥균 의원)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한강신도시에 제2청사 건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한강신도시에 제2청사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 본청이 있는 사우동 청사는 현재 부족한 업무공간 문제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외부 건물 임대, 평생학습관, 시민회관, 자원화센터 등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50만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10년 후에는 70만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도시화가 진전되고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면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공무원 증원도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김포시 청사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고 지금부터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한 대안 마련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행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에 따르면 사우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대림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사우공설운동장 개발사업은 종합운동장 이전을 위한 사업비 조달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청사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김포시가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기사내용을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관리과에 사우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용도 및 활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용도 및 활용계획은 부족한 청사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2주년 시정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공개한 자료에도 사우문화체육광장 시민공원화 및 민원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곳에 민원청사든 공공청사든 부족한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청사 공간 마련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김포의 백년대계와 균형발전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김포한강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2003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후 본격적인 개발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성장도 사실상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지방 도시들이 인구소멸을 걱정할 때 김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가장 젊은 도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포한강신도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만 즐비한 김포한강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 김포한강신도시에 가보면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 본사, 공공기관, 관공서가 없으니 상권은 활력을 잃어가고 비어 있는 상가는 채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입주 10년이 된 아파트는 구축이란 소리를 듣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 당시 가격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족한 교통, 사회 인프라 때문에 김포한강신도시를 떠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쟁력 약화는 김포한강신도시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김포시 전체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가 공동화되고 죽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자기 지역만 챙기겠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시가 동반성장하기를 바라는 애향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2청사의 김포한강신도시 건립은 김포한강신도시 경쟁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에 제2청사가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만 김포한강신도시 주민과 8만 북부 5개 읍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포는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월곶이나 하성 주민들이 사우동 청사에 오려면 자차를 기준으로 최소 40분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구래·마산동에 거주하는 신도시 주민분들도 자차 기준 최소 20~30분은 걸립니다. 제2청사가 신도시에 건립되면 20만 신도시 주민들과 8만 북부 5개 읍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행정서비스 질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활력을 잃어가는 김포한강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에는 기업 본사, 공공기관 등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청사에 입점할 다양한 사회 인프라 시설을 방문하는 외부방문객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제2청사는 다양한 시민편의시설을 입점시킨 복합청사로 지어 부족한 신도시 사회 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부족한 인프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2청사를 복합청사로 지어 다양한 사회 인프라시설을 입점시킨다면 시너지효과가 충분할 것입니다. 청년 취·창업지원센터, 시니어창업지원센터, 돌봄센터, 보건소, 미디어센터, 시민교육공간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시설을 입점시킨다면 제2청사 공간 활용의 효율성도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포시가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 시 앞으로 개발 수요와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여 신도시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김포시 균형발전과 김포한강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의원 김포시의 미래가 여러 차례 좌절됐던 민선 7기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춤 없이 시민과 당당하게 소통하는 민선 7기 후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본동과 장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옥균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느덧 민선 7기의 전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전반기의 큰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의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포시민의 염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유치 실패, 김포골드라인 2달 지연 개통, 대곶면 일대 황해경제자유구역 유치의 실패 등 김포시의 미래 100년의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대형 사업에 과연 김포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될 경우 2조 이상 경제유발효과가 있어 유치가 되면 김포 지역경제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조현재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장은 교통접근성을 비롯한 부지의 특성과 지자체의 재정지원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지원비를 축구센터가 제시한 상한선을 넘게 제시한 1순위 천안, 2순위 상주, 3순위 경주시가 선정된 것을 보았을 때 본 의원과 몇몇 의원이 제기했던 축구협회가 요구했던 450억을 제시하고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군사동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대곶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전기차 융복합 특화단지, 전기차 지원 연구단지,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 교육국제화특구 등은 정하영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김포시에서 분석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탈락 원인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사업지인 거물대리 등에 다수의 지장물로 인해 조기개발의 불확실성, 김포시에서 선투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치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졸속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가진 장점뿐만 아니라 시장의 강한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은 1차 개통 연기발표 이후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시 집행부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기 개통에 노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모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개통이 확정될 때까지 개통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적기개통 건의 등을 협의한 바 없습니다. 2019년 5월 떨림의 심각성이 보고되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정상 개통의 보고만 듣고 적극적으로 수습하지 아니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 내용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김포도시철도의 정상 개통에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개통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또다시 개통 연기됨으로 인하여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항에 대해 시민께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네 번째, 장기동을 포함한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을 대신하여 김포시의 대학병원 유치 관련 미숙한 행정을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의 공통 공약이며 김포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대학병원의 유치를 환영합니다. 지난달 정하영 시장님은 보건의료 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의 건립 위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김포시가 장기동에 병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무동에 경희대학교 의료원을 유치한 이유가 있겠지만 발표 당시 장기동 병원부지의 향후 활용방안 등을 함께 발표하지 않은 점은 장기동이 지역구인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장기동을 포함한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노인복지시설 부지,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역차별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 부지를 포함하여 활용 방안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으로 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시정을 감시하는 시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단행되었던 서기관 인사에서 김포도시철도 2차 지연에 책임이 있는 사무관,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정하영 시장님이 주장했던 능력 위주의 공정인사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포시 산하기관에는 지속해서 김포시 퇴직공무원들이 조직의 수장으로 속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임용 예정자였던 김포시 퇴직 공무원이 경기도로부터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이 불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정하영 시장님의 시장으로서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능력 위주의 공정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산하 기관장은 정말로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여 더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민선 7기에 실패했던 사업의 자료를 구하는 데 힘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민선 7기의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실패한 사업도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도전의 과정이면서 도약하려고 노력한 김포의 역사입니다. 추진되지 않거나 실패했다고 숨기고 감추지 말고 김포시가 다음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참고하고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록하고 보존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민선 7기 후반기 2년은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를 만들기 위해 감춤 없이 시민과 당당하게 소통하시길 기대합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 주는 시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7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우식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인수 의원 발의)

(10시 2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최명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의원석에서 - 그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니니까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

김종혁 의원님, 지금 절차가 있는 거고요. 우선은 촉구안에 대한 것을 먼저 상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실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기 신도시로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는 광역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GTX 3개 노선에서도 소외되어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연결하는 GTX-D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 절실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김포시는 2기 신도시 대표도시로서 인구 50만을 앞두고 유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한 상태이며 앞으로 철도 중심 대중교통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다마신도시는 수도 도쿄와 연결된 철도교통체계의 이용 불편과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에만 집중하여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실패한 신도시로서 김포시에도 획기적인 광역급행철도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신도시건설 본래의 목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포시에는 2기 신도시가 개발되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GTX-A, GTX-B, GTX-C노선에서도 모두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이와 연계된 광역교통 대책으로 사면초과의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김포시의회는 김포한강신도시-부천시-서울특별시-하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추진이 수도권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는 이들 지역의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수도권의 경기도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GTX-D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의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연결하는 GTX-D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김포-부천-서울-하남을 연결하는 GTX-D노선을 반영하여 수도권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 소외지역인 김포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급행 광역철도 GTX-D노선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김포시와 수도권 전체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GTX-D노선의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거수)

김종혁 의원님.

김종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 주신 신명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용에 보면 “김포시의회는 김포한강신도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하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추진이 수도권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안설명서에.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확신하는지 이런 것을 확신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내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도 있는 처절한 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GTX-D가 김포시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서울 5호선 연장선과 맞물려서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 간의 이해관계는 없는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반성해 봅니다. 소통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저히 의회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옛말에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고 했습니다.

제안합니다. 다음 회기든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다시 결의안을 채택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을 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진다고 할 때는 원포인트 회기라도 열어서 하는 것으로 해야만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종우 의원 거수)

한종우 의원님.

한종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GTX-D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는 아마 모두 동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인지, 또 남이 하면 거짓이고 내가 하면 정당한 것인지. 김포한강선은 안 되고 GTX-D는 되는 것입니까? 거의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하철 5호선 김포한강선은 민주당 시도 의원들과 그 당시 후보자가 결탁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확정이 아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함께 GTX-D 결의문 채택을 동의해 달라는 이 작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난 9일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GTX-D 노선 유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가 이런 겁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줬습니까?

결의문 채택에 대한 내용을 금요일 오후 4시 11분에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것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의원입니까? 어설픈 정치를 하는 의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년간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김포시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회의 모습은 2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김포시의회다운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무례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는 적어도 김포시민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습니다. GTX-D가 김포시민의 염원이고 김포한강선이 김포시의 염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 거수)

김계순 의원님.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앉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동·서 연결 광역급행철도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앞서 김종혁 의원님과 한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일부는 동의하나 저희 김포시는 광역교통망 자체가 부족한 현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강했고요. 이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다각적인 고민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다각적인 고민과 준비가 지금 결의문이 시발점이고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한종우 위원장님하고 김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수기 역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저희 전반기, 후반기를 김포시의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부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청드리고요.

한강선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에 결의안을 또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교통망의 유치에 있어서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한강선 결의안 역시 제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의원 거수)

홍원길 의원님.

홍원길 의원 홍원길 의원입니다.

지금 이 결의문에 보면 두 번째 장에 “GTX-A, GTX-B, GTX-C 노선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이게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될 내용인데 GTX-A는 파주에서 운정-화성-동탄입니다. 김포하고 관련이 없고요. GTX-B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GTX-C 노선은 양주에서 수원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보신다면, 이 문구는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최명진 의원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취불능)

홍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TX-A, GTX-B, GTX-C 노선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홍원길 의원 내용을 보시면 “GTX-A, GTX-B, GTX-C 노선에도 모두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함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GTX-A, GTX-B, GTX-C에 김포시는.

(최명진 의원 의원석에서 -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거수)

김인수 의원님.

김인수 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채택 결의안이 어떠한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정치적인 시추에이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차피 김포시는 GTX-D나 김포한강선 중에서 하나밖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막말로 김포시가 현직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경제성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 수립을 해서 이것을 다각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구사해야 되는데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결의안까지 채택하는 일종의 어떤 플로차트(Flowchart), 로드맵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서포트하는 상황이 돼야지 별안간에 좋은 일이니까 무조건 하자,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네 마을회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망에 대한 부분, 한강선도 중요하고 GTX-D노선 유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다 유치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시민들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강선 유치하는 것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GTX-D노선 역시 의원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종혁 의원 본회의장 퇴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랐던 거지요.

GTX-D노선 유치 결의안을 의회에서 촉구한다고 해서 반대하실 시민들 계십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신명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동·서(김포-부천-서울-하남) 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인수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김종혁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이재국
경제국장조성춘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보건소장강희숙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클린도시사업소장박헌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류규형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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