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는 내일 진행될 행정국 회계과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할 때는 일단 으레 1년에 대한 걸 정리하는 거니까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담당관은 전체적인 어떤 기획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대한. 물론 내일 회계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 역할로. 그 부분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에서 이번에 2018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이라고 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완결, 완결, 완결 이렇게 한두 가지 빼고는 추진 중인 게 몇 가지가 있고 보니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의 읍ㆍ면ㆍ동 거 빼고는 다 완결로 돼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주셨던 올해 자료를 보니까 개선 권고사항에 기획담당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지적사항으로 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모순되는 거죠. 완결돼 있으면 좀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지적을 받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과계획 및…. 일단 이거는 보셨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오강현 위원 거기에 개선 권고사항 목록이 12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의 전반적 개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 부분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 오강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현실성 있지 않은 지표들에 대한 문제, 지금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일부분 더 진전된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2페이지 결산서에 보니까 사례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달성 성과와 2019년도 달성 성과는 똑같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달성률 자체가 100% 이상으로 200%, 거의 보니까 주민협치담당관은 288%의 달성률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목표가 낮아서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수정을 하셔야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례 말고도 전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러프하게 말씀하신 내용만 들으면 조금 진전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게 기초적인 문제예요, 기초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 오강현 위원 여기 아주 잘, 결산위원회에서 우리 박우식 위원님도 결산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해 주셨지만 권고내용이 있어요, 개선 및 권고내용. 작년에 권고했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서장 대상 교육 실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컨설팅을 제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 오강현 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시고 수렴하시는 단계를 기획담당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서장 대상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정확하게 하셔서 반복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부서장 대상 교육 정확하게 좀 실시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숙제를 내 주면 숙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라고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변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예산 총계주의나 균형재정에는 벗어나는 것이라서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이 더 효율성 있게 높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비율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금액적인 것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반복되는 지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인식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들이, 물론 회계과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이게 결산서 두 번째 건데요. 689페이지에 보니까…. 그다음에 675페이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인구정책사업 운영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 3,6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집행잔액이 41.06%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달성률은 100%라고 돼 있어요.

○ 오강현 위원 네.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이 100% 다 실행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용액은 거의 지금 41.06%인데 인구정책과 관련돼 있는 예산이 30%가 넘어요, 훨씬 더. 41%가 되는데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 그리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시책발굴과 같은 경우는 물론 자세한 설명이 뒤에 있습니다만 100% 달성 성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41%나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에서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조차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의 기준들이, 또 이런 수치들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부터 뭔가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하셔서 교육을 하되 주된 부서가 기획담당관인데 내가 잘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부서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실 때 더 정확하게 뭔가 그 내용이 전달이, 또 이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솔선수범하고 선도적으로 그렇게 좀 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나 다양한 말씀해 주셔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시면,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면, 모든 과 집행률을 보면 못 해도 70%가 다 육박하고요, 기획담당관실이 꼴찌 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성인지 예산이 100% 한 데가 대부분이고요, 70% 이상을 다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은 66%로 꼴찌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인구사업에 있어서 저도 자료는 봤는데 목표치를 30회로 잡으셨어요. 30회 달성하셔서 100% 달성률을 보이셨다라고 성과지표에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적다라는 거는 저는 말씀하시는 지금 답변이 맞지가 않다라고 보고요.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전담해서라도 좀 챙겨달라고 부탁 말씀까지 드렸었는데요, 지금 김포시 전 집행부, 전 과 중에 꼴찌했다라는 거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성과보고서 전략적 재원확보 거기 보면 2018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가 46%였고요, 실적이 48.86%로 해서 달성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달성 성과를 2018년도 성과가 48%인데 달성 성과 목표치를 전년 대비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적이 48%로 100%를 수행을 했는데 그다음 해 목표치를 실적보다 낮은 47%를 잡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에 관련돼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높게 잡을 수 없다라는 것,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요. 최소한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주신 성과보고서에 모든 과가 작년도 대비 성과 실적하고 목표치하고 더 적어요. 어디 24%의 달성률을 목표를 잡아서 30% 했으면 100% 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는 24% 대비 25%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잡을 거면 그거에 대한 이 목표치를 왜 잡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전체적으로 목표치와 실적과 달성률을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1 45쪽 맨 하단에 보면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나와 있어요. 목표액을 약 1,037억 책정을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1,037억 원 잡았고. 그런데 약 1,125억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개선권고사항에 무슨 항목이 나오느냐면 세입예산 편성 철저, 기회담당관실 지적사항이에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약 10%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는 88억. 금액도 크지만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10%라는 건 너무 이게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적사항이 2018년도에도 똑같이 적정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것이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것이 적정한 세입 추계를 좀 해야만…. 이것들이 적정한 세입 추계가 안 될 경우에 이것이 여러 가지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갈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김포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돌아갈 내용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이쪽 부서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 관리합니까?

○ 박우식 위원 공약 사항 관리하세요?

○ 박우식 위원 공약 관리 잘 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시장님 공약 중에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 공약 있죠?

○ 박우식 위원 없다고요, 이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약 관리번호로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 이게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 박우식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게 지금 있는 걸로….

○ 박우식 위원 아니, 공약을 관리하시는 우리 주무부서의 책임자께서 시장님 공약 내용도 제대로 지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있죠,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있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시고 오셔서 없다고 그렇게….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님께서. ‘산하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전환’ 이 공약도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 공약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 우리 2년 됐죠, 이제? 상반기?

○ 박우식 위원 2년의 성과가 어때요?

○ 박우식 위원 아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원은 할 수 있죠, 당연히. 네?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쨌든 시장님도 이런 의지를 갖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집이나 선발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집 방법이나 선발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것을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을 뭘 하신 거예요? 지도 점검을 뭘 하시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기획담당관에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총괄이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뭐예요?

○ 박우식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책임회피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이 방향이 결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지금 너무 그런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결산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도 어떤 결산의 한 과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길게 더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이 과연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지도 점검에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들,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성과지표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세입 예산 편성에서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88억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그 돈은 어떻게 편성됐나요? 그 88억은….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초과세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초과세입으로만 그냥 잡히는 걸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운영 활성화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이것은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는 불용률은 높지만….

○ 유영숙 위원 폐지될 위원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자주 여셔야겠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특별회계가 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말씀하셨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또 다른 내용인 건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출잔액이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지출액을 많이 늘려서 그런 거는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지출잔액이 588억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자금에 대해서 지금 다 써야 될 것이냐.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불용액이 남는 건 어쨌든 안 좋지만 이런 것을 다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면 그 불용액 같은 것도 거기에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출잔액이 588억이면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52%가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예산편성이 588억이면 각 부서에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았을 때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삭감되고 그런 상황에서 588억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과 개선권고사항이 아마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과계획과 성과치가 사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시작부터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획부서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는 다른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주민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결산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10페이지에 있는 정책사업목표의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 조금 전에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었던 사례였는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단체 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최종 선정 자료라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목표가 14이었고 실적이 24, 그래서 171%의 달성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달성성과가 목표가 16으로, 실적이 그런데 46이에요. 그리고 달성률은 288%.

저는 이 목표가 적절한지가 의문이 좀 들고요. 무려 거의 300% 가까이 달성률이 생겼습니다. 달성률이 높다라는 거는 좋은 거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목표치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적어도 전년도, 2018년도에 목표를 이루었는데, 또 두 배 가까이 이루었는데 목표가 14인데 실적이 24니까요. 171%나 달성률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다음 연도는 고려해서 목표가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큰 변동 없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런 성과지표는 저는 상당히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어떤 현장의 상황,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반영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달성률이 높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 현장과 또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간에 뭔가 업무적인 치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 평가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일시적이라고 하시니까, 또 이제 성과 분석에 711페이지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2020년 목표치는 50건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성과지표가 좀 현실감 있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07페이지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자원봉사, 조금 전에 작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인원에 대한 2019년도 성과달성은 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지금 6월입니다만 김포는 코로나 1월 20일에 확진자 최초 나오고 난 다음에 김포에서 2월에 또 23일 최초 확진자가 나왔어요, 전국에서는 1월 20일이지만. 지금 그 기점으로 해서 6월에 가장 김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주민협치담당관에서는 이런 일, 자원봉사 참여인원 성과달성 못 한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거라고 봐요. 저는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구책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똑같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지금 6월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건 주민협치담당관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방역이라든가 의료봉사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마스크 제작도 하시고.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물론 하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봉사가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밥차가 안 되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하는 것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밥차 진행할 때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밥차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해당되는 힘드신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도 있고 직접 배달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역의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셔서 똑같은 2020년도의 결산을 할 때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변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 차 여쭤보는 건데요, 결산서 4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2,500만 원 환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13페이지 보면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원탁회의가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그래도 우여곡절 속에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올해 얘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9월에 원탁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느냐라는 거를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성한데 300명이 모여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결산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주민협치담당관에서 맡은 일이지만 이게 또 문화도시 조성에 큰 기여도가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성과보고서 710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주민자치 참여율을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의 현황을 나왔는데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 8시간 필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8시간 이수 필수조건이에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거, 8시간이라는 필수라는 그 항목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 유영숙 위원 올해, 그러면 2020년도,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보면 288명, 해촉위원 289명이 다 그 교육을 받아서 100%가 다 됐다는 얘기인 거죠?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주민협치담당관님께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신 거라고 인정은 되지만 이렇게 필수조건일 때 그 지표를 가지고 어떤 성과치를 낸다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많은 홍보 속에서 됐다, 그래서 지표달성 현황이 좋다라고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흔히 결산은 어떤 금액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협치담당관의 전략목표의 첫 번째 항이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이 예산은 행사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행사를 통해서 그다음의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냥 금액적인 숫자보다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본연의 전략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을 하려면 그들에게 뭔가 참여하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권한은 주지 않고 참여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산할 게 없어요. 그냥 행사 금액에 대한 검사만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좀 더 주민협치담당관이 왜 중요하느냐면 여기서 많은 제일 직접적인 어떤 주민참여의 어떤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산을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는 데에서 어떤 결산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결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주민세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각 읍ㆍ면ㆍ동에 스스로가 그들이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를 갖고 자치분권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산이 되도록 좀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725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여지수를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지표는 좋은데 이분들이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시민명예감사관분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이 지수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지적을 했다든지 어떤 그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산식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오히려 더 그런 열린 감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열린 감사, 감사의 객관성 확보에 더 좋았을 것인데 단순히 그분들이 14명이 딱 참석했다는 거를 100%, 100%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산식으로 나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걸 의견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공직윤리의식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항상 징계심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산신고에 대한 5급 이상자들과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수시로 교육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사항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간담회 및 청렴 교육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산신고에 관한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계획은 잡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인들이 일부러 누락하려고 하거나 이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재산이 과하게 막 늘어나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 수위에 있어서, 인식하지 못해서 징계 받는 분들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 김계순 위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일단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업무 간 상사의 어떤 부당한 지시, 그다음에 갑질, 언어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도 감사를 하나요?

○ 박우식 위원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감사 쪽에서 감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 박우식 위원 감사를 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성과관리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은 성과관리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사례나 실적,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담당관님.

○ 박우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예를 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의 감사 데이터들이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갑질, 그다음에 상사나 동료 간의 언어폭력,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의 동료, 상하 간에서의 어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 박우식 위원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성과지표….

○ 박우식 위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여든 그런 것들 잘 관리하신다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들을 성과관리표에도 좀 저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결산 성과보고서 725쪽에 계약심사 절감률이 달성성과가 123%예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구체적 절감액이 어떻게 돼요?

○ 박우식 위원 몇 년도요?

○ 박우식 위원 2017년도에 얼마요?

○ 박우식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기가 되니까 이게 몇 건인지 절감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 박우식 위원 성과지표 관리할 때 절감액, 절감률, 여기 산식이나 목표 건수 그다음에 구체적 절감액 이런 것들을 조금 기재를 같이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갖고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에 있는 “역동적 시정홍보 역량 강화 및 소통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요, 이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네 번째 항목에 “홈페이지 정보접근 수준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웹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이게 100으로 실적 목표가 달성률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웹 접근성은 수준진단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방법을,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성과보고서 731페이지의 하단부에….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웹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성을 어떻게 그거를…. 수준을 진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의 항목으로 그렇게 이 진단 결과가 나온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 오강현 위원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방법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50%씩 두 가지 경우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 결과치를 도출해낸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공보담당관, 자료 확인 중)

아까 두 가지가 50% 두 가지라고 하셨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50%의 방식은 어떤 거죠?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그러면….

그러면 담당관님, 오후에 다시 공보담당관은 오후에 결산 관련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좀 더 팀장님이 오시든지 설명이 지금 안 되니까 정회하고요,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좀 준비가 부족한 듯해서 오후에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코로나19로 배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결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결산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그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734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정보접근 수준진단”이라고 돼 있는데 웹 접근성 수준 진단 결과, 웹 접근성에 대한 수준은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측정산식에 성과지표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측정산식을 보면, 방법을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퍼센티지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물어보았었던 거는 이 웹 접근성 수준 진단에 대한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좀 들어서 그 기준들을 적시를 해 주시거나, 나중에는요.

○ 오강현 위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준들이 있으면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737페이지에 있는 자체 매체 홍보가 있는데요. 지금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019년도 예산은 240만 원인데 결산 결과 40만 원만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나간 거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다른 부서 어디,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나간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전용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글쎄요, 저는…. 어쨌든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의 불용액이 지금 83.33%예요. 거의 대부분 다 쓰지 않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거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 금액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얼마만큼이 나갔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제가 꼭 해 보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740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은 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청내 유선방송 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유선방송 장비 교체 사유가 미발생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게 교체주기가 따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교체주기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주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뀝니까? 장비가.

○ 오강현 위원 유지보수비가? 그러니까 주기가 있냐고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대략적인 주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그때그때마다?

○ 오강현 위원 올해만 그런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게 올해만 그런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올해만 그래요? 저 불용액이?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이 정도 많이 나온 게 올해만 그런 거냐고요.

○ 오강현 위원 작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유사 위원회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위원회와 약간 논의 내용이 같아서 불용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지금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없어도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은 적게….

○ 유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하고 있는데 금액만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존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결산서 735페이지 보면 시정소식 문자 신청자가 당해 연도에는 1,125건, 전년도에 627건해서 지금 그 증가율로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문자 신청자 수가 총 몇 명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서 시정소식지를 받는 사람은 6,000명입니까?

○ 유영숙 위원 네, 문자로.

○ 유영숙 위원 지금 6,000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포시 전체 시민의 수에 따른 달성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자 신청을 받는 사람이 당해 연도에 그 전년도에 600명에서 1,000명이 돼서 지금 2배가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민이 지금 성인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전체 수에 따라서 그 정도의 달성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표치가 6,000명이면 지금 김포시민 중에 6,000명이면 굉장히 조금 받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거를 수시로 내가 어떤 변화된 도구에 의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이 방법으로 해서 내가 지금 1,000명이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500명, 500명을 늘려야지 1,000명만 늘린 걸로 계속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이게 달성지수가 그래서 지금 시정소식지를 6,000명만 받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방법을 바꿔야 되고 어떤 방법을 바꿨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시정소식 문자 받는 사람은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거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된다, 내가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SNS 목표 도달률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의 월평균은…. 그러면 SNS를 매년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12만 명이었을 때는 125%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13만 명이 봤기 때문에 137%고. 무조건 10만 명이 기준인가요? 김포시는 10만 명이 원래 기준인가요? 인구는 늘었는데 왜 계속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137%를 했잖아요, 월평균 10만 명으로 해서 137%를 했으면 2019년도에는 월평균 지수를 바꿔서 해야지 그때 137%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일을 더 못 한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2개 다 100%가 넘어서 초과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달성을 넘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문제인 거죠. 10만 명을 계속해 놓고 137%고 125%, 목표는 똑같이 해 놓고. 이런 거 다 수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수치가 딱딱 나올 수가 있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해 주시고요.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가 많이 구독자가 상승한 건 보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도 굉장히 좋아졌고 많이 노력하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금액 대비, 2018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면 거의 2배가 상승했어요, 그렇죠? 금액적으로는, 예산적으로는. 예산적으로는 2배가 상승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조금 더 수치를 높이는 데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개인이 한 거보다도 못한 숫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유영숙 위원 그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굉장히 많이 가시성이 좋아서 보기 좋기도 하고 저도 이제 발전하는 거는 보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게 많이 변했거든요. 공보실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 이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시에 보면 산하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김포시 공기업인 도시공사 등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있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통일성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양식을 좀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어의 통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작년 결산에도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 과, 회계과라든가 기획담당관실 여러 관련 과랑 회의를 해서 산하기관의 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첫 번째.

그다음에 용어의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본인들 보기 편하게 돼 있지 산하재단이 다 양식이 달라요. 용어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도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이 어디는 현황이라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못했다는 게 아니고 총괄표라고 처음에 나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총괄표.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현황,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뒤에 있고 어디는 앞에 있고 용어도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식의 통일, 용어의 통일. 목차는 최소한 현황,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현 집행부가 하는 방식으로 하되, 물론 각 산하기관이 맡은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면 경영분석지표 이런 거를 또 넣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도 지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이게 틀려서 어떤 데는 앞에 있고 어떤 데는 뒤에 있고 또 용어도 다르고. 이래서는 이게 뭐 사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산하기관인 만큼 이것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언론인이 보든 시민이 보든 의원이 보든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산하기관들 모든 담당자들이 만나서 관련 과하고 의논해서 통일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본적지출 면에서 공기구 비품 구입하는 게 좀 많아요, 보니까. 제가 좀 한번 불러볼게요. 반려견 놀이터에서 자본적지출 공기구 비품으로 구입한 게 500만 원, 하동천 생태탐방로 자본적지출 공기구 비품 92만 4,000원,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불러보면, 한번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자본적 지출 공기구 비품 99만 원, 주차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정보화시스템 구입비 495만 원. 이런 금액을 제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잔액이 다 제로로 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왜 제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산정을 하는 건지 이 순서가 어떻게 제로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대표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제로가 나왔으니까, 잔액이 제로인 거죠. 잔액이 제로이고 94만 5,000원을 미리 견적을 받아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다 제가 지금 부르는 건.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 좀 불러주면 페이지 86, 87, 88, 90, 91, 97, 103 여기에 다 제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번 좀 답변…. 제로가 나왔어요, 잔액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1억 7,100만 원인데 잔액이 제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고 비용을 산정해 놨다는 말씀이세요?

○ 유영숙 위원 최소 비용으로 놨기 때문에 돈이 다 나갔다?

○ 유영숙 위원 책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는 1억 7,100만 원,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유영숙 위원 입찰비가 1억 7,100만 원이 다 나가는 거예요? 페이지 88페이지예요, 통진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7,100만 원.

(혁신팀장 권이문, 자료 확인 중)

입찰을 해서 돈이 다 나간다?

○ 유영숙 위원 예산을 턴다?

○ 유영숙 위원 그런 게 지금….

○ 유영숙 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거는?

○ 유영숙 위원 금액이 작든 크든 지금 정보화시스템구입비가 495만 원에서 1원도 안 빠지고 제로로 495만 원을 다…. 이게 미리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을 산정한다고 그런다는 게 통상적으로 있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유영숙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통진도서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먼저 편성하고 거기에다가 목적을 갖다 붙였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그게 왜, 예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도서구입비가 왜 0으로 떨어졌냐, 그런 말뜻이 아니고.

○ 유영숙 위원 지금 다시 추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 기다리겠지만 결산상에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함께 추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현황 보시면 직원현황이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제가 찾아보니까 신규사업이 노을체육관이나 견인차고지가 여러 개 증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원이 전년도 말하고 당년도 말 표시한 내용이 인원이 이렇게 보강이 될 정도로…. 지금 이 현황이 맞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과한 조직이 아닌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중복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다 승인하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예산결과서 총괄표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아요. 이거는?

○ 김계순 위원 그런 상황, 상황이라든지 사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불용액 비율이 이렇게 높을 정도로 인원의 보강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유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하실 때 불용액 30% 이상 되는 것들 전부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네. 이 불용액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료를.

○ 오강현 위원 이 자료는 지금 결산은 어떻게…. 결산위원회가 따로 있었어요, 이건?

○ 오강현 위원 거기서 결산을….

○ 오강현 위원 시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절차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뒤에 설명을.

○ 오강현 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산하기관에 대해 이 결산에 대한 양식을 통일해 달라라는 부탁을 주문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서.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주문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의 피드백들이 전혀 없이 1년이 꼭 지나서 지금에 와서 그런 행안부의 지침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보고에 대한, 작년에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일정하게 주문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1년 후에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 오강현 위원 중간에 그러면 이런 양식이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1년 이따가 보고를 합니까? 행안부의 입장,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결산 1년 돌아와서? 시민들이 보기가 불편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앞서서 바로 1∼2분 전에, 10분 전에 다른 부서에서 보고받았던 것과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면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다 있어요. 최소한 저는 여기 경영분석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목표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서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별책부록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이거대로 만드시고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에 흉내라도 내서 별책부록을 만들어서 주시든가! 작년에 저희가 결산하면서 분명히 그런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오강현 위원 1년 이따가 와서 행안부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원들이 얘기한 게 헛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 이 내용을 갖고 저희가 어떤 계획과 성과의 어떤 수치, 보고서를 갈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게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한규중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