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3월 11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공보담당관), 행정국(행정과·교육지원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 시립도서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공보담당관), 행정국(행정과·교육지원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 시립도서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6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사·행정소송 추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행정소송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작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 확정 판결된 사항이 현재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결정될 것이 전체적으로 10건인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돼서 지금 이제 3심까지 올라갔다가 패소 판결이 남에 따라서 그 소가 자체가 소송배상액이 상당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또 큰 거는 5,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 소송배상금은 전년도 평균 기준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패소되어서 날라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그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소 원인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 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단속에 따른 패소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저희 시는 이제 행정처분권자고 그다음에 환경부나 연구기관에서 같이 그 검사, 채취를 해서 시에다가 처분명령을 주는 거죠, 처분권자가 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시에서 처분을 내리니까 각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검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좀 비슷한 사례가 남아있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환경지도과하고 거기 전담 변호사가 환경부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제도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 또 패소한 건은 그거는 조세심판원하고 행자부에서 판결내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시가 또 패소한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이런 큰 사건들에 대해서 패소를 좀 줄이고자 저희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김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팀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와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중에서 패소한 거 한 5건 정도를 보면 환경 관련해서 한 패소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게 잘 확보되지 않아서 패소했다라고 그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은 확실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정확하게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이게 단속 나가서 채취, 그 증빙을…. 어떤 시료를 채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취한 거를 증거로 갖다 대야 되는데 그 검사기관이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한 번 채취한 걸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한 번 채취한 걸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위법하다고 내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법원에서 이 소송을 하면서 피고 쪽에서 변호사 활용해서 민간 검정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그 검사기관에서 대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패소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부에다가, 관계 기관에다가 실질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보조수행자로 같이 참여를 좀 요구하고 그다음에 각종 어떤 법령 개선이나 아니면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그전에 이루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전담 변호사가 작년도에 채용이 돼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패소 원인은 조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작년에 환경에 관련된 처분이 많이 내려졌어요. 거의 한 150건 정도 처분을 받았나? 그때 한 100여 건 정도 처분을 받은 걸로 대충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어떤 그런 소송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승소를 해서 1,000만 원,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굉장히 손해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의 일도 똑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반복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과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으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 5명이 있어도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직원들이 대부분, 한 80% 이상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거의 맞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되는 경우는 조금 이렇게 힘든 사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을 해서 직원들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소가, 소송배상금을 보시더라도 이게 보통 한 세 건만 되어도 실질적으로 1년에 거의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급으로 해서 임기제변호사를 채용해서 인력지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6,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렇게 임기제나 아니면 고문변호사 확대하는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뒤에 보면 400만 원 곱하기 3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 예산요구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은 지금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요구한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30건이 어떻게 이렇게 30건이 나온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이 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서는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소송배상금을 400만 원으로 잡아서 이 금액을 좀 맞춘 것 같은데요. 이 산출 내역은 저희가 소송배상금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대라고 그러면 평균 금액을 놓고 건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 본예산에 400만 원으로 잡다 보니까, 건수를 맞춰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산출내역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 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요구 필요성, 결국은 이제 패소가 확정되거나 예정된 사건에 대한 예산요구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30건, 이렇게 산출내역을 작성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평균금액으로 해서 정확하게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자꾸 왜 이런 실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기본 데이터에 대한 산출근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반드시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 유영숙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연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소송건수가 많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김포시가 소송건수가 많다.,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적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송건수가 많은 거는 그러면 왜 많냐? 당연히 우리가 김포시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람은 그 행정처분에 어떤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과연 전제가 되고 담보가 됐었느냐에 대한 자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패소 원인의 상당 부분들은 그런 요인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 오셔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관련 담당부서나 처분을 직접적으로 내려야 되는, 그런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교육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어디예요? 법무규제개혁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직원교육들이 있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고문변호사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내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그런 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이 패소 건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해서 직원들의 판단 하에 행정처분한 것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거를 시달이 돼서 처분권자인 시에다가 처분을 해라, 그걸 해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패소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나 행정과나 법무연수원이나 아니면 자체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소송 관련된 교육을 우리가 대상자 들어오면 그거를 교육을 받도록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서 뿐만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는 소송 전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거에 대한 행정자문인데 이 부서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거나 하기 전에 저희 부서 와서 상당히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패소 건수에 대해서 그 패소 원인들이 상급기관에서 하달한 내용을 시행해서 패소 건수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패소 건수가 많은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위원님, 현재 저희가 이번에 소송배상금을 추경에 더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의 이 건은 전부 상급기관에서 처분지시 요구가 돼서 처분한 거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거는 사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패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책임도 분담이 되는 건가요? 그 상급기관에 우리가 이런 패소부담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없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상급기관에서 지시해서 우리가 시행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쪽에다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지도과장하고 변호사하고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제도개선이나 어떤 검사기관에서 할 때에 보조 소송수행자로 같이 참여를 하든지 이런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개선의 어떤 그런 필요성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필요합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러면 그쪽, 상급기관 쪽하고 건의가 된 상황인가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건의는 벌써 했어요. 한 4건 관련해서 검사할 때에 어떤 훈령을 좀 개선해서 그거를 준수하게끔 하는 거랑 입증책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다음에….
○ 박우식 위원 그거는 담당관님, 길어지니까 그 건의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워낙 위원님들께서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이 원칙이잖아요? 1심에 행정소송은 담당공무원이 진행을 하다가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2019년도만 봤을 때 행정소송 건에 있어서 공무원이 변경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전담변호사가 저희 지금 환경부 있죠? 그 환경부 전담변호사가 있을 때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2019년도 한해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실질적인 공무원분들이 업무의 비중에 있어서 행정소송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고문변호사의 영역에서 할 수 있지만 전담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또 승소율에 있어서,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것 코로나 관련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쪽에서 내용 추가경정예산에 잡으실 때 정리를 해 보신 게 있으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까지는 예비비나 저희가 재난기금이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재난기금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각 부처에서, 부서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 어떻게 대략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예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예비비가 한 70억이 있고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난관리기금으로는 별도로 이제 안전총괄과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전에 앞서서 저희 확진자 발생되고 방역이나 마스크 보급, 각종 물품장비 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현재 도에서 내려온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22억을 현재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2억 중에서, 지금 수립한 것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게 한 11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다가 지금 확진자 발생된 시군에 대해서는 보통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배정해 줄 때 인구수 기준으로 시군에 공평하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확진자 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인구수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고 추가요청을 해서 도 재난관리기금 10억을 추가요청 해 놓은 상태이고 도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100%는 아니고 5 대 5 개념으로, 50 대 50 개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하면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어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1회 추경에 코로나 관련돼서 대응예산으로 편성한 거는 전체적으로 한 45억 7,900만 원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안내문자 발송비용을 좀 확대를 했고요, 시민들한테.
○ 오강현 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총 쓰신 금액이 22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지출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현재는 11억 정도.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는 총액이 얼마라고요? 다시….
○ 기획담당관 박영상 45억 7,900만 원이요.
○ 오강현 위원 45억?
○ 기획담당관 박영상 7,900만 원.
○ 오강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계속.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 45억 7,900만 원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 3억을 증액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하는 거 신규사업으로 좀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수수료를 시에서 중앙하고 같이 지원을 하려고 시비로 일단은 332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소상공인이지만 똑같이 중소기업도 특례보증 출연금이나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사무실 운영되고 현재 방역근무자들에 대해서, 현장 지원인력들에 대해서 비상근무자 급식비하고 또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인건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총 22억 중에서 집행된 건 11억 됐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리신 전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건 45억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요. 시민안심보험 혹시 저희는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시민안심보험은 현재 없고요, 풍수해보험만 잡혀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시.
○ 기획담당관 박영상 풍수해.
○ 오강현 위원 풍수해?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시민안심보험인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김포가 작년 여러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고 바로 이어서 코로나도 확진자가 좀 조기에 일찍 나오기도 했었는데 시민안심보험 같은 경우도 조금 저희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자체비용 쓰는 것도 도비나 국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재난안전기금 저희가 얼마 정도?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재난안전기금…. (자료 확인) 지금 35억 7,000만 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그거 집행된 게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집행액은 저희가 좀 뽑아봐야 되는데요.
○ 오강현 위원 이거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예비비로 각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예비비로 쓰는 거는 일단은 1차로 보건소에 예비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대책본부가 시청 재난상황본부로 올라오다 보니까 안전총괄과로 배정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도비로 받은 게 아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도비로 받은 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2억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국비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국비는 한 1억 정도는 해서 장비구입비로 해서 내려온 게 있고요.
○ 오강현 위원 장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아마 전주 같은 경우는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도입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월 50만 원씩 최초로 아마 지자체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얘기된 건 없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 아직 없고요, 경기도도 현재 얘기는 없고 그런 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은,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용어가 좀 나오더라고요, 재난사각지대라고.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특별하게 지금 잡고 진행하는 거는 없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추가는 안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국가 추경에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거를 아마 지역화폐의 지원금으로 내려올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국비로 내려온다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국비로 내려오게 되면 매칭하게 되면 우리가 추경이 먼저 끝나게 되면 성립 전으로 먼저 집행이 될 수가 있죠.
○ 오강현 위원 각 부처마다, 부서마다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산들은 또 부서에 이후에 확인을 좀 해 볼 거고요, 전체적….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예산편성 자체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된 거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외 소소하게 나가는 거, 기존 예산에서 나가는 건 또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조금은 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정리해서 따로 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자료로요?
○ 오강현 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집행금액이라든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집행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도비, 국비 아까 얘기했던 재난안전기금 사용한 내용도 그렇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하여튼 좀 뚜렷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이나 조합적인 측면에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좀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 많은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회에서 왜 4회로 늘어난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회적경제위원회를 2회를 했던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업신청,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심사기능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회를 더 늘린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좀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기획 단계부터 같이 우리가 의논을 해 가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기 위해서 2회 정도를 저희가 더 증액을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했던 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거기에 지금 횟수가 2회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횟수는 저희가 꼭 2회, 3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조례에서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더 늘려도 관계없습니다. 참여하게 되면 그 수당도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좀 늘렸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찾아가는 공정무역아카데미 관련해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기존에 공정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의 공정무역의 활동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서, 신규사업에 있어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비자 아이쿱(iCOOP) 이쪽을 통해서 생협 있죠? 그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다가 경기도에서는 2017년도에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활동들이 보통 단체 중심으로, 관심 있는 단체 중심으로 많이 해 왔는데 서울, 경기, 수원 그렇게 큰 대도시 중심으로 하다가 우리 김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먼저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공정무역 제품 판매 쪽을 그쪽 소비자 아이쿱이나 이런 데, 생협을 통해서 많이 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도에서 지원정책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같이 응모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실 정도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실 정도로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는 경험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반을 통해서 지금 소비자경제연대에서도 이쪽을 같이 관심을 갖고 해 봤기 때문에 전문가들 강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이 공정무역이고 어떤 제품들이 사용되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사는 게 그게 공정무역에 해당된다하는 부분들은 그런 교육과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개시키려고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기존에 본 위원도 조례를 봤지만 2회, 3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었고 진행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고 이후에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그거를 성과로 내시려고 지금 4회까지 연장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19년 한 해에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걸 이렇게 두 배로 확충했을 때 저희가 열정이나 의도는 알겠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2회를 4회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주관 행사 때도 사실은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사회적기업연대하고 통해서 저희가 해 봤는데요. 사회적경제 이번에도 그런 새로운 어떤 사업 전개를 할 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같이 의견을 들으면 이분들이 꼭 관내에만 계신 게 아니고 또 관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외부정보도 저희한테 같이 이렇게 풀어놓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그거를 받아서 우리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저희가 뭔가 특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밟고자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 취지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하자라는 목표인데 2회에서 4회까지 확대를 하신 그거를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에 있어서 4회로 예산만 잡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요즘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각 단체에서 열심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활동 담당관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 상황을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예산은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에도 발생이 돼서 시민들께서도 불안해하시고 특히 상권과 관련해서 이쪽에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민자치회와 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3단체 포함해서 또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우리 상권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그 상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손잡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침 뱉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이 번번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쪽을 방역을 해 주고 하니까 상인들도 좀 안심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상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바르게’에서는 마스크 배부처를 좀 늘리는 바람에 그 배부처를 긴급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각자 영역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는 처음에는 같이 한꺼번에 했고 지금은 각 14개 각 읍ㆍ면ㆍ동별로 그쪽 같이 매주 월요일 동시에 전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저희가 우선은 요새 마스크 때문에 좀 많이 시민들께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제로 1,500개를 지금 제작을 하고 해서 오늘 정도면 어느 정도 생산이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500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래서 저도 어저께 4시간 정도 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그 마스크가 허접한 게 아니고 부직포가 들어가는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마스크보다 질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재사용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전개시키면서 시민들께 좀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용기도 주고 또 코로나도 이기지만 우리 경제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보태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예산은 저희가 환경국에서 재난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마스크 제작은 일부는 만드는 공장에서 기증도 해서 그 기증도 같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봉사센터에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저희가 1,000만 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급식 제공이나 또 그런 재료나 이런 일부 하는 거는 거기서도 좀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열심히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방역하는 모습도 봤는데 좀 더 고생되시지만 끝까지 힘내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계속 충원해 나가고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얘기드렸는데 최대한 재난기금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이거를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사업이 2개인데 업무담당 팀장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 청년크리에이터 운영 이거 지금 언제 신청을, 6월에 모집하고 몇 명 모집할 계획이세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만 19세에서 30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 박우식 위원 34세라고 돼 있는데?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34세요. 34세 이하 한 20명을 대상으로.
○ 박우식 위원 20명을 선발하겠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20명을 선발을 해서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통해서….
○ 박우식 위원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통해서 이 청년들에게 영상제작을 맡기겠다, 그런 콘셉트인 거예요? 그런 콘셉트인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 영상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어쨌든 그 20명에 대해서 지도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생산된 콘텐츠를 저희가 나중에 제품발표회를 통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우리 김포시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20명을 선발해서 이 안에 교육을 통해서 얘들이 제작한 콘텐츠 중에 또 선정을 해서 그걸 활용하겠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선정된 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는데 작품발표회를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작품발표회도 하고 어쨌든 20명이 제작한 영상들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하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팀별로 이루어질 건가요, 아니면 개인별로 이루어질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개인별로.
○ 박우식 위원 개인별로 영상을 제작한다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박우식 위원 개인별로 하면 쉽지 않을 텐데?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래서….
○ 박우식 위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이거를 혼자 다한다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래서…. 아니, 개인별로 하는 게 20명을 전체적으로 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는데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 영상제작을 개인한테 맡기는 건지 아니면 조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영상제작을 맡길 건지.
○ 공보담당관 이두수 조별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론강사나 실습강사를 초빙을 해서 20명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나중에 지도평가에 대한 부분은 일일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지도….
○ 박우식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영상을 이제, 결과물이 영상제작이잖아요? 영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혼자서 영상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조 단위로 묶어줘서 얘들이 한 조에서 영상을 만드는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영상을 제작?
○ 공보담당관 이두수 조 단위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1명이 다 영상을, 그러면 20명이면 영상이 2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박우식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얘들한테 지금 편집이나 이런 것도 다 교육시키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교육시킬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촬영, 편집, 첨삭지도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일일이 교육을 시킬 겁니다.
○ 박우식 위원 다 교육시키고 그러면 얘들한테, 이 선발된 애들한테는 촬영도, 그러면 촬영은 자기 핸드폰으로 촬영할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를 다 줄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저희가 교육할 때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장비를 대여해서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영상편집 프로그램 노트북을 대여해서?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대여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혼자서 다 촬영하고 편집도 가르쳐 주고 자기들이 편집하게끔 하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렇게 한다고? 혼자서 다 하게 한다. 그게 나을까요, 조 단위로 하는 게 나을까요? 조를 이렇게 좀 묶어주는 게 안 나을…. 혼자서 하면 이게.
○ 공보담당관 이두수 최근에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실 저희도 우리 미디어팀의 직원이 한 분 있는데 직원이 혼자서 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좀, 익숙한 기술이 있어서 어느 정도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혼자서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쉽지는 않죠.
○ 박우식 위원 혼자 이렇게, 이게 편집도 이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요즘은 편집 앱도 있지만 그거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약간 이제 편집도 프로그램이 좀 괜찮은 거 쓰고 그런 거를 또 배우고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
○ 공보담당관 이두수 이게 한번 기획해서 되는 게 아니고 5주 동안 할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쨌든 기획, 이게 보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어떤 콘텐츠를 찍을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기획이나 촬영, 편집 이런 부분들이 한 조 형태로 이렇게 좀 세팅이 돼서 그렇게 운영하면 영상 퀄리티가 나중에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다 한다고 그러면 영상이야 나올 수 있지만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런데….
○ 박우식 위원 이게 운영상의 어떤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걸 하는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성과들을 좀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너 촬영하고 프로그램 배워서 다 교육시켜 줄 테니까 다 알아서 하고 네가 다 대본 짜고 영상 가서 찍고 이거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영상이야 나오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최소 한 세 명이나 네 명으로 한 조를 이루어서 걔들한테 조 단위로 뭔가 이렇게 하도록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 그렇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이거 선발이나 이런 과정에 저희 시의원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참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 공보담당관 이두수 사실 이 취지는 어떻게 보면 대학 미취학이나 어떻게 보면 청년들, 앞으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취지는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무작위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나이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저희가 모집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좀 같이 참관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도 김포 청년 크리에이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집행부 안에 아동청년과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하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연계사업 하실 의사나 그리고 중복사업이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 보셨나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저희는 어쨌든 SNS 유튜브 영상, 이 제작 편집, 촬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아동청년부서하고 협의는 안 하고 그냥….
○ 김계순 위원 협의 안 해 보셨어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김계순 위원 아동청년과에서, 아동청년….
(공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지금 김포의 사우동에 ‘청년창공’이 개소가 됐잖아요. 저희가 구래동에도 ‘청년창공’이 개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장소를 그쪽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창공’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그런….
○ 김계순 위원 공간적인 부분을 활용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교육사업 자체에 대상이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에서 ‘청년창공’을 만들 정도로 청년에 대한 관심과 교육사업을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청년과하고 연계사업으로 공간의 한계를 좀 넘어서 고민해 보셨는지 본 위원은….
○ 공보담당관 이두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창공’이라는 공간도 있지만 아동청년과에서 중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중복사업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해 보셨는지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안 해 보셨고 아동청년과 연계사업도 ‘공간창공’을 활용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시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론 강사비 60만 원으로 총 5회 책정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 강사비 책정할 때 기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분이 60만 원이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강사료 지급기준에 보면 최초에 시간당 2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 원은 시간당 20만 원 정도 책정해서 1회에 3시간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60만 원 책정이 된 거거든요.
○ 김계순 위원 1회에?
○ 공보담당관 이두수 강사료 지급기준을 저희가 찾아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아동청년과하고 좀 더 협의를….
○ 공보담당관 이두수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위원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매일같이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정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마 지금은 정보싸움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하고요.
김포 청년크리에이터 이거 운영하는 거 혹시 벤치마킹을 하신 게 있으세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타 시군, 지금 저희가 오산시나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타 시군에 유사사업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자료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타 시군에서?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경기도영상아카데미 혹시 아세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영상아카데미…. 잘 모르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타 시군에서, 아까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별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조별이요?
○ 오강현 위원 네. 이게 영상이라는 게 조금 더 효율성과 퀄리티가 또 요즘은 중요하니까 보편화되다 보면 이게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인이 했을 때의 한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영상아카데미에서는 8주 동안 조별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조금은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조금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 부분은 교육을 하면서 2명, 3명이 됐든 이렇게 조별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교육하면서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론이나 실습이나 교육은 주 단위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고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용역, 이게 어떤 필요성하고…. 여기 나왔는데 이게 긴급한가요? 과장님.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8년도 행정종합서비스평가에서 마 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그 부분을 행정과에서 가져다 일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청,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30만 이상 16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평가에서 또 저희가 최하위를 성적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총 25개하고 16개만 한 것 중에서 최하위를 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한국표준협회를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높이고 그 높인 품질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모듈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진단을 하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면접은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고치고 이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될 게 어떤 거냐, 이 부분을 지금 도출을 해 나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이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저는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가는 굉장히 사실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계속 사실 우리 시민분들이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피드백이 늦다, 민원을 요청하면 표정이 밝지 않다, 잘 웃지 않는다, 전화를 하면 이거 담당자하고 전화통화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전화통화가 돌아가야 되고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출장 왔을 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좀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폭설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재난상황에서의 어떤 대처나 대응들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저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겨울, 더 이상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좀 무뎌질 정도로 많이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용역 해 봤자 나는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 누구랑 통화하고 싶은데 전화가 계속 통화가 안 되고 몇 차례가 돌아가고 전화할 때마다 담당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짜증나죠.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부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하면 짜증이 나죠, 민원인이. 그러니까 자꾸 행정서비스가 낮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꼭 용역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 제가 민간기업에 있다가 공직사회에 처음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용역이 많아요. 너무 용역이 많고 용역이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딱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용역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것들, 결과치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때 충분히 우리 행정서비스 만족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한 말씀.
○ 행정과장 조성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적을 때는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확인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상대로 이거를 인식이 잘못됐든 습관이 잘못됐든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보고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게 결과치가 너무 예측 가능하고 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하나만,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와 관련된 거. 이 예산은 1억 4,3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목인지가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긴급하게 추경에서 다뤄져야 될 목인지 일단 의문이 조금 들고요. 이거를 하게 된 간단한 취지나 목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인 부분은 이것이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는 아니고요, 본예산에 올릴 시기를 좀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2018년 정도에 사실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떤 비춰지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좀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스마트게이트가 많은 사람들이 시청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그 방법, 과정을 조금 매뉴얼화시켰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자주 보시는 풍경이 돼 있습니다만 시장실 앞에 2층 복도에 주민들께서 30명, 40명씩 올라오셔서, 더 되기도 하고요. 쭉 앉아계시고 시장님께서 거의 갇히시다시피 해서 집무를 못 보시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20명, 30명, 어떤 때는 한 40명∼50명 되는 직원들이 그거에 매달려서 거의 하루가 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들어오시다 보니까 사실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취약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게 공사든 아니면 물품이든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공무원들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 개연성도 좀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사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기관들이 울타리의 장벽을 없앴었던 민선 시기에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이 있고 울타리가 있었던 것을 없애고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뭔가 함께 행정적인 것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취지하에서 그렇게 울타리 없애기 운동도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과는 조금 다른….
○ 행정과장 조성춘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무실 내부에 대한 문제고 지금 그 울타리를 없애고 그러는 거는….
○ 오강현 위원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그런 취지와는 이게 조금은 상반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면 부패 유발요소 차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부패 유발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스마트게이트 설치하는 거 자체가? 그다음에 그 밑에 점거 및 농성적인 불시 민원 차단, 약속 대화 등 민주적 해결 지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거를 스마트게이트를 만드는 거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적 해결 지향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어떤 벽을 만드는, 불필요한 벽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것과는 다른, 반대의 어떤 선입견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패요소를 차단하는 거하고 스마트게이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스마트게이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출입을 할 때 기록을 하고 내가 무슨 일로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나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그 요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 오강현 위원 그거는 공무원들이 딱 집단적으로 시청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생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해서 민간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은 이거는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근거가 미약하고요, 적절한 설명이 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패 유발요소 차단이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민주적 해결 지향인지 지양인지가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추경으로 올릴 만한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이렇게,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마지막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와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와 질서를 이행하는 데는 번거로움과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나 민주성이 차단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이게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선입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것이 더,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애를 받고 집중을 해서 일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랬을 때 과연…. 이 시청이 시민의 집이죠, 공무원들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이라는 거는 46만 시민 전체를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직접 당사자 몇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몇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오히려 더 큰 기본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게이트가 사실 현재 보면 광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지금 수원, 성남, 남양주, 의정부, 구리, 다섯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고 다른 많은 시군들이 지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이 터진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점거라는 일이 터진 다음에 했거든요. 과연 우리도 그러면 이거를 어떤 구체적인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필요한 거를 판단해서 지금 하는 게 맞는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참고로 31개 시군 중에서 스마트게이트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다섯 군데 지금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 행정과장 조성춘 다섯 군데요.
○ 오강현 위원 다섯 군데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또 답변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 좀.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명찰 왜 차셨습니까? 저희 명찰이라는, 지금 저희 앞에 앉아계시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다 명찰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셨고요, 쌍방소통에 있어서 더 강조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하고 불시에 점거와 농성, 그러면 그게 과연 쌍방소통이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민주적인 방법,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방금 부패 유발요소 차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무원분들이 업무상 누구를 만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이 업무상 사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사후의 관리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감시하고 시찰을 평상시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정부패 요소를 차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과처럼 매일 한번 시청을 한 바퀴 돌거나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일부러 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도장 찍고 아니면 인간적 관계를 맺으러 오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 김계순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분들이 김포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 중에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몇 퍼센트와 그분들의 영향 때문에 공무원분들을 감시하고 시찰하는 방법으로 하나를 하겠다라는 원인을 잡는 거는, 이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남, 본 위원도 가 봤는데요. 성남시청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다섯 군데 본청을 들어가 보셨나요? 가 보셨어요?
○ 행정과장 조성춘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가보셔서 아시겠거나 아니면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건물이 신축입니다. 입구 자체가 뚫려있고요, 개방돼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의 본청은 입구, 별관, 민원동, 보시면 일반시민들이 민원으로 몰려드는 공간 자체가 좁은데 별도로 이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간적인 부분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동이 지금 건물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용이성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통 건물로 돼 있으면 한 군데만 하고 몇 군데 출입구만 하면 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에서 저희는 보면 본관하고 이쪽 별관하고 민원동, 세 군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 별로 하나씩밖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면.
○ 김계순 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정 단위에서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셨다라는 뉘앙스를 본 위원은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게이트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용역,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르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직원 친절도 조사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하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본예산 때 삭감되거나 본예산 때 다루지 못한 내용을 1차 추경 때 세우시는 부분, 왜 본예산에 못 세운 거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행정과장 조성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표준협회 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기가 본예산에 세우는 시기를 지나서 지금 이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스마트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둘 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셨다?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김계순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과별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행정과만?
○ 위원장 한종우 아니요, 전체 지목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 김계순 위원 또 하나 제가 교육지원과 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초등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조례도 그렇고 지금 상위법이 많이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방법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작년 민식이법 관련, 세 개 법률 관련 논란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1ㆍ2학년 아주 키가 작기 때문에 차량을 인도변에, 도로변에, 스쿨존에 세워놨을 경우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가방에 형광 가방덮개를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지금 또 선거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관련 법 다 검토해서 집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학여행 비용, 이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김포시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방금 말한 통학 안전 홍보물 제작하고 이 사업 둘 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승인 받으셨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초등학교 수학여행 경비는 사회보장협의 대상이고요, 안전덮개는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홍보물 대상에.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협의대상인 수학여행 비용 지원은 승인 받으셨어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작년 12월에 올려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저희가 금번 1회 추경에 올린 사유는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올려서 금년 2월 24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계순 위원 2월 24일이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 김계순 위원 승인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반응이나 아니면 입장, 답변 그런 거는 답변 들으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동의한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인데.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세종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세종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얘기한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용역, 잠깐 하나 멘트드리면 지금 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김포시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배치라든가 조직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 정확한 업무분장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품질관리용역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공무원들의 소명의식, 친절도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답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라 좀 더 시민 만족도, 고객지향 시스템이라는 말이 1980∼199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CF광고에서 고객만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식구조 개혁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스마트게이트 말씀하셨는데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출입증이나 방문증, 이런 거를 하겠다 함으로써 어떤 분명히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모대라든가 잡상인들 출입,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면도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모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민원이 선순환 구조로 되지 않기 때문에 펼쳐지는 행위인데 그런 것들은 어떤 민주적인, 보다 높은 선진 그런 사고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거는 사실은 게이트로 통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정과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지원과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오늘 경인일보를 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요, 김포시 초등학생도 무상 수학여행.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중ㆍ고교 1인당 수학여행비 30만 원을 지급한 김포시가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여행비 지원대상 범위에 초등학교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안건은 이날 개의한 김포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 본예산에 안 되고 지금 이제 추경에 됐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작년도, 2019년에 초등학교 수학여행 실시한 데가 지금 10개 학교에 981명으로 조사가 돼서 이 기준으로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거고 이게 확대가 되려면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아니요, 저희가 수학여행…. 네, 교육청 협조 받고 저희가 또 학교 조사하고.
○ 김인수 위원 이거 그런데 모든 분야에 예산지원 내지는 복지가 증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혹시 우리 김포시에 관련 과, 징수과라든가 세정과 재정여건 이런 것들 검토해서 관련과하고 협의는 하신 겁니까, 사전에?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거는 지금 조례 제정할 때 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법무팀에서 다 제정 분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회계연도 예산기준 제정 공시한 내용을 제가 말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김포시가 예산이 1조 4,923억인데 전국의 유사 지자체보다 지금 약 2,000억 원 정도가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재정자립도 몇 퍼센트인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 미만, 한 40% 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아마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아마 확대가 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지 않고요. 과장님,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5.44%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19년도보다 2.2%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 아니고 40% 대도 아니고 30% 대예요.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우리 재정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거는 지금 중앙정부의 매스컴에 나온 얘기인데 경남도지사인가요? 김경수 씨,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돈은 없어 죽겠는데 막 나눠 주겠다? 이거 완전히 포퓰리즘이거든요. 중앙정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주민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 돈을 줍니까? 우리가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때문에 이거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김포시도 녹록지가 않아요. 이 사업은 사실 교육지원청이 주고 우리는 주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김포시에 43개교인데 10개교만 일단 실시해 보겠다, 우선. 그 기준이 뭐죠? 선택된 학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학교를 선택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도 2019년도에 수학여행을 그나마 공주권, 경주권, 강원권에서 용인, 이렇게 다녀온 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10개 학교에 981명 정도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하는 거고 저희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올 초 3월에 개교한 보름초등학교까지 4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거는 금년에 지금 무리라고 판단해서 10개 학교에 지금 한 1,000명 대상으로만 일단은 해 보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게 지금 학교 학사운영 일정상 학사운영이 기본적으로 연초에 이게 계획이 안 되면 학교에서는 중간에 들어가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사운영에 한 10개 학교가 작년도에 갔다 온 학교들 위주로만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재정자립도도 엄청나게 낮은데 지금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건 너무 지금 예산,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무리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적정하게 검토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 수학여행 경비를 초ㆍ중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부모 입장에서는 또 왜 저희는 지원 안 해 주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일단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학여행을 거의 학교들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목적은 수학여행을 조금 학교가 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학부모들에 대한 경비를 조금이나마 부담시켜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ㆍ고등학교 해 줬는데 초등학교 왜 안 해 주느냐가 아니고 중ㆍ고를 전국 최초로 경제적 여건을 개선 안 하고 해 줬던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행정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벌써 청렴도라든가 행정서비스 전국 꼴등, 이런 거 꼴등하는 데 보편적 복지는 전국 최초 이렇게 나가니까 한편에서는 진짜 우려하는 국민들,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고 또 김포시민들, 이게 복지가 좋기는 하지만 과연 재정여건이 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냐, 이것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남미의 베네수엘라, 유럽의 그리스 사례도 있듯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 진짜 삭감하면 유권자들 학부모인데 이거 진짜 참 이런 미묘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그런데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이 집행될 적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없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을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요. 행정국의 행정과와 민원여권과의 추경예산 올라온 게 굉장히 모순된 점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행정과에서 예전에 친절도에 관계된 거는 행정과에서 맡으신다고 했고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갔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맞춤형 친절교육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가 왔고요,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또 이번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민원실 안내도우미가 올라왔어요. 안내도우미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예전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15명은 청원경찰의 원래 업무에 맞게끔 다 어느 정도 자기 자리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5명의 피복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청원경찰과 민원실 안내도우미의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친절교육이 행정과에 가기로 했는데 왜 민원여권과에 가 있나, 그다음에 또 지금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스마트게이트를 막아놓고 행정서비스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거를 다 이렇게 돌려서 보면 모순이에요, 완전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순이에요. 게이트를 막아놓으면 다시 한 번 행정서비스에 대한 거 나올 테고요. 행정서비스 이거 아마 민원 엄청 나올 겁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실 안내도우미, 지금 청원경찰 피복비에 관계돼서 690만 원 정도 산정했고 이분들 지금 자리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이분들의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행정과 과장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제가 답변드릴까요?
○ 유영숙 위원 네, 일단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원경찰 재배치 문제는 스마트게이트를 하게 되면 스마트게이트에 세 군데 안내데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하기 위해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동을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피복비가 2018년에 세워졌다가 작년에는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세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게이트 안내데스크가 생기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출입자 관리하고 안내 때문에 피복비가 필요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열다섯 분들이 지금 저번에도…. 원래 청원경찰의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청사 경비, 단속업무 보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저번 다 원위치 하신다는….
○ 행정과장 조성춘 당초 목적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데도 사실 몇 분 가 계십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그 옷을 사드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옷을, 제복을 입고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스마트게이트가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모순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친절도에 관계된 거는 원래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까지 다 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읍ㆍ면ㆍ동으로 가면 또 다시 민원실의 일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 지금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거는 왜 이 업무 자체가 지금 민원여권과에 있던 거를 행정과에서 가져다 하다가 다시 또 민원과로 갔는지 아마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민원행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민원여권과의 고유 업무는 맞는 거고요. 당시 행정서비스 평가 결과가 상당히 성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과에서 가져다가 전략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걸어서 일정 부분 나름대로 마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좀 상당히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면서 추진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업무를 원위치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오래 했는데 뭐 하신 거 있나요? 그 전의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닌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아닙니다, 1년 저희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1년 정도 하고서는 그게 나왔다?
○ 행정과장 조성춘 네, 해서 마 등급이 2018년 평가결과가 2019년 초에 나와서 급하게 행정과로 바꿔서 1년 해서 이제 1년 동안 하고서 나 등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민원여권과로 이동한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1년 정도 해서 성과가 좋아졌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듣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여권과만의 친절 문제가 아니라 각 읍ㆍ면ㆍ동의 친절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행정과에서 하니까, 전략적으로 행정과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게 옳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여권과로 가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검토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업무 복귀를 시켜주시고 옷도 제대로 입고 그다음에 본연의 위치에서. 그다음에 그 청원경찰들은 지금까지 어쨌든 업무를 서셨으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하셔도 되고 그런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또 이렇게 민원 안내도우미가 올라왔어요. 저도 예전에 “아, 필요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앉아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여쭤보기가 죄송한 거예요. 진짜 앉았다 일어나시기 힘들 때도 있으시고 그거 말고도 다른 업무를 좀 맡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내도우미가 중년 직장 구직하시는 분, 또 우리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청원경찰이 자기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고 스마트게이트는 과장님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여기에 배치가 되면 용역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또 0점 나와요. 용역하셔서 품질관리용역에 이거 치우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이, 아마 우리 민원 7대 시의원들이 맨날 그거 받아야 될 거예요.
○ 행정과장 조성춘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 기초 자치단체 중 다섯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는 만족도라든지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다 좋아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민원여권과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친절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걸 저도 지켜보고 있고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친절도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지시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런 저기가 있으신가요, 체계가?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친절도 처리 만족도 조사는 과거에 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지난번에 2018년도에 평가에서 꼴찌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감사 부서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맡아서 하던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다시 업무를 이관받아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저기는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읍ㆍ면ㆍ동 민원행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위주로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업무 위주로 하면서도 친절 평가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친절 행정에 대한 개선 업무에 대해서 좀 내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그 공문을 읍ㆍ면ㆍ동에 나눠주신다고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유영숙 위원 공문만 나가 있지 어떤 지배력이라든지 그런 전달력이 민원여권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에 그런 업무 저기가 있어요? 권한이?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이 나간 지가 지난주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 같은데 민원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읍ㆍ면ㆍ동의 서비스가 잘 되는 건 민원여권과장님의 범위시네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여하튼 그렇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저기하고요.
안내, 민원실 안내도우미 그거에 대한 건 저번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의 재배치로 인한 업무의 그걸 좀 분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공무원분들, 원래 그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용역하면 그분들을 다시 가르쳐야 하잖아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재고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래 검토했던 거거든요. 청원경찰도 검토했었고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으로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하고 나면 그 사람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잘 좀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친절도에 따라서, 그 사람 하는 환경에 따라서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용역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저희 민원여권과랑 해서 팀장, 과장들이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 한 80% 정도는 안내가 필요한 민원이고요, 한 20% 정도는 사실 필요 없는 그걸로 오는데 전문 안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또 다 출장나가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근무자가 자꾸 교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전문도우미 우리가 경기도 내 따져보니까 한 21개 시군이 그렇게 지금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도 품격 있는 민원실 지정을 위해 많은 토의를 했었기 때문에 전문 안내도우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면 청원경찰이 다 그 정도의 안내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원경찰의 자기 배치, 자기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은행에도 가면 청원경찰이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이 숙지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못 하면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이성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숙지된 분이 좋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분들을 바꿀 걸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숙지된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냥 제 제안으로 보시고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아닙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도 계속 아침에 직원들 친절교육 하시는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요즘은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코로나 때문에?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잠시 쉬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떻게 좀, 직원들 친절도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교육하기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 박우식 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 박우식 위원 표정이 좀 밝아지고?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인사도 잘 하고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이 애써 주셔서.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전문 안내도우미 관련해서 우리 지금 민원실에 일평균 시민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지금 내방하시는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통계는 지금 안 내봤는데요, 한 1천여 명 정도 오지 않나 이렇게….
○ 박우식 위원 일평균?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 박우식 위원 일평균 1천여 명이면 가장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가 그러면 언제인가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혼잡도가 높을 때는 11시부터 한 3시까지.
○ 박우식 위원 3시까지?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일평균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도 이렇게 전문 안내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내방객, 내방 시민들의 일평균 어떤 그런 통계 그리고 혼잡도가 높은 그런 시간대 이런 것들을 그 근거로 해서 이 용역들 근무를 풀타임 근무, 지금 풀타임으로 계획하시는 거죠?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네, 그렇습니다. 8시까지만.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만 배치하는,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1시부터 3시까지만. 그러면 이런 용역비용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9시나 10시 사이에 그런 시간대에는 시민분들이 내방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전문 안내도우미가 그 시간대에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크겠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집행, 그리고 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여권과장 이덕인 저희가 이제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 박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의 모든 과가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하세요.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 덮개 관계돼서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형광 가방덮개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님들한테 한번 저기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청취해 본 적은 있으세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했는데 이건 교육청에서도 원하고요, 교육청도 이거 좀 해 줬으면 하고요. 학부모 상대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유영숙 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한 5개 학교의 학부모 회장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딱 얘기 나온 게 그거예요. 첫 번째, 요즘에는 브랜드를 중시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형광덮개를 덮을까요? 두 번째, 의무가 아닌데 그게 계속 쓰일까요? 우리 아이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거 저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없어졌어요, 몇 번 쓰다가 없어졌어요. 기타 등등 이런 거의 실현, 사주는 것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원래 이 형광덮개라든지 안전조끼에 관계된 거, 영국에 가보니까 이제 안전조끼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계된 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한 번 주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의무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것도 검토할 때 교육청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이들이 착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지도하는 걸로 했고요, 최대한 아이들이 착용하도록. 그래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학년, 1학년ㆍ2학년이 키도 작고 어리고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1학년ㆍ2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지속적이라고 한다는 말씀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의지와 아이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 옷도 엄마ㆍ아빠가 관여를 못 하는데. 이게 그래서 포퓰리즘, 선출직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시기에 1학년ㆍ2학년을 대상으로 또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이거를 하겠다는 의도가 그렇게 투명하고 맑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실효성도 없다, 엄마들이. 학부모 회장들이 되게 오래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해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 수학여행 비용 지원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요.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따른 또 시행규칙도 있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시행규칙에도 이게 있나요? 들어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시행규칙에 중ㆍ고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서 지난 2월 25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공포는 아마 지금 3월 중에 공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서는 그 얘기를 논의를 했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조례 규칙,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까지 넘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초등학교 대상의 엄마를,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물론 심사도 받았다고 하셨어요. 복지과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심사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다, 지금 이 시기에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석연치 않고 또 10개 학교만 지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은 생기지 않을까. 43개면 33개의 엄마들은 또 다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10개 학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33교의 초등학교 엄마들이 또 다시 아마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이거는 본 조례 때 여러 가지 의견이 큰 말썽도 많았던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전합니다. 본 위원도 학교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지금 공공급식물류지원센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가는 과정에서 부지가 좀 더 넓어야 된다, 2,600평은 좁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푸드플랜 용역이 12월이면 마감이 되는데 그거와 같이 맞춰서 진짜 대규모로 크게 정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학생, 노인분들, 지금 말이 없는 노인분들을 제외하고 그 민원의 소지가 많은 학부모만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수학여행 비용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 있는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10개 학교인 이유는 뭐죠? 전부 다가 아니라?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지금 2019년도에 간 학교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전 학교 44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확대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10개 학교, 간 학교,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된 학교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준을 잡은 겁니다, 학교를 선정한 건 아니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선정된 거죠? 간 학교들 대한 조사를 통해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통해서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아마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교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주로 첫 번째가 안전에 대한 문제고요.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입장에서는 교외로 또 1박을 할 경우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꺼려하고 1박을 하더라도 수련시설에서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대개 선호로 하고 계십니다, 바깥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가 되는 수련활동 위주로 가고 수학여행은 대부분 안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여행을 조금 확대하고 이렇게 정책 방향을 수학여행을 가도록 이런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현재 수련활동비나 체험활동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그거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44개 학교 중에 10개 정도만 지원이 되는 거라서 혹시 가능하다면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상으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학교 10개니까 34개 학교에 제안을 좀 하면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또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잘 되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34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제안을 거꾸로 좀 하는 건 어떨까, 김포시청소년수련원에 무상으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하기 어렵고요. 하반기에도, 그래서 저는 이게 10개 학교 집행이 지금 이것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학교가 학사일정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현재 하반기에도 이 수학여행을 10개 학교가 과연 다 갈 수 있을까, 이 예산을 지금 다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길게 생각해 보면 아마 44개까지는 계속 여러 학사일정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수학여행을 다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 활용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박우식 위원 홍보물 초등학생들,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우리 경기도 관내 오산, 광명, 남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오산….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광명, 남양주요.
○ 박우식 위원 그쪽은 어떻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일단은 운전자들이 아이들이 가방덮개, 형광덮개 하고 다니니까 눈에 잘 띄고 일단은 아이들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이 민식이법도 아주 안타깝게 또 아이들이 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샘플은 보신 거예요? 샘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샘플은 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관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 제각각입니다. 30km, 40km, 50km, 그 제한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제한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아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학부모님들 의견조사는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안 하신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학부모님들 의견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들이 과연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학년ㆍ2학년 대상으로만 한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학년들은 그래도 다 착용을 하고 다닌다, 1학년ㆍ2학년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시키면, 지도하면.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하고 저학년 아이들이 취약하고.
○ 박우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약 한 최근 1년, 길게는 한 2년 가까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의 어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은 좀 행정과장님께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과를 표현하자면 그냥 “질풍노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는 데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요, 합리성도 부재해요. 사실 행정과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다른 부서 다 중요하지만 그냥 달리시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다 시민들이 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달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과도 제가 봐오니까 무책임한 부분이 많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이로 인해서 소외된 아이들, 교육의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두 부서에 말씀드리면 제발 시민들과 소통을 좀 하세요. 스마트게이트 그거 시민들 의견 수렴해 보셨어요?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어떤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할 때 과연 이것이 학부모들이 봤을 때, 제일 정확한 건 학부모들이 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 사업의 당위성에 충분히 그걸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소통을 하시는 그런 행정국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행정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조성춘 과장님, 황규만 과장님, 윤은주 과장님, 김진석 과장님, 이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은 다, 관내 도서관 다 휴관 중인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 박우식 위원 언제까지 휴관하시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시립도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4일부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되는 종료시점까지 지금 임시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 특정하지는 않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뭐 어떤 일 하고 있으세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시설들은 휴관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시설물 방역소독,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자료가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확인 자료는 색출해서 정 위치에 비치하고 각 자료실, 서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소에는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끝나다 보니까 소음이 나는 그런 공사나 보수, 이런 것들을 잘 못 하는데 지금 기회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하던 업무, 자료 구입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저희가 개관하면 새롭게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산하고 운양도서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그 도서관 건립업무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하성 작은도서관이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1월 개관 예정인데 저희가 사전에 구매할 책들 목록 점검하고 작성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관 중인데 이 휴관 기간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성 작은도서관은 지금 이게 내년 1월 개관인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 11월 시설 준공계획이 돼 있고요, 그건 회계과에서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11월에 준공하고 저희가 2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착공이 들어간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는 거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장서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만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은 저희가 리스트를 어떤 거를 체크를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1만여 권 이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저희가 미리 준비했다가 그 부분을 할 거고요.
○ 박우식 위원 그거는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여기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게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현재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인력지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중봉도서관이요. 여기 지금 보면 도서관 자동화장비 서비스 유지관리비를 감액해서 물품구입을 한다고 하신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전산화 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9월에 양곡하고 중봉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 운영장비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면서 중봉에 있던 예산 집행하고,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PC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분리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한 쪽에서는 남았다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액 감액을 한 게 아니라 일부?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부분, 일부분입니다.
○ 유영숙 위원 부분 감액을 통해서 PC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독서문화진흥 양곡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독서문화 진흥 행사라고 해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해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건데 그전에 지금 이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 행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된 건가? 아니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행사가 하나도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행사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없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양곡도서관에서는 12달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지금 추가로 저희가 기획한 것들이 있어서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곡은 독립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기 있는 부분에 추가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인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그전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했던 저희 불찰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너무 많이 몰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거기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상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늘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시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중봉하고 양곡이 한 팀으로서 움직이다 보니까, 팀장 한 분이 양쪽을 다 챙기다 보니 좀 한계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움을 주셔서 양곡팀하고 중봉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도서관별로 해야 될 다양한 사업들을 좀 확장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다만 각 도서관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중첩되지 않도록 좀 특성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작년 양곡 같은 경우는 한 63종 정도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 유영숙 위원 63개?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올해는 더 좀 넓혀서 하고 그다음에 그간 양곡이라든가 이렇게 좀 소외지역에 있는 데가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프로그램의 개수를 지금 어떤 규칙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넣고 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수를 정하는 게 지금 양곡은 63개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간 양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 사업들이 사실상, 행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 있는 도서관들도 조금 좋은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은 강사들을 좀 모시고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만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곳은 감안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행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소장님께서 잘 배분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꼭 투입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참석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박용철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이사장 차동국입니다.
저희도 시 재난대책본부 연계를 해서 선제적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휴관을 하고 지금 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고 방문자마다 이렇게 통제를 해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고 있고 또 건물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전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외주발주로 해서 소독하고 있고 또 대민들이 접촉하는 그런 근무자들은 반드시 손세정제, 마스크 착용 조치하고 또 교통이동지원 약자 차량 등에서도 매일 소독을 하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시와 연계를 해서 선제적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은 어떻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없죠, 마스크라든가 손 세정제 지원받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로 하는 거만 소독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로.
○ 오강현 위원 자체비용으로?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저희가 지금 버스승강장도 한 800여 개소가 되는데 2인 1조, 5개조로 해서 지금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약품비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버스승강장부터 시작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소독이나 방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약품도 소독약도 구입을 하셔야 되고 또 분무기라든가 방역복도 필요하시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지금은 이제 운영비가 있으니까 일부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운영비로.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요.
○ 오강현 위원 일반운영비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 오강현 위원 그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소독을 지금 2인 5개조로 나눠서 매일같이 하시는 건가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매일 1개조가 한 100군데 정도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일 정도에 한 번꼴로.
○ 오강현 위원 2.5일?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1.5일 정도.
○ 오강현 위원 1.5일?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 오강현 위원 1.5일 당 한 번씩?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렇죠. 1개 조가 하루에 보통 평균 100개 정도 내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오강현 위원 1일 100개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 오강현 위원 1개조가?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1개조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5개조가 진행되고 있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좀 더 소독과 방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꽤 많으시잖아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많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경제국,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국장 | 김병화 |
| 기획담당관 | 박영상 |
| 주민협치담당관 | 임헌경 |
| 공보담당관 | 이두수 |
| 교육지원과장 | 황규만 |
| 회계과장 | 윤은주 |
| 정보통신과장 | 김진석 |
| 민원여권과장 | 이덕인 |
| 시립도서관장 | 소영만 |
| ○ 기타참석자 | |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차동국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박정애 |
| 주무관 | 박정인 |
| 기록 | 최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