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ㆍ면ㆍ동과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읍ㆍ면ㆍ동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13개에서 14개가 됐죠? 읍ㆍ면ㆍ동장님들. 열네 분을 한꺼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작년 대비 세출예산 총액을 보니까 3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대략 27.2%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정도를 간단하게 보니까 장기동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01% 정도. 그다음에 양촌읍은 18%가 감액이 됐고요, 마산동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가장 예산이 적습니다. 마산동은 아마 지금 막 준비하는 단계, 그렇죠? 사업을 뭔가 기초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막 하려는 그런 단계라서 4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2020년도에는 더 역동적으로 읍ㆍ면ㆍ동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고촌ㆍ사우ㆍ풍무 읍장님과 동장님들께서 고촌ㆍ사우ㆍ풍무 순서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서 본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관심들이 어제 주민협치담당관님한테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원년이기 때문에 각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내년 연말에 주민자치회가 잘 전환됐다,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사업의 내용적인 것에 따라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의 동장님들께서 좀 잘 협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촌ㆍ사우ㆍ풍무의 가장 대표적인 주민자치회의 사업들을 한 가지 씩만 특징적인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촌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사우동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업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풍무동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아마도 2020년 1월에 당해연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러프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핵심이 저는 지금은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래서 아까 이진관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이 원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적게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꽤 많은 그런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형식적인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본질에 왜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와 함께 그런 협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1월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또 그때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행복, 복리 증진를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여러 차례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현장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평가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이 또 현장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직원들 친절교육 이런 데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요즘 일부 민원인들의 고압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 직원분들도 제가 꽤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런 민원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해소나 힐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원인 응대도 저는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끊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고압적이고 무례한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님이 나서서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은 제지하셔야 돼요, 그거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 접점에 있는 공직자들의 인권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직원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애로사항들 잘 파악하셔서, 그리고 우리 행복위 위원님한테 건의나 상의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이슈가 되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항상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과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월곶면장님, 김경수 면장님.

○ 유영숙 위원 월곶면의 5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월곶면의 인원 대비 이게 어떤 실효성은 있는지, 어떤 많은 수요가 있어서 신청하셨는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실효성보다는 주말이나 이런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청구하셨다는 말씀이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본동 문상호 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동장님, 장기동은 스타벅스 앞에 쓰레기가 많아서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CCTV는 스마토피아에서 관리를 해서 그거를 하는 건가요? CCTV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스마토피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관리하시는지는 아세요?

○ 유영숙 위원 별도로 관리한다, 관리하는 곳은 딱히 알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 유영숙 위원 동에서 관리합니까?

○ 유영숙 위원 그 CCTV만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이게 CCTV가 설치돼 있다라는 것이, 지금 CCTV는 운양동ㆍ장기동ㆍ사우동ㆍ풍무동ㆍ장기본동 해서 현재 CCTV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그 인근 지역에도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래 설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인근에 상가라든지 주택에 이런 홍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온다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경고 문구도 CCTV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잘 설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말씀 하나하고요.

장기본동에 지금 상습적으로 물이 침체되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그….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거기하고 또 저쪽에 그….

○ 유영숙 위원 어느 회관이요?

○ 유영숙 위원 거기 지금 배수는,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비가 오면 빗물이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현재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최근까지도 지나갔을 때 그렇게 물이 많이 저기 있었거든요? 비 많이 왔을 때?

○ 유영숙 위원 협의 중입니까?

○ 유영숙 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면장님한테, 민석기 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가금리에 작은밥상공동체 때 마을회관을 한번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보니까 마을회관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그 에어컨 설치가 너무 작아서 그게 지금 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올 예산이 어저께 기획담당관실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경제도 그렇고 국내경제가 아주 경기 침체, 특히 우리 국내경제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김포시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는 약 24%의 예산증액이 편성됐는데 행정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럴 때일수록 복지라든가 그런 내실을 기하는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에 치중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과 역할이 있습니다만 행사성 예산이 많고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 어떤 포퓰리즘에 가까운 그런 예산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123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을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1쪽을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이 2018년 예산액을 보면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별안간에 그때만 해도 저기했는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금액이 2020년 요구액이 2억 8,300만 원. 이게 어마어마하게 약 11배 정도, 정확하게는 11.3배인데 증액이 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김포시가 무슨 영광스러운 국가로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우수한 것을 검증받아서 자긍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시민의 날 행사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지 경제는 어렵고 세입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행사로 이렇게 대폭적인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 김인수 위원 2019년 올해의 시민의 날 행사도 물길열기 행사랑 같이 병행해서 실질적인 목적도 이루지 못했고 또 비밀리에 이루어진 대통령 초청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즉흥적인 계획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예산낭비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평화와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접경지역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제가 공식적인 시정질의라든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말단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김포시민,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더 밀착하고 특히 지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저희 북부권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형평에 맞게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행사성 예산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중됐던 예산들이 그동안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상황에 맞게 증액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뭐 11배씩 늘어난다는 거는 글쎄요, 이게 지역화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에 그런 내용도 써있는데 저희가 무슨 영호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남북통일이 돼서 북한주민들하고 화합도 아니고 물론 유입인구는 많지만 물론 이제 홍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의 행정관청이 뭔가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펼쳐서 뭔가 국민들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 신뢰가 구축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실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123쪽에 국경일 기념식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액이 거의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증가된 거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고 124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민선 7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만 역대 민선 기수마다 시민과의 대화 1회씩 하다가 별안간에 정 시장님 작년까지도, 올해까지죠? 1회 하다가 별안간 2회 한다고 그러면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지금 오해를 받기가 딱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얘기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읍ㆍ면ㆍ동장님들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방금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직접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이미 민원인들과 숙원사업이라든가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거기서 피드백을 거쳐서 우리 집행부에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데 구지비 시장님이 어떤 이게 전 시대부터 내려오던 뭐 초도순시 내지는 그런 형태로 하던 방법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도 발달했고요, 지금 시장님이 13개 읍ㆍ면ㆍ동을 다닌다는 건 시민과의 대화라는 미명 아래 1년에 2번씩 다닌다는 거는 과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민과 접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선거도 있고 그런 내치에 관한 것들은 읍ㆍ면ㆍ동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라든가 여러 역할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외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2배 이상 증액이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124쪽에 보면 민선 7기 2주년 기념식.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2주년은 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무슨 옛날에 뭐 광주시 광산군 합병되듯 무슨 뭔가 새로운 큰일이 난 것도 아니고 2주년 기념식을 왜 1,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아서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김포평화포럼 운영을 위해서 7,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김포시의 기초자치단체고 접경지역으로서의 어떤 역할,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개량하기 어렵지만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개최해도 되는 건지 저희가 평화 관련한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만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는 전국 맨날 꼴찌하면서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맞추고 이런 것들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답을 듣고 싶지만 아무튼 또 133쪽에 김포평화 콘텐츠 개발, 이거 문화재단의 콘텐츠 제작사업하고 유사합니다, 과장님. 이름만 거명해도 너무 많아서 평화공감 문화행사, 분명한 목적과 주제 그다음에 다른 시의 어떤 모범사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33쪽에 한강하구 활성화 사업,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 11월만 해도 북한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해서 연일 지금 발사하고 있고요, 지금 또 조만간에 ICBM을 발사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중앙언론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전략적 비행기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상공을 수시로 날고 있는데 그리고 뭐 뻑하면 미사일 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강하구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국방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선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런 걸 추진해야 되는데 하다가 폭격하면 또 안 하고 이게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이 되기에 이렇게 너무 많은, 그리고 우리 의지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라든가 특히 국방부라든가. 또 우리가 하고자 해도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이거는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에요, 이게 변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을 적에는 그때 이제 주문사항을 넣었어요. 그러면 상황과 조건이 변화돼서 올라와야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올라온다는 거는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처사고 주먹구구식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 시민의 날 기념식만 답변을 들었는데 평화와 관련된 얘기로 총괄해 주시고 하나, 평화 관련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콘텐츠 제작과 유사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1회 추경 삭감된 거,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와 통일 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너무 강조하는 거보다는 내실 있게 우리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군사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정부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떤 규제로서 작용하는 것을 해소하는 데에 우리의 역할이 있지 너무 그쪽을 강조하다 보면 독립국가도 아닌데 그런 거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은 지방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겨울에 꽃 보면 봄에 꽃 보는 거보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평화가 냉랭한 추운 겨울에 평화를 노래하는 것은 그 가치가 더 크죠. 일단은 행정과에서 2020년 예산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전체적인 사업 예산의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들만 짧게 짧게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 예산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 오강현 위원 올해 예산은 2,300만 원 잡으셨는데 무려 1,0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몇백이 아니라.

○ 오강현 위원 과장님, 1,000만 원 넘게 남았고요. 그거 올해 예산 이거 안 쓴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겨울에 꽃을 피우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죽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봄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겨울에 꽃을 피우는 건 정말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치밀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제가 아주 장황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요. 올해 예산을 충실하게 잘 쓰셨으면 증액을 해도 돼요. 행사를 더 크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충분하게 잘 쓰지 못했으면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 오강현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콜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민선 7기가 이제 2년차, 내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조정을 해야 돼요. 업무상에 있어서 과별로의 부서별로의 업무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해요. 그중에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민원콜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부서와 같은 역할로 민원콜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이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에 있어서 중복적인 투자가 된 잉여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콜센터에서 이런 정도는 더 업무적인 이첩을 통해서, 사업의 이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입장 차이가 서로가 있으니까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들 질의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과 관련돼 있는,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감액 이유가 뭐죠? 일단 여기 일반적으로 감액되거나 증액되면 이유를 쓰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 오강현 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작년에 1억 8,4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여기 적시돼 있는 걸로는 9,300만 원 정도가 아직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내용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오강현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42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이것도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이게? 대체인력 지원은 일반적으로 어느 기점에 한정되어서 대체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게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에 태극기 및 시기 관리, 이거 올해는 훼손된, 오염된 태극기 전부 다 혹시 교체가 됐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 오강현 위원 6,500만 원에서 지금 4,300만 원이나 아직, 물론 아직 1분기가 남아있지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다 쓰일까.

○ 오강현 위원 그거는 내년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CIㆍBI 내년에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계획이?

○ 오강현 위원 그 교체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건데요? CIㆍBI는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확정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이거는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4,300만 원….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BIㆍCI는 내년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올해 예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과장이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CIㆍBI 변경을 금년 안에 사실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금년 안에 CIㆍBI가 완료될 걸로 보고 시기 교체비를 세웠다는 건데 그 CIㆍBI가….

○ 오강현 위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 오강현 위원 국장님, 이러면 자꾸만 의회와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티저 영상도 공보담당관에서 미리 사업이 진행됐었고요. 이렇게 BIㆍCI에 대한 계획은 2020년에 교체에 대해서 빨라봤자 1월부터 바뀌는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건데 올해 예산에 이게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9쪽에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이거는 올해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다시 똑같이 올리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서두에 두 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역량강화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의회에서,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저 같으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삭감됐지만 이모저모해서 중요하니까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상임위 자리에서 이거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1회 추경에 나왔던 건데 왜 올렸습니까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삭감됐지만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게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당위를 의원님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미리 해 줬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2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1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어디에 배치하시려고 1억 정도를 올리셨나요?

○ 유영숙 위원 행정 보조로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청년에 대한 거는 아동청년과에서 한 10억, 도에서 한 24억 정도해서 한 34억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또 이 학생들한테 또 다시 대학생들한테 1억 정도를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이 행정 수요에 계신 분들이 이 학생들을 또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본 업무를 못 할 수도 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학생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진짜 이게 필요해서 올라간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유영숙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행정에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으신데 너무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행정하시는 분들은 원래 바쁜데 이 대학생들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챙겨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면 지금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행정과,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이거는 행정과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다시 행정과로 왔습니다. 이거 지금 행사 이번에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 유영숙 위원 제가 그때는 저는 본선 안에, 10위 안에는 우리 김포가 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예 오케스트라에는 김포 관내의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하지 않았었고 이게 지금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어떤 그런 메리트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그거 빼고는 김포시민한테 어떤 저기는 없다라는, 김포시민이 이거의 어떤 홍보도 좀 미흡했고 김포시민이 지금 벌써 2회가 지났는데도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 유영숙 위원 이게 원래 자비부담도 있었는데 이번에 자비부담도 안 들어갔어요. 원래 처음에 계획서 들어왔을 때는 지금 보면 자비부담도 있었는데 지금 사용한 거에는 또 자비부담도 없고 처음의 취지와는 좀 많이 다르게 이 정도 규모라면 오히려 국비로 하든지 어떤 대외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지금 행정과에서 제일 평화에 관계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민주평통에 대한 운영 경비도 삭감이 됐고 김포시 이북도민회에 대한 지원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계속 평화에 대해서 업무를 봐 오셨던 분들이고 또 이북 오도민만큼 평화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북도민회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 비율이 힘들어서 이렇게, 우리 지금 김포시 관내에서 있는 그 단체들도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시국인데 전국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경비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냥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136페이지 김포시 조직진단 용역이 연구개발비로 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용역이 나오면 그거대로 할 의향이 있어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 조직진단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시려고 이거에 대해서 하셨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에 119페이지 보면 인력 운영비해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공동체 기반조성에 마을공동체 활동 전문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설명서를 보시면 119페이지입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이게 주민협치담당관에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지금 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협치담당관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건데요.

○ 김계순 위원 네? 이게 중복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쪽 예산인데 이쪽으로 지금 한 건….

○ 김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지원사업인데 주민협치담당관 예산인 건지 행정과 예산인 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공감 문화행사 관련해서 평화 관련된 행사를 기획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일지라도 한 번, 두 번 기획하다 보면 정말 내 주변, 우리 환경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 사업내용에 보시면 한반도 및 김포시의 평화메시지를 공유하고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 콘서트 개최라고 명시하셨어요. 김포시민에는 실향민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이 기획 의도에 있어서 평화공감 문화행사를 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계순 위원 진정한 평화 그리고 보편적인 평화를 원하신다라면 이런 의식부터 변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챙기겠다라 함이 “뿐만 아니라”에 차별받고 이질감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이 평화공감 문화행사에 보면 불꽃놀이 명시되어 있어요. “불꽃놀이 디지털 아트” 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불꽃놀이가 가능한가요?

○ 김계순 위원 애기봉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장소에서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으나 불꽃놀이라고 명시하셨으면 정확히 가능 여부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술작품비 7,070만 원, 100개 하셨어요. 이 예술작품비는 시민참여 예술행사인데 이 예술작품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전문예술가와 여기는 시민참여 예술행사예요. 그런데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작품이 과연 한 작품에 70만 원 상당이 되는 작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시민참여 예술행사인데 70만 원 상당의 작품비라는 거는 시민,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전문예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것의 평균값을 내신 건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러프하게 잡으신 걸로 이해하고요.

태극기 시기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2018년도도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됐고요. 2019년도에도 6,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이. 2020년도 5,600만 원인데요.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가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해마다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태극기?

○ 김계순 위원 매년 교환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민선 7기 2주년 기념식 1,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민선 7기 2주년 기념식하고 앞에 시민의 날 기념식에 보면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시민대화 축제입니다. 여기도 “민선 2주기를 맞아” 의미와 “민선 7기 2주년 기념식”과 맥이 하나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민선 7기 2주기에 대해서 저희도 소속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기념식을 별도로 진행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다과ㆍ음료 지금 3,000원씩 해서 500만 원, 장소가 아트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아트홀이라는 공간에 음료도 물도 취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과 및 음료, 이거 공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맞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행사에 맞게 다과ㆍ음료 하신 건지? 아트홀 현장 아시죠?

○ 김계순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 김계순 위원 아트홀에서 하는 행사 최근에 가보셨어요?

○ 김계순 위원 어떤 공간에도 다과하고 음료 비치되지 않습니다. 거기 운영규칙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공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식 역사 퍼레이드가 1,000만 원씩 14개 읍ㆍ면ㆍ동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의미로 진행을.

○ 김계순 위원 그럼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공설운동장까지 오는 건가요? 이 공간이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 김계순 위원 여기 또 불꽃놀이도 명시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 불꽃 가능한가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중복으로는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평화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 오케스트라 김포 관내 학생들은 아쉽게도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모였고 그 김포 관내에서 오케스트라를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관람하고 김포 관내에 있지 않은 다른 아이들, 다른 학생, 다른 학교의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김포 관내 아이들이 본선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특별출연으로 해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에 있어서 단순히 상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과로 저 과로 핑퐁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가 있고 우리 투자대비 효율성이 뭐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문화적인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맞춰간다는 부분에서는 행정과에서 이번에 맡으셨으면 정말 책임지고 큰 성과 내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 이걸 제가 혼자 또 다 얘기하면 너무 또 시간을 많이 뺏길 거 같고 해서 사실 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걸 빼려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기다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하면서 기업이 구조조정되고 그래서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기업이, 저도 뭐 이렇게 실업자 신세로 지내본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관리비나 전기세가 밀려본 적도 있어서 참 이 돈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0원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정말 그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사업의 목표와 그 사업의 효과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효과라는 건 결국 그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것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일단 시민의 날 기념식도 이게 좀 중복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른 행사들하고. 여기서도 지금 불꽃놀이, 역사 퍼레이드 이거,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직원친절도 조사, 직원친절도 조사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직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분들한테 불만 갖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민원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눈빛도 제대로 안 맞추고 그러고 사실 가니까 이제 기분 나쁘니까 그거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고 어디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공무원들 나오라고 그러면 연락도 안 하고 왔다가 자기만 알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통계를 그때 냈듯이 기본적 복무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민원제기한 게 월평균 한 5건씩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소돼도 정말 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이거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해법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해법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저도 여기 시의원 되고 나서 한두 번 얘기한 부분들도 아니고 어쨌든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들이 더. 아니, 그게 민원서비스 업무를 너무 많이 하신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무 순환보직을 해 주든가 그분들에게 뭔가 휴가를 더 주든 뭔가 보상을 주든 해서 달라지도록 구체적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구한 날 친절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얻을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지원 해서 업무용 수첩 이게 지금 우리, 업무용 수첩의 용도가 직원들한테 배분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어떤 다이어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다이어리 형태로? 1,770명으로 잡힌 거는 왜 그런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저도 직장 다니면서 우리 회사 다니면 그 업무용 다이어리 그거 매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여기 시의원 되고 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씩 주고 하던데 물론 이거는 담당하는 업무스타일이나 본인의 업무스타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마는 저는 이 업무용 다이어리를 거의 잘 안 쓰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 제가 이렇게 여기서도 이게 노트 기능이 다 되고 하니까 이런 데에서 메모할 거 메모하고 여기서 일정관리나 이런 거는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웬만한 거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관리 같은 것들이 여기 스마트폰에 캘린더 이런 거에서 일정관리 다 하고 중요사항들은 여기 노트에서 다 하고. 아마 공직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현장에 다니시면. 그러면 이게 업무용 수첩에 정말 필요한 부서나 필요한 직원들만 제작해서 주든지 일률적으로 다 제작해서 하나씩 주고 이거 가격도 제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1만 2,500원. 그런데 그거 받아서 다 어디 책상이나 이런 데 처박아놔,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건 분명히 좀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서나 직원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우리 지금 평화를 내세우고 저도 다 공감을 해요. 평화 중요한 거 다 저도 공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건 뭐냐 하면 평화를 그렇게 공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좋습니다. 평화사업도 다 뭐 필요한 건 해야 되고 다 공감을 하는데 정작 왜 우리 지역사회에서 계시는 이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거죠, 제 말은. 여기는 이제 4,000만 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김포에 북한이탈주민분이 약 763명. 그분들이 우리 여기 김포에 잘 정착하는 게 가장 정말 나는 평화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사업의 핵심. 그분들이 나중에 통일되면 다 여기 잘 정착하면 통일이 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다 자기 고향 가서 “야, 남한에 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그런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더 그쪽 북한에 있는 그분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김포에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통일하는 게 더 좋겠더라, 그런 인식들을…. 그 사람들이 다 바로 스피커예요, 스피커. 빅마우스예요, 그 사람들이. 남북교류나 통일된 시점에서. 그런데 이런 북한이탈주민, 경기도에서도 우리 김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이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정확한 사망원인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제가 만나본 우리 김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분들도 직업이나 생계의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다른…．

그리고 이런 평화공감문화행사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하는 우리 축제하고 이런 거하고 내가 봤을 때 내용들이 많이 겹쳐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상적 행사들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교육훈련과 우리 일반 사기업, 저도 사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했어서, 사기업에서도 대표이사님들이 가장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주저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육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또 이 교육이 당장 직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우리 조직 매출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만 어려우면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게 사실 교육 예산이거든요. 그만큼 이 교육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좀 더 교육의 효과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지 그냥 불가피하게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강사 한 명 불러서 쭉 막 모아서 이렇게 그런다고 제가 봤을 때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공직사회의 조직들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기업에서는 직무라고 하는데 직무단위별, 그러니까 직무명세서가 명확하고 그 직무명세서에 따른 필요 역량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된 다음에 그 역량들을 진단해서 그 역량들에 있어서 부족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량들에 있어서 부족한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들이 제공이 되어야지 그런 것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어떤 분석이 없이 그냥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것은 교육효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도 행정과 직원들의 필요 역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각 과별로 필요 역량들, 그러니까 직무명세가 명확해야 됩니다. 요즘에 일반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의 트렌드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에요. 그게 일반 공공기관들 NCS도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이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세부 교육 내용들을 조금 저도 봐야되겠지만 지금의 교육들이 약간 더 이렇게 포괄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해당 직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의 스킬 업을 시켜주기 위한 구체적 교육들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거 교육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아니요, 교육만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이 교육 예산을 쓰시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정작 자기가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교육을 좀 받고 싶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전에 잠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건데 사업명세서 9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연수를 가는 건 좋아요. 저도 이런 것들은 적극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 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들이 시정에 접목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런 지금 시정 접목사례들이 있습니까? 많이 어떻게 잘…．

○ 박우식 위원 그거를 잘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해외에 가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시 행정에서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분명히 그분들도 보고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에 왔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툴이 없으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페이지 한번 쓰고 거기서 사장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정말 갔다 오신 분도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갔다 와서 보고 느끼고 이런 거 우리 시에도 한번 도입해 보고 싶다, 이런 건 한번 행정의 변화에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과장님, 그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제 인원증원이나 이런 거 다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 안에 이제.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기준인건비 안에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나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무기계약직은 빠지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시간선택제.

○ 박우식 위원 1,374명이요?

○ 박우식 위원 177명이요?

○ 박우식 위원 1,000…．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공직사회는 이게 어떤 고용유연성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한번 뽑으면 계속 가지고 가야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이야 뭐 개발수요도 있고 아파트 입주, 여러 가지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저는 채용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 지금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계획 잡힌 게?

○ 박우식 위원 제가 봐도 이런 여러, 지금 저한테 방금 말씀하신 총원하고 각 우리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이거 구분한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사실 이제 이 인건비라는 부분들이 우리 시 예산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인건비에 대한 비중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하게 높은 포지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종합적으로 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나가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이상으로 좀 이따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다 질의하신 거 같으니까요.

그러면 박우식 위원님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보통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김포시 직장 어린이집은 다 시 예산이거든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 질의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평화교류협력기금의 성격이 어떤 기금의 용도가 보면 시민의 어떤 인도적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학술경제문화체육 그리고 한민족평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업, 그다음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사업, 이런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평화 관련해서 134페이지에 김포평화포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화공감문화행사도 그렇고 평화미술글짓기 그다음에 평화통일청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한강하구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이 예산이 다 지금 평화협력기금 사업안의 용도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화교류협력기금에 있는데 사실 기금을 형성하는 건 좋죠, 앞으로 향후에 어떤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금을 준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남북관계를 우리 지자체가 뭐 결정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광범위하게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말씀을….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인건비 같은 거를 국도비로 좀 같이 매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은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다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자료 확인 중)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고요, 남북 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성과 명확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김포시 조직진단 용역,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외부적 시각에서 조직을 진단해야 되는 시점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김포시의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 관련해서 우리가 내부 구성원들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진단들이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진단 관련해서 내부 인력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자체 진단하는 김포시 내부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외부 용역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이게 또 현장에서 느끼는 직원들이 판단하는 어떤 것들하고는 또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 공직사회의 현실을, 김포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진단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 저도 민간기업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19년에서 2020년도 예산 규모 증액된 부분 잘 들었고요. 짧게 2020년 교육지원과의 핵심사업,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내용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중점이 뭡니까? 중점 사업?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131쪽에 사업설명서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이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일단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6개 교가 각각 250만 원씩인가요?

○ 오강현 위원 6개 교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김포시의 고등학교가 13개 있고 내년에 고촌고등학교 14개입니다. 6개 교 선정 기준 또 어디인지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60명 진로진학 담당하시는 분께서 진로진학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진로진학 컨설팅 비용을 지금….

○ 오강현 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 오강현 위원 하루에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6개 교가 딱 선택이 되면 나머지,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교 불문하고 다 이 부분에 대한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이 다 시급한 입장인데.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빠진, 그러니까 고촌고등학교는 고1만 10개 반이 모집이 되고 고3은 없어요, 그러니까 13개가 맞고요. 13개 학교에 6개 교만 선택된다라는 게 이게 교육계의 형평성이라든가 거기에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6개 교로 한정하는 거는 지금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13개 고등학교를, 아니면 지원학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해 줘도 되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좀 그렇고 먼저 수요를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조금 숫자를 줄여서라도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학교 줄여서라도 장학사 컨설팅 자체를 다 지원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오강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줘야죠. 13개 학교에서 원하는 데는 다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 오강현 위원 자세한 건 아마 1월에 또 1년 사업 갖고 오실 때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잘 기획을 해서 1월에 사업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132쪽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 짧게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명에서 6명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여기 국장님, 부시장님 빼고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또?

○ 오강현 위원 구성이 시민 교육단체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 오강현 위원 들어가 있어요?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기, 나중에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사업설명서로만 좀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019년도 11월에 부속합의서 교육청이랑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부속합의서 내용을 저는 못 봤는데 부속합의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 오강현 위원 합의서가 그 내용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사업의 개수는 변함이 없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거로 협의서를 맺었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MOU 체결을 작년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올 초에,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계속 하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한 루트를 사실 위원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지 뭔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부속합의서를 협의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예산이 의결되면 1월에….

○ 오강현 위원 최종 합의를 다시 하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 과정으로 계속 매년마다 진행하는 거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이제 내년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감액된 것이 여기 사유를 보니까 프로그램 수요 반영 및 평생학습 코디인원 적정 배치로 예산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아직 1분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1억 정도에서 7,6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 자체가 거의 70% 이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쓰신다고 하더라도.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행사비용으로 그러면 돼지열병 때문에 못 쓴 게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 오강현 위원 3,000만 원 정도요?

○ 오강현 위원 그걸 완전히 못 쓴 거군요?

○ 오강현 위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확인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행감자료 150쪽에 중ㆍ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김포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데 인원이 6,699명이에요. 지금 재학생이 그렇다고 그러죠? 중ㆍ고등학교….

○ 김인수 위원 1인당 30만 원씩….

○ 김인수 위원 20억 670만 원.

○ 김인수 위원 제가 전에 행감 때는 중앙언론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5분발언이랑 여러 가지 경우를 통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인원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인지?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24%, 금액적으로는 약 2,80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교육경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엄밀히 좀 구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은 사실 이거보다는 다른 사업에다가 예산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어떤 시에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이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실효성,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량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보시면 148페이지에 학교와 함께 하는 평화문화체험해서 7,8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네, 여기 사업명세서.

○ 김계순 위원 네, 학교와 함께 하는 평화문화체험 7,800만 원.

○ 김계순 위원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보수 공사해서 지금 2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7개 교로 지금 사업내용이 산출되어 있어요. 이 7개 교는, 7개 학교는 혹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 김계순 위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많이 이용하다 보면 노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파손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 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료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용료를 낸 거는 월세 개념도 되겠지만 학교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다 책정이 된 거를 생활체육클럽에서 지급을 하는 항목일 텐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별도로 회비에서 월세 개념으로 사용료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파손된 걸 또 시의 예산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학교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현재 그렇게 생활체육 공간이라든지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 김계순 위원 워낙 저희 생활체육인들은 늘어가고 있고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의 공간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는 거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뭔가를 내주면서 유도하는 것들은 큰 성과가 과연 나올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쭌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야학 15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7,1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인데요. 보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 사업설명을 보면 장애인 프로그램 지원이 4,000만 원이고요. 장애인야학과 평생교육사 지원금이 3,120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4,000만 원 안에 임대료, 프로그램, 식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1억 얼마인가요?

○ 김계순 위원 1억 3,000만 원?

○ 김계순 위원 이 금액 1억 3,000만 원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프로그램, 인건비, 식사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이분들은 식비도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평생교육사 지원도 저희 1명, 그리고 교육지원청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40명이 넘는 학생을 두 분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 저는 이 평생교육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식비나 임대료 이런 부분에서 1억 3,000만 원 내에서 해결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계순 위원 일회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평생교육, 이분들은 평생교육으로 받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를 파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요구에 있어서 무작위로 다 해 줄 필요성은 없지만 점층적으로 하나하나 늘려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사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꼭 들어야 할 웰다잉 강좌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지회별로 김포 관내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런 교육 취지나 이렇게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보면 20만 원씩 50회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도 김포 관내에 찾아가는 어르신들 교육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혁신교육지구 시즌3 용역은 왜 추진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혁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 박우식 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때 한번 뵀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 체험하고 그 필요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달라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당장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는 없네요?

○ 박우식 위원 아니, 저기 우리 진로체험지원센터.

○ 박우식 위원 네, 거기서의 큰 변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교육지원과,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잡고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게 4차 산업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정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그런 단계별로 아이들이 그런 변화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의 어떤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좀 한번 심도 있게 그런 쪽 용역들을 한번 좀 줘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낼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 없지는 않죠. 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데 좀 시급히 우리 교육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일지에 대한 용역,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때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교육청이 됐든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혁신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좀 살려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들 조금 고민해서 제가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애들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 박우식 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번은 좀 세팅이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들도 조금 더, 예를 들면 기초, 심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본인들이 좀 더 익숙해져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다 좋습니다.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개선하는 부분들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북부 5개 읍면에 학생 수가 좀 급감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 박우식 위원 작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좀 이렇게 시설들을 정말 대폭 개선해서 획일적 교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초등학교 보면 학생들도 이렇게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거의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교육환경, 일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교실환경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우리가 해서 이런 상대적 교육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부 5개 읍면 학생들이 오히려 공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해서 그런 걸 효과를 통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실환경들은 너무나 획일화돼 있잖아요. 칠판 있고 주르륵 앉아서 칠판에 선생님 말하는 것만 보고 있고, 이런 교육 형태잖아요. 지금 교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교실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이렇게 좀 애들이 그 교실 안에서 창의성이 이렇게 막 샘솟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시에서 의미 있게 한번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학교가 원하지 않는 걸 강제적으로 하기는 지금 우리가 수단이 없으니까.

○ 박우식 위원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학교나 선생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저는 한 학교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좀 시행을 해 보면 그 효과가 또 확산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 지어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바닥에 교사 등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이거 애들이 직접적으로 상당히 가서 많이 이 교실환경을 좀 이렇게 개선해 주는 부분들, 교실환경.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아니, 일단 저기 과장님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공론화 해 나갈지 우리가 다른, 이게 서울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교실환경 개선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과장님, 나중에 벤치마킹을 같이 한번 가시든지….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공론화,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특히 우리 초등학교 보면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하교시간 때 보면 보통 학원차량들하고 그렇죠? 우리 전에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학원차량들이 막 그 좁은 도로를 거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전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되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교를 가보면 주차할 데가 또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주차 면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학교들이 많지 않을까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조사들은 지금 안 돼 있죠? 과장님, 혹시 그거 관련해서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학교 내의 주차 면수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런 건 없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이건 제 개인적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저도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도 여러 가지 주차문제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문제들, 학교 지하주차장 만드는 사업들 하더라고요, 학교 지하주차장. 그래서 그 인근에 주차문제가 심한 데에는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하면 부지 자체도 없을뿐더러 부지매입 비용도 비싸니까. 이게 우리가 부지매입 하고 이렇게 주차하려고 그러면 자료에 따르면 평균 한 4,000㎡, 이게 약 200대 정도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해서 하려면 한 160억 정도 드는데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한 반값 정도면 가능하다. 어쨌든…．

○ 박우식 위원 그렇죠. 물론 학교의 협력을 같이 끌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김포,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한번 계속적 고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방안을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 박우식 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김포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과장님도 같이 한번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147페이지, 148페이지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어디선가 봤던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현재 혁신교육센터에서도 하는 게 김포한강하구 습지탐방이라든지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교육, 이런 거라든지 학교와 함께하는 평화문화체험, 이게 어디선가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혁신교육센터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복되고 자꾸 나타나는, 또 지금 150페이지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도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여러 군데서 지금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복되니까 이걸 어디 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49억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150페이지에 있는 김포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49억 2,000만 원…．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교육경비 보조금사업이고.

○ 유영숙 위원 우리가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지금 148페이지에서 하는 것과 이게 금액이.

○ 유영숙 위원 합쳐진 금액인데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센터사업은 그거밖에…．

○ 유영숙 위원 그럼 제가 이거를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건가 보다.

○ 유영숙 위원 잘못 읽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142페이지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거는 설명이 됐고요. 그럼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빛깔 있는 교육과정으로 해서 23억?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빛깔 있는 교육과정에서 30억이 배정된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그렇죠. 30억이 배정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위에서부터는 지금 1-1, 1-2 이런 거는 다 별도의 사업이고요?

○ 유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빛깔 있는 교육하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중고교 공간,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공간재구성, 특성화, 이 특성화 프로그램 예술교육 이게 그러면 그 빛깔 있는 교육에 들어가 있는 거는 중복된 건 확인해 보셨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인데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 공간재구성은 어떤 게 공간재구성이라고 하는 건가요? 공간재구성. 142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공간재구성이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예술교육 활성화 악기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빛깔 있는 교육에 같이 중복되는 걸 저는 봤는데 과장님은 그거가 중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럼 일부 학교에 있는…．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거에 대한 지금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의 견해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이게 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빛깔 있는 교육과정에서 봤던 게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어른들은 없어요. 학생들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은 어른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달리해서 나타나서 이거를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지원이 됐을 때 이거를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게 돈을 부정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복적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과장님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 각 사업들 실무를 맡고 계신 팀장님들, 3년 예고제 아시죠? 교육정책 중에서 국가의 입시정책 3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 오강현 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워낙 입시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미리 3년 전에 적어도 우리가 6-3-3-4 시스템이잖아요. 입시가 주로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중학교도 3년 시스템이고요, 고등학교도 3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전에는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3이 됐는데 입시제도가 바뀌어버리면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준비했었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시작하기 전에 3년 전에는 입시에 대한, 대입에 대한 내용을 미리 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교육제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조변석개(朝變夕改)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교육지원과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교육청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느닷없이 갑자기 사업적 제안을 좋은 거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느 날 했던 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 엄중한 어떤 교육시스템에 대한 숙고나 사업의 어떤 일괄성의 기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있어서 6개 교는 교육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13개 고등학교가 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년에 바로 적용할 거면 미리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했다, 안 했다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점차적으로라는 말도 좀 적절하지 않아요. 시작할 거면 13개 고등학교를 다 하셔야 돼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장학사를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서 13개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 적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디는 소외되고 어디는 소외되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보편 교육입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요. 그래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교육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7기에서 여러 교육 지원해 주고 계신 것들이 보편교육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 중에 혁신교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고 없고를 교육장님도 그렇고 교육지원과 과장님도 이번에 했고 내년에는 또 안 하고 그러면 정작 아이들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교육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한 과정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과정 속에서 변화를 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정작 문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의 욕심과 부족함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좋으니까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많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어쨌든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는 것도 문제고요, 또 수시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져요. 한번 추진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3년 예고제처럼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속이 되어야 되고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게 교육시스템이나 사업의 적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 일관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시민대학 올해 시민분들 참여율이 어땠습니까?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지금 강의가 몇 시에 이루어지죠?

○ 박우식 위원 그거 오전에 이루어지죠?

○ 박우식 위원 평일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거를 내년에는 좀 토요일이나 주말에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강사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강의들도 좀 있고 하던데 이게 평일에 하니까 직장이 있거나 일이 있는 분들은 엄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이나 이럴 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기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내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 위원장 한종우 네,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분명히 계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서로 간의 이견, 그러니까 업무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답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답을 좀 해 주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이거는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 달 22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혁신교육지구 예산 관련해서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을 갖고 교육전문관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지자체가 우리 김포시 학생들을 키우는데 물주 노릇 하면 안 되냐라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이 예산이 본 취지대로 잘 쓰여지도록 감시 기관인 의회에서 어떤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이쯤 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글을 내리거나 비공개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경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교육전문관이 아무리 SNS에 올렸다고 해도 이거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 위원장 한종우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이거 어쨌든 내부 관리규칙은 그때 만드신 거죠?

○ 박우식 위원 내년 3월까지 규칙….

○ 박우식 위원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존에 모닝 차량이 4대, 그다음에 산타페가 1대, 그다음에 그랜저가 1대, 그랜저는 어디에서 타셨던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이 차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 바꿔야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이 차량을 부시장님이 타시고 계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여기 새로 구매하는 차량 중에 어떤 차량이 부시장님 차량으로 지금 구매하는 거죠? 저공해 자동차인가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다목적 승용차가 두 대인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어디에, 다목적 승용차는….

○ 박우식 위원 SUV?

○ 박우식 위원 그 두 대?

○ 박우식 위원 기존에 모닝이었는데 왜 이거는 다목적 승용차로 바뀐 거죠?

○ 박우식 위원 기존에 모닝 차량으로 계속 이용이 됐었던 곳이잖아요? 이 부서가,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계속 모닝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이거 우리 김포시, 제가 이거 공용차량 관리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 박우식 위원 이거 구매도 그렇고 구매한 이후에 관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든 매각이든 할 때도 그렇고 이거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삼백 몇 대면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 부서에 제대로 차량들이 배치가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회계과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 주셔야 돼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어쨌든 이 차량 관리규칙을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를, 이게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 방안들을 조금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산하기관 포함해서 총 358대의 차량들이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도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주차 공간 문제도 같이 다 맞물리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업무상 필요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할 때 그 공용차량을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차량이 없어서 이용 못 하고 그런데 다른 차량은 주차장에 계속 주차해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뭔가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 공유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는 차량이 두 대 있고 이거는 우리 부서 전용이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사실상 지금 차량 활용을 하지 않는데도 다른 부서에서 급한 차량이 있으면 이 정보들을 제대로 몰라서 이 차량 이용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까, 내부 전산시스템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차량에 대한 사용과 직원들이 이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전산적으로 조금 한번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좀 어쨌든 내년에 규칙 개정할 때 이런 거 종합적인 관리방안까지 같이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박우식 위원님에 이어서 지엽적인 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관용차량 중에서 특히 이제 일반 과에서 이용하는 거 말고 시장님하고 의장님, 시의회 의장님은 선출직이라고 그랬죠? 부시장님은 직급이 있고? 이런 자동차 구입할 때 기준이 있죠? 가격이나 ㏄가?

○ 김인수 위원 그게 시장님은 직급을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몇 급으로 따지는 거죠, 이거?

○ 김인수 위원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 구입할 적에 그것에 준해서 여하튼 가격이나 ㏄를 맞춰서 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가격이나 ㏄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 그 기준이 있거든요.

○ 김인수 위원 장관이면 몇 ㏄, 그다음에 차관이면 몇 ㏄, 가격은 얼마 정도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2만인 군에서도 예를 들자면 적정치는 않지만 몇억짜리 사줄 수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 사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부시장님은 이제 명확한 직급이 있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선출직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급에 기준하는 가격이나 ㏄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회계과 과장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청사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사업에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시 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일환으로 사업비 책정하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내년도에, 국장님이 아시면 좀 국장님이, 이 예산 말고 회계과에 올라와 있는 용역근로자들 정규직 전환한 게 총 몇 명이 그렇게 전환됐는지.

○ 오강현 위원 용역근로자의 숫자나 전체적으로 김포시 전체의 통계가 좀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런 예산에 있어서 쓰임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 같아서 확인을, 수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추가적인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164쪽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 내용이 2회 추경 때 감액사업으로 주문사항 했던 게 있는데요.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164쪽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금액으로 지금 2억이 올라왔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2회 추경 때 이게 감액됐던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그때 주문했던 내용이 있었을 텐데?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산하기관들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거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과장님이 안 하셔서 무슨 내용인가 다시 한 번 체크한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6쪽에 있는, 명세서는 179쪽에 있는 겁니다. CCTV 확대설치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요구액이 1억 8,480만 원인데 여기 뒤에 설명 398페이지에 대곶면과 양촌읍, 두 군데가 있고요. 총 12개소 설치한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12개소가 두 군데는 현장사진이 있는데 나머지는 혹시 어디인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 12개소를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민식이법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국장님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에 치여서 9살밖에 안 된 김민식 군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국회에는 지금 보류 상태인데 어쨌든 이 민식이법이 통과되든 아니든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김포는 학교가 89개, 초ㆍ중ㆍ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해 꽤 많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수치를 좀 알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우리는 학교마다 다 설치돼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 단속카메라는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중요한 거는 이제 과속 단속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민식이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과속 단속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일반적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CCTV가 아니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 오강현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폭적으로 이제 한번 방향을,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제가 같이 얘기를 들으시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물론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는 아마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CCTV 그냥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사건 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얼마나 설치가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CCTV를 또 사각지대에다가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국장님, CCTV 설치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김포에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국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일단은 지금 통계상으로 제가 보니까 전국에 5%가 채 안 됩니다, 4.9%라고 해요. 1만 6,789곳 중에서 820대만 설치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4.9%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에 보류돼 있는 법과 상관없이 이번 달부터 설치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50여 대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이게 완료를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를 하겠다, 국회법 통과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향적으로 김포도 경찰서와 함께 이거를 제안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사건 사고 예방차원에 있어서의 학교 주변의 CCTV도 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제안들을 좀 해서 김포시의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안전지대를 만들어볼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서와 또 우리 정보과와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한,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자체와 경찰서가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제안들을 같이 우리 교통국과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와 논의를 좀 하셔서, 제안을 좀 하셔서, 경찰서랑 같이 이런 협력적인 사업들을 2020년도에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생명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이 쓰여야 될 곳이 앞으로의 어떤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가 될 만한 어린이들의 생명권과 관련돼 있는 것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기획과 계획들이 주어진다면 이거를 의회에서 반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산이 조금 더 계획적이고 필요한 곳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전향적인 제안들을 하시면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의를 2020년도 사업으로 제안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국회법을 통과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같이 협력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빠르게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스쿨존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국장님께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질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원 발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지금 1억 7,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보통신과뿐만이 아니라 혹시 징수과나 세정과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176페이지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 김계순 위원 행정망하고 온라인망하고 나누게 되면,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써봤거든요. 활용을 해 보면 행정망하고 온라인망하고 나누게 되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망이 시스템적으로는 편리한데 반면에 활용하는 근무자는 행정망하고 온라인망이 되게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정부에서 행정망하고 온라인망을 나눠서 보완을 해 가면서 이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기초단위 김포시에 행정망하고 온라인망하고 나누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6쪽 노후 및 신규 컴퓨터 보급, 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 박우식 위원 5년이 되면 그냥 다 바꿔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게 이제 한 312대 정도?

○ 박우식 위원 신규직원 100대는 별도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과에서 우리가 질의했을 때는 아직 신규채용 인원은 확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던데?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 100대는 그냥 맥스로 이렇게….

○ 박우식 위원 신규 컴퓨터 100대는 좀 어쨌든 이거는 확인을 좀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채용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 박우식 위원 이게 5억 이상이 되면?

○ 박우식 위원 5억이 미만이 되면 그러면 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67페이지 네트워크망 운영 관리는 이게 작년보다는, 이게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이거 예산들이 퍼센티지가 계속 증가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박우식 위원 이건 지금 그러면 우리가 회선 수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는 비용들이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비용인가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6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했었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활용됐었던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거 지금, 이거는 외부 용역으로 맡기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외부 용역으로?

○ 박우식 위원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직원들이?

○ 박우식 위원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갖추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 박우식 위원 어떤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스마트도시팀에서?

○ 박우식 위원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문인력이나 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1억, 올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자체 역량들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빅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들은 꾸준히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상시적으로.

○ 박우식 위원 이거를 외부에 자꾸 맡겨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8페이지 스마트 정류소, 이거 내년에 두 곳 정도를 시범실시해 보겠다는 것이죠?

○ 박우식 위원 그 스마트 정류소가 어떤 콘셉트와 개념으로 지금 설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7,460만 원이잖아요? 두 곳 구축하는데, 그렇죠?

○ 박우식 위원 한 곳이면 거의 3,700만 원 정도, 그렇죠? 3,730만 원 정도.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전체 정류소가 지금 몇 개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히 좀 분석해서 이게 실제로 이 스마트정류소의 콘셉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한 곳 설치하는 데 거의 약 3,7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의 정류소가 한 몇 백 개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지금 저도 데이터를 뽑아야 되지만. 이것이 스마트정류소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들을 떠나서 이것이 또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킬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이게 뭐 왜 또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자칫했다가는 시민들 그런 민원들에 시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콘셉트 정의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정말 그것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CCTV 설치도 좀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스마트정류소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가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광주에 스마트정류소가 굉장히 최초라고 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오강현 위원 얘기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이 버스정류장 스마트, 풍무동도 하나요?

○ 오강현 위원 두 개 중의 하나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도 관심이 좀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사업설명서 353쪽에 있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대폭 올랐습니다.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다가 2억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거 설명을 좀, 어떤 부분이.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불법 녹음방지 시스템 구축, 시각표준화 시스템 MTP 구축, 저장매체 완전 삭제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 교체에 따른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거 간단간단하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한 거는 불법 녹음방지 시스템 구축은 이게 기존에 없었나요?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회의실?

○ 오강현 위원 이거는, 불법 녹음방지 시스템 구축은 회의실에다가 그러면 구축한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불법 녹음방지 시스템은 사면방사용이랑 단방향용 이런 게 두 대, 열여섯 대 있는데 이게 내년 사업비로 예산이 갑자기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는 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주 거의 네 배 정도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것인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갑자기 불법 녹음방지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여쭤본 것이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콜센터 과장님, 어떻게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시나요?

○ 박우식 위원 잘 되는 거 같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상담원분들이 열두 분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상담원이 10명.

○ 박우식 위원 센터장 한 분.

○ 박우식 위원 강사분 한 분 이렇게 12명이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도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요구액이 20% 정도 증액이 됐어요, 민원콜센터가.

○ 박우식 위원 예산액이,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약 2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지금 상담원 열 분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박우식 위원 업무가 로드가 걸립니까, 무난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무난하게?

○ 박우식 위원 10명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여기 좀 잘…. 지금 우리가 1년이 됐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1년 됐죠?

○ 박우식 위원 1년의 어떤 운영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향후 이 민원콜센터 운영 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게 왜냐하면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부분,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1년의 어떤 운영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미리미리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83페이지에 보면 국민신문고 e-그린 서비스가 290건으로 하셨는데 이 290건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건가요? 평균값 내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290건이.

○ 김계순 위원 그래서 평균값 내셔서 예상을 하셨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 관련해서 2019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없고 2018년도에 5,000원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만 원씩 30명 측정하셨어요. 30명…．

○ 김계순 위원 30명을 잡으신 근거는 어떻게 되시나요?

○ 김계순 위원 2018년도가 150만 원 잡으셔서 145만 원이 불용액이 됐고 지금 2019년도가 전액불용액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잡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30…．

○ 김계순 위원 네, 30만 원 잡았는데 지출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전액 불용액 될 걸 예상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모기측정기를 550만 원에 10대를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550만 원이면 꽤 비싼 거예요. 지금 타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면 이거보다도 저렴한 99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거를 10대를 어디다가 배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550만 원을 10대를 어디다가 배치해서, 그러면 그 설치한 데에다가 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치를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말라리아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어디 실수요지, 그러니까 어디다 배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방역하는 16개 권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나오는 지역에다가 그거를 굳이 설치해서 그걸 꼭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일단은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모기측정기라는 거, 디지털 모기측정기를 한 번 조회를 해 봤더니 보건소에서 구매한 곳도 있는데 금액 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최신식의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액도 굉장히 과하고 또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한 것도 아닌데 10대를 계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왜 사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최첨단 기계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요와 배치를 세워놓고 거기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최신 기계가 왜 필요한지 또 타 시도는 지금 그거보다도 저렴한 거로도 효과가 좋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기계를 하기에 그렇게 비싼 거를 구매해야 되는가 하는 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지금 없으신 거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어디 어디에 필요했다라는 그런 사항은 추후에 다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6페이지 감염병예방활동 관련해서 여기 보면 감염병예방 관련해서 물티슈, 손소독제, 이런 거 이제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재고물량이 없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재고물량이 없냐고요, 제 말은.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전혀 없어요?

○ 박우식 위원 다 이제 새롭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4,000개, 600개, 2,000개, 5,000매, 이렇게 다 이거 새롭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이 수량들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다 어린이집 원생들 수량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물티슈는 4,000개고 손소독제는 600개고 살균소독제는 2,000개, 스티커는 5,000매, 이런 식으로 조금 개수들이 다 서로 상이한데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냥 나눠주기 위해서 한 4,000개 정도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이거 이제 30개소 어린이집에 배포하기 위해서?

○ 박우식 위원 손소독제하고 살균소독제는 뭐, 손소독제는 애들 이제 액체로 된 그런 거 가지고 손 닦는 걸 말하는 거 같은데 살균소독제는 뭘 말하는 거죠? 살균소독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요, 살균소독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거 살균하기 위해서? 그런 거 나눠주는 용도로?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0개소인데 손소독제 600개,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2,000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수량을 산출한 근거가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어린이집 3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취지가 좋아요. 굉장히 공감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어쨌든 과장님도 정확한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물품 수량을 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확한 수치파악 없이 막 사서 그냥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재고를 물어봤던 게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쪽 물품들은 전 재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재고가 없다고 하셨어요.

○ 박우식 위원 팀장님.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 박우식 위원 한 어린이집에 20개?

○ 박우식 위원 일단은 팀장님, 앉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물품 수량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 설명하신 걸 소독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손소독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살균소독제의 수량에 대해서는 아직 팀장님도 조금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오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우리 지자체에 에이즈 환자분이 116명이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111명이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잡은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 116명으로 잡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우리 김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111명이 맞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포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인 거예요, 아니면 좀 적은 거예요?

○ 박우식 위원 평균적인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07쪽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의 올해 이 사업 추진을 통한 어느 정도 예방적 효과가 좀 있었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세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잘 보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가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 20명은 어떤 근거로 20명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자살 위험 선별검사 인원은 사업계획이 2,5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치료비는 왜 20명만 잡혔는지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 박우식 위원 생명사랑 치료비?

○ 박우식 위원 생명사랑 치료비?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치료비가 부족해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 박우식 위원 부족하면 여기서….

○ 박우식 위원 여기에서 시비를 늘리면 되지 않나요?

○ 박우식 위원 늘릴 수가 없다고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을 3만 원 곱하기 20명이….

○ 박우식 위원 그 부족한 비용을 여기다가 계상을 해 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하셨어요. 다양하게 하셨는데 2019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시민들이 3만 2,495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119쪽, 124쪽에 보면 2019년 사업실적을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구강,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시민이 3만 2,495명이 이게 지금 혜택을 받았다고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표기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에서는 불소용액 양치통 구입 600원 곱하기 만 개 돼 있어요. 이 1만 개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1만 개가 나온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의 올해 수혜자가 3만 2,000명이나 되는데.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만 개라는 거는 지금 만 명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 박우식 위원 아니, 만 개를 구입하면 어쨌든 만 명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기존에.

○ 박우식 위원 아,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 또 반복해서?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왜 사업규모는 6,000명하고 괄호하고 만성ㆍ퇴행성 질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어떻게 이게 6,000명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적용됐는지가.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의료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규모로 구매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사업규모에 비해서 소모품 구매가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 박우식 위원 재고가 있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이게 10명이라는 것은 왜 10명을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예산을?

○ 박우식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지원을, 이게 예산….

○ 박우식 위원 아, 지원이 없어서? 열다섯 명 중에….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지원했었어요? 이 사업에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15명 했는데 10명만 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0명만 잡은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51페이지고요, 여기 배회감지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갖게 되는 건가요? 거기 내방하시는 어르신들인가요?

○ 유영숙 위원 실종 가능성이 있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주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151페이지 신경심리검사용 장비, 태블릿 PC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태블릿 PC에 신경검사용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겸용인지 아니면 전용인지 이게 어떤 거. 8대 구매하시는 게 있어요, 59만 원 짜리 8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태블릿 PC는 원래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 그 신경심리검사용 프로그램이 거기에 들어갔….

○ 유영숙 위원 이게 장비인가요?

○ 유영숙 위원 태블릿 PC가 아니라.

○ 유영숙 위원 장비예요, 이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따로 전문용 장비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거기 예산 증감사유에 보면 30대에서 60대 지역주민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20명을 잡으신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김계순 위원 100명을…．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예요.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제한이나 아니면 내시를 하고 나서 금액에 맞춰서 규모를 잡는다 하지만 이건 지금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120명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들리는데 그럼 일단 시비로 기계만 구입을 하고 사업의 비용은 추후에 국비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건 30대에서 60대 지역주민이 120명이라고 딱 규정을 잡으셨잖아요. 왜 120명이라고 규모를 잡았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비가 아니고 이 120명에 해당되는 기기를, 모바일케어 사업을 시비 전액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120명은 왜 나왔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은 100명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120명을 하겠다라는 말은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그쪽에서….

○ 김계순 위원 추가를 해서 더 증원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 김계순 위원 하겠다라는 말.

○ 김계순 위원 그럼 120명에 대해서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신호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그 추출된 분들 중에 12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핸드폰도 사용 가능하시고 모바일도 사용 가능하시고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에…．

○ 김계순 위원 하나라도 유사한 사람이 했는데 예를 들어 600명이 왔어요. 600명이 왔는데 그중에 12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김계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 100명이라는 것만 있고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온 게 없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럼 그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요. 예를 들어서 120명을 선정하는데 똑같은 유형의 분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번은 어떻게 매길 거냐, 어떻게 객관적으로 120명을 선발할 거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 예를 들어서 세 가지 가지면 1순위, 두 가지 가지면 2순위, 한 가지 가지면 3순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120명을 선발하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돼서. 선정기준이 없으면.

○ 김계순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6개월 동안 진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국비사업이 아닌 시비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 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라고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그리고 또 이 질병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쭌 거고요.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잘…．

○ 김계순 위원 야심차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여쭤보면 이 웨어러블(Wearable) 기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휴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스마트폰을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반납한다는 건 그걸 반납한다는 거고요?

○ 위원장 한종우 이거 분실하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한종우 관리가 잘 되겠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에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 하는 데 인지재활훈련 프로그램 탑재 태블릿PC를 9대, 왜 9대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222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그 태블릿PC.

○ 박우식 위원 담당 팀장이요? 북부보건소가 언제, 이번에 개청하셨죠?

○ 박우식 위원 네? 따로따로요?

○ 박우식 위원 뭐가 따로따로 돼 있다고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수업 도구로 활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한 클래스에 8명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치매안심센터에는 이 장비가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거긴 몇 대가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거기 1대밖에 없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업이 된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 박우식 위원 그럼 거기서도 여러 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이 되려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는 한 10세트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수업…．

○ 박우식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 박우식 위원 9개가 구성돼 있다.

○ 박우식 위원 태블릿이 9개가 있고?

○ 박우식 위원 노트북이 1대가 있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북부보건소도 태블릿을 이제 9대 놓고 노트북 연결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구매를 하신다?

○ 박우식 위원 이게 이제 북부 그쪽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 박우식 위원 또 소장님 거기 이제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장기도서관, 중봉도서관, 풍무도서관 세 도서관이 편성이 됐어요. 나머지 두 양곡, 고촌은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세 곳만?

○ 김계순 위원 세 곳만 진행을 하시는 거고?

○ 김계순 위원 고촌하고 양곡도 진행을 했는데 안 된 건가요, 그럼?

○ 김계순 위원 양곡도 그렇고 고촌도 그렇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경기도 문화의 날 자체가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고촌 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 관련해서 장기도서관, 중봉, 양곡, 셋 다 프로그램이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풍무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별로 청소년 또 성인 구분돼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고촌은 그냥 특화사업 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련돼서 그런 건 없나요?

○ 김계순 위원 고촌도 특성화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예산을 쭉 보면 고촌은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곡이 1,0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곡에 있어서 독서문화진흥 관련돼서 그 지역을 통진도서관도 있기는 하지만 그쪽 북부권의 도서관에 있어서 좀 지원에 있어서는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시면서 마산도서관 용역이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설계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개관이 2021년 9월인데 이거를 좀 빨리 당겨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운양도서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 공사 설계 과정에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좀 관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사업설명서에 21페이지 도서관 소식지, 이거 지금 발행하셨는데 이거 도서관에 이제 배포하는 용이죠?

○ 박우식 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이게?

○ 박우식 위원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겠다?

○ 박우식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요즘 다 디지털 시대에 이런 오프라인 소식지가 얼마나, 분기별로 제작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좀 잘 확신이 안 서기는 하는데 관장님은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하실 때 시민분들이 회원카드를 발급받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마그네틱 RFID카드로 받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당 1,200원인가요, 1,100원인가요?

○ 박우식 위원 1,100원인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가입할수록 이것은 예산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제 생각은 이게 회원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앱 형태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앱 상에서 회원등록을 확인할 수 있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갖다 대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속에서 앱을 띄워서 그거를 통해서 마그네틱 거기 선에다 확인하든 QR코드든 뭐든 확인해서 회원등록된 사람인지, 대출이 뭐가 돼 있고 얼마 대출 가능한 권수인지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는 어르신분들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수량은 줄어들지 싶겠네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도서관에 강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으면 항상 강사가 있는데 강사 비용을 보면 30만 원, 25만 원, 20만 원인데 그 강사비용에 무슨 기준에 있나요? 어떻게 기준이 돼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표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내부 지침이 있다는 거 말씀….

○ 유영숙 위원 가지고 계신 게 있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추후에 그거 좀 기준표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734페이지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유영숙 위원 지역서점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735페이지에 보면 설명서는 41페이지가 있고요. 이게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통진도서관에서는 작은 거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50만 원에 책정을 했는데 여기는 또, 여기가 50만 원에 책정하고 거기가 40만 원에 책정했어요. 이게 나라장터나 이런 데 다 있을 텐데 어떻게 금액기준이 다른 게 사양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다른 건가요? 통진과 여기가.

○ 유영숙 위원 이름은 같은데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라고 해서 통진도서관에도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있는데 금액이 달라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어요. 도서관끼리 서로 책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 유영숙 위원 상호대차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책을 옮겨주시는 분들….

○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용역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용역비 단가가 좀 떨어졌다?

○ 유영숙 위원 직접 고용을 한 것이다.

○ 유영숙 위원 몇 명 정도 고용했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