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과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본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통과시키려고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국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감소했더라고요, 다른 국에 비해서. 다른 국은 예산이 증가를 많이 했는데 도시국이 감소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던데. 그다음에 건축과도 예산이 좀 감소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서. 요즘 건축허가 건수가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본질문 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좀 어떠세요? 전망은 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솔직히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한옥마을로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옥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축 아니면 가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그런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이것 개정하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건축의 요건들이 많잖아요? 한옥으로 규정된 요건이라든지 지금은 생각나는 것이, 제가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조건이 많잖아요? 한옥으로 한다는 규정 요건들이?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요. 어떤 게 한옥이다 하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취지에 잘 맞게끔, 정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취지에 맞게끔 한옥이 건축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분별하게 그것도 아닌데 해 줘서 한옥이라고 지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심의 철저히 하시고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9쪽 한옥건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옥에 대한, 한옥 집을 짓고 싶은 희망은 있지만 일반주택이 평균 단독주택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 평당 하는데 한옥은 거의 두 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매체나 관련 보면 규격화해서 저렴하게 하는 그런 한옥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거 한번 하는 계획이나 하시면 어떨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지금 흔히 농가주택이라고 표현됐던 20~30년 전, 최근 10년 전까지는 일반 양옥 콘크리트나 해서 규격화, 단일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평당 단가만 비슷하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김포시민들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구당 3,000만 원 해서 네 가구잖아요?

○ 홍원길 위원 이게 신규로 주택을 짓는 분들도 해당이고 또 기존에 한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유지보수 하는 데도 해당인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대상을 명확히 하셔서, 아까 김옥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지 아니면 추후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2017년에는 4동 했고 2018년에는 13동, 올해는 몇 동 지금 빈집 정비가 완료됐나요?

○ 최명진 위원 20동이요? 2017년 이후 해마다 늘었네요? 홍보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늘은 건가요?

○ 최명진 위원 홍보도 많이 하셨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이게 올해 20동으로 늘었는데 15동만 해서도 예산이 가능한가요?

○ 최명진 위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 상향된 금액인가요?

○ 최명진 위원 원래 150만 원이었어요?

○ 최명진 위원 그러셨구나. 지역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한 200만 원 지원해서. 원래 수도권 쪽은 철거비용이 타 지역보다는 가격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많이 나오나요, 철거비용이?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떤 타 지역은 2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나 보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주로 철거하는 지역이 5개 읍·면 쪽인가요? 원도심 쪽도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원도심 쪽에는 별로 없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원도심 쪽에 있으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적극적으로 빈집은 우범으로 이용될까봐 두려워서 이런 부분 빈집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원을 받았는데 본인이 자작해서 부수겠다 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신청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 지원은 법률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장검사는 건건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경우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허가권자는 건축사 및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이.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대행을 하게끔 한, 그러니까 이게 건건마다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만 할 수 있다고….

○ 김옥균 위원 전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장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가.

○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의해서 하게 한 경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경우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건건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읽혀져서.

○ 김옥균 위원 법률의 해석이 조금….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확인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건당 17만 1,600원인데 직접 가서 확인하고 확인보고서를 써서 제출한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 없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도서 구입을 25건 구입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도 있어서 이게 본연의 업무하고 관련이 있나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 김옥균 위원 취지는 좋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2,0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어디어디 진행했나요? 대능3리, 약암1리 두 곳 진행했나요?

○ 위원장 배강민 1,000만 원씩? 맞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마을회관에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읍·면·동에다 진행을 했을 때 2019년도 당시에 이렇게 읍·면·동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셨을 때 몇 개 정도 올라오던가요?

○ 위원장 배강민 이 두 동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본 위원은 북부권에 대해서 경로당을 구석구석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창호나 전등이나 정말 낙후된 데 보수를, 손을 봐야 될 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겨울에 난방비가 지급이 돼서 잘 운영이 되면 모르는데 그 난방비를 아끼려고 정말 이불을 덮고 계시고 또 옛날 등으로 해서 불도 침침해서 그런 데가 5개 읍·면에는, 북부권에는 엄청 많거든요. 북부권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고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조사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인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한 몇 개소 정도 더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 위원장 배강민 303개소면 1년에 2개씩 해서 이것 이렇게 해서 피부에 와 닿겠어요? 저는 이런 예산은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1개 할 때마다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마을회관을 다시 붓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늘려야 된다고 봐요.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1년에 1억 들어도 10개씩만 해도 어디예요? 앞으로도 30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라고 그러면 그 300개 안에 들어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고령화되어 가고 평균 수명이 82세 되어 가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이것은 지금 제가 3년차를 보니까 가현5리하고 조강2리하고 대능3리, 약암1리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부권 쪽에 많이 치우쳐있는데 저는 그래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해서 각 개소당 5개씩이든 아니면 10개씩이든 이렇게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역별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둬서. 그래야 이분들도 난방비도 아껴지고. 난방을 틀더라도 이게 열이 다 새니까, 이번에 갈산리도 가보니까 그래요. 열이 다 새니까 추워서 어른들이 못 있어요. 갈 데도 없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나마 경로당이 자식 같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춥고 어둡고 하니까 더 시력도 안 좋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다른 사업 다 제쳐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제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게 어른들하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좀 잘 돼야 우리 김포시가 좀 더 밝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한옥건축지원사업 있죠, 페이지 549페이지.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본 위원이 한옥지원조례를 진행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한옥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또 신축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옥이 제일 많은 성북구 있죠, 성북구? 성북구에 보면 한옥이 1,618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지원받은 걸 보면 10채밖에 안 됩니다. 약 0.6%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가 있어도 지원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우리가 김포에서도 저는 그래요. 지원을 해 줄 때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첫 번째, 공익성을 우선으로 둔 한옥이어야 되고 두 번째, 시급성을 거기에서 또 둬야 되고.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실천되길 건축과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또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지원하게 해 주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의 잣대를 엄격하게 대시고 필요한 부분, 공익성을 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12페이지 보면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조성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2009년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됐나보죠?

○ 최명진 위원 이게 지나갈 때마다 디자인이 이렇게 타일이 붙어있고 그래서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지역을 감정동 주민들이 산책로로써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내년에 유지보수로 2,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것으로 가능한가요?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나름 들어서….

○ 최명진 위원 그쪽이 사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천변 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 최명진 위원 계양천이나 그런 부분은 풍성하게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사실 공공디자인 쪽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고 특색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추구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공공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색채감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을 좀 더 살려서 그늘이 질 수 있는, 산책하기에 편안한 그런 것도 좀 모색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서 간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게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질의가 좀 없어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 설치허가를 해 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했던 상황들 있죠?

○ 김옥균 위원 어디가 지금 그렇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허가과정은 짧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살피지 않았겠지만 허가를 내주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줬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 김옥균 위원 감정2지구 내의 물류단지 혹시 허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조금 관련이 없는 질의를 하나 작게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 주택가 옆에 물류단지가 들어서서 솔직히 말해서 주택으로 지금 짓겠다고 먼저 허가가 된 상황인데 그 옆에 물류단지 허가를 다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으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마을 옆에 솔직히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차소리 나고 나중에 그 민원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행감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6쪽 풍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2019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지원사업 신청하고 또 홍보하고 제출하시고 선정하셔서 국비·시비 5 대 5 사업을 할 수 있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고촌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한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곡은 어쨌든 향산지구가 생기면서 소로들이 있는데 지금 이화리나 소준, 대준, 전호리, 영사정에서 은행정 넘어가는 길 등등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있다면 고촌 그린벨트 내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이게 지속사업이라면 내년 2월쯤에 신청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 마을길들을 다 농로로 지금, 농로가 길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대책이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연일 행감 준비하고 또 본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 ‘주민이 살기 좋은’ 참 말이 좋습니다. 김포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뉴딜사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안 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를 조성하시겠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살기 좋고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취지겠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저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뉴딜 사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고 있는데 김포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방면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대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시민이 ‘이것도 좀 이렇게 바뀌니까 좋더라.’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실시계획들을 오늘 보니까 꼼꼼하게 많이 준비하셨지만 계획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정말 양곡이 이렇게 변했어?’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뉴딜사업까지 연계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좀 아쉬운 게 지금 다른 도시에 보면 도시재생센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김포는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없잖아요?

○ 김옥균 위원 내년도?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조언도 받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재생도 이루어지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충해서 정말 재생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공사.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김옥균 위원 924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 김옥균 위원 민간재원이라는 게 어떤 민간재원이죠?

○ 김옥균 위원 이것을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충당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김옥균 위원 52% 정도 국가예산 지원하는데 김두관 국회의원이 꽤 많이 노력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시네폴리스 진입로 자체가, 솔직히 시네폴리스가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예산이 왜 확보가 어려우냐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네폴리스가 공사가 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네폴리스 자체가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그런데 어렵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네폴리스는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시네폴리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네폴리스 계속 해결되는 기미가 좀 보여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잘 하셔야만 이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사업에 농협 앞에 보면 장터시장 환경개선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그쪽 읍사무소 옆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통학로가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통학로에 대한 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농협 앞에 장이 서면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됐었고 또 두 번째는 장이 안 설 때는 상가들 앞에, 고기집 앞이라든지 이불집 앞이라든지 상가들 앞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선 없이 다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유일한 통학로를 그쪽에 모든 세대들이, 아파트 세대가 그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바닥면 공사를 할 때, 포장이나 진행을 할 때 이런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해서 그때 미팅을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 부분은 이근수 전문위원님한테 자료 좀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요청을 했던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상인회나 번영회나 미팅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지역 내에서는 평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곡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양곡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떤 사업이 맞습니까? 뉴딜사업으로 연계를 한다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공모에 제출을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부에서 진행하는 게?

○ 위원장 배강민 정부에서는 낙후된 500곳에 대해서 매년 2조씩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50조를 지금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 정부 들어섰을 때 공모들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의 특성이 주거정비지원형이 있고 우리동네 살리기 있고 일반근린형 있고 중심시가지형 있고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양곡지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일반근린형?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행감하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그러셨나요? 조례 내용에?

○ 김옥균 위원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주택과가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민원 자체가 사사로운,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좀 무게가 있는 민원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라서 이것을 한쪽의 편을 들기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센터를 잘 이용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혹시 여기 센터가 설립이 되면 마을관리규약 자체를 개정을 할 때 주택과에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솔직히 지금 공무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경기도 준칙에 따른다고 하지만 마을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서 할 때 관리규약 자체 개정 이런 부분이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심의를 거기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법정관리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입대위 회장이 솔직히 정확하게 잘 깨지 않으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어떤 교육을 전담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할 수 있는 교육들을 프로그램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입대위 회장하고 소장은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분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될 이유는 이분들이 잘 모르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아야만 솔직히 함부로 안 하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요즘은 선거로 많이 선출되니까, 선거로 선출됐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투표율이 보면 10%~20%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전체적인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안들은 좋은 안들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채택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옥균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전자투표 지원이 어떤 선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하는 투표는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것은 선관위에서는 본인들의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도 개정을 했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걸 일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완전 다 지원을 하다 보면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 갈등을 물질적으로 해소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은, 민원 많이 들어보면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지원을 생각했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감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사 관련해서 민원이 증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부서에서는? 고충이?

○ 위원장 배강민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주택 160개 단지를 지금 관리하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감사를 원하는 쪽과 원치 않는 쪽이 있다 보니까 아마 팀에서는 이런 부분도 힘들 것 같아요, 조율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더 활발히 이게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보고 그게 또 하나의 시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지원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있죠. 페이지 545페이지. 이 545페이지 보면 사업 규모가 2가구란 말이죠. 이 2가구의 설정은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매칭사업이잖아요? 왜 2가구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다 2가구씩 했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이게 4가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5가구도 가능하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구 수가? 장애인주택 가구 수가?

○ 위원장 배강민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1인당 이 가구에 지원하는 최대금액이 380만 원이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38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문턱 낮춰주는 거? 화장실 개조하는 거? 싱크대 높낮이 해 주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지원이. 아마 홍보를 여기에서 했다고 하시지만 김포신문 1년에 1번 홍보 언론에 나간 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 위원장 배강민 따로 부서에서는 안 받고 있죠?

○ 위원장 배강민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배강민 이장님들한테 전달해서?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이분들은 몸도 불편하시니까 힘든데 옆에서 간병해 주시는 분들, 또 가족 분들도 다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벌이가 또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380만 원은 저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데 일단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380만 원이 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10가구가 됐든 20가구가 됐든 좀 찾아내셔서, 발굴하셔서 이분들이 그래도 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도배장판만 시공을 해 주셔도 얼마나 쾌적해져요. 우리가 오래된 집에 그 힘든 상황에서 벽지만 좀 밝아져도, 장판만 밝아져도 사람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 읍·면·동에 할당을 주셔서 정말 2개씩만 발굴을 하라고 그러면 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싱크대도 낮춰주고 단열도 해 주시고 또 안전바도 설치해 주시면 이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2가구 이 부분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분들의 고충을 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분들도 뭔가 관심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좀 덜 춥지 않을까요, 마음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내년에도 이 부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택 관련해서 읍·면·동에다 할당을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은 다 해 주면 좋다 그러죠, 뭐라도 하나라도 해 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0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만 변경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주된 골자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60일에서 30일로 하면 만약 지나면 위반금이나 범칙금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과태료요?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소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는 하셨나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계약하면서 시민들한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들이 얘기를 해 줘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심의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업무가 산재해 있고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살림을 다루는 오늘 첫 시간에 소장님께서 내년도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의 방향, 또 내년도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안정화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공개석상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소장님 의욕이 대단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가 보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아까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 민선 7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부분들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시간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농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업무 또 1년 농사 제대로 우수부서 평가를 받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다짐하는 각오에 대해서 내년에 행감 때는 더 업그레이드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농업인력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너무 다른 게, 전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보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업명하고 불일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 최명진 위원 이런 것을 다음에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명하고 세부내역하고 일치해야지 딱 그 사업명만 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구나 해야 되는데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농정과의 농업경영인 지원, 쌀 전업농 지원, 여성농업인지원, 경기도 농민회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행사가 많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크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이렇게 분할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나 봐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일만 많아지는 것 아닌가. 직원 분들이 다 여기에 관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만 많고 이것 외에도 농지관리부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너무 일들이 분산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분산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첫 해는 100만 원 주고 2년차에는 90만 원 주고 3년차에는 80만 원,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거기까지만 주는 거죠, 3년차까지?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선정된 청년이 있죠? 올해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효과는 좀 어떤가요, 성과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선정을 했잖아요?

○ 최명진 위원 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으로 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지원을 계속 하면서 효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효과가 확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너무 낮은 비율로 하면 이것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한 명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최명진 위원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원부 현행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 최명진 위원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일치하는 부분, 현 농사 짓는지하고 땅만 가지고 있고 임대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하는 그런 불일치 부분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문제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사업으로 해서 잡힐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이번에는 확실히 해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농업에 대한 기반적인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채울 수가 있는 데이터 축적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 한다고 해서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꼼꼼하게 해서 푸드플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또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설명서 94페이지, 찾으셨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정부에서 50%가 지급되고, 보험료.

○ 김옥균 위원 보험료가 이게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김포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추정해 보건대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손해평가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평가도 하고 했거든요. 평가도 했는데 이게 솔직히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굉장히 손해가 커요. 쉽게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김포에 연동형 비닐하우스가 네 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태풍으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 말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게 보험효과가 그렇게 크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본인부담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지차체에서 20~30% 부담하고 본인 20~30%밖에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험의 전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용한 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솔직히 말해서 자연재해 보험 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보험료가 워낙 비싸니까.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70~80%를 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을 안 들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농협에서도 이 보험을 팔기는 파는데, 농협에서 팝니다. 손해보험 농협에서 파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분도 보험을 가입하러 갔는데 보험이 안 된다 그래서, 연동하우스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보험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못 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가입률을 높여야만 시민들의 피해가, 어차피 김포시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김포시민들인데 피해가 더 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네. 그것은 어차피 자연재해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서 가입률을 높여서. 벼 도복도 이번에 태풍 와서 상당히 많았잖아요? 저도 평가하면서 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평가도 해 주고 다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좀 후하게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사의 생각들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하여튼 보험가입 하면 안전장치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입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기정화식물 보급 및 교육이라고 138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김옥균 위원 식물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직 잘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서….

○ 김옥균 위원 취약계층도 지원해 주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니까 한번 시범을 해 보세요. 그리고 먼지저감장치, 요즘 공기청정기가 워낙 좋아서 공기청정기로 많이 대처하고 있는데 식물로써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 김옥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AP 농산물, 품질 인정하는 거죠?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산을 이번에 대폭 삭감하셨어요.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이게 GAP 인증 자체가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GAP 인증을 받으면 농산물 수출하는 데도 유리하게끔 작용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까다롭게 인증을…. 검사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40쪽 로컬푸드 장바구니 제작 관련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또 수량이 1만 2,121개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개당 825원이면 소재가 뭡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이것 제작을 한 샘플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샘플이라도 좀 만들어서 처음 사업하는 건데 우리 김포시 마크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심의 하는 데 궁금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1만 2,121개의 산출 내역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냥 1,000만 원에? 안 세워주면 말고요?

○ 김종혁 위원 안 세워주면 안 하고 해 주면 1,000만 원에 수량 맞춰서 한번 해 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물론 바빠서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수량 뭐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맞춰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꼼짝 못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시민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 꼭 해 주세요.”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 김종혁 위원 640쪽에 로컬푸드…. 그 내용이 아니고 640쪽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에요. 내용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할까요? 지금 다섯 군데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군데라면 이것도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윤용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일하시는 분들, 또 시골의 직접 손맛이 있는 주부들이 하시는 것을 원할 텐데 이분들이 와서 과연 적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 지원에 대한 것은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부담도 없어, 주면 좋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기 다섯 개 아닌 다른 마을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이럴 텐데 과연 이게 현실에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도지사님은 항상 생색만 내고 말아. 주려면 제대로 줘서. 아니, 조금 주고 시비로 다 하래. 이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또 아이디어 제공해서 했다고 그래놓고 돈은 조금 주고 다 시비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 깎으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도비를 많이 주고 시비를 조금 들게 해야지 도비는 요만큼 주고 자기가 다 생색내고 시비에서 이거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돈 들어가야 되는데?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생색내려고 자꾸 이것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줘라 이거야. 이거 또 이러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목적과 취지, 기대효과.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물론 현실에 맞는지는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원이기 때문에 다 받으려고는 할 거예요. 나중에 마을별로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할 텐데 이런 것은 잘 적절히 사업을 전개해서 내년도에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 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량이 학교급식 소비량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친환경 쌀의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홍원길 위원 제초제, 살충제를 안 주고 김포시에 쌀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홍원길 위원 이번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홍원길 위원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저농약으로 가도 돼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을 범죄자를 만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홍원길 위원 2020년도에 도비, 시비 합쳐서 28억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30억 가까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홍원길 위원 그 30억을 지원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 홍원길 위원 이거 학교에 나갈 때 도매가로 나가요, 소매가로 나가요?

○ 홍원길 위원 소매가로 나가죠?

○ 홍원길 위원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좋은 쌀 먹는 것 저도 찬성하고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으로서 정책이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산 그렇죠. 그다음에 김포금쌀 활성화 관련해서 9개 도정업체에, 도정공장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연 2,5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원길 위원 1kg, 4kg 박스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소형포장하고 박스포장은 시에서 지원을 이 돈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 자부담인가요?

○ 홍원길 위원 그러면 자체제작 한 건가요?

○ 홍원길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시 예산을, 세금을 투여해야 되는 건지. 여기 법적 근거를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포장지 관련해서.” 그런데 차별화된 게 뭐 있습니까? 지방 쌀도 금쌀, 뭐 섞은 쌀도 금쌀. 제가 수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포장재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매년 하는 2,500만 원 의미 없습니다.

○ 홍원길 위원 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소비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게 금쌀인지, 저게 금쌀인지. 그렇다고 보면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차별화 한번 해 봐야죠. 이 예산은 우리 시민 예산 아닙니까? 왜 똑같은 포장재를 바꿨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금년에 바꿨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못자리 상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시비만 4억 2,000만 원입니다. 상토 지원해야죠. 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600평당 몇 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비해서 로스분을 꼭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농사를 짓다 보면 규정보다 로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과장님 혹시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 홍원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농정과에서는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이 부분도 제가 안타깝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농민회 지원행사가 있습니다, 5,000만 원.

○ 홍원길 위원 경기농민전진대회 개최인데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하고 꼭 이것을 이번에 우리 김포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시에서 이 행사를 치룬 지 몇 년 됐죠?

○ 홍원길 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요즘 6차산업, 6차산업 얘기하잖아요. 일단 농업에서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2차산업 가공하는 것. 3차산업이 뭐죠? 관광, 체험마을 이게 3차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곱하기 해서 6차다, 6차산업이다. 그러니까 농업을 가공까지 하고 또 체험마을,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6차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그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는데 4억 7,50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6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게 체험마을을 하는 것 자체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 기반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들어보이며) 626페이지 이 책이요.

○ 김옥균 위원 초기에 기반시설하고 운영시스템 자체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인데 별로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혹시 갖춰져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접경지사업에서 100억이 투자됐지만 지금 효과가 별로 없다. 지금 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 사업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던 내용이고 기반시설하고 운영시스템이 아직 미흡해요. 그래서 운영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접경지사업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보시면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 올려주셨죠,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어떤 식으로 홍보 및 마케팅 진행합니까, 2020년도에는?

○ 위원장 배강민 일단 홍보나 마케팅이 상당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집행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광고, 전광판 광고, TV 홈쇼핑 판촉 1회 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죠. 지금 우리가 홈쇼핑도 잘 안 보게 되고 TV도 잘 안 보게 되고 요즘 다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광고도 SNS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에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카페에 많이 의존도 하고 또 SNS를 다 하시거든요, 젊은 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서울에 홍보를 함으로써 인지도를 넓힘으로써 얼마나 이게 많이 알려졌나가 또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좀 맞춰서 홍보방안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쌀 포장재라든가 금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비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세요. 3억 5,0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집행됐는데 매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유튜브라든가 아까 말했던 철도라든가 SNS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당부드릴 것은 아까 로컬푸드 장바구니 공급, 638페이지.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640페이지. 하나는 단가가 1,000원짜리이고 하나는 단가가 825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1,000원과 825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면 여러 군데에서 장바구니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장바구니를?

○ 위원장 배강민 제가 봤을 때는 장바구니를 저희도 많이 받지만 그것을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활용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크기가 이렇게 작든가 그러면 농축산식품을 담으려 그래도 이게 몇 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 보면 에코백으로 해서 이만큼 좀 큰 것 있잖아요? 큰 것을 이렇게 또 어깨에 멜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작해 줘도 가지고 다닐까 말까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제작이 되다 보면 낮은 단가로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재사용이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좀 돈이 들더라도, 개수를 일단 좀 줄여서라도, 돈이 들더라도 단가를 좀 올려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품질이 좋은 걸 하고 다니면 그게 오히려 사용률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장바구니 만들어서 줬다, 그런 의미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어머니들 말씀도 들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수는 좀 줄더라도 단가를 올려서 그렇게 지급되는 게 재사용률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동안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도비하고 시비사업 매칭으로 사업이 됐는데 내년, 2020년부터는 국비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 국비지원을 받죠?

○ 최명진 위원 그만큼 국가정책사항으로 중요한 사업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쓰레기 수거업체에는 용역을 주실 생각이죠?

○ 최명진 위원 입찰공고하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해서 용역을 할 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축수산과에서 제대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80페이지 잠깐 보면, 280페이지하고 282페이지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동물보호관리 그 부분 보호비 지원이 점차적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감소하고 있죠?

○ 최명진 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시의 지원도 덩달아서 줄어야 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좀 어렵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감소돼도 시비로 지원을 계속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 최명진 위원 그럴 생각이죠?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시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61쪽의 부잔교라는 게 이렇게 물에 떠있는 다리를 말하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강에 3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는데 우리 한강 같은 경우에는 간만의 차가 되게 크잖아요?

○ 홍원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당 설치비용이, 예상되는 설치비용 혹시 검토하신 것 있나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간만의 차도 크고 부잔교로 했을 때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전류리처럼 하면 어떨까. 지금 영사정도 그렇고 한강 향산도 그렇고.

○ 홍원길 위원 풍곡이죠, 풍곡도 그렇고.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가 한우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공모도 안 하고 비공모로 하면서 계속 한우 농가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배합사료가공재료 지원을 하셨는데 금한우영농조합법인이 계속 선정되고 있어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TMR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연구 측면에서 여기에만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원할 수밖에 없다?

○ 김옥균 위원 시비도 1,800만 원, 크지는 않지만 한쪽만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 김옥균 위원 다른 질문 할게요. 우리가 축산에서 시민들한테 가장 피해 주는 게 뭐죠? 냄새죠? 대답이 길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책이 있죠. 방지책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축사 현대화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들을 하셔서 환경을 개선시키고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들을 좀 쓰셔서 축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김포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가 기자재 지원이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꿀 수확량 확대를 위해서는 밀원식물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과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확대를 검토해 주십사 하나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한우명품화사업 관련해서는 도비가 12%에 불과하고 농가가 자부담이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와 김철환 의원님 계시잖아요. 적극 협의해서 도비 부담률을 높여서 농가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양돈도 없는데 경기한우명품화 해서 우리 한우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 꼭 김철환 의원님한테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말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수산과장님이 이거 김철환 의원님이랑 통화 한번 하세요.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무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679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600만 원이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 이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기술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 부지 내에 이런 테스트베드 교육장 같은 것들 이외에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 도비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2억 600만 원은 그러면 건물 건축비인가요?

○ 홍원길 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준비를 하셔서 금년에 집행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고촌 그 현장에는 최명진 위원님이랑 저랑 농협 MOU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임시라고 보면 되네요? 사실 저희가 기술센터 이전 시에 구상하고 있는 거지만 이전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행히 고촌농협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MOU 같이 하셨고 그러니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포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계획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이것 집행 안 했죠?

○ 김옥균 위원 행사를 못 해서 그러신지 2.7배를 증액시켜서 9,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이벤트 비용으로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이벤트 비용이 뭡니까?

○ 김옥균 위원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세부 내역을 뽑아서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몇 가지 행사에 대해서 모아서 행사를 안 하고 이거 하나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몇 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됐었죠?

○ 김옥균 위원 거기 예산 들어갔던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대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벤트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뭉뚱그려서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들이 뭐 때문에 4,500만 원을 포함시켰는지….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즘 6차 산업, 6차 산업,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농업에서 생산이 1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공하는 게 2차예요. 그다음에 체험·관광이 3차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얼마죠? 그래서 6차 산업, 6차 산업 합니다. 곱해도 되고, 다 곱해도 6차고 더해도 6차니까 6차 산업이라고 명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광상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많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촌도. 그래야만 농촌도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잘 사는 농촌으로 변모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경지역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 마을 자체가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더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제 생각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잘 활성화시키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농정과의 농촌체험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지원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에 대해서 부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돈을 여기다가 들여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자꾸 걱정거리만 양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이거 관리운영도 안 되고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용강리, 그렇죠? 제가 가봤는데 이게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자꾸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또 쏟아 부어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하라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목적과 취지는 되게 좋았겠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것은 마을에 지금 의지가 있는 분들의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했던 고막리나 성동리는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시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막리는 교육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오시라 그래서 보여주고 싶고 부족하니까 해 달라 그러고 그러셨는데 돈을 제일 많이 쏟아부은 용강리를 가보면 진입로부터 이거 여기다 왜 했지? 이거 무슨 홍보가 되지? 전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중에 돈 엄청 쏟아 부었는데 건물도 그냥 조만간에 폐허가 될 것 같고. 좋잖아요, 위치가. 지금 거기 야외캠핑장도 좋고. 그런데 의지가 좀 없어 보이고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좀 끌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공무원들도 그렇고 돈은 또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이런 걱정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뭔가 의지를 불러일으킬 거리가 있다면 이런 것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야죠. 과연 그 의지가 용강리에서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가봤으니까. 주변 관리도 안 되고 뭐 거리도 없고 또 진입로 자체가 거기까지 누가 가겠어요? 여기 그런 어떤 게 있든 무슨 이정표라든가 전혀 뭐. 일부러 찾으려고 그래야. 안내판 처음에는 잘 해 놨던 것 같아요, 나무로. 뭐지? 용담인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잘해 놓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에 돈 몇 천 부어서 괜히 이분들한테 자꾸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의지를 불러일으킬 거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과장님이 과감해야 돼요. 의지가 없는 걸 계속 쏟아봐야 괜히 공무원들 다쳐요. 그래서 의지 있는 곳에다가. 그러면 “거기는 하려고 하니까 더 해줘서 활성화시켜주네.” 이래야 되는데 돈은 제일 많이 갖다놔서 많이 해 놓고 전혀 지금…. 나중에 무슨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위치적이나 모든 것은 좋은데 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신규 거기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팜파티 프로그램, 농촌치유농장육성. 신규사업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체험마을들이 또 계속 양산이 돼. 그러면 인원은 정해져 있고 하는 건 많아지고 그냥 계속 산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거 또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지도 떨어지는 곳에다 자꾸 이걸 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좀…. 안 해도 돼요. 이거 굳이 도에서 하란다고 도비 조금 주고 하라고 시범적으로.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또 평가받는데 이러니까 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산재되어 있어, 지금.

○ 김종혁 위원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자부담률도 적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공짜 같으니까 다 받아놓는 거예요, 사실은. 좋잖아요, 돈 그냥 주니까 부담도 없고 그리고 농업행정 망해봐야 그렇게 크게 막 질타도 안 해요. 좋아요, 먹기. 이러니까 그냥 받아는 놓고 제대로 관리운영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것을 하려니까 공무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농정과 할 때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까지는 지켜보고 있다. 잘 해 주십사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좋은 평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소장님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우려가 돼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처음에 그냥 받아만 놓고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자꾸 썩으니까 제대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과장님도 마무리 계속 관리운영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산심의 나와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김포시 농업인의 날에서 예산문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그랬지만 모든 행사가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큰 행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큰 행사로 묶어두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지적은 해 놓고 이런 게 나오면 또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행사가 된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몇 사람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많은 김포시민들이 농업인의 날 가서 농민들의 생산품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주시길 적극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농업대학, 예산설명서를 보겠습니다. 376페이지를 보면 엘리트농업대학이 2017년도에는 인원이 194명이었고 2018도는 200명, 인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수요가 있죠? 엘리트농업대학에 가고자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과는 점점 줄고 있어서. 학과가 올해는 몇 학과가 되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졸업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과가 어느 과에 수요가 있는지. 옛날에 저도 엘리트농업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예를 들면 발효 같은 것, 그런 과는 굉장히 지원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시대에 맞게 과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졸업하는 졸업생이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거의 농업의 위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농업의 위기로부터 우리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농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위한 기반이,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업이나 에듀팜, 여러 가지 다양한 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사실 농업진흥과가 교육 쪽으로 많이 어떤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아, 이런 농업도 이렇게 변모할 수 있구나.’를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농업진흥과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보급을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있어서 농민들한테 전파해 주는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맞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분열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각자 단체에서 자기 목소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농업의 소리를 낼 수 있게끔….

○ 최명진 위원 네,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사항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보시면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게 8회째인가요? 8회?

○ 위원장 배강민 자료에 보니까 8회째예요, 내년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지금 2,800만 원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왜 필요해요, 이 부분이?

○ 위원장 배강민 회원이 그러면 70명인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나는 1회부터 7회까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비용이 한 번도 지급이 안 되다가, 지원을 안 하다가 8회 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니까 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던 것을 또 지원을 했는가 궁금했고 또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한, 2,800만 원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나왔나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이 있습니다. 687페이지 보시면 이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2,100만 원 지금 신청하신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어떻습니까? 이 농업정보지 제공, 지금 몇 명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350명한테 4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민들은, 받아보시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그래요?

○ 위원장 배강민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담당부서의 소견이죠?

○ 위원장 배강민 모니터링을 별도로 그러면 농민들한테 한 건 없고 이것을 그때 예산을 안 했을 때 그런 많은 민원들이 발생됐다?

○ 위원장 배강민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7, 8년 전에는 그렇죠. 지금 SNS가 엄청나게 발달됐거든요. 웬만한 어르신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득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정말 아직 어르신들이라 책자 이런 게 필요하나? 여기에 관련된 책, 농업정보지 있죠?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정보지 한 권이든 저희한테 공유 좀 가능하나요?

○ 위원장 배강민 한번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급에 대한 것은?

○ 위원장 배강민 그 부분은 우리가 북부권만 보더라도 도농복합도시에서 북부권이 다 농촌에 가깝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죠. 저는 아무리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같은 돈이면 연 4회 그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매달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본 겁니다. 이것을 없애겠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좋지만 연 4회 온다고 그러니 매달 지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만약 효과가 없다면 이 정도 돈이면 350명한테 매달 다른 부분에서 제공을 해 줘도 낫지 않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 본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런 정보제공에 따른 것은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4회 해서 한 번 받는데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아서 안 보고 놔두다보면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달 만약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그게 또 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제가 당부드리면 우리 김포시 농업의 날, 667페이지,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올라왔고 저도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두 번을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구래동 호수공원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와 농업과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들인 만큼 정말 내실 있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벤트 사항에 제대로 한번 잘 담으셔서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내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있죠, 677페이지, 이 부분 보면 지금 9,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상자텃밭, 시영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솔직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 받지 못해서 몰라요.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도 극히 낮아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홍보와 육성전문가를 활용해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707쪽에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꽃묘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나름대로 인구수 등등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반으로 다운이 됐어요. 뭐 이유가 있었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더 해야죠. 얼마 더 하시지도 않았잖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이 양이 얼마예요? 삼억 칠천삼백 얼마였다가 올해 1억 9,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 2억…. 올해도 1억 9,000만 원…. 그것만 세워서 할 수 있어요? 가뜩이나 올해 받았던 사람들이 그동안 읍·면·동에서도 수량이 적으니까 무슨 일 있나 그러고 저희들한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 김종혁 위원 비슷한 거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왜 그렇게 예산이 많았었고 집행이 많았었어요?

○ 김종혁 위원 2018년도 3억 7,300만 원이었잖아요.

○ 김종혁 위원 여기 책은, 우리 설명서 보시면 최근 3년 집행현황. 이월액까지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닌데. 여기 최근 3년 집행현황 보세요. 2017년, 2018년, 2019년인데 2018년도에 비해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어서.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 예산? 개보수 예산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꽃이 수량이 적다고 하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적정하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고, 이게 협조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소장님 생각이신가요?

○ 김종혁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센터에 꽃묘장 운영돼서 생산해 낸 것들은 시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꽃으로 써야 되고 앞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만큼은 너희들이 예산 세워서 꽃묘장 운영해라, 그 얘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조가 돼야죠. 그런데 계속 갖다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줄어서 주던 거 안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꽃묘장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나 기타 요구하는 데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구입해야죠. 사우동 예를 들면 매년 봄·여름·가을 세 번 심잖아요, 겨울 꽃까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금년에는 꽃이 모자랐어요, 국화가. 왜 모자랐냐 하면 일관되지 않았다는 거죠. 학교도 주고, 옛날에는 넉넉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요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4개 읍·면·동마다 다 특색이 있겠죠. 고촌도 새마을, 사우도 새마을, 풍무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심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는 오히려 예산으로 사야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동사무소도 사고 있잖아요? 200만 원씩인가?

○ 홍원길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699쪽에 쌀 품질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로 3,900만 원이에요. 2017년, 2018년, 2019년 품종검사 47점, 2018년 65점, 2019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보면 가공센터 32건, 학교급식 12건, 품평회 21건 그러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급식 무작위 샘플 해서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검사할 때 잔류농약도 나오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학교급식 무작위 샘플링 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안전성분석실까지 준비됐으니까 무작위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쌀 학교급식 하는 게 도정공장 9개하고 단체하고. 지금 몇 개죠?

○ 홍원길 위원 10개죠?

○ 홍원길 위원 무작위로 품질검사 해서, 단단히 하셔야 돼요.

○ 홍원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 또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 먹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 아직 ‘맛드림’은 학교 급식 안 들어가죠?

○ 홍원길 위원 올해 들어가요?

○ 홍원길 위원 제가 농사를 최근에 안 지어서. 그렇구나.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잔류농약 검사, 그다음에 우리가 가공센터에서 요청해서…. 아니, 학교급식 하는 납품업에서 요청해서 해 주는 건 의미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해야지 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 홍원길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 2~3년에 한 번씩 사고 났잖아요, 급식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무작위 검수를 늘 말씀해 왔던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 예산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식물방역법」 제31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김포시장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데 왜 시에서 시 예산만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그런데 시 예산이 시장이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항공방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인 420만 원, 시스템 운영 해서 420만 원 그것을….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냐 하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물어봤던 내용이고. 시에서 필요해서 편성을 했겠죠. 그렇지만 편성을 하려면 도에서 도비로 편성을 하든지. 이게 시장이 편성하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 김옥균 위원 답변하실 얘기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모 심고 가꾸고 하는 비용이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책 500페이지 보시면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 있던 거네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이게 맞습니까?

○ 김옥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육묘 모판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 김옥균 위원 2포기, 3포기만 집어넣어도 옛날에 포기를…. 그러니까 포기를 많이 심는가 보죠?

○ 김옥균 위원 그런 기술이 신기술이다?

○ 김옥균 위원 예산이 계속 반영이 돼서 하셨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것만 처음이고, 다른 기술은 계속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이 기술만 처음이어서 신규로 분류했다는 내용이신 거죠?

○ 김옥균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최근에 개소식 축하드립니다. 아까 예산 설명하시면서 귀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김포에도 귀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됐나요?

○ 최명진 위원 김포에도 이것을 심어서 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농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슈퍼푸드고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먹는 음식 중 하나라서 이런 게 농가소득에 좋은 어떤 작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꽃묘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인력 보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것 답변이 없어서….

○ 최명진 위원 저는 거기 확장이 되면 당연히 거기 인력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한 분, 남자 분 있죠? 며칠 쓰시고 이렇게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하셔서 시설관리를 그분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하는데 여성으로서는 시설관리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이 있어야 고장 같은 것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지, 그런 게 오히려 절약이 될 수 있거든요. 시설을 잘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개선해 놓으면 오히려 큰 고장이 있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을 사용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보시면 김포인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김포인삼 직거래장터에서 우리가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인삼 농가가?

○ 위원장 배강민 30호에 87헥타르라. 그러면 여기서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 농가 30호에서 인삼 생산량은?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이 2017년도에는 1,500만 원, 2018년도는 3,000만 원, 2019년도는 4,000만 원, 2020년도 4,500만 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인삼직거래장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 직거래장터를 열어줌으로써 인삼농가가, 또 우리 소비자들이, 김포시민들이 인삼농가는 수익을 증대화하고 김포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는가,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진행을 하게 해 준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거래장터에서 하는 이런 행사로 인해서 소비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저희는 단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 일반 시중에서 100원짜리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 직거래장터 가서 샀을 때는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 위원장 배강민 그래요? 직거래장터인데? 우리가 4,000만 원도 지원해 주는데? 또 공간도 마련해 주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팔면 직거래가 아닌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홍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좀 저렴하다는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6년근 몇 킬로그램에 얼마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소비자 직거래 해서 좀 저렴하다 느낄 텐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저렴하다는 기준이. 얼마에 팔린 겁니까? 이번 10월에 진행한 게? 10월 이번에 26일, 27일 양일간 진행한 게?

○ 위원장 배강민 왜냐하면 예산을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거래인지 아니면 더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직거래라고 해서 신도시 사람이든 외부에서 다 왔는데 금액이 비싸면 다른 지자체로 가죠. 인삼축제 하는 지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국에?

○ 위원장 배강민 다 크게 하죠. 금산은 이번에 898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영주 풍기는 36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효과가 영주 같은 경우는 450억이 경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몇 명이 왔다 가고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2019년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10월 26일, 27일 파주 인삼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4,500만 원을 써서 축제를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진행을 했을 때, 시민의 돈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우리 김포시에 돌아가는 효과는 어느 정도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 4,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 8곳. 이천, 홍천 그다음에 화성, 화성까지도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는 파주 인삼농협도 인삼축제추진위원회 구성돼서 있잖아요. 또 파주 인삼농협 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김포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야 사람들도 이게 다른 데서는 100원 하는데 직거래장터 여기 가니까 이런 부분이 더 좋고 여기 가니까 90원 하네. 김포시에서 이런 장터를 마련해 줘서 고맙네. 그래야 시비가 아깝지 않죠. 4,500만 원이나 쓰는데 그런 데이터 확보도 안 되고 어떤 결과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농가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김포인삼에 대한. 김포인삼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올려주려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셔서.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어머니들 봐요.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들 항상 인삼을 먹입니다. 홈키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제품들을 다 먹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장에서 우리 농가들이 30호나 되는 농가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