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46% 정도가 늘었는데 작년 예산이 24억 6,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혹시 증가 요인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만?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시민안전페스티벌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이게 지금 재난대비 긴급 구조훈련 종합훈련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연계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그래도 같이 운영하면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던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할게요. 김포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자율방재단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원인이 뭐죠?

○ 김옥균 위원 자율방재단이 운영비도 주지만 또 역량강화 비용도 3,000만 원 포함되어 있네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지금 1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좀 관리를, 1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 김옥균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8억 3,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을 저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철도 역사에 지금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시죠? 통상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정책하고 수립을 해서 이것을 적용을 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적용을 안 시키려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8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일단은 제 생각도 이것을 수립을 했으면 이 용역 자체가 또 좋은 방향으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려고 용역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나온 용역결과에 의해서 돈도 집행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자연재해 저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그것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1억 4,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고 지금도 물론 9월 30일까지 기준이지만 1억 정도 불용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그다음에 하천 불법행위 감시용역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을 거고 누구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감시원 2명?

○ 김옥균 위원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마지막으로….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계양·나진포천 선형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하는 데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계양천부터 걸포공원, 나진포천, 금빛수로까지 7.3km인데 2020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 또 근처에 주민들, 또 전문가들하고 함께 투자금액은 적지만 투자금액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원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현재까지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준공이 2021년도 말인데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93쪽하고 498쪽에 자율방재단 사업비하고 김포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차량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사실은 최저 옵션의 차량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최소한 기본이 되는 정도의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혹시나 자율방재단 단장님이나 의용소방대 대장님하고 기회가 있으시다면, 새마을이든 자율방범대든 보면 차량들이 정말 최저 옵션 차량들이라 심지어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긴급할 때 써야 되는데 그런 정도 기본 옵션은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두 분 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계양천 나진·포천 선형공원 정말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풍무동 주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보면,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면 17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왜 두 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이게 따로 나와서 왜 그랬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아까 자율방범대에서 말씀은 홍원길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 자율방범대가 안전총괄과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칭찬 겸 또 궁금한 게 다른 단체들도 여기처럼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사업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 자율방범대처럼 운영을 한다면 다른 단체들도 활발하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이렇더라 하고 자율방범에 대한 소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는 자율방범대를 보고 또 246페이지를 보면 하천살리기라는 안전총괄과에 두 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천살리기는 사실 법적 근거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천살리기를 한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아까 말하는 임의 단체 지원인가요? 아니면 법적….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시면 하천 살리기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천 살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역량강화도 하고 그 단체가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역량강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천살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좋은 취지로 설립은 됐는데 움직임이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면 시민과의 행정이 나눔으로써의 뿌듯한 자부심을 더 느껴서 열심히 일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든가 또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느낌상 산업으로 따지면 사양산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민방위의 날 훈련 그동안 해 왔던 이유와 민방위 대원 관리들을 왜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나 만약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도 올해 예산도 너무나 줄었고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정되고 편안할 때 이런 준비들을 해서 어떤 일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축소되는 느낌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뭐만 터지면 인재니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민방위 대원의 교육이라든가 훈련은 예전만큼 하는지, 또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냥 평상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나름 저희는 접경지대고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주민대피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시설들 점검 철저히 하시고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김포시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 하고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기상관측이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3쪽에 한강 철책제거사업이 2019년, 2020년 예산도 없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2019년 이후로 계속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 홍원길 위원 혹시 예상되는 소송 종결 시점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홍원길 위원 금년 내, 이런 것도 어렵네요, 그러면?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네 가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의 날 행사운영 관련해서 2,350만 원, 493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페스티벌하고 재난대비긴급구조종합훈련 등과 연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좀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1억 6,849만 9,000원, 이 부분 페이지 494페이지. 재난 관련 많은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미흡하고 직원 및 해당 마을 주민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상관측시스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도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공개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 5,200만 원 관련해서는 상위 계획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거 통상 5년 또는 10년 단위 재수립되고 있으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 관련해서 지금 8억 3,9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복무요원 관련해서는 비교적 복무요원들은 자유롭고 자기의사표현이 확실하고 또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전공이나 경력이나 관심분야, 적성 등을 좀 고려해서 시민계층 수요에 맞는 행정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살리기라든가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방재단, 여러 시민단체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예산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체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김포시가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은 이분들이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팀에서 깎이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단체들, 하천살리기·의용소방대·방재단 이분들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꼭 챙겨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4쪽 모범운전자회 교통근무 지원센터 시설개선에 보면 신규 컨테이너 구입비가 4,345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현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컨테이너 4×12짜리가 4,300만 원인가요?

○ 홍원길 위원 혹시 주무팀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 홍원길 위원 상수도는 어떻게 연결할 계획이시죠?

○ 홍원길 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 홍원길 위원 제가 보기에 신규 컨테이너 구입 4,300만 원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단가거든요.

○ 홍원길 위원 이동식 주택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75쪽의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비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장소는 어디로 고려하고 올리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아마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루기에는 이것을 규모도 크고 어린이들뿐만 아닌 크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걸포공원에 있는 부지는 좀 협소하다고 보고요. 혹시 장기동 경찰서 주변에 어린이공원, 번지수로 장기동 2085-1번지거든요.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잡풀들이 무성하고 그래서 규모나 접근성 등등으로 봤을 때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위치와 규모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 예산심의 중에 혹시나 그 어린이공원의 자리를 교통안전체험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는 기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여러 가지 어른들 및 안전에 관련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해서 할 때는 그곳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고려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20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우리 페이지 29페이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29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 김옥균 위원 20년 단위 계획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다른 용역에 비해서? 여기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제 김포골드라인도 개통됐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교통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 대책에 의해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20년 만에 한 번씩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지만 계획은 계획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교통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예산을 얼마 받는지…. 아니, 거기서 낸 돈이 얼마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알아보셨어요?

○ 김옥균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국장님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 김옥균 위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 저도 몇 번 궁금해서. 얼마 정도 돈을 냈는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한 건데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확인해서 연락을 좀 주시고요.

○ 김옥균 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 확충에서 예산이 5억 4,000만 원이 깎였네요? 그리고 제가 지적해야 될 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는데 예산 불용액이 2017년도는 1억 9,000만 원, 2018년도는 1억 8,000만 원, 2019년도는 거의 다 집행을 안 했겠지만 2억 2,000만 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49페이지.

○ 김옥균 위원 그래서 불용액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쓰시려고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용을 하면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제대로 쓰시고 쓰실 만큼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단속 업무 지원도 똑같아요. 업무 지원도 작년에 1억 8,400만 원 정도 불용시켰고 물론 그전 2017년도는 4,5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는 2억 8,000만 원, 아직 집행이 안 됐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편성도 예산 증액을 2,7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불용예산이 많지 않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관심사항이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죠? 내가 못 찾아서….

○ 김옥균 위원 용지 구입하는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신고창 주차장이요? 왜 신고창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그게 장기 라베니체 주차장,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신고창 주차장으로 명명해서 나는 신고창이라는 동네가 따로 있는 줄 알고….

○ 김옥균 위원 신고창 양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가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과장님, 설정이 돼 있죠?

○ 김옥균 위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이게 미끄럼방지 포장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네들은 걷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거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전휀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동네에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시는 너무 밋밋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좀 해서….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연일된 행감에 이어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보면 3페이지에 교통업무 보조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거기 3페이지,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교통업무 보조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에서 하죠, 주최가?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여기 어떤 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도 그냥 비켜 달라고 해서 차 뺀 적이 있어서, 그다음날 한다고 저녁에 빼 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나가서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차량,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그런 혜택을 주는데 뒤에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참여 인원이 회원사하고 회원사 가족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 분들만 혜택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날 이것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 최명진 위원 정말 만약에 시민이 안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런 부분이 카포스라는 사업 조합에만 혜택이 돌아가면, 그쪽만 알려지고 그쪽만 혜택을 안 받도록 충분하게 홍보랑…. 이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왕 시에서 지원하면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 최명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시민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어요. 13페이지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났죠, 무단 방치 차량이? 왜냐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최명진 위원 이것 업무는 대행업체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대행업체한테?

그러면 이거 견인해서 어디에 갖다 놓으세요, 차를?

○ 최명진 위원 바로 이거 폐차시켜요?

○ 최명진 위원 이게 3만 8,500원을 우리가 시에서 대행사에 주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견인비 주잖아요? 그러면 안 찾아갈 경우는 이거 회수가 불가능한 것도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견인해서 폐차장에 놓으면 그게 계속 늘어나는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아니면 그 폐차장이 시 공영인가요? 아니면 민간 폐차장인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 폐차장 사용료도 주는 겁니까, 민간한테?

○ 최명진 위원 안 줘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공용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용료가 4만 1,536원이에요, 월 사용료가. 시내버스. 42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운영에서는 똑같은 대당 4만 505원이에요. 그렇죠, 단가가?

○ 최명진 위원 그것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둘 다 KT인가요?

○ 최명진 위원 시기에 따라서?

○ 최명진 위원 이런 것은 조정이 안 되나요?

○ 최명진 위원 요금만 저희 시에서 내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약정이라서 안 된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굉장히 본 위원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894쪽에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 이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래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할 거면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 또 예산을 다루는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들한테 현장 브리핑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안 해 준다 하고 끝내실 거예요? 나가서 이것 취득을 할 수 있는지, 필요한지,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지금 이 상황은 지역주민과 민원에 직결적인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김옥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관련 지역의 의원으로서 뭇매를 맞을 일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안 해 줬다고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만 90억이라는 사업비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현장 브리핑 한 번 없이 이것을 의원들한테 판단하라고 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큰 사업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 심의하는 행복위, 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상임위, 또 관련 의원들 현장에서 브리핑 했어야죠. 지금 안 되고 나니까 그나마…. 이것은 지금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러고 나서 급하니까. 급하면 미리 했었어야죠.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현장 브리핑이 없었다는 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이게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적합성, 취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섰을 거라고 봐요. 너무 가볍게 처리하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하여간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무인단속카메라, 기타 등등 해서 최소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거론될 정도로 대처를 잘 못 했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김포시도 금년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몇 개 학교를 준비하고 계신데 혹시 녹색어머니와 학부모연합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전체를 반영하셨나요? 아니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일부만 반영하신 건가요?

○ 홍원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최소한 카메라가 있는지,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등 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우리 배강민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사우고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지금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마산1, 마산2, 운양1까지 보면 공사 준공이 2020년 5월이에요. 같은 시기에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고는 12월이에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준공을 당겨서 할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기 노상주차장이 없어지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2년인데 그것 가능하시다면 공사 기간을 좀 당겨서 시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해서 475페이지 4,000만 원 이것 우리 김포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만 지금 2020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교통업무 보조활동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보면 우리가 시비가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관련해서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상점검하고 소모품 교환이 일반 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AS센터 가면 해 주는 항목들인데 여기에 대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무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오일도 무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오일 교환을?

○ 위원장 배강민 오일 교환을 다른 차종들 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점검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 주는 리스트, 그것 좀 한번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종별로 경유차 다르고 휘발유차 다르고 또 1톤 차 다르고 승용차 다른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일도 또 제각각 다 성능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천막대여, 홍보비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돈 내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쪽에서?

○ 위원장 배강민 카포스에서 그러면 진행한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 저희한테 한번 공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산출금과 홍보비 보면 현수막 30장 해서 1장당 8만 원씩 산출해 놨습니다. 이거 저희가 명절 때도 그렇고 홍보현수막 하는데 이거 8만 원씩이나 합니까, 현수막 1장에?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이것은 리스트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473페이지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관내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 1,24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비용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17년도에 740만 원, 2018년도에 800만 원, 2019년도에 900만 원. 저는 그래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하는 단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지만 우리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나가시지만 저는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2년을 해 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정말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또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사고를 줄일 수도 있고 차량운전자라든지 또 아이들이라든지 그 양쪽을 다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지자체보다, 또 다른 단체 우리가 이 앞에 다른 단체들도 심의했지만 활동인원이나 활동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엄청 큰데 비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김영은 팀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런 홍보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는 따로 그렇게 1%로 잡고 아이들을 위한 홍보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아무튼 이 부분은 팀장님이랑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마송초 외 1개소 통학로 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확보된 것.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매일 시청 앞에서 김성일 씨 항의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배강민 그분 SNS 보면 마송초등학교 후문 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SNS에 계속 올리셨는데 반응들은 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 좀 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송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쭉 크게 달려오는 차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CCTV는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저렇게 막 달려오는 차는 안 되어 있고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사고의 원인은 마송에서부터 쭉 달려오다 보니까 그 신호를 잡기 위해서 커브를 틀다 보니까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있었는데 다쳤던 사고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현장도 다시 한 번 나가신 김에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혼자 하시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홍원길 위원님도 민식이법 말했지만 어린이교통안전정책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 의원을 포함해 집행부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겠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한 이틀 전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신규직원 1명이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신규직원 채용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직급 배치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업무는 급격히 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위치, 교통현황 등이 파악되어야 원활히 추진될 것이나 신규직원 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과 인사부서에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어린이, 노약자보호구역 정비시설 관련 여러 사항을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과 인사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힘드세요, 팀장님?

○ 위원장 배강민 저기에서 늦어지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국장님, 챙겨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시간에 맞춰서 제때제때 진행이 속도가 나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행감에 예산에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가 지금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김포페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보조도 해 주잖아요. 어차피 카드수수료도 보조해 주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김포페이로 쓰면 보조해 줄 필요 없잖아요?

○ 김옥균 위원 대답이 시원해서 좋네요.

그다음에 택시호출시스템 이용료를 지금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억이 넘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택시도 별로 안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택시를 한번 부르면 하세월이에요. 대답도 없어요. 그래도 2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화는 받는데 콜이 없어서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고 할 수도 없잖아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돈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만큼 효과가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우리가 2층버스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다 뽑아서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저상버스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도 그렇고 불용시킨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017년도는 1억, 그다음에 2018년도는 2억 6,000만 원, 올해는 2억 5,000만 원인데 물론 이게 12월 13일까지니까 아직 기간은 남아있지만 이것도 불용시킬 수 있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곁들여서 주거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도 상당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광역버스, 그러니까 전세버스 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광역버스 대체노선. 이게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것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우리가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이 생기면서 승객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적자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용률도 별로 안 되고 그러는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느낌도 들어요.

○ 김옥균 위원 대답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484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 저는 잘 이해 못 하겠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연 8만 원 정도, 이게 대상이 13~18세. 그다음에 연 12만 원 한도, 19~23세. 그런데 이게 똑같이 30%, 30% 해서 1억 5,000만 원, 2억 1,000만 원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중고등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만 19세에서 23세 과연 김포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다음에 추진체계를 보면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홍원길 위원 이 3억 8,000만 원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7, 지자체에서 3.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500명, 5,856명을 곱해서 그냥 나온 근거로 3억 8,000만 원을 기준을 잡은 거네요?

○ 홍원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100% 잘 된다고 봤을 때 3억 8,000만 원이 지출되는 거고, 김포시 입장에서는. 사업이 반일 경우에는 이것의 반 이렇게 되는 거네요? 도 사업을 김포시에서 도와주는 사항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86쪽에 운수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보시면 아마 연극을 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회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내용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연 8회를 하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항상 같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 김종혁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사례별 연출이 가능한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연극배우들이 하니까 굉장히 현장감도 있고 형식적인 교육이라고는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전달을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의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혁 위원 또 하나, 신규사업. 같은 페이지 버스 사이드 미러 번호판 부착. 이 사업은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 김종혁 위원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 김종혁 위원 접히고, 출발하면 어린이….

○ 김종혁 위원 아, 반대편에?

○ 김종혁 위원 스티커형이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이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서. 이게 타 시군에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 김종혁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 심야버스 지원 관련해서 심야버스 지원 근거가 몇 시부터 심야버스라고 봐야 되나요? 2회 나와 있는데 몇 시로 봐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심야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들 입장에서 그전에 일반적인 시간보다 이쪽 심야버스 운행할 때 페이가 더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처럼 150%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항이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운전하신 분한테 이것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김종혁 위원 지켜가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목소리만큼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버스 사이드 미러에 감탄했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처럼 이렇게 접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가격을 보니까 5,500원밖에 안 해서 혹시 자부담이 있는 건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됐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실 5,500원이면 얼마 돈이 안 드는데 그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 최명진 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런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만큼 시의 행정이 많이 따라주는 것도 없고 사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씁쓸함이 남는 것은 있네요. 좀 이런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잠깐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 역시 도보로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이런 지원책이 있었어?”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알았던 거거든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800m까지 250원이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카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카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복잡한 건가요, 이게?

○ 최명진 위원 사실 이것 하면서 저도 몰랐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이 홍보가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자전거활성화 정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 연계, 환경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자제하자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이게 앞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활성화나 아니면 이런 도보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해서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것.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보면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돼서…. 걸어다니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걸으면서 돈이 생길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선택은 주민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으려다가 못 적었는데 이 페이지가 13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지원. 이게 도에서 30% 지원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청소년 요금할인이 있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르신들 할인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죠. 어르신 할인이 다른 데는 되는데 왜 마을버스는 할인이 안 되느냐, 지원을 왜 안 해 주느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저번에 있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요금할인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더 우선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무료로 해 주면서 마을버스는 왜 받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청소년보다 어르신을 더 우대해야 되는데 왜 청소년 할인은 되는데 어르신들은 안 되는가, 마을버스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은 될 가능성은 없죠?

○ 최명진 위원 마을버스도요?

○ 최명진 위원 마을버스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한번 이런 정책이 있을 때 그것도 정책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하나, 혹시라도 있나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답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한 가지 간략한 질의 한번 할게요. 고촌역에 지금 환승센터 안 생겼죠, 하행선에?

○ 김옥균 위원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하세요. 올해 넘어가면 불용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얘기하지 않게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준공영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김포시도 준공영제 버스가 몇 대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대가 도입되어 있죠?

○ 김옥균 위원 김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안도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버스회사가 한 회장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준공영제면 도비 50% 부담하고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주는데 도비는 없네요, 설명서에?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준공영제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점의 문제, 독과점의 문제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질의한 거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김포…. 독점, 독과점이라는 건 항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화물차 및 전세버스 밤샘 주차단속 시스템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280만 원 해서 스마트폰 3대를 구입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홍원길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어디어디에 화물차나 전세버스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그게 제 기억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김포시 전체 한 10군데 정도라고 보고 그 단속을 두 분이 하신다고 보면 하룻밤에, 아니면 이틀 밤에, 일주일에 몇 번 어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사실 화물차기사 분들이든 버스기사 분들이든 한 번 단속되면 25만 원인가요?

○ 홍원길 위원 20만 원인가요?

○ 홍원길 위원 단속에 앞서서 계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밤새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대중교통과 김광식 과장님, 김지욱 팀장님, 채재열 팀장님, 박민수 팀장님, 남궁행 팀장님. 제가 이분들을 보면, 1년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돌아보면 정말 너무 쉴 틈 없이 달리시는구나. 현장에서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제가 SNS도 보고 또 현장에서도 몇 번 마주쳐보면 대중교통과를 1년 동안 평가를 하자 그러면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위원장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실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장애인노약자나 어린이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부서가 밑에 신입 직원들도 있고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중교통 개선 관련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찌 보면 시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힘들었지 않았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대중교통과 직원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도 잘 짜인 예산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직원들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12쪽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원래 2020년 7월…. 뭐죠?

○ 홍원길 위원 실효되는 사업이었나요?

○ 홍원길 위원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2021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홍원길 위원 사실은 원래 8m였던 게 맞죠?

○ 홍원길 위원 사실 주민들은 차량도 일방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홍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보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쭉 보시면. 그런데 농로 확·포장 사업이나 아니면 용·배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주최 측이 어딘지가 좀 궁금해서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은 거의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 한 곳만 지금 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마곡리 쪽에 도로들이 성토를 하는 트럭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패이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마을에 가까운 쪽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마을하고 떨어져서 농지들이 있는 쪽의 도로들은 농어촌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조금 개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곡리 그쪽 농로길은 농어촌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주고 공사는 그쪽에서 한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시로 미룰까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돈이 없어. 너희들이 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지 않을까. 농어촌공사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도 주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당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평·시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게 국비가 많지만 국비가 25억, 그다음에 시비가 6억 2,500만 원 해서 31억 2,500만 원이고 용강지구 이것도 국비가 많이 차지하지만 3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관로를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관로를 묻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관로를 매설을 해요?

○ 김옥균 위원 지하로요?

○ 김옥균 위원 지하로 매설을 한다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수지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아, 연결을 해서?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걸포동 돼 있듯이. 여기는 수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농수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관로를 묻으신다고 해서.

○ 김옥균 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514쪽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마을회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렇게 매년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도 하셨는데 혹시 마을회관 관리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화장실도 가능한가요?

○ 홍원길 위원 지금 어르신들 좌변기 있는 화장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시죠?

○ 홍원길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예산이 적어서 적재적소에 쓰시겠지만 혹시 화장실 환경개선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자료정리 같이 해서 추경 때라도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어르신들 안 불편하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안드렸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마리 마을안길 확장 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현장에 나갔던 부분이 맞나요? 우리 팀장님이 그때 현장 같이 나갔나요, 이영종 팀장님이?

○ 위원장 배강민 일단 대다수 대곶이 보면 공장밀집지역으로 인해서 민원이, 마을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도 확보가 안 되고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관리도 작년 대비해서는 예산이 준 것 같은데, 지금 2억 1,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작년 3억 2,700만 원에서. 그래서 이 마을회관 관리도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만약 못 올렸으면 아까 우리 홍원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올려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홍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간 한 이십 몇 년 공직생활 하셨죠, 과장님?

○ 김종혁 위원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이번에 사무관이 되셔서 교육 잘 다녀오셨고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준비된….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사실 처음 진급을 하셔서 맡은 업무가 좀 가벼워야 되는데 도로관리과 업무가…. 도로관리과에서 근무를 좀 하셨었죠?

○ 김종혁 위원 많이 하셨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동안 현장경험이 많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어렵지만 잘 해결할 거라 기대가 큽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김종혁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19쪽에 생소한 사업명이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김포시민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안내 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김포시민들한테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저희 시군만 하나요? 김포만 하나요? 아니면 타 시군도 이렇게….

○ 김종혁 위원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 김종혁 위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과장님 계장님 때 자전거도로 업무를 맡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은 압박도 가하고 했는데 사실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북변지구라든가 감정지구,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지만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들. 저희가 많이 기다려드린 거예요, 시민들도.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당연히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도로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잘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522쪽에 노상정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 사업명인데 저는 굉장히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노상적치라든가 단속이나 이것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산이 두 배가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 김종혁 위원 사실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큰 업무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노상적치라든가 노점상까지 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더군다나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두 배로 세워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도 이게 좀 해 봤던 업무인데 이것은 신변의 위협까지, 굉장히 위험한 업무거든요. 그분들은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단속을 나가면 죽기살기로 하는데 참. 하여간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육교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촌 오룡마을 앞에서 옛날 고촌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곳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도 적고 또 육교도 너무 낡아서 오히려 유지보수 하기보다는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룡마을 앞의 육교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상황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시고요?

○ 홍원길 위원 제가 고촌읍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상황 정리해서 과장님께 내용 전달하고 과장님하고 강화출장소하고 같이 정리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가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그래서 단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전거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건데 제가 시의원 공약사항으로서 자전거보험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시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준비가 좀 덜 돼서 도입이 안 됐고 이번에 도입이 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로 사고 날 것을 예상 못 하거든요. 자전거가 속력도 낮고 그러는데 사고 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 또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크고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올해 자전거보험이 도입돼서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만 보험가입 하고 말아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좀 가지고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거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왕에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사고 나고 그러시면 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여기 모든 시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사온 지 몇 개월 된 시민들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잘 모르시죠?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민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 사고 당시에 시민이었으면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도 이왕에 넣으실 때 명확하게 넣으셔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을 하시고 계시죠? 12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 김옥균 위원 법정도로라고 하면 김포시의 법정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여기에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저도 선거 때 김포 뚜벅이라고 그래서 저도 걸어다니는 것을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는데 정말 도로 옆에 보면 쓰레기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참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줍고 싶은데, 주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쓰레기들을 좀 주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방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도로 옆에,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버리는 것 같아요. 봉지에 들어 있는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좀 안 좋으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잘 살펴서 그런 쓰레기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시민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있잖아요. 그것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국가 정책 사업이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하게 되었는데 아까 대중교통과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었어요, 자전거에 관련된. 그런데 이 자전거이용 보험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하나로 묶어서, 각 부서별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정책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민들이 자전거 하면 우리 시에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분산이 되니까 잘 몰라요. 홍보를 한 번 해서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묶어서 자전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최명진 위원 한꺼번에 이것을 묶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눈에 익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합니다. 사업설명서 47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노면이 울퉁불퉁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도 하다 보면 자전거도로까지는 할 수 없는 원도심 도로가 많아요, 보도블록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차도로 갈 수가 없을 때는 도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부딪힐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차도가. 그런데 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부분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턱 낮춤을 조금 해 주면 수월하게 타고 빨리 위험할 때는 그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울퉁불퉁하지 않게 아스콘 포장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휠체어나 그런 것도 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차츰차츰 넓혀 가는 그런 계획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자재를 구입하더라고요. 그게 463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을 하는데 볼라드를 구입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볼라드 디자인하고 규격은 동일한 걸로 해마다 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규격은 똑같은데 디자인은 다른가요, 매번?

○ 최명진 위원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도 저번에 지적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너무 지역마다 볼라드가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좀 더 해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김포만의 색으로 김포 볼라드 규격이나 디자인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볼라드는 도로관리과에서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모든 볼라드는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하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훨씬 그런 정책을 펴기는 수월하겠네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교 위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 최명진 위원 읍·면·동 미화원에 맡겼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 얘기하면 도로관리과 관할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니네요? 잘못된 말씀이네요? 누가 아시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원래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용역을 줬다라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육교 위 청소는 서로 다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태껏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상황이….

○ 최명진 위원 그게 맞는 말이세요.

○ 최명진 위원 청소는 다른….

○ 최명진 위원 미화원들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동 상업지구 내 도로환경 정비사업 19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먹자골목 거기 맞죠?

○ 김옥균 위원 먹자골목 저도 가끔 가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하셔서 한쪽 방향만 다닐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주차를 한 면만 그어줄 거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제 생각도 좀 얘기할게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노면주차도 가능할 수 있게끔 선을 좀 그어주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선 외에는 못 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과에서 해요, 이건?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설명 하면 장기동 상업지구가 지금 1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해 줄 거잖아요? 정비하시기 전에 교통과랑 장기동이랑 상가단체 등과 협의를 하세요. 19억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저쪽 상가도 협조를 해 줘야 이렇게 우리가 정비를 해 드리겠다 해서 정말 거기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데는 일방통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통과라든가 경찰서 심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인들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일방통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9억 5,000만 원이나 지금 쓰는데 이거 당장 급합니까? 이것 예산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안 해 줘도 상관 없잖아요? 이런 말 하면 참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쓰더라도 두 번 일 안 하게 한번 교통과나 상가단체나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미팅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김포시민 자전거이용보험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인 만큼 홈페이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SNS에…. 우리 공보실에서도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최구길 공보담당관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19페이지 보시면 이 정도 공사를 했을 때, 10억 들여서 지금 진행을 했을 때 이 정도면 김포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번 2020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걸까요?

○ 위원장 배강민 우리 중장기계획 용역결과보고 나온 것 있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인가요? 나는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 용역결과보고를 우리가 그때 자전거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계획들이 나온 것들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건가요? 자전거 타고 애기봉까지 갈 수 있나요?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평화누리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저는 평화누리길을 이쪽저쪽으로 다 가봤는데, 또 걸어봤는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울퉁불퉁하고 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에 보면 북부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사우-풍무-장기-운양, 사우-감정-운양, 사우-북변-장기, 2020년도 장기-운양. 이거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자전거 타고 어떻게 저기 북부권까지 올 수 있겠어요? 평화누리길까지 갈 수 있겠어요? 거기도 한번 이렇게 좀….

그래서 저는 중장기계획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과연 북부권이 빠져있는 것인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예산이 이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너무 방치되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 여기에서 10분의 1 정도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사우 같은 경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이 구간을 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손길이 안 닿은 곳 같은 경우는 한번 보수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북부권도 좀 봐 주십사. 여기에서 한 10분의 1이라도.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북부권까지 잘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아까 볼라드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공공디자인을 고려해서 진행을 보차도휀스라든지 차선분리대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시인성도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부서에서 진행은 하겠지만 그 주 목적이 정말 보행자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정말 운전자로부터 시인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들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합한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조희환 팀장님하고 이권준 팀장님, 연철후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연규환 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를 정말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대책 충분히 이번에 현장 돌아봤는데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큰 눈은 안 왔지만 작년과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에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돼서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야, 올해는 다르다.”, “정말 김포시가 이렇게 변했네.”, “공무원들이 변했네.” 이런 부분.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신뢰가 딱 쌓이잖아요. “도로관리과가 정말 제설 관련해서는 우수하다.” 이런 이미지 한 번만 주시면 저는 시민들이 많이 신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분의 팀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설, 폭설이 내릴 때 한 번만 제대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매년마다 제설제 10억씩 들여서 사고 있고 차량도 몇 십억씩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염수장치도 몇 십억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폭설에 대한 예보가 딱 생긴다 하면 비상대책을 가지시고 그다음 날은 무조건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볼 테니까 우리 네 분 팀장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익홍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민간위탁금에서 176억인가요? 176억을 지급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해서 준 겁니까, 이게?

○ 김옥균 위원 900페이지요, 900페이지.

○ 김옥균 위원 178억인가요?

○ 김옥균 위원 운영비, 그러니까 1년치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 김옥균 위원 그 전에 운영비는 그러면 얼마 주신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계약된 금액이라서….

○ 김옥균 위원 계약된 금액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줍니까, 나눠서 줍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이 그 부분에서 2019년도에 79억 8,800이었고 2020년에 178억인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금액이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소비자물가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178억이라는 돈에는 서울교통공사, 골드라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까지가 역할이, 178억을 주는 역할이 관리운영이잖아요?

○ 최명진 위원 운영 안에는 그러면 시설비 보수 같은 것도 뒤에 보면 유지보수사업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돈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만 한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 외에 새로운 시설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최명진 위원 귀책사유일 때만 운영사에서 한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계약했던 것보다도 인력투입도 좀 더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도 민원이 올 때마다 시설을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계획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무작정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나머지 것은, 사소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운영사 책임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 시에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저도 어쩌다 보면 민원 오는 것 다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항상 편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문제 있죠? 저번에 우리가 점검….

○ 최명진 위원 엘리베이터가 중국제품이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부품 공수하는 데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국산화로 교체하는 것을 현실화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가능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국산화로 호환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를 업체하고도 잘 타진해서 빠른 국산화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퇴근 시에 너무 많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차가 필요한 건지. 해결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 8월에 걸포3지구가 입주 예정인가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거기가 굉장히 많은 세대, 한 4,000세대 이상인데 바로 걸포북변역을 이용할 승객들이 엄청 많겠죠? 그 혼잡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지금도 아우성인데. 거기는 더군다나 단지가 역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나서 또 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프니 우리가 23편성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디 가서 편의점에 있는 차량 사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편 필요하다, 당연히 해서 올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것을 더 고칠 수는 없고 증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차량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 김종혁 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곧 닥칠 일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년 정도 제작기간이 걸린다면 이것 또한 빨리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운영사하고 의논해서 빨리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년 8월에 입주하게 되면 혼잡률이 훨씬 더 높아질 텐데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철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삭정하고 방향전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어차피 다 저기에서 하죠?

○ 김옥균 위원 운영사에서, 위탁받은 운영사에서?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바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퀴를 바꾸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삭정하고 방향전환은, 우리가?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잖아요?

○ 김옥균 위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만약에 우리한테 부담된다고 그러면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 김옥균 위원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그때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연한이 단축이 된다면서요, 이게?

○ 김옥균 위원 한 어느 정도. 몇 년, 1년 걸리는 거예요, 2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 김옥균 위원 아니, 사용하는 게. 안 하고 그냥 삭정만 해서 사용하는 게, 바퀴를 교환 안 하고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 김옥균 위원 다르게 확인은…. 아직 정확하게 이게 1년 걸릴 거다, 2년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 김옥균 위원 그건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질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협의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관리하시는 그분들 여러 가지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급여도 요즘 군복무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만큼 해서 주고 운영사가 관리하는 게 낫겠죠. 저희까지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운영사가 있는데 우리가 또 관리하는 게 이원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전혀 얘기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과장님은? 아까 민방위팀장은 협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비용을 좀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신경 써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근 무인역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와 최소근로자, 근로환경개선 등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 등과 협의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