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환경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환경국의 살림을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내년도의 살림의 방향 또 중점은 어디에 뒀고 하는, 큰 틀에서 방향 제시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 큰 틀에서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냥 예산서가 닳도록 열심히 이렇게 답변 준비라든지 너무 철저하신 것 같아서 하여간 너무 고맙습니다. 환경국의 내년도 살림은 잘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관련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저도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희 김포시 환경이 여러 가지 언론에도 그렇고 뭇매를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급한 것부터 해야지 무슨 환경의 날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마 올해는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큰 틀에서 환경정책도 펴야 될 것 같고 좀 업(up)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예년보다 2,000만 원 더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 김종혁 위원 아니,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의 하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올해 관련 행사가 그동안 준비가 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 있습니다. 어쨌든 통과되신다면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할게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예산인데요. 2018년도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2018년도 불용액이 1억 1,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올해도 1억 2,000만 원, 2019년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2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잘 사용도 안 하시면서 왜 다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거 안 하셨나요?

○ 김옥균 위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불용액이?

○ 김옥균 위원 정확하게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작성하셨다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을 하실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세먼지 안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미세먼지 이게 지금 몇 개소…. 7개소라고 돼 있는데. 7개소하고 모니터링 1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어디 있죠?

○ 김옥균 위원 아니, 모니터링은 측정기 설치된 데 한 군데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그래요?

○ 김옥균 위원 모니터링을 그러면 뭐로 하시는데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왜 모니터링 개수가 더 많냐는 얘기죠. 아니, 한 군데 설치돼 있으면 그걸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위치가 설치돼 있는 데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이게 지금 어디다 많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까?

○ 김옥균 위원 네, 공기청정기.

○ 김옥균 위원 이거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많잖아요?

○ 김옥균 위원 지금 우리가 사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임대비만 지원하고 있는 형식이죠?

○ 김옥균 위원 5년간 임대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우리 소유가 되나요?

○ 김옥균 위원 소유가 되고?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 옆에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일반인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 김옥균 위원 공기질이 지금 어떤가?

○ 김옥균 위원 상황이 어떤가?

○ 김옥균 위원 환경 이렇게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기자동차 지금 이게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사업성과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299대로 하셨는데. 전기승용차 299대.

○ 김옥균 위원 전기오토바이는 선호도가 좋은가 보죠?

○ 김옥균 위원 선호도가 좋아요?

○ 김옥균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좀 문제가 됐던 저녹스보일러 그거 지금 굉장히 사업 규모를 늘렸더라고요, 이번에?

○ 김옥균 위원 늘렸는데 그 성과가 좀. 요즘 언론에도 보면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그래서 성과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김옥균 위원 지금 20만 원씩 지원하나요?

○ 김옥균 위원 보통 그러면 보일러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만큼 제대로 성과가 있게끔 집행을 제대로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되다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 기념의 날 행사는 시민의식 고취하고 청소년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려면 어떤 그리기대회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하셔서 다양한 계층에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가장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동천을 잠깐 볼게요, 하동천.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여기에 또 8,3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 하동천은 사실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서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 이게 그냥 유지 수준이에요, 거의 명맥만 지금 유지하는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생태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런 금개구리 그런 부분이 많이 서식지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요즘 혁신교육지구 아이들한테 생태수업을 할 만한 곳이 필요한데 그런 목적으로 안 사용하면 차라리 이거를 하천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나름 들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생태수업을 할 만한 곳은 정말 생태 보존된 데를 아이들이 100명 가까이 가서 교육을 하면 오히려 망치니까 여기를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지 이게 환경과만 딱 맡겨놓아서 하동천을 관리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생태로서 정말 교육장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하천으로서의 기능이나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서에서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부서하고 교육지원과나 농업진흥과랑 협력을 해서, 연계해서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방치하는 듯한 느낌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전기승용차 지원금액이 사실 국비지원이 감액이 되면서 지원액이 좀 줄었는데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한테 지원금액이 나갈 때는? 얼마나 줄었나요, 작년하고?

○ 최명진 위원 총 지원금액이 500만 원 정도 줄어들면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 최명진 위원 500만 원 정도가 줄었나 보네요. 살 때 그러면 작년하고 달라지니까. 작년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299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망설일 것 같은데 저는 전기자동차나 지금 말씀하신 59페이지를 보면 수소차도 있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수소차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대예요. 그런데 이 수소차 지원, 작년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 최명진 위원 올해만 2대? 작년에는 없었고요?

○ 최명진 위원 수소차 하는데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저기 여의도까지 가야 돼요, 이거 한 번 하려면. 저도 사고 싶어도 마음은 굴뚝같은데 수소충전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지원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나 형식상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수소차충전소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어요?

○ 최명진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훨씬 되고 저도 살 것 같아요. 굉장히 수소차는 환경에 대해서 가장 으뜸인 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1억 7,268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4억 1,25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45동, 2018년에는 56동, 2019년에는 60동. 평균 50동, 60동인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4억까지 늘어난 이유가. 슬레이트 지원 처리를 계속 하다 보면 줄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것은 예산이 증가했을까요?

○ 최명진 위원 우리 시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이렇게 많이 신청할까요?

○ 최명진 위원 예산이 이만큼 온 만큼 편성이 되면 홍보를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98쪽에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해가 갈수록 자꾸 추진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일러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신규라고 새로 신청해도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거네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40%인가요? 40% 집행률인데 지원실적도 딱 50%밖에 안 됐어요, 100대.

○ 김종혁 위원 그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계획 규모가 200대여서 지원 실적이 100대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의…. 계획이 지금 몇 대죠? 200대를 다 할 수 있겠네요? 사업비….

○ 김종혁 위원 그것을 소화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그 정도의 선호도는 있을 것 같다?

○ 김종혁 위원 아까 얘기했던 신규 말고 사용하던 분도 신규로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 김종혁 위원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저녹스버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도 10대에서 14대로 늘었는데 이것도 100%가 다 계획 규모에서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기업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 김종혁 위원 이거 하면 기업에서 좋아해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만일 이게 나름대로 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하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너무 기업이 위축될 만큼 지도단속이 강화되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도와줄 것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는 대신 너희 자정노력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급 확대가, 선호도가 있다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06쪽의 경로당 등 취약시설 단열개선 사업을 보면 이게 아마 공모사업인 모양이에요?

○ 김종혁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같은 환경을 가진 월곶이나 하성 등등의 지역에서 우리도 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대곶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비슷한 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월곶이나 하성 이런 데도 “우리 잘 몰라서 못 했는데 우리는 춥게 살고, 어떻게 방법 좀 찾아 달라.” 이러면 이런 대안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비로라든가 어떤 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분들은 잘 몰라서. 그분들이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이 사업을 나름대로 국비 50%, 시비 50%인데 아마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좀 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도 공모사업이든 또 다른 방법으로. 요즘 복지예산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서 신규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신규 분양하면 그쪽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 돼요, 그거는?

○ 최명진 위원 아파트는 안 되고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는데 자연보호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연보호, 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연보호활동 이 단체의 어떤 역할을, 시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연보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가면 그쪽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보호 사업의 부재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동을 할 수 있게, 단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나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니까 이런 예산도 있지만 이들이 사업에 대한 부재와 목말라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분들이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역할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정말 역사가 있고 오랫동안 기여를 했잖아요, 자연보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이 위축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역할을 더 주셔서 이분들을 자연보호단체라는 그 명목에 맞게 활성화하면 시민의식이 더 고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름 드는데.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당부드릴 게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개방화장실 수는 맨날 똑같죠? 55개소인가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56개소가 계속 똑같은데 인구가 늘고 사람이 늘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저희 여성들이. 특히 남성화장실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성화장실만 잠가놔요.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저도 여성으로서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픈했는가, 신청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단속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만약에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떤지.

○ 최명진 위원 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및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 환경의 날 기념행사,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 규모가 김포시민 45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로 인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과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행사도 중요하나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올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한번 이게 상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의를 하니까 ‘기업들 일부행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장소에 따른 부분을 말을 했는데 장소도 두 곳으로 할 것인가, 한 곳으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 한 것 같고 또 장소에 따라서 무대준비라든가 마이크 및 음향시설 비용들이 달라질 텐데 지금 1,5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장소가 두 군데냐, 한 군데냐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달라질 것이고 출연료 같은 경우도 300만 원 1팀, 150만 원 2팀, 100만 원 3팀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 사진전시가 97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체험부스 설치가 18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총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홍보 현수막이 5만 5,000원, 20개. 현수막을 이렇게 붙인다는 것 아니에요, 20개를?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가 2만 원씩 해서 250부. 이것으로 과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겠는가. 이 6,000만 원으로 45만에 대해서 홍보가 되겠는가. 걱정이 되고요. 우리 도우미운영 보시면 20만 원씩 10명을 운영한다는 거죠? 10만 원씩 30명을 운영한다는 거고?

○ 위원장 배강민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환경단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참여를 하면 이런 취지와 맞지 않겠는가. 나로부터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굳이 이런 비용을, 도우미 운영비용으로 이 정도 500만 원을 써야 되겠는가. 한번 좀 해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저는 행사의 취지와 홍보도 걱정이 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좀 걱정이 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402페이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3대를 설치한다는 거고 2019년도에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한옥마을, 아트빌리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군데 설치가 됐죠. 이용률은 어때요? 여기 많이 이용하던가요, 사람들이?

○ 위원장 배강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보급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속충전기도 따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 주유소가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LPG차를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초창기에? LPG 넣기가 불편하니까 안 사는 것 아니었어요? 충전소가 별로 없어서. 저는 전기급속충전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 반경이 3개소 모두가 5km 내 반경에 있고 과연 일반 사람들이 아트센터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가, 한옥마을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가, 차량등록소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3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 위원장 배강민 전체적으로 보시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민간감시를 해서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신고포상금은 1만 원이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개인이 몇 번까지 받아갈 수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5회까지?

○ 위원장 배강민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되나요?

○ 위원장 배강민 이게 작년 6월, 7월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민간감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런데 언론에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전화번호도 몰랐거든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집행액을 보니까 이래서 좀 저조한 것 아닌가. 170만 원을 요구해서 7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좀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닌가. 제도와 신고방법 등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게 홍보가 잘 되잖아요? 이런 신고나 홍보가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콘서트나 이런 부분, 아까 환경 관련해서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감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 부분 홍보만 잘 된다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배출가스 신고를 하면 영상을 찍어서 증거자료가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나가서 차량을 확인하고요?

○ 위원장 배강민 적발이 되면?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보고.

경로당 등 취약시설 단열개선에서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부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럼으로써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또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이용객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마을 연계해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자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곳에 계신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배은영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부터 예산까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한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지도관리 및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략목표를 그렇게 수립하셨는데 이 전락목표에 부합하게끔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봤고요.

그다음에 저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시겠다고 계획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이 10%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잘만 하면 김포 환경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소규모 영세사업장.

○ 김옥균 위원 이번에 171억이죠? 17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앞전에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해서 단속하시겠다. 촬영뿐만 아니라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냄새라든지 환경유해물질을 포집하는 그런 것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단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아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김옥균 위원 계획 수립해서 그다음에 추진 방향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14쪽에 아마 이게 방지지설 지원사업 때문에 영세사업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굉장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감액됐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사실 그래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더 좋은데 여기 플러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보다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더 원한다, 그게 더 합리적인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지도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지도를 너무 강하게 하니까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니까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이 너무 위축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연관이 있고 그분들이 만족해할 정도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지도단속에 대해서 그랬는데 나름 방지시설을 확대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김종혁 위원 엄청 많아졌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런 걸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지원을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게 뭐야? 자정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스스로 이렇게 또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을 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하니 우리도 노력해서 이제는 우리가 꼼수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사업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하게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분들도 노력을 하고 또 스스로 느끼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오염, 또 하나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14쪽에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인데 이게 도비 보조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대상 업체가 아까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관내 1개 업소는 로또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선정할 거고. 아니, 얼마나 사업이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그러면 이제 대량배출시설들 어려우니까 전환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수천 개 업체 중에 하나만 해. 그러면 이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2,000년 걸리나요? 뭐 이런 사업이 다 있나 싶어서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이 그 사업은 지원이 이거보다는 크지 않아요. 이거는 3,500만 원, 물론 자부담 포함해서 3,500만 원인가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특혜일 수도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 김종혁 위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환경과에서 나름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고 그래서 작년에도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다, 이런 걸 저희한테도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전환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해드려 가면서 스스로 자정노력도 할 수 있게 계도 좀 그렇게 하고. 그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 저희한테 선출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장 베트남으로 옮긴다, 옮길 수밖에 없다. 자꾸 이렇게 겁박 아닌 겁박을 하는데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414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190개소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190개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것도 포함인지 아닌지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똑같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3,033만 원이었어요. 금년도에 9,000만 원으로 3배가 오르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 홍원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을 보면 3,033만 원이었어요, 2019년도 거. 그러면 20%면 60만 원 가량이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단위사업체당. 10%면 900만 원. 자부담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에서 사업장당 비용이 작년에는 3,033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9,000만 원이냐 이거죠.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자료 확인 중)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 홍원길 위원 환경부에서 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실래요?

○ 홍원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사이에 3배가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배가 올랐다는 게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413쪽 토양오염 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4,500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2017ㆍ2018ㆍ2019년도가 같았고요. 집행액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자료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결산현황에 보면 4,500만 원 중에, 2018년도에. 450만 원이군요. 450만 잔액 중에 272만 9,000원. 그런데 여기 금년 자료에 보면 집행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018년도에는 1만 원인데 2020년도 자료에는 177만 1,000원이에요. 이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 홍원길 위원 이 부분도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좋은 행정력을 펼쳐줘서 감사드리고 이런 정책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에서 우리 김포시가 1년에 통상 수질오염사고는 몇 건이나 있나요?

○ 최명진 위원 26건이요?

○ 최명진 위원 22건이요?

○ 최명진 위원 이거는 거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오염이 됐다는 걸 알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민원신고에 의해서 많이 현장에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 환경처리를 보니까 사실 하천 같은 경우 수질오염 같은 게 많이 되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지난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에도 거의 2,390만 원 정도, 2018년도 2,670만 원, 2019년도 3,64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증액을 해서 하는 이유가?

○ 최명진 위원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죠?

○ 최명진 위원 통상적으로 한 15건에서 20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대체적으로 했을 때 거의 많이 해결을 하나요, 이 용역처리 업체에서요?

○ 최명진 위원 3건 정도만 방지시설 업체에서 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책자 135쪽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는 올해 2019년도 신고포상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최명진 위원 15건이죠? 통상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5건이면…. 아니,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그거처럼 넉넉하게 여유를 잡아놓고 하신 건가요?

○ 최명진 위원 60건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여기도. 올해.

○ 최명진 위원 확대할 때는 혹시 홍보도 계획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최명진 위원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시의 눈이 주민도 있다라는 것을 업체가 알면 이런 걸 주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고 건수가 보통 지금 15건에서 한 20건 정도가, 2018년도는 22건 했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60건씩 늘림으로써의 기대효과는 좀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행정을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4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시비 2,2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올해 지금까지는 한 91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이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자체사업이 2019년만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가 수료 인원수가 자꾸 주는데 예산은 그대로 가고 있고 이게 교육이 그냥 한 교육 계속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또 해? 지겨워 죽겠어.”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이분들한테 이 정도 교육은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건지. 이것도 맞춤형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뭐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교육 수료생이 생기고 교육프로그램은 업이 돼서 하는데 여기 수료한 분들이 만약에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페널티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이 교육을 수료한 업체 이분이 단속의 대상이 돼서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말로만 교육 들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분들은 더 페널티를 주든 뭔가 해야지, 돈 들여서 교육까지 수료해 놓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수료하고 단속에는 매일 걸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주문하는 거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이 교육이 아무 의미 없이 단속하면 하는 대로 걸려, 교육은 교육대로 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 김종혁 위원 더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15쪽의 배출업소 저감관리는 이게 이것저것 일반 업무 통신하고 등기 보내고 이러는 건데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 김종혁 위원 왜 이렇게 늘었어요, 갑자기?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게 2017년도에는 많았다가 2018년도에는 또 엄청 반으로 줄었다가 또 작년에는 올랐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이게 왜 그런가. 가려면 또 비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면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2017년도에는 한 3,000만 원, 2018년도에는 1,500만 원, 올해는 2,9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미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및 홍보가 업체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한 업체에서 그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예전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법이나 이런 법령이나 바뀐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단속에 걸리다 보니까 요청했던 사항으로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사하고 나면 그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대상을 좀 심사숙고해서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관리자급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인원채우기식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그만두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필요하고 또 교육을 진행했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으니 또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조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원순환과가 특별히 세입 분야의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등등 해서 세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인데 2020년도의 증감, 아까 간략히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증가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감소가 될 것 같다 하는 그 예상치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많이 내렸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는 한 66억 정도 세운 것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70억 정도 세운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증가할 요인이 뭐예요?

○ 김종혁 위원 저번에 그 정도 인상안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가면 세입 분야는 세입이 더 생길 것 같다?

○ 김종혁 위원 또 다른 분야는? 예를 들어서….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세출 분야도 중요하지만 세입 관련된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과태료라든가 증감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 김종혁 위원 너무 그걸 또 많이 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질 거고. 이런 분야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세입 분야에 관련해서는 아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관리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앞에, 조금 다른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에 불법폐기물 매립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신문이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항이고 농정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옥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지금 7,2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던 상황인데 미화원들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축소해도 김포시 환경에 대해서 미화원들 청소하고 아침에 열심히 하시는데 관리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무리 없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다른 질문을 좀 할게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옥균 위원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에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이거 좀 열악하니까 개선을 시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주문사항처럼 얘기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자체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1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물론 다 집행이 안 됐지만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불용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입찰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입찰하셨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남으면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보니까 불용액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불용시키고 자꾸 예산을 또 그대로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비 분담금이 1억 386만 4,000원이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자료?

○ 홍원길 위원 이게 수도권…. 이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홍원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땅에 우리가 버리는데 왜 우리가 수리비까지 내나 그래서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거는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용역부터 쭉 보면 최근 3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추가자료에 보면.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여기도 뭐냐 하면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자료하고 2020년도의 자료하고 계수가 안 맞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용이 2017년도,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최종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우리 지금 주신 자료에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집행액도 다르고 이월액도 다르고 집행잔액도 다르고.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료가…. 이게 어떤 일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 홍원길 위원 최소한 지금 2020년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 홍원길 위원 2019, 2018년도는 그렇다고 가정하자고요. 2017년도 거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원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으로 볼게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원가산정을 해마다 하셨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1,350만 원씩, 그렇죠?

○ 최명진 위원 내년에도 1,350만 원인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 용역보고서는 어땠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좀 올려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 최명진 위원 거기도 이번에 바꾸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달랐던 거고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건설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1인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상승 때문에 증액하셨다 그랬잖아요?

○ 최명진 위원 지금 1인당 노무비가 여기는 좀 센데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매년 상승되면 매년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충 몇 퍼센트나 올라가는 건가요? 임금 평균 단가?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 용역 제조 노임단가 상승분은? 이것도 똑같이?

○ 최명진 위원 같은 금액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인상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도 또 이만큼이 아직 임금에 차등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게 별 효과가 없잖아요? 한쪽은 지체를 시키고 이렇게 올려주면서 가는 건 맞는데 비슷하게 올라가면 아직까지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계속….

○ 최명진 위원 재계약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물론 너희가 이만큼의 일을 하니까 이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느껴야 되는데 너무 이거에 대한 격차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면, 불만이 생기면 그게 시민한테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임금은 우리가 봐도 좀 한없이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건가, 매해 이렇게 노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에서 153쪽을 보시면 여기 업체 변경하셨나요? 공개입찰 하시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4,5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 최명진 위원 공개입찰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게 입찰을 하면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업체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외부 업체 들어올 때 지역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가까운 데서 해야지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빨리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고려하실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들어왔다가 휴일이라든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잘 안 와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들어오고 보자라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 말하신 게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서 422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2019년 예산 대비 46억 증가한 거죠?

○ 위원장 배강민 46억 증가하고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은 9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건설 노임단가로 적용을 받고, 노무비가. 건설 노임단가로 적용을 받고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은 제조 노임단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 단가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정보지에 있는 제조냐, 건설이냐 여기에 따른 노임단가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천공항이나 환경미화나 이런 쪽에서는 시중 노임단가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가 물가정보지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협회에서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쪽에다 요청을 해서 이 노임단가를 바꿔야 이게 다른 것이지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시지역 가로청소 근무하시는 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장에서 질의했다시피 2020년도 예상액이 520만 원에서 570만 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고용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활동이?

○ 위원장 배강민 안 가져가는 거는 없습니까? 수거 안 하는 부분은?

○ 위원장 배강민 아니,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쪽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단 최저낙찰을 하게 되면 어렵다고 저한테 SNS도 오시고 또 이렇게 설명도 주시는데, 또 그분들은 어떠한 행동도 할 것처럼 보이던데 정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수거를 그분들이 다 잘 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무튼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어떤 노임단가를 적용하든지 간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돈으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50명이든 100명이든 근무하시는 분들도 김포시민이고 그분들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돈을 더 많은 피해가, 몇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챙겨봐 주십시오.

42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한 원가산정용역, 이거 원가산정용역 왜 합니까, 이거를?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 위원장 배강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건데 전문용역기관이 지금 주로 어디 몇 곳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5개년 거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2016년, 2015년 어디에다 맡겼는지 업체명. 2017년은 어디, 2018년은 어디, 2019년은 어디 그렇게 해서 좀 자료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사항 있죠. 그 활동사항도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다 공통사항입니다. 어디서 설계를 하고 어디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체인지는 한 번씩 해 줘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421페이지 대행업체 평가용역 있습니다, 1,700만 원 들여서 진행하는 거. 그러면 이 대행업체 평가용역 진행한 거 9월까지는 평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평가는 다 완료가 됐나요?

○ 위원장 배강민 아직도 평가 중에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항상 중요한 순간에 위탁운영, 위탁동의안 할 때도 안 돼 있었고 또 평가용역도 안 돼 있었고. 이 평가용역도 마찬가지로 5개년도 거 저희한테 자료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완료, 그러면 현장에 대한 거 평가위원회는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423페이지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 해서 52억씩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2억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전수거 관련해서 개선되고 있나요, 방안이? 문전수거 관련해서?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30억, 40억. 2017ㆍ2018ㆍ2019ㆍ2020년도 52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인구도 증가되겠고 쓰레기처리 집하도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문전수거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020년도에는 쾌적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예산 진행은 하시되 관리감독은 꼼꼼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원길 부위원장님도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 관련해서 이번에 올려주셨는데 부족하다면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현장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우선으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보면 난방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또 남녀 분리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근무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이분들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근로자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민원사항을 요청할 때도 좀 더 신속하게, 또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더 움직이지 않겠는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차용준 팀장님 그다음에 이수영 팀장님 그다음에 김기원 팀장님 그다음에 장호영 팀장님 그다음에 이순묵 팀장님 현장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거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가 참 어려운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든든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2020년도는 팀장님들이 한 번 더, 한 번 더 꼼꼼하게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432쪽 목공예체험장 CNC라우터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CNC라우터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운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상세하게는 몰라도 대충 개략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기계구나 알고 있었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홍원길 위원 체험하는 수강생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하시겠다?

○ 홍원길 위원 미리 제작을 해 놓는 용도로 쓰시겠다?

○ 홍원길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435쪽에 계양천 산책로 화장실 교체사업 해서 교체사업을 하실 건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 하고 있는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8개. 개방형 화장실입니까?

○ 김종혁 위원 청소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위탁?

○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가현산에 있는 게 혹시 간이화장실이죠?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사용 가능합니까?

○ 김종혁 위원 네, 그쪽에. 사용 가능해요?

○ 김종혁 위원 동절기도 가능합니까?

○ 김종혁 위원 괜찮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환경 관련된 과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하고 또 지금 산책로 해서 사실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양천 산책로도 사실은 조금 오래돼서 교체를 안 해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요, 악취가. 사실 제가 그 주변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좀 악취가 나는 부분 때문에 이것 좀 왜 이럴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왜 이렇게 좀 냄새가 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체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장기동의 경찰서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용실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관계로, 그 지역에서 저쪽 주변 일부분을 또 게이트볼장으로 쓰겠다고 하신 민원이 들어온 것 혹시 있으십니까?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오셨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심의가 사실은 행복위에서 규모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적합지 않아서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좀 다시 올려라, 국고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좀 해 보자.”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예.” 이래가지고 그냥 부결이 됐대요. 굉장히 이것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애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계획 부지가 걸포공원인데 거기는 협소해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행복위에서 부결시킨 이유도 “거기는 너무 규모가 작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지를 어린이…. 지금 사용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라고 봐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전조사를 해 봤는데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관련 직원하고 나가서 봤는데 규모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다만 할 수 있는지 여부만 관련 과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교통과 예산 심의할 때 사업을 그쪽으로 하자라고 한번 질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이 부지가 사용이 적합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물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 또는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에 야생초화원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야생초 이것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어디 야생초를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 김옥균 위원 김포에도 야생화협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왕에 하실 바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 많이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조금 규모도 키우고 돈 얼마 안 되는 2,1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규모 있게 크게 좀 하세요, 볼 만하게. 이게 조금조금 해서 별로 표시도 안 나고 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그리고 경제림 조성 및 보존에 대해서 말씀 좀 묻고 싶은데 경제림이라는 게 지목되는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페이지요?

○ 김옥균 위원 (자료 확인) 종합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 김옥균 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허산하고 가현산에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옥균 위원 군부대가 있죠.

○ 김옥균 위원 그쪽에는 군부대 훈련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성이 쉽지 않을 텐데,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 할 텐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군사도로 나 있는 것 그걸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게 좁잖아요, 도로가?

○ 김옥균 위원 차량이 교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쪽에. 교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고 편도 1차선씩 해서 2차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옆에 또 뭘 만든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이걸로 가능하시겠냐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막아놓으면 일방통행인데, 한 방향으로밖에 통행이 안 되는데 그게 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잖아요, 군사도로니까?

○ 김옥균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산책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숲속 길로 많이 가거든요. 숲속 길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숲 안으로 훈련장이 있고 그 안으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확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산책을 많이 하고 둘레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차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많이 거기를 갔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길에 숲길이 있거든요. 숲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가면 여름에도 덥지 않고 시원하고 그래서 그 길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 길을 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내는 방향이 어떠냐고 그쪽 고려를 해 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차 강조했다시피 김포는 지금 산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래서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좀 잘 만들면 김포가 여러 가지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큰 대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하고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또 이용하고 김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CNC라우터 구입에 대해서 아까 하셔서 대충 알아들었는데 이게 목재체험관 사용료를 2,050만 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 최명진 위원 태산패밀리파크 목공예체험장 CNC라우터 구입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재체험관 사용료라는 것은 목공예 체험장에서 받는 사용료죠?

○ 최명진 위원 총 2,050만 원 들어왔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 목공예 수강생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강사한테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사용료를 받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라우터 구입할 때 이게 아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간을 차지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크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것을 놓을 만한 공간은….

○ 최명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으면 다중의 재료를 자체제작해서 주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만약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 최명진 위원 물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가 있어서 좋아요, 이게. 그런데 저는 이게 심화과정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초단계부터 필요한 건지.

○ 최명진 위원 다 필요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기초단계에서도 필요하고 심화단계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목공예체험은 꾸준히 할 거죠? 이게 단기간 하다가 말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계속 할 생각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3억의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하더라고요. 올해 사업 처음 시행하죠, 신규사업으로?

○ 최명진 위원 네, 그것도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거기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이 예산을 받은 것 두 번째 해 보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거나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마을의 자투리나 어떤 마을정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마을마다 활성화돼서 정원 가꾸는, 마을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양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후속적인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풍무동의 거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범양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후속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좋은 사업이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후속이 없을 때는 마을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가꿔줘야 되는데 그런 연계성이 좀 떨어지면 이 사업이 조금 안타깝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은 나중에 유지관리도 우리 시에서 할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사업이 끝났을 때 그쪽도 손을 놔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후속대책을 좀 고려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좋은 사업이 안타깝게 끊길 수 있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36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거기 보면 236페이지에 도시조성. 이것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도 서면심의로만 끝났거든요. 할 게 없어서 그러셨나요?

○ 최명진 위원 좀 꼼꼼하게, 관리위원회 운영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편성에 맞춰서 운영을 좀 꼼꼼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페이지가…. 거기 보면 2017년도에는 사업지원 포기로 실적이 없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올해 없었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다시 편성을 한 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랬는데 올해 다섯 대를 다시 편성했어요. 그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건지. 왜 그러셨어요?

○ 최명진 위원 사전조사를 했는데 한 3명에서 그 정도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올해는 예산편성도 안 하고 지원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5쪽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하고 같은 쪽의 풍무동 도시숲 정비사업하고 같은 장소죠?

○ 홍원길 위원 그렇죠. 산책로, 그러니까 도시숲 정비사업은 고촌 방향이고, 수로를 기준으로?

○ 홍원길 위원 도시숲 정비사업.

○ 홍원길 위원 고촌 쪽이 산책로고?

○ 홍원길 위원 하여튼 같은 사업, 같은 구간이잖아요? 또 총 예산이 이게 9억 6,000만 원에다가 2억 3,000만 원이잖아요. 총액이 그러면 한 12∼13억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주변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래된 민원이에요. 이게 또 예산도 금년에 많이 계상하고 그래서 좋은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펜스 교체하실 때 사우동 계양천 주변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갈 수 있는.

또 두 번째, 바닥공사가 사우동 산책로를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물렁물렁했다가 겨울 지나면 들뜨는 그걸….

○ 홍원길 위원 그게 탄성이에요?

○ 홍원길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금방 들고 나니까 단단한 걸로 다시 하고 하는 게 지금 10여 년 동안 한 서너 차례,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한 번에 좀 깨끗하게, 가장 주민들도 편하고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산 대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기 공사기간에 보면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1개월, 길어야 2개월인데 이 공사를 꼭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홍원길 위원 농민들을 걱정했으면 3월ㆍ4월ㆍ5월ㆍ6월에 공사하시면 오히려 안 되죠, 그렇죠?

○ 홍원길 위원 하여튼 공사 관심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산불방지대책. 이게 5만 원짜리 등짐펌프 30개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이게 2017년ㆍ2018년ㆍ2019년 보면 공원관리과, 해병대, 육군 등등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맞나요?

○ 홍원길 위원 그러면 이 등짐펌프 관리는 누가 하고 사용은 누가 하나요?

○ 홍원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 하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5개 읍면에는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또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이렇게 유관기관에 지원을 안 한다면 그런 분들, 의소대라든지.

○ 홍원길 위원 방재단이라든지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데가 5개 읍면 지역이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하고 공조를 해서 기왕에 돈 드리는 건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업무는 안전총괄과 업무가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 과에서 하죠?

○ 홍원길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대형일 경우에는 주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 홍원길 위원 하여튼 아까 부탁드린 거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함께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안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2쪽에 보호수 관리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인데 저희가 8주의 보호수가 있는데 3,200만 원의 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현황이 어느 지역에 대략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만 해 주시고 보호수 관련된 자료는 8개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사진 좀 찍어서 지정연월일, 수종, 연령 해서 하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알게끔, 8개 많지 않으니까 사진까지 해서 아마 갖고 있는 거 계시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하니까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지정이 됐고 지금 어느 지역에 대략 있고 어느 식으로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65주예요? 8주라고 나와 있어서.

○ 김종혁 위원 사업대상만? 그러면 65주 다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겠네요?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이 사업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그 외과수술은 전문가가? 사람 치료하듯이?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 김종혁 위원 사업 계획 세워서?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육십몇 곳인데 저는 왜 보호수를 잘 못 봤지? 대략 어디에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면사무소에도 있는 거….

○ 김종혁 위원 그렇죠? 그거 생각이 나네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호수가 또 여기 사업계획이 8주여서 8주만 있는 줄 알고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해 왔던 거고?

○ 김종혁 위원 돌아가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서 하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산지를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일을 두 가지 양면성 일을 하는 게 바로 공원녹지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가장 저기한 게 수목장 있잖아요. 조성과 관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요. 수묘장, 수묘장 조성과….

수묘장이네요.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제가 글씨를…. 수묘장이네요. 죄송해요. 저는 지금 이게 수목장으로…. 그거하고 좀 다르죠? 수묘장이면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착각해서 봤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질문을 바꾸는 걸로 하고요.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한번 볼게요. 3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능별 숲가꾸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숲가꾸기 할 때 지정목이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참나무도 많이 심고요.

○ 최명진 위원 내년에 한 1억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정책숲가꾸기 예산은. 그런데 그것도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 숲가꾸기 할 때 어떤 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자작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거 심을 생각이시죠?

○ 최명진 위원 경제림이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런 나무는 어떻게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수묘장에서 키워서 갖다 여기다 심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데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린 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키워서 옮겨 심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한번 밀원식물로 해서 헛개나무는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가능하면 혹시 그것도 수묘장에서 키워서 옮겨 심어야 되는 건지?

○ 최명진 위원 가능하죠? 그래서 수묘장에서 키워서 옮겨서 활성화, 어느 일정 구역에 경제림을 해 주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관내에 번개탄을 만드는 회사가 있나요?

○ 김종혁 위원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이거를 우리가 국비가, 이것은 국가에서 굉장히 권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할 거면 그 업체가 하나니까 거기에 해당될 텐데, 사업이. 뭐라고 그럽니까? 협조하겠다고 그래요?

○ 김종혁 위원 그렇게? 이게 신규사업인데 번개탄 가지고 자살하는 거 때문에 국가에서 예방 차원에.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예산이 또 투여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평소에 느꼈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다 보면 나무가 많이 쓰러져요. 나무가 많이 쓰러지는데 다른 나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가 조금 비싸잖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과장님, 소나무가 조금 비싸잖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런데 소나무가 어느 정도 컸는데 그게 쓰러져서 그냥 그걸 베어내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깝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살던 데 옆에 계속 산책하면서 봤는데 저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걸 베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가의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쓰러져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지주대라도 세워서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거기 소나무도 많이 쓰러졌었어요. 이번에 링링 때문에 많이 쓰러졌는데 숲에도 그런 나무들을 자꾸 베어내고 정리하시는 거보다는 세워서 키울 수 있으면 조금 지주대를 세워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쓰러진 상태로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지주대를 세워서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시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6억 4,000만 원이죠? 그러면 2019년도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얼마예요?

○ 위원장 배강민 2019년도 1억 900만 원이 사업비가 들어갔죠? 그래서 총 2회에 걸쳐서 5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번, 1회 했고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해서 1억 9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6억 4,000만 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2km? 그러니까 미터당 16만 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2km에 6억 4,000만 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기간은? 전시하는 기간은? 저는 이제 기간하고 여기에 맞는 수종이 계절별로 또 수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간에 어떤 꽃을 진행을 하실 건가.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2019년도에 진행한 거 가지고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죠,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지금 1억 900만 원 들던 게 6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좀 더 뭔가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1억도 아니고 6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19년 11월에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읍ㆍ면ㆍ동 관계자 협의는 된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아니, 저는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읍ㆍ면ㆍ동 관계자 협의를 한다고 돼 있어서 여러 의견을 다 수렴을 했는가. 김포 전역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6억 4,000만 원을 어떤 시기에 어디 구역에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돼서 6억 4,000만 원을 쓰는 것인가.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억도 아닌 6억 4,000만 원이 2020년도에는 들어가는데 관계자에 대해서 김포 전체적인 지역에 어디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는 서로가 충분한 협의가 돼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지하차도라든지 터널 입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꽃에 대한 형태라든지 다양한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저는 이 정도 됐으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2km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그러면 저번처럼 화분거리로 해서 2회 정도 진행한다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이거는 설계 용역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6억 4,000만 원이 다 공사비로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조달청에서 단순 용역으로 진행….

나는 조심스러운 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6억 4,000만 원어치 조달청에서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디다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를 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이나 잘 됐다는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셔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들이 있잖아요. 또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 정도, 이런 콘셉트가 우리 시에는 어울리겠다 해서 가상 시나리오도 한번 돌려보시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시고 그래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1억 쓰다가 6억이나 썼으면 어느 정도 폼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가 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여기는 무슨 꽃, 여기는 무슨 꽃 또 여기 경관은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체계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로는 435페이지 계양천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2020년도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정비사업 9억 6,200만 원이죠.

○ 위원장 배강민 9억 6,200만 원인데 이거 9억 6,2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이게 목재펜스 노후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면 풍무동 구간,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현장사진에 보면 이 사진에 있는 구간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태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겠네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걸 진행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6,000만 원 주고 1월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나면 4억 1,000만 원에 관련돼서 정비사업을 목재펜스나 또 뭐가 들어가죠?

○ 위원장 배강민 그 부분이 4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

○ 위원장 배강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한 상황이고 용역을 하고 나서 이 4억 1,000만 원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4억 1,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펜스에 대해서 몇 킬로미터 구간, 몇 개 정도, 아니면 몇 경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 돈 9억 6,000만 원을 이렇게 쓰겠구나. 그다음에 또 이게 당장에 시급하겠구나, 이게 우선순위가 1순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태산패밀리파크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 하죠?

○ 위원장 배강민 이거는 도민제안사업 선정으로 시비가 절감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태산패밀리파크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이 찾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되고 나면 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의 공원시설 벤치마킹 하셔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가족형 공원으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성현 팀장님, 김선희 팀장님 그다음에 오재일 팀장님, 황지영 팀장님, 조기영 팀장님 이분들은 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손길 닿는 데마다 전문성이 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66쪽 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전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하던 방법하고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시의 방향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예전하고 달라질 게 또 있는지,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눈높이도 높아졌고요, 기대감이 커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포시 홍보관으로도 썼으면 좋겠고 등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건데 이것을 저는 그냥 예전처럼, 나는 이거는 좀 시의원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벤치마킹 다녀와서 그냥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데 방향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이건 예산인데 올해 공원관리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부서예요. 저번에 예산 관련 설명회 하셨을 때 과장님도 굉장히 힘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또 라베니체 배도 띄워야 되고 안 해 본 일들을 해야 되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리고 또 LH에서 자기들이 할 것 안 하고 간 것 민원 해결하려면 정신이 없는데 또 이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어느 실ㆍ과ㆍ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업무가 산재만 되고 정리가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공무원만 다치는 거예요. 왜? 급급하니까. 그냥 속된 말로 땜빵 막 하고 이것저것 막 하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급급하잖아요, 지금. 민원 처리하기도 급급한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거기다가 공원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관리해야 될 건 또 좀 많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죠,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좀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 김종혁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 김종혁 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과장님,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못 할 거면, 하지 않을 거면 저희가 잘라드리는 게 맞아요. 나중에 걱정될 정도면…. 다 맡아놓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나는 지금 모 사업소도 지금 걱정이 돼서. 그렇죠? 과장님, 걱정되시죠?

○ 김종혁 위원 기존에 하시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도. 그것 또한 사업추진의 한 일환이고 하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에코센터 민간위탁 관리 운영도 이게 과연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참 이걸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에코센터를 운영할 건지. 왜냐하면 그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할 겨를이 없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뭘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더 많은 걸 원하는데 그거를 그거밖에 못 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 있는 건물처럼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김포시 홍보관으로 써도.

○ 김종혁 위원 네, 국장님.

○ 김종혁 위원 걱정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하겠고요. 좋은 방향인데 아까는 이제 생각을 몸이 따라가려니 몸이 갈 겨를이 없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어쨌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신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서 호수공원 장미원 만들죠? 사업설명서의 380페이지를 보시면 이쪽에 신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서 보면 초화원하고 장미원 조성·관리하는 데 가드너를 고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드너를 6명 고용하고 180일을 근무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455페이지를 보면 야생조류생태공원에서 가드너 또 거기 고용하죠?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자료 확인 중)

455페이지 야생조류생태공원 5명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180일을 고용을 하고 여기는 160일을 고용하는 기준이 뭐로 따져서 이렇게 다른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꽃이 피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이 달라서, 보통 초화면 꽃이 펴서 동절기 직전에 그만두는 11월 말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간이 거의 비슷한데 한 20일 차이가, 한 달 가량이 차이가 나서.

○ 최명진 위원 사업량에서 약간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가드너를 뽑다 보면 일정 기간 여기에 일을 하게 되면 딱 일을 안 하는 비수기에는 놀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호수공원은 장미원 만들어서 1,800주인가 장미를 심더라고요. 장미를 하다 보면 장미 관리하는 데 가드너를 활용하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명이 다 호수공원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3명이 가 있고 또 구래 호수공원에 3명 그래서 6명을 뽑았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6명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부 그쪽에서 관리를 하나 아니면 분산해서 다른 지역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드너는 올해 3명을 운영을 해 보셨더라고요. 운영을 해 보면서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효과가 있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공원에 초화를 많이 심게 되면 가드너들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가드너의 조언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저는 가드너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이 오시면 좋은데 가드너들이 전체적으로 이 조경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생태공원 생태경관시설물 확충에서, 46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형물 5개를 하시더라고요, 깃대종. 김포의 야생동물에 대해서 깃대종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와서 멸종동물들도 깃대종을 통해서 알고 그런 걸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다섯 가지 알고 있는데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거는 깃대종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한번 보시기는 했어요? 대충 어느 정도 크기고 어떠한 재질로 됐고 그런 거는 좀 대충 알고 계신가. 그냥 조형물 거기서 제작소에서 만든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이즈부터 해서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고 하는 거 대충 알고는 계시는지를….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함으로써 한 번 설치하면 이게 나중에 설치함으로서 쓸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잡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게 약간 모형 같은 걸 보고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와서 이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며 어느 재질로 돼 있는가를 모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설치할 거다, 이렇게 보고 나서 선택을 한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동으로 하고요?

○ 최명진 위원 아무튼 가격이 하나에 1,00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렇죠? 1,000만 원씩이면 보통 조형물이 그 이상도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1,000만 원이면 제대로 된 게 들어올까 하는 생각도 나름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왕이면 아주 고급지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잡하지 않은 조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 때 문화의 거리 꽃길 조성사업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 왕벚나무를 240그루 심고 메타세쿼이아를 240그루를 하시겠다고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팝나무가 조경수로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같이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 김옥균 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우리 시청 앞에 쫙 양쪽으로 있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심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도심이 나무가 커가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불편하게끔 만들고 있고 또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그마했을 때는 간판 같은 거 다 가려서 사람들한테 간판이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감안을 좀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토의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시에서도 어차피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필요성도 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물론 수렴하는 거는 좋겠지만 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은 과감히 얘기하셔서 여기에 적합하게끔 식재를 해서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이게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물놀이 조성사업 이게 8억짜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신도시 내에 물놀이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까? 지금 407페이지입니다, 이 책자 407페이지.

○ 위원장 배강민 예산서는 459페이지고요. 사업내역서는 407페이지고요. 김포한강신도시 물놀이 조성사업 8억짜리 말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18개가 지금 수경시설이 조성돼 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얘기를 하셨어요. 신도시 내에 저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물놀이 시설이 조성돼 있는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뭐 어디 정도 조성돼 있는지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 김옥균 위원 관리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공원에 이런 시설들을 같이 설치를 해 주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라베니체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구체적으로 배를 어떻게 구입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고 한데 그것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 문보트 6개 구매를 하시고 무빙보트 세 대, 패달보트 여섯 대, 비상구조선 구입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매하실 게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배강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임시회의 때 예산요구액 삭감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러지 않게끔 여기서 오셔서 한번 여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겠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하시려고 민간위탁비도 같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 김옥균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임시회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사항인데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조류생태공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별문제 없이 잘 처리하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김종혁 위원도 얘기했듯이 에코센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김포를 위해서 값어치 있게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보고 어떤 분들은 또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지금 LG가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 넓은 의미에서 김포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에코센터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454쪽 원도심 수경시설 유지관리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에 최종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이에요, 2019년 자료에는. 그런데 2020년 자료에는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6억 6,0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2,400만 원인데 2020년도 자료에는 8,400만 원이에요. 지금 각 과마다 그래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환경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 지금 각 과마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국 건은 한번 자세히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작년에야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한강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및 광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459페이지 한강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및 광장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올리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이 지금 사업규모가 데크 250m2, 야외광장 570m2. 이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일부 보수는 어려운가요? 나는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4억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인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고 또 봤기 때문에 과연 이 4억 5,000으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당장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궁금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시공원일수록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렇게 이용자의 자연친화적인 요구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신 건가, 아니면 그대로 목재나 인공구조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다시 그 데크로 그대로 한다,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 도시공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구간별로 우리가 공원이 많잖아요. 테마를 좀 갖춘, 거기에 맞는. 아까 우리 식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서는,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는 업무가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도 공원녹지과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가 공원녹지과가 6억 들여서 꽃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도 식재 관련해서 5억 들여서 또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경관과 이런 부분을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업무공유가 되면 인원도 적은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업무가. 거기 보면 또 설계를 맡기게 됐는데 설계 맡기는 것도 거의 같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같이 업무를 좀 공유됐으면 좋겠고 우리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수경시설 유지관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수경시설 체험이나 놀이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이나 시설정비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우리 국장님께서 구래동 호수공원 경관 추가사업, 피크닉공원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 꽃길 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원녹지과랑 한번 같이 공원관리과랑 미팅하셔서 공원의 기능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60페이지 학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는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이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0년도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돼서 진행을 할 것인가. 또 이 비용을 영향지역인데 영향지역의 각 마을별로 마을사업비가 있거든요. 마을사업비도 있고 또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비용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비로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학운8리 주공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학운9리 자연앤데시앙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2019년도 학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산단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영향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우선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위한 보트 구입 3억, 그다음에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운영 3억, 그다음에 수상레저시설 관련해서 금빛 운영관리에서 1억 6,900만 원. 우리가 금빛수로 살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렇게까지 돈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경관에 관련해서 진행을 했지만, 또 조명도 진행을 해 주고 그랬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정말로 살아날 것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트 몇 대를 띄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빛수로를 찾게 되겠는가.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는가. 지금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해요? 모집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베니체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 상가를 다 얻은 분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사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빈 상가가 많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김포시민 입장에서 이 문보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둘 있는데 첫째, 교통도 좋지 않아. 둘째, 이거 탄다고 해서 막 그렇게 볼거리가 있거나 신기하지도 않아. 셋째, 그 보트 타고 내리고 나서 주변에 또 뭐가 없어. 나는 과연 이게 갈 만한가.

그런데 또 제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벤치마킹을 약간 비슷한 사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베트남에 가보면 다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다낭. 베트남 다낭을 보면 호이안 올드타운이라고 해서 다낭의 호수. 어떻게 보면 물도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야경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활성화되거든요. 밤에 다 나와서 사진 찍고. 배도 무슨 배죠? 바구니배. 바구니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좀 볼품없죠. 바구니배를 띄워서 하는데 다낭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라베니체가 우리 위에 등이, 정말 오색찬란하게 등들이 쫙 있어서 야경이라도 좋으면 사진 찍으러 오고 뭔가 관광객이라도 좀 유입이 되고 이럴 텐데 이 비싼 보트를 몇 대 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런데 다낭 같은 경우는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말 밤만 되면. 낮에는 수질이 정말 좋지 않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밤만 되면 휘황찬란하거든요, 조명 이런 부분들이. 그 긴 구간을 약간 벤치마킹을 해도 적은 돈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누리지 않겠는가.

모 커뮤니티 카페 보면 라베니체가 야경이 좋다고 해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염두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으니까 진행은 하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편리하고 또 뭔가가 볼거리가 있고.

정말 우리 공원관리과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예산만큼의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썰매장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 위원장 배강민 신도시에 어른들이 썰매 타러 안 오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구간별로. 그 긴 구간을 구간별로 정말 썰매가 굴곡도 있고 탈 수 있고 내리막길, 6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초등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곳 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영화 겨울왕국처럼 그런 아이템들도 곳곳에 있어서 볼거리도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갈 데가 없는데 왜 저기 먼 롯데까지, 또 현대까지, 또 저기 파주까지 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만 좀 진행을 해 준다면 충분히 나는 라베니체가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안 하던 걸 하니까 호응이 좋았듯이 수고스럽겠지만 돈이 들더라도 다른 지자체 좀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아무튼 제가 그 부분 좀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최재명 팀장님, 이정호 팀장님 그다음에 정영섭 팀장님, 이용준 팀장님 또 한종식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오늘 우리 공원관리과 보니까 참 매너와 배려와 에티켓을 갖춰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번과는 다르게 정말 팀워크가 많이 향상된 것도 보이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공원관리과가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 주심에 또 똘똘 뭉쳐서 잘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뒤에서 서포트를 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똘똘 뭉치셔서 자신감도 가지시고 잘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잘 해 주셔야 공원관리과가 살아날 것 같고 또 이 현안사업이 수상레저가 됐든 겨울썰매가 됐든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시민들한테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팀장님들이 단결돼서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